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문화관광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 문화관광국장 윤진호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심 전력하시면서 우리 광주시가 세계속의 예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문화체육관광 진흥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 합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98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문화체육관광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석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양호 관광과장입니다. 정광훈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종일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강석관 무등도서관장입니다. 박상진 사직도서관장입니다. 조영추 산수도서관장입니다. 윤순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한민 포충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금재 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진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11페이지 업무보고에 궁동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10여년 동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 운영은 동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그 거리를 지나다 보면 과연 이것이 활성화가 잘 되었는가? 또한 그렇지 않고 치밀한 계획없이 그냥 예술의 거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식만 갖추어지는 거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어째 이번에는 또 어떤 장치를 설치했던데 다시 바꾸어 버렸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서 보더라도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예술의 거리를 있으나마나 하니까 없애버려야 할 것인가? 괜한 지원만 해주고 있는가? 실효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예술의 거리답지 않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께서는 많은 애정을 가지시리라 봅니다만….

알겠습니다. 거기 현재 무등예술관 운영을 하고 몇 개 그림전시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보는 내용의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는 눈은 우리들보다 훨씬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분도 봤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중국 강서성에 이행이라는 미술가를 초청 했었습니다. 그분이 그 거리를 보고는 이런 거리가 있다,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예술의 거리는 주로 미술품을 중심으로 한 전시판매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형문화재의 활동도 활성화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해서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무형문화재들이 활발하게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드릴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처음 느끼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 일은 동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새롭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내년도에 무형문화재 전시판매장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2개 업소는 어느 업소에다 줍니까?

현재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가 융자 한도액이거든요. 융자한도액이 1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좋지 않다해서 이번에 광주은행하고 협약을 변경 했습니다. 5,000만원까지 융자한도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융자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그런데 업소는 어떤 업소를 합니까?

입주업체지요.

2개소 어느 업소를 말하십니까?

그 중에 미술을 판매, 전시하는 그런 업소중에서 2개업소가 광주은행에서 3,000만원 융자를 받았다 그 내용입니다. 업소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어서 김치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한 것이 4억원이 넘었지요?

우리 시에서 2억 1,500만원 예산이고요. 그 쪽 이벤트사에서, 이를 주관하는 회사에서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예요?

2억 1,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1억 8,500만원인데 국비가 3,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3,000만원을 그때 감했지요.

외국 관광객이 1,300명이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현재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왔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일부는 있을 것이고요.

지금 물론 관광계획에 의한 김치축제를 했지만 앞으로 국가가 경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김치축제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화관광이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고 하는 것, 만약에 안되었다고 한다면 전라도 자존심이지요. 맛하면 전라도인데 그것마저도 안되면 어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거기에 조그만한 캔을 만들어서, 김치축제에 다녀왔으니까 어디 맛있더라하고 외국인들도 자기들이 먹어볼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비닐외에는, 그런 냄새나는 것 외에는 전혀 없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반드시 부대행사비를 줄이더라도 김치 조그만한 소형캔을 만들어서 특별히 1,300명이나 왔다고 하는 외국인들이 김치맛을 보게하고 또 우리 전라도는 기온상 멸치젓갈로 담그는게 타 지역과의 특별성이라고 그래요, 서울 같은데는 새우젓으로 담는데. 전라도만 멸치젓으로 담아가지고 맛이 다르다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른 지역에도 전라도 김치를 이렇게 맛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곁들여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때 멕시코 여인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김치를 이야기 하대요. 그만큼 우리 한국의 김치가 세계적이구나, 더군다나 광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광주김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멕시코 여자가요. 전혀 여기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나라의 김치가 애틀란타 올림픽대회 때 부식품으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치축제 개최결과 종합평가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1주일전에 가진바가 있습니다만, 바로 거기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항이 깊숙히 논의가 되어서 발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광주하면 5ㆍ18하고 곁들여서 김치, 이렇게 동시개념으로 떠올릴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인터넷으로 띄워졌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해서 광주의 특징적인 맛을 고양 시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왕에 제가 질의에 나섰으니까 사우회하고 국악 협회하고 각각 예산이 나갔는데 여기는 시조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러한데가 사우회이고 여기는 문화예술협회에 속해 있는 국악인데 이것들이 볼때는 근본적으로 맥이 같지 않습니까? 각각 여기 보니까 1억 4,400만원이 사우회 보조가 되었는데,. 아, 1,440만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관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지?

사우회, 무슨 사우회 말씀하십니까?

대한사우회.

시우회.

이런 것들은 문학인으로 속하든지 따로 존립해야 하는지?

현재 저희들 예총 광주시지회는 10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학….

시.

시는 문학에 들어 가지요. 시조회는 별도지요. 국악과 관계되기 때문에. 사진협회….

시우회라고 하는 것이 시조협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별도로 관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호남 고고학 학술심포지엄에 1,300만원인데 여기는 말은 호남이어도 학회는 광주에 속해 있습니까?

현재 호남고고학회회장이 국립박물관장 이건무 관장이 학회장이고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금년도 문화유산의 해 바로 그 일환으로해서 전남대학교에서 심포지엄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추경때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벨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비를 다 세우시고 그랬는데 문학의 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지역도 좋습니다만, 특별히 이 지역의 문화, 예술을 집약화 하고 분위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비엔날레를 구경하고 또 망월동을 보고 나서 문학의 동산에 와서 광주의 예향을 진정으로 영양가를 많이 흡수하고 갈수 있는 대안도 모색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문학의 동산에 대해서는 예술의 동산이라고 해야할지, 이에 대해서는 광주호 상류 중심한 대단위 관광단지 속에다 문학의 동산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난번 시 의회에서 전면적 재검토 요청 의견에 의해서 이것이 대폭 수정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어떠한 건물도 세워져서는 안되겠다는 뜻의 내용으로 의견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야 어떻든지간에 글자 그대로 광주의 예향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전국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하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고, 공히 그런 관광개발에도 하나의 좋은 코스가 되지 않겠는가.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가 경제위기에 처해 있으면 가장 위협을 받는게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한 비상이 걸려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로 심도 있는 평가분석을 해서 내년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나 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물론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간접적 영향을 받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문화가 없는 민족은 망하게 마련입니다. 글을 멀리한다든지, 문화를 멀리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가 망한 것이 그것입니다. 어느 분야보다도 문화는 계속 발전이 되어야 만이 그 나라는 계속 존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줄이더라도, ― 제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 이런 문화행사, 예술행사, 시민들의 긍지를 심어주고, 시민들이 삶에 보람을 느끼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전혀 변함없이 계속 나가야 됩니다. 큰 돈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1년동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지향하는 것이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 건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예산에서 비율해서 문화예산에 투하된 예산은 얼마가 되느냐, 실제로 미미합니다.

