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자 의원 발언

당초에 감사계획은 11시로 됐었는데 시간을 한 시간 단축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결과에 위원님들이 아직 오시는 도중입니다마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현장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9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실국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을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궁금하시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시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및 간부공무원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여성복지과장 김영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생활복지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1년간 나름대로의 계획과 구상을 시행하면서 보람도 있었지만 아쉽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점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복지행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행정에 보다 더 많은 성원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저와 함께 일해 오고 있는 간부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영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97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1년 중에 감사를 받기 위한 보고서인데 좀 구체화가 미흡하다는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책사업에 있어서 몇 개소 중에 몇 개소가 덜 됐다면 왜 덜 됐느냐 하는 그 지역과 사유도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또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발전적인 차원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금후 중점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데 참고가 더 되고 이해가 빠르실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보고자료를 구체화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질의와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통해서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관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참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활복지국으로부터 자료요청을 하고 '96년도 '97년도 시도별 생활복지 관련 예산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보니까 우리 충남도가 '96년도에는 9개 도중에서 제일 하위, '97년도에는 9개 도중에 8위의 비율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보도자료를, 특히 저는 복지예산이 우리 도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한 것입니다. '96년도 마찬가지, '9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를 낸 후에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만든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서울, 인천, 경기 다 빠졌는데 의료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해서 충남도의 복지예산이 11개 시도 중에 '97년도에는 5위, '96년도에는 3위인 것처럼, 이것도 서울, 경기, 인천보다 우리가 복지예산의 내용이 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의료 특별회계를 과연 복지로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론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의료에 관한 보조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생활복지 예산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인색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일반회계 이런 자료를 내 놓고, 또 생활복지 예산 보도자료를 검토했다고 해서 반박자료를 내 놓은 것이 서울, 인천, 경기도 빠졌는데 무슨 근거로 '97년에 5위이고 '96년도에 3위였느냐 하는 부분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문제가 감사기간 외라도 결의서를 동원해서라도 충남도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으면 이것은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적절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은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 이르기까지 일정비율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온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장애인 고용 등의 문제는 우리 내무국의 총무과 소관이겠으나 생활복지국 이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실무부서라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하는 충남도청의 장애인 고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심대평 지사 출범이후에 충남도에 장애인 고용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이 의무비율의 56.6%, 168명 대상에 95명을 고용해서 56.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의무비율이 24명인데 단 5명만 고용을 하고 있어요. 20.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충남도가 여기서 참고로 충남도가 기왕에 복지도정에 전념한다, 전 광역자치단체 등 늘 복지의 선두에 서 왔다, 이렇게 자평, 자화자찬을 해 왔습니다. 시군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8% 단 5명만 고용하고 있는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가 5명만을 고용하고 있는데 실무국장으로서 이런 딱한 사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군별 보육시설 운영비 점검내역을 자료로 내 달라고 했더니,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슨 시에 몇 건, 몇 건, 이상없음, 개선, 개선, 이상없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점검내역의 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역시도 끝까지 내용을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부터 '96년에 보면 보령, 금산, 서천은 보육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없음"으로 계속 되어 있어요. '96년도 마찬가지, '97년도 마찬가지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보육시설이 정말로 문제가 없는 곳입니까? 이것은 순전히 허위보고 내지는 대충 대충 가서 문열어 보고 그냥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령, 금산, 서천군이 '96년도 '97년도 계속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만일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납득이 안되면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96년도에 홍성군에 인건비에 현금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우선 그 문제를 밝혀 주시고, 청양군에 각종 장부 작성 미흡이라고 하는데 보육시설의 운영이 방만하고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 일인데 장부조차도, 가짜로 만드는 장부조차도 제대로 기장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에 있어서는 예산 물품구입 절차가 소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97년도에 아산시에 보조금 집행실태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기군에 보육시설 예산관리가 부적절했다, 도대체 어떤 예산관리가 부적절했는지 우선 전 자료를 내 주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7년도 홍성군에 보육아동 정원이 부적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어물쩡 넘어가서 나중에 숙소에 와서 "무슨 무슨 XX 무슨 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아주 정확하고 소상하게 두 번 질의가 필요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문제와 이하원 위원님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마는 보육시설에 관한 문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996년 12월 2일 위원회 회의와 1996년 5월 20일 1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정조치하겠다는, 그 후 조치했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음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 시군에서는 아직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는 1,800cc이상의 중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2%가량 있는 것으로 조사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재산세를 3만원 이상을 내는 사람도 13.5%나 되는 것으로 조사확인됐는데 이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보면 집행부가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또한 형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함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각 시도의 현황은 알고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다면 각 시도의 비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 대표자는 무제한 시설장 소유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에 2개 이상 시설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있다면 어떠 어떠한 분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신청인이나 설립자의 주소지가 시설장 지역이 달라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장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의 각 분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의 느낌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가시적으로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도가 아직도 복지정책에 행정적인 잘못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보조합이 전국에 227개 조합이 16개 광역 시도 단위 자치단체로 통폐합 운영됨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많은 세월 동안 정부와 투쟁을 해서 이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우선 주민의 한사람으로 정부 방침에 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요구자료 38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의료 보험료 산출 근거, 과다 징수한 내역으로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과 실적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인지? 다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35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액 및 취업알선 교육현황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시군별 지원금액이 틀려요. 시군별 지원금액이 왜 상이한가? 다음 질의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 공동묘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러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닌데 본 위원이 공동묘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에 생긴 공동묘지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공동묘지는 시내 한복판에 있고, 어느 공동 묘지는 정말로 시내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도시 미관상이라든지 도시 계획 발전상에 엄청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주민에게 어떠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고, 좁은 국토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부터 100 2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공동 묘지가 그 당시에는 외떨어져 있었으며 지금 현재는 아주 도시 인접 지역에 있어서 그 공원 묘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장, 옮겼을 때는 현재의 공원 묘지를 도시 계획상 활용해서 어느 의미에서는 자치 단체에서 많은 재산적 득을 볼 수도 있는 여건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마는 그런 자료가 거의 안나와 있어요. 대체 묘지 조성을 하면 대체 묘지 조성은 어디에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이것은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도가 좁은 국토 이용을 위해서, 우리 충남이 쾌적한 주민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묘지 조성을 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행정이 지도 단속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질의 드렸는데 답변이 그렇게 잘 안나와 있어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 예산승인에 대해서 지역의보에 22%, 직장의보에 15%의 예산 인상승인한 요인은 무엇이었으며, '98년도 인상요인은 없었는지,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있는지? 의보재정 적자조합에 대한 우리 도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96년도에는 몇 개 조합이 얼마만큼의 적자가 나왔으며, '97년도말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내년에는 물론 통합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위원장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해를 마무리지으면서 특히 도민의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는 사무감사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는 업무보고는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업무보고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속에 들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한해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보고 보다도 결산하는 사무감사에 대비한 업무보고는 더 중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여나무장 놓고 이게 업무보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위원장의 한 말씀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가? 이것가지고 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의 각 실 국이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보고를 하는, 다른 실 국도 이렇게 하는지, 본 국만 이렇게 했는지,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으로 사무감사에 대비한 국의 업무보고 내용을 받아 들여야할 것인지, 안 받아 들여야 할 것인지 조차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 업무보고를 업무보고라고 받고 위원들 보고 사무감사를 하라는 말씀인지 그 얘기 조차도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반 질의보다도 이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가지고 어떻게 사무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의 답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감사를 다시 진행을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서 의사 진행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재탁 위원님의 말씀을 당연한 말씀으로 알고, 또 위원님들이 사전에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회두에 주의촉구를 줬습니다. 그 뒤에 다섯 분이 질의를 이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손위원님께서 이번만은 이해를 해 주시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도대체 재론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업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복지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장애인 거주 주택비 보조 몇 명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도대체, 제가 위원장이 이해를 하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후는 이런 업무보고 가지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사무 감사에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있어서도 안될 일이고, 없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나 말씀 중입니다. 위원장이 이미 몇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으니까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참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질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위원장의 말씀을 ......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말씀을 간곡하게 알아듣고 위원장께서도 이후에는 이런 회의 진행은 안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내 사설공원묘지가 있는 곳을 자료로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너댓 곳이 나와 있는데 공원묘지의 주인과 공원묘지를 매입하는 사람과의 갑을론으로 칭할 때 묘지값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관리비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일종에 일방적인 값의 가격을 지정을 해서 매입하는 사람에게 매입을 해라가 아니라 갑을 간의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사설공원묘지에 이미 땅을 사서 묘를 만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번도 묘지매입이나 관리비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한 법의 유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후에 조처는 어떻게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부터 도내 장애인 파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약 2만 몇 천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숫자가 나왔느냐고 하니까 집행부의 답이 "장애인들 스스로의 등록에 의해서 나온 숫자다" 그렇게 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가의 복지정책에 의해서 특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기에 여러 가지 국가예산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장애인이라고 등록한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인지,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법에 명시한 혜택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당시의 답이 "바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장애인을 파악하겠다" 이렇게 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말에 사무감사에 대비한 보고서를 보니까 역시 그 숫자입니다. 세월이 얼마만큼 지나도 답은 답대로 해놓고, 시정하겠다고 답한 것은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충청남도의 복지정책이 진행되어 가는 것인지, 언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만약 파악이 안됐다고 하면 명년도 예산편성하는 데에도 그 숫자를 가지고 편성을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전부 거짓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도에서도 했고 각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장애인의 날을 찾아서 위안도 해 주고, 잔치도 해 주고, 또 운동회 같은 것을 열어서 체력단련도 시켜주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는 우리로서는 떠벌리는 행사 보다는 실지 그네들이 피부에 와서 닿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 도가 실시한 장애인의 행사에 지출한 예산, 그리고 15개 시군이 지출한 장애인의 날 행사비를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예산편성이고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국의 위생과 소관이죠?

예.

