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당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낙성 당진군수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진군은 우리 도의 서북부 중심 지역에 자리를 하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서해안 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군으로써 그 동안 함께 노력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훌륭하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신 점을 알면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당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임사무 및 도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정발전에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과 보조 사업중 지방비 부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같이 해결보고자 하는 뜻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가 스스로 파악하지 못했고 또한 능동적 자세를 취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시민의 소리도 듣고 공직자 여러분의 애로사항도 청취함으로써 앞으로 당진군민이 바라고 있는 바를 도정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당진군수님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당진군에서 사무감사 자료를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 자세히 기록이 안되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당진군 기구표, 직제표를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정원, 현원에 대한, 근무연한, 그 다음에 현재 근무하는 세무공무원 전직 근무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96년, '97년에 세무공무원에서 자퇴한 사람이 있는지 자세히 면별사항을 주시고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했다면 교육현황이 있는지 주시고, 상벌현황, 특히 당진군에서 음주 운전 공무원이 많이 적발되어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중에 혹시 그 공무원이 있다면 몇명, 개인 명세서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무공무원에게 개인별 면별로 그 지역별로 목표액을 설정해 세금징수한 그런 실적이 있는지 읍면동별로 세무공무원들한테 징수실적을 경합해서 잘된 공무원을 포상해 주었다든지 읍면동에 경쟁을 해서 제고한 그런 평가를 한 그런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액 특수 대책, 특히 당진군에서는 한보 문제 때문에 세수에 결함이 많이 생겨서 '98년도 예산이나 도 재정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특별히 당진군에서 '98년도에 대책을 세운 방안이 있다든지 지난 '97년도에 한보철강 부도로 해서 묶여진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탄루된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징수해야겠다, 그런 특별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진군 신평면에 있는 행담도 섬이 있지요. 거기가 민원인들이 LG건설하고 맞고소했다고 하는데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또 그 다음에 행담도 환경오염이 노출되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도하고 행담섬 문제 개발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지적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진군에 섬이 몇개나 있는지, 유인도 무인도 실정을 주시고, 섬에 사는 주민들이 식수난을 위해서 도비나 시군비에 투자한 실적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셨는데, 당진군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세히 세무에 대한 행정을 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잘 주시고, 마지막에 지방채 이의 신청을 한 65페이지 자료가 있는데 회의록을 주시고, 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소관 지방세, 감액 결정 통지서를 냈으면 통지서 사본이 있을텐데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독촉장 발부대장이 있으면 대장 좀 주시고 보여 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어요.

전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만족을 심어주는 주거환경 조성에 소요된 예산수입 및 지출현황과 효율적인 쓰레기 감면 추진방안, 재활용품 판매수입 및 지출현황 이러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숙 위원님.

아산시 출신 노윤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공부방하고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수련 마을에 대한 '97년도 지도간부 실적과 또 국도비 보조사 외에 '97년도에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한 내역을 해 주시고요, 또 난지도에 수련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용수가 지하수지요.

노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두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연초에 한보관련 당진제철소 건립 관련해서 감사원으로부터 20건의 행정착오를 지적해서 8명의 공무원이 징계처분 되었지요. 아울러서 5명을 훈계하고 34명을 무려 주의 처분했는데 그 행정 처분 또는 훈계 사유가 뭔지 공무원 명단을 제시해 주고요. 두번째, '96년도 11월에 감사원이 전국의 기초단체장 230여명이 있는 가운데 유독 당진군이 표본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특감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의 중점사항으로 보면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부가 정확했는지 사업예산 등 전용해서 소모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여러가지 내용을 아마 감사를 통해서 당시 지적된 것이 있다면 조치사항이 뭔지 그것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92년도 4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12억9,000만원을 투입한 체운교 이 확장사업에 대한 재원투자 현황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산면 가공리 쓰레기 매립장에 현재 상당한 민원이 대두되어서 '94년도에 타당성 조사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쪽에 이미 사업완료되어서 시행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도지사라든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사용허가를 받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별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택 위원님.