얼마입니까?

4%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 소망은 예산의 7%, 8%, 9% 이렇게까지는 올라가야만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큰 사업 몇가지를 비엔날레와 화맥을 연결할 수 있는 의재선생의 그런 얼을 그리는 미술관 건립이라든지, 오지호 미술관은 기 화순 동복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광주시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부탁은 그러한 노력이 시민 전체에게 파급이 되어서 시민이 정말 그러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게도 하고 유도하기도 하고 그러는 시민 전체에 대한 관심을 좀더 기울이셔야지 일부 소관 단체들이나 몇몇 애호가들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점을 유념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쉬웠던 점을 바로 거기에다 그것을 지적 했습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42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수입부분에 96년도에는 3억 1,400여만원이 되었는데 96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2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주로 그 수입원은 입장료, 임대료, 전광판 사용 등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대비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련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5억 7,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0월 30일 현재 7억 2,000만원입니다, 세입이. 이것은 8월 30일자로 자료를 내주면서 10월 30일 현재 7억 2,000만원이고, 96년 대비는 3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처음에 2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25%로 올렸습니다. 그 차액하고,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해태에서 당초에 13억원을 차입을 해 와가지고 그 돈을 갚은 시점이 작년 9월 30일 현재 상계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액 25%를 시 수입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3억 9,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자료보면 48페이지 포충사 사우에 대한 관리는 문중에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문중의 반발로 인해서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반발이란 단어가 조금 격한 것 같고, 반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특히 포충사에 대한 제반 경상비용을 문중에서 낼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고경명 장군은 어떠한 집안의 대표가 아니고 나라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해야될 그러한 사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중의 부담 성격상 안된다 그러한 강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해서 사우대표들을 모시고 간담회 결과 그러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서 적어도 사우로 우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경상비를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봤다 그러한 것으로….

그러면 사우 관리측면에서 예산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측면에서 문중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중에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관리 급료를 적게 하면서 문중에 관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러한 운영 관리를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이 절약이 된다는 그러한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문중에서 관리할 대상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야지,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는 그러한 의견제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사우에 대해서는 직접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역성이 있고 씨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명쾌하게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시에 잡음이 많아요. 시에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고, 어떻게 된 것이냐 등등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획관리실에서 조직개편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우대표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결과, 당초 방침을 그 가문에 넘겨서 운영하는 방침을 안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가지 의심나는 사항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해서 묻겠습니다. 6항에 문화유산의 기념사업 소요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소요액이 19건에 3억 5,000만원인데 뒤에 별표를 보면 예산 확보액 1억 9,8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은 좋은 사업을 하지 않을런지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항에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시설물 관리점검 내역과 조치결과가 있는데 바로 뒷면에 보면 무등경기장 축구장과 야구장에 지정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구조물 누수, 그물망 노후, 외야스탠드 바닥 파손, 1, 3루측 일부 균열, 사무실 케이블 대체요. 이렇게 해 가지고 98년도 시설장비유지 보수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 15항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 보수 내역 별표를 보면 96년 정밀안전 진단으로 인해서 무등경기장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완전히 보수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항에 ’96, ’97체육회 운영 위탁시설 수지분석 대비란에 공교롭게도 수입과 지출이 딱 일치하게 맞습니다. 96년도는 이해가 간다고 하겠습니다만, 97년도는 앞으로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인데 수입과 지출이 맞았습니다. 이런 자료가 이해가 안가서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의 관리비는 어떻게 운영해 낼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35항에 문화예술회관 각종 시설 보수내역중 별표에 들어 있는 공연 스피커 및 마이크 구입이 2억 2,256만원의 예산으로 조달 요구중에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설치 당시에 이런 것은 왜 그때 구입하지 않았는가, 또 교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문화유산의 해 기념사업이 당초에 3억 5,000만원인데 1억 9,000만원밖에 못했지 않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봅니다. 현재 총 사업이 구청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 지도제작을 관광지도와 병행 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구에 향토사료 수집은 동구청에서 구청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낭송대회 북구, 광산구 농악잔치 전국대회, 북구 9,000만원. 그 다음에 시 문화재 도록 제작, 이것도 저희들은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용아문학상 이것도 구청사업으로 했고요. 시흥문화 주민소개 이것도 구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세웠던 것은 무난히 그대로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주로 체육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잠깐만, 문화유산의 해 기념사업은 시비를 확보하지 않은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구청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뒤에 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 지도제작하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관을 안시켜도 될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예산안 속에서 빼야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화유산 알기 사업, 가꾸기 사업, 찾기 사업, 기념사업 이렇게 되고 분리를 하고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찾기사업에서 문화재 지도제작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는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내고장 민속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

구청사업이지요, 그것도.

주관이 시인데?

이것은 민속박물관 사업입니다. 200만원 말씀이시지요?

민속박물관에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어느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내고장 민속홍보 200만원.

당연히 예산 확보가 되었다고 표현을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민속박물관의 사업으로 했습니다.

여기 예산 확보사항은 시에서 예산 확보한 사항을 참고로 기입해 놓은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앞에 3억 5,000만원이 맞고요.

소요 예산은 전체가 3억 5,000만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억 9,800만원을 시 예산으로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전부다 구청에서 구청사업으로.

구청사업 미루고 시 사업이요. 시 사업.

그러니까 시 사업은 우리들이 예산 1억 9,8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두가지 사업은 어째요? 문화재 지도제작하고, 문화재 발굴조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과에서 관광지도를 만들었는데 같이 넣었기 때문에….

예산은 절약되었다? 그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 체육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세요?

체육회.

체육회 말고 무등경기장.

봉선테니스장은 체육회 소관입니다.

아니, 무등경기장 앞에 96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다시 14항에 보시면 98년 예산에 반영해서 수선하겠다.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냐 그 말이에요.

야구장은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엉터리로 해 놓으셨구만요?