우리나라가 나라를 잡히고 국제금융기구에 돈을 꿔다쓰는 국가가 부도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 일부 철없는 국민들 중에는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겪는 것처럼 주말이 되면 봉투 써가지고 애경사에 쫓아 다니느라고 모두 바쁩니다. 애경사에 가보면 특히 경사시에 그 음식물 남아 돌아가는, 그냥 버려지는 모습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있는 모두가 보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연간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버려지는 예산은 8조 내지 10조이고 작년도 예산을 71조로 따진다고 하면 1/8 9이다 그럽니다. 본 도에서는 식단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다라고 하면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조사해 온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57%로 가장 많아서 1위라고 합니다. 액수로는 8조 내지 10조원이 되고, '97년도 예산으로는 1/8 9이고, 줄여 8조원으로 계산을 해도 4,500만 우리 국민이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은 480원 꼴이라고 합니다. 1년에 1인당 17만7,700원 꼴이라고 합니다. 양으로 따지면 4만7,774톤이고, 트럭으로 따지면 68만대 분이라고 하는데 서울 부산을 여덟번을 왕복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시행 안 하면 뭐합니까? 지켜지지 않으면 뭐하는 겁니까? 곳곳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하여금 우리 국토는 다 버려져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다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생활쓰레기 중에 57%로 1위라고 하는데 이 생활터전은 우리만 쓰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에 넘겨줘야 될 우리시대의 책임이기도 하고 주인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문서로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소"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 문서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세한, 그리고 금년도에 한 것과 내년도에 할 계획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의 말씀은 정말 전국적인 현상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셨기에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이 소관은 보건환경국 위생과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위생과에서 그 식단제 문제 그 부분 답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예,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경 입니다. 저는 첫째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수 및 수용 인원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난방비 문제에 대하여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답변을 지원액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웃의 성금과 법인의 부담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건의하고 노력하겠음" 이렇게 '95년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고, 지금 이제 '97년도에도 현재 관리비로는 관리면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노인 복지 시설에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시설 지원금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95년도부터 '97년까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셨는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알선 부분에서 280 개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하여서 판매한 실적 및 수입금의 내역과 각 노인 1인당 얼마씩 배당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구요. 1,175개소에 프로그램을 시달하셨는데 프로그램 내용 및 실시결과와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사업 중에서 피임 보급면에 있어서 도내에 '96년, '97년도 0세 3세까지의 남녀성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입니다. 복지시설 중에서 '96, '97년 간에 시설을 증축한 일이 있는지와 각 복지시설의 종사자수와 시설수용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구요, 복지시설에 행정감사를 실시하시고 계시는지, 한다면 연 몇 번 이며, 감사단 구성원은 누구이고,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시며, 감사후 행정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하였다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법인 종사자수 보다 초과된 인원은 법인 자부담으로 주고 있다고 하는데 각 장애인 복지시설의 법정 종사자수는 몇명이며, 사단법인 보호 시설에도 해당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퇴직 적립금이 미회수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시군 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 시설 안전점검 개수 및 주의조치는 무엇이며, 운영전반에 대한 주의조치는 어떠한 것을 하셨으며, 종사자 안전관리 소홀 부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화장장에 대해서 현 주차장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와 하루에 최대 몇기를 소각하고, 1년에 최대 몇기를 소각하였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인 수는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복지부의 공문을 보고 단위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는 불가능하더라도 도지사의 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예산심의 승인권이라든가 조합업무의 감독 감사권 이런 기관 위임사무를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적정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도의회 감사는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답변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기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하다 그런 본 위원과 똑같은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이 요구한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 그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감사자료를 요구한 의료보험 감사결과 내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하고는 좀 미흡하다, 지난번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업무보고 때의 자료 그대로 입니다. 전혀 진전된 것이 없고 상당히 황당한 감을 갖게 되는데 너무 자료제출이 소홀했다 하는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체납처분, 부당 급여 환수업무 소홀히 해서 감사지적을 해 가지고 재산 또는 임금압류를 했다, 채권확보를 했다, 강제징수 조치를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의 심정은 총 금액이 얼마가 되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징수를 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면 논산, 예산, 부여, 당진, 연기가 공히 이런 감사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총 금액 시군별로 부당급여 환수라든가 체납처분한 그 총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시군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천안시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처리 중이라고만 감사 자료에 제출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처리중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처리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워서 오래 걸리는 건지, 또는 뒤에 무슨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리 중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간 30분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무려 28건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물음을 주셨던 충청남도 생활복지 예산이 타 도에 비해 적은 것을 지적하는 보도자료가 정정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작성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세분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내용이 총 망라되어 비교되어야 타당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만 타 시도와 비교한다면 저조한 편이나 총 예산규모로 복지예산 점유율을 비교한다면 11개 시도 중에서 '97년에 5위, '96년에 3위였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청소년, 근로자 복지예산 등이 생활복지국의 업무로 편재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는 문화체육국, 지역경제국의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세히 세부내역에 의하여 타 시도의 예산액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가 '96년도에 9개 도 중에서 최하위, '97년도에 9개 도 중에서 8위의 비율로 복지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인천, 경기, 서울이 빠져있으니까 이것이 '96년도에 3위, '97년도에 11개라고 물론 말씀하셨지만 여기 예산실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체육청소년 근로자복지 예산이 생활복지국 업무로 편재관리가 되었다, 타 도의 경우에. 그 다음에 우리 도의 경우에 문화체육국, 지역경제국 등에 나누어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료기금을 포함해서 우리 도가 무슨 5위니 3위니, 이렇게 자료를 발표했어요. 타 도 체육청소년 근로자 복지 예산이 생활복지국 예산으로 편재 관리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우리 도에도 이 자료에 포함을 시켰어야 맞는 거죠. 또 우리 도의 통계 중에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해 준 답변 자료 1521페이지 내용 중에 있는 액수보다 늘어나야 하는데 액수가 늘지 않았어요. 예산실에서 나온 자료조차 액수가 늘어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반박자료인데도. 무슨 이런 자료가 다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검토자료를 의료특별회계를 합친 액수만 있으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예산담당관실에서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아까 얘기드린대로 복지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지방정부의 임무 중에 하나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백보 양보를 해서 의료 특별 회계가 복지 개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런저런 수당말고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 해서 310억, 이런 액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받는 거예요. 제주도도 의료보호 대상자는 진료비를 지급받고, 우리 충남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509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2종 대상자 입원 진료비 대불금 해서 액수가 얼마 있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당자는 다 받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충남도의 복지예산의 배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색하기 그지없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생활복지국의 무슨 일이 잘못되었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여기 여러 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신데 저는 정말로 사기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평소에도 아주 복지에 관련한 자화자찬을 엄청 많이 하는 지방정부인데도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전국에 하위권의 예산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사의 뜻을 간부공무원들이 다 못 받아서 이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98년부터 향후 5년간 생활복지관련 예산이 10% 정도는 배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 이후에는 물론 전국 평균배정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또 생활복지국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지 그것도 이따가 시간이 되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충청남도가 시군 보다 의무고용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도에는 24명이어야 되는데 28%인 5명밖에 없고 시군에는 168명이어야 되는데 56.6%인 95명밖에 없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도 및 산하 시군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도청에 24명 중 5명, 시군이 168명중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높은 이유는 공무원 채용을 시군단위로 채용하고 있고, 도에서는 시군에서 전입하는 관계로 고용비율이 떨어집니다. '96년 관련법 시행이후 2%의 의무고용 채용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한 시책이 어느 자치단체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다른 광역 단체의 통계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사님께 업무보고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 부분도 말씀을 하십시오. 28%가 아니라 20.8%입니다. 시군보다도 의무고용 비율은 고사하고 시군의 절반수준도 안 미치는 단 다섯 명만이 우리 충남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들 중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분석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보육시설 점검 내용 및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육시설 점검내용 및 지적사항과 조치 내용의 금산, 보령, 서천군의 경우 이상 없는 사유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고, 그리고 시군별로 보육시설 점검내역과 전반적인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 없는 시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산군의 경우는 세개 보육시설이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립시설이고, 보령시와 서천군은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나 휴가 대장, 보육 계획 미수립으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시정하였고 공문으로는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령시의 경우 '96년도는 안전시설만 점검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었으며, '97년도의 경우는 49건이 지적 시정 조치하였으나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파악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청양 각종 장부미흡은 생활기록부, 출장명령부의 기재가 미흡된 것입니다. 논산시 예산 물품구입 절차 소홀은 소모성 물품구입에 따른 회계절차 미흡입니다. 그리고 아산시 집행실태 부적정은 사회 복지 법인 재무회계규칙 예산편성에 따라 예산집행하여야 하나 목별 집행이 부적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로구입은 재산 취득비 목에서 구입해야 되는데 수용비 목에서 집행했다든지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연기군 보육시설은 예산관리 부적정은 지출결의사항 청구 및 영수인 미달인, 계좌입금후 납입증명서가 미첨부되는 등입니다. 이상 이하원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성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성군은 별로 서면보고 하는 데에 포함시켜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아까 여기서 답변요구한 것 중에 홍성군의 인건비 현금지급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었는데.

아직 파악 중에 있고, 전화로 파악해서 서면을 제출하는데 포함시키겠습니다.

서면도 전 부분의 내용을 빨리 주시고, 제가 시군별 보육시설 운영비 점검내역을 질의한 의도는 첫째, 장애인의 업무 등에 보육시설이 실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수준에 있어서 실제 상당한 내용을 차지한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 15개 시군에 그런 내용들을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96년도에 서천, 금산, 보령은 여러 대상기관이 있음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그러고, '97년도에 있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약 50여개 가까운 어떤 문제들이 발견되어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289개, '96년도에는 363개 대상시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실제 시군에 위임이 되었든 어쨌든지간에 보육시설의 운영 점검은 사실상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일반 시군에 운영을 점검하는 기회는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없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 군 직원과 도 직원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법인시설만 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대상자들 중에서 고발되거나 또는 어떤 형사적인 것을 의뢰한 것도 단 한 건이 없네요. 보육원 등등의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아직은 운영 미비한 점은 있었어도 현금으로 횡령한 사실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시설물을 점검하셔서 영수증이 같은 날짜에 열장, 스무장씩 같은 날 전부 붙어있다든지, 지출된 기간이 다른데도 영수증이 같은 날 싸여 있다든지 하는 부분도 한 가지도 발견을 못하셨다는 뜻입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고 영수증 미첨부라든지 도장 미날인이라든지 절차상의 작은 문제점들은 발견이 돼서 시정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더 철저히 조사해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정자 위원님께서 지역의료보험료 결손 처분 내용 및 승인한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 결손처분한 내역은 '96년도 2개 조합에 5,069만8,000원과 '97년도 1개 조합에 100만9,000원을 승인하여 줬으며, 결손처분의 주요 요인은 채무자 사망이 51건에 387만원, 행방 불명이 74건에 1,136만4,000원, 생활 무능력자 129건에 1,919만1,000원, 채권액이 추심비용에 미달된 건 358건인데 1,728만2,000원으로 총 612건에 5,170만7,000원을 결손처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물음을 주신 내용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장항 수심원과 관련해서 도내 정신요양원 시설 중 장항 수심원, 유부도에 있는 장항 수심원과 같은 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수심원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총 수용인원은 몇 명이며 수용자 분산조치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항 수심원 사건이 일어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항 수심원은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유부도섬, 장항에서 11㎞ 떨어져 위치하여 있는 1985년 7월 10일 설립해서 10명의 시설종사자가 101명의 정신 질환자를 수용 보호해 온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입니다. 도내 12개 정신요양 시설에 대해서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 이틀간 인권 유린행위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복지부 지시에 따라서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재점검을 하였으나 장항 수심원과 같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수용자에 대한 장항 수심원의 분산조치 상황은 총 101명 중에 보호자 또는 연고자에게 신병인도가 39명, 도내 요양시설에 분산수용된 인원이 30명 논산 성지원이 11명, 논산 정신요양원이 11명, 홍성 유일원이 5명, 명지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충북 음성군 꽃동네가 두 명 수용되어 있으며 나머지 30명은 현재 장항 수심원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0명에 대하여는 도내 정신요양 시설에 조속히 분산조치하고 11월 말 장항수심원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장위원님, 수심원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6일날 "그것이 알고 싶다"의 TV 프로에 나왔는데 현재 폐쇄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원장도 없는데 서천 군청 직원이 전화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여기를 폐쇄 조치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느냐니까 군청직원이 당신이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회복지과 직원이라면서요.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국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수심원에 지금 원장은 수감되어 있고 폐쇄조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을 굳게 잠그고 열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느냐고 하니까, 서천군의 사회 복지과장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전화로 인터뷰를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그 후에 최근에 했어요 11월달에 갔는데 그랬어요.

