전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문화관광국및산하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우리 도가 동학혁명사를 발간하게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로 1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발간작업으로 작업이 착수된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동학혁명사에 대한 역사적인 정리가 제대로 바로 잡아지지 못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민들의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학혁명역사를 발간하게 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이 사업이 전라북도도 '98년도에 동학혁명사적 역사를 바로 정리를 하기위해서 세미나 개최도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학농민혁명운동은 우리나라의 근대여명을 위한 민주자치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도 자랑스런 동학농민혁명정신을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각 지역사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증자료를 수집해 왔고, 또 그 수집된 사료를 정리할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책자로 발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전주농학혁명기념사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발굴된 사료와 역사적인 자료, 그리고 우리 도내에 사학의 전문연구가, 교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농민혁명사를 6권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1권에서 2권을 발간하고 나머지는 3권에서 6권까지는 '99년까지 발간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물론 거기에 수록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본위원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가령 전봉준 장군의 태생지가 어디냐 하는 것마저도 현 재 파악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보면 학자 몇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역사조명이 제대로 안되는 이런 현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본위원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고창군에서 동학혁명 역사조명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그 현장에 나가봤더니 우리 전라북도는 아무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안계세요. 이렇게 하고도 동학혁명사를 그 숭고한 뜻을 제대로 바로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집행부에 있는 것인지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봉준 장군님의 출생지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난번 고창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세미나를 참석하지 못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출생지의 고증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 고창군 지역에서 출생했다는 설과 또 정읍에서 출생했다는 설과 이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확한 고증에 의한 확정적인 이와같은 것을 아직까지는 정립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국장으로 부임한지 몇 개월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정확한 연구조사, 지역 고증,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분명하게 정립을 해서 위대한 전봉준 장군님의 정신을 더욱 선양하는 의미에서 도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고 3족을 멸하는 그런 준엄한 벌을 제제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때문에 사실상 족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소멸돼 버리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봉준 장군 아버지께서 경상도에서 살은 실적도 나왔고, 또 정읍에 살으셨고 등등 도피하는 과정에서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랬기때문에 이것은 여러가지 정황을 유추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위해서는 적어도 학계에다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도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입장을 떠나서도 자랑스런 전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들 정말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거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랑스런전북만들기, 뭐 이건 누구 생색내기 사업입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99년까지 역사조명을 위한 동학혁명사를 정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와같은 역사적인 조명이 조금도 누수됨이 없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로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절대 필요하다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 전라북도권이 문화창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준 결과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72회 거기에 참가인원은 5만 6천여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론 도단위 행사라든가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행사에 참여해서 수고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가를 해서 경비는 어떻게 조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행사관계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립국악원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종의 순회공연은 대체적으로 순회공연을 요청하는 시.군이라든지 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는 항목은 대개가 자동차임대비, 분장료, 분장료는 1인당 3천원 그 정도의 돈하고 식대하고 이것은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일부 지출이 되고 지출된데서 남은 것은 또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토요상설공연은 지금 그렇게 마련된 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협찬금 정리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죠?

기금으로 넣어서 그 기금에서 다시 내보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적어도 금년에 72회 수고를 해 주셨는데 가령 그 지역에 나름대로 어려운 행사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되면 성수기에는 쟁탈전도 벌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 원장께서 그 지역사회에서 그 사업의 성질을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소외됨이 없이 고루 도민들에게 그 국악원이 지금까지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그 향수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어제 우리 손석영 위원장께서도 이야기가 되어진 문제입니다마는 미륵사지에 있는 동탑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탑의 구조는 보편적으로 복팔탑도 있고, 옥탑도 있고, 주탑 이 세가지 구조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본구조는 지단위에 탑신을 얻고 꼭대기에 상륜이 되어있는 상태의 탑이 우리나라의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목탑이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것이고, 전탑은 벽돌로 만든 것이고, 석탑은 돌로 만든 것인데 미륵사지에 있는 탑이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돼 있고 우리가 19년간 거기다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굴조사 하다가 어떤 지금부터 1,300년전에 이쪽의 지금 석탑과 같은 동탑이 있었다는 것이 발굴하다가 증거가 나타나므로서 이게 7층탑으로 사람들이 봤는데, 지금 서탑이 7층탑이죠, 9층탑이라는 것도 고증이 되어있고 유적이나 유물의 실체가 드러나므로서 1,300년전의 역사, 신앙, 생활, 문화의 흔적이 발견됐단말이에요. 지금 현재 동탑을 건립한지가 '92년 몇 월 며칠입니까?