야구장은 96년도에 전남대학교 공업대학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1,500만원 용역비를 줘가지고 97년 본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방수하고 철근 빔 나온 것 하고 그라우팅만 했는데 건물이 30여년 되다 보니까 자꾸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미세한 균열같은 것 그라우팅할까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때 당시에 정밀안전진단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수권 교수님 오셔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뒤로 총리실, 내무부, 재난관리국 계속 다중 집합소가 되어 가지고 안전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시는 사람들 마다 점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 연구소에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네들이 무슨 부분을 하냐 했습니다만, 미세한, 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3항에 나와 있는 지적 사항은 98년에 보수할 예정입니까?

현재는 보수할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왜 지적을 해놓고 98년 시설장비유지비로 보수 예정이라고 해 놨습니까?

우리가 기본, 건물이 10년 이하 20년 이상 건물이 있을 때는 기본예산 그 수준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보수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넣어 놨다 그 말이지요?

유지관리비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축구장은 어떻습니까?

축구장은 내년에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99년도 예산에 반영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반영 안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다 반영 조치 예정 그랬는데 잘못된 부분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96년도에 세입 대 지출이 똑같습니다. 97년도에도 9월까지 세입세출이 똑같은데 이런 서류가 있습니까?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자료를 보면 인위적으로 서류를 만들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남는 금액은 이월금으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지출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금도 몇백만원이 되면, 그런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월금이라고 하고, 나머지 97년도에 수입 대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월금 가지고 나머지 3개월 10, 11, 12월 3개월 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테니스장부터 400만원을 이월 시켰구만. 400만원을 가지고 석달을 할 수 있습니까?

이월금하고 자체 임대료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류를 내서는 안되지요. 다 마찬가지입니까? 테니스장이랑? 세입을 잡아서 다시 지출하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자료 내 놓은 것은 9월까지 수입, 지출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윤 국장님이 서류를 보시고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 검토를, 꼭 필요하다면 관련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도 꼭 필요 안합니까?

체육회에 대해서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우리시에서 문화관광국장이 이런 예산서까지를 검토할 대상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감독 안합니까?

감독의 한계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보조해 준 금액이 제대로 집행이 되냐의 여부를 감독 합니다.

그러면 시체육시설은 시장 것이 아니라 체육회 시설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로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선테니스장이라든지, 사직테니스장이라든지, 중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의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겠지요. 체육시설사무소에서 체육회에다 사용권을 부여 했고 체육회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간섭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출내용이 잘못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1년에 보조된 금액이 있습니다. 보조금액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정산서 받고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여부는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감사는 안합니까?

그것은 감사실에서 2년에 한번씩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국에서는 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렇지요. 이에 대해서 체육회 총무과장 있으니까 총무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누가 서병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하실수 있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마이크를 이용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선테니스장, 사직테니스코트 두군데 말씀하셨는데….

계속하세요. 증흥정구장, 사직정구장, 염주승마장,

지금 수입지출 관계를 보면 자료에 저희들이 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 1월에 쓰고 남은 돈이 있을 때는 다음달에 이월금으로 들어가고 아까 지적하신 이월금하고 기술지도비, 임대료, 시간 사용료 이런 것을 매월 매월 정산하기 때문에 제로로 맞춰진 사항은 그것을 포함해서 매월 또 남으면 다음달로 이월이 되고 하니까 제로페이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예산을 수립 않습니까?

연간 예산은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안 세워진 것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급여라든지, 코치지도비라든지, 신축비, 상여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공과금, 광열비, 소모품 구입비 이러한 것은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수입과 지출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출을 하셔야지.