수심원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아마 서천군에서 인터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정신요양원이라는 곳은 아무나 출입이, 그러니까 그 질환자를 직접 상대는 안하더라도 내방객이 누구나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그게 감옥도 아닌데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아무도 못들어간다, 굳게 철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생활복지국장님의 소관이죠?

예, 우리 소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이 무슨 권리로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그게 TV에 전국적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게 서천군에서 SBS가 너무 심하게, 적절하게 적정 선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수심원은 완전히 폐쇄조치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부 다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천군에서 아마 그런 답변을 한 것은 또 소란을 일으킨다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 날까봐서 아마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수심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제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급식관련하고 인건비, 관리비에 대해서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하나도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정감사도 한 번도 나가신 적이 없고, 거짓말로 기재가 전부다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가 사회복지 시설 원장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다고 했더니 못하게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날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니까 수심원 원장도 반말 비슷하게 협박조로 맨 처음에 그렇게 나오다가 강력하게 이쪽에서 대응을 하니까 그때서야 수그러들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제 문제는 이따가 거론하겠습니다

또 장위원님께서 예식장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도내 189개 업소 중 8개 시군 52개 업소만 적발되었는데 나머지 7개 시군 72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사항과 지도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운영 중인 혼인 예식장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써 지역 특성상 예식과 관련한 불법부당 행위는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혼인예식장 지도단속은 신고 수리권자인 시군에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반사항이 없는 7개 시군 72개 업소에 대하여는 지도 단속을 실시했으나 지적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그리고 지도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시단속과 병행하여 예식이 있는 날에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혼인예식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혼인예식과 관련한 불법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예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11월 21날하고 작년도 5월 22일날 103회 임시회 본회의 때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규정에 의해서 전문인력을 동원을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다고 말씀이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채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 세상에 떠난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무쏘, 또 중형대형 고급승용차를 갖고 있는 분이 있었고 이렇게 됐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고, 11%에 해당되는 370가구, 3만 7,299가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370 가구만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 1%밖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출퇴근용장애인용, 자활보호 대상자용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객지에 나가서, 외지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도 되어 있고 했는데 그 선정기준에 대한 답변 중에서 뭔가 작년하고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65세이상 노인세대,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월 소득이 거택보호 20만원이하, 재산이 2,500만원 이하, 자활보호 21만원이하, 자산 2,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산이 2,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100만원이 올랐습니까?

거택보호자는 2,600만원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예. 자활보호자는 2,800만원.

그러면 2,700만원에서 100만원이 올랐습니까?

예.

이게 언제 올랐어요?

'97년 1월 1자로 올랐습니다.

21만원이하 자산 2,700만원이 2,800만원으로 올랐어요?

예.

자활보호 21만원에서는 더 안 올랐습니까? 내내 21만원이예요?

소득이 21만......

그러면 자산만 오르고?

월 소득은 21만원 그대로 입니다. 1만원씩 올랐다......

이번에 1만원씩 올랐어요?

예.

그러면 생활 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겠네요? 그러면 이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1월 1일자로 바뀌었으니까 그 기준이 틀리죠?

약간 틀릴 겁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드려요?

예,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건 준비를 해 주시고, '96 년도 11월 21일날 제가 질문을 드릴 때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읍면동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전담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복지 전문교육을 받은 젊고 유능한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도록 항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3만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죠? 3만원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13.5%라는 데이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작년도 11월 21일날 답변한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맨날 얘기해야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 시군에 13.5%가 3만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거기에 종사하고 거기에 관련되지 않는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선정을 한번 해 놓은 사람에 대해서 소득이 올라가고, 자활의지가 있고 하면 이것을 뭔가 자꾸 바꾸고 해서 의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냥 한번 선정해 놓고 그것을 없앨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활의욕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자를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양산하는 것밖에 안되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연찬회도 하고 데려다가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도 하고 상당히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조사한 숫자대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적해 주고, 시정시켜 주고, 또 회의도 수차례 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조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또 다시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 시정조치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후에 조치했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결과까지 저한테 다 답변을 주신 겁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주셨고, 이 자리에서도 주셨고......

매년 저희들 하기는 해요.

그랬는데 오늘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현지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이 부분을 점검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출장가신 적 있어요?

저는 출장을 못 나갔습니다.

국장님은 못 나가셨겠습니다마는 밑에 있는 계장님이라든가 담당자가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5월달에 한번 점검을 했답니다.

그게 그럼 5월 며칠날니까?

5월 21일부터 10일간 10개 시군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작년도 5월 20일 103회 임시회 본회의때 질문하고 난 그 이튿날 나가셨다는 얘기인데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가셨던 출장명령부 있죠? 명령부하고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로 사본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갔던 출장비 지출결의서도 있을 거예요. 같이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오늘도 또 다시 국장님의 답변 내용이 작년도와 똑같이 되풀이되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모델로 1개 시군을 선정해서 조사한 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게 정확한 데이타입니다. 모 시군의 1개 면을 샘플로 한 겁니다.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밑에 뭔가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저 밑에까지 전달이 안되고, 시정이 안되고, 맨날 되풀이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예산 낭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무리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우리 충남도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받음으로 인해서 도민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이 화합을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이고, 더군다나 아무리 충남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길이 열렸다손 치더라도 선정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한다면 그건 예산낭비이고 국고낭비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점 십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광활하고 넓고 그러니까 아마 그 조사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위원회 석상이나 또 아니면 본회의 석상에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저는 바라건데 국장님께서 정말로 특단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다시는 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얘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길호일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보육시설장이 다른 시설장과의 겸임 가능여부와 보육시설 신청자와 법인설립 지역의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보육시설장은 시설운영에 대한 소홀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 시설장 겸임을 그 지침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장이 다른 사회복지법인 임원겸임을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비영리 법인임을 감안해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내에서는 보육시설장이 타 지역의 보육시설장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에 세 가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장 대표자의 무제한 시설장 소유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충남도내에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같은 사람이 보육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죠?

시설장 겸직하지는 않고 임원은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죠?

예.

그 다음에 보육시설장을 무제한 가질 수 있는 것이냐 했는데 그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두개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예, 됐구요. 그 다음에 신청인이나 설립자와의 주소지가 시설장 지역이 다르면 안되는 거죠?

정부지원 보육 시설 신청자에 대한 설립지역 제한조건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운영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장을 신청하는 사람하고 설립지역하고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인이나 설립자 주소지가 틀려도 시설장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시설장은 두개의 시설장을 겸할 수는 없다는 얘기하고, 신청......

신청을 할려면 그것을 할려고 신청을 할텐데 그러면......

주소지하고 현재 시설설치 주소지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설장 대표자의 무제한 시설장을 소유할 수 있는가 했더니 하나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신청인이나 설립자의 주소지가 시설장 지역이 달라도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시설장소하고 그 신청 대표자 주소하고는 달라도 괜찮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군데 A라는 지역에 시설장 대표로 있는데 다른 데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안되죠.

안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설장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시설에 대한 연간 지원액은 79명 시설의 경우 개소당 평균 900만원으로써 인건비 600만원 보육료 200만원, 교재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요?

예.

그러면 시설장에 대해 연간 79명의 원생을 둔 기준으로 해 가지고 900만원이 지원되는데 ......

인건비 600만원, 보육료 200만원, 교재대 100만원.

900만원밖에 안나갑니다.

보육료를 받게 되니까 그럴 겁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연간 79명의 원생을 둔 기준으로 해서 900만원 밖에 안나간다?

예.

틀림없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전부 연간 지원되는 금액을 말씀하세요.

79명 시설의 경우 평균 900만원요.

평균 900만원요?

예.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그 보조금액이 틀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79명 정도의 경우......

79명을 기준으로 한 평균 지원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예.

답변 다 하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복지국에서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넘겨준 자료입니다마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실적」해 가지고 가. 법인설립자 및 임원현황, 허가 년월일 1997년 10월 21일,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신동어린이집, 신청인발기인 대표 윤미향, 법인설립자직인 발기인 대표 윤미향,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63쪽입니다. 그 다음에 1677쪽을 한번 봐주세요. 법인설립자 및 임원현황 당진군 1996년 11월 11일 사회복지법인 은빛어린이집 윤미향, 그 다음에 1678쪽 법인설립자 및 임원현황 당진군 1996년 11월 11일 사회복지법인 윤미향, 본 위원이 자료를 잘 검토를 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은 윤미향이 법인임원이고, 그리고 은빛어린이집 윤미향은 시설장입니다. 법인 임원하고 시설장은 겸할 수 있다고 아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지금 현재 심사기준표가 있을 겁니다. 심사기준표를 자료로 바로 제출을 해주세요.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국가시책에 의해서 충청남도의 복지사업을 국장님의 책임하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같은 사람이 우선 영리사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한사람이 자기지역을 떠나서 여러 군데에 지금 현재 손을덴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제출하신 이 자료만 보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나중에 기준표를 보면 알겠지만 이 분 외에 그 지역에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사람이 자기지역을 벗어나서, 자기지역에서도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자기 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에 가서 또 뭔가 이 사업을 육영사업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독점이라고 하는 생각은 안드세요. 국비나 도비가,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한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는, 보조된다고 하는 생각은 안 갖습니다. 그 신청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기준이 뭔가 모자라고 여기 도달하지 않으니까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

도에서 1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3일날 시군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97년 6월 3일날입니까?