먼저 '96년도와 '97년 2년 동안에 아파트 허가를 내준 내역, 그리고 전용상수도 즉, 지하수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되는 아파트의 내용과 허가해 준 아파트 중에서 전용 상수도 지하수를 이용해야 되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를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로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회차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돌아간다든지 결행이라든지 등등으로 고발이나 신고를 한 내용, 신고를 접수받은 내용, '97년도에 고발을 접수받은 내용과 또 우리 당진군에서 시내버스에게 그러한 고발을 접수받아서 행정 처분한 내용, 즉 운행정지라든지 사업면허 취소라든지 과징금의 부과라든지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지 벽지노선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 내용을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분야로서 당진군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해 놓은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지 제정이 되었으면 그 제정된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7년도에 공용주차장과 사설 주차장이 확보된 내용과 내년도 '98년도에는 공영주차장과 사설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될 계획으로 있는지 이것을 동시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문제로서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고 사용하지 않은 폐공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진군에서 폐공이 얼마나 발굴이 되었는지, 그래서 폐공을 안전하게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을 안전하게 조치해 놓은 그러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을 우리 당진군민에게 공급할 당진군의 중단기 물공급 계획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NIMBY현상으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당진군에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된 그러한 내역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소상하게 개발, 착공하게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소상히 알려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아마 당진군에도 보훈대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당진군에 있는 보훈 대상자중에서 세가지로 구분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독립유공자, 625 참전상이용사, 월남전 참전자하고 구분해서 내주세요.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많은 자료가 요청이 되어서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실 줄 믿습니다만, 자료를 신속한 시간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허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김낙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이 김낙성 군수님께서는 인본주의 주민만족의 참봉사행정을 실현하면서 쌀증산 전국 1위를 달성한데 대해서 축하와 찬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즈음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워 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자치시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행정서비스와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욕구로 볼 때 재정수요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특히 당진군은 한보사태로 인하여 많은 세액이 세수결함으로 남아있어 군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한보사태로 인한 못 받은 세금이 총 얼마이고 당진군에서는 세금징수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대책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는 당진군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95년부터 '97년까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살펴보면 총 597명, 48억8,44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자는 총 33명, 40억4,02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액체납액 일소를 위한 당진군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5년부터 '97년까지 도세부과 취소 및 과오납금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95년도 미수납액이 11억5,700만원, '96년에는 25억4,200만원, 급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한 마디로 말해서 당진군의 도세미납액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97년도 9월말 미수납액이 467 억9,600만원으로 미납율이 74.9%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액의 도세 미수납액은 당진군의 현안사업추진 뿐만 아니라 도정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강력한 징수독려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 바로 군수님이 답변이 되시면 즉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항설명에 11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고취 했는데 혹시 세무직 공무원을 위해서 사기진작책을 특별히 권장을 하거나 기획한 바가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보사건으로 인해서 당진군민이나 기업체 모든 여기 사시는 분들도 고통을 느꼈지만 그 중에서도 당진 공무원들이 감사에 시달렸고, 특히나 세무공무원들은 그 중에서도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한보사태도 마무리짓고 새출발할려면 '98년도 새출발하고 아까 허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의 도세징수의 반을 당진군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세무공무원의 업무추진을 세밀하게 하지 않고는 '98년도 세수증대가 어려울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하는데 세무공무원이 몇명이나 들어있는지 조사해 볼려고 하는데 군수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부분중에서 한두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우리마을 사랑운동의 특수시책이 나옵니다. 우리마을 사랑운동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듣는 가운데 느낌이 있다면 당진군에서 우리 김낙성 군수께서 좋은 사업을, 아주 바람직한 사업을 착안하셔서 시기 적절하게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는 고무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국민정신이 해이해지고 또 국민들의 협동심과 근면성이 저하되면서 관공서, 행정부에 대한 의뢰심이 또 의무는 없고 권리주장만 자꾸 팽배해 가는 우려할만한 현상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수마을 우선지원 원칙이라고 해서 열심히 할려고 하고 주민들이 협동이 되고, 또 의욕이 살아있는 지역부터 한정된 재원을 우선 지원하고 배분한다, 그럼으로써 지역간, 마을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또 주민정서나 주민들의 성향을 건설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막대한 행정부의 개발예산이 무원칙하게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덮어놓고 여기는 안 됐으니까 해줘야 되겠다, 저기도 안됐으니까 해줘야 되겠다, 여기 해줌으로서 인기를 끌어야 되겠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이 무너진 개발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정신이 계속해서 더 썩어들어가게 되었다 하는데 본 위원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우리마을 사랑운동을 통해서 상사업비를 3억7,000만원 이렇게 확보를 해서 금년도 연말에 지원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3억7,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의식을 바꾸고 어떠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는데 효과를 보았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첫번째 청소년 상담실적, 운영실적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당진청소년 상담실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청소년 상담실 설치 기준이 100㎡인데 당진군의 경우 유독 7㎡입니다. 그러니까 약 세평도 안되는 것이죠. 앞으로 상담실 확보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전에 상담실이 전화상담만 받았을때는 전임상담원 한명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 한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산이나 아산의 경우는 지금 두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수련마을 안전점검 결과에 '95년도 지적사항인데 아직 그것이 보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우선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강이 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실하고 청소년 공부방하고 수련시설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보호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 당진뿐이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그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상근자원봉사자는 여기 표시는 안되어 있는데요, 상근자원봉사자가 이용을 하고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실적은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진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저조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배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난지도에 청소년마을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홍보도 아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이용이 늘어감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치기준을 보면 청소년지도사가 1급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앞으로 위원님 두분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께서 질의주신 87쪽 보면 보충질의죠?

유제풍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는 있다 군수님의 답변도중에 하시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비비 휴경논 일소를 위해서 1,560 만원을 집행해서 휴경논을 다 경작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예비비, 옛날에는 예비비 못자리 설치자금을 전용해서 휴경논 못자리를 설치하신 내용인 것 같이 저는 판단이 되는데 휴경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위탁농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위탁을 시키면 예비비 못자리는 일반농가에서 못자리가 실패되었을때 공급할 수 있는 묘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안 휴경논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경작을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선정해서 면적은 얼마나 되고, 실적은 얼마나 되었나, 여기는 더군다나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땅 투기꾼이 많이 와서 휴경면적인 논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조치 사항이 미흡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받는 것으로 하죠. 윤석우 위원님!

오후에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자료를 요구할려다 질의로 갔는데 지금 당진군 여성공무원이 가정복지과장이 이향주 5급 공무원밖에 없습니까? 동급도 없습니까?

전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군수께서는 지난 '95년 민선군수로 당선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속에서 당선된 현재 2년 반에 도래하고 있죠?

이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전에 전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와 중식, 휴식 등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여성공무원들이 모임이 있어서 군수님한테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대담을 했다든지.