예산은 세워집니다. 다만 여름 같은 때는 라이트 같은 것 켜버리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본예산서는 작성이 됩니다만, 그대로 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예산서를 100% 맞추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지금 보세요. 수입지출이 맞춰지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도 체육회 소관도 분명히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셔야지 무조건 수입에 대한 지출을 100%한다 그런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만, 예산 수입지출관계 자체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자기들 스스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임대해준 체육시설의 임대료가 그대로 체육회 예산으로 편성되면 그 논리가 맞는데 임대해 줬기 때문에 임대에 의한 일반객들이 사용료를 협회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광훈입니다. 위원님께서 공연스피커 및 마이크 구입에 대해서 개관 당시는 설치하지 않았던가, 했다면 왜 교체하는가라는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91년도 개관 당시에 그때로는 비교적 좋은 성능의 마이크나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면서 전자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또 공연을 하고 있는 예술인이든지 보러오신 관객들이 다른데와 비교해서 더 질높은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6,8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깎여서 6,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2억 2,250만원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와이레스하고 스피커를 좋은 시설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러 문화예술계나 관객들이나 타 시ㆍ도에서 대단히 좋은 광주시가 선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에 와이레스, 마이크 실태는 12개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용량을 메가라고 그러는데 200메가 였습니다. 따라서 현대 공연을 소화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잡음이 생기고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번에는 200메가를 900메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또 스피커는 전에는 4.4Kw로 증폭이 좁아서 일반 클래식 음악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이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게 될 스피커는 15Kw로 현대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록 음악이라든지 라이브 음악같은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심의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참고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1년 개관 당시 설치한 스피커와 마이크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이번에 설치할 마이크와 스피커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지난번에도 그 말씀이 계셔서 내구연한을 알아봤더니 내구연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살 때 좋은 것을 사면 저희 판단으로 10년 정도는 앞으로 사용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구입했습니다.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지난번 것은 6년정도 사용했지요. 알았습니다.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민헌장을 보더라도 또 시장의 시정중점시책 연두연설 내용을 보더라도 광주시의 행정의 중점이 ‘의향’과 ‘예향’이었습니다. 그 업무를 취급하는 국이 바로 문화관광국이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의 업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고, 많은 사업소가 있어서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된 뒤에 주무국에서 특히 국장이 업무를 완전 장악,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예산 세울 때나 업무보고 때나 문화관광국장한테 완전히 업무를 장악하라, 왜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고 촉구를 했는데 윤 국장이 오셔 가지고 많이 장악이 되고 괄목할 만큼 획기적으로 발전한데 대해서 대단히 본 위원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쉬운 점이 있다. 오늘 사업소장들이 다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사업소장들의 정신적인 어떠한, 문화관광국장 산하에 업무면에서 우리가 통제를 받고 들어가야 되겠다. 일체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하는 그러한 자세 전환이 없으면 안됩니다. 이제 방금 체육회 소관 동료 서병조 위원께서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을 설명하는 것 같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과장이란 사람이나 사무국장이란 사람이나 나와서 답변을 하는 태도가 그 모양이라고. 도대체가 그런일이 어디에 있어요. 뭐할려고 그러면 여기다 자료를 냈어요? 광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어디 갔어요? 안보이네, 왜 들락달락 난리예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1년간 애쓴 것을 법정 행정감사인데, 수감 자세부터 틀렸어요. 적어도 체육회 회장 이름으로 이렇게 직인까지 찍어서 감사자료로 내 줬다면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소리가 어디에 있냐고요. 의회를 경시해도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런 자세가 없도록 하고,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아직도 주무국장이 완전장악하는데 사업소장들의 협력이 아쉽다하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 다음에 그런 자세의 답변이 나올 때는 단연코 우리 의회에서는 용납이 안됩니다. 몇가지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문을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FIFA회장이 근간에 우리나라에 오셨다 가셨는데 FIFA회장의 말에 의하면 ―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만, ― 2002월드컵 축구대회를 북한도 개최할 수 있도록 분산개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모든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정치적인 생명, 행정적인 생명을 다 걸고 있어요. 북한과 분산 개최할 때에는 우리 남한에서 개최횟수가 줄어드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광주에서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만일 개최가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까지 주무국장으로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시장이하 전부가 애를 쓰고 있고 광주시민도 애를 쓰고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내무위원회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가 계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사편찬위원에 대한 문제와 시보편집위원에 대한 문제가 각각 취급하는 부서가 다르고 직급 조정에 있어서 보수체계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유보를 시키고 있는데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것은 자기 소관의 다른 부서의 일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일을 통제하고 조정해 주는 기획관리실과 협력을 해서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필요하다면 정원조례의 개정안을 내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조정을 해 줘야 우리가 그 조례를 심의 할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 16항 체육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실적을 3개년 분을 보니까 이런 것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다는 내용만 있지 그 돈을 써서 일어난 효과 분석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약도 안되고 병도 안되는 자료는 만들지 마세요.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의회에서 왜 요구했을까? 적어도.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부탁하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간 산하단체 지원금과 단체의 인원수와 그 단체에 그렇게 지원를 했더니 매년 성적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적 분석과 98년도에는 지원을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는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요. 금년 수준으로 할려고 하는 것인지, 물론 98년도 예산과 시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야겠습니다만, 금년 수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 계속 돈만 가져다 쓰고 성적은 오르지도 않는데 계속 줄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등등을 우리가 감사 겸 명년 예산을 승인 하기 위한 감사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줘야돼요. 그래서 본 자료는 전반적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윤 국장이 답변하셔도 좋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체육회에서 보조금에 대한 횡령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어요. 이미 내가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바가 있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횡령금에 대한 처벌만 받아 버리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횡령한 돈은 반드시 누가 물어내도 물어내야 한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등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가? 어떻게 했는가? 산하단체에 준 것처럼 서류만 꾸며서 횡령해 버리고 구속되고 그리고 해당금액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체육회에서 환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환수할 것인가? 감독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하면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만들어야 돼. 그런데 지금 그 조치가 취해졌는가? 취해 졌으면 언제 어떻게 얼마를 누가 변상해야 하는가? 안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변을 윤 국장께서 해 주셔도 좋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이것은 윤 국장 소관도 있고 윤 국장 소관이 아닌 소관이 있습니다. 또 시민의날 행사가 있고, 구민의 날 행사가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난번에 시민의 날 행사때 보니까 시민들이 시민의 날 행사인지 몰라요. 그 전에는 가로에 시기도 꽂고 어떻게 하더니 그런것도 전혀 없고, 시민의 날 행사인지 어떤지 모르고 있어요. 또 구민의 날 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는 구민은 구민이고 시민은 시민이고 따로 따로예요. 그래서 가장 행사가 많은 주무국장으로서 시민의 날부터 시작해서 문화행사, 구민의 날 행사, 5ㆍ18기념일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연구를 해서 시장께 건의하고 관계관들이 심사숙고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계 이해 당사자 단체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승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벨란제 FIFA회장 초청 행사때 저도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몽준 회장이 아벨란제 회장에게 건의했던 내용이 신문에 그렇게 비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 계획도 대략 8개내지 10개소의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데 평양을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으로 FIFA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평양에서 개최될 경우에 어느 국민이든 외국사람이든 간에 자유롭게 통행될 수 있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그렇게 지지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개최 유치전망이 어떻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했고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내무위원장도 갔었고, 또 이번에도 갔습니다. 제일 쟁점이 돌아오는 29일날 평가위원회 2차회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평가위원은 14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당부를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애걸을 하고 그렇게 열두분은 뵙고 두분은 못뵈었습니다. 광주시의 결정적인 몇가지 사항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기록 개시) 정서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시는 서남권의 대표 도시입니다. 또 모든 국민이 골고루 축구경기를 봐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쪽에서 축구경기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저희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높은 그러한 객관적인 10개분야에 60개 조사 항목상의 점수 취득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광주시의 이상으로 봐서, 서남부쪽에 차지하는 국가적인 전체 이상으로 봐서는 우리 광주시에서 개최될 것으로 주무국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류 의안에 대해서 시사편찬위원 관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그 조례개정을 상정했을 때 바로 김 위원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는 집행부에 정원에 관한 조례가 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조치를 하겠노라, 의원발의가 되면 그 뒤로 맞춰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시보편집위원과 시사편찬위원간의, 국간의 문제, 또 의원발의의 성격상 그것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 그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획관리실과 협조를 해서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원발의로 가능한 일이나 그 뒤에 공보실에서 시보편찬 관계가 올라왔는데 언밸런스거든요. 이 문제가 왜 일어 났느냐 하면, 누가 봐도 시보편집위원보다 시사편찬위원이 비중이 있는데,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물론 시보편집위원이라고 해서 소홀히 취급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사편찬위원이 하위직으로 된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바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두가지 것이 다 유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국장이 정원과 직급을 다루고 있는 기획관리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 적어도 시에서 일관된 눈으로 중요도를 감안해서 조정을 해줘야 할 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는 일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마지막 문화행사, 특히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 안한다는 것은 문제다, 말씀하시면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여 문제도 있지만 시기도 그럽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광주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향” 그러면 포괄적입니다만, “예향”, 그 다음에 “민주성지”, 5ㆍ18기념일은 세계적으로 알아야 할 일 대한민국을 온 외국인들이 광주를 안오고 대한민국을 갔다왔다는 말을 못하도록 그 정도로 광주가 되어야 된다. 세계속에 우뚝선 5ㆍ18의 민지성지 광주가 되어야 된다. 그 때 여러 가지 행사가 일어나고 비엔날레가 있고 김치축제, 무엇 무엇이 많거든요. 이런 것 등등을 총괄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고 최고로 능률과 효율을 기하고 소득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의 경우에 우리 시민의 중심된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저 상층부와 하층부만 옵니다. 일반시민들은 시민의 날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시의 중심세력인 중간 세력이 참여할 것이냐라는 것이 커다란 관건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많은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방안을, 시기라든지 시민 참여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타 체육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도 체육회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금년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 전에 체육회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구상권, 청구권에 대해서는 시 고문변호사하고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1심이 끝나 가지고 검찰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11월 27일날 고법에서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이 나오면 시와 협의해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해서 위법하고 처벌받아서 끝난다 하고 놔두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절대 반드시 그것은 다시 변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 문제는 주무국장과 수시 연락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업무보고에 있고, 1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교육시설 지원 확대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로마의 패망원인까지 말씀하셨는데 지역문고 장서구입비 지원, 1개소 해 가지고 400만원인데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고와 도서관에 대해서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기린문고라는 것이 도서관의 영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성, 도서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판매업소인지에 대해서 어느 분이 아시면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관내 지역문고가 10개소가 있답니다. 이 중에 기린 어린이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대여를 해 줍니까? 대여를 해주는데 유료인가? 공공성인가 이것을 알고 싶은데?

