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혁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시화지구공해저감대책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97년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무사조사특위에서는 시화지구 환경오염대책 추진현황청취 및 서류검토와 대기오염 배출업소 조양화학등 4개소에 대한 인·허가문제, 대기오염 현지실태 조사 및 시화지구 조성 관련기관등을 방문하여 시화지구 대기오염의 실상파악 및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현지조사 결과를 간략히 말씁드리면 폐유정제로 인하여 공장에서 역겨운 냄새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조양화학 옥외 폐기물적치로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년내 처리소각 및 향후 폐기물 적재시는 실내로 적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완충녹지대 조성을 중단하고 환경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조경전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대표와 협의후 영구적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향후 시화지구업체 분양시 대기 및 수질오염 업체와 혐오시설등에 대하여는 분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국산업관리공단 서부지역본부로부터 청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는 현재 1800여개 업체가 분양되어 1500여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중 대기배출업소는 무려 600여 공장이 가동되고 또한 폐기물 소각처리로 말미암아 대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주식회사 진도에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악화된 주민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여 집단민원을 발생케 하였으며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즉 일반폐기물입니다.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소각로는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의 소각로에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같이 소각하고 사업장폐기물은 관할 시장이 지정폐기물은 한강관리청장이 처리업 허가를 내주어 이원화된 관리감독등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확보가 어려워 행정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회에서는 중앙부서 및 시에 다음과 같이 대책을 건의합니다. 시화공단내 공해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및 국가에서 공해방지시설비등을 위한 자금 80%이상을 보조 또는 장기저리융자로 제공토록 요망하였고 공해배출을 상시 발생케 하는 고질적인 업체와 염소가스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인축에 피해가 없는 먼 장소로 책임이전 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하나의 소각로에는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 시설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이 복합적으로 허가될 수 없도록 법규를 개선하여 한업체에서 한업종의 폐기물 처리시설만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였습니다. 공해방지시설이 미흡하고 소각하는 폐기물의 성상을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관리법상 소각로의 출구온도만 법규가 강화 개정되고 기존 소형소각로에는 허가당시의 수준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바 시설개선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신규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망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의 영업구역을 인근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인근 공단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촉구시키면은 조양화학의 경우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인천광역시 서울시 경기 강원까지 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시가 폐기물 수집 소각이나 하는 그런 시가 되고 그로 말미암은 문제 때문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 화학단지로 공장유치계획이 되어 있는 유수지 92만평에 대하여는 화학공장 유치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무공해공장을 유치토록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완충녹지대 조성사업은 규모 및 방법등에 있어 많은 예산낭비가 예상되니 도시계획전문가, 환경전문가, 조경전문가, 자치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영구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조성사업을 중단토록 요망하였습니다.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시화지구 환경보존을 위해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 조치하여 주도록 요망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인 조양화학에 대하여는 무단방치 폐기물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전량 처리토록 하고 미처리시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 또한 무단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폐기물 보존관리시설을 실내에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 확보조치를 요망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업체인 주식회사 진도에 대하여는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투명성 있는 주민설명회 및 시설견학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완전히 믿고 허가해 주어도 좋다는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허가유보 처리토록 요망하였습니다. 세차장 및 보관시설에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악취확산 방지를 조치 요망하였습니다. 동진화성공업 주식회사 및 유니온화성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공해가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시화지구 대기오염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환경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특위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