'92년 11월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현재 1,300년전에 만들어놓은, 한쪽은 붕괴도 됐지만 붕괴 안된 탑에는 균열 같은 것이 간 것이 없는데 불과 몇 년 안된 동탑에는 균열이 갔다고 해서 관심있는 분들한테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탑에 대해서 아는 분들 이야기는 기초를 할 때 옛날 발굴할 때 지표조사를 할 때 그전에 있던 자리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십자형으로 기층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돌 한층하고 흙 한층 그런식으로 나왔다고 거기 관련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탑을 세우기전에 여기서 조사를 할 때 철근콘크리트를 했다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묽은 콘크리트를 했는지 철근콘크리트를 했는지 모르지만 종래 발견된 식으로 했었으면 이런 균열이 안 나타났을텐데 그 밑을 인위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황수원 박사도 하는데 상당히 동의를 안해 가지고 6개월인가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돼 가지고 결정돼 가지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통합됐지만 익산군에서 땅 구입을 해 주고 발주나 계약은 우리 도청에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서나 계약서가 여기 도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동탑문제가지고 이야기가 됐는데 설계서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관계 설계 계약서류가 도에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어떻게 한 것인지 알고 있어요?

기초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제가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은바에 의하면 설계서에는 기층조사한 관계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답니다.

서류조서에 그런 것이 안 나오는 것입니까?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동탑관계 할 때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문적으로 기층조사나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기때문에 그 설계서와 계약서는 저희 회계부서에 있습니다마는 사전조사, 기층조사 이와같은 사전조사 관계는 설계서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가 아니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연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하다가 첫번에는 아무 흔적이 안나타났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 가지고 지금 복원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종전에 있던 탑이 어느 정도 규모였을 것이다 하는 간접적인 물증이 나타나서 거기서 지금 동탑을 복원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탑을 세울려고 하면 기층조사 전체적으로 해야한다 소리가 아니고 거기에 탑을 세우는데 그 밑에는 뭔가 하고 했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탑을 세우기전에 전문기술진하고 현지의 그 지층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 것이냐, 다시말하면 철근 파일을 박아야 할 것이냐 그렇지않고 그 지층이 당초에 동탑이 있었던 최초의 설립할 당시에 거기까지 토층전사, 토층전사란게 뭐냐면 사진으로 토층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죠. 전문용어로 토층전사라고 합니다마는 토층전사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근파일을 박을 것이냐 어떠한 다른 방법을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질 토층을 검사한 결과 과거에 동탑을 설치했을 당시에 그 지층인가 어떤 기반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하면 문제가 없겠다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밀분석을 전문가가 사전에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하는 과정에서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터 같은 것이 나와지니까, 4차년도에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그때 십자형 시굴을 하니까 돌 한층 흙 한층 그런 떡 시루식으로 놓고, 과거에 그러한 흔적이 나타나서 여기도 9층이라는 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등등 유물 발견한걸로 봐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 전문인들도 의사가 안맞아 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못하다가 나중에 지어진 것이거든요. 설계서에는 철근 파일도 아니고 말하자면 철근 콘크리트를 않고 그냥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하나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섭 위원 질의하시죠.

방금 김학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륵사지 관계는 저희들이 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를 본 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하면서 우리가 실지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탑 7층 복원사업을 한 총 공사비는 얼마예요?

29억 700만원입니다.

도비는 얼마이고, 국비는 얼마예요?

70% 국비이고, 30% 도비입니다.

도비가 30%, 국비가 70% 이건 재원부담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9억 700만원이나 들여서 복원을 한 탑이 지금 현재는 육안으로 목격을 해도 균열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된 시기는 언제쯤이었습니까?

저는 국장 발령 받은 뒤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7월초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전문인들이 지층조사를 한다든가 그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했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어딘가가 뭣이 잘못됐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건 인정하죠?

예.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규명을 해봤습니까,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저희들은 원인을 규명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정식 요청을 했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전문요원이 3일간에 걸쳐서 그 내용을 현지조사를 1, 2차 걸쳐서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통보가 정식 온 것이 공문상으로 금년 2월에 안전진단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통보가 왔냐면, 물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석탑을 축조한 경우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원인은 2,700톤의 탑의 중량과 그리고 탑을 설치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동안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관찰해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나라 건축공법이 얼마나 고도의 기술으로 발달이 돼 있는데 그 석탑을 지으면서 일반적으로 균열이 가게끔 돼 있다고 한다면 뭐하러 합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무식한 답변이 와요. 그건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데도 복원한다면 다 균열이 간다 그것을 예상하고 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되지않겠어요. 균열이 가는 것이 상식화 된 것처럼 답변이 온 것처럼 돼 있는데요.

