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예산담당관실과 투자담당관실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과 투자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석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예산담당관실에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과 기능,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조직과 기능은 예산총괄계, 일반행정예산계, 경제복지예산계, 건설기술예산계 등 4개 계에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방재정운영제도 개선과 '97년도 예산절감운영 추진 등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제도 개선입니다. 지방재정운영제도를 매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비보조금제도개선 추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대폭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도출되어서 금년에 또 대폭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례를 들면 소도읍 개발은 저희가 3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5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50%로 상향조정을 했고 또 보조금 규모가 큰 사업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배수펌프장 건설은 30%에서 50%로 상향조정을 하고 군도 개설 확 포장은 50%였던 것을 70%로 조정하는 등 시 군의 재정을 더욱 보전해 주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보조사업 포괄보조금제 시행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포괄보조금제로 편성을 했습니다. 즉 사업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 33종이 있는데 이것을 9개로 통합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 군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까지는 생필품 지원에 얼마, 기술 교육비 및 여비에 얼마, 자녀 학습재료비 지원, 신입생 교육비, 장애인 세대 생계비 지원 등 세분화 되어 있던 것을 "저소득 모자가정지원"해 가지고 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농정국 사업으로서 벼돌발병충해 방제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러한 사업도 벼물바구미, 벼멸구, 벼도열병 등등 세분화 되어 있던 것을 벼돌발병충해 방제등 이렇게 묶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사항 공개 추진입니다. 작년도 9월 4일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것으로서 공개시기는 금년도에는 2월에 실시를 했고 또 하반기에 할 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시 등 공개시기는 정해져 있고 공개방법은 도보와 주간경기에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PC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천리안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기준 설정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송치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집행기준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공모를 해 가지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집행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 실 국, 실 과에서 해당되는 단체나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주간경기에도 공모를 해서 신청받은 것이 62개 단체에 15억 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한 것이 47개 단체 4억 3,600만원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를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개정할 사항은 개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임의단체 지원사업도 금년도와 같이 공모를 해서 많은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예산절감운영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도 절약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절약된 예산을 다시 감축편성을 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등 초긴축 재정운영을 목표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절약운영추진에 따른 기본방침을 경비 성격에 따라서 의무적 절감과 자율적 절감으로 구분해서 차등 절감을 목표로 하고 비목별, 부서별, 시 군별 절감목표액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절감목표 실천을 위해서 실행예산편성, 배당절감을 확행하는 등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정목표를 의무적 절감은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여비, 연구개발비, 행사성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을 의무적으로 절감토록 해서 506억원을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이 506억원 중에는 도가 55억원, 시 군이 45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외에 자율적 목표를 설정해서 도가 122억원, 시 군이 59억원 그래서 181억원 전부 687억원을 절감목표를 책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목표설정한 것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한 사항은 금년 1월 30일에 추진 계획을 시달했고 3월 21일에는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3/4분기까지 절감한 실적을 보면 630억원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감된 예산은 도는 지난 1회추경 때 40억 1,200만원을 삭감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으로 돌렸고 시 군은 31개 시 군 중 21개 시 군이 역시 추경에 98건 206억 9,000만원을 SOC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절감계획은 분기별로 배정하는 것을 남은 기간에도 확행을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군 재정운영 지도점검 및 개선입니다. 시 군 재정운영 지도점검을 금년도에는 3월 6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저희 직원 12명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금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각종 법령과 기본지침에 준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운영의 계획적, 합리적 운영이 돼 있는지 사항을 주 내용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및 개선한 사항으로는 재정제도준수 및 이행여부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미흡한 점을 발견했고 주요 투자사업의 투융자 심사없이 예산편성한 것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거친 후에 편성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소홀이 발견됐는데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의 과소 계상은 재원을 일시적으로 사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합리적인 세수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편성 및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각종 법령을 약간 미준수했다거나 이행에 소홀한 것도 나타났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이행에도 일부 소홀한 것이 있고 일부 부적정한 예산편성도 발견을 해서 개선 방안을 시 군에 시달해서 시정 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예산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외화증권발행도 처음 발행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SOC 사업 조기확충을 위하고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표가 있겠습니다. 외화증권발행은 고색과 의왕간의 도로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일본 돈으로 1,100억엔을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 차입조건은 5년만기 일시상환, 이율은 2.1%가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일본 사무라이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한 것은 '97년 3월에 재정경제원에서 예정단체 지정을 받았고 이 받은 사항을, 증권발행을 하겠다는 사항을 저희가 3월 25일에 기획위원회 여러분께 간담회식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는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고 지난 1회추경 때 800억원, 이게 110억엔이면 그 당시 80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후 9월 11일에 일본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832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화로 바꾸고 보니까. 기대효과를 말씀드린다면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따라서 공기단축과 공사비용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처음 실시한 외화증권발행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직접 참여를 해서 국제마인드를 제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각종 기금의 산발적 설치운용으로 지방재정의 통합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체계적인 개선를 통한 효율적인 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등 15종이 있습니다. 규모는 6,972억원으로 저희 일반회계 규모의 23%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5월에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유사한 중복기능의 기금설치 요청으로 기금이 비대화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기능의 기금설치를 억제토록 공문시달과 실지로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목적이 달성된 기금은 통 폐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의 총괄관리 및 조정통제 기능이 미약해서 기금 총괄 관리부서의 조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관리기본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하고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각종 기금을 살펴보면 여유자금이 있거나 유휴자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자금은 다른 기금사업으로 융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금담당자 실무교육을 4월 18에 46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2월에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12월에 한번 더 평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8월 22일에는 저희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각 실 과와 시 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각 실 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7월 3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또한 수출지원기금은 금년도 10월 15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10월 31일까지 유효한 시한부로 폐지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통합추진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경기자립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생활보호기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5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내년도 7월 1일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나머지 4개종은 한 가지로 통 폐합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지금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 및 목적달성기금의 통 폐합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 실태를 연 2회 앞으로도 계속 평가 분석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제정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안 세미나 개최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방예산담당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워크숍 개최를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참석대상은 도 본청과 시 군의 예산계장 및 실무자 등 해서 69명을 대상으로 지방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교육과 그룹별 실무실습 및 발표하는 내용을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개선 방안이 도출된 내용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신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도출되었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단체는 사업비만 보조를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과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내시개선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직도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 사업이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난 후에 내시되는 경우가 있어서 추경에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회계년도를 조정해야겠다. 또 내무부편성지침에 10월 15일까지 각 시 도에 시달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등 이런 개선 방안이 도출 되어서 활발히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기획감사실장들을 또 불러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8일에. 그래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오연천 교수를 초빙해서 영기준 예산을 지방재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듣고 토의를 하는 등 활발히 회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계획은 예산실무자나 시 군에도 마찬가지이고 담당자들이 빈번한 인사이동이 있고 또 현재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공무원교육원에 1주일 코스로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원과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는 공무원들이 예산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개최한 것은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개최를 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마인드를 넣어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담당관님 나오셔서 투자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담당관 김정부입니다. 평소 저희 투자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영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투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조직과 기능,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순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담당관실은 투자조정계, 공기업계, 경영관리계, 기술심사계의 4개 계에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조정계는 투자심사 종합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 조정 운영업무와 민자유치사업 기획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기업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관리 및 지방공기업 지도 육성업무와 자치복권발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계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 및 경영수익사업 지도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술심사계에서는 건설공사 기술심의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심사 기능의 강화입니다.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제도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투자심사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제30조로서 투자심사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되어 있고 심사대상으로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내무부에서,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도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투자심사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심사기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도와 시 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사업이라든지 국 도비 지원사업 선정시에는 반드시 투자심사결과 사본을 첨부토록 해서 각종 지방재정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도 사업부서와 시 군에서 심사의뢰한 193건을 심사한 결과 적정이 94건, 조건부인정 75건, 유보 24건으로 심사를 해서 적절한 권고와 지도를 한 바 있고 투자심사완료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향후 투자심사시에 반영하는 등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심사제도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과 시 군 평가를 실시하고 시 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 점수법을 도입하겠으며 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심사완료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전산화 해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유치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사회간접자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총 12건으로서 도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4건, 시 군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의 유치활성화를 위해서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4월에 '97년도 민자유치사업추진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고 고양시 일산대교 건설사업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실무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8일에는 하남∼춘천간 도로 등 도로분야 10건,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건립 등 산업경제분야 5건, 축령산리조트단지 조성 등 문화관광분야 6건 등 총 21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사업 설명을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장에는 30대 대기업을 비롯해서 건설회사 182개사가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민자유치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계법에는 행 재정지원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분에 적극 도입하는 한편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민자유치사업의 투명성을 통한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조성목적은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사회기반 시설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고 기금의 총 규모는 10월 25일 현재 1조 4,38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용실적을 보고드리면 기금조성은 8,356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에는 10월 25일 현재 5,529억원이 조성되어서 67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연설명을 드릴 것은 조성 도표의 융자원리금이 있습니다. 시 군에서 융자해 간 원리금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10월 31일 현재로서는 융자원리금이 1,743억원이 증가되어서 총 조성액이 7,360억원 따라서 계획 대비 88%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 설명드립니다. 기금융자는 5,766억원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 군융자사업의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사업승인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 되었다든지, 설계지연 등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짐에 따라서 계획금액의 27%에 해당하는 1,530억원이 융자되었고 공채상환으로는 1,631억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30개 시 군에 4,236억원의 기금을 융자하고 공채상환으로 527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11월 17일 현재 당초 기금융자계획액의 41%인 2,339억원이 이미 융자되었고 시 군으로부터 금년말까지 2,600억원의 신청계획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돼서 기금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통해서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의료소외계층의 지원 등 복지적 측면과 지역의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료기능수행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원의료원 등 6개 의료원에 940개 병상을 갖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일반관리직 등 총 84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6개 의료원의 진료환자수는 9월말 현재 총 62만 3,428명이고 진료수입은 251억 100만원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의료원의 운영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의료원은 원장의 책임경영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장책임하에 예산 및 재무관리분야 39개 과제, 경영정보관리분야 18개 과제 등 8개 분야 183개 운영개선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의료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수탁운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별로 원장책임경영이 정착되고 운영개선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공공의료기능 향상을 위한 운영체제 전환책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설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의 설립목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한시기구로서 매년 1년씩 존속 기간을 연장 운영함에 따라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이 결여된다든가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이 초래됨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경영력과 효율성를 확보하고 해외무역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에 근거를 해서 도 단독 출자 형태로 자본금 1,272억원으로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사의 정원은 53명이고 주요사업으로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광지개발, 해외무역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서는 지난 2월에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를 제정공포를 했고 9월에는 내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10월에는 위원님들께서 자본금 출자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등을 동의해 주셔서 현재까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는 공사인력을 채용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2월초에 공사설립에 대한 등기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고문공인회계사제도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지방공기업법 회계담당자에 대한 사무처리 능력 제고를 위해서 전문성의 도입과 효율적인 경영지도로 공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문공인회계사는 '96년 3월 2일자로 4명을 2년 임기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보수는 1개 법인당 분기별로 4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고문공인회계사의 주요업무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 지도, 지역개발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지도 그리고 도 소관 회계사무에 관한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기업회계사무에 관한 자문을 125회 실시하였고 공기업 실무회계에 관한 공무원 교육을 1회 1주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 공인회계사 자문 범위를 기업회계 이외에 경영평가라든지 원가분석까지 확대를 하고 기업 회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별로 2회씩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합동으로 순회하여 회계사무를 실시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육성지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역내 부존자원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택지개발 등, 토지개발이용, 비지정 관광유원지개발, 골재채취 등 건설자재 생산공급, 주차장운영 등 공유재산관리, 꽃묘 포장운영 등 농림수산 소득 증대 등 총 120개 사업에 경영수익 189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추진한 결과 120개 사업에 255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려 계획 대비 135%의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경영수익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내무부와 도에서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결과 내무부 평가에서는 여주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표창과 시상금 1억원을 시상한 바가 있고 도 자체평가에서는 수원시, 여주군, 김포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고 이에 따른 유공공무원 12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연찬을 위해서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경영행정연구 발표 대회에 우리 도의 식구와 시.군 공무원 등 35명이 참가한 바가 있고 여기에서 여주군이 여주도자기대축제에 대한 성공사례를 발표해서 입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성 위주의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사경제 침해 논란을 제거하고 새로운 경영기법 습득으로 공무원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등 민간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사업영역을 확대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의 수준향상과 전문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대비해서 달라진 여건으로서는 '96년도에는 100억원 이상의 일반공사 설계심의만 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는 중앙사무위임인 대형공사 집행 심의라든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설계심의까지 도사무로 위임이 되어 심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서 10월말 현재 총 52회의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32건, 일반 및 턴키공사설계심의 89건 등 총 121건의 설계를 심의한 바가 있고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회 개최시에 1건 심의하던 것을 유사한 안건 2 내지 3건을 같이 심의함으로써 운영 횟수를 축소 개선 했습니다. 또한 심의 기간도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을 했고 설계심의 대상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3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 대상에 대형공사 및 턴키공사를 추가를 하고 설계심의 수수료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 등의 조례개정안을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67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쇄신을 위한 특수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건설기술지 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건설의 대형화라든지 기술의 복잡화 추세에 적극 대응을 하고 건설기술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96년도에 전국 최초로 건설기술지를 연간 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업체라든지 발주기관, 대학 등의 높은 호응으로 금년부터는 연 4회 4,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록내용도 건설관련기고문, 현장실무사례, 설계심의시 중복지적된 사항이라든지 건설관련 소식 각종 법령제도 등을 알기 쉽게 수록을 했고 중앙부처 도의 각 시.도, 시.군, 구 관련 기관 단체, 대학 등에 배부함으로써 기술 웅도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설계심의제도 개선 방안으로서는 설계심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우수모델을 연수할 계획이고 건설시장개방과 관련을 해서 심의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립하고 기술심의 분야를 벤치마킹의 대상을 구축함으로써 타 시.도와의 차별화를 모색해 나가는 등 앞서 가는 기술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상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하므로 지역개발기금을 우선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제9조에 있는 상수도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우선 융자토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상하수도사업에 연리 7%,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하고 있고 금년 11월 17일 현재 시.군에 892억원이 융자가 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계획은 1,305억원이 융자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회 간접자본확충 5개년계획에 의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확충에 중점 융자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못하는 등 관계법령이 불합리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해 12월 24일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지방공사에서도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금년 6월 7일에는 국무총리실에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서 지방공사에서도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결됨에 따라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투자담당관실)