예.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보육시설의 실화를 기해서 ......

그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도의 어떤 내부지침으로 한 겁니까? 내부지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해 뒀다가 이 문제가 이렇게 야기됐습니까?

왜 방치해요. 저희들이 ......

방치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당진에 있는 사람이 아산에 가서 신청을 하고 당진에도 지금 두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그렇게 하니까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죠.

임원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

아니, 그러니까 당진에 있는 사람이 왜 아산에 가서 임원을 합니까?

아산에 가서 임원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서류를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이 주소를 바꾼 것도 아니고 동명이인도 아닌데 똑같은 사람이 뭔가 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아니죠. 그건 임원하고 시설장하고는 ......

아니, 그러니까 임원이 거기에 왜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알아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임원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몇번 현지답사 출장을 내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사실 궁색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따 심사기준표에 뭔가 골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심사기준표하고 심사위원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생활근거지도 아닌 지역에 가서 육영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비와 우리 도비의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또 심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는 한군데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엄청난 이권사업으로 시군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모 시군에서도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다가 자격이 안된다, 기준에 미달된다, 뭐가 된다 안된다 해 가지고 반려가 된 사례도 있어요.

이것은 시군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도에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예산을 내려보내시는데 그게 잘못되든 잘되든 간에 시군 위원회에서 하니까 도에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침서에 의해서 시군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인 지침만 내려보낼 뿐이죠.

원칙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원안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각 시군은 각 시군에 통제를 못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분하고 B나 C를 갖다가 지방자치가 됩니까? 연계가 안되죠? 그 컨트롤을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표가 올라오면 승인을 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뭔가 문제가 중복이 됐으니까 이것은 안되겠다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서 컨트롤을 누가 해 줍니까? 그걸 해 주는 것이 도에서 할 일이지 각 시군에 기준표 다 내려보냈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구요.

책임을 못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그걸 컨트롤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트롤을 못한 것이 아니라 ......

컨트롤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나오죠.

거기는 임원이지 시설장을 겸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당진에 있는 사람이 아산에 가서 임원을 하느냐구요? 아산에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우리한테 책임 추궁하시면 안되죠.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 지원을 안해 줬으면 문제 제기할 필요도 없죠. 서울 사람이 대전에 와서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을 해 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지 국비나 도비 안들어가면 뭐하러 얘기합니까? 사유재산 가지고 하는 데는 아무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국비, 도비가 지원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추가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지금 어느 부분의 답변을 못 주셨어요?

저는 다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취소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데에 지원을 계속 해 주실 거예요? 도대체 윤미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아니, 얘기를 들으셔서 도대체 당진에서 윤미향이라는 분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이고, 뭐하는 사람입니까?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윤미향 이 사람 도지사 나와도 되게 생겼어. 어떻게 당진 사람이 아산에 가서 사업장을 신청을 하고 그럽니까?

길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마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다 하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길위원님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답변이 종료됨과 아울러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정확히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이 됐든 당진이 됐든지 간에 같은 보육시설이 양쪽에 임원이 들어가든 시설장으로 뭔가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해야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 말씀드린 대로 심사기준표나 이런 부분도 전부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드리면서 다음에 제가 또 이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다음 질의순서는 제가 질의를 했고, 다음 순서는 손재탁 위원님이신데 손재탁 위원님 안계시고, 손재탁 위원님은 아까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질의하신 김옥경 위원님, 김인태 위원님 그런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은 나중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김옥경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수 및 수용인원은 몇 명이며, 난방비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수용인원은 총 8개 시설에 종사자는 60명이고, 수용인원은 346명입니다. 난방비는 '95년도부터 '96년까지는 난방비를 별도로 계상되어 지원하였으나 '97년부터는 시설운영비로 일괄 지원토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시설운영비는 난방연료비, 의약품비, 건물유지비, 일상경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시설운영비의 상호간에 부족분에 대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97년 1인당 지원되는 시설운영비는 양로시설은 46만4,375원이고, 요양시설은 54만5,495원으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만족할만한 지원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온양 정애원 시설종사자와 수용인원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행정감사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시설 관련 자료라고 해 가지고 자료가 왔는데 전체 설명하고 '95, '96, '97년도 인건비, 관리비해서 계로만 해서 간단하게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왜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산요양원 같은 경우 '95년도에 인건비가 1억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관리비는 3,000만원이 나갔는데 '96년도에는 인건비가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됐고, 관리비가 3,600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97년도에는 1억9,3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갔으면서 관리비는 3,900만원이 나갔습니다. 만약 국장님이 이런 자료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 자료가지고 인건비는 과연 왜 몇 명이 얼마가 나갔으며, 또 관리비는 뭐뭐뭐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이렇게 들었다는 것 아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95년도에도, '96년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좀 더 내실있게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인건비는 총 몇 명에 누구누구는 얼마얼마에 총 얼마, 관리비는 무슨 무슨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총 얼마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장 인건비는 얼마, 또 총무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는 얼마인데 몇 명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합산을 내서 알아보기 쉽게 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질의에는 아산 요양원 같은 경우 '95년도에 1억400만원이었다가 '96년도에 1억8,400만원의 인건비가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그 만큼 아산 요양원 자체가 늘었습니까? 증축을 하셨습니까? 요양원에 도대체 인건비가 이렇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뭐며, 그런데 관리비는 늘지를 않았어요. 관리비 자체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수용인원 수가 늘었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늘었습니까?

수용인원에 따라서 종사자도 채용하게 되니까 종사자 1인당 수용정원은 15명이기 때문에 수용 정원이 15명만 초과되면 1명의 종사자가........

아니, 그러면 아산 요양원 자체를 증축을 하셨습니까? '95년도 '96년도 사이에? 그러면 '95년도에 수용인원이, 가령 그 아산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최대치가 만약에 100명이다 그런데 갑자기 '96년도에 200명의 정원이 늘었다고 하면 이 분들이 지금 최대치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수용정원이 ......

'95년도에 수용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수용정원이 10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이 85명입니다.

현재 85명요. 그럼 '95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95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아서,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

아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나오시면서 그런 자료도 불충분하게 제대로 챙겨가지고 나오지 않으시면서 이것 만약 저희들이 물어보는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지금 충청남도가 복지시설에 굉장히 많이 전국에서 앞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복지시설 혜택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시설이 지금 관리비에서도 제대로 난방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실지로 복지시설에서 밤에 난방시설을 껐기 때문에 병이 나서 한 분이 돌아가신 예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 일? 응급실까지 옮겨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론 도에서 15개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부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만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가 정도는 우리한테 알려 주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신다고 하면 뭘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부족해 가지고 난방을 꺼가지고 만약에 밤중에 병이 나서 그래 가지고 병원 응급실까지 가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입니까?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이. 그러고도 우리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앞서 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하시는 것이 도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확인을 해서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노인공동작업장 280개소 운영과 관련 판매실적 및 수입금 내역과 1인당 얼마씩 지급했으며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3,175개소의 경로당에 시달한 노인프로그램 내용 및 성과 결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소일거리를 마련해 가지고 여가선용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보람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해서 적극 권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보조 지원한 노인공동작업장 4개소에는 개소당 5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노인공동작업장은 지원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산품 조립이 15개소, 공예품 제작이 44개소, 특수작물재배 등 221개소 총 280개소가 시군 경로당 및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에 본래 목적이 있어 사업에 대한 수입금은 아주 미약한 편입니다. 참고로 지원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수입은 개소당 평균 연 260만원 정도이며, 이중 공동작업장 운영에 따른 실제경비 전기, 수도 등을 제외한 금액 중 공동작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개인별로 분배하여 개인들이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은 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수입금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175개소의 노인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97년 3월 17일 도에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군에 통보한 내용으로는 요일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자율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상담, 보건소지역 한의사 등을 연계해 주고, 생활정보, 노인취업연금 등, 또 소득작물 재배, 봉사활동, 자연보호, 청소년지도, 오락활동 및 체육활동이며, 실천여부는 미흡한 편이나 앞으로 본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 '97년 장애인 복지시설 증개축 현황과 정부지원 종사자수보다 많은 종사자수를 채용하고 있는 시설 및 수용인원 현황과 감사실시 방법, 실시기관, 행정조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은 10개소이고, 보호정원은 1,048명으로 현재 918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정원은 199명으로 현원은 187명이고, 이 중 법인 자부담으로 채용하고 있는 종사자는 9명으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성모의 마을」만 법인자부담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타 시설은 정원 보다 1 2명 정도 현원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96년도 장애인복지 시설중 증개축시설은 없으며, '97년도에 「충남정심원」 노후숙사 철거후 개축을 594㎡ 인데 사업비가 4억4,800만원입니다. 「성모의 마을」 훈련실 증축을 268㎡인데 사업비가 3억4,300만원 등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방법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은 매년 1회 도에서 실시하며, 1회는 회계감사를 시군과 도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시군에서 년 2회 이상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지방문 실시하며 사전에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지도점검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96년, '97년 감사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분명히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인건비 및 관리비, 그 다음에 급식시설 내용과 급식 구입품 내역에 대해서 분명히 생활복지국에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한번도 점검 안 해 보셨죠? 점검하시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냥 인쇄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한가지만 일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원장들을 만약에 건드렸다가는 어떠한 협박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마는 사무감사를 나가실 때도 이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니까,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나가서 그냥 감사다 하고 하시고 오시는 거지 거기에 가셔 가지고 혹시 식당에서 식사해 보셨습니까? 연기에 있는 부랑인 시설이 있죠? 양지마을에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1년에 한번 정도 도에서 나갔죠.

누가 나갔다 오셨습니까?

계장과 담당자가 갔다......

가셔 가지고 식당에서 식사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시고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보십니까? 지금 급식에 대해서 급식물품 구입서 보시고 결재서에 도장 찍으셨을 것 아닙니까? 결재서에 도장 찍으실 때 급식품 내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전혀 엉터리예요. 완전히 돈 빼먹기 일도 아닌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쌀이 주식이죠. 연기군 양지마을에 수용인원 수를, '96년, '97년도에 인원수 증가율감소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원수 감소율.