당진군 의회 정기회라든지 임시회, 특히 군수가 출석한 자리에서 군정질문 같은 것이 연간 몇일 있지요. 군민들이 방송하는 관심들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순서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한보철강의 현황과 향후 전망, 고액 체납자 체납액 일소대책, 도세부과 취소 및 과오납금 증가 사유등 세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한보철강의 체납액 현황과 향후 징수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4일 당진군 송산면 동공리 B지구에 냉연공장 및 산소공장이 준공이 되어서 12월 10일 공사비 1조1,394억원에 대해서 취득세 227억8,804만 4,000원, 등록세 89억2,405만5,000원등 총 317억1,209만9,000원의 세액을 우리 군에 자진신고해서 당일 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한보철강 공업주식회사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진등기소에 공장건축물의 등기를 신청해서 당일 등기가 났습니다. 또 부동산 등기법 제55조의 규정을 보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어떻게 해서 등기소에 등기를 해 주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으며 그로 인해서 등기소장은 정직 3월, 담당직원은 감봉 3월, 등기계장은 구속되어서 대전지방 법원에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한보철강에서 '96년 12월 31일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금액이 큰 금액이고 해서 담보가 없기 때문에 불승인을 했습니다. '97년 1월 6일 당진등기소에서 등록세 미납사실을 저희가 통보받고 저희군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어서 1월 8일 가산세 20%를 포함한 취득세, 등록세 및 국세 등 총 298억5,233만7,000원을 고지를 했습니다. 1월 24일 제일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서 한보철강 공업주식회사를 부도처리 결정을 하였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저희가 알게 되어서 즉시 지방세 관련 대책반을 3개반 8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1월 29일 한보철강에 대한 재산조회를 내무부에 의뢰를 해서 총 755필지 240만4,440㎡의 재산이 있음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1월 31일에는 등록세 납부없이 등기한 사실에 대해서 재무과 세정계장이 서산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저희 군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2월 4일 서울 지방법원에서는 한보철강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재산보전 처분 결정을 했고 한보철강에서 3월 3일 취득세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으나 또한 담보제공이 없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는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보철강에서는 3월 4일 취득세 기한 연장 불승인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이의 신청을 했고 충청남도에서는 4월 9일 저희 군의 취득세 기한 연장 불승인에 대해서 한보철강의 이의를 받아 들여서 저희 군에서는 부과된 세금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3월 26일에는 '95년부터 '97년도까지 부동산 등록세 등기별 통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확인한 결과 한보철강 이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감사원으로부터 한보철강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4월 18일 한보철강에서 취득세 2차 기한연장을 신청했습니다만,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고 '96년 11월 이후에 체납된 지방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불승인을 했습니다. 5월 9일 한보철강의 B지구 공장건축물 공장 32동, 상가 2동등 40만2,812㎡와 토지 17필지 86만2,507㎡를 압류를 했습니다. 한보철강에서는 5월 27일에 또다시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반려를 했습니다. 그후 저희 군에서는 7월 8일 한보철강 공업주식회사의 입찰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보전관리인에게 충청남도 저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설명하고 지방세 등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채권은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 변제될 것이므로 정리채권으로 신고해 달라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8월 27일에는 서울 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되어서 저희 군에서는 9월 19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세 등 총 549억2,031만3,740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후에 9월 30일 한보철강의 보전관리인에게 저희 군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지방세 등에 대해서 우선 변제해 주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0월 15일, 한보철강 공업주식회사의 채권자 등 제1회 제2회 관계인 집회에 참석을 해서 나석환 보전관리인으로부터 회사의 현황 및 사정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바, 자산평가액은 4조9,464억원인 반면에 정리채권 총액은 6조8,437억원으로 부채가 1조8,973억원이 많기 때문에 채무변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포항제철과 동국제강에서 자산매각 방식으로 한보철강을 인수하려고 신청서에 채권 금융기관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정리는 한보철강 보존관리인이 정리계획안을 작성해서 12월 15일까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면 추후 정리계획안을 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지방세를 변제 받아야 되는 실정으로 금년은 물론 '98년도에도 세입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한보철강 공업주식회사의 동향을 수시파악을 해서 지방세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한보철강에서 '89년 매립면허를 받은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부과된 금액은 991억6,359만9,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완납한 금액은 442억4,328만6,000원이 되겠고 체납액은 549억2,0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도세 미수액은 징수 교부금을 제외하면 298억6,076만3,000원이 미수가 되겠고 당진군의 미수액은 도세징수 교부금과 개발부담금 교부금 그리고 군세를 포함해서 167억2,9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군에서 추진한 상황으로는 '9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홍보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군지, 지방유지, 유선방송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6월 1일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군에서 처리하는 각종 인허가 및 등록을 제안하는 관허사업 제한제도를 시행해서 9월말 현재 총 1,066건의 3억1,300만원을 체납액을 징수했고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체납액 일체 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해서 97명의 예금통장을 압류하여 9,452만1,000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81명에 대하여 소유 자동차를 압류해서 1,374만1,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체납액 징수보고 대회를 갖고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징수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징수 방안으로는 고액 체납자중 소유재산이 없어 재산 압류가 안 되었거나 압류재산이 체납액에 미달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 재산조회 등을 실시해서 재산을 추가 압류토록 추진하고 있고, 관허사업 제한제도와 예금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자료가 입력된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번호판 명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 처분을 통한 채권 변제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세부과 취소액의 증가 원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 취소액이 '95년에서 '96년에는 약 4% 증가에 그친 반면에 '97년도에는 64억9,078만7,000원으로 2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한보철강이 '96년 12월 4일 B지구 공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12월 10일 자진 신고한 취득세, 250억6,684만8,000원을 동년 12월 31일 납기 연장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군이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종순 재무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허영일 위원님의 답변입니까?

