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의원 발언

오늘 구흥서 위원장이 참석치 못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금산군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의 최첨단이며 영호남의 관문으로 충절의 고장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금산군을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금산군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더없이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금산군은 인삼의 종주지로서 금산 지역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 인삼시장, 수삼시장, 인삼쇼핑센타 등으로 전국 인삼의 집산지이고 전국 3대 약초시장이 형성되어 전 국민이 매일 금산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산군은 다소 지역발전에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점차 새롭게 발전되고 있음은 김현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선자치 시대에 새로운 금산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노력의 댓가라고 보아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도의회 차원에서 금산의 새로운 미래사회 건설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자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오늘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금산군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도지사 고유사무 중 위임사무 및 재위임사무, 그리고 국도비 집행상황 및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추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해결하는 진정한 도의회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과 함께 업무보고, 질의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가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와, 증언을 거부한 자는 5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산군수를 비롯한 출석 요구되신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기 출신 한소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97년도 10월까지 군에서 발주한 용역비 실태에 대하여 분야별로 발주현황과 용역 내용, 금액, 수주기관 등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근 군수님을 비롯해서 염승화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려인삼의 종주지라고 하는 금산, 연간 약 2,000억원의 금산인삼이 거래되면서 지역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삼이라고 할때 인삼은 금산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인삼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금산의 경제는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자치 이후에 김현근 군수님의 인삼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지금 결실을 거두어 가고 있는 때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새로운 계획과 또 추진방향이 설정돼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3년전, 2년전 미국을 방문했을 적에 두 군데 한인백화점을 들렸었을 때 고려인삼이라고, 금산인삼이라고 나와있는 인삼이 중국제 인삼이 금산인삼과 고려인삼으로 둔갑이 됐고 또 그 중국제 인삼의 생산지가 금산이라고 하는 표시가 붙어있는 그런 실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진짜 고려인삼인 금산인삼보다는 가격이 3분지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한인들 또는 동양인들이 이 금산인삼 보다도 훨씬 싼 중국제 인삼을 금산 고려인삼으로 오인하고 사가고 있는 현실을 볼적에 이러한 중국의 수입제품에 대한 대응전략이 과연 있느냐, 또는 금산인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중국제 인삼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모색되고 있는지, 또는 그런 계획이 추진돼 나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96년도, '97년도에 걸쳐 금산군이 도비지원사업을 벌인 것이 약 6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사업들은 아직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거나 또는 공사가 시작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소규모 사업중에서 부리 현내리에 도로포장사업 도비 1억2,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계중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중인 사업이 추진상의 진도를 볼 것 같으면 12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설계중에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12월 말까지는 도저히 완공될 수 있다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도의새마을과에서 실시하고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의 부리 방우리의 도로포장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금성 의총리 하류리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도 현재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설계중에 있는 것이 그거 말고도 현재 추부 용진리와 진산 지방리, 또 그외 몇 군데 사업들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더라면 조기에 추진을 실시했더라면 지금 현재 70%, 80%가 됐던, 금년도에 완공이 안 된다면 사고이월이 됐던 명시이월이 됐던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리면의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은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지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실시됐더라면 이러한 청사는 이미 완공을 보았어야 할텐데 아직까지도 부지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운영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대산 수련의 집 진입로포장 문제는 지금 현재 지주들과의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사업자체가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포장 대상지 주변 지주들로부터 토지보상금 요구가 일부 지주는 진입로 불허상태로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미 이것을 진단을 했을 적에 이 사업이 금년도에 못 이루어진다면 1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사장시킬 필요도 없고, 이월시킬 필요도 없고 금년도 금산군에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이 있었을텐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된다면 이미 도와 협의를 해서 자본대체 형식을 취해 가지고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켰더라면 이러한 돈이 사장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다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이러한 불용액의 예산들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또는 그러한 계획이 서 있으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의혼탑 이전공사와 태고사 108계단 설치에 있어서 '97년 12월 30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도비 보조내시는 언제 받았으며 이 예산의 계상은 당초예산인가 추경예산이면 언제 추경이 됐는지, 지금 현재 진척은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또 '97년도에 이 사업이 사고이월 됐는지 '97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됐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금산의 인삼은 소위 우리나라 인삼의 종주지로서 아주 세계적인 인삼 생산지역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보도에 보니까 금산 종주지에서 조차도 중국산이 우리 금산인삼으로 둔갑이 되어 가지고 거래가 되는 사례가 있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불법 인삼유통에 대해서는 무슨 낭설인지,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그러한 불법유통을 막을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건 우리가 얘기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고려인삼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삼의 종주국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삼제품의 포장을 보면 코리아 진생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인삼이라는 표기가 되어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인삼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고 진생이라는 일본발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고려인삼의 종주지라는 금산에서 생산되는 제품만이라도 뭔가 좀 전략적이고 전행적으로 인삼이라는 표기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이것은 무슨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마는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산의 인삼제품만이라도 물론 진생이라는 표기를 전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고유한 우리말로 상품명을 표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담댐 이주민 모시기에 500세대 1,500명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 178세대 335명이 이미 전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이주민들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우리 금산군에서 어떤 그 분들이 이주를 할 수 있는 어떤 유인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우리 금산군에 이사와서 살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을 하시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그런 면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숙원사업을 가지고 이 분들을 고무시키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은 상당히 많은 문화유적지와 경성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산업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킴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21세기 유망 전략산업으로써 각 지역에서 상당히 관광진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은 상당히 많은 문화유적지와 관광 대상지가 될 수 있는 경성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얼핏 보니까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인삼에 관한 것 보다는 좀 저조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군수님께서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요량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여지껏 3건이 아직 완료가 안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3건 중에 특히 태고사 108계단 설치에 도비 2,500, 군비 2,500 해서 5,000만원의 사업인데 여지껏 완공이 안됐는데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뭐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여태 완료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군수님, 이게 즉답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금산에는 인삼창이 있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고 다 마치셨죠?