투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를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과 투자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가 1996년 9월 24일에 차등보조금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에관한규칙을 보면 제4조 국고보조사업의신청및지방비부담에 시.군간의 분담금 내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우리 현재 실제 실시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가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차등보조율이 실시가 안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뭔가 또 앞으로 그 원인이 명백하게 될 때는 앞으로 다시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일부는 받았고 또 일부는 못받은 게 있습니다. 못받은 게 뭐냐하면 우리가 도비보조금,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13조에 보면 각 시.군에서 보조사업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한 사본을 첨부하라고 그랬는데 사본이 현재 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주장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에 도비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시.군에서 자기네 영역을 침범한다 해 가지고 이번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연히 여기에는 실적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우리가 이 조항으로 보더라도 경기도의회에서 결의만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고집을 부려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고 있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들어 와있지를 않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이것에 대한 자료가 안된 데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이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제도 개선에서 보면 도비보조금제도개선 추진에 10개 시.군이라는 것이 돼 있습니다. 여기 10개 시.군의 명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 조정인가 이것을 예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기준을 설정해서 우리가 지원결정을 한 것이 4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47개 단체와 그 금액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 또 실제 지원한 액이 31 단체와 그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현안문제를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임의단체까지 손을 뻗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7페이지 보면 '97년도 예산절감운영추진 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절감된 예산은 SOC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집중투자하는 방법론과 예시를 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 사항을 보면 98건에 21개 시.군의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97년도 시.군재정운영지침점검 및 개선이 있는데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의 시정조치 및 개선 이것은 제가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편성이나 이미 한 것은 의회에서 결정된 것인데 이것을 시정한다 하니까 제가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보면 교통난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제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은 물류비용을 어떻게 절감하겠느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시.군간에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균형발전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균형발전의 기준점이 어디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도세징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꼭 이것이 부당하다 이런 용어는 안 쓰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도비보조금 추진 상황 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공무원들한테 지적하고 싶은 게 국비하고 가로하고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도비가 퍼센티지가 있고 시비가 퍼센티지가 있으면 여기 퍼센티지를 써야지 금액만 쓰면 안된다 이거야 퍼센티지를 썼으면 퍼센티지를 나오게 해야지 이것을 오늘 주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은 퍼센티지를 명기를 하고 또 쓰기 싫으면 먼저 줘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기 두두려서 퍼센티지를 내야될 것 아니냐 제가 이 요구한 것은 뭐냐하면 현재 우리가 도비보조하는 그런 데는 실제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 비율을 알기 위해서인데 이게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퍼센티지를 꼭 쓰시도록 이게 하나의 통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낼 자료는 신중하게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자료가 중복된 것을 또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자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4페이지 고문공인회계사제도 운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공인회계사는 다 능력 있고 일정한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는 능력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회계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금자본금, 현물자본금 이런 것은 회계용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그것을 위원 석에 놓아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경기개발연구원 이사회에서 공인회계사가 회계의 원리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감사보고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인회계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능력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더군다나 컨설팅까지 하는데 과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능력이 부족하다면 꼭 우리는 자문을 해서 어떠한 의사결정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경기도나 수원에 국한하지 말고 그러한 자질을 갖추지 않았다 하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로 확장해서 능력있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와 45페이지는, 26페이지 보면 고양시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로 지방도 349호선이 있는데 45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보면 똑같은 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다시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위원들이 시간에 쫓기는데 그러면 또 재검을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시고 101페이지와 108페이지 지역개발기금융자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화성군, 고양시, 평택시하면 그 누계가 나와있습니다. 누계의 내역 다시 말해서 사업명, 금액만기일, 이자율 각각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명세까지 써야만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세를 자료로써 오늘은 못낸다 하더라도 추후라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 하면 108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말 잔액이 있으면 누계나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이게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맞지를 않는구나 해서 그 후에 날짜 변동되고 이런 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격년으로 해서 6개 의료원이 있는데 3개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가서 행정감사하는 것은 회계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행정감사를 하는 거지 회계감사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담당관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번에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명세에 있습니다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오도록 특별히 실무자가 가끔 가서 체킹하는 방식으로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러한 신문기사내용을 보고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한 제가 감사한 이후에 이런 것이 나타났느냐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의원들은 제도상으로 회계감사까지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담당관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고 이 감사 처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 전에 제가 질의코자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중국 심양 한국경기공단에 대한 질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관리실 투자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가 실상은 산업경제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장을 만나봤어요. 증인출석 요구를 3일 전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행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출석해 달라고 그랬더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기 전에 산업경제국장의 출석을 동의해 주시면 그 분이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답변이 해당부서가 산업경제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그 분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출석을. 지금 당장.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까?

네.

그러면 오후 답변하기 전 그 시간대에 출석을 해 주시면, 동의해 주시면.