그와 같은 요지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 답변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균열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체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석탑의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그 사람들 전문인력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현재 건축공법이 그 중량을 못 견뎌서 균열이 간다면 얼마나 어려운 건축방법이 발달이 돼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문화재관리국에서 트랜스트 크랙변형측정기를 동원해 가지고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탑의 자중이 너무 무겁기때문에 그러고 또 석재가 200여개의 부재로 축조를 했기때문에 그 200여개의 부재가 서로 밀착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와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정밀진단한 결과 그런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진단내용대로 라면 당초 지층조사를 한다든가 모든 여건을 조사를 문화재관리국 전문인들이 할 때에 그런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공법이나 설계가 사전에 준비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복원사업이 시작됐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미비했다, 사전준비가, 설계가 잘못됐다, 미비하다 답변은 그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설계가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걸 예견하고 설계를 했다면 그건 방지할 수 충분히 있죠.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설계가 돼 있다고 하면. . . .

그걸 예견하고 한 것이 아니고요, 설계는 완벽하게 했는데 석재의 부재가 밀착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전국적인 석탑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면 다른데도 그런 예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그런 공법으로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냐 그 이야기죠. 기술이 부족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뭔가 원인이 잘못된데가 있을 것이다 그건 틀림없는 것 아니겠어요.

원인은 있겠습니다.

원인이 있겠죠. 더구나 보편적으로 그런다고 하면 다른데도 있다는 사례를 알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설계나 조사가 안돼 가지고 그걸 복원한다면 균열을 예상하고 복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상하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책임을 추궁한다거나 또 그걸 보완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게 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없다고 봐야죠. 그런 추상적인 결과가 안나오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세한 균열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통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않겠냐 . . . .

우리가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이는데 무슨 미세해요.

그래서 제가 또 가봤습니다.

어떻든 29억이나 들여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 뭣인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뭣인가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보완이 안되면 안된다고 보는데 발주는 도 회계과에서 했다 그런 답변인데 건설업자들은 어디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대로 방치하고 이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미세한 균열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옳은 말씀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일반공무원으로서 전문기술직 또 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말씀뿐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속수무책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결론도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까지는 그렇게 사실 균열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관계가 과연 이것을 다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진전상태를 봐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와같은 . . . . .

내가 한가지 제의를 하겠어요.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에 의존하지말고 이것은 건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건축인들, 건축공학회나 이런데 한번 의뢰를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결과가 더 정확할 것이다 왜냐면, 이것은 일종의 문화재라고 하지만 하나의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지, 문화재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방법이 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방법에서 원인을 찾아보면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건축전문분야의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해 봐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김학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손석영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여러가지 책임규명과 앞으로의 대책을 추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수감 후에 저희 간부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설계를 문화재관리국에서 했기때문에 책임규명이 불허하지 않겠느냐 어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의 통보만 우리가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지않느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기요청을 했지만 문화재관리국에도 다시 요청을 하고 그리고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축전문기관에 별도 제 삼자에게 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다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질의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문화재관리국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했고 자기들 책임하에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발주는 여기서 했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발뺌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건축상의 하자이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관계되는 전문분야가 아니다, 이건 건축부분의 전문분야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돼서 건축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면 정확한 하자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답변이라면 앞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도 속수무책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이 안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이건 도비만도 30%가 낭비되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끝까지 원인이 규명이 되어가지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수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국장한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건축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달라. 그런데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 . .

문화재관리국에다만 맡기지 말고, 문화재관리국이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제 3의 건축전문기관. . .