무료랍니다.

확실합니까? 현장 가 보셨어요? 그러면 이 기린문고가 전체적으로 장서를 구입해 가지고 도서관 성격으로 무료로 하면 유지를 어떻게 해요?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답변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이용하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야기 하세요. 앞에 앉아서 하세요.

확인해 봤어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대안인데요. 지금 호ㆍ영남 미술교류전 했고, 시미술회원전을 하셨고, 시미술대전, 중국과의 교류전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신청사를 지을 거거든요. 굉장히 방대하고, 시의회도 짓고 여성문화회관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작품을 한 점, 두 점씩 기증 받을려는 그런 대안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미술대전 입상자에 대해서 받습니다. 의재미술상, 오지호미술상 수상자 그 분들에게도 받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조례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미술관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부산여성문화회관을 갔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작가들의 기증품으로 멋지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작품을 모으시면 어떻겠느냐? 이상입니다.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 김후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진흥기금에 대해서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금운영 보고서나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제출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는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있을 때마다 가끔 질의하시면 서면으로 현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보고드렸다시피 내년부터 통합해서 시행되면 그런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이 없지요?

있습니다.

예술회관 하자보수라든가 용역 맡긴 것이 8건인가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관리한 것 그 내역을 주시고, 지하주차장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철근이 노출되고 하중이 어쩌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 자료는 몇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심각하거나 크게 문제는 없다….

2,836만 2천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진흥 그리고 관광업무의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따른 고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업무수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 시립미술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장 강연균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균 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장 강연균입니다. 저희 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유태명입니다. 관리부장 전주언입니다. 사업부장 고희탁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9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균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에서 저희들에게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영업시설 임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보니까 지난 1회대회 때는 각종 영업시설들이 시중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서 빈축을 샀지 않습니까? 비엔날레 행사기간에 음식값이 비싸서 되겠느냐 했는데, 이번에는 영업시설이 업자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집단휴업상태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보고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하고, 시민들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곤란하다고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더라도 관람객의 편의를 돕고자 설치하는 것이 영업시설물인데 지나친 상혼에 의해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론이 나왔고,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비엔날레 측에서도 영업시설물의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경쟁을 붙여서 수익사업을, 돈을 올릴려고 그랬던가, 또 그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상인들이, 어떤 측면이든지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본 위원이 17페이지 보면서 96년도에는 점포수가 66개에 임대수익금이 4억 5,500만원인데, 금년에는 점포수가 40개임에도 불구하고 7억 8,600만원의 임대수입을 기록해 1회대회 때 보다 17.3%라는 수입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람객의 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은 무시된 채 하나의 수익적 측면을 따지는 업자의 문제와 시설물 임대의 이러한 측면을 간과한 채 임대수입의 증가라는 거기에만 치중하는 주최측 양자의 책임을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내부적인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임대를 얻어서 3개월동안에 돈을 벌려고 치열한 경쟁속에서 점포를 임대했는데, 얻어놓고 보니까 장사가 안된다고 집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단행동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며칠남지는 않았지만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사무국장입니다. 방금 조 위원님께서 저희들 영업참가자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수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입찰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 광주시민인데 ― 우리가 수입만 순수하게 목적으로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편음식점이 예정가가 830만원정도 됐습니다만, 그것이 경쟁이 되어 가지고 4,000만원, 3,850만원 그렇게 써 가지고 서로 경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당초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이 하루에 계상해도 100만원이상 수익이 올라야, 저희들한테 수익금을 납부하고도 이윤이 과연 될것인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염려도 하고 같이 걱정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업하는 사람들의 계산하고 우리 사무하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틀리다. 어떤 면에서 그분들은 좀더 고차원적인 손익 계산을 하고 입찰에 응했지 않느냐 이렇게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이 경제하고 상당 연관관계가 되어 가지고 1회대회때 만원짜리 쓰던 분이 천원도 쓰지를 않습니다,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예측 판단을 잘못한 영업자들에게만 돌릴수도 없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장사가 안되는 부분은 우리가 도의적으로 같이 걱정하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자기들이 입찰해서 내놓은 돈에 대해서 식당촌에서는 50%, 몇%이렇게 환불을 해 주라, 손해가 났으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자기들이 환불이 안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고, 다만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3회대회때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인정해 주라 이렇게 되어서 간편식점에서 먼저, 지난 11월 6일부터 3일간 휴업을 했습니다. 휴업을 했을 때 몇차례 대화도 하고 했었는데 결코 물리적으로 돈을 환불해 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인간에도 어려운 사정인데 공조직에서 누가 개인이 판단해서 돈을 내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대화가 억지 비슷하게 주장이 있고 해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3회대회 때 영업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서로 납득이 가가지고 상식선에서 다음 3회대회 때 참가하실 다른 영업자도 있고 하는데 그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줄수도 없고해서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서 의원님들도 양해하고 언론에서 양해하는 범위내에서 서로 절충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대회때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하되 30～40%선에서 그 분들에게 기득권을 주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어서 순조롭게 자기들도 납득이 되고….

