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최종언 의원 발언

제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199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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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중 차량등록사업조 대한 97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13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형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98예산안 심사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행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를 탈피하고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문 낭독)

도수

김도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사무중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성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수

김도수위원장

김두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해야 될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마칠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업무보고 자료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박성동위원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차량등록업소의 업무가 폭증을 했는데 직원들의 노고와 고충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도 민원이 상당히 붐비는데 점심시간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두달도 아닙니다. 이러면 분명 혹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에게 질책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에는 번호판 교체업무가 다소 수그러지겠습니다마는 현 28명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요, 또 보고자료 3페이지행정장비에 냉난방기가 3대라고 했습니다. 이 3대가 에어컨인지 온풍기인지 물어봅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1회 추경예산에 1,350만원 확보해 두고서 아직까지 미집행한 사유가 무엇니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건설기기 보유자에게 우편 안내물을 발송할 때 한사람이 기기를 여러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보면 기기 한대 한대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거든요. 현 전산체제로서 차주에게 한꺼번에 보낼 수 없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의 정원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부족인원에 대해서 전체 간소한 정부의 내무부 방치에 의해서 증원은 불가하다는 우리 시의 기본방침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타시와 달리 울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출고된 차가 1일 1,400대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원을 최소한 재료비와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관리계에 3명 증원요청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반영되지 못한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보고서에 보면 냉난방기가 3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보면 아시겠지만 냉난방기 겸용 1대, 난로가 2대해서 3대가 있습니다. 추경에 있는것은 등록번호판교체를 하절기와 동절기에 하면 전산시스템이 일정한 온도가 안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냉난방기는 구입해서 현지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만 10월30일에 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늦게 나가서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와 관리는 전산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건설기계는 7,227대 중에 모두 수작업으로 대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업의 가지고 있는 대수가 200대, 300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자가용일 경우에는 개별통기를 해야 되고 한사람이 여러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카드에 여러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카드가 하나 하나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를 두대가지고 있을때 한번만 보내면 경제적·시간적 절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적관리나 차량관리를 적절하게 못해서 두장정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98년도에는 직원들 증원요청을 하셔서 직원들의 업무폭주를 덜어 주셔야 되겠고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엄청나게 비좁죠?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비좁은 편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지금 경남은행과 농형중앙회 공채판매소가 들어와 있는데 이 두곳이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가건물은 185평입니다. 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기존에 있던 등록사업소면적 배정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경남은행과 농협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협소합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대충 몇 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농협은 5평정도, 경남은행은 10평정도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그러면 이 두곳의 임대료가 어는 정도 됩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사용료가 두개 합쳐서 15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경환

전경환위원

한달에 받는 돈입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연간입니다. 그것은 공공재산사용허가는 회계과에서 허가받아서 자기들이 내고 가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연간 150만원을 받는다면 15평 정도의 한달 수입료가 1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기네요. 면적은 이렇게 차지하면서…… 밑에 공중전화, 음료수, 담배자판기 설치했는데 이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하며 어느정도 됩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음료수와 담배자판기는 시공무원 상조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입도 상조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권은 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 그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며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을 모릅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음료수와 담배자판기의 실질적 운영을 확인해 보니 오후쯤 되니까 품절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있지 않느냐 판단되어서 시에 그 관리권을 공식적으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해 주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있는데 연말에가면 이사회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이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되리라 봐집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수익금이 얼마며 어디에 사용되는지, 경남은행과 농협중앙회의 임대료, 실지로 그 두곳이 차지하는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해서 건설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4페이지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자 해서 대호공업사, 대신공업사, 울산번호판 해서 3개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의 원리에 크게 어긋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대호공업사 노용기, 대신공업사 노민기는 143평의 면적만 가지고 번호판 교부를 하고 있고, 울산번호판 김진태씨는 1,655평의 면적을 가지고 번호판 교부대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울산번호판 김진태씨는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해야 하며, 이 두사람은 143평을 가지고 합니까?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관리운영하는 시의 조례도 전혀없고, 이사람이 79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서비스도 전혀 없을뿐 아니라 좁은 면적에 차량번호판을 교체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비좁아서 업무처리도 안되고 찾아가기도 어려운 뒷골목에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똑같은 번호판교체업자인데 왜 이 두사람에게는 작은 면적을 사용함으로해서 비용부담이 적도록하고, 김진태씨는 1,655평이라는 엄청난 면적을 확보하게 함으로서 그 만큼 부담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는 시행해 줄때 법상에는 대호, 대신공업사가 적합합니다. 다만 울산번호판은 7월22일자 우리가 공고할 때 너무 번잡해서 시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그 면적은 확보하되 다만 내년 7월14일까지는 최소한 1,000평은 더 있어야 되겠다해서 그 기간 한시적으로만 이 업체가 1,000평을 확보했기 때문에 유인물에 본 1,655평이 게시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교체대상이 25만대인데 한자리 숫자가 16만대로서 장소나 일시를 정하지 않고 개방했기 때문에 신규업체를 지정함과 동시에 3개업체 한자리 숫자는 자율적으로 교체해 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고……