지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별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괄답변을 들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조치를 하면,

통상경제위원회에서 답변되었으면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일단 질의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없는데 질의하는 것이 그러니까.

방안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면 즉석에서 답변을 유발해 주시면 그런 방식이 있고 안이 간단하니까 일괄답변할 때에 출석해 가지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해도.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고있고 미리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때 질의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내용 더 있으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그것말고 다른 질의하실 것.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걸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활용해서 준비가 필요없는 답변을 할까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반까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필요없을 겁니다.

감사를 제가 할 때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감사를 받는다. 피감사다. 그런 것 보다는 감사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견해를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 솔직히 말하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부합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제 느낌으로는 그냥 자꾸 파헤쳐서 많이 보여내놓고 시끄러운 것보다는 그냥 대강 넘어가자 그런 생각을 하는 공무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회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는 기회다, 받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어려움을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또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 얼마동안 하면서 느낌은 공무원들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그런 표정들이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약간은 지루하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유있게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현실적이고 내용에 충실한 답변을 하셔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얼굴 붉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 전부 여기 떠날 때 한 가지라도 개선을 했다 보람된 감사했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도 하고 공무원 여러분도 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황교선 위원님.

제가 이것은 고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46페이지 보면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소홀 이랬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입을 과소계상 그러니까 실제 들어오는 것보다 적게 잡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잡히는 부분과 플러스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인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문구가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의 과소계상 함은 이해가 오히려 과대계상이 금방 알아듣기가 낫지 않겠느냐 여기 아까 예산담당관한테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잡히는 예산제도를 하게 되면 현안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사장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수도권은 땅값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문제에 경제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국가 예산과는 달리 다른 지방과는 달리 경기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과소계상하게 되면 반대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과대계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양공단 투자사업진행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 와주신 황준기 산업경제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성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시면 좋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황준기 산업경제국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관도 아닌데 참석해 주셔가지고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심양에 있는 우리 한국 경기공단은 우리 경기 850만 도민이 상당히 관심있게 보는 사업이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해외투자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심양 한국경기공단이 '93년 10월에 자매결연인 요녕성과 경기도와 자매결연 협의를 체결했고 그리고 '95년 3월 심양한국경기공단 조성 합의를 도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경기도가 분양홍보 그리고 도내기업진출 및 자금지원 등을 했고 토공은 사업비를 조성 공사사업 및 분양토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5년 8월 기공식을 갖고 '95년에 준공식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조성면적이 12만 9,000평인데 사업비가 77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기도비가 아닌 토지개발공사에 예산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11월까지 분양된 업체가 대우금속, 아뜨레, 진일테프라 3개 기업체에 약 9,615평 전체공장용지에 8.7%밖에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단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 1년이 지나도록 거진 1년이 돼 가도록 분양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국고의 손실이고 또 조성합의서를 체결할 때와 같이 경기도에서 관내 기업체를 진출토록 해야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중국에 요녕성을 들렀다가 심양시 공단을 가 봤습니다만 12만 9,000평이 개발완료돼 가지고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금 3개 업체도 가동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분양만 되었을 뿐이고 그리고 거기에 토공, 배수공, 상하수도 시설, 전력시설 그리고 통신케이블 시설, 도로포장이 지금 점점 훼손되고 있고 노화되고 있습니다. 또 실지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토공 간부 단장과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경기공단분양이 유효하다 앞으로도 이것이 2년 3년 갈지 모른다 그러면 분명히 도와 토공이 조성합의 계약대로 도에서 바로 홍보전략을 내세워서 도내 기업을 진출토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망하다 그래 심지어는 경기도내가 아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분양이 안되었다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엄청난 국가예산이 잠자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보조시설이 노후화 되고 있고 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때문에 점점 국고 손실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국가 지원 공기업이 이렇게 사업비가 투자되어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국민세금으로 국가에서 직접투자하는 것인데 도에서 자매결연성에 이런 공단을 설립조성했으면 바로 분양이 되었어야 또한 경기도로서도 계약서상의 이행을 다하고 경기도로서도 처음 진출하는 해외공단이 빛을 봐가지고 나름대로 관내 기업에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투자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도에서는 금융지원상 도내 중소기업체에 진출자금을 지원토록 업체당 7억원 이내겠지요. 자금조성을 금년 9월말까지 55억 4,900만원을 갖다가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중에서 현재 진출된 기업에 얼마큼 투자했는지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중국에는 제가 듣기에는 천진시하고 심양시에 한국에서 공단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천진시에는 분양이 얼마큼 돼 있으며 또 분양가가 얼마고 우리 심양시에 들어가 있는 지방공단이 분양가가 얼마인지 대비를 해주시면서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이 공단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면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홍보와 또 기업체에 유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들어 가면서 또 궁금한 사항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1시 반에 답변듣지마시고 가급적이면 진행을 해주셔 가지고 1시든 점심시간이 넘더라도.

지금 황 국장님 말고도 다른 내용도.

같이 묶어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황국장님 지금 질문에 대해서 즉답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까?