40개 점포가 다?

15개 점포.

영업참가계약서에 조항이 있구만요. 27조3항 같은 경우는 본인의 승인 없이 휴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 책임으로….

예. 자기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의 어떤 경우에도 또 그런 요구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몇사람이라도 집단 공동휴업에 들어 갔을 때 당국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무마시켰다. 즉 말하자면 3회대회때 우선권을 주겠다 그렇게 했지 재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다만, 그것을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광주시민인데, 우리들이 원칙만 주장할 수도 없고 장사가 안되는 부분은 인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분들이 물리적으로 휴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하등에 무엇이 없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비칠 때 광주비엔날레에서 장사한 분들이 휴업을 했다 했을 때는 우리 비엔날레의 위상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 사정을 모르는 일반시민들은 소위 비엔날레를 시에서 주관하면서 임대료를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1만원짜리를 가져와서 쓰고 그랬는데 불황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씀씀이가 줄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얼마정도면 될것인데, 경쟁이 붙다보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달라 붙어가지고 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 죽겠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런 부분에는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세요.

유태명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이야 어떻게 보든 자기들이 피해를 안입겠다고 점포 폐쇄해 버리고 참가한 업체가 몇군데입니까?

15개 점포입니다.

15개밖에 안되는데 40개 점포가 다 문을 닫아버린 것 같이 시민은 알고 있거든요. 방송도 그렇게 나오고, 신문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15개라고 하면 %로 봐서 과반수도 안되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5개 점포는 그 나름대로 수지가 남은 것은 없어도 크게 적자 안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의적인 면에서 우리가 비록 그렇게 엄청난 손해는 보지만 비엔날레 오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시설인데 우리가 여기서 문닫아 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40군데 중에서 15군데는 간편식점이고 9개소는 식당입니다. 식당이 제일 처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식당은 정말로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쾌적한 부분 이렇게 되었는데 식당촌에서는 자기들이 주장을 하면서도 영업은 끝까지 하겠다해서 영업은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념품점 이런 것이 되어서 자기들이 항의할 조건이 안되어서 항의를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비엔날레 정산보고를 하는 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는데 기왕에 말이 났으니까 몇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만을 지적을 해 놓고, 첫째는 법적인 문제, 두 번째는 과연 손해액을 어떤 방법으로 정확히 산출해 내느냐 그 기법이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이용한 실적이 정확히 파악되었을 리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의 객관성 있는 자료를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부 손해본 것으로 한다는 것도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등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과연 그 사람들의 손해액을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인지, 바로 그것은 3회대회때 예정가격의 몇%로 하느냐 하는 것을 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30% 소리가 나오는데 굉장히 겸손한 말이에요. 그런 것 등등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단히 동등하게 객관적인 것이 나왔을 때 그 때 정하자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부터 30%면 30%, 40%면 40% 이렇게 정해 놓고 가는 경우는 결국 나중에 자승자박이 된다. 역으로 20%로 더 해줘야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치밀하게 연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15개 간편식 매점이 3일간 휴업했지요? 15개점에서 취급하는 종목이 무엇무엇입니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간편식이라고 해가지고 간식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아니 15개 점포에서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번점포는 라면, 2번 점포는….

품목별로 안되고요. 같은 종류를 똑같은 여건에 맞춰서 관람객들이 어느 점포를 찾아가서 지역별로 2～3개 같이 있습니다. 상점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같습니다.

어떤 점포는 기념품, 어떤 점포는….

기념품점은 따로 있고요.

간편식 및 기념품이라고 했잖아요.

간편식점이 있고 기념품점이 있고 식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편식이면 무슨 음식을 팔라고 정해 줬습니까?

예. 간편식에서 취급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라면, 뭐 뭐해가지고….

예. 김밥 이런 것까지해서….

나는 그런 것을 안하고 다른 것을 했으면 돈을 벌었을 것인데 식종외의 것을 했으면 돈을 벌었을 것인데 식종으로 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질적으로 164만이라는 1회때 관객이 왔잖습니까? 저희들이 건방진 생각 같습니다만, 올해는 그렇게 올수 없다는 것을 규정을 하고 그리고 간편식 매점 내지는 기념품상회 식당을 그래서 40개로 줄였습니다. 40개로 줄인 이유는 그런것도 있겠지만 전시장 분위기의 격 문제 때문에 너무 점포들이 산재해 있으면 너무 혼란스럽다해서 줄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올해는 80여만 내지 90여만밖에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벌써 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1회때는 붕 띄웠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5,000만원 벌면 5억이라고 시중에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쪽에 들어 가면 돈을 번다라는 시중의 묘한 여론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사무국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4,000만원을 다 써 버려서 우리가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많이 들어와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조정을 하면 이상해 보이지요. 당신들이 이 장사는 밑지고 판다는 사람은 없다더니 내가 보기에는 크게 밑지고 판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현상 유지를 하면서 하는데, 생각 했던 것만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증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가 벌써 반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침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거의다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근검절약 하는 것은 좋으나 여기서 안팔아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간편식 매점이든 식음시설이든, 기념품상이든 앞으로 우리가 돈을 수익사업으로 많이 벌어들일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지금부터 대안을 내야하고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왜 물었냐면 우리 15개 점포가 870만원씩 예정가를 정했는데 낙찰가를 보니까 880만원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00만원을 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라면 품목을 정해 줬기 때문에 높게 썼을 것 아니오?

아닙니다. 우리가 배치한 장소하고 도면에 놓고,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는 간편식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저희들 자료 102페이지에 자료가 30～40개 됩니다만, 이런 품목에서 자기들이 장사는 임의대로 하는데 장소를 하는데 1회대회때 경험을 봐서 민속박물관 앞이 장사가 제일 잘되는데 여기는 4,000만원을 쓰고도 장사가 되겠다. 또 880만원 쓴데는 경합이 안 붙으니까 예정가격보다 높여서 써서 당첨되고 그랬습니다.

870만원이 예정가인데 880만원을 썼다는 것은 사전에 예정 가격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10만원 올려 적습니까?