그러니까 건축상의 문제지 문화재 부분의 전문분야가 아니에요. 문화재 감정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기법에서 발생한 원인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건축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그 의견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꼭 그대로 하실걸로 믿고 문화관광국장한테는 마치고, 도립국악원장께 한 두가지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묻고 싶은게 있는데 평소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원에 있는 시립국악원이나 국립국악원은 인원이 한 30명, 33명 우리 도립국악원에 비해서 아주 열세하기 짝이 없고 단원이 한 3분의 1밖에 안되요. 그래도 우리 도민들한테 비쳐지는 것은 남원에 있는 시립국악원, 국립국악원은 상당히 활동이 왕성하게 하는 것처럼 도민들한테 반영이 되고 있어요. 본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보아지기 쉬울거에요. 그런데 도립국악원은 국악 저변확대를 하는데는 많은 공헌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좀더 국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토요상설 6회라고 돼 있는데 토요일마다 상설공연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6회라고 하는 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매 격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토요상설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매주 할려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토요상설이 아니죠. 격주 상설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지금 상설공연 장소가 도립국악원 3층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않아요. 비교적 홍보가 안돼서 상설무대가 있어가지고 격주제로 토요일마다 하는지 또 언제 공연하는지 이게 잘 알려져 있지않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할 때는 다 널리 알려져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점차적으로 상당히 관람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300석인데 평균 25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황병근 위원이 국악원장할 때도 내가 그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것인데 오래 되었어요. 시작한지가 얼마 안된다면 앞으로도 더 홍보하고 하지만 지금쯤이면 홍보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충분이 되고도 남아야 할 시기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거기 상설무대가 있어서 상설공연을 하는걸로 알고 가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 일부에 불과하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장소를 도립국악원 3층 공연장외에 물색을 해서 조금 도심지로 옮겨 가지고서라도 도립국악원 공연을 좀더 활성화 할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데 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토요상설공연 관계는 질적인 공연 작품을 할려고 하기때문에 다음에든 그 다음에든 계속 토요상설은 그 자리를 유지할려고 합니다. 대신 지금 저희들 무용부에 사물놀이 농악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서서 농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물놀이 팀도 구성을 했기때문에 그 팀과 또 다른 팀들, 무용이라든지 또는 판소리라든지, 이것은 제 개인적인 계획이고 또 다음 년도에 꼭 실행을 할려고 합니다. 봄에서 가을까지는 정자나무 순회공연이라고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지 이건 아무런 부담없이 지나가면서 공연을 해 주는 그래서 도민에게 도립국악원이 있고 도립국악원으로 하여금 즐거운 때를 맞이했다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방안을 병행할려고 합니다. 토요상설공연은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저희 공연장에서 조금 질이 놓은 공연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순회공연을 통해서 즐거운 때를 공급하는 그런 방안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병근 원장때도 내가 그걸 여러차례 강조했는데 중앙지로 나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홍보안해도 아무 때라도 볼 수 있도록 이런 장소 좀 물색해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무 때라도 날짜, 장소 알고 미리 안가도 상시 통행하는 사람들도 와서 본다면 상당히 저변확대를 하는데, 또 도립국악원 운영을 활성화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싶어서 그 문제를 좀 참고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설공연장이 좌석이 몇 석이나 돼요?

300석입니다.

300석인데 토요일날 공연하면 관람객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250석은 찹니다.

250석도 다 안될거에요.

토요상설공연이 초창기에 좀 했다가 중간에 또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기때문에 홍보문제는 저희들도 관광여행사까지도 팜프렛을 매주 보내주고 있고, 올해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되겠다 그래서 4월달부터는 학교에 팜프렛을 보내가지고 관람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사같은걸 빌려서 그런데서 좀 하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내가 언제가 했을거에요.

다음 연도에 사물놀이반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몇 가지 첨가를 시키면 얼마든지 무대를 설치하지 않고도 거리에서 또는 잔디밭이든 정자나무 밑이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순회공연단이 구성이 될 겁니다.

전주시장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객사같은 것 이런데를 좀 빌려서 한다고 하면 뭐 그냥 초만원일거에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강구해서 저변확대하는데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우리 동탑에 대해서 균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않습니까. 균열이 생겼다는 보고를 제일 먼저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도에서 말입니까, 제가요?

도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동탑 복원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93년 6월경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몇 ㎝나 가고 그런 것을 잰 기록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균열상황 보고한 것은 있지만 사진이나 몇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돌이 2,800톤이나 됐다고 그러면 하중이 무지 무지한 것인데 그런 돈도 29억원이나 투자됐고 그런 막중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체인데 그런 것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서 그런 것도 보았어야 당연한 일이고 또 현재에 어느 정도 균열이 더 줄었나 늘었나 그런 것이 어떤 자료가 있어야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상이 있나 없나가 나타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진도 다 촬영해 놨고요, 그때 당시에 탑 남편 하중 옥개부분 임방 부위에 평방석재가 균열이 약 25㎝로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가서 잰지가 언제에요?

