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중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대한 97년도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식 정보관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주요업무보고)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정보화 교육실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공무원 371명을 대상으로 한 이 교육은 기본교육입니까?

실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전 공무원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르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모르겠고 그 다음 전문적인 것을 다룰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예요원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가르치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9급부터 5급까지를 쳤을 때 공무원의 수준이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이름도 못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71명을 교육대상자로 한 것은 각 부서에다가 내가 배워야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관리실 전문직원들이 그 사람들을 1주일간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핵심 맴버라 할 수 있는 사람이 5급 계장,6급 차석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문서작성이라든가 웬만한 기초 데이터는 보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자체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간계급이나 문서 작성하는 공무원들은 필히 해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는 강제성도 띄어야 될 것이고 또 가서 시험을 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야 빨리 공부를 해야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문제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5,6급 공무원이 중점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5급 공무원하고 6급 공무원 중에서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됩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을 안하면 부하공무원들을 통솔할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내년에 중점사업으로 교육을 하겠다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공무원이 PC를 만질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말씀하셨는데 A,B,C를 분류했을 경우에 A급도 일부 있고 C급도 상당한 수준에 있고 중간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준을 전부다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5,6급 전공무원이 문서작성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4페이지 전산실 보완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스템 보완하고 백업받은 테이타의 보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관이 잘되고 있는데 수록된 정보의 외부유출가능성에 대한 보완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 문제점에도 보면 현재 단말기를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 관리 시스템이 안되어 있고 외부망 접속시 해커침입 방지를 위한 전산망 보완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 관한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몇년전 서울의 모 백화점 고객 거래자 명단유출 사태로 인한 막가파사건이라든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채업자들의 개인재산 정보를 빼내가지고 자기의 업을 하는데 활용한다든가 기타 개인 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면 각종 문서나 자료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이러한 정보 유출로 인한 대책이 하루속히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현재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와서 챙겨봤습니다. 보니까 외부 전산망을 통해서 들어올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또한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전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이용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에게 비밀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단, 들어오는 것은 비밀번호를 가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만한 작업을 했다든지, 무엇을 얼마나 빼내갔는지 그러한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앞으로 정보화에 대비해서 해커침입 방지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책에는 출력자료에 대한 외부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지금 대책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이용자, 이용시간, 이용정보내용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수록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컴퓨터에 출력된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나중에 어떻게 폐기되는지에 대한 대책은 어떤식으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정보보호시책이라 해가지고 이미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불법유출 되었을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누설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C에다가 '개인정보를 보호합시다' '비밀을 보호합시다' 해가지고 PC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련법에 저촉되었을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공문으로 시달도 하고 청내방송을 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공문으로 지시만 하는데 예를 들면 출력을 서너부시켜가지고 한 부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3부는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전혀 통제수단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전산실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는 세무부서나 도시계획과 같은 곳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예를들면 3부를 출력했으면 1부는 어떻게 사용하고 1부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지금 현재 1부는 폐기했다는 폐기확인서라든지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지침이나 전산실 자체 사용I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문서로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통제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력대장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 확인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 정보관리 405-02, 2,243만7,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과목은 어떻게 했습니까,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입니까?

2,200만원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프린터기로 회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3,000만원은 PC입니다.

왜 구입을 안하고 있죠?

실제는 구입을 했는데 돈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조달품이니까 돈이 늦게 나갑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 통신 장비 내지는 컴퓨터 장비현황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관리를 전산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울산시 전체 실, 과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부다 관리합니까?

PC를 과에서 전부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 있는 PC는 사용전환을 시켰습니다.

언제 사용전환이 되었습니까?