그것은 장사가 안되는데는 제일 마지막에 되고 그렇습니다. 알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는 법적인 문제라고 간단히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광주시민인데 시의원이 무자비한 소리 한다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했다면 법적으로는 하자도 없고 이것 돈 내 줄 돈도 못됩니다. 그러면 남은 돈이 있으면 우리한테 희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가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되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전혀 없다. 아무리 분석해 봐도 몇%정도의 손해를 보았다.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줘서 보상적 차원에서 해 줄 것이냐 그것이 이야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 남은 것은 없어도 손해 본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런 소리를 미리 선약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그것이지요. 그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왜 곤란하냐면, 제3회 비엔날레를 추진해야 할텐데, 또 시장도 송언종 시장이 다시 된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앞당겨서 문제점을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렇겠다. 그런 자료 없이 이렇게 미봉책으로 시끄러우니까 누이좋고 매부좋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자. 그것은 안 통할 것이다. 의회에서 통과될 수가 없어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물 제작과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인쇄홍보물이 4종에 64만여개지요? 그런데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 총 홍보물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항별로 나열이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는 87페이지인데요.

제가 표시가 안되어서….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홍보가 관광 숙박소에 비치가 되었었습니까?

관광업소마다 했습니다만, 업소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다 놨을 때는 놔뒀다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만, 없애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엔날레 하기전에 각 숙박업소 업자들과 간담회도 가졌지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도 부탁했지요?

너무 안해서 저희들이 아크릴식으로 제작을 해서 식당마다 가져다 놨는데 저희들 갔을 때는 놔뒀다가 없어지고, 또….

바로 이것이 시민 정신의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내고장에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이 정도로 무관심하고 귀찮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행사 준비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연구 평가를 해 가지고 업자들과의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고는 제가 손님들이 와 가지고 몇군데 좋은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데 가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학회 때문에 광주에 왔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한다는 말이 바빠서 늦은 시간에 왔으니까 그랬지만 이 비엔날레를 생각을 못하고 다시 가버렸답니다. 그랬다가 광주가 비엔날레가 있지 하고 상기하고 비엔날레에 대한 전 시민적인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무려 공무원들도 112명이나 차출해 갔네요? 시청에서 54명, 구청에서 58명, 이렇게 차출해 가고 또 홍보요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기막힌 행사가 어떤 시민적인 그러한 협조와 그러한 관심이 저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담당 책임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거기에 배열해 있던 직원들도 있었을텐데 이 업무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동서명작전이 있었지요? 거기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험이랑 주고 했지요?

쿠웨이트하고 합니다만, 계약할 때 중간에 하신분이 동서명작전을 우리 조직위원장이신 유윤상 위원장님이 일본이나 외국에 방문을 해 가지고 작품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기간전에 작품을 가져가 버린 것은 몇 개나 됩니까?

동서명작전은 예산이 재작년에 “증인으로서 예술로” 그래 가지고 동서명작전 엇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그 때 예산을 보니까 7억원이 넘었대요. 그래서 올해 조직위원장님이 큐레이터를 맡으셨는데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3억원 정도로 됐습니다. 쓰기는 3억원 정도를 썼는데 아주 세세한 액수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화집과 큐레이터비까지해서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3점이 반출이 되고, 반출이 된 이유는 원래 국제적 관례로 그림의 임대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미전에서 그 그림을 기획전을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빌려주마라는 계약의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그대로 합니다만, 3점이 반출이 되고 다시 2점이 들어온, 그런데 이번에 샤갈의 그림이 들어 왔는데 오히려 더 좋은 그림이 들어 왔더라고요. 훨씬 크고.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만족해 했습니다만,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냐면 조직위원장이 일본을 방문 해서 빌려왔고요. 이 전람회라는 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미술관에 있는 그림을 계약을 해서 빌려옵니다. 특히 우리 내적으로 일을 해 준 분은 가나화랑에 이호재 사장이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커넥션을 가지고 있어요, 국제미술계에. 국제화랑이라든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미디움을 알기 때문에….

이호재요?

사장입니다. 거기서 가나아트라는 미술잡지도 나오고, 한국상업화랑에서는 국제적으로 지위가 있습니다. 그 분과 타협을 해서 그 분이 상당히 일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점이 누구누구의 작품이었습니까?

3점이, 하나는 세잔느 그림이고, 피카소 그림의 얼굴이라는 것이 나갔고요, 하나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두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잊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갑니다.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지적을 하면서 아니 이것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 우리나라의 자존심이다. 27일까지는 어찌 되었던지간에 계약을 해야 할텐데 홍보요원이 계약이 만료되어서 가져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것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관장님처럼 기간은 계약 당시부터 자기들이 설정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보다도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을 보완해 둔다든지, 공백이 안 나타나는 것이 운영상의 묘가 아니었을까? 먼저 가져갔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에게는 안좋더란 말입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고요. 정수에 보니까 학예연구원이 몇분이 계시지요? 전문직은 현원보다 한분이 더 계시고, 연구직은 정원보다 3명밖에 안되는 것 같던데.

전문직이 두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우리 관장님하고 학예실장이 두분으로 되어 있는데 학예실장이 사실은 연구직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으로 되어 있고, 별정직으로 해서 연구직이 3명인데 두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학예실장이 한사람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별정직 3명 연구직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예연구실장하고 사무국장이 전체적으로 두축으로 총괄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적 측면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전시분야는 학예실장이 일반실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이 큰 행사에 많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전시를 놔두고 양쪽이 불협화음이 있는 것 처럼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저는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을 이끌다 보니까 자주 언론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사적인 견해를 공적인 견해로 큰 사건인양 보도를해서 자기 안으로 나갈려는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학예실 쪽에 많습니다. 저는 학예실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만, 그런게 늘 2년간 조직을 이끌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 사람들은 자유인이라기 보다는 직장생활 내지 공무원 생활을 안해 봤기 때문에 학예실에 들어온 분들이 예술가는 아닙니다. 학자입니다. 그런데 예술가인양 하면서 자유 방임주의같은 생각을 해요, 직장에 들어와서도. 그러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공무원 조직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비엔날레 못합니다. 와해 될 것 같아요. 우리 화가들이 모이면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습니다. 결국 안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다른데로 나간 것 같습니다만, 여담으로 들으시면 그런 분란이 별로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와 그 범위내에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늘 다른 쪽으로 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모르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사실은 학예실장이 미술 이론가고 관리하고 있는 관장이 미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예실장과 내가 안통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이란 묘한 처음에 들어와서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 했어요. 가령 공무원들이 이러면, 저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할려는데 안되냐 그러면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보면 규정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것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관장님!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도전은 안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도 이론가들의 견해도 살려줘야 보다 더 수준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조직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나쁜 것 아닙니다. 의견을 서로 개진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것에 대해서 전문가나 연구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협조적이고, 솔직히 그래요. 자연인들은 언론에 대해서 방비가 없지요. 관장님 말씀대로 기자들이 얼마만큼 불릴 것이다는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피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자연인들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번에 상당히 성과적이고 좋은 비엔날레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데로 광주 이미지 쇄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한 총액이 얼마였지요? 홍보비가?