허영일 위원님께 하신 세가지 답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에서 납기연장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3월 14일 충청남도에 제기했고 충청남도에서 이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가산금 65억8,118만7,000원을 부과 취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과세자료를 철저히 대서하고 취득 등록세의 경우에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결정을 함으로써 부과취소 및 변경액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아주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음을 통고 받은 사실이 있지요? 한보.

예, 저희가 전부 재산 조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조치는 압류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예, 압류를 다 했습니다.

그 당시 이관했어요.

예.

그러면 뒤에 정리채권 신고하고, 정리채권 신고한 답변은 아까 물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부채와 상환능력 여러가지가 부채보다 상환능력이 적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은 일이 있지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세금은 다른 부채보다도 우선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몇 %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법원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되는데 법원에서 결정을 할 때 우선 순위가 들도록 계속해서 한보와 채권단과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한보동향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기필코 받아내야 되는 돈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받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당진군의 지방세 체납일소에 대한 노력이 조금 소홀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납자는 서해안 시대의 개발 또는 그로 인해서 당진군이 지역에 사업장을, 정말 대규모 회사가 대부분 이거든요. 지방세 체납방지를 위해서는 적시부과 징수가 기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경영 여건이 자꾸 나빠짐에 따라서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면 세금 징수의 길이 막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기업체에 이런 문제들을 동향을 빨리 파악을 해서 지방세만큼은 받아낼 수 있는 역할 분담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사실은 시인합니다. 금년도에는 한보를 위한 특별감사원 감사, 도의 종합감사, 세무감사 등 연중감사를 받다 보니까 활동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주 움직일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종합감사도 끝났고 열심히 해서 미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위원장님, 이종순 과장님께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지금 자료가 다 안 왔네요. 과장님, 소액지방세 징수 어떻게 합니까?

5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받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 어떤 식으로 받느냐고.....

읍면에서 원부를 가지고, 읍면의 원부를 저희가 인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감독을......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나갔습니다마는 원부를 마을별로 분담한 직원 원부를 전부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은 많이 했고, 어떤 직원은.....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 자료요구에서 개별로 징수목표액을 정해서 세금을 징수한 실적이.....

지금 뽑고 있는데 금방 안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숫자는 몰라도 그런 공무원을 수상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이 징수독려를 하고 실적을 확인해 본 일이 있느냐 말이예요?

저희는 목표액을 읍면에 내려보내서 제가 직접은 하지 않고 읍면에서 분담직원이.....

글쎄 직접은 안하지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해 본 일이 있으냐 이 얘기예요.

제가 직접 개인별로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산 군수님께서 개별면담하는데 과장님 같으면 그래도 세무공무원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선에 나가서 개인 면담도 하고 그래야 될텐데, 또 여기 교육현황을 보니까 세무공무원 교육을 당진은 한번도 안 했네요? 그동안 한보사건때문에 감사를 여러 번 받느라고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것이냐, 의지가 없는 것이냐, 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부군수님한테나 군수님한테 상신을 해서 별도로 세무공무원이 징수하는 공무원의 그늘진 애로를 타개할려고 했던 실적, 과장님 있어요?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지가 1년 4개월 되었는데요.

글쎄 1년 4개월 되었는데 있느냐고.

금년도 한해는 바쁜 그런 핑계로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보사건 때문에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한보사건의 큰 어려운 감사를 치르고 종합감사를 치르고 감사원 감사를 치뤘는데 당진군만은 세무직 공무원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법에 저촉되어서 처벌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다면 충청남도 세무직 공무원은 정말로 표본이 아닌가, 이번에 지방세 문제때문에 전국에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데 충남만 빠진 것도 이런 숨어있는 충청남도의 세무공무원의 결백한 그런 결과가 작용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과장님은 일선 공무원 세무공무원들에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받침 해줘야 할 과장님이 1년 4개월이 되었다는데 신상파악이 잘 안되었다면,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 어디가 징수실적이 제일 좋습니까? 어떤 읍면이.....

읍면은 큰 읍면은 징수실적이 좋고.....

비율로 따져야지......

지금 현재로는 대호지면이 제일.....

그래서 시상했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과장님이 작년에 1등한 읍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기억이 안나요?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과오납 문제 다음에 고질체납자, 자동차세를 안낸 사람은 어떤 식으로 독려를 했습니까?

저희가 새벽에 회사라든가 아파트에 가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노트북을.....

지금 그러니까 아까 허영일 위원님 말마따나 세무행정이 뒤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동차세를 안낸 고질 체납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압류했어요. 그렇게 까지도 강력히 해서 자동차세를 회수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법의 한도내에서 어떤 데는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체납자가 현금은 인출해서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까지 추적을 해서 예금까지 강제차압을 하는 그런 열열한 그런데 까지도 했는데 과장님은 혹시 고질체납에 대한 특별한 대책으로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했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적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6월 1일 부터 관허사업 제한을 시작을 했고, 또 다음에 예금통장을 저희가 7월부터.....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실천을 안하고 있죠?

그 전 까지는 못했었습니다.

아까 군수님한테 질의하다 말았는데 주민세 관계 독려방법으로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동인구가 여기에 많아서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군세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텐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 얘기예요.

주민등록을 옮기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을 옮기면 자동차도 자동적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세하고 주민세하고 연계해서 같이 묻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독려를 해 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인구도 늘리고.....

예. 50만원 이하......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수해 가지고 세무공무원이 몇 일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날 바로바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가서 저녁에 징수해 가지고 바로 그날 안되죠? 바로 돼요?

바로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촉장 발부 대장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가져 오네요.