금년 9월말경 제가 와 보니까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책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회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용전환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대의회때 정수물품제가 있어서 정수물품에 한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령 PC가 울산시청안에 100대가 있는데 정수를 늘려야 된다든지 지금 정수품 중에서 연한이 차가지고 대체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품 사는 것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통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단적으로 지금 현재 감사자료 4-7페이지 컴퓨터가 96년도에 192대를 삽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97년도에 290대를 삽니다. 그러면 전체가 482대인데 현재 울산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는 5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샀던 것은 결과적으로 59대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95년이전에 산 것은 59대 밖에 없었고 96년도에 192대 샀고 97년도에 290대 샀고 그러면 95년도 이전에 산 것은 59대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금년도 290대 구입분 중에는 북구청 개설로 인해 가지고 조직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나간 것이 163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급률 2.9인당 1대 보급되어있고 수량 541대 하는 것은 북구에 것을 제외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97년도 구입분 290대 중에서 북구에 것이 163대이면 그이전에 있었던 것이 163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130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95년도 이전에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었던 컴퓨터는 180대 정도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 정수물품 때문에 시하고 싸움을 하다하다 결국 밝히지는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현재 재물조사표 내지는 확보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 같은 것을 제대로 비치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전산장비를 얘기하면 전산장비를 전산장비실에서 관리를 하고 회계과 용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울산시 재물에 대해서는 용도계에서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 각 실, 과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를 각 과에서 재물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 3개가 일치됩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회계과 용도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정과 한과에 전산장비관리 현황대장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대장을 전부 복사할려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세정과 장비현황, 정보관리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현황, 세정과의 관리현황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됩니다.

4-3페이지 403-2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억4,590만원이 예상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 옆에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제 11월도 거의 중순이 지났고 12월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정보관리에 있어서 405-02도서구입비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집행을 안할 이유가 없는데 집행을 왜 안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앞에 기초시 당시에 도서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4-3페이지, 403-02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온산공단지역에 국립지리원에서 항공 수치 지도를 만들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 공단을 만즐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예산확보 되는데만 지리원에서 빨리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반을내고 자치단체가 반을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부터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1억4,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리원하고 시하고 9월1일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약이 되고 나면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돈을 납부해 달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명화지리 정보주식회사에다가 입찰해 가지고 낙찰이 되어서 11월4일 국립지원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15일 1억1,199만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자료에는 1억2,600만원이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된다 했는데 지리원에서 입찰하니까 금액이 다운되어 가지고 반액인 1억1,199만5,000원을 15일에 지출했습니다. 그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실제 PC는 구입했는데 아직까지 돈이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도 거기에 따른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개발 하겠다고 예산 받아놓고 업무는 추진안하고 ·······

연구개발비는 남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전산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60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투입될수 있도록 남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비단 전산뿐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업무가 바로 추진이 안됩니다. 대체로 보면 전부 연말에 밀려 있는데 광역시 예산을 7월15일 확보가 되었습니다. 남구청과 협력하고 도시계획 확인원 전산발급에 대한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업무가 추진되어 있어야 안됩니까? 그런데 연말이 한달 남았는데 남구청하고 협의해서 이제 한다는 것은 업무가 정말 태만하게 처리되었다는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전산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항공사진이나 수치지도가 만들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울러 늦어졌습니다.

항공사진이 있어야만 연구개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올바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개발이 미리 되어야 나중에 실행을 하는 것인데 미리 연구는 선행되어야 될 사항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수치지도를 한국지리원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 중에서 남구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확인원하고 그 지도에 대해서 자동발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그램 값을 주고 앞으로 남구는 도시계획인원을 전산화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뒤로 미루어져 있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연구개발은 의뢰를 해 가지고 추진은 되어 있는데 아직 개발비를 안줬다 이런 것입니까?

이 문제를 이미 저도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출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도서를 왜 구입안했는지, 연구할 문제가 있어서 구매만 하면 되는데 왜 오래 걸리는지·······

