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태일
유태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미화시설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폐기물처리와 매립시설관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기태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맡은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는 시정질문과 98년도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므로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어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 선서를 하실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선서문 낭독)
태일
유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직원소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 간부공무원소개 및 '97주요업무보고)
태일
유태일위원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해 종전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예산집행 부분이 제가 볼 때 서툰 것 같은데 예산집행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급 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고, 임차료나 시설장 유지비 같은것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투자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이런식으로 관리하면 절대 안됩니다. 2명이 결원인데 전체적으로 남은 돈이 6,000만원이 남아있고, 7,000만원만 하면 기본금은 다 나갈 것이고 수당도 670만원만 하면 다 나갑니다. 이것을 미리 판단해서 추경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반납 했어야지 이렇게 두고 연말에 가서 결산 추경때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장이 알아서 예산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 했지만 월별, 분기별 예산편성을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제때 판단해서 결산 추경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 하시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소장님, 현재 환경미화시설관리사업소가 집행은 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관리를 하는데 침출수나 시설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문책은 누가 당합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소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 우수배제시설이 미설치 됐다고 하는데 언제 지적 받은 것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1996년11월25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신소장이 근무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97년7월15일 광역시가 되고 직무를 보면서 '97광역시 추경예산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상정이 안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신소장이 몇 개월 동안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침출수가 기준치에 합당하다고 자신있게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현재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가는 수질은······.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금 비가 오거나 하면 처리 못하잖아요.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처리 못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예산부분이 아니고 침출수가 나가는데 비가 와서 넘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것은 기준치 이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현재 소장이 책임을 지고 안지고, 직원들이 다치고 안다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계속 시가 불신을 당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울산에서 이 부분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나 과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해결 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저희들 성암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드렸는데 김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침출수 문제는 저희들이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검토를 한 결과 차집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차집관정 시설을 하는데 돈이 6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에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빠졌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시 자체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으면서 무슨 환경오염문제를 중앙에 가져가는 것을 시에 달라 안달라 이 얘기까지 나오는데, 시 자체적인 것도 해결 못하면서 남의 것을 어떻게 관리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환경미화관리국에서 다시 얘기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 일선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강력하게 집행부에 건의를 하란 말입니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계가 몇 개 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관리소장
2단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매일 복토를 합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매일 복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왜 못합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아까 말씀드린 예산문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복토를 하면 1억9,1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7,8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 돼있습니다.
김무열위원
97년1월부터 10말까지 복토를 몇 번 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10차례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매일 15cm이상 복토를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까지 10차례 밖에 안했다는 거지요?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일수는 약 60일 됩니다.
김무열위원
60일, 그러면 300일 복토를 해야 되는데 60일 밖에 안했다는건데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것하고 환경영향 평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시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매일 복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공직에 앉아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현재 매립장 사정이 매일 복토를 하게 되면······.
김무열위원
복토할 토사는 옆에 있다고 했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옆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예산에 토지구입비를 토사가 있으니까 안해도 된다고 했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김무열위원
토사 구입비가 목, 세항이 같지요?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주기 임차하고 틀립니다.
김무열위원
항목은 틀리지만 목은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실이 모르지만 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8,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복토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관련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5급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위의 국장에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세요.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옆에서 악취관계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주위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7월1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이런 부분을 폐기물관리법 제30조 환경영향평가 제23조에 나와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서 행정당국에서 법을 어기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복토할 토사가 있습니다. 할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복토할 양이 1일 쓰레기 들어오는 양의 몇 회가 됩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저희들 보통 톤으로 얘기하는데 1,000t 가량 들어 옵니다. 복토할려면 토사가 104t 가량 필요합니다.
