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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7-11-22

마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권

박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통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곳 교통관리공사에서 현지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공사의 업무가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점에 비추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현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1997년도 교통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교통관리공사

10시 46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공사의 업무는 물론 시정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 입법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자인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해서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공사 사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장이하 모든 부장 이상 간부가 공히 선서를 하시되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관리공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장 신근식
용권

박용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근식 교통관리공사장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교통관리공사장 신근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관리공사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교통관리공사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7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관리공사 임원 및 간부들의 소개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실적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 및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동주 총무이사입니다. 노희봉 영업부장입니다. 기익서 총무과장입니다. 권동주 경영1과장입니다. 김영웅 영업1과장입니다. 송세곤 영업2과장입니다. 김갑영 감사실장입니다. 현재 관리부장은 결원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 97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교통관리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현재 견인업무에 대해서 묻겠는데 원래 구에서 해야되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현재 그 업무 대행을 하고 있지요? 당 공사에서. 그러면 구에서 그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안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구로 다시 이관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시에서 교통관리공사 업무에 따른 배분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여기에서 건의해본 적은 없어요? 시에다가.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저희들도 구두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견인업무를 구에다 주게 되면 교통관리공사의 존폐문제가 됩니다,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의회에서 질의 답변에서 업무를 더 주든가 통ㆍ폐합하든가 이항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통ㆍ폐합이라고 한다면 체육시설관리공단하고의 통ㆍ폐합이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ㆍ폐합을 하든가 견인업무를 구청으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건설안전관리본부 거기 업무와 경찰업무 이것을 우리한테 주어서 활성화시키는 것 두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구에서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은 당초에 적자보조금을 운영을 견인요원들을 저희 공사로 구청직원을 공사로 임명했을 때 당초에 운영비 적자를 보조해주기로 협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2대 구의회에서 자체 채산으로 맞출수 있다 해가지고 일체 거부해서 구의회의 동의가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같은 경우는 다시 주라하고 구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없습니다. 북구에서는 당초에 주차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5개를 주었어요. 현재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차마 다시 가져가란 말은 못하고, 집행부에서는 다시 가져가도록 의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한번 가져왔는데 어떻게 다시 줄수가 있느냐, 적자가 나더라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신년도에는 다시 거론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중이니까 뭐라고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네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통ㆍ폐합을 할 것이냐 이관할 것이냐….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은 경영사업과에서 답변이 나오고 저희들이 뭐라고….
세열

마세열위원

본 위원도 체육시설관리공단하고 통ㆍ폐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공단이나 공사측을 보면 적자부분이 인건비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문제는 향후에 더 두고 보기로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며칠전에 황금주차장을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요금수납 체계가 아주 미비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계가 전부 고장이 나있어요.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왔습니다만, 매번 그러는데 왜 그렇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지난번 현장방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기계 시설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외자기계를 도입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부품구입을 외국으로부터 하면 몇 개월 걸리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문책해가지고 관리부장을 면직을 시키고 담당과장, 계장을 전부 정직 이상 징계를 해서 현재 수리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을 수리하다가 안되면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기계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당초의 기계설치 회사가 어디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서울의 중앙전자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입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넘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게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한번도 제대로 운영될때가 없어요. 본 위원도 짜증이 났을 때 일반시민들은 어떻겠느냐, 주차하는 시간 보다 주차돈을 내는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런다고 해서 그 많은 액수를 들여서 설치했는데 바로 없앨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더 사용하다가 신년도에는 새로운 기계를 국산으로 해가지고 고장이 나더라도 바로바로 부품을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도 바로 그점입니다. 도저히 제가 봤을때는 이것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람이 서가지고 티켓주고 또 받고 가고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차라리 기계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계를 설치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월말 결산보고서를 보면 미수금이 9,800만원이 1월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사고이월이 5,525만 6,900원 이것이 쭉 계속 되고 있어요. 계속 되고 있는데 미수금 같은 것은 그 동안에 미수금을 걷어 들일 방법이 있었을 텐데 계속 되고 있다, 사고이월도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사고이월금을 갖다가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수를 냈어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 이것이 업무상 전혀 진척이 안되는 것으로 결과가 됐다 그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수입의 누계니까 미수금이 금월 9,892만 3,1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다 견인료를 불입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 예산을 교통특별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점검을 다시 해줘요, 우리가 요구 해가지고. 그것이 작년도 12월분이 우리는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12월말에 결산을 하니까 구청에서 그 이듬해 1, 2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액수가 9,892만 3,100원으로 미수금으로 저희들은 회계처리할 수밖에 없고, 연도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1월에 들어와서 해결이 되었고 사고이월 5,500만원은….
용길