과목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PC라든지 프린트기 사는 것을 주된 것으로 하고 있지 도서는 실제 별로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안되었지만 기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 부산체신청 주관으로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민간자본 포함해 가지고 약40조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서 내무부에서도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향후 지역정보화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 현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시로 있을때는 도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수동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광역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어디 가더라도 정보화, 정보화 이렇게 되어서 정보화에 대한 개념을 잡는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막연하고 뚜껑을 열고 들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난제가 아닌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정보화 없이는 지역이 발전될수 없고 모든 업무가 정보화 되어 가는데 그래서 어떠한 구상이 나와져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공무원 내부에서 어떤 구상을 한다는 것은 극히 대외적으로 인정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머리를 짜낼 능력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지역종보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예를 들면 울산은 7월15일자로 광역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만 기존에 광주나 대구, 부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2,3년전부터 이미 지역정보화 사업에 착수를 해 가지고 광주나 대구의 경우에는 민간 합작형태의 3섹타 방식인 주식회사 형태로 지역종합정보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립과장에서 광주의 경우에는 서로 출자를 하겠다고, 자본금액은 제한되어 있는데 서로 많이 내고 많은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행복한 고민을 했다는 내용도 본적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지만 조금전 담당관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지역종합정보센터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겠네요. 지역종합정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정보화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선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를 작성해서 이미 실무검토가 끝났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가 되었을 때 홍보할수 있는 울산광역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정보화 사업이 되면 우리 지역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에 들어갈수 있는 정보는 행정정보,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정보, 상공회의소나 지역길업체, 농협, 수협, 축협등의 정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 각급학교가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다 수록하게 됩니다. 시사 정보에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정보까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의회정보, 각 사회단체, 자연단체, 이런 정보까지를 전부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전구 지역정보화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넣기 위해서 내무부가 특별교부세 30억원을 각 시·도에다가 배정을 해서 그 돈을 각시·도가 출연하는 형식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 회의가 26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또는 정보관리담당관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도위원께서 말씀하신 타지역에 앞서가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제주,경북의 사례를 들어보면 부산은 교통, 관광지리정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관광종합정보서비스, 경북은 도 공관에 영상희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저희가 울산시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시 자체로서는 추진하기가 너무나 방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제는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문제점들을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울산시가 이미 하고 있는 전산지도작업을 토대로 해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주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정보화 촉진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정보화사업을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보화촉진기금에 관해서 사실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이 금년 9월에 내무부에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무부와 정보통신부가 같이 해서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정보화촉진기금은 지역정보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매칭편드(matching fund)방식으로 기금에서 7, 지방비 3정도의 비율로 해서 지역정보화 사업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본계획수립시에 정보화 기금을 가능하면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울산의 경우에 순수지역 정보를 생산하는 민간단체로서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ULSAN TEL 이라는 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울산지역에 각종 정보를 자체 수집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기존의 PC통신 방식으로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속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돈으로 운영비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곳에 대해서 현재 기획실장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산지원신청도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민간차원에서 정보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봤을 때 많은 돈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그마한 돈이라도 예산지원을 요청했을 때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을 판단해 보신 이후에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좀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민간이 현재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전산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협소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우선 생각이 듭니다. 지금 98년부터 2002년까지 울산시가 주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정보와 교육정보 이 모든 정보를 총괄해서 할 때 그런 분도 기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같이 활용할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 광역시이전에 전산을 위해 가지고 구입한 기기가 상당히 많았던 모양인데 소요된 예산이 약 20억원 되죠?

기초시 예산이 43억원이었습니다.

14일까지 소요된 것은 20억원으로 되어 있던 것 같던데요. 어쨌든 98년도에 31억원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광역시가 승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31억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신형이 자주 바뀌고 구형이 되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품목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전문가로 하여금 부탁해서 의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잘못하면 상당한 예산을 낭비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제품을 구입할 때 구입방법이 어떤지,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것이 현재까지 무용화된 제품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께서 전자제품의 변화속도, 신제품, 구제품의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대체예산까지를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느냐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쓰고 있는 PC의 변화속도는 당초에 행정전산망으로 나온 것이 286입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386,486, 현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586인데 벌써 586이 구세대 기기로 평가받고 686이 나오고 있습니다. 286이 나와서 386까지 가는데는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486에서 586,686으로 가는데는 최소 6개월 밖에 안걸립니다. 이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586을 몇 개월 후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 상용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계는 멀쩡합니다만 쓸수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까 저희가 보고서에 울산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500여대가 당초 구입한 것이 286입니다. 286은 실질적으로 수치는 있지만 현재 그것은 전부 행정실무에서는 퇴역하고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주기가 다르다 보니까 현재 PC는 그 주기가 다르다 보니까 현재 PC는 그 주기를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년정도 되면 고물이 되고 그런데 과연 3년을 쓸 수 있느냐 하면 쓰기가 어렵고 김위원께서 물으신 두 번째 그런 폐기한 부분을 또 사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물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