김무열위원
104t 같으면 15cm씩 복토를 하는데, 10t톤 같으면 차량 10대입니다. 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현재 장비가 있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장비는 없습니다. 도저만 3대 있지 덤프차는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덤프차가 없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없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5페이지 자료 보면 포크레인 1일 임차하는 것이 덤프트럭 15톤짜리 1대 임차하고 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저희들임차 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김무열위원
예상이다. 그거죠? 복토작업장비 및 예산현황 문제점 대책에 대해 지금 할려고 백호1대 덤프트럭1 대, 중기운전도저 1대 이렇게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김무열위원
매일 복토해야 할 부분을 하루에 15cm 복토해야 할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3, 40일 했을 겁니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태일
유태일위원장
자료상에는 38일로 돼있네요.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다고 해도 하루에 복토를 15cm 할 수 있는 양만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차를 세대씩······.
김무열위원
복토를 매일 한다구요?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매일 하는게 아니고 한달에 두 번씩, 그러니까 6일간씩 중장비를 임차해서 복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차를 임차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복토할 수 있는, 복토안된 지역을 복토할 수 있는 양으로 복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수만 적게 복토를 하는 것 뿐이지 사실 복토량은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복토할 것이 쓰레기가 들어가고 얼마후에 15cm 덮고, 쓰레기 넣고 복토를 하고 해야되는데 소장님 얘기는 한꺼번에 30cm,40cm한다는 그 말 같이 드립니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1일 복토 15cm하기로 돼있는데 하루에 104톤의 양이 필요하니까 10대만 하면 안되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매일 10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6일이면 6일분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여기 한꺼번에 붓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여기 다음엔 저기, 이쪽에 붓고 해서······.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달에 두 번, 즉 1일부터 15일간 아닙니까. 보름동안 못한 지역을 3일에 한꺼번에 다한다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C 지역으로 나누면, A공구에 쓰레기 받아놓고 B공구에 받고, C공구에 받고 그다음에 A,B,C공구 한꺼번에 복토를 한다는 겁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그말입니다. 15일간의 물량을 한꺼번에 합니다.
김무열위원
이해가 갑니다. 복토를 전혀 안하는게 아니고 전체가 넓으니까 하루에 복토 할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 그 양을 15cm,30cm하는 것이 아니고 15cm로 하되, 모아서 한다. 그 말씀이죠, 확실합니까? 계장님, 쓰레기 부으면 면적이 어느정도 나옵니까?
재규
김재규관리계장
높이를 3m로 하고 340㎡ 나옵니다.
김무열위원
1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1일 복토 못하고 3,4일 모아서 한다는 것은······.
재규
김재규관리계장
실제로 가서 복토를 해보니까 1일 복토를 15cm로 깔았을 경우에 하루 자고 나면 침하가 되어서 흙이 쓰레기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법에는 실제로 그렇게 돼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1일 복토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고 하면 쓰레기 매립하고, 악취제거, 침출수를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향후의 대책이 중요합니다. 향후에 이부분은 그냥 나대지로 버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안정화사업 이후에는 이 땅을 유용하게 써야 합니다. 현재 복토하는 원인은 악취나, 침출수나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향후 10년, 20년 이후의 안정화사업 이후에는 이 땅이 완벽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안하니까 그런 것이 나와 집니다. 복토는 현재 좀 미흡하지만 그런식으로 하고 있다.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볼 때 약30일 정도 할까 말까 생각 했는데 자료에 38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침출수하고 우수가 섞이는 부부네 우수박스가 만들어 졌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몇 곳에 되어 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약2,400m정도됩니다. 본관은 3.5, 3.5입니다.
김무열위원
몇 군데 됩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한군데입니다.
김무열위원
실제 상태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침출수하고 우수하고 섞여서 나갑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수관으로 침출수가 새어 나옵니다.