독촉장 발부대장은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한군데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한가지만 보고, 다음에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위원 명단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것이 많아서 조금 늦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하여튼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지 않고는 '98년도 당진군에서 목표한 세금을 거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거두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늘진데서 일하는 기피현상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을 되도록이면 사기를 진작해서 세수를 증대하는데 전력해야 당진군 행정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특별히 세무공무원은 개인면담도 하고 가정형편도 알아보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알아서 타개해 주는 방법이 선행되었으면 하고, 또 가장 사고의 위험이 날 수 있는 곳이 현찰을 만지는 일선 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도 했으면, 정신교육도 수시로 해서 애로사항도 타개하고 세무 행정도 되고 다음에 세무공무원이 얼마나 돼요. 모자라요? (○의석에서 8명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 보충질의좀 할테니까 받아줄래요?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여성모임이 있습니까? 당진군 여성모임.

예.

한달에 한번씩 만나요?

청내 여직원 모임은 수시 상황에 따라서 한달에 두 번 만날때도 있고......

회장님은 과장님 아니죠?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충 문제된 여성공무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관철이 잘 됩니까?

대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선에서요?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군수님께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인사부서에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군의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은 불만이 없다.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인사에 관한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군수님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특별히 우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상문제라든지 승진문제라든지 해외여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비율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성공무원이 차출되는 비율이.....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까 군수님이 말씀드렸듯이 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달되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 여성공무원이 전부다 해외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이 남성공무원들보다 경우를 못받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사항은 없고, 여성공무원들이 요구한 근무복의 착용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 예산편성을 해서.....

어떤데는 근무복을 해 준 것이 되레 입는데 거북해서 반대한 입장도 있어요. 옷하나 해주는 것보다는 마음의 처우가 또 단체장님들이 여성공무원들을 보는 여러가지 생각이 달라져야지 옷 하나 해 주는 것 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공주 같은데는 여성동장을 내보냈는데 굉장히 충청남도에서 호응도 좋고 성적도, 근무하는 그 양반의 열의가 대단해서 특히나 앉아서 세무직 공무원 같은 전산 처리하는데는 여성공무원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세밀하고 빨리 재정에 대한 여러가지 결함을 주지 않는 위험성이 있는 것은 여성공무원이 하는 것도 좋다, 세무직 공무원 몇 명이나 돼요? 여성공무원중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공무원 중에서 이향주 과장이 제일 상위직에 계신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여기 몇년이나 근무했습니까?

68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남성 68년부터 근무한 공무원들하고 비교할 때 승진이 어때요?

승진은 제가 별정직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는 승진이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전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더 물을께 없어요. 됐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답변 다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재풍입니다. 오전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한보관련 특별감사이래 일상 정기감사 1회,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내역 또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보특별감사는 '97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사용검사 등 업무처리 태만에서 5건이 지적이 되어서 신분상으로는 경고가 7명.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세세하게 설명은 하시지 말고 제가 오히려 묻죠. 도시과, 산업과, 지적과, 재무과 소관에서 8명이 문책받았네요? 그렇죠? 당시 이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

예.

말미에 계속되는 질의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공무원들의 연찬을 통해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사전에 고의적인 건전한 사고를 갖지 아니하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면 모르겠소되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집행했는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발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을때 오는 문제는 공무원들도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본 위원이 파악컨데 공무원들이 연찬을 통해서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열심히 연찬을 통해서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보관련에 경상경비 관계......

'96년 11월 유독 전국 230여개 자치단체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20개 지역만 표본적으로 선정을 해서 충남에 서산하고 당진이 해당되는데 당진군이 유독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군수님, 공무원들이 같이 이것도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특수활동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행정상 주의조치 받았고, 또 시책업무추진 예산집행 하는데 기준예산액보다 과다하게 집행된 것 지적받았네요. 그리고 끝으로 여비 및 급량비를 집행하면서 실제 출장은 가지 않았는데 출장을 간 것처럼 여비를 인출해서 집행한 것이 있네요. 이런 사항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명심하겠고, 부당지급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고 사실은 감사원 감사 특감같은 것 받으면 지적 사항이 안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대로 유독 전국 20개 표본적으로 선정된 당진군이 혹시 군수님께서는 정당개념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군수께서 당시 자민련 소속으로 당선되어서, 그런 인상을 받으시지는 않으셨어요?

세부적인 지역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자체에서 더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잠깐요. 도에서 제출해 주신 공문 충청남도 도본청 사업소 시군까지 망라해서 공무원 징계현황을 자료를 받은 것하고 당진군에서 제출해 주신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니까 조금 상이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혼자 생각하기를 도 자료보다 당진군에서 제출한 징계현황이 적은 것을 보면 혹시 포상을 받을 것을 상계해 가지고......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해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원부담도 제가 받았는데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사실 민자유치 부분을 추진한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오고 있어요. 가치성은 있는데 왜냐하면 민간기업이 투자할때는 대체적으로 회수년도를 검토를 안 할수가 없거든요. 역시 당진도 군수께서 이 공약을 실천하는데는 민간투자부분은 역시 걸림돌이 없어요?

다음으로는 박태산 위원님께서 예비비 기준상 편성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비비 편성기준은 '96년도 '97년도 공히 일반회계 규모에 1.3%수준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분에 있어서는 예비비편성 기준액은 12억7,900만원으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8억1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20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97년도 분은 예비비편성 기준액은 16억2,0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4억2,6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편성해서 20억4,6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0.5% 이상은 자연 및 인위재해대책비로 사용한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1.3%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98년도에 1억5,000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인도 중에서 전혀 못 켜는데도 있어요?