2억 4,577만 4천원입니다.

4종 64만여개 인쇄물에 대한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이 인쇄물이 전부 소진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홍보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코트라나 그런데도 우리 홍보물 다 배부 되었지요?

예. 다 되었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9페이지에 1회, 2회 광주비엔날레 기증작품 구입 기탁 내역인데 제2회 때는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7일이면 제2회 비엔날레가 끝나는데 끝난 이후에라도 기증될 작품이나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119페이지 교육 홍보관건립 집행내역에서 지난번 예산심의시에 채무부담액을 10% 책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7억 8,600여만원만 채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다지출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08페이지를 보시면 96년, 97년 대비 시립미술관 대관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96년도에는 1일 제일 적게 내신 분이 6만 8천원부터 제일 비싼 대관료가 똑같은 면적이라도 가격이 틀립니다. 이런 것이 이상해서 어떤 기준으로 징수를 하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김보연전” 같은 경우는 411평에 19일에 190만원을 받았는데, 일당 10만 2,750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을 담은 아름다운 그릇전”은 똑같은 411평에 여기는 1일 20만 5,500원입니다, 11일 동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는 10만원이고, 여기는 20만원인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면적으로 환산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대관실에 따라서 다른지, 뒤에 97년도 실적을 보면, 똑같은 170평인데 “가는길 모음사진전”은 1일당 5만 4,963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주수일전”은 13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런게 이해가 안갑니다. 적은 것입니다만, 우리 미술관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대관료를 징수해야 할텐데 어떤 기준하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무모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2회대회 끝나고 작품의 기증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2회 대회는 구입할 사항도 없고 기증 받을 작품이 전혀 없다? 앞으로 발생할 어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홍보관건립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60억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0억원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98년에 5억원 채무부담, 99년에 5억원, 그래서 양년도에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0억원을 가지고 원인 행위를 지어보니까 10억원 채무부담 중에서 나머지 원인행위한 것이 10억원이 못되고 7억 8,600만원이 되어서 그 금액만 원인행위 지은 금액만 채무부담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러시다면 추경할 때 이 내용이 발생한 사항입니까? 그 이후에 발생한 사항입니까?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10억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7억 8,600만원만 있으면 되겠어서….

그러면 결산추경에 채무부담 행위를 줄여야겠네요?

예.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료 임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조례 규정에 의해서 했고요. 다만 주관이나 주체가…. 이 앞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관, 주체를 함부로 해 가지고 대관료가 수익이 반감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원칙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8년도에는 주체, 주관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96년도 자료는 후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에서 50% 절감을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후원이 되는 것은 가격이 깎아지고 했습니다만, 여기 개인적인 것에 의해서 싸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조례에 공시지가나 보상가에 의해서 책정이 될 것인데 관계 조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관료는 ㎡당 212원이 되겠습니다. 후원전은 101원이고, 그리고 하절기, 동절기에 냉ㆍ난방은 ㎡당 110원입니다.

추가 되는 것이지요?

예.

기준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후원전은 우리 시에서 후원해 주는 것입니까?

광주시가 후원하고 했을 때는 50%해 주고 했는데, 98년도에는 의회에서 이야기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후원을 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6만 8천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50만원짜리도 있어요, 따져보시면.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서, 기준이 안잡혀서. 작은 것입니다만, 기준을 만들어서 대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세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관조례를, 조례를 적용을 안해 봤습니다만, 후원전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못했습니다만,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세외수익 증대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엔날레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간이 있어서 그간 잘하신 것은 칭찬 안하겠습니다. 한가지 것만 미리 이야기 하겠는데 200억원 기금을 형성해서 과실금으로 자동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지금 156억까지 형성되도록 많이 애를 쓰셨어요. 44억원에 대한 대책을 보니까 내년도 정부보조로 20억원, 그 다음에 2회대회 흑자 잉여금으로 충당을 하고, 모자란 것에 대한 순대책을 세워야겠는데 이번에 흑자잉여금이 얼마나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까?

20억원에서 25억원.

그러면 사실상 정부보조 20억원만 확보한다고 하면 200억원 형성은 다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정부보조 20억원에 대한 60억원을 금년에 타오느라 강 관장님이 애를 많이 쓰신 것을 아는데 그 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생생한 인맥이라든지 총 동원해서 도와주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명년 20억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잉여금 20억원 생겼고, 20억원 생기고 그러면 10억원 이쪽 저쪽에서, 그러면 사실상 명년까지해서 기금조성이 되겠네요?

98년 1월 2월까지는 200억원이 달성이 될 것입니다.

된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못해서 외화가 문제가 생겨서 IMF에서 긴급차입을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시장의 개방은 필시인데 그러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만 IMF에서 돈을 빌려주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200억원 과실금을 가지고, 그 동안에 2회대회까지 진행을 해보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200억원을 가지면 지금 현재의 이윤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여건 변화가 되었을 때는 200억원 가지고는 충족을 다하지 못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년에 200억원의 이자가 20억원씩 나온다는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대회를 해 갈수록 규모도 예산도 절감을 해 가지고 이익을 내 가지고 이익난 금액만큼의 일부는 기금에 증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금을 앞으로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성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 다음에 2회 비엔날레 결산보고때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금리 하향은 필연적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200억원 과실금을 가지고 그 동안에 해보니까 되겠느냐? 상대적으로 물가는 오릅니다. 그랬을 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200억원 과실금을 가지고 금리야 얼마든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해내겠다는 의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든지, 그러한 보고를 이 다음 보고때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질문을 하면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연구 하겠습니다.” 그 말씀 안나오도록 미리 주문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회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이 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업무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에도 오늘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