'94년 2월입니다.

현재는 '97년 11월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가서 잰 일이 있어요.

그 뒤에 또 했답니다.

언제요?

'96년 12월입니다.

다시 했더니 그때하고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까?

'96년 12월에 조사한 결과는 서탑 서측면 기둥석 상부 마침부위 좌우측에 0. 5㎜정도 길이는 약 20㎝ 정도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2월달에 가서 잰 것하고 '96년 12월달에 잰 것하고 또 다른데가서 추가로 균열이 생겼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사람도 다리 힘이 없으면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에서 뭐가 잘못됐으니까 지금 눌려 가지고 하중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번에 크랙변형 장비를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하중이 너무나 무겁고 200여개의 부재가 밀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석탑이 한 1,100여개가 지금 남아 있다고 문헌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든지 석탑을 가서 보면 별로 그런 것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말하자면 여기만 하더라도 백제 30대 무왕이 600년에서 641년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탑이 지금부터 1356년전에 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석탑 거기는 자연적으로 붕괴된데 말고는 우리가 볼 때 균열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고 조사를 1년 간격으로 해봤는데 없었던 자리가 새로운 균열이 생겼다 이말에요. 지금 현재 1년전보다 지금 가서 보면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있는게 아니고요 수시 진단하고 저도 두번에 걸쳐 현장 방문해 가지고 지금 문화재관리국에서 크랙가는데는 건축공법에 의해서 보완을 해 놨고 현지 관리소장이 그것을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예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국에서도 유수한 사찰탑을 비전문가로서 균열때문에 가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봤는데 역사적으로 내려온 과정에서 석탑도 준설을 많이 합니다. 최초에 축조를 해 가지고 축조 당시에서 현재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이 문제가 크게 균열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치를 하겠다는 이와같은 진단결과가 통보가 왔기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방치하고 무관심했다고 개인적으로 양국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것이 미륵사지가 발견되기까지 3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미륵사지 발굴조사를 1966년 봄에 좀 하다가 1974년에서부터 1975년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그분들이 한 1년 하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이 1980년 7월 7일 그때부터 17년간 5차로 나눠가지고 실시됐던 것입니다. 역사성이나 그런 것은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고 역사성 발굴해 가지고 거기다 복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일이 생겨졌으니까 이야기를 한거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죠.

우리 전라북도가 관광종합개발을 위해서 3대 권역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3대 권역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주.군산권, 지덕산악권, 변산해안권 이렇게 3대 권역으로 했는데 지역적으로 편성내용을 보면 5시 5군, 지덕산악권은 1시 5군, 변산해안권은 2군으로 돼 있는데 이걸 과연 집행부에서 정확한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전주.군산권을 보면 정읍시가 전주.군산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변산해안권에는 고창, 부안, 순창이 들어 있습니다. 순창은 어떻게 보면 부안에도 전혀 연계가 돼 있질 않는 것이고 고창에도 연계가 돼 있질 않습니다. 뚝 떼어 가지고 정읍시를 전주.군산권에다 묶은 이유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도 전라북도민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야 상관 없죠,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이 홍보물이 이미 책자로 해서 전국에 또 외국에도 배포되는 이런 현 시점이라고 하면 과연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관광을 제대로 산업화 하기 위한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종합해 가지고 그 내용을 도 차원에서 종합을 해서 문화체육부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로서 요청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관광권역을 5대 권역 24개소 관광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구역상의 권역별 관련된 사항은 물론 도의 의견과 자료도 보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권역 설정에 관해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이 3개 권역으로 묶는 것이 좋지않냐 해 가지고 그 권역별 배치계획에 의해서 행정구역상의 조정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별, 지역별 이런 관계는 일반 도민이 보기에는 다소 이해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국적으로 이렇게 권역화 해서 조정하다보니까 이와같이 됐다는 것을 김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실걸로 믿습니다.

권역이라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 것이죠?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 설정입니다.

그 단위설정은 바로 권역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주변 블럭을 권역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위에서 정책적으로 보는 시각에 의한 권역, 이게 무슨 언어 도단이에요. 그런 시각을 가지니까 오늘날 이와같은 모순된 편재를 낳게 된 것이다.