예.

제가 한 가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삼표기를 제가 인삼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진생이라는 것은 말이죠, 제가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예요. 약전에도 진생으로 표기가 돼 있고, 학명으로도 진생으로 나 있습니다. 그것을 바꿀 방법은 거의 없어요. 다만, 고려인삼의 종주국인 우리 한국,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인삼제품의 종주지라는 금산인삼 제품에 지금 포장지 특허청에 등록까지 하신 포장지 있습니다마는 한글로 "인삼"이라고 표기한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고려인삼의 종주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금산의 인삼만이라도 진생이라는 표시보다는 그래도 인삼이라는 어떤 하나의 표현을 쓸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히 특허청에 포장지가 새로 등록이 됐다니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린 말씀의 개요는 좀더 신 사고를 가지고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사고 이론 20일"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성의 고추아가씨를 뽑습니다. 고추아가씨가 뭐냐 이거예요, 고추청년이면 몰라도...... 금산에 인삼아가씨를 뽑는데, 건강하신 인삼할아버지를 뽑는 게 낫지 인삼 아가씨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좀 사고를 새롭게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삼과 더불어 경승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금산군에서는 뭔가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전개를 하셔서, 지금 18.6% 밖에 지방자립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군수님께서 "금산의 자원은 풍부하다" 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향후 재정자립도가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일입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부리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부지 마련을 못하는 등 사업부진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리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공사비는 '97년 6월 25일 확정 내시되어 제1회 추경시 군의 재정형편상 군비를 확보치 못하여 제2회 추경 때 채무부담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신축부지는 11월 20일 감정평가 결과가 통보되어 11월 27일까지는 매수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12월 5일까지는 설계 완료를 해서 1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기부족 및 동절기이기 때문에 '98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죠?

예.

조금전에는 산업과장입니까?

예.

산업과장, 남의 이름을 막 바꿔서, 여기서 바꿔가지고 가게 되겠는데 인삼때문에 바꿔지는것 같아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됐어요. 지금 금산 지역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인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현근 군수님께서도 금산군의 사활이 인삼에 달렸다고 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뭐 박력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얘기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지난 4월 KBS "6시 내고향"에서 경상북도 영주에 풍기편이 나왔는데 그 풍기편에서 "전국의 인삼은 풍기다. 거기 나와서 소개하는 사람이나 또 그 지역주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풍기가 인삼의 본고장이다"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13일날 아침방송에 나오는 "아침을 달린다" 편에는 강화 인삼시장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인삼은 강화, 고려인삼, 개성인삼은 강화에서만 나오는 거다"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강화는 강화 나름대로, 풍기는 풍기 나름대로 금산은 금산 나름대로 인삼의 종주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과연 인삼의 80%이상이 금산을 통해야만이 거래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인삼을 중심으로 해서 센타라든가 국제인삼시장이라든가 여러가지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3대 시장하면 개성시장, 강경시장, 대구시장, 대구시장은 약령시장, 강경시장 하면 농산물 어류와 젓갈시장으로 유명했습니다. 개성시장 하면 소위 인삼시장으로 유명해서 3대 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3대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구는 대구 나름대로 지금 약령시장이 부활돼서 1년에 한 번씩 약령시문화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강경은 강경 나름대로 아직도 전국적인 젓갈시장으로써의 명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지는 것처럼 "인삼하면 금산""금산하면 인삼" 하는 것으로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인삼문화제도 제대로 잘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화제가 금산군이나 충청남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전국적인 행사로 지금 확대실시하려고 하는 군수님의 기본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좀더 열심히 중앙정부와 도와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행정의 원활한 추진으로 인해서 인삼의 시장이 진정 금산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또 제가 언젠가 저쪽 개울가 거기가 무슨 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선도리뱅뱅인가 뭐 이렇게 만들어놓고 파는 그쪽을 가보니까 인삼소주를 내린게 있습니다. 인삼소주를 내려서 이렇게 파는데 그것이 정식 민속주로다가 등록이 된 거죠? (○의석에서 예.)

답변 전부 다 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