전기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기만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 개발을 하면 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식수난때문에 육지에서 물을 실어다 줬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식수에 대해서는 내년도 1억5,000정도 개발비를 주면 식수난은 해결되겠다 그런 얘기죠?

예, 소난지도도 자체적으로 해결은 됩니다마는 염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양질의 물을 우리가 자연관정으로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 연수원인가요, 난지도인가요 거기는 어때요? 저수지만 하면 농사도 짓고 먹을 물도 해결되고 한다고 했죠?

예, 대난지도.

거기에 1억5,000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 수련원 가기 전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앞 섬이 있습니다. 소난지도라고, 대난지도는 급수대책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소난지도는 지금 현재는 충분하지만.....

본 위원이 난지도 갔을때 급수시설도 잘되어 있고 잘되어 있어서 거기만 그렇게 된 것이냐, 나머지 유인도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다음 노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에 답변을 받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이라 제가 이해를 하고 동료위원님들께도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가 요구한 위원님에게만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료중 금년도 투자계획을 평수로만 환산해서 설명올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슴아픈 질의를 주셔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자책감을 느꼈습니다마는 한보사태의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00만원을 확보해서 터미널 근처에 지금 20평 규모의 옥상에 건물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건물을 지어서 좋은 상담실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행담섬 공해문제는 누가 답변해요.

저희가 행담섬은 도서개발법에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도서개발법에 배제하게 되어 있어 관리를 않고 있어서 자료를 안빼드렸습니다.

행담섬은 개인소유입니까?

아닙니다.

행담섬 개발문제는 군수님 어떻게 됐어요.

신계호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이수입니다. 유제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경논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183㏊의 휴경논을 가지고 필지수는 629필지 농가수가 407호입니다 유형별로는 휴경논 및 영농분리답이 75%인 137㏊, 산간답이 14%인 26㏊, 다음에 인력부족답이 11%인 20㏊입니다. 필지당 평균 827평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영농회사한테 못자리를 만들고 예비못자리로 만든 못자리는 일반 묘를 시판농가한테 주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수가 협소하다 보니까 특히 또 영농조건 분리 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위탁 영농 회사에서는 위탁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후계자라든지 기관단체에서 영농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못자리를 지난해 0.2㏊ 상자수는 1만500개를 만들었습니다. 소요예산이 군비 1,575만원을 예비비에서 활용을 했는데 총 예비못자리 설치면적을 가지고 계산할때는 휴경논 면적의 16% 수준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자리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농기피답도 4㏊를 지원해 줬고, 다음에 못자리 실패한 농가하고 모부족 농가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농가도 21㏊, 농가수로 하면 124호를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에 간척답 중에서 염분으로 인해서 모가 고사된, 일단은 심었는데 고사된 농가가 있어서 5㏊ 42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예비못자리는 불요불급하게 예비비에서 1,575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시설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농회사를 우리가 조성하고 있고 그러면 기피하는 농가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다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식량문제 여러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을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잘해 주셔서 한필지도 휴경논이 없도록 해주길 바라기 위해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알았어요.

답변 끝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환입니다. 답변은 질의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담도 민원관계에 대해서 LG와 행담도 주민과의 맞고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유인물과 군수님 답변으로......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재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시내버스 운행중 중도회차, 결행 및 고발신고 접수내용과 행정처분 내용으로 과징금, 과태료 처분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과징금, 과태료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경고건수가 저희가 불친절 관계로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차라든지 결행으로 인해서 행정처분한 사실은 없구만요?

예, 이의 신청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진군 관내는 대체적으로 시내버스가 결행이라든지 회차같은 주민민원을 야기하는 불법행위가 별로 발견이.....

발견이 안된 것이 아니라 없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당진군에서는 시내 버스로 인한 민원야기가 적은 것으로, 별로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흐뭇한 내용입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다음사항입니다. 오지, 벽지노선 보조금 지급내용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벽지노선 보조금이 시군마다 다만 한, 두개 노선씩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선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관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벽지노선 관계는 도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관계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실사조사를 해 가지고 '98년도에는 6,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추세가 가면 갈수록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서 여러가지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주민들의 생활불편으로 이어지고 해서 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 문제가 우리 생활행정과 결부해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운수회사의 경영문제와 연계된 우리 서민들의 발이 불법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는 저희들이 '95년도 10월 18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별첨으로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97년도 공영주차장 및 사설주차장 확보내용입니다. '97년도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2개소에 2,500㎡를 해서 88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하고 자기잘못보다는 부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서 납부를 지연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2차 독촉장 발부까지 한 후에 자동차 압류를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보면 납세태만이 거의다 시군을 망라하고 너무 비율이 높아요. 56%입니다. 납세태만 하나로 인해서,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조건이 어느정도 어려운 실정을 빼고서 그렇단 말이예요. 납세태만이라고 하면 현재 거주하고 납세할 의무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요.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가뜩이나 사회의 어려운 세상 주민들한테 10%라는 과태료를 부과시켜가면서 그냥 우리가 볼때는 10% 과태료를 부과할때는 그냥 미루다가 결국은 어떻게든지 가중을 시켜도 상관이 없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태만으로 못하는 사람은 여러차례 독려를 해서라도 기필코 세수입을 완벽하게 조치해 달라 그런 질의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록입니다. 오전에 박태산 위원님께서 도비지원 부분에 당진하수종말처리장 지금까지 미착공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입니다. 당진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는 준용하천인 당진천과 시곡천 합류지점에 선정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82억원의 사업비로 '97년도까지 약 52억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용지매입과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용량은 1일 1만5,000톤 규모로서 부지면적이 4만7,000㎡이고, 처리방식은 표준활성오니법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오는 12월 27일에는 충남 도에서 지방건설 기술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금년 12 월에는 착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에 실시설계 중간검토 요청중에 있습니다. 당진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는 지역주민과 보상협의 관계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서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로 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4만7,000㎡를 100% 보상을 완료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타 시군이 부지선정 매입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기본계획시 선정된 토지를 우선 주민과 사전협의를 해서 전량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례가 빈번이 있다 보면 군민들이 세무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거나 또 행정소송까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는데 역시 이 문제도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위해서는 앞에서 당부드린대로 이 부분은 전문성이 재고되는 세무공무원 충원과 아울러서 공무원 연찬이 더더군다나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지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습니다만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두 위원만 받고 질의답변 준비시간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사실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답변 사안입니다만, 위원장님 일문일답이 가능합니다만.