제가 답변 드린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전국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이렇게 설정하다보니까 예를들면 전주.군산권, 지덕산악권, 변산해안권 3개 권역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 권역에 쉽게 말하면 맞춰서 우리 시.군 행정구역의 범위를 정한 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지 전국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권역을 5대 권역, 소 24개 관광권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3개 권역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편재를 했는데 그러면 문화체육부에서 그냥 편재한 것입니까? 도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내 가지고 문체부와 도와 협의를 해서 이런 권역설정이 됐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제가 세밀하게 이걸 잘됐다 못됐다 제가 김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상으로는 이와같이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계획은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또 별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관광산업은 권역별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로 홍보를 해서 나가는 팜프렛이 있기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권역별로 이런 편재를 하는 것을 타당하게 국장께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묶어야 할 그래야 권역별로 잘 개발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남원시도 전주.군산권에다가 같이 묶어주죠.

김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관광개발을 하나의 권역설정을 하는데 맞춰서 이와같은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설정을 했다는 취지하고요, 그다음에 중권역이나 소권역은 행정구역을 그 지역적 여건상에 맞춰서 지덕산악권이 무주하고 남원 지리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덕이라는 산악권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창, 부안 이와같은 순창도 일부지역이 포함돼 있고 일부는 제외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변산해안권 중심으로 묶었다는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해야 만 꼭 잘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변산해안권을 순창을 제외해서 지덕산악권에다가 같이 편재를 해줬어야 옳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창은 일부만 지금 들어있고 일부는 지덕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넣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역적 위치와 지역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전라북도 사람 아닙니까. 바로 내장하고 복흥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합리화 시킬려는 것은 아니고요. 권역을 설정하면서 연계해서 . . . .

지금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괴변에 불과한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김위원님, 뭐가 괴변입니까? 저는 사실 행정에 입장에서 사실대로 답변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순창일부 동계.적성을 제외한 지역이 변산해안권에 묶어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질 않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에요. 어디까지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 것 대단히 잘못한 것 아니에요.

제가 합리화도 아니고 괴변도 아닙니다. 권역을 설정하는데 지역여건이라든가 행정여건을 종합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설정이 됐다는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죠 제가 합리화 하거나 괴변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여건이 어디가 맞다가 이야기에요. 전혀 여건상 맞질않는 편재가 돼 있는 까닭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우리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6월 26일날 확정시 하는걸로 돼 있고 심의는 6월 19일날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하는걸로 돼 있는데 이건 마땅히 4개 권역으로 나누든지 해서 좀더 합리적인 권역별로 편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거지 . . . .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저도 거기에 수긍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아주 합리적인 것으로 국장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전라북도민 아니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지리 여건 뻔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역별로 묶었다고 합리화 시킬려고 하니까 본위원이 화가 난거에요.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으로 편재됐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먼저 배경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 관광과장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도록 정회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답변하세요.

먼저 지역별 권역계획을 수립할 때 문체부가 주관을 해서 했는데 저희 도내에서는 순창군이 일부는 전주.군산권에 일부는 지덕산악권에 편재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사과 말씀 올릴게 있습니다. 변산해안권은 고창군과 부안군 2개군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점 정중히 잘못을 빌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망정입니다마는 본위원도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순창군 일부 동계, 적성 제외한 곳이 전주.군산권에 편입이 돼 있구만요.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변산해안권이 고창.부안을 비롯해서 순창군 일부 동계.적성을 제외한 곳이 이쪽 변산해안권에 편입했다고 하면 이건 뭐 모순도 보통 모순이 아닙니다. 이와같은 자료를 내 주시는 것은 앞으로 지금 사과를 하셨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자료를 주십시요. 괜히 말씨름 헛수고 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전반적인 권역관계를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질의하시죠.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으로 한.중.일 3국 친선체육교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집안사니까 프로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 도민체전할 때 10월 23, 24, 25일 2박 3일동안에 중국과 일본 축구선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때 이미 친선경기를 끝냈습니다.

별도로 한게 아니고 체육대회 겸해서 했습니까?

예.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어요?

저희하고 자매결연 지역이기 때문에 친선교류입니다.

수준은?

전문체육인이 아니고 일반 생활체육인들입니다.