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심양한국경기공단이 분양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양한국경기공단은 경기도와 요녕성의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경제협력과 상징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해외사업으로 공단을 조성하고 경기도는 경기도에 있는 좋은 중소기업들을 심양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공단 조성사업은 작년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심양경기공단에 진출이 돼 있는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업체가 3개 업체인데 그 중에 현지에서 공장건설을 착수한 데가 대우금속이라는 공장인데 이것도 공장을 짓다가 국내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단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진출을 위해서 법인설립한 업체가 몇 개 있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성남에 있는 에이스 침대가 심양진출을 위해서 일단 7,000평을 토지 계약을 했다가 현지 합작파트너와의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또 진출을 포기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분양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토지공사가 조금 곤혹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경기도가 심양에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진출시키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책임을 지고 또 그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해야된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토지공사와 협력을 해서 기업체들에 대해서 진출문제를 많이 홍보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해외진출인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외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할 때 현지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가는 자본재들 기계설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다가 '96년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외기업들을 방만하게 받아들이던 중국의 입장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또 심양공단내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요녕성과의 경제협력사업으로 심양개발구내에 공단을 조성했습니다만 심양이라는 곳이 한국기업들한테는 아직은 상당히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심양이라는데 투자하는 매력이 잘 아시는 청도나 천진이나 대련이나 이런 데보다는 상당히 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심양을 지난주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지난주까지 포함해서 총 세 번 다녀왔습니다. '95년 이맘때 이인제 지사께서 방문하는데 수행해서 다녀와봤고 지난 6월에 심양개발구에서 국제심포지움이 있어서 기업체들을 안내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5개월만에 지난주에 현지 진출하고자하는 기업들을 인솔을 해서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갔을 때와 금년 6월에 갔을 때 심양공단이 엄청나게 변화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활력을 아주 절실히 느꼈고 같이 갔던 기업인들도 똑같은 것을 느꼈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본 느낌으로는 심양에 대해 한국기업들이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 꾸준히 홍보를 했지만 금년 5월 이후에 저희들이 홍보 강화를 한 것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들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 그 모임들이 있고 제조업별로 조합이나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밀도 있게 심양의 장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심양방문할 때 같이 갔던기업들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투자의사를 유도해 낸 그런 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기반시설이 훼손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경기공단의 분양이 요원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기반시설은 지난해 말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면 시간이 가면서 조금시설이 노후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걱정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공단의 분양이 요원하다고 하는 것은 심양개발구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심양개발구가 전체가 32㎢입니다. 이것이 중국에 있는 30여개의 국가급 개발구에 속해 있는데 심양경제기술개발구 32㎢를 3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볼 때 1단계는 개발이 완료가 되고 기업체들이 거의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몇 개 기업도 1기개발구에 들어 가서 이것은 운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2기개발구가 이제 한 30%에서 50% 정도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심양경기개발구는 심양경기공단은 2기개발구의 한가운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양개발구 전체 흐름으로 볼 때 경기공단에도 이제 기업들이 들어 가기 시작하면 개발 흐름으로 볼 때는 크게 늦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자매결연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급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위원님 지적하신 중에 심양경기공단에 대해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홍보를 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저조해 지는 바람에 금년부터 토지공사와 협력을 해 가지고 심양공단에 들어 갈 업체들을 전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느 기업이든 심양경기공단에 들어 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굳이 배제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 경기도하고 요녕성이 자매결연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행정지원을 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알선을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안될 때 한국에 있는 어느 기업이든 심양경기공단에 들어 갔을 경우 토지공사가 현지 조성해 나가고 있는 공업용지를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시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심양진출자금 50억원을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심양경기공단에 진출하는 경기도 업체들에 대해서는 업체당 7억원 한도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자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지에 진출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를 진행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금 천진과 심양을 말씀하셨습니다. 토지 공사가 천진과 심양에다가 공업단지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천진사업은 저희 심양경기공단과 같이 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가 자체 계획으로 해외투자차원에서 천진에 공단을 조성했습니다. 천진은 최근에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양공단은 이제 경기도와 요녕성이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성사업을 했습니다만 공단분양가를 놓고 보면 50년 임차로해서 천진공단이 평당 8만 1,800원칩니다. 심양경기공단이 평당 6만 9,000원씩입니다. 분양이 저조한 바람에 토지공사에서 조금더 개선된 분양조건을 내놓고 있는데 심양경기공단의 경우에 50년 임차에 6만 9,000원이던 것이 10년으로 나눠서 10년만 쓸 경우는 10년만 우선계약을 할 경우는 평당 2만 7,000원으로 분양가를 낮추고 또 상환기간도 연장을 해주는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기업들에 홍보를 하고 또 투자예상하는 기업들을 현지에 안내를 해서 같이 방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현지를 가면 기업들이 통상겪는 중국내지는 해외투자진출 과정에서 어려운 현지를 모른다거나 현지 사람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거나 행정적인 불편을 겪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경기도와 요녕성 그리고 심양개발구와 협력을 해서 거의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를 갖춰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해도 투자결정은 기업들이 합니다. 기업들이 승산이 없으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더 성의 있게 홍보를 하면 기업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중소기업의 관계자를 대동하고 현지인 심양경기공단을 갖다 오시느라고 다치셔서 다리까지 저신다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열심히 하시는데 좋은 결실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현재 심양경기공단이 아까 말씀대로 천진에 50년 사용료가 8만 1,820원 그런데 경기공단이 6만 9,160원이면서도 천진은 이미 다 분양이 됐고 심양은 아직 불과 8.7%밖에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자매성인 요녕성 심양시에 너무 성급히 자매결연하자마자 공단조성해서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이런 공단조성을 하고자 하게 되면 그 나라가 사회주의 체제하에 시장경제 원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얼마큼 중소기업이 들어 와서 활로가 개척될 수 있을 는지 이에 대한 어떤 사전 합동조사가 미흡했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미분양된 것은 주체인 물론 사업투자는 토공입니다만 이 시행 주체인 경기도가 너무 관내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선전적으로 즉흥적으로 공단조성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황 국장께 우리 경기공단 조성합의서 체결 약정서 자료를 더 요구 하면서요. 약정서는 아마 경기도와 토공이겠지요. 자료를 좀보내주시고 만약에 이 공단이 향후 2년 3년가도 분양이 안될 때를 가정을 해서 약정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공에서 상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소송을 제기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는지 또한 이 사업 때문에 31개 시.군에 긴급한 현안사항이 많으면서도 무려 50억원이라는 이 지원 사업비를 예치해 놓고 있는 귀한 도비를 갖다가 사장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 자료 30페이지 보게 되면 진출확정 대상업체가 추가로 5개업체라고 그러는데 동아종합건설과 동아종합농고, 라프 코리아, 정상사 주사바 3개업체도 이미 분양이 되었데도 불구하고 아직 분양만 되었지 1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안짓고 있는데 현재 진출이 확정적인 5개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제출하신 이 업체가 자료만을 위한 업체인지 아니면 계약단계에 들어섰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마 이 안건이 월요일 통상경제위에서도 질의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투자담당관실 행감이 오늘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셔다가 질의코자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은 물론 황준기 국장께서 나름대로 경기도 입장에서 충분히 열심히 한다는 말씀하셨지만서도 저희가 듣는 입장 도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것이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는 분양이 절대 요원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개방은 됐지만 사회주의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심양경기공단과 관련해서 심양개발구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만나보고 또 현지 심양개발구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기업들에 대해서 훨씬 우호적이고 적극적이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하는 홍보에 대해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믿어 주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저희가 형성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전조사가 미비하지 않았느냐 선전적인 효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양개발구에도 한국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32㎢라는 넓은 지역 중에서 일부 토지공사가 경기공단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조성해 놓은 그 지역에 한국기업들이 아직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심양개발구에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심양개발구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문제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기업들이 원활하게 진출을 하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주어서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기업들이 진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대출이 못되고 있는 사항 이것은 저희가 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진출의욕을 가지고 있는 5개 업체는 금년에 저희하고 심양을 갔다 왔던 기업체들입니다. 지난 6월에 갔다 왔던 기업체들이 2개가 지금 구체적으로 현지 파트너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와 함께 중국을 방문했던 기업체들은 자료에 보시면, 동화하고 라프코리아는 회사 내부적으로 투자방침을 결정했고 과연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보완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경화학이 이번에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애경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본파트너와 중국시장 진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동부삼성 쪽은 애경이 또 중국 남부지역은 일본파트너가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돼서 어차피 동부삼성에 진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양에 대해서 그 동안에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제공한 자료 또 설명드린 내용을 보고 최종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사장이 저하고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대단히 긍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다만 기업들이 진출할 때에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느 정도 승산을 거느냐는 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 봐야 되기는 하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 업체는 저희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좀더 시각적인 자료, 구체적인 지원 내용들을 가지고 기업체들이 좀더 믿을 수 있게 알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생각 중에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중소기업지원 시책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와 협력을 해서 도내 전지역을 다니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한 2,500개 기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더 많은 기업체가 저희 설명회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좀더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기업에 많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개별기업 그룹 차원에서 가는 대기업은 물론 개발특구에 들어갈 때에 그 기업에서 정치적으로 분석이 되고 경제사업을 미리 검토하고 그리고 유통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서 따로 자리를 잡지만 소규모 공단내에 중소기업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그리고 조금 전에 분양이 1년이 되도록 지금 8.7%인데 만약 향후 몇 년후에 가서도 분양이 안될 때에 토공에서 어떤 행정소송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개인이라면 벌써 소송 들어갔습니다. 갑을간의 계약사항, 시행자와 시공자간의 어떤 약정대로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소송이 들어갑니다. 왜, 손실이 오니까. 그런데 국가의 공기업과 자치단체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아마 안들어 갈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너무 안일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로 볼 때에 1년 되도록 이 정도 분양됐다면 향후 아무리, 특히 국내경제가 많이 악화되는 상태 또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중소기업이 실패를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컨대 상당한 분양의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투자비에 대한 국고 손실비도 계속 남아 있고 또 그렇다고 여기에 묶여 가지고 우리 도 예산도 잠겨져 있고 여러 모로 손실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잘못된 약정때문에 850만, 4,400만 국민들이 그만큼 세금에 대한 손실이 많다면 어떤 면으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경기도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요령성 개발구에다가 공단조성을 토공에 요청해 놓고 토공에서 다 공사해 놨는데 분양이 안 된다. 업체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홍보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결국 양자합의는 하나의 사문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은 들을 수 없겠지만 아마 저희나 기업체에서 볼 때에 이 경기공단 분양계획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들은 말씀 가지고는 나름대로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는데요. 모 대그룹의 협력업체를 최대한 홍보하고 각종 상의라든가 기업단체에 홍보하셔 가지고 최대한 경기공단의 분양이 빨리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우리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고 또 그래야 경기도로서도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행정적인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돼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 또 저희 홍보에 대한 촉구 말씀은 저희가 최대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공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심양의 경우는, 중국을 저는 심양하고 대련밖에 못 가 봤습니다. 이번에 대련을 한번 가봤는데 심양하고 대련이 한 380㎞ 떨어져 있습니다. 대련은 상당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도시도 깨끗하고 반듯반듯하고 건물도 많은데 심양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처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양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6월에 한국에 왔습니다마는 모수신 시장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심양시의 구호가 뭐냐 하면 "심양을 광동처럼"입니다. 그래서 심양에 대한 개발 또 기업의 유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심양개발구에서도 한국경기공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대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최악의 경우 앞으로 2∼3년 안에도 심양에 못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의 어떤 협력업체들 여러 가지 조합 등 상공회의소의 홍보, 심양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 심양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 짜임새 있게 내용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또 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심양이 최근 2∼3년 동안에 발전해 온 모습 그리고 금년 1년에 변하는 모습 앞으로 변할 모습들을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면 심양의 발전가능성 같은 것들을 높이 평가할 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 기업들이 심양에 진출하는데 좋은 조건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전에 일괄질의 후에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일찍 질의가 종결이 됐고 중간에 황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집행부쪽에 가능하면 답변을 준비하도록 해서 거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지금 황 국장님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한 1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답변을 듣고 1시 반 정도까지 오전회의가 질의가 끝나면 오전에 전부 회의를 끝내고 그래도 더 만약 질의를 하고 답변해야 할 게 많이 남았다고 보이면 그때 휴식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전에도 보통 1시 반에 오전회의를 끝냈으니까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황교선 위원입니다. 어제 이 문제를 제가 기획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오늘 또 우리 황준기 국장이 이렇게 친히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황 국장님 말씀 중에 50억원 기금을 준비해 놨고 앞으로도 기금을 더 조성할 생각이 있으시지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아직은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업체외에 지금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잘 안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만일에 기금을 경기도 업체외에 다른 지역의, 다른 시 도의 업체가 입주한다 하더라도 그 기금을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토지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토지공사의 영업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기공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성을 해서 경기도 기업에 우선권을 줬지만 그것이 분양이 잘 안돼서 전국 어느 지역에 있는 기업이든지 다 좋다고 방향을 바꿔서 매각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조성한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융자해 주는 문제는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세금으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 답을 바라고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잘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업을 쭉 해 봤지만 왜 안되느냐 하는 것도 그쪽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되는 이유는 우리가 똑같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이런 상태에서 거기는 주체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은 가족중심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미국은 개인중심적이고 일본은 단체중심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또 새로운 행태로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창구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양시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일치가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브리핑을 그 당시에 받고 지금과 같은 지적을 제가 그쪽 사람들한테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냐 하면 전기세를 징수한다 할 때 어떤 ㎾된 대로 전기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자기 전체에서 모자라면 다른 지역사람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 한국기업한테 몽땅 물린다. 또 세금도 어떤 소득에 의해서 물리는 게 아니라 자기 전체로 빠지게 되면 외국기업에 물리는 이러한 아주 무모한 자기네 사회주의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단 유치만 했지 유치하고 가면 너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을 안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봐서 저는 친구가 여기 땅값이 싸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할 때도 저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차라리 멕시코 쪽으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제가 권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 안되는 사업이니까 황 국장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 의견은 경기도 비용이, 경기도가 더 이상 출혈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어떠한 정책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은 중국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양개발구의 한국경기공단 문제는 상당한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한국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한 가지는 심양요녕성하고 경기도하고 경제협력위원회가 있어서 심양개발경기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나 논의하고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항상 협력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금과 여러 가지 비용에 관한 문제들 흔히들 듣는 얘기입니다. 듣는 얘기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심양개발구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한국기업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또 입장이 다르시니까 제가 항변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에 시작된 사업이라서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 판단하고 예측을 해 보기로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두 위원님의 질의와 충고를 참고로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투자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31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투자담당관 서류 131페이지, 사무감사자료1. 131페이지를 보면 박인교 감사가, 경기개발공사가 여기 감사의견이 있습니다. 거기 2번을 보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하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정확히 작성 표시되었고 재산상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장 처리되었으나 부분적인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시정지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랬는데 부분적인 미비점이 뭐냐, 보완 및 시정지시 하였으니까 시정시킨 게 아니라 시정지시한 상태의 재무제표라고 본 위원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손익계산서 내용 중에서 일반관리비 속에 사원급여와 사원상여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기에 사원규모가 1억 3,830만 4,050원인데 25기에는 2억 4,991만 2,200원으로 되어 있고 사원상여금이 24기에 5,826만 3,500원인데 25기에 8,80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경기개발공사는 이번에 지방공사경기에 흡수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등 모든 것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를 대폭 올려서 한 것인지 이 급여에 대한 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2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정확히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박영하 위원장님께서 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과 또 황교선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 관심 있게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차등보조금조례가 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안될 때는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시행은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개정도 많이 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실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황 위원님께서 차등보조율이 잘 안되고 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을 하는데 건립비에 대해서 50%를 줘야 하는데 안 준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고양시 여성회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데 80억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따지느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양시에는 20%가 적용이 됩니다. 연천이나 가평이나 양평 같으면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80억원에 대한 20%면 16억원이 도비지원이 돼야 되는데 10억원은 이미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2억원이 차이가 있느냐 사업부서에서 건축비를 전부 세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가격이 360만원이면 되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여성회관 건축에는 평당 360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4억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까지 세밀히 분석을 해서 차등보조율에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합니다마는 8,000억원 범위내에서 모든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차등보조율이나 기준보조율에 맞춰서 할 적에 1,00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할 적에 10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았을 때 요구한 것은 12개 사업이라고 봤으면 그러면 차등보조율에 딱 맞추기 위해서 10개 사업만 해야 되느냐 조금 미진하더라도 12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는 차등보조율이나 여기에 딱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다음 연도에 보충해서 더 해준다든지 이러한 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도출되면 개정하겠다고, 개정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보조율 관계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도비보조금관리조례제13조에 의하면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돼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황 위원님께서 그것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처음에 위원님께서는 31개 시 군에 대해서 다 자료요구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부탁을 간곡히 드려서 고양, 파주, 김포, 성남만 있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은 저희가 성실히 받아서 준비는 했는데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면 즉시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정취약 10개 시 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31개 시 군입니다마는 3분의 1을 조정하도록 매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도에 적용할 시 군을 산정한 결과 연천, 가평, 양평 이렇게 3개 시 군은 20%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두천과 안성, 여주, 포천 이렇게 4개 시 군은 15% 파주, 오산, 양주 이렇게 3개 시 군은 10%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10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달라지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조정한 결과 남양주시가 빠지고 오산시가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례를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릴 때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소도읍 개발에 30% 지원하던 것을 도시계획도로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사업과 맞추기 위해서 50%로 조정을 했고 또 보조금 규모가 큰 사업으로 시 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데는 금년에는 30%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50%, 배수펌프장 건설도 30%에서 50%, 군도개설 확 포장은 50%로 했습니다마는 군의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70%로 상향조정을 했고 또 새로운 보조사업 추진으로 기준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경기도 관내에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주변정비 사업에도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특색있게 또 하나 조정한 것은 공공시설을 시 군 공동사용 합의가 됐을 때는 기준보조율을 10에서 20% 올려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관내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매립지, 문예회관, 운동장, 화장장 등 이런 공동 이용시설을 할만한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오산이나 화성에서 운동장을 같이 쓴다든지 문예회관을 같이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20%를 더 도비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주하고 의정부 같은 데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시 군에서도 의정부에 있는 시설을 양주군하고 같이 쓰겠다. 그래 가지고 의정부에서 시설을 요구하고 양주군과 합의되면 보조율을 더 높여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는 다 열거는 안했습니다마는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또 재정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임의단체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의단체보조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을 이런 임의단체에서 하거나 우리 도나 시.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다 일치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황 위원님 같이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무부 지침에는 10억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7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억원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사항은 각 국장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온 것을 또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도있게 거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한다는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47개 단체의 명세와 32개 단체 지원명세에 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SOC 집중투자 방법론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는 52개 경상사업을 삭감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재원으로 40억원을 제1회 추경 때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도로사업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 이런 데에 투자를 했고 투자된 시.군의 예를 들면 부천시의 경우는 약대로 개설공사에 12억원, 평택시의 경우는 포승면 종합청사 신축에 18억원, 고양시의 경우 덕은구통 등 4건 도로포장에 8,300만원, 김포군의 경우는 우회도로 복개공사에 7억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건 21개 시.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재정지도 중에서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불합리한 예산이 있느냐 사례를 얘기하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12명이 시.군지도를 해 본 결과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교육관련 경비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경비는 사전에 시.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은 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편성을 한 것을 보았고 또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은 해야 되는데 미부담한 사례가 많이 있고 이러한 등등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는 시.군에 대한 저기가 있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 및 물류비용절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색∼의왕 도로개설사업은 '9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중앙심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이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내년에 완공이 되면 하루에 8만 7,100대의 교통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차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방이라든가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화물차나 이런 것도 소통이 완화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절약된다. 이런 뜻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균형발전의 기준점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가평이나 양평, 연천의 경우는 지방세를 받아서 공무원 인건비도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원이라든지 다른 시나 군은 재정이 넉넉해서, 넉넉하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보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등보조율제도도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데는 도비를 가지고 배분을 할 적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그런 데도 투자사업이 진행돼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군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 균형 발전이라는 표현이 못마땅하다고 그러셨는데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저희가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만든 자료가 위원님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하면 그 이듬해에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재원으로 하려해도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사례를 들면 금년도에 저희가 1,30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과소하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왜냐, 추경 때 1,500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1,500억원을 더 잡을 게 아니라 당초에 더 잡았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1,300억원 잡은 것은 과소라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결과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게 되면 사장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이 옳으신데요.