김무열위원
그 부분을 매스컴을 들으니까 감사지적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수관로가 안됐다는 지적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우수관로를 별도로 만들어야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1억3,500만원을 상정을 해놨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우리가 환경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못하겠다고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세요. 이런 부분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당초예산까지 3,4개월 냄새나는 것을 둡니까, 이것은 돌이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후에 예비비 지출로 당장 시작하세요. 상부관서 지적을 당한 사항이면서 우리가 1억3,500만원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환경법은 자꾸 강화가 되어 가는데 시당국부터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바뀐 것 알지요? 새로 더 확장하려면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3분의1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97년 9월에 개정되어서 내려온 부분······.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환경영향평가 98년도 예산에 상정 돼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상정 돼 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면 복토문제, 침출수우수가 복합적으로 내려오는 부분, 오늘 감사 이후에 시장에게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위법적으로 일을 합니까? 소장님 탓할 생각은 없지만 소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울산 환경에 대해서 한하시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는 소장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지적 사항은 필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상부에 보고해서 안되면 안되는사항 상황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김무열위원께서 얘기 하신것은 위생매립은 1일 복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복토를 안함으로 인해서 악취 문제나 해충발생 억제 이런 효과도 못나타 내면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 땅을 유용하게 못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신소장님 1일 복토하는 것에 1억3,500만원 모자라는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 돼 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내년예산에 8,4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억3,500만원인데 왜 8, 460만원만 요구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지금 9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억3,5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고, 아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 아까 예산문제는 김무열위원이······.
김무열위원
1억3,500만원이 복토용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복토용 1억3,5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저희들이 1일 복토를 할려고 하면 하루에 63만8,000원이 소요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1억3,500만원은 우수······.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우수관로설정비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예산확보한 것이 97년도 5,544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1일복토를 한다고 하면 1억9,1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액 1억3,596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1일 복토예산이 1억9,100만원인데 이것이 1년 예산 아닙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아닙니다. 소요예산 판단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요구하는 것이 98년도 예산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98년도에는 8,460만원 요구 해놨습니다. 이것은 97년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을 잘 알아서 하시고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1일 복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계장님 무슨 말씀하셨느냐하면 1일 복토를 하면 쓰레기 안으로 들어가서 표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계장님 얘기대로 하면 50일,60일 모아 놨다가 덮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왜그러냐하면 15cm, 복토하라는 이야기는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하는 문제점대로 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층은 쓰레기층, 복토층은 복토층 이렇게 형성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쓰레기와 복토가 같이 섞여서 그것이 같이 침출이 되어야 되는데, 계장님 얘기는 그것이 단단하게 형성되어서 중간계층이 생겨서 물이 하나도 안내려 갑니다. 그리고 쓰레기하고 흙이 섞여서 미래에 쓸 수 있는 땅이 됩니다.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 관리 부서와 그런 문제점을 역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토 관련한 예산 문제가 2대 집행부들어오고 나서 감사때마다 주요업무보고때마다 계속 지적 됐던 것입니다. 특히 예산 문제는 항상 모자란다고 해놓고 연말에 가서는 실제로 쓰지도 않고 왜 안썼냐고 하면 관급용에서 나오는 건축 폐토사로 활용을 했다. 또 소각장 공사하면서 남는 것으로 했다, 이런 지적이 작년에도 그대로 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불용으로 남아 있다. 지금 필요예산에서 1억3,5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입니까?시설장비 임차료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임차료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면 표현을 잘못한거죠. 자료를 보면 토사로 이해할 수 있는것아닙니까? 이 표토용 토사 구입비는 남아 있고 장비예산은 없으니가 아예 처음부터 성암쓰레기 매립장 공사한다는 것 알고 있었고 또 번영로 공사하면서 나오는 폐건축·폐콘크리트 같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복토용 예산을 올릴것이 아니라 장비예산으로 돌렸어야죠.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1일 복토문제는 이런게 있습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흙과 쓰레기가 같이 섞여서 중화가 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15cm를 계속 했을 경우에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과 뒤섞여서 뒤범벅이 되는 바람에 차가 운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확히 얘기 하셔야지 작년에도 처음부터 이러다가 나중에 실제로 15cm하면 도저히 소각장 관리가 안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올해 물으면 또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하다가 아는 사람 얘기 나오면 또 뒤에 그렇게 나오고 이런식의 감사나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지만 앞으로 관급공사에 나오는 폐건축물에서 재생 가능한 복토용 토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성암매립장에서 상당 부분 토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 쓸 양을 충분히 공간을 확보를 해 놓는다면 내년에 복토용 토사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실제로 가능한 장비구입 예산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1일15cm, 불가능하다면 1주일 30cm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로 차가 빠지지 않고 복토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하는 문제를 강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3년째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전혀 개선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저희들 애로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1일 복토를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소장님 성암쓰레기 매립장에 얼마나 됐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7월15일부터 갔습니다. 모두다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토사구입비가 8천몇백만원이 남고 하면 추경에 바로 잡아서 장비구입비라고 써서 복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가능합니다.