그러니까 증감수를 아시고 계십니까?

연도별로요? 몇년도부터?

아니, '96년, '97년도요.

부랑인 시설 수용인원이 '97년도가 464명, '96년도 457명, '95년도가......

아니, 됐습니다. '96년, '97년도만 필요한데 464명, 450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같습니다. 비슷하죠?

'96년도 457명, '97년도 464명 늘어났죠.

늘어나도 지금 7명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쌀을 '96년도에는 1월달부터 쭉 해서 350가마에서 400가마, 200가마 이렇게 샀습니다. 400가마가 아니라 포입니다. 그런데 '96년도 2월달에는 600포를 샀습니다. 600포를 샀고, '97년도에 와서는 이어서 200포, 190포, 170포, 100포 이렇게 샀습니다. 인원수가 줄지를 않는데 쌀이 이렇게 엄청나게 줄고 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쌀밖에 안 샀습니다. 연기 부랑인 마을에는. 그리고 가격도 '96년도 1월달에는 300포를 사면서 포당 1만4,000원씩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 오다가 8월달부터 갑자기 1포에 5만7,5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그냥 도장 찍어주셨죠? 이것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서 식사를 왜 해 보셨느냐고 여쭈어 본 것은 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매월 엄청난 양을 사들였습니다. 엄청난 양을 사들였는데 보통 300근, 400근, 500근, 280근 어느 달은 돼지고기, 쇠고지 같이 해 가지고 엄청난 양을 사들였는데 그 가격도 돼지고기가 '96년도 같은 경우 한근당 3,500원씩에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와서 갑자기 둔갑을 해 가지고 쇠고기도 아닌 돼지고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것이 무려 돼지고기 한근에 1만원씩에도 사고, 1만1,000원씩에도 사고 이랬습니다. 이거 도대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기군 양지마을에는 김치 안 먹습니까? 배추는 한포기도 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고추가루를 한번도 안샀는데, 1년내내. '97년도에 고추가루를 갑자기 4월, 5월달에 260근을 들여 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무를 사는데 900개를 6만63만원에 샀는데 그 같은 날 85상자를 5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뭐 무 잔치할 일 있습니까? 그리고 양지마을에서 분유가 왜 필요합니까?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분유가 왜 필요한지? '96년도에는 분유를 280통, 100통, 400통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97년도에 와서, '96년도 하반기부터는 전혀 한통도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일일이 다 따지자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도 '96년도에는 샀는데 '97년도에는 한 포도 들여놓지 않았고, 라면도 '96년도에는 100박스씩 들여놨는데 '96년도 하반기부터 '97년 10월 현재까지 한개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연기 부랑인마을 뿐이 아니고 전체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급식내역이 다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급식내용 좀 보시겠습니까? 급식이라는 것은 국장님, 급식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아시고 계십니까? 매일 급식물품을 구입합니까?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합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죠. 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보는 것도 있을 테고 사흘에 한 번씩 볼 수도 있겠죠.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지출 내역을 써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출내역을 쓰는데 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냥 '96년 1월 닭 60, 양배추 91, 시금치 56, 이것이 도대체 닭이 60마리라는 것인지 60㎏이라는 것인지 양배추가 91통이라는 것인지 91㎏이라는 것인지 시금치가 56㎏인지 56다발인지 수량조차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96년 1월에 하나로 다 뭉뚱그려 써 놨어요. 이런 지출내역서를 도장을 찍어주십니까? 서류에 싸인 하십니까? 전부가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급식시설, 이것을 자료 올라오는 대로 그냥 인쇄해서 우리한테 묶어서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대체가 쌀도 1만4,000원짜리 한 포가, 제가 이것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5만7,500원으로 둔갑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두부같은 것은 굉장히 즐겨 먹는데 두부가 한 판에 6,500원도 사고 4,000원에도 사고, 이것이 보통 4,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한 판에. 그런데 6,500원으로 둔갑한 적이 몇 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부 같은 것도 그렇고 인원수가 7명이 나가고 증감이 안됐는데 쌀도 600포에서 110포까지 그렇게 엄청난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월달에 600포를 들여놓고, 어느 달에는 110포만 들여놓은 이유는 뭐며, 그런 이유는 왠지? 그래서 제가 2월에 무슨 행사를 했나 했는데, 떡도 사고 별 것을 다 샀어요. 그런데 일괄해서 이것을 쭉 나열한 끝에 "기타"해서 보통 120만원 정도 어치를 매달 "기타"로 해서 넣었습니다. "기타"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타"가 뭔가를 보니까 어떤 달에 우엉산 것도 넣고 어떤 달에는 근대 산 것도 썼는데, 그런 것을 다 세세하게 적어가면서 기타는 또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사무감사를 나가시면 뭐를 감사를 하시고 오시는 겁니까? 그리고 닭이라는 것을 540㎏, 380㎏, 이것 이렇게 잘 먹입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동태, 고등어, 박스로 몇 백 박스씩 삽니다 한 달에. 누계가 아닙니다. 1년 누계가 아니라 달달이 그렇습니다. 이것 한 번이나 점검하셔 봤습니까? 수치도 맞지도 않고, 돈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명지원에서 정육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수량은 그냥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40근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단가는 9,000원씩입니다. 그런데 9,000원씩이면 36만원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3만6,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에, '96년도 1월달에 총계는 3만6,000원에서 총계가 딱 떨어지게 맞습니다. 그러면 총계에서 36만원에 3만6,000원이니까 33만4,000원이 오차가 나야죠. 그런데 오차가 없습니다. 이런 급식구입비, 이런 것 다 그냥 결재해 주시면서 도에서 제대로 복지시설을 관장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들 돈 떼먹기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쌀을 인원수는 같은데 600포를 사고 100포를 사고, 말도 안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량도 표시도 안하고, 날짜 월별도 없고,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4월 1일날 뭘 사고 4월 3일날 뭐사고 하다가 4월 30일날 뭐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시 또 그 밑에 4월 8일, 4월 15일, 거기다 또 다시 4월 1일날 다시 옵니다. 이런 식품구입 명세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나가시면 제대로 하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원장들 돈 많이 떼먹는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 헤쳐볼 수 없고 증빙서류 없어서 하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이것 제대로 파헤쳐야 됩니다, 일일이.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도 많아서 제가 찾다 찾다, 그리고 통계를 내다 내다 제가 질려서...... 그리고 돼지고기가 3,500원짜리가 갑자기 한 근당 5만원으로 둔갑을 하지 않나 말이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한 번 다시 나가서, 현지에 가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과장, 국장, 계장, 담당자와 함께 급습해서 우리들이 가서 한 번 식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복지예산은 저희가 한 푼이라도 더 늘려 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활복지국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96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97년도에도 또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서 혹시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행정감사를 나가신 분들이 어떤 원장과 결탁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까지도 들 정도로 수치상으로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고.

김옥경 위원님. 지금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감사를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양지마을을 감사를 나가셔서, 감사 나가시는 것으로 끝나시지 말고 감사 나가신 결과보고를 저희 교사위원한테 보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 금년 안에 감사 나가셔서, 지금 김옥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점을 충분히 아셨죠?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결과보고를 저희 위원회로 한 부 꼭 좀 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서류로 제가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산시의 성모복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서산시에 서림복지원과 서림요양원이 인건비가 줄었는데 관리비가 엄청나게 늘어 있습니다. 관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연기군의 양지요양원 같은 데는 인건비는 같은데 관리비가 400%가 인상이 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에 대해서도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연기군의 양지요양원은 종사원들에 대해서 근무기간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가 명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1년 3개월, 6개월, 2개월, 2년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무슨 이런 서류를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연기군의 양지요양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서류를 다시 검토해서, 제가 직접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다 끝나셨나요?

아니오. 남았습니다. 김옥경 위원님의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미회수와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미회수 상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육시설 내의 종사자들은 시설에서 보수기준에 의거 매월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서 1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는 퇴직금을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에서 업무미숙으로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어 시설에서 회수토록 조치 지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수시 교육, 또는 지도 등으로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옥경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시군 복지시설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96년 10월에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천안시 소재 정신요양시설 구생원의 전기안전 차단기 불량, 기독성심원의 건물 균열 누수 등으로 나타나 개선조치 했으며, 시설의 안전점검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시설 점검을 나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홍성화장장 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와 대책, 그리고 1일 화장능력과 연간실적, 아울러 관리인원의 적정 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성화장장은 약 100평 정도로 주차 가능 대수는 버스 3대, 승용차 1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으나 '98년도에 2억,000만원을 투자해서 1,000평의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일 화장능력은 9구를 화장할 수 있고 '96년 화장실적은 1,340구입니다. 관리인원은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98년에 화장로 3기 증설 등으로 홍성군에 관리인원 증원 문제를 검토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납골당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납골당 이용 실적은 저조하더라구요.

한 번 들어가면 10년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10년 정도에 관리비가 유연분묘는 10만원, 무연분묘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5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96년 11월 20일에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홍성의 주민들 홍성화장장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도내에서는 하나 밖에 없죠? 홍성화장장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홍성에다 혐오시설이라는 화장장을 개소해 놔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지역에 대한 특혜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고 있고, 또 주차능력도 전혀 안되어 있고 해서, 물론 '98년도에는 개선이 된다고는 하지만 홍성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홍성화장장을 더 넓히는 것도 좋지만 넓힐 경우에는 홍성군에 대해서 어떤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를 원하고 있더라구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획수립해서 주민들의 복지시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할 때도 주민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도로확장공사라든지 포장공사, 그런 복지시설을 열악하지만 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녀 0세에서 3세까지의 가족계획으로 인해서 성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은 보건환경국 가족계획 주관 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이므로 저희들은 답변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 중에 피임보급은 지금 여기서 안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의 보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오후감사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현재 제 자리에 자료가 안 와 있는데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제출확인)

아까 교육시설에 대한 사업장 선정 기준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제출확인)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각 시도가 안나와 있다고 그러셨죠? 아까 그것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비교한 것 없습니까? (○의석에서 '96년도 것 밖에 없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길호일 위원님의 답변 다 끝났었죠?

예.