그 표현을 과대라고.......

과대라고 하면 큰일나지요.

그것이 실제로 과대하게 되면 사장이 되는 거지.......

결과론을 말씀하셨는데.......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도록 문장을 다른 말로 바꾸시든지 해야지 착각이 된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아까 사적으로 물어서 아는데 그 표현이 그렇다 이겁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투자담당관실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께서 고문공인회계사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인회계사 위촉시에는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능력있는 인사를 위촉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고문공인회계사가 작년도 '96년도 3월 2일자로 위촉이 돼서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자로 다시 신규위촉이나 재위촉하게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3월에 재위촉할 때에는 그 동안에, 네 분의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2년 동안 임무수행한 거라든지 도정발전의 공헌도를 감안해서 진짜 능력있는 공인회계사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투자심사결과분에 대한 중복 그러니까 고양시 통일로가 지방도 349호선 연결도로 포장사업에 대한 심사결과가 자료로써 중복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26페이지 나와있는 것은 금년도 정기분 투자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작성을 한 것이고 그 다음 45페이지하고 47페이지 나와있는 자료는 총괄적인 자료 중에서 유보된 사업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문장이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앞의 것 총괄 중에서 유보사업만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들께서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융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101쪽에 나와있는 '96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비하니까 이자라든지 상환기간 등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8쪽에 나와있는 '96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회수 내역의 수치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101쪽의 융자내역하고 상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 수치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작성된 서식이 서로 달라서 그런데 거기 나와있는 수치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앞의 101쪽에는 기말 잔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수치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뭘 요구하는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상세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역시 황 위원님께서 의료원 감사원 감사와 관련을 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회계감사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지도를 해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 사항과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투자담당관실에서는 의료원 관계에 각종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또 현지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원 감사 때 의료원 관계자 열 사람에 대한 문책지시가 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 의료원별로 구성돼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현재 징계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의 감사보고와 관련을 해 가지고 박인교 감사의 감사의견 내용 중에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의 부분적인 미비점과 보완.시정지시 내용이 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에서 사원 급여하고 사원상여금이 전기보다 단기에서 늘어난 사유가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 요청을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자료를 작성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황교선 위원입니다. 적어도 위원한테 내는 자료는 담당관님은 투자담당관으로서 제일 윗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외의 질의나 자료요구했을 때는 자료수집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여기 내는 것은 그래도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전부 훑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공무원 세계니까 이렇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기업에서는 브리핑을 할 때 이런 사례가 나면 즉각 그 사람은 모가지입니다. 거기서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투자담당관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책임자들은 적어도 위원한테 내놓는 자료에 대해서는 완전히 통달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담당관 그것을 유념하시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 질의할게요. 아까 차등보조에 대해서 고양시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당연하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말이지요.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도 50%, 50%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먼저 제97회 도정질문에서 이것을 했을 때에 그때 도지사 답변이 어떻게 됐냐 하면 땅만 하면 50%, 50%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이것이 차등보조에 대한 조례를 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 사정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차등보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왜곡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10항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은 정액보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할 때 넘겼던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역력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약속한 부분 도정질문이나 행정질문을 해서 약속해서 답변한 사항은 저희는 주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발언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온 답변은 그대로 답변한 대로 실시를 해야지 제 멋대로 바꾸면 안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황교선이가 물은 게 아니고 그 지역을 대신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을 해야지 바꾸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내가 질의한 요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차등보조율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오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아시겠어요. 다 할 수가 없다.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려면 어떠한 사업의 사항을 줄인다 이거야, 너무 넓히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그게 열여덟쪽입니다.