김용길위원

1월에 들어와서 해결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해결안되었어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다 되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97년도 1월에 보면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월에 다시 나왔잖아요. 2월에 또 나왔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이것은 누계입니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금월이 있어야 계속 하는 것이지. 수입누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7월에 전월에 나와 있는 것은 뭐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누계가 전월로 가서 금월 플러스 되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미수금은 없어져야 되는데?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러니까 금월에 없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들어왔으면 누계도 없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미수금이 들어왔으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수입의 누계입니다. 이것은 항목이 미수금 수입을 누계로 들어왔다는 것이지 항목이….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지요. 미수금은 끝나고 수입예산이 들어온 것을 매달 들어온 것으로 해버리면 안되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미수금 계좌에 있던 돈이 들어오면 수입누계로 들어옵니다. 금월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미수금 계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 밑에 사고이월은?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사고이월도 똑같습니다. 사고이월이 황금주차빌딩 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12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1,961만 9천원에 대해서 안전진단비하고 견인차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3,560만 7,900원이 이것이 견인차가 12월에 구입 요구를 했는데 1월에 납품해서 2월에 지출을 했고 안전진단도 2월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 이후로는 없다 그 말이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4월에 보면 그 동안에 자본수지가 없다가 4월에 자본수지가 28억원이 나왔어요. 합계를 보면 금월이 계속 3억 8천만 쭉 나왔단 말입니다. 이월도 1월은 3억 2,100만원, 2월은 3억 3,800만원 , 3월은 3억 8천 정도 그렇게 합계가 나왔는데, 수입면에서. 4월은 33억원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무엇 때문에 늘어났나 보니까 주 수입원이 자본수지 28억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자본수지 28억원은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 자본 40억원 소화하기 위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역개발기금 28억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8억원이 그것인가요. 그러면 40억원 중에서 28억원이면 나머지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저희들 이월금 24억원 중에서 12억원을 당초에 일고 주차장 지하주차장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유보재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40억원을 만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빚은 28억원입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렇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엽서신고제 운영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한사람도 엽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함을 만들어 놨지만 엽서신고는 한건도 없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한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안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지 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없었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저희들은 지금 황금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놔두고 있는데 본인들이 보고 바쁘니까 안하는 모양이에요. 보이는데 놔두는데 그 이상의 홍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자

이윤자위원

시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이 엽서는 이 주차장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엽서에다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려는 그런 엽서지 전체적인 교통관리에….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차장에 가보면 불쾌하고 불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데서 엽서를 빼오기가 아주 나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지요. 저희들이 택시를 이용할때도 택시에 엽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불편사항을 신고하라고. 그런데 그 운전사 있는데서 그것을 빼간다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볼때에 아주 지나치게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당했어도 신고하는게 꺼려지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운영실적이 없음 보다는 나타난 애로사항이, 직접 말할수 없는 애로가 있는가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알겠습니다. 운영개선을 하겠습니다. 엽서를 들어가면서 무조건 배부를 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것도 낭비가 될 수가 있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엽서는 얼마 안되니까 엽서는 조그맣게 해서 거기에다가 내용을 하고 의견할 수 있는 공백을 주어가지고 일일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돈 내는 무인정산기 옆에다가 함을 비치해 놔서 거기에 투입을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요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견인대행업무 경영수지 개선대책에 있어서 근무현황을 보면 다른 분들은 견인할 때 4명에서 3명으로 또 3명에서 2명으로 감원을 하셨거든요. 견인요원은 6일 근무 1일 휴무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 오후는 또 안나가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나갑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런데 파견공무원은 1일 근무하고 1일 휴무인데 파견 공무원은 왜 1일 근무하고 1일 휴무입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파견 공무원도 계속 근무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아니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무방법이.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구체적인 사항은 영업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노희봉교통관리공사영업부장