다음 남은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보험료 부과기준의 과다징수 및 재산변동시 부과기준과 과다징수건 환불액은 지역의보 예산승인 인상폭과 인상에 대한 대책, '97년도 재정적자 예상조합 및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보험료 부과기준은 제출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며, 재산변동시나 전산 입력자료 착오로 인한 과다징수나 환불액은 저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착오되었을시 차기 월부과시 정산처리 됨을 말씀드리고, '96년도에 예산대비 '97년도에 22.1%가 증가되었으며, '98년도는 20% 이상 인상이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로는 '97년도 적자조합 현황은 '98년 3월 결산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적자 조합 해결대책은 중앙에 국고지원율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의보의 보험료 산출기준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 한 가지만 꼭 도에서 지시를 강화를 내려 주세요. 각 15개 시군 의보조합한테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한 것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부과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재산부과 변동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의보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늦게 알게끔 되었을 겁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라든지 시청에서 통보를 해 줄리도 만무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통보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셔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문서를 강화를 내려 주셔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실버타운이 있는지, 정원이 9명인 곳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또한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실버타운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유료노인복지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이 적은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5인 이상 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료노인복지 시설을 운영 중인 시설에 자금을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유료노인복지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는 설치자금을 융자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추천한 내역은 천안 노인복지 백소자 15억원과 아산에 장주천 50억원, 베레스타 노인성질환 요양원 35억원, 이렇게 요청이 와서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실적은 있습니다.

평수가 80평 정도 되는데 정원이 9명밖에 안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그렇게 문서가 시달된 거예요? 한 사람 앞에 거의 9평 정도씩.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시설 기준에 완화시킨, 겸용해도 되고 시설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국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마는 저리자금 융자를 받는 것 아닙니까? 5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든지, 좌우간 어찌되었든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노인들한테. 그런데 80평이나 되는 집을 지어서 정원이 9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약 9평 정도란 말예요. 너무 크지 않느냐,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은 7, 8명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복지부의 기준이라면 정책적으로 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기준이 그런 거예요?

기준은 그렇지 않고 기준보다 더 완화해서 아마 고급으로 해서 분양을 한 것 같습니다.

유료노인복지 시설 같으면 수입을 벌기 위해서도 정원이 9명이 아니고 약 20명 정도는 되어야 될텐데 말이죠.

노인이 9명이면 직원이 두 명만 있으면 된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는 20명, 30명 있어도 서류는 이렇게 되어 있는거구만. 9명으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야 직원을 덜 쓸 꺼 아니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유료 노인 시설을 하는 사람은 이윤이 목적일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리가 없죠. 융자금을 몇 십억씩 받아서......

만약에 10명 이상 20명이면 직원이 두 명당 한 명 정도면, 20명이면 직원이 10명이어야 되겠고, 또 9명이면 직원이 2명만 있으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원은 9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 가보면 20명도 있고 30명도 있을 거라구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해가 안가. 80평인데 9명이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중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계획이 3,280명이나 지원실적은 2,635명으로 자금이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며 또한 장애인 자녀교육비 167명에서 26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대상자가 계획보다 실적이 적은 것은 중앙에서 임의적으로 3,282명에 대한 예산은 17억7,100만원이었습니다.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2,650명으로 소요액 14억3,100만원을 제외한 3억4,000만원을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정리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는 거택보호 1, 2급 장애인이나 자활보호 1급과 2급 중복장애인에게 월 국도비 4만5,000원과 도시군비 1만원을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은 당초 167명, 8,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지원과정에서 대상자가 100명이나 증가한 260명이 되어 보건복지부에다 추가 요청한 바 국도비 보조금 5,3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지원받게 됐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시군별 지원내용에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용 중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인별 지원기준이 초중고생별로 다르므로 세대별, 가구원수별 지원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역이고, '97년 소년소녀가장 생계보조 1인 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지원내역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 오래 전에 조성된 공동묘지가 시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이와 관련 문제점이 있어 대도시 인접지역 공동묘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도시계획 활용 등 자치단체 경영수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공동묘지는 총 659개소에 18.8㎢로써 대부분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여 시군에서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도에서는 공원묘지의 신규 개발의 어려움에 따라서 공동묘지의 재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기존공동묘지의 폐지시에는 대체묘지를 의무화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공동묘지를 재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묘지를 조성하여 재개발할 수 있으며, 대체묘지 조성은 공동묘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가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 묘지대상지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지역인 경우는 준도시 지역내 집단묘지 지구로 용도변경되어야 하고, 도시계획 지역에서는 공원시설,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 문제만 제가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도나 어느 시장군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공동묘지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 누군가 십자가를 한 번 짊어질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충남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충남도에서 생활복지국장님이 십자가를 한 번 짊어져서 시장군수한테 강한 지시를 내려서, 이것이 100년, 2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공동묘지가 지금 어느 도시 가운데에도 있고, 도시와 가장 인접한 곳도 있고, 아마 그 묘지를 옮겨서 팔면 수백만원, 수천만원 가는 그런 땅도 아마 우리 도에는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이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좁은 국토에서 계속 매장으로만 끌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특히 몇 십년 몇 백년된 묘지를 계속 둘 수도 없을 테고, 자손도 없고, 무연분묘로 그냥 있고, 누군가 이것을 정리해야겠는데 그것을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의지예요. 한 번 해 볼 수 있는 의지가 있으셔야 이것을 할 수 있지, 그 의지가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있어야 될거예요.

그래요. 현재로써는 도 훈령에 따라서 대체묘지 조성을 꼭 해야 됩니다.

대체묘지 조성하기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것은 대체묘지 조성을 저희들이 지금도 해 주려고 합니다. 대체묘지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승인을 못해 주는 겁니다.

인가와 많이 떨어져 있는 곳, 그런 땅을 혹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땅이라든지, 그런 땅을 혹시 각 시군이 갖고 있는 땅이라든지 그러면 더욱 쉽죠.

그렇게 말대로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게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도 될거라구요.

수익사업도 되는데 사실은 민원이 야기돼서 하나도 조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묘지만 없애고 대체묘지 조성이 안되는......

행정부가 한다고만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안돼요. 그것만은 요즘은 너무너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극열하게 민원이 야기돼서 아주 어렵더라구요.

도시가운데 있는 공원묘지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둘 겁니까?

그 지역을 재개발해서 서양처럼 아주 공원화시켜 놓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외지로 좀 들어가야죠. 인가와 좀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시장 군수 의지가 완전히 대체묘지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없어지고 대체묘지 조성이 되지 않으면, 이제 누구든지 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묘지가 없는 입장이에요. 사설공원묘지도 억제했죠, 공설공원 묘지도 제대로 조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을 하려면 행정기관에서 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화장장 만들어져 있는 곳도 그 지역주민들이,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야기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실례를 하나만 제가 드려볼께요. 지금부터 몇 년전 얘기입니다만, 민정당 시절에 지금 한나라당 연수원이 저희 병천에 있습니다. 물론 땅이 약 20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묘지가 약 500기 정도 있었어요. 다 옮기대요, 다 옮기더라고. 그것은 공원묘지도 아냐. 그냥 쓴 묘지라고.

그때 당시와 지금 얘긴데, 아주 옛날과 현대의 차이입니다.

국토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것은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대체묘지 조성만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승인이 되죠.

시 단위에 있는 공동묘지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읍면 단위에도 옛날에 있던 공동묘지가 지금 아주 좋은 땅으로 쓸 수 있는 땅이 그냥 있거든요?

재개발 사업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비로 도에서 3곳이 있는데 한 곳에 2억 내지 3억 정도로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하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 대체조성해서 하든가.

하여간 국장님! 여기에서 결정되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내년도에라도 지사님과 의지를 세우셔서 전국 최초로 우리 충남도가 시작을 해 보세요. 수익사업도 될 것이고 도시의 미관도 될 것이고 쾌적한 공간도 생길 것이고 여러가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공동묘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 충남도지사는 '97년도 1월중에 확보되어 있는 659개소의 공동묘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숫자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사의 의지입니다. 단, 도시 시내 한 중앙복판에 있든, 도청 앞에 공동묘지가 있든 간에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대체조성을 하지 않으면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충청남도에서 처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한 가지 문제점은 현재 공동묘지가 300기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300기 중에서 무연분묘가 약 150기, 유연분묘가 150기, 그러면 유연분묘 중에서도 오래된, 몇 십년, 거의 50년 이상이 된 묘는 완전히 흙으로 변해져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묘지를 한 번 옮길 때 무연분묘 150기라고 했을 때 150기는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납골당으로 들어가고, 유연분묘 150기 중에서 약 50%만 잡아서 50년이고 30년 이상 된 경우에는 그 가족과 상의한다면 그 분들도 다시 묘자리로, 개인 가족묘지로 가든가, 지금 묘도 개인 것을 다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50% 간다고 보고, 나머지 약 50기 정도는 개인묘로 들어가고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묘지가 다시 생긴다고 보는 것은 불과 약 50기 정도 밖에 다시 생긴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250기라는 것은, 그 땅의 활용은 그마만큼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 국토가 수천년 전부터 쭉 내려왔을 때 인구가 태어나고 죽고, 그것을 계속 반복했을 때 묘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지금 전 국토는 다 묘지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연상태 유실되는 것도 있고 또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납골당이 생기기 때문에 납골당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도지사의 의지는 꼭 그만한 공동묘지 하나를 없앨 때는 그만한 대체조성을 해야만이 옮긴다고 하는 지사의 현재의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실지 공동묘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이라든가 또 시군 소유의 땅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를 공동묘지로 만든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지금 허가를 안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꼭 하나의 공원묘지나 용도변경, 공원묘지라는 것을 지정을 해 놔야 만이 옮겨준다고 하는 것이 도의 의지인데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공동묘지를 자꾸 없애서 나중에 사람이 들어갈 데도 없게끔 만들면 어떻할 것이냐 하는 염려스러운 것도 있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책이기는 한데, 다만 시군에서도 어려운 입장이 실지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공동묘지를 만들려고 5년에 한번씩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변경을 전체적으로 할 때는 어느 지역은 공원지역이다,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쭉 같이 한다고 하면 같이 싸잡아서 도시계획을 만들기는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오지고 산골가랑이라도 거기다 공원묘지를 만든다, 지금 당장 시의회이고 군의회이고 통과를 해서 공원지역을 만든다, 공동묘지를 만든다 했을 경우에는 4㎞, 5㎞, 10㎞ 떨어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또 그 지역출신 군의원이나, 시의원도 누구도 자기지역에는 공동묘지를 만들지 않을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부추길 수도 있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어떤 의지에,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바뀔 경우도 있고, 전 시장이, 전 군수가 각서니 뭐니 다 했더라도 안할 경우도 있다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그것의 허가나 절차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행정을 하면서 서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믿지 못하고 행정을 한다고 보면 이것도 또 어렵지 않느냐, 행정을 펼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아 있는 땅에 한해서는 지금 또 시군에 있는 재산, 땅, 공원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땅을 보유한 그 지역에는 시내에 있는 공원 묘지로 옮긴다 하더라도 승인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 하나는 그런 방법에 이점이 있고, 또 하나의 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300기의 공동묘지 중에 150기 무연분묘는 납골당으로 들어가니까 150기의 국토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나머지 50%인 70 80기는 가족공동묘지로 합쳐질 수가 있고, 또 나머지 50%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른 데로 이장하든가 또 납골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럼 실질적으로 300기 중에서 묘지로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불과 40 50기 밖에 안되지 않느냐? 나머지 250기는 자연 묘지로써는 차지하지 않느냐? 이런 이점도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하시고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에 대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또 답변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의 물음이십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여부에 대한 중앙회신은, 지역조합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및 천안시의 처분내역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97년 11월 13일에 질의했는데 회신문을 배포하여 드림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으며, 지역조합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본 회기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처분결과는 '97년 11월 12일자로 처분지시한 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11월 2일까지 취합되었기에 기존자료와 변동이 없었으며, 이 자료 또한 본 회기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의료보험관계 보고를 받을 때에는 의석에 아주 케케묵은 회신내용을 보여줬는데 거기서는 "행정감사가 불가능하다" 하는 요지의 공문회신을 의석에 놓아줘 가지고 "감사가 불가능하다"하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출한 회신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행정감사가 가능하다" 하는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도 법령집을 검토를 하고 지금 회신서하고 대서를 하면서 저도 행정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 공문회신 내용으로 보면 "국회에서 직접 감사키로 한 사무가 아니라면 각 시도 지방의회의 감사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아주 논리가 정연하지 않아요. 그래도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게 표기됐습니다. 금년도 아무튼 제가 법령집과 대서를 해 본 결과 금년도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이 그럼 뭐냐? 그것 빼놓고는 도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시도지사한테 위임된 내용을 보면 조합결의의 취소건이 있고, 조합 임원의 해임권이 있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처분 승인권이 있고, 요양 기관에 대한 보고요구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내용보고를 요구하는 권리,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에 사업보고를 명령하는 명령권, 그 다음에 보험조합에 재산검사정관변경 명령권, 그 다음에 예산편성 또는 변경승인권, 차입금의 차입승인권, 기본재산의 처리승인권,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보고건 이런 여러 가지 위임권한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금년도 '97년도에 무엇을 감사를 받았고, 무엇은 감사를 안 받았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본 위원은 이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한 것은 못하니까, 그럼 국회에서 안 한게 뭐냐? 국회에서 한게 뭡니까? 그것만 알면 안한게 드러나죠.