김무열위원
이런 부분이 전용 가능한 문제인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8,700만원만 하면 복토를 하고 남습니다. 소장님, 지금이라도 챙겨보시고 오늘 내일이라도 감사를 마치고 답변을 주세요. 예산보다 사업하는데 집착을 하십시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토사 재고는 얼마정도 됩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당초에 성암매립장을 조성할 때 7만t 쯤 남아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토사를 확보할 공간은 많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현재 소각장시설 하면서 토사 5만t 가량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공간은 많이 있어요?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재득
이재득위원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서 흙을 버릴때 1만원 내지 1만5,000원 주고 버리거든요. 그것도 경영을 생각할 때 받으면 돈이 됩니다. 앞으로 토사 확보문제는 건설하는데 토사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장비구입비 이런데 신경을 써서 그런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위생매립 자체가 소장님께서 6억원 요구하셔서 공구를 뚫어서 침출수를 밑으로 내리겠다는 찻집관로······.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저희가 6억원편성 요구를 했는데······.
태일
유태일위원장
침출수가 밑으로 안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태일
유태일위원장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를 버릴 때 비닐봉투에 넣어서 또 큰 비닐봉투에 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서 그대로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에 음식쓰레기가 물이 되어도 물로 존재하는 것이지 봉투를 빠져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쓰레기 종량봉투는 썪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쓰레기 종량봉투가 썪을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한 20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을 제가 생각할때 차가 들어가서 내려서 절단기로 잘라소 덤프트럭이 매립지에 갔다 놓으면 1일 복토하고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관정을 뚫는 6억원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걸 저희가 환경미화과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제 됐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관정을 뚫을 것이 아니고 비닐 봉투 담아오는 그것을 절단을 해서 매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우
이정우위원
거기 냄새가 많이 납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냄새가 좀 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직원이 거기1주일만 근무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과로 나올려고 한다는데, 거기에 신경을 안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기 생활하기가 어떻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저희들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토 문제인데 복토관계도 규정대로 못합니다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가스관으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김무열위원
청경이 몇 명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6명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어떻게 교대를 합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두사람씩, 두사람씩 8시간 3교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삼산하고 온산하고 안정화 사업, 그것은 물론 사업도 환경미화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관리는 소장님이 하고 있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정화사업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추진은 안되고 있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관리소장님도 항시 현장감각을 갖고 상위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정우위원님 말씀처럼 냄새가 나서 근무를 하니 안하니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현재 안정화 사업은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 이후에 다시 딴곳에 조성을 할때 과거의 쓰레기 매립장이 견학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화사업은 과거의 쓰레기 매립장을 완전히 공원화 시켜서 누가봐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까지 생각해야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일선 부서에 있는 소장님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각을 진취적으로 가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수만위원
6페이지 복토작업 내용인데, 복토작업을 할 때 차량임대를 했을 경우에 연간 1억9,400만원 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자료를 보면 차량장비의 애용연수를 7년을 받았을 때에 차액이 약 7,400여만원의 이익이 생긴다라는 자료가 돼있는데 연간 1억9,1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장비의 내용을 7년을 봤을 때 7년정도만 쓴다라고 보면, 물론 그 이상 쓸수도 있겠지만 장부상으로 내용 연수를 7년으로 하면 1억9,100만원에 8, 9억원 정도가 도리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계상이 어떻게 된겁니까? 또 이게 앞으로 7년 아닌 15년 정도 쓸 수 있는 장비가 되어지면 7,400여만원의 플러스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 해서 장비의 사후 관리 문제, 인건비 이런 것도 들어갈텐데 자료를 제시한 부분이 7,4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가 충분히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을 해보십시오. 곁들여서 이게 7,400만원의 경비가 절감이 되어지면 내년에 장비를 준비할 예산은 반영을 시켰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장비를 임차해서 쓰면 사서 쓸 때 보다 더 들어갑니다. 1일 복토를 할려면 차량 1대가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차를 할 때는 3시간 하는데 임차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나 개도차가 와야 되는데 운반하는 과정등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장비를 사서 1일 복토를 할 계획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비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전체를 계산 했을 때 약7,400여만원 정도의 경비가 절감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료에 보면 장비임차료가 연간 1억9,100여만원인데 이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장비상 내용연수가 7년이면 차를 바꾸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1억9,100만원정도 되면 7년을 쓰면 11억2,3천만원정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장비 유지관리비나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서 7,400만원 정도의 경비절감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계산이 됐습니까?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이론적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장비에 도저 한 대, 덤프트럭 한 대, 전부 4대정도되면 시에서 기사를 고용하면 내산이 되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현재 있는 인원을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사업소에 인력이 다 준비 돼있습니까?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도저 기사는 준비가 돼있고······.