저희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번 쉽니다. 무조건 일요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하루씩 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견인기사가 월요일에 쉬는 사람이 있고 화요일에 쉬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한번 쉽니다. 그리고 단속 공무원은 잘보셨는데 사실은 저희 공사규정의 조례에 보면 파견 공무원이 우리 직원의 10%를 파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공무원이 원래 우리 정원이 70명입니다. 그래서 7명이 원래 와야 하는데 사실은 14명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하루를 근무하고 그 다음에 7명이 하루를 근무하게 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파견 공무원 14명이 많이 파견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무시간이 분명히 9시부터 18시까지 정해져 있는데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쉰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희봉

노희봉교통관리공사영업부장

좋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쉬어버리고 일요일날 쉬고 그렇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매주 토요일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전일근무제이기 때문에 한주는 쉬고 한주는 근무하고….
희봉

노희봉교통관리공사영업부장

7명이 왔을때는 국경일 쉬고 토요일 오후에 쉬고 일요일 쉬어 버립니다. 그러면 견인차를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근무시간이 국경일 쉬고 말하자면 달력에 빨간날은 근무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파견된 공무원들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단속을 안해버립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지금 7명이나 과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수를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발휘하실 수 있지 안된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그 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인데 어떻게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어요? 7명이나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명 과원은 저희들 과원이 아니고 구청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365일 견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직원들은 자기 근무시간 외에는 안합니다. 그래서 야간단속할때도 경찰하고 협조해서 하지 구청에서는 특별 야간단속 기간만 하지 야간에는 시간되면 안해요. 그래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 한 대에 파견공무원이 원래 1대씩 타야하는데, 다른 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대면 19명이 파견나와서 대당 한 대씩 타야되는데 그게 안되고 어떨때는 차 3대를 한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이런 견인업무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공무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12시간, 우리가 9시부터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그 앞에부터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구청직원들을 이용한다는데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쉬어주고 하루 근무하면 열심히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증원요청을 구청에다 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그사람도 쉬어야 하는데 계속 오후 6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으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견인대행 사업에 있어서 견인사업 자체로는 흑자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반관리를 포함할 경우에 인건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적자가….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우리 인건비지 구청 인건비는 아닙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런데 구청에 파견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교통관리공사에서 봉급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유휴노동력을 이렇게 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근무현황에는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로 써있어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파견 공무원 이것이 야간단속 계획에 의해서 야간도 해야 되니까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가 맞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이것은 조를 나눠서 하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아닙니다. 오늘 한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24시간을 해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24시간이 아니라 저녁 10시면 10시 계획 세운 시간까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월급을 더 주지요. 하루 8시간 근무외에 더 하는 것은 시간당 얼마씩….
윤자

이윤자위원

저희들이 보면 아침에는 견인해가지 않고 견인주차라고 딱지만, 그것도 단속기간에만 붙여놓고 견인 안해갑니다. 9시 이후에 견인업무는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4시간 견인합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24시간 안합니다. 9시부터 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래서 그것도 아침시간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요, 우리 공사로서는. 그런데 구청 파견공무원들이 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다는 것이지요.
윤자

이윤자위원

개선을 할 때에 파견공무원들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고 개선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네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구청하고 협조가 안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관리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하던가 시에서 직접 파견공무원을 요청하던가…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새벽에요?
윤자

이윤자위원

예.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돼요. 그래서 아까 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견인업무에 대해서 애로가 제일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문제에 대해서 사업경영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윤자

이윤자위원

이상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사장님 말씀은 파견공무원이 14명인데 근무 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 시간에만 해요.
세열

마세열위원

파견공무원도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그 시간외에는 안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쉰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렇게 이야기 안했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바와 같이 파견공무원이 1일 근무하고 1일 휴무라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하루 연장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해할지 몰라도 딱 정시 근무를 하는데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리고 월급은 똑같고 형평에 어긋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희봉