경환

전경환위원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대호, 대신공업사에는 특혜를 준것밖에 더 됩니까? 울산번호판은 1,655평인데 사람들은 153평을 가지고 20년, 10년 했다면 이것은 특혜 아니니까? 이 지역 시민들이 번호판교체를 하려면 좁은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소규모 면적을 가진 허가업체에서 번호판을 받을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많고 주차할 자리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적극 권장하셔서 평수를 넓히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울산번호판 1,655평을 확보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업체도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가고 나가고 대기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특혜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울산시가 지도·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재가 전혀 안되니까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끝자리 숫자가 1, 2, 3인 경우는 대호에 4, 5, 6은 대신에 7, 8, 9는 울산번호판에 제작지시를 해 가지고 안배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0번은 6개월간 순환해서 제작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울산번호판을 신규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1,655평이라는 면적확보를 하도록 한 것은 시민들이 차량번호판을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면적을 많이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한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한시적으로 했으면 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예를 들어 번호판 1, 2, 3번을 할 것이 아니라 1, 2, 3, 4, 5, 6, 7번까지 할 수 있도록 줘야지 153평, 143평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도 똑같은 율의 번호판제작업무를 분담하고 1,655평에게도 똑같은 번호판제작업무를 부여한다면 특혜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차량등록 하러오면 하루에 신규, 변경,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250대씩 하고 있습니다. 신규, 이전 경우에는 우리 등록소에 반드시 오기 때문에 3등분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업체나 신규업체에게 골고루 안배를 해줬고요. 나머지 경남에서 울산광역시 되면서 방대한 25만대중에 우리가 제지할 수 없는 것이 16만대입니다. 이 16만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안배할 수 없고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가는 사람도 있고 저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전위원님 질문에 답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소장님 설명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43평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역시되어서 한꺼번에 폭주된 25만대를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1,000평 이상 되는 사람을 교부대상자로 선정한 거죠. 그러니까 전경환위원 얘기는 기존의 번호판 업체와 김진태씨와 동일하게 내년도 까지 땅을 구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기존 업체는 1,000평 이상이 안되어도 되고 신규업체는 1,000평 이상 되어야 되면 큰업체나 작은 업체나 분량을 똑같이 주는 것은 특혜라는 건데 답을 돌려 얘기할게 뭐가 있어요.

경환

전경환위원

지금 번호판을 교체해야 할 차량이 울산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번호판 사업자를 선정, 새로운 번호판 업자는 1,655평의 면적을 갖고 허가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1년사이에 울산시의 차량 25만대가 번호판을 교체하려면 엄청난 민원을 해소하기위해서는 그만한 면적과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43, 153평의 면적을 가진 업체는 똑같은 율로 가서 번호판을 교체하려면 이 지역에 가서 번호판을 교체하려는 시민은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됩니다. 면적이 작은데 가서 기다려야 되고 차를 세워놓을 때도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면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울산번호판에 많이 배당해야 되는데 똑같이 배당했다면 특혜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고치세요.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신규, 이전은 우리가 매일 등록사업소에 와서 제작지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이 하루 250대입니다. 250대를 3개업체에 양분하고 있지않습니까? 다만 울산광역시의 번호판을 바꾸는 그 한자리 숫자는 우리가 어느 업체라고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