줄여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한다든가 다시 말해서 SOC에 관계된 것만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것만 한다든가 신규는 안된다든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조례에 맞게끔 해야지 이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각 시장, 군수는 자기가 사업을 이 조례대로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치나, 윤리나 어떤 경영에서는 이러한 서열이 무시돼서는 안되고 그 순서가 무시돼서는 안되는 거다, 이런 질서가 무시돼서는 안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안을 맞추도록 해야지 이 조례는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이다 그러면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가 뭐냐,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균형 발전의 기준이 뭐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평, 양평도 성남시와 똑같이 하는 게 균형 발전이냐 이런 게 문제다 이거야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균형 발전은 그 지역에 주민의 욕구가 있다 이거야 욕구가 다르다 이거야 예를 들어 성남시 주민의 욕구와 양평군 주민의 욕구가 다르다 이거야 그 욕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자꾸 어프로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현재 주민의 욕구사항을 우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표현을 아까 했는데 과학적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성 어떻게 해야 최대의 효율을 올리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각 지방의 주민의 욕구를 우선 순위를 매겨서 앞으로 균형 발전하는 데에 기준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 말을 사실 제가 전달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고양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요구했듯이 31개 시.군이 다 여성회관 짓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군은 도로고 어느 군은 하천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주민의 욕구가 다르게 온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등보조율 관계도 어느 때 그것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도지사께서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키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키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미스가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열여덟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많다면 저희가 또 내년에 개선할 점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 생각에는 생각이 못미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잘된 제도다 그렇게 보고 그것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담당관 꼭 그렇게만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궁보다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견을 전달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그것을 해라 이거야 뭐 싸우는 식으로 들이 밀지말고 나는 뭐냐하면 그것을 하나의 주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지역간의 이기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한다 그러면 맨날 기획관리실장 머리에는 도비징수교부금 많이 내는 데는 안준다 하는 게 집착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시.군보다도 오히려 큰 데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어서 도로확.포장한다 하더라도 올라오면 전부 컷트 당하고 또 계속사업비는, 원래 예산에 계속사업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계속사업비도 못주고.......

우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위주인데 그것을 안준다 이거지 계속사업도 옛날 3년 전에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안된다 이거야 왜냐 한정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차등보조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퍼센티지 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내보세요, 내보면 보조율이 다 안 맞는다고, 맞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이런 뜻이지 우리 김석만 투자담당관님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등보조율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차등보조율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 성과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어떤 식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전부 1년 전 처음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사항을 아까 보고드린 것이 전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보완해야겠다는 사항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차등보조율식으로 적용을 했더니 재정력이 약한 단체들이 전보다 도비보조금이 많이 갔다.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까?

많이 갖고요. 저희가 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니까 거기에 시.군에서는 맞춰서 도비보조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무턱대고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것을 해줄 경우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부담 사례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효과가 우선 있고요.

그러면 또 거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일단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신청비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청을 받아서 거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재정력이 약한 시.군들은 대형사업을 하고 싶어도 시.군비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양여금사업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고보조를 더 많이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차등보조율에 대해서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등보조율의 도비보조의 취지가 기준보조율을 전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도비보조 아닙니까, 보조조례인데 기준보조율을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군도사업에 기준보조율이 50%다 이렇게 해 놓으면 화성군이 재정력이 좋은데 그러면 거기 50% 정도를 받으면 충분하게 군비 부담도 해 가면서 자기들이 시도하고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든지 추진이 가능한데 저기 연천쯤 가면 같은 도로사업을 하려해도 50% 정도를 도에서 줘가지고는 도저히 자기 부담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 단체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보다 조금 더 보태줘 가지고 사업을 촉진시키고 의도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만들어 주자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또 재정이 어려운 단체를 그렇게 지원해 주면 재정이 좋은 단체는 상대적으로 조금 줄여줘도 자기가 의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단체하고 재정이 좋은 단체 또 보통인 단체, 이 단체들이 산술적으로 평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균형과 조화는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거거든요. 다만 앞으로 운영되면서 이 차등보조제도가 얼마만큼 지역발전에 자기들이 의도하는데 도움을 줬느냐 하는 평가들은 이것들이 저는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과연 부담을 했느냐 소기의 의도한 성과를 거뒀느냐 또 예를 들면 사업의 공기를 앞당겼느냐 또 그 만큼 주민들이 편해졌느냐 여러 가지 지표는 있겠지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은 시행된 지가 만 1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제도고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8개 사업으로 아는데 모든 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18개만 아주 특정화 시켜놓고 하는데 그러면 그 18개를 선정한 사업 자체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행해 가면서 이렇게 또 평가를 해서 자꾸 보완시켜 나가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취지나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사례는 과연 예를 들어서 아까 주민의 욕구라는 표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일단 재정력이 약한 어떤 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성회관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게 수백억원이 들어 가지고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당해 시.군에 가용재원이 다른 보조사업을 다 포기하고 그 사업비만 신청하더라도 기준보조율조차에도 미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보조율을 70%에서 80%로 적용해 줘야만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있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결국에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냐 예를 들면 어느 자치단체가 주민들이 희망하고 요구하는 그런 사업은 수십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매당년도에 그런 수십 가지 요구를 다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한 가지도 못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저는 그것은 해당자치단체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금년도 선택을 해서 우선 순위가 많은 것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익년도에 또 이렇게 늦춰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결국은 그런 선택의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아까 균형문제하고 해 가지고 국민의 요구 수준 균형이라는 것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산술적인 평균 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지역의 특성 여건 이런 것들 발전해 가지고 어떤 조화된 그런 수준까지 유지 시켜주는 것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욕구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뜻은 아는데 전 결국에는 그것이 선택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고 또 연도 간의 배분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들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보충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어디있냐하면 말이지요. 예산신청을 하려헤도 예외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5조3항을 보게되면 5조3항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줄 수가 있잖아요. 신청을 안해도 그것이 5조3항인가 있을 거에요.

지금 황 위원님은 도비조례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은 신청주의지요. 원칙은 신청주의인데 도단위 판단이나 예를 들면 정부판단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가평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신청을 안 한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집권으로 보조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기는 조항들이지요.

거기에 있다 그거지요. 신청을 안해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원칙은 신청주의입니다. 뭐 희망을 해야지 또 도와주는 거니까 그건 원칙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원칙은 18개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18개 사업을 정해놨지요.

정해진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에 의해서 기준해 가지고 규칙으로 만들고.

18개 사업이 선정된 기준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개는 이런 기준들입니다. 어려운 단체들이 기준보조율에 따른 자기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사업들 규모가 큰 사업들 그런 사업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또 각시.군에 전부 같이 존재하는 사업들 대개 이런 사업들 특정한 어느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빼고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18개를 선정해 놨는데 그것도 숫자가 18개 꼭맞는 것인지 그 사업이 꼭 타당한 것인지 하는 문제들은 계속 매년 평가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8개 사업있잖아요. 그 자료좀.

내년에 외채상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저희가 외채상환하는 것은 80년대 중반에 IBRD에서 군도포장사업하느라고 차입한 것 있었지요. 그것이 외채였는데 얼마남지 않았고 또 '70년대 말하고 '80년대 초에 OECF에서 의료원을 현대화시키느라고 장비구입하느라고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현재 우리가 외채를 상환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액수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전부할 거고 다만 저희가 채무에서 상환하는 부담이 제일 많은 것들은 결국은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주고 받는 것 그것들이 대부분이고 5년 후면 사무라이펀드에 대한 새로 생기겠고 외채에 대한 상환은 경기도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산담당관실쪽 질의있습니까? 네, 김윤식 위원님.

저.