노희봉교통관리공사영업부장

공무원 근무형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말하자면 쉬는날은 근무를 안하거든요. 그러면 견인은 쉽게 말해서 300일도 못해버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요 토요일 그 시간만큼 쉬는 것은 돼요. 일요일 하루 일을 했으니까 월요일 하루는 쉰다 그것은 이야기가 돼요. 일주일 중에 5일반을 근무해야 할 것을 3일 반만근무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지요. 그렇지 않아요? 5일 반을 근무해야 하는데 3일 반만 근무하고 월급은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요.
용권

박용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영업

영업교통관리공사

1과장 김영웅 영업1과장 김영웅입니다. 저희들이 견인대행 업무를 구청에서 인수하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90년도부터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각 구청에서 24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견인차에 배치된 인원이 견인요원이 운전원 2명, 보조원 2명 그렇게 해서 24시간 견인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구청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1일 교대근무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견인차 운전원이 직접 단속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단속하고는 상관없이 견인차 운전원하고 보조원이 같이 다니면서 단속하고 견인하고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행으로 쭉 내려왔는데 93년도 5월에 공사가 견인업무 대행을 인수해 오면서 과거의 첫해에 그러니까 저희 기사들도 24시간 근무체계에서 08시부터 22시까지 근무시간에 맞춰서 1일 근무, 1일 휴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94년 1월부터 견인요원을 대당 4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근무시간이 20시부터 20시까지 그렇게 견인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저희들이 6일 근무 1일 휴무 근무체계를 95년 9월부터 견인방법을 바꿔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격일제 근무를 하다가 2일 근무를 하고 하루 쉬는 근무체계로 해서 해 오던 것을 다시 인원을 줄여서 95년 9월부터 6일 근무 1일 휴무로 바꿨어요. 그 때부터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8시로 노동법에 되어 있는 근무시간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단속원들이 93년도에 처음에 우리에게 파견나왔을 적에 구청에서 하던 관행대로 1일 근무, 1일 쉬는 것으로 해왔었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은 구청 소속인데 일요일 근무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받고 일요일을 쉬지 어떻게 일요일에 근무를 하냐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맨처음 94년도에 인원을 줄이면서 인건비 절약하는 문제하고 포함해서 단속공무원들은 구청 체계로 움직여서, 매일 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상의 문제 때문에, 줄여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답변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납득이 안가요. 왜냐 시청공무원들도 격무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나도 근무 못하겠다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겠다 하지 않겠어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근무 요령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물론 책임소재를 보면 당 공사 책임이 아니고 구청 책임이겠어요, 월급을 거기에서 주니까. 그렇지요? 구청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제가 처음으로 그 문제를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구청하고 협의해서 근무요령을 바꾸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신근식 사장님은 이쪽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안갖고 그런데 이쪽 파견공무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구청내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도 그런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사람의 소속이 구청이고 직급은 정규직원입니까? 아니면 일용입니까?
희봉

노희봉교통관리공사영업부장

기능직하고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파견된 연도 몇 명씩, 구체적으로 그리고 근무를 몇 년 동안했고, 바뀐 숫자가 몇 명,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 어떤 사람이 왔고 사람이 다 다를거니까, 구체적인 것을 제출해주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알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사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전 위원들에게 보내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신 사장님께서 구청하고 협의된 사항과 같이 별첨해서 보내주세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알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 질문외에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실적 중에 광고 수입사업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추진결과를 보게 되면 “경기불황과 효율성 기대 이하 사유로 희망 광고주가 없으므로 현재 추진실적이 없음”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빌딩옥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아닙니다. 옥탑은 이야기가 안됐고 주차장 내에 여백의 벽면에다가 광고를 하기로 당초에 광고업자들하고 이야기가, 협회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광고주에다가 이야기도 해서 실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나 저렴하게 요구를 하고 또 경기불황으로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돈도 적고 오히려 환경만 나빠지겠다 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거기 옥탑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옥상의 옥탑이 상당히 수입이 좋던데.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협회에다 전부 했는데 거기가 옥탑이 낮아서 그러는지 선호를 안하던데요.
세열