시간을 드리고, 질문만 하시지요.

우선 채운교 공사 현황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당진군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92년도 4월 22일날 착공되어서 '94 년 12월 1일날 완공을 한 채운교가 11억4,000만원에 공사비를 투입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방도 615호선 포장계획에 의해서 다시 48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확포장 하다 보니까 이 다리를 새로 놓아야 될 위치에 있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쓰레기 매립장 사업이 송산면 가공리 '94년 9월 8일날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에 '96년 12월 31일날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5억8,300만원을 투입해서 1단계로 사업이 완료되었지요? 그렇지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96년 12월 31일 부로 사업완료로 써 있더라구요. 제가 현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약 24만㎡를 다시금 300억을 투입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성계획이 되어 있던데, 제 얘기를 잘 들어 주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 취지는 여기에 보면 '97년도 7월 29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과 엄청난 반발이 뒤따랐지요. 이 계획은 최초의 사업개시가 '93년 9월 8일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추진과정에서 많은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97년 7월 29일에야 어떻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환경부 장관의 신청을 받아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신청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폐기물 그러니까 중금속이 오염된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가 그렇다고 볼때 이런 매립공사를 해서 얻어진 땅에다가 이 쓰레기장을 설치해서 과연 이 산업폐기물까지도 가능한가, 그 다음에 약 24만㎡를 설치하면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히나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용처리를 해서는 안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역시 불용처리를 해서는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 불용처리된 이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료 제출해 주신 17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중에서 공동시설세가 있는데 '95년도에 239만원, 그리고 '96년도에 773만원, '97년 현재는 1억2,193만원으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얼마전에 신문에 기재가 되었습니다만, 당진군에서 충남도에 농촌 일손돕기 허위보고한게 신문에 기재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진군 충청남도에 주 2회씩 보고하는 '97년도 하반기 농촌일손돕기 실적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당공무원이 상당수의 숫자를 허위를 보고했다 하는 신문기사가 기사화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 사항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사안으로 해서 이런 허위보고가 작성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국도비로 지원해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정주권 사업이 있지요 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우리가 시초로 했던 그러한 근본취지에 조금 어긋나서 다른 목적으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하니까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순평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이 계셔서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진군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남달리 헌신하고 계신 우리 김낙성 군수님과 간부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큰 물의를 일으킨 한보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실업자 발생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허탈감 신뢰성 상실로 인해서 군정을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주민 화합에 남달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동안 지사라든지 많은 분들이 왔다 가고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면서 군수님이라든지 국회 의원, 도의원, 군의원, 주민들 할 것 없이 모두 반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석문공단 유공 입주문제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도와 매듭지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군이라든지 우리 주민들 입장을 우리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반적으로 2차선에서 차선으로 넓힐 경우 대략 보면 어떤 공법에 의해서 길이 좀 높아지거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에서 그 도로로 확정해서 쓰는 경우는 극히 일부고 거의다 높혀서 공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간에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11억이라는 돈이 다시금 사장되는, 다리를 새로 놓음으로 해서 여기 일반적으로 현재 채집된 자료에 의하면 이 다리를 새로 놓아야 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폐기물관리계장 안상원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장께서 출장중에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2억5,000만원 건은 '95년도에 저희가 송산면 가공리 쓰레기 위생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도비지원을 정리 추경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연말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96년도에 당초에 농림부에서 양도양수할때 공사비 분담금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70% 상당하는 금액해 가지고 8억3,300을 공사비 분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공리의 쓰레기 사업장이 다시금 '94년 9월 8날 같은 사업장이예요?

예,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300억을 투자한다는 사업장 똑같은 답변의 얘기죠. 그러면 300억을 별도로 투자하겠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그 동안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왜 이것을 굳이 '97년 7월 29일에 와서야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했느냐, 미리 사전에 '94년도부터 계획을 했으면 그전부터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해서 거기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때문에 취지를 설명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3년동안에 뭐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이 사업이 석문간척 사업지구가 지금 미준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이것을 농림부한테 양도양수를 받으려고.

미준공 상태에서 쓰레기를 매립시켰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금년말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 안하고 있어요.

아직 시공 안했죠.

그러면 '93년도부터 했는데 지금부터 이러고 있어?

그것은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억5,000만원하고 5억8,000만원은 순수 땅값으로 들어간 거예요. 시설비가 아니고?

예, 시설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금 저희 환경성 검토와 실시설계 매립장 설치 승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의하신 사항에 환경부 장관 설치승인 사항이냐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도지사님의 설치 승인 사항입니다.

이 봐요. '96년 12월 31일날 사업 완료라고 써 있는데 무슨 사업을 완료했다는 얘기예요.

도지사 설치 승인 사항입니다.