지금 말씀드려야 됩니까? 전부 빼서 국회사무감사 자료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를 빼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해 주면 그것을 언제 답변 받아 가지고 언제 감사합니까? 오늘 감사를 하는데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

29일날 연장해서 하면 되죠?

위원장님! 29일날 감사를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국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이 내용으로 볼 적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전반적으로 의료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입회를 했었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를 다 받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료빼나 마나, 그 답변을 어째 그렇게 간단히 못하십니까?

감사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제가 기억하고 열거해서 갖고 오지를 않았고......

물론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적에는 전반적으로 의료보험에 대해서 했지 않아요?

국정감사 자료를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걸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제가 열거를 했지 않습니까? 시도지사한테 위임된 권한이 이거 이거인데 쭉 열거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위임권한 중에서 금년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사대상이 됐던 것은 뭐뭐냐? 그것을 빼놓고 빠진 것에 대해서는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조위원장님은 광범위하게 다 한거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홍신 의원하고 몇 사람이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빠진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열거한 그 내용 중에 안한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거한 내용 중에 안한 것도 있는데 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서류내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사무감사 자료제출한 내용이......

그러면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감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자료를 보고서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류를 전부 다 해서 사무감사시에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 지금 제가 열거한 이 권한 중에서 어떤 것은 어느 권한에 속하고, 어떤 것은 어느 권한에 속하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빠진 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일일이 분석을 하고 앉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보건복지부의 회신문을, 김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회신결과를 알은 다음에 처리를 하겠다고 하셔서 그 처리된 결과를 저희들이 그저께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서 드린 겁니다. 지금 그것을 판단하고 그 기준 설정을 당장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당해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감사권이 있는데 그 업무감사라든가 그런 것은 대충하고 있겠지만 인력 감사 같은 것 해 볼 용의는 없는냐? 어떤 모 조합 가보면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 그런 것이 적자를 내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또 그런 것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감사 뿐만 아니라 인력감사도 철저히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화도 기할 수 있고, 또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체납액이 얼마가 돼든 말든 그냥 거둬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적자를 보니까 정관변경 승인신청을 하면 적자봤으니까 보험료 인상 승인해 가지고 정관변경 승인해 주고, 이게 계속적으로 되어온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각 시군별로 보험료 보면 각양각색이예요. 비싼데 있고, 싼데 있고. 비싼 데는 해당 조합들이 업무를 방만하게 하고, 체납액을 제대로 징수 못하고 이런 데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냐? 그래 그런 것을 할 용의는 있는가? 그래서 감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받는 인상은 도 당국인 집행부가 해당 단위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독권행사를 방만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를 받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철저하게 감사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강화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집행부에 대해 이제까지 우리가 받은 인상은 의례히 감사를 기피하는 경향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된지 지금 2년 6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의료보험 얘기만 나오면 이게 성역화된 것처럼 답변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건 감사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피를 해 왔다구요. 오늘 공문 회신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직원들을 재교육을 시키세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감사받을 수 있는 거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권, 그 다음에 결산검사권을 발동을 하셔 가지고 이런 권한을 행사할 때에 있어서 가중치의 적용방식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즉 말하자면 우량조합하고 불량조합 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되겠어요. 월급은 똑같은데 우량조합 대우나 불량조합 대우나 똑같아요. 불량조합이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 부당한 비싼 보험료를 지금 부담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량조합이 해당된 지역의 주민들은 싼 보험료를 지금 부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도 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해 가지고, 잘하는 조합에는 못하는 조합하고 구분해 가지고 가중치를 적용해 가지고 아주 조기적절하게 예산 승인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함으로써 피보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당장 감사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한 내용도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제시했는데 취사선택을 해 가지고 몇 가지라도 좀 집행부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됐으면 해서 추가질의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답변해 드리겠어요. 인력진단 결과 1,800여명의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인원을 연금공단으로 전출시켜서 감원할 계획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 인력진단에 관해서만......

인력진단 했어요?

예. 중앙에서 인력진단을 해 갖고 1,800 여명의 지역 의료보험조합 인력을 연금공단으로 이관해서 감원시킬 계획이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다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가중치 적용 운영방법, 그 다음에 감사기능의 강화, 도의회의 감사가 불가능하다 안되는 거다 하는 집행부 직원들의 이 회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상세한 재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눈치를 우리들 앞에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남았어요? 다 끝났어요?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 예, 길호일 위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직함이, 명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대표이사가 맞습니까? 대표가 맞습니까?

보육시설장의 명칭요?

예.

대표이사는 아니죠. 원장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대표이사로 나와 있고, 대표로 나와 있고, 원장으로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대표이사는 뭡니까?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사의 대표이지 시설장의 시설대표는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보육시설별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호칭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대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구구각색으로 되어 있어요. 호칭이 아마 일률적으로 똑같을텐데 이게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보육시설장을 원장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안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법인이 다 되어 있고......

아니, 법인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대표이사가 있는 데가 있고, 대표......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데만 법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법인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국비나 도비가, 시설비라든가 증축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지원되는 곳을 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내에 있는 보육시설 전체를 말하시는 겁니까?

보육시설 전체는 법인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또 공립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공립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호칭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보육시설장이 원장이고, 대표이사는 법인시설의 대표이지 원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 보육시설장을 자료로 제출하실 때에 원장은 명기가 안되어 있는 시설장이 있던데요.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원장으로 본 거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데는 원장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원장으로 안되어 있는 데가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이, 호칭이 어떤 것이 맞는 건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원장, 대표, 대표이사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법인을 말할 때는 법인대표 이사이고, 또 보육시설장은 원장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호칭 가지고 문제를 더 끌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확실히 호칭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호칭을 통일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구성이 5명 내지 6명, 10명까지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을 설정할 때 이사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사구성이 5명 15명 이내로 이사가 구성됩니다.

대표이사 포함해서요?

대표이사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죠?

예, 보육위원회요.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보육선정위원회가 있을 텐데 선정위원회 각 시군별로 위원회 명단하고, 그 구성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하고 선정위원회 회원명단, 각 시군별로. 여기에는 아마 명단을 주실 때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위원회 몇 개, 몇 명 이렇게 하시는데 개인별로 직업, 주소, 전화번호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보육시설을 처음에 신축할 때 허가를 내주게 되면 건축비가 지원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시설증개축비도 후에 나갈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실 때에 운영비를 시 군에서 50%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군비가 20%, 본인부담이 10%입니다.

아까 운영비가 50% 지원되는 말씀은 그럼 얘기가 또 틀리는 얘기네요? 도비가 20%요?

도비가 20%, 시군비가 20%, 본인부담이 10%, 국가 50%입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주신 것하고 좀 상반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주실 때 79명을 기준으로 해서 900만원이 보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부지원 보육시설 신축 대상자 선정 심사표를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에는 아마 제일 적게 보조가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내의 보육수요 해 가지고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이상 200명 이상해 가지고 점수가 전부 틀리게 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해 가지고 지역내 영세민수 해 가지고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이상, 200명 이상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지금 현재가 보육시설장별로 지원금액이 틀리겠죠?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니까?

예.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900만원의 지원관계는 인건비 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만원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전 중에 답변주신 건데요......

교육교재비 100만원.

교육교재비가 100만원이고, 200만원은?

영세민들은 아동보육료를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에 지금 각 시설장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국장님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시죠?

지금요?

금방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각 선정위원회의 구성명단 하고 그걸 해 달라고 했죠?

예.

거기에 각 시설장별로 인원수가 나올 거예요. 보육시설에 대한 수용아동 인원수가.

보육시설에 대한 수용아동 인원수요?

예.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액, 보조금액이 있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군비가 20%, 본인부담이 10%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각 시군 시설장별로 지원액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종사자 수도 함께?

예.