정우
이정우위원
도저가 없는데 기사가 준비되었어요?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도저는 산다는 내용이 아니고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도저하고 덤프트럭하고 다 임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임대하는 것은 차와 사람을 다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맞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계장님은 도저 두사람은 우리 사업소에 인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도저는 현재 3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3대 있는데 그걸로 안되니까 2대 더 해서 5대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깁니까?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포크레인 한 대하고 덤프트럭 한 대하고 두 대를 사는데 드는 비용이 1억9,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지금 도우저를 구입했을 경우에 필요로 하는 인력은 현재 몇 사람은 있고 몇 사람은 채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중기 기사 2명만······.
정우
이정우위원
그렇게 했을 때 7년동안 새로 고용해서 인건비 주는 것하고 그 도우저의 유지관리비가 이럴 때 7,400만원의 경비 절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규홍
이규홍운영계장
네, 가능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설사 집행부에서 계산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년에라도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운영을 하게 되면 절감 요인이 있어서 좋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자료가 근거가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현재 1일 복토작업을 하는 전제하에서 총 예산이 1억9,140만원드는 거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토사구입비는 포함해도 1억9,100만원은 전부 임대료다 이 말이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지금 울산시에서 도로공사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실제로 울산시에서 도로공사나 관급공사하는데 토사를 못 버려서 아우성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건설국에서는 토사 버리는데 돈쓰고, 울산환경미화관리소에는 이거 사서쓰는데 돈 들고 종합건설국과 업무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태일
유태일위원장
덤프트럭이나 이런 임차료는 복토하는데, 흙은 있는데 그걸 가져가서 현장에 가서 뿌리고 묻고 하는 거기에 쓰입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건설국이나 종합건설사업소는 흙을 버리는데 돈이 든다는 겁니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말씀은 이해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되면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흙을 버릴때가 없는데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버렸을 때 말썽이 납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성암매립장내에 토사를 운반하는데, 덤프트럭하고 쓰는 것이 1년에 1억9,14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울산건설국 아니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도로개설하고 하는데 흙을 버릴때가 없어서 공사를 중단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이나 종합건설 사업소는 흙을 버리는데 돈을 써서 건설단가만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환경미화관리사업소하고 건설국이나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업무 협조만 되면 장비 임차료 없이도 1일 복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미화사업소에서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조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장비 임차료 토사 구입비가 올라올 것 같으면, 종합건설사업소하고 건설국하고 의논한 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장비구입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8,460만원 상정해 놓았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11억1,000만원 정도의 장비구입비 내역이 있는데 7,400여만원 경비적감 되는 쪽의 근거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민간인에게 하청을 주면 어떻습니까?