도수

김도수위원장

지금 소장님 이야기는 하루 250대가 번호판 등록을 하게 되면 3개소에 골고루 균등분할해 준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경환위원이 질의하시는 요지는 한군데는 1,655평의 면적을 가진데 허가를 내줬고, 두 군데는 좁은 면적에 붙어 있으니까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이 주차관리라든지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곳엘 붙어있게 하지말고 하나를 옮겨서 다른 자리에 넓은 면적을 사용하면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지않나, 왜 복잡한 자리에 두개 업체를 두느냐는 말입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존의 대호, 대신도 자동차관리법상 규정되어서 지정업체가 나와있고 현재는 광역시의 번호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 여천동 한국비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1,300평 땅을 확보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인물상에 없어서……

종언

최종언위원

143, 153평은 법적하자는 없는데 법에 규정도 없이 시가 이번에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1,000평이상이라는 제한을 했죠. 한시적이지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언

최종언위원

그 한시적인 이유가 한꺼번에 폭주가 되니까 울산이 번호판교체완료가 될때까지 1,000평이상 확보를 하라고 했죠. 그러면 대신이나 대호쪽에 땅을 1,000평이상 확보하라고 우리시가 한번이라도 해본적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이전에 요구해서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그러면 보고를 해야지. 왜 안해서 이렇게 의심을 받아요. 만약 했다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때 번호판 대행업체의 선정자격자체가 교부대행희망자가 시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을 야기할때는, 대행업체지정이후라도 번호판제작 수주물량을 보장받을 수 없음이라고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곳을 물량을 안줘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 업체를 몽땅 주고 있죠?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자동차관리법 제54조가 뭡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는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데도 또한 같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이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에 있는자. 군·시·도지사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당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종언

최종언위원

우리 번호판교부 대행업자를 울산시가 한꺼번에 폭주되는 번호판교체를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경환위원 말씀대로 우리시가 기존 두개업체뿐만 아니라 새로 선정된 업체에도 특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시적이지만 1,000평이상이라는 규정을 넣은거예요? 이것은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울산시가 미리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일반사람은 이 업에 신청서를 내지 못하게 만든 조건이 바로 1,000평이상 땅입니다. 이 1,000평을 개인이 보유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자꾸 변명하시면 안됩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신과 대호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 광역시 승격될 무렵에 만약 울산시 번호판 25만대가 바뀐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보고 현재 시청앞에 있는 2개 업체가 한 장소에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이 도저히 수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서 승격이전에 현 여천동에 1,300평의 땅을 사게 했던가 봅니다. 25만대를 한꺼번에 번호판 교체될 것을 염려해서 1,300평 임시계약해서 확보해 놓고 시가 광역시가 되고 업무개시하다 보니까 하루에 차가 3,000대 사람이 3,000명 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대 교통대란이 생겨서 교통소통이 안되고 더운 날씨에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가 생각할 때는 1,300평을 확보해도 그 주변일대가 교통대란이 일어났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뒤편에 있는 도시계획상 주차장시설용지가 3,00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에게 여기에 임시로 하게 해 달라 해도 건축비가 들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사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니까 1개 업체를 빨리 선정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라고 해서 법상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과 절차는 6개월이 소요되고 또 필요에 따라 3개월 더 연장될 수 있는 요건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급해서 1개월 단축해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대신, 대호가 가지고 있는 1,000평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000평정도를 제안해서……

종언

최종언위원

잘했는데 급하면 시가 3,000평, 4,000평 땅을 마련해 주는 입장도 되고, 정 급하면 공설운동장을 내놔도 돼요. 그런데 왜 교부대행업 신청을 받으면서 1,000평이란 조항을 왜 넣어요. 어떤 사람 특혜주려고 넣은 것 아니예요.

경환

전경환위원

대신, 대호가 1,000평을확보해서 새로 지정된 울산번호판과 동시에 번호판교체작업을 그 1,000평이란 장소에 들어갔단 말이죠?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환

전경환위원

만약 그런 사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죠?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앞에 선서를 했습니다. 울산번호판을 지정하기 이전에 기존 대호, 대신에서 했습니다. 울산번호판 지정하기 이전에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1,000평 마련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그렇게 했지만 안되니까 한개 업소를 더 지정한 것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현재 이 위치말고 다른데서 번호판교체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환

전경환위원

그러면 왜 얘기 안해요.

박순환위원

당초에 두 개업체에서 하다가 광역시가 되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한 개 업체를 더 선정하는 과정에서 땅을 1,000평을 줄인 입장이죠. 법적근거는 없고 많은 사람이 올까 싶어서 한시적으로 제한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로인해서 온것이지 1,000평을 하라는 제한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대호, 대신이 여천동에서 번호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한 업체더 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성동

박성동위원

대행업체 선정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했습니까? 타부서에서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공고기준은 교통기획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했습니다.