서류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나 더 드릴께요. 제가 네 번째 말씀드렸던 건축비하고 시설 증개축비가 융자가 되죠? 국민투자기금 7%짜리로 됩니까? 그렇죠?

융자가 아니고 보조금이죠.

이게 그러면 건축비가 1억7,000만원하고......

그게 보조금입니다.

1억7,000만원 전액 보조입니까?

예, 전액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시설 증개축시에도 전부다 보조금이구요.

예.

보조금을 주시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이것을 관리를 각 시군 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안되는 말씀이죠. 국장님이 뭔가 여기서 그 자금을 내려보내실 때에는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서가 다 있죠. 지침서대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침서대로 했지만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가 시군비가 적절하게 사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아산에 사회복지법인 「신동어린이집」의 발기인 대표로 되어 있는 윤미향씨하고, 당진에 지금 현재 '96년 11월 11일자로 사회복지법인 「은빛어린이집」을 윤미향 발기인 대표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은빛어린이집」에는 윤미향이 이사로 되어 있고, 지금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산에 금년도 10월 21일날 또 이걸 해 준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 한군데는 취소해야 되잖아요?

법인대표하고 시설장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아까 담당자께서 저한테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내용하고 그 설명을 제가 의석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원장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만 하나, 국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677쪽과 1678쪽을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윤미향이라는 이름이 세 개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세요. 1677쪽하고 1678쪽, 윤미향이라는 이름이 세 번이 나옵니다. 발기인 대표와 이사, 원장하고 뒤에 이사장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더듬더듬 답변드려서 죄송해요.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너무 실무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윤미향 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세 번이 나와요. 발기인 신청인으로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로 나오고 제일 끝에 비고난에는 원장이라고 써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사 윤미향이 또 나와요. 그게 다른 것인지, 보육시설을 두 개를 신청한 것인지? 국장님! 지금 윤미향이라는 이름이 세 번 들어간 것만은 분명히 확인되셨죠?

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게 잘못된 것 같죠?

이름이 세 번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 답변을 하세요. 이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신청인하고 원장하고 이사하고, 원장도 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두 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사로?

이사도 할 수 있고 원장도 자격기준이 맞기 때문에, 이사는 무보수고 원장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온 사항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임의대로 길호일 위원님께서 이것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못해 드리죠.

그러면 당진에 있는 분이 아산에다 또 신청을 해서 인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임원은 겸직이 가능하니까, 원장을 두 개 겸직하면 안되지만 어린이집 원장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릴께요. 똑같은 당진군에서 제출된 자료를 말씀을 드릴께요. 「법인설립자 및 임원현황」,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안해 주시면 안되죠. '97년도 7월 5일자 사회복지법인 율곡어린이집 발기인 대표 조영자, 조영자로 되어 있는데 조영자는 이사, 감사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특별하게 이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분은 이렇게 원장도 들어가고 발기인 대표도 들어가고, 뒤에 가서 이사도 들어가고, 똑같은 당진군에서 보육시설장의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상반되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해서 이것은 올라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법에 저촉이 안된다,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자료를 놓고 어떤 것이 맞다고 봐야 됩니까?

그것도 맞죠.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괜찮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거구요. 두 가지가 다 맞는 것이지, 한 가지는 틀리고 OX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매라고 나와 있대요? 한 구성원 단체가 대표이사면 그만이지 왜 이사가 또 들어가느냐는 말예요. 지금 세 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뒤에 이사로 또 들어가 있잖아요.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윤미향씨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산에 되어 있는 보육시설장에 대한 것은, 이것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취소가 되든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같은 도내에서 그런 혜택을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육영사업이라고 하고 비영리 법인체라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수산 계통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는 임원이 축협의 이사를 한다든가 농협의 이사를 한다든가 겸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담당자 말씀을 들으니까 보건복지부에다 건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임원에 들어가고 저쪽도 임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할 수가 없네요.

이것은 안되죠. 법률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명예이고 하나는 직업이고,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간단하게 그 법인체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끝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윤미향씨 건에 대한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물론 선정이 돼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11일날 이것이 선정이 됐다면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 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분이 여러 가지 뭔가 출원과 투자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묘를 살린다면 그 분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드리지 않고 그것을 원했던 사람한테 여러 사람에 골고루 혜택을 준다고 하는 그런 복지차원에서 이것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취소가 되어야 되고 새로운 각도에서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들을 모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80%, 10%가 도비, 지방비가 10%입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있고 마찬가지입니까?

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어떻게 돼요?

전액 도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아까 말씀대로이고, 80, 10, 10, 다음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습니까?

50% 도비, 50% 시군비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제가 상반기에 저소득주민, 또 생활보호대상자, 다음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15개 시군의 사업내용을 보면서, 유독 서산시와 태안군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와 태안군에 대해서 특별한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권고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출장가서 지도하고 독려해서 100% 달성했습니다.

지금 뭐를 100% 달성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용입니다.

그게 서산시는 몇 가구죠? 도에 내 주신 자료에 보면 7월 29일자 작성된 것과 변함이 없이 231가구입니다. 그리고 연기군은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빈칸으로 그냥 남아 있는데 7월 29일자 답변서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무지 뭐를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서산시와 태안군에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 복지관계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 문책대상이 아니냐 하면서, 예를 들면 서산시와 시세가 비슷한 아산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359가구, 그런데 서산시는 231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128가구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고, 태안군의 경우도 145가구인데 청양은 190가구예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청양의 인구가 5 만 미만, 태안은 9만명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두 배 이상 많은데 145가구, 태안군은 청양보다도 약 45가구가 지원을 덜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도록 하십사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월달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 숫자가 조사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청양이 더 영세가구가 많을 수가 있고 서산, 태안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겁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그러면 아산이 서산보다 영세민이 많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발굴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도의 국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서산시와 태안군은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몇 몇 분들을 출석요구를 할 결의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서산시와 태안군 관계자에 대한 결의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발의를 할 생각인데, 도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런 분들은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제가 전반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분들에게 도와 줄 수 있는 액수가 상당히 되고, 이것이 개인들이 받을 때에는 큰 도움이 되는데도 여전히 그 타령이면 서산시와 태안군의 복지관련 공무원들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에서 아무런, 출장지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 문건이나 그런 것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출장명령서가 있습니다.

복지관련 예산때문에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문제가 아니라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나간 것이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조사해서 책정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었지만 일단 1년에 한 번씩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시느라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산시와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세요. 반드시 이런 부분은 교정을 시키시겠다구요.

교정도 시키고 그 사유를 받아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구주들이 적은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게을리 했는지에 대한 것을 한 번 저희들이 따져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두 시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관계자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의회뿐만 아니고 언론기관에서도 이런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된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사실상 전반기에 업무보고 후에 사실 진일보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기 조사와 지금 조사때와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495쪽을 봐 주세요. 제목이 뭡니까?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현황입니다.

아니 그 위에 제목.

저소득층 지원현황.

제가 자료요구를 저소득층 지원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과에서만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현황만 여기에 하나만 제출해 주고 생활보호대상자니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니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소득층 하면 모자가정만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소득층 전체를 다 해서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감사를 시작할 때부터 자료가 너무나 미진하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각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분들 얘기도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제출한 결과밖에, 이것 하나만 봐도 그러한 증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많은 분량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쉬지 않고 밤을 세워서 자료준비하느라 고생은 많이 해 주셨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데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한 번 질의할 것도 두세 번 질의하고 또 자료요청도 더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각자 담당공무원들도 고생을 더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핵심이 과연 뭔가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딱 찍어 제출을 한다면 이 많은 분량도 아니고 또 그 이상의 고생도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판단에, 직원의 판단하에 그 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그 자료도 수집을 너무 쉽게 과거에 있던 자료를 만들어서 내 놓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저도 저소득층 지원현황에 대해서, 방금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하원 위원께서는 지난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하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성의있게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6시 다 됐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 7월에 제가 영아장애아 시설의 전담보육 시설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께서 영아 및 장애아 전용 보육시설 설치용의는 돈이 많이 들고 운영상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 하나도 없고 아직 계획도 없다 하시면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금후에 추진중점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시범운영 1개소를 공주에 실시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영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몇 세부터인지 자세하게 서류로 작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춘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 2 3㎏ 빠지셨겠네요. 10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감사를 했습니다만 감사를 진행하면서 내 소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침부터 위원님들이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기분좋은 입장에서, 감사를 오늘 하루 보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선명하게 답변을 해 주지 못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깨끗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부분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어떻게 해서 답변자료를 요구했으면 계장, 과장, 국장을 경유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까? 어떻게 실무자가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례가 됐느냐, 좀 자성을 합시다. 생활복지국은 그대로 여자분이 국장이고 여자분이 과장님도 계시죠. 또 생활복지, 복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가 주는 업무입니다.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그런데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수고한다 위로소리를 못 듣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그러나 돈을 가지고 지급해 주는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정하게 처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소상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부님 여러분들 자성을 해 주십시오. 특히 한 가지 강조해서 부탁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료보험 문제입니다. 의료보험 얘기하면 내가 흥분되고 격분한 심정이,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그래도 한 마디 해야 되겠어요. 다른 것은 다 주지만 의료보험료는 한 달에 얼마 징수합니까, 우리 200만 도민한테. 적어도 100억 이상씩 매달 징수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년에서 금년에 22% 인상되고 내년에도 20%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했느냐 하는 질의도 아까 이재창 위원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해명은 안 해 줬어요. 그저 조합에서 승인 올라오면 그대로 해 주는 겁니까? 인상을 절대적으로 억제해야 되고 체납보험료를 100% 받아들이게 해야 되고 실사를 해서 부당지출을 하지 말아야 되고, 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보험재정의 적자해소의 위임이 아니냐, 이 업무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뿐 아니라 자치 단체장인 도지사하고 도민들하고 따져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험료가 매년 올라가도 도지사나 여러분의 관심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냥 승인해 줘야 돼요? 누가 깎으려고 했고 어떻게 심사했습니까? 나는 압니다. 내가 따지면 여러분들 직무유기예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최대한 어떠한 요인에서 인상을 시켰다고 하는 그런 해명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지방에 가셔서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게 아니겠습니까? 의료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상돼서도 안될 그런 입장이고 적자난 곳은 적자난대로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없어요. 감독하는 곳이 소홀하니까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뭔가 의료보험 업무에 대해서는 심기 일전해서 업무를 다뤄야 되겠다는 것을 정말로 경고합니다. 주의가 아닙니다. 경고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며,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11시부터 여성정책심의관실과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