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어제 7시 몇 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우선 우리가 유가족하고 3일장을 치를 것인가 5일장을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해야 되고, 3일장으로 한다면 그에 따르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5일장으로 한다면 그에 따르는 준비를 해야 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겠는데 우선 장의 절차가 유가족하고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 내용은 우선 의회장으로 치렀을 때의 준비사항을 조사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의회에서 의회장으로 치를 때에 이러한 사항만 우선 준비토록 하면 좋겠습니다.

고인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의회나 요직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하고 합의를 해서 의회가 의회장으로 하자고 요청을 했을 때 가족은 의회장을 마다하고 가족장을 하겠다고 할 때는 대부분……. 박양구 위원님 말씀처럼 가족에게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7시 15분 경에 고인이 되셔 가지고 제가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의회장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부분은 의회에 위임을 하시겠다고 확답을 받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만 해주신다면 우리 의회장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족들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신은 요한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데 요한병원 영안실이 좁아서 4일장이나 5일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병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장에관한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로 위임이 되어 있어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보상금 지급 조례는 제정이 되었으나 의회장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위임된 사항이 없어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의회장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고인의 장례 절차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절차적인 부분도 근거를 마련하다는 뜻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지금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장에관한규칙인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되어야만 확실한 것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라도 소집을 해서 가결해 놓고 세부내용은 내용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정에 매일 것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관공서의 장이나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북구의회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조례가 없죠. 그런 것이 없어도 하는 것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로 하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지…….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관한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총체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어떤 규정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북구의회 41명의 상조회가 있습니다. 상조회칙이 있습니다. 상조회 주관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실제로 우리 의회의 모든 절차상 문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손병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과하고 영수증을 보관해 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더욱 고인되시는 분은 상조회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든 아니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불행한 일인데 우선 급한 것이 3일장이라면 장례절차를 밟는 여러 가지 행위가 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례기준도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해서 대충 모양은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위원장들에게 위임해서 7명을 선정해서 상의해서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