마세열위원

선호를 안해요?
희봉

노희봉교통관리공사영업부장

건물위험성도 있고.
세열

마세열위원

무게로 인해 안전진단에 걸린다 그말입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이 아니라 높이가 낮아서 다른 빌딩에 가려서 시야가….
세열

마세열위원

본 위원이 광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로는 광고주들이 옥탑을 서로 경쟁적으로, 물론 높으면 좋지만 낮아도 선호를 많이 해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거기는 옥탑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옥탑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위에가 슬라브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주차장. 그래서 안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슬라브로 되어 있으면 옥탑을 할 수가 있는데 개방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 물어볼께요. 4월 세입지출 결산보고서를 보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증감이 딱 써가지고 내놨네요. 증감은 지출의 증감입니까? 무엇입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금월달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전월, 금월에 증감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무엇이 증감 되었다는 거예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이 지출이 수입하고 수입누계에서 지출누계를 빼면 증감누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6억 3,000만원의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자본수지를 보니까 28억원이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42억원을 상환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14억 6,000만원…. 자본계좌에서는 적자가 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본에서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자본에서는 적자가 나고 그래서 사업수입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28억원하고 12억원하고 합해서 40억원을 갚았잖아요. 그런데 왜 14억 6,000만원이 됐을까요? 12억원만 늘어났어야 하는데 14억 6,000만원이 됐어요, 금월에. 거기다가 매달 자본에서 남아도는 것을 말하자면 12억원 갖고 있던 것이 이자가 나올텐데 이자에 대한 것은 수입이, 이자를 받았던 수입이 줄었지요? 그 만큼.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렇습니다. 그리니까 아까 12억원은 이월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대신 이자는 우리가 덜 받지만 12억원을 저금해 놨다가 그것은 주어 버렸으니까, 써버렸으니까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자본금을 냈던 민간인들한테 40억원을 갖다가 연12%로 줄 것을 안주니까 그 만큼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것은 연말로 줬습니까? 월별로 줬습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연말이지요. 주주총회….
용길

김용길위원

1년에 한번만 하니까 아직 결산이 안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결산이 나오면 12%….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작년 것은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은 이자 배당이 아니고 3월까지는 시중금리 3개월 정기예금 금리로 배당금으로 해서 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산을 1%를 더해줬다는 얘기예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이번에는 안했어요, 97년도에는. 이미 소각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십이점몇프로를 줄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이점몇프로를 안주고 이번 3월까지 40억원에 대한 이자는 시중금리 이것을 3개월 정기예금 금리로 환산해서 주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익 배당금이 작년부터 나갔던 것인데 이제는 연 8%의 이자만 나가지요? 28억원에 대해서. 그러면 12억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몇%의 이자를 받았습니까? 수지타산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연 십삼점몇프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1%할 것을 갖다가 십삼점몇프로로 받았으니까 그것은 약간 손해가 나겠네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간주를 배당금을 주려면 우리가 단기 순이익을 내야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기 순이익을 억지로 내는 재무재표에 내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국세법인세하고 부과세 이런 것이 다 나가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더 많습니다. 아까 이자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세금이 더 비싸요. 그래서 부득불 눈물을 머금고 빚을 내서라도 상환해버리자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상환하고 나면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것이 안나갑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안나갑니다. (속기중지요청) (기록개시)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천변주차장은 몇 년도에 개설해가지고 계약이 어떻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2002년도에….
용길

김용길위원

몇 년도에 처음 개설했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19년 상환인가 될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동구청 소관이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19년이 안되었다 그 말이지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2002년하고 2004년하고 두군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을 잊어버리지말고 2002년이나 2004년 될 때에 귀 공사에서 위탁을 받더라도 올리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을 하면 흑자가 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을 자꾸 재계약을 해주는 경우가 생겨요. 재계약을 해주면 그 사람 아주 노다지를 캤다고 그래요.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그것을 공사에서도 노력을 해야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염두해 두십시오.
근식

신근식교통관리공사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질의는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관리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으로 지방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장기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면서 교통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11시 5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