잠깐 김윤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저는 사실 아까 차등보조율을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려다가 황 위원님이 저거하고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금 기획실장님도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잘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양평이나 가평, 연천같은 경우 제가 과거에 새마을 계장을 하면서 볼 적에 도저히 예산을 줘도 자부담을 못해서 전부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균형발전 아까 균형발전이 뭐냐고 그것을 어디까지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답변이 있습니다만 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립도가 좋은 시에서는 시장이나 이 분들이 자치적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자립도가 얕은 이 양평이나 가평, 연천같은 경우는 줘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를 생각했을 적에 100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줬을 적에 똑같이 하는 것 이것은 평등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잘된 것이라고 아까 고맙다는 말씀을 집행부에 하려고 했는데 황 위원께서 하셔서 같은 위원끼리 이것은 혐오성이 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김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화증권발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월 19일자로 자금이 납입 된 것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그후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표면금리는 연리 2.1%밖에 안되지만 지금 환율인상이 24%를 넘어섰습니다. 대강 계산해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만 해도 1년을 따진다면 26%이상의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본의아니지마는 결과적으로 국민이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증권 발행하고 저희 경제가 갑자기 좋지 않아져서 환율도 많은 변화가 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차손을 일반기업도 굉장히 걱정하고 정부단위에서도 지금 외자하고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환차손 때문에 추가부담 문제가 논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아직 저희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 우선 저희는 사무라이펀드를 발행하고 나서 외환의 변동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환차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약 15억원 정도의 환차익을 봤습니다. 저희 1년 이자가 17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본의는 아니지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내년 1년 이자를 이번에 환율변동 때문에 환차익으로 저희가 지금 원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보고 있다는 점 그것이 다시 제일은행에 또 예금이 됐기 때문에 그 800억원 상당에 대한 것들이 물론 공사비로 집행도 되지만 아마 거기서 추가이자나오는 것까지 하면 내년 1년이자는 본의는 아니지만 오히려 경기도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득을 봤습니다만 문제는 앞으로 5년후에 저희가 갚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안정이 되고 복구가 되느냐하는 그런 측면이 앞으로 불확실하게 남아있지만 저희가 5년후에는 지금보다 훨씬더 안정적으로 발전이 안되겠느냐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가 원화하고 달러하고의 환율변동의 폭은 상당히 좀더 큰데 원화하고 엔화하고의 변동폭은 달러에 대비한 변동폭보다는 조금 낮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도 조금 저희가 저기하는데 5년후에는 저희 경제가 아마 금년 9월 이전에 빌렸을 때 경제 수준보다는 더 안정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거품이 완전히 걷힌 후의 안정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이루어진 후의 단기적으로는 15억원이라는 환차익이 발생되었지만 이것이 5년후에 갚을 때는 지금 1인당 약 8.32배 정도로 지금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8배라고 계산을 한다면 만약에 5년후에 갚게 될 때는 8배가 아니라 15, 16배가 된다고 할 경우에 과연 이것을 5년으로 평균을 나눠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기존의 2.1%에다가 플러스시킨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리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 자금을 빌려다가 일단은 썼습니다. 그런 후에 여기서 새로운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경제가 상당기간 동안 어려우리라는 것은 이미 다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만 해도 최소한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6.5 내지 7%선까지 봤던 것이 지금은 2% 내지 4%선까지 내려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국내의 경제 사정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세수의 결함도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비용에 대한 대비책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물론 5년 후에는 다시 원위치가 되어서 환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1,400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고 또는 1,100원선에서 안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까지 추세로 봤을 때 환율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 갑자기 이러한 변화가 왔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이 오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렇습니다. 아직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저희 경기도도 특히 이 채무상환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차입이라는 것을 의존해 가지고 재정운영을 하는 것들을 이제까지 거의 금기시하다시피 해 가지고 안해 왔는데 다만 하는 것이 저희 자체기금인 지역개발기금까지만 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깥에서 빌려오는 차입이 되든 국내에서 빌리는 차입이 되든 우리 SOC라든가 이런 것들 회임기간이 긴사업에 대한 투자는 장래세대가 부담할 것을 지금 우리세대가 부담해서 하는 것들이 경제적으로 낫다는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적정한 수준까지는 우리 재정이 차입에 의존을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너무 크면 안되겠지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매년 이제 상환에 대한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역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의 일점포션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하는 문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평상시에 조금조금씩 묶어 가지고 대비해 나가는 이런 제도적인 연구도 지금하고 또 우리 사무라이펀드를 빌렸을 때 이것이 극단적으로 우리경제가 나빠져 가지고 엔화가 원화가치에 비해서 훨씬 가치가 폭등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것들을 다른 것으로 다시 돌리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금융경제 동향의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해서 그것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는 5년후의 우리경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멕시코나 이런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경제는 금년 정도의 안정적인 수준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같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감채기금을 만들어서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이해가 되는 그런 얘기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외채를 빌려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너무 큰폭의 환율변동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많이 발생이 될것으로 봐서 경제 사정 또는 금융의 변동에 따른 우리 자치단체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신중히 그리고 항상 조금더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같은데 순수한 환율변동 금융사이드에 대한 전문가도 한 분정도는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가로 한다면 돈들어 가는 문제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라이펀드에서 저희가 원화로 바꿀 때에도 저희가 판단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제일은행 금융파트에 딜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율의 변동폭을 봐가지고 저희가 4차례에 나누어서 바꾸든가 그렇게 그것을 나눠 가지고 시세차익을 보면서 바꿔나가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한 자문같은 것은 계속받고 저희가 한국산업은행하고 또 협약을 또 맺었습니다. 앞으로 SOC투자라든가 외자를 조달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한국산업은행에 그 쪽 팀의 자문과 지원을 받는 그런 것들도 지금 내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융관계 외자금융 관계가 저희들이 확대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금고 은행이나 이런 데 금융파트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조, 자문, 조언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일들을 해 나갈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금고가 제일은행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우리 구내에 제일은행에 대한 기채상황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너무 부실하게 들어와 가지고 다시 한 번 요구를 했는데 아직 들어 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제일은행에 대한 도의 기채요.

도의 기채가 아니고 제일은행 자체의 상황을 그쪽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거의다 신문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상세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안오고 말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만약에 금융의 빅뱅현상이 온다면 아마 그 대상의 제1호가 제일은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도금고가 과연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나라의 금융상태는 정부가 사실은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하필이면 왜 우리가 도금고로 쓰고 있는 제일은행이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 대한 좀더 나은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받을 수 없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없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고문제는 현시점에서는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기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어렵습니다. 매년 2년인가 이렇게 계약을 맺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지 지금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금방 말씀드리면 제일은행이 제1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엊그제 정부에서 금융문제에 대한 대책발표에서도 예금자들의 모든 것들은 다 정부가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해 놨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고운영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지금 여기서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금고는 하나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수는 안 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보면 금고는 하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제 금고운영이 지금 기금들은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가 다르고 예를 들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농협에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정법 정신에 맞춰 가지고 통합관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합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지금 정부에서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우선 지금 각 시 군에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수립과 투자문제에 대해서 효과분석과 투자사업성 검토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상당히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게 어떤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몇 개 분야로 나누어서 기준을 설정한 후에 거기에 따르는 투자효과 분석이라든지, 사업성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입비용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효용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비용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초 그러니까 작년부터 각 실 국부터 예산을 실링제를 도입해 가지고 실링을 주면 예를 들어 건설교통국에 500억원 실링을 줬으면 500억원 범위내에서 건설교통국장이 내년도에 해야 될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국에서 그러한 지금 위원님이 기대하는 그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사업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준은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그것조차 없다면 예산 자체의 편성기준이 거의 없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제로베이스가 제일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또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도내에서도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는 우선 보는 것이 저희도 그렇고 각 국에서도 봅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들어 있느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또 투자심사는 받았느냐 이러한 것을 중점으로 보고 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어떤지 이러한 것을 설정해서 책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말로 하기는 상당히 쉽거든요. 그러나 가능하면 수치화해서 계수로 나타내 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가장 과학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후에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따라서 한번 해 보고 도에서도 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시 군과 도가 같이 협의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 낸 후에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지 중요도를 결정한다면 조금은 타당성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실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 정하는 과정에는 각 시 군의 관련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관련 담당관들이 전부 다 나와서 같이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의한 후에 이것을 전산화 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전산화까지 간다면 모든 업무가 훨씬 더 빨라지고 또 편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음 번에는 분명히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성과물이 나온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도에 중기계획이 우선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100%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확정이 되고 그것 중에서 매년도에 재원의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그 확정된 계획속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어야지요. 그런 작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경기도는 아직 그런 기본틀이 확정되어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금년 연말에 5개년계획을 만들면 이제 그것이 기본틀이 확정되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만들면서 재원판단을 하고 구체적으로 연결을 시켜나가고 그러면 그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한 매년도에 개별사업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타당성 같은 것들도 검토가 그렇게 돼 들어가겠지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사업이라는 것들이 전부 계량화 되어서 가능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도로사업 같은 것들은 편익분석이라든가, 내부수입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산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문화회관을 짓는다든가,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반기업체가 사업하는 식의 그런 어떤 계량에 대한 방식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본청만이 아니라 31개 시 군은 지역마다 우선순위를 가르는 요구수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지난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5개년계획이 생기고 중기재정계획을 대폭 보완하고 저희가 재원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면서 이것들을 서로 매치시켜 나가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투자심사에 대한 공감, 투자심사는 좌우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시 군에 완전히 퍼져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하면, 검토할 때 실무적으로 1차로 검토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위배되느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투자심사를 받았느냐 이 세 가지는 실무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걸리는 것은 일단 제쳐 버리기 때문에 해당 관할 시 군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됐습니까?

네.

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가정간호사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가정간호사제도의 확충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료원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보건소하고, 민간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희망 의료기관과 보건소와 연계해서 가정간호사제도를 실시를 할 수 없겠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공기업 제3섹터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적자경영 등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담당관께서는 특히 경기도에 공기업 또 제3섹터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경기도 포천의료원 잘 한다고 칭찬하고 왔더니 바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고 원장이 해임 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씁쓸한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운용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 10월까지 우리가 미상환된 채무액이 얼마이며 또 '96년도 지역개발기금 판매실적이 얼마이고 또 지역개발기금 시 군의 융자범위가 '96년입니다, 몇 %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개발기금 표면금리가 5%지요?

그러니까 공채에 대한 상환이요? 연 6%입니다.

그것은 복리라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표면금리가 5%인데…….

복리로 해서 6%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표면금리는 5%지요, 그런데 복리로 해서 6%가 되는 거지요.