태일
유태일위원장
혐오시설들이나 이런 것이 민간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왜 그러냐면 윤건우위원이 질의하듯이 맡은 업자가 건설업자를 찾아 다니면서 일을 하면 상당히 득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것은 여러 가지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수
조승수위원
지금 정부 방침도 환경기초시설은 가능한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인원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직원이 44명인데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기본 인건비가 4억원들어갑니다. 복리 후생비 8천만원해서 5억원쯤 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뒷장 7페이지 위쪽에 보면 매립장벽 침출수 처리 현황인데 삼산매립장에서 하루에 15t을 처리하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태일
유태일위원장
15톤t 처리를 여천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합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이송관이 없던대요?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묻혀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실질적으로 삼산매립장 자체가 안정화 사업이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1주일에 침출수가 위에서 내려오는 진한 것만 받아서 1주일에 2번정도를 돌리는데요.
재규
김재규관리계장
용연하수종말처리장 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삼산 것 말입니다.
재규
김재규관리계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까 1주일에 침출수가 안 모여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돌린다고 지금 있는 공정을 두 번 정도 운영한다고 하던데 매일 어떻게 보냅니까. 매일 어떻게 15t을 보냅니까? 계장님 확인한 겁니까?
재규
김재규관리계장
예, 지금 도로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침출수 관장도 전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도랑처럼 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니까 고무호수로 해서 가져 가잖아요. 그게 용량이 얼마 안되니까 1주일에 두 번 정도 공정을 돌리더라고요. 하루 15t이면 엄청난 물인데, 아니면 여천천의 물을 여천하수처리장으로 가져다 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보내고 있어요?
재규
김재규관리계장
예. 별도로 며칠전에 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럼 여천하수처리장에 10t 정도 들어간가는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승수
조승수위원
감사 자료 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감면 사례해서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규정에 보면 감면 규정이 있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된 폐기물,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리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세 번째 기타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 무단 투기한 경우, 무단 투기한 사람을 적발 못했을 경우 행정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입할때는 돈을 받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안 받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런데 왜 반입수수료 감면사례가 없다고 합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동장이나 면장의 확인에 의해서 돈을 안 받고······.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면 동장과 면장의 확인에 의해서 한 건수는 몇 건이고 양은 얼마이고를 감사자료에 명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착각을 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폐기물 침출수의 매립장 문제인데, 다른 시설도 문제입니다마는 그나마 성암하고 온산은 일부는 차수벽이나 차단박을 형식적이나마 했습니다. 그런데 삼산매립장은 전혀 기준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시에서 만든 매립장이다 보니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여천천은 침출수가 엄청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4,000만원인가 처리시설 개선한다고 예산 확보된게 있었죠?
재규
김재규관리계장
2,500만원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지금 진행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계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이 예산이 언제 확보된 겁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울산시 97년 당초 예산에······.
승수
조승수위원
삼성정밀화학에서 용지를 주면 안정화 사업을 하겠다 해서 추진을 하다가 시에서 그걸로 계속 밀어붙이다가 삼성정밀화학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못하게 됐고, 그래서 시가 완전히 떠맡게 됐는데 그래서 97년도 당초에 2,500만원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말도 안되지만, 당초 예산 2,5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한 것을 이제 와서 계약 단계밖에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재규
김재규관리계장
안정화 사업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안정화 사업이 삼성정밀하고 조기에 성립이 되면 그 돈은 이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승수
조승수위원
상반기에 이미 삼성정밀이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재규
김재규관리계장
그 이후에 설계를 마치고, 현재 그 돈을 가지고 그 시설을 하기는······.
승수
조승수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죠.
재규
김재규관리계장
여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물이라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별도로 일부 설계를 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흘러들어가는 물을 막는 것은 불가능 하죠. 차단막이 없어서 밑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다만 관로 하나 뚫어서 나와서 흘러가는 그 물이라도 제대로 처리하자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려면 상반기에 삼성정밀화학이 이미 포기했으면 제대로 된 예산을 올리든지, 이게 부족하면 추진을 빨리해서 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제 연말에 와서 계약단계에 들어간다면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저희들이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1일 복토 문제하고 침출수 관계 그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부분을 상위기관의 확답을 얻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에 대한 질의 ·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사항과 업무 추진이 다소 부진한 사항은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함은 물론 반드시 시정 및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는 11월 24일 다음주 월요일에는 환경보건국 소관 환경미화과에 대하여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