성동

박성동위원

처음에 교부대행희망자 공고를 할때는 법에 따라서 적용하면 되죠. 125평만 하면되죠.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 8월5일에 추가선정 적격자격기준이 문제거든요. 특혜의혹이 가는데……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설명드릴까요?

도수

김도수위원장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준

김지준위원

3페이지 관장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압류해제, 이전 일들이 너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편의시설, 공채판매소가 1개뿐인데 확충해서 시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등록관련해서 압류해제된 건은 각 시·군·군에서 체납세 등으로 인해서 압류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의 재량업무가 아닌것으로 생각이 들고, 공채판매소는 현재농협에서 매출하고 있고 매수는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증권회사에서 매입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절차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제도개선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공채를 파는 대신에 농협에서 다시 매입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또 그 매출의 이윤을 남기는 잡상인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없애면 시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도개선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초 되면 시행될 것입니다.

지준

김지준위원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

광역시이후 차량등록사업소가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 전체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3명에 재료비인부 5명입니다. 이 인원하고 결원1명이 있는데 제가 사업소에 가보면 업무가 굉장히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결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박순환위원께서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해서 최소한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일용인부 아니면 재료비 인부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라든지, 인력부족한데 대해서 조직관리부에 기 정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 별도로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반적으로 인력의 불균형으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순환위원

1일에 3,696건의 막대한 일을 하는데 이 인원가지고 됩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3,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너무 혹사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인력 진단 문제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계통을 통해서 인원이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이런 문제는 직원들을 혹사하지 말고 조직관리계에 인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증원하도록 해주시고 11페이지에 201-10보니까 재료비 예산이 1,548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 1068페이지 보면 3,000만원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일용인부 3명과 재료비인부 5명의 것인데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배로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내용은 7월 15일 이후의 예산이고 3,000만원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임시번호판 교부방법을 개선코자 재료비 1명을 더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면 7월 15일 타절하고 나머지 남은 돈이고 3,000만원은 98년도 전체라는 뜻입니까, 확실합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

제가 평소에도 몇년전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보면 업무량이 울산시 공무원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해서 울산이 가구당 차 1대꼴 된다고 생각하고 차량업무가 민원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도표에 보면 울산의 대호공급소가 79년도에 업무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울산에 허가내 줄때를 생각해 본다면 도청에 안내 놓고 울산에 허가를 냈는가도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광역시가 되었으면 이제는 구·군청도 자치가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 속해있을 때는 업무가 폭주되어 있고 지방의 서비스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였다면 광역시 이후는 자치구가 생겼으니까 이 업무를 이관해 주면 시민들이 서비스 받는데도 좋고, 공무원들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부지가 125평이면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1,000평이라는,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이 업무를 등록을 못하게 한 것은 우리 제도상의 문제가 있었지 않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각 구·군청에 편리하면 하나뿐 아니라 두개라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내주면 좋지않겠나 그리고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 업무를 구청에 내주면 불편한점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추가 지정문제는 구체적으로 타시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따르는 제반 문제점이라든지, 도움이 될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경상남도에서 울산에 지정해 줄때는 군이나 시가 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울산이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군·구가 옛날의 울산시 같은 업무를 대행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소도 구·군에 넘겨줄 수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차량번호판 교부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소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하시기를 광역시가 됐기 때문에 번호판교체가 많지만 번호판을 다 교체하고 나면 정상적인 차 증가율이 업체를 유지하는데 돈벌이가 안되기 때문에 많이 증가시킬 필요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79년도 당시 차량정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100배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100분의 1되었을 때도 이 업체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10개 있어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지할 수 없다면 각 정비 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겸용을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편리 목적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비좁은 곳에서 시민들을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구청마다 번호판 업체도 필요하다면 허가신청에 구애받지 않도록,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업체를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업체를 2, 3개 하는 것은 의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79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울산시에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를 지정해준 것과 광역시가 된 이 시점하고 사정이 다릅니다. 도에 있을 때는 차를 가지고 도에 가는 사정하고 지금은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이 먼거리가 아니고 짧은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효용도가 높은 것인지는 더 깊이 진단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