친선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서예라고 하면 한국, 일본, 중국 그 이외에는 없죠. 그런데 참가국에 비해서 거창하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서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서예대회라고 하면 누가 한문씁니까, 동양문화권에서 겨우 3개국인데 이걸 갖다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하면 뭔가 이상한 감이 듭니다. 앞으로 좋은 것 좀 생각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동계유니버시아대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문화차원에서도 행사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그때 그렇게 명명을 하고 상당히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미륵사지 동탑에 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우리 도에서 균열에 관한 이런 대책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볼 때 대응하는 업무적 자세가 미흡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대책에 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건 사람이 살지않는 석탑이니까 돌로 쌓아놓는 그런 구조물인데 이런 것은 안전진단이라는게 사실은 미관이 대단히 고려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것을 복원했다는데 의미를 가져야 돼고, 또 이걸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백제인들이 만들었던 그런 문화유산을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해 가지고 후손들한테 천년 만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현재의 건축술이 이렇게 뒤떨어졌다는 것을 후손들한테 물려주겠다고 그런 것 밖에는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상징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관광국에서 적극적으로 국장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겁니다. 이 문제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관찰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 관해서 한성희 위원께서도 온천문제를 가지고 어저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방향이 잘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제는 여러개의 온천이나 여러개의 다른 휴양지 또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뭔가 집중적으로 국내에서 제일이다 또는 세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한 개라도 제대로 만들어 놨을 때 제대로 구상을 가지고 추진돼서 잘 추진이 되면 한 두가지를 가지고 주변의 소규모의 관광지에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산발적으로 특색이 없는 이런 관광개발해 나가면 예산만 낭비하고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편의시설, 도민이나 시민의 간단한 휴식, 휴양을 위한 이런 관광개발 하고 외지 또는 외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개발하고는 방향을 다르게 두가지로 맥을 확실하게 다르게 설정을 해 가지고 관광개발에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관심가지고 지적했던 그런 사항의 골격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가 안나온 사항인데 관심있는 분야라 좀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이제 입찰이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는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될 것이고 이런 것에 관해서 나와 있는가요?

저희가 이제까지는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이 준공후에 운영, 예산, 인력문제 거기까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여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차후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협조를 요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라북도 행정 전반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기본구상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되고 그런다고 보면 어느 정도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것인가 이걸 구상을 할 때는 전라북도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이게 이런 정도 규모의 회관을 짓게되면 얼마의 인력이 소요가 되고 또 이런 건축물을 하게되면, 이런 공연장 시설을 하게되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고 이러한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건설을 해야지, 건설해 놓고 유지관리비도 없고 인력이 너무 늘어나 가지고 재정압박이 온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면 어떻게 할겁니까. 매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건축물인데, 이런 무계획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예술회관을 입찰해서 착공단계에 이르르고 있는데 그런게 안나와 있으면 이건 행정의 무지입니다. 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짓는게 아니고 지어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문화공간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건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나와야죠. 그래서 얼마 정도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갈 것인가는 보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은 당초 제가 내무국장 재직당시에 기본구상을 했고 공모를 했고 또 예산편성도 했고 그래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입니다. 현재 신축분야를 청사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물론 준공시기가 있고 그럽니다마는 사전에 대비해서 보고도 드리고 여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신축기획단이나 이런데들은 소관이 신축하는 과정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문화관광국에서 해야죠. 그렇게 그런걸 준비해 주셔야 되고 이미 이걸 구상하고 할 때에 진단이 돼서 계획이 나왔어야 됩니다. 모든 행정이 지금 문제가 있는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하시고 하는 과정속에서도 특산품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어제 하셨습니다. 특산품에 관해서 판매를 촉진시킬려고 관광과에서는 홍보를 하십니다. 또 개발하는데는 뭔가 역할을 할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그런 분야에 관해서 우리 도의 관계자들끼리 같이 만나서 협의해 본 일이 없어요. 모든 업무가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도 유기적으로 어느 분야에 관해서 협조하고 협력하고 논의할 수 있는 체제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것보고 병법에서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자기 일만 잘 하면 되는 것 같이 돼 있지만 도정 전반적으로 자기 일만 잘 해가지고 절대로 안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협의기구가 청내에서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 도정의 전반적인 문제지만 문화관광국에서 어느 분야가 딱 관심있는 분야다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협의기구를 만들자, 상설기구 아니더라도 1년에 한번이라도 두번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서로 만나가지고 업무적으로 숙의할 수 있는 그런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해 나가자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98년도 행정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요구사항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고 그 지적이 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신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건의한 사항 이런건 앞으로 참고하셔서 발전적 대안으로 받아 들여 주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위원님들이 이건 개선해도 좋다고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회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문화관광국 및 산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7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