24만㎡는 몇 평이예요. 평수를 기준해서.

24만 기본설계에 실제적인 실시설계 부분은 6만7,000입니다.

평수로 하면 24만㎡면 약 8만평 되나요?

예, 약 8만여평됩니다.

8만여평을 어떻게 지사승인 사항을 가지고 허가를 받는다는 말이예요. 만평이상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권한위임이 되어 가지고......

만평 이하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할 수 있지만 이상은 환경부 장관의 직접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러니까 금강환경관리청에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되지, 지금까지 읍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도 지사허가를 받았어요. 받은 것 있으면 서류 가지고 와 봐요 원칙은 그것도 불법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서 8억3,3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공부분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일반 공사비 분담금해서 납부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땅값 내렸다고......

이것이 '94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95년도 11월 11일자로 농림부에서 매립권리 의무를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되었어요. 여기 '97년도 5월 26일자로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설치 신청을 했거든. 그런데 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쓰레기입니까, 일반 생활 쓰레기입니까, 아니면 산업폐기물입니까?

우리 군민이 생활하고 나오는 생활 쓰레기입니다

폐기물이라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인데, 일반 폐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산업폐기물 같은 것, 좀더 쓰레기보다는 오염물이 심한 이런 것들을 표현할때 폐기물로 표현해야 될텐데 생활 쓰레기 같은 것은 폐기물로 보아야 되나요.

지금 전국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단순매립장이.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일반 기초단체장께서 다 알아서 하는 사항으로 일반화되었지만 실질적인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A면에서 쓰레기가 포화상태가 되면 쓰레기가 갈 때가 없으니까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B면, C면 같은데 밤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가 한계 용량에 오다 보니까 기름을 부어서 태우고 이렇게 해서 밤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언성을 사는 이런 문제가 도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서 앞으로 잘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요.

재무과장 이종순입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시설세가 '97년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1억2,193만6,000원, '96년에는 773만2,000원, '95년에는 239만3,000원인데 '97년에 늘은 이유는 한보철강의 부도로 인해서 공동시설세가 6,800만원이 미징수 되어서 이것은 채권으로 신고가 된 사항이 되겠고.....

과장님, 공동시설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공동시설세는 어디에 어떻게 부과하는 세금입니까?

공동시설세는 재세에 합해서 재산세 나갈 적에 공동시설세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어디에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냐.....

공동시설세는, 그것은 다시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답변을 한다고 해요. 답변할 필요 없어요. 정확한 개념은 저는 239만원, 773만원, 1억2,000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대폭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공동시설세에 대한 세금 징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도 모르면 답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됐어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석문국가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공이 여기를 들어 올려고 하다가 지금은 뜸하죠? 군하고 접촉 안하죠?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되었습니다.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정부 출범이후 국내에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쉴새없이 발생해서 국가기강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가사회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늘 조국과 민족의 존귀함을 인지하고, 또한 우리 조상과 선열들이 땀흘려 피흘려 이룩해 온 이 조국의 소중함도 아울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들이 선열에 대한 숭고한 민족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독립유공자가 15명이 계시고, 무공수훈자가 43명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군에서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환입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현황은 총 60개소로서 현재 문닫은 업소는 없고, 현재 저희들이 불법유류 판매를 해 가지고 하나를 영업정지 2개월 시킨 곳이 있습니다.

불법단속이죠?

예.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바로 단속대상이 된 부정유류 판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주유소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니까 값싼 유류를 혼용으로 판매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얼마 전에 모일간지를 보니까 아마 대전매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지역에는 주민들의 항의가 심해서 대단위 아파트 건설하는 업자들이 들어오기를 꺼린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군수님, 세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는 의미로 받아주세요. 광역이나 기초나 역시 민선지방자치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 이런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많이 있다는 것은 역시 단체장이나 집행부에나 동의하시죠?

한가지 제가 빼먹은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진화력 3,4호기 건설에 관해서 인데 인천시가 한전 영흥화력을 건설함에 인천시하고 주민들의 저항때문에 상당히 오랜 동안 진통을 겪었는데 한전하고 인천시청하고 계약맺은 계약내용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당진 한보때문에 굉장히 여러가지 군민이나 공무원이 모두가 시달렸는데 저희 충청남도 내무위원회 감사로서 금년에 감사 마감되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알겠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효율적인 쓰레기 감량과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재활용품 수입이 민간단체나 계획이 7,289만1,000원인데 지출내역은 넘어가서 보면 장려금 지급하고 판매금액으로 해서 차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으로는 일선에서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됨으로써 과거에 고물상들이 수집하던 것을 중단하고 가격이 보장이 안돼서 수거가 잘 안되고, 우리 농촌을 살펴보면 환경 토양 보존을 농촌에서는 중요시하는데 지금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 또 종이류 같은 것이 농촌에 수거가 잘 안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고물상들이 집에 찾아와서 싹싹 다 가져가던 것을 지금 가져가지 않는 실정이고, 정부에서는 그 가격을 인하조정해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군 특히 공업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특수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또 재활용품 수집해서 판매하는 데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건지 제가 그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낙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한 도의 백남훈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에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당진군은 서해안 시대의 중심 도시로써 석문국가공단 등 서해안 최대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전국 쌀 생산량 1위를 차지하여 농업도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는 김낙성 군수를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과 13만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되며 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비옥한 옥토와 더불어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당진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사업 및 도로확포장사업 등 4개의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한보철강 부도로 말미암아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만,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행정력을 갖춘 김낙성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시면 머지 않아 충남 제1의 중심도시로 발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동안 김낙성 군수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답변 준비와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 이 게재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