그 표면금리라고 하는 어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채의 뒷면에 표면금리가 5%이고 그리고 복리로 해서 6%로 알고 있는데 시 군에 융자했을 때 융자액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111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자금운용 현황에서 농협 경기출장소에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97년 10월 25일 현재 정기예금 19건, 마음대로부금 4건 해 가지고 총 2,381억원이 예금되어서 1년거치 기간으로 해 가지고 이율이 10%, 9%입니다. 1년 예금기간으로 해 가지고 그랬을 때에 도에서 기금 마련키 위해서 민원인에게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금을 1년 단위로 예탁해 가지고 10%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는 경기도가 고리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정간호사제도에 대해서는 포천의료원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우리 도의 보건과하고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의 성과가 좋다라고 일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물론 저희 투자담당관실의 고유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가정간호사제도에 대한 사업은 보건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의료원에서도 이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의료원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보건소라든지 희망의료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간호사제도를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으로 해서 이 업무는 보건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올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경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의료원도 역시 적자운영, 기타 다른 공기업도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설립되는 경기지방공사만은 현재까지 공기업들이 운영해 온 행태를 획기적으로 쇄신해서 정말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기왕에 있는 공기업도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든지 아주 적자폭을 없애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성국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치를 제가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97년 10월말까지의 미상환 채무액하고 지역개발기금 '96년도 판매실적하고 또 지역개발기금 시 군 융자범위를 추가 자료로 주시고 현재 지역개발기금 표면금리가 분명히 5%입니다. 5%인데 시 군별로 융자되고 있는 이자가 얼마이며 자료에 의한 예금이자가 정기예탁이 10%인데 이런 도에서 2,380억원의 기금을, 지역개발기금은 예산 재원이 부족하니까 상수도, 하수도, 도로사업,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채권을 판매해 가지고 그 사업을 이행하고 그리고 조사하는 것인데 이렇게 1년 이상씩 예탁해서 이자나 따 먹을 정도라면 지역개발기금이 변한 것이 아니냐 또 그렇다면, 꼭 반환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도민들한테 현실이자, 시중이자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도가 고리업체가 아니라면. 이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우선 수치가 들어갈 수 있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여유자금에 대한 예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농협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을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음대로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기예금 같은 것이 물론 9% 내지 1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채매출을 해서 5년후에 상환하는 이자는 복리로 해서 6%가 되겠습니다. 그 이자차액이 나는 것에 대해서 고리업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기금의 목적이 결국은 그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결국은 시 군이라든지 의료원 같은 기관에 융자가 됩니다. 융자이자가 7% 내지 8%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치해서 나오는 농협의 이자는 따지지 마시고 그 매출액을,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다시 시 군에 융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복리 6%하고 7내지 8% 융자이자 하고 해서 1% 하고 0.5%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기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관리비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예치하고 있는 것은 수시로 시 군에서 융자를 받아 갑니다마는 융자를 받아가지 않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에 예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다시 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해서 시 군에다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고리는 아닙니다.

기금목적은 그 기금으로 그러한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예치시켜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겠어요? 그리고 표면금리가 5%이고 복리가 6%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간 정기금리가 10%지만 이게 또 마찬가지로 10%가 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도, 시 군별로 주요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시 군재정상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 기채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채해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하고 그리고 5년후에, 5년거치후에 상환하고 그런데 현재 말씀은 일단 공채판매액을 5%씩 판매하고 일단 남은 잉여금, 제가 알기로는 '96년 공채판매액이 7,300 얼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정기예탁 2,380억원의 약 3분의 1, 근 2분의 1을 예탁할 정도로 남겨 가지고 비싼 이자를 받는 것은 기금의 목적과 의미에 반감됩니다. 또한 이렇게 본다면 도민들한테 시중금리가 다시 도에서 판매수수료, 시중금리에서 뺀 7 내지 8%로 도민에게 판매했다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5%로 판매가 되어서 10%의 이자를 받는다면 배가 넘는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를 살 소지가 많아요. 기금의 목적에도 상반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공채매출을 해서 각종 인 허가를 받는 사람들한테 공채를 소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5년 후에 상환하는 복리이율이 5%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분명히 6%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금을 조성해서 다시 시 군에 융자해 주었을 때의 이율이 7% 내지 8%입니다. 거기에서는 1% 정도나 내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가 시 군 융자액이 0.5%씩 다운되는 것으로 이번에 정기회에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1% 내지 0.5% 차이밖에 안 납니다. 다만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시 군에서 곧바로 기금을 융자해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 과정을 봐 가지고서 그 자금이 필요할 때 저희가 수시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있을 것이고 그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고금리에 예탁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는 단순히 농협이 10%라는 것을 자꾸 의식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절대 우리가 이자수입을 주민들한테 싼 값으로 공채매출을 해서 고금리로 예탁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료상 이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채판매액을 실지로 연간 예산을 사업규모와 예산을 감안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역개발기금을 판매하는데 연 7,000억원을 판매하면서 2,300억원을 1년 단위로 묶어 둘 바에는 차라리 어느 정도의 예치금만 놔두고 그리고 정기예탁보다는 지역개발기금은 그 지역개발기금목적에 부합되는 기금이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시 군이나 도에서 지원하고 융자해 주고 일부 남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많은, 근 절반 정도 가까울 정도로 예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지역개발기금 운용 목적에 좀 위배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자대비가 돼서 결론적으로 뜻은 아니지만 도에서 싼 금리로 공채판매를 하고 비싼 정기예탁해서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공채개발도 수요공급을 맞춰 가지고 적정규모에 판매를 해야지 대량판매에서 사업에 일부 쓰고 남은 것은 예치시킨다, 물론 쓰겠지요. 이것도 다 이자 포함해서 지역개발로 쓰겠지요. 그러나 남은 만큼 결국 도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산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성근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공채판매하는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이 제도의 존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일단 현재는 첨가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첨가소화하기 때문에 일종에 강제로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측은 하지만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판매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고 작년보다 금년이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저절로 줄고 있고 내년도에 조금 더 줄지 않느냐 그런 판단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문제는 저희가 6%를 복리로 주고 저희가 시 군에다가 융자를 해 가지고 받는 이자는 7 내지 8% 범위안에서 거치기간을 줘 가면서 저희가 받고 그래서 이자를 융자해 주고 저희가 공채를 소화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자하고의 차이는 거의 없고 다만 저희가 농협에서 마음대로부금이라든가 고금리 상품에 주는 것은 저희가 내부에 자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저희가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자금의 수요, 계절적인 수요, 기간적인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은 상품에다가 잠시잠시 예치를 시켜가면서 거기서 수익을 보는 것이지요. 그 액수가 1년에 200억원, 250억원 이자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기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의 자금도 역시 저희가 고금리 상품에다 가급적이면 예치시켜서 1년에 수백억원의 예금수입을 올립니다. 목적은 그게 아닌데 저희가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싼 상품에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요. 결국에는 이자수입을 얻어 가지고 다시 또 환원투자해 가지고 돌아가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의도적으로 고리하듯이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러시더라도 지금 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기금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일반세입은 예산을 설정해서 지방세입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판매하는 상품이거든요. 공채라는 것은 판매하는 상품을 개인에게 얼마씩 공채를 판매해 가지고 예탁상품을 비싼 상품을 넣었을 때에 이 많은 예치금에 대해서 일반인이 볼 때에 그렇게 일반 지방세 세금하고 판매하는 공채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자 차이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으로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만 더, 저희가 정기회에 조례를 또 하나 냈는데요. 지역개발기금 발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제도를 조금 바꿉니다. 지금은 증서형식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증서를 제조하고 하는 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공채를 산 사람도 불편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등록제도로 전환을 시킵니다. 등록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개선을 하고 그래서 시.군에다 융자하는 이자율도 아까 투자담당관이 조금 얘기했지만 평균적으로 0.5% 정도 하향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만 자료 19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까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정부의료원 자료 중 얼른 관리부장님의 업무추진비 명세서를 쭉 보다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2월에 4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다해 봐도 44만 6,000원밖에 안돼요. 그 다음 9월에도 268만 1,000원인데 이게 맞지 않습니다. 160만 2,000원밖에 안 돼요. 11월 자료로 이것은 숫자는 맞는데 이유가 불분명한 게 있는 것같고 그 다음에 12월분은 93만원인데 9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찌됐든 계산이 너무 맞지 않는 것이 자료로 제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아까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월별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그 동안 저희가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포천의료원을 비롯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쭉 보니까 일부 이런 사례들이 나와서 지금 자료를 가만히 훑어보니까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밑의 분들이라도 다시 보셔서 그리고 왜 이렇게 틀리는지 얼른 봐도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이것을 지적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라도 왜 이렇게 잘못 됐는지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수원의료원의 경우를 하나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의료원은 지난 번에 저희가 갔을 때 입구에 있는 허름한 건물을 다시 개조를 해서 영안실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실이 좀 더 컸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한꺼번에 겨우 네 구 정도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달에 한 30구 정도를 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자료를 보니까 1,52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현재 나와있는데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데에 비해서 무려 4분의 1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하신 분들은 대단히 좋아하신데요. 이것이 바로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없고, 경제 사정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의료원측에서 이러한 영안실을 직영을 함으로써 12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면 충분히 처리한데요. 물론 음식값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다른 데 알아보니까 최소한 400∼500만원은 든답니다 이 비용이, 그렇게 했을 때 4분의 1 정도밖에 안들어 간다. 그리고도 아주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칭송을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례를 자세히 자료로 만드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다른 의료원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아무 잡음도 없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칭찬을 듣는 일이 있다고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원의료원에 8월 9일 이후로 운영 실적 자료같은 것을 자세히 듣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만드셔서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각 의료원에도 이것을 모범사례로 제출을 해서 좋은 이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지 우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스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미처 일부가 물론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부가 틀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 된 수치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서 해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원의료원의 영안실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종전의 영안실은 개인이 임대받은 자가 와서 운영을 해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과다 비용을 징수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수원의료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은 시중 비용에 비해서 아주 적은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협소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도비보조를 많이 해주게 된다면 이것도 별도로 하나 드렸으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수원의료원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장례 절차가 뻔히 보였을 때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별도로 하나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선 재원형편상 당분간 어렵겠습니다. 다만 현 시설을 가지고서도 저렴하게 받으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고 좋은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의료원뿐만이 아니고 지역 사회에 널리 홍보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