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로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도로국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로써 도로국은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책임부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있는 데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도로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 및 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집행부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국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9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도 도로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김상범, 도로계획과장 강창구, 도로관리과장 정동진,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설립추진반장 이덕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답변에 임하는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오늘 제출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솔직하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틀리는 경우도 있고, 인식의 부족인 경우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도로국 업무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실례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가로 등 하는데 196억원정도,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 노점상,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도로국 자체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자치구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와 우리 도로국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도 선배·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거의 700억 정도를 자치구 도로보상비로 내보내면서, 사실 도로국 자체에서는 큰 몇백억씩 나가는 것도 자치구에 줘서 자치구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사실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로국에서는 자치구에 나가서,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나가서 감독도 하고 감사도 나갔으면 좋겠고, 자치구 공무원들하고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눠서 예산처리라든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전반적이라든가 현장시찰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모든 것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한 견해를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예산을 주면서 전체적인 통괄로 방음벽 몇개소 몇개소 이런 것까지 도로국에서 붙잡고 업무보고까지 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자치구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 감사에 앞서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도로국 업무에 포함해서 보고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도블록 정비라든가, 방음벽, 가로등, 이런 시설들이 대부분 시민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내용은 도로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에 넣고요, 특히 노점상 문제라든가 또는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자치구에 주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전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노점상문제는 어느 구에서는 전혀 노점상 단속을 안하고, 어느 구에서는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구청에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금 예산사업에 있어서는 구청에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 사실상 중요한 개선은 나가보겠지만 방음벽 설치라든가 이런 몇 군데는 현장에 인력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고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서 하는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인력 가지고 모든 예산현장을 다 나가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구청에 주고 집행한 것을 저희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기에 지금 방음벽 설치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 보내주고, 지금 도로개설 문제도 구청의 자금력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 주는 것도 공정을 체크하고 그에 대한 진도를 파악해서 저희가 전체 관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 내용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구 감사를 나간다든지 그런 의향은 있으세요?

감사라기보다는 자치구에서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것 보다는 감사부서를 시켜서 그것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제 얘기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국에서 너무 큰 것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전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 이제는 도로 하나 내는 데 집단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정비,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게 사실 도로국 자체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실 도로 하나 내는 것도 백년지계인데 그러한 포괄적인 문제를 놔두고 자치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일단 한 번 떼어줬으면 일단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해야지, 가로등 몇개 어떻게 하는 것까지 보고를 받아가면서 전반적인 것을 과연 도로국에서 붙잡을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내가 보기에 체제개편을 하더라도 도로국 자체에서 좀 심도있는 그러한 예산편성하고 계획업무를 총괄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것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심정인데 물론 전반적인 서울시 도로에 관한 것은 붙잡고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원상, 체제상 보고만 받는 체제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도로국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해야지 보도블록, 가로등, 방음벽까지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까지 예산을 주는 일인데 여기에 도로국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도로의 기능을 고려할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본위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물론 실질적으로 보면 지하철건설본부와 도로국이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건설위원회에 지하철공사에 따른 보상액수를 보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지하철공사에 포함된 도로는 저희가 예산만 세워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영진시장에서 수녀원까지 가는 146억원 그것도 사실은 아무런 얘기 없이 보고도 못 받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할 때 끼어들어 왔거든요.

총괄적으로 집행부서를 지하철건설본부로 지정해서 하고 있고, 집행결과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회에 전반적인 보고 없이, 물론 관례로 되어 있지만 지하철건설본부에다가 도로국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례를 들면 지하철 공사구간 중 공항로에서 원당사거리 있지요. 거기 시민들이 굉장히 과속으로 달리고, 공항로 건널목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하철건설본부와 도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면, 지금 여기 지하차도 입구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네 군데로 늘렸다면, 도로국과 지하철건설본부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면 현재 이것은 사실 길을 다 파헤치다시피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로국이나 지하철건설본부나 모두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관부서간에 협의를 안 거치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보면서도 답답한 것이 지하차도가 네 군데로 났다면 이런 정체현상도 없고 도로국에다가 따질 이유도 없는데 지금 파헤쳐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는 본부대로 자기네들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있고, 도로국은 도로국대로 길을 파헤쳐서 하고 있는 것이 실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당사거리와 신답 두 군데가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보도나 지하차도를 같이 했어야 하는데, 그 외에 천호대로 등 몇 군데는 같이 검토가 돼서 했습니다만 두 곳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를 할 때 관계부서와 협의가 미진했던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진했던 것은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업무체제상 유관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어 있어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예산을 주면서 자기네들은 공사를 하고 나면 끝나고 우리는 도로를 다시 파헤치고 이렇게 되면 이중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북부간선도로도 보면 하월곡동에서 태릉고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 따로 하고, 우리 도로국에서도 발주 따로 했지요?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진시장에서 수녀원까지도 우리는 돈만 주고 본부에서 공사를 하는, 물론 도로국 자체에서 일일이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까지 도시계획선 여러 번 그었지만 위원회에서 아무리 통과가 돼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체제니까 나는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로국이나 서울시 집행부도 의원들을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됩니다 모르면 가르치면서라도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은 다 벌여놓고 나중에는 모른다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솔직하게 저도 공부를 해서 왔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도로국에서 몇십년씩 근무하신 분들은 저런 문제도 질의를 하느냐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저것은 저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과정도 모르거든요.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과정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구는 몇 억원이 나갔다 하는 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물론 일일이 관여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 도로국의 운영문제만큼은 꼭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세미나식이라도 해서 이해를 돕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안별로 가령 예산편성하기 전에 설명을 하는 내용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이야기하신 지하철공사를 하는 데 지하차도라든가 보도 등 교통연계시설을 그 지역에 맞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설계를 할 때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동시에 해야 당연하지만 편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지홍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이월된 금액의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96년에서 97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200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260억원인가요?

그것은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고요. 260억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바로 투융자기금으로 갔습니다.

우리 도로국에서는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외부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온 부채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계획선 내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나 저것이나 부채는 부채 아닙니까? 부채액이 얼마냐고요?

구체적인 금액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채를 갖다가 쓸 때 연 몇 %입니까?

저희가 부채를 공모하거나 은행에서 융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릅니까?

네.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하수국이라든가, 각 국별로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연 8%로 서울시 부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것은 연 6%로 투융자기금에 주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도로국장은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서울시 간부로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경제난이 어렵고, 그래서 온 국민이 허덕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엊그제도 구제금융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바로 국가부도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경제를 살리려면 몇 십년이 갈지 몇 백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점에 초점을 두어서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4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보도블록 공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보도블록이 금 몇 군데 가 있으면 뜯고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의 투융자기금에 260억원을 연 6% 이율로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체 자원조달을 하는 다른 기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본은 시청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저희 모든 서울시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도블록 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지역별로 낭비요인이 있다고 해서 언론보도도 몇 번 접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자치구에다가 보도정비에 대해서 기본지침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은 우선 보도정비를 하려면 자치구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지역주민이나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그 결과를 지역주민한테 사전홍보를 한 뒤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도록 지침을 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보도 포장할 때는 지금 현재는 사각블록이 잘 깨지고 하기 때문에 고압블록이라든가 투스콘, 또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구연한이 긴 자재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보도정비할 때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기이 보도가 깔려 있는 자재중에서 쓸 수 있는 자재는 다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줘서 필요한 군부대라든가 또한 이면도로의 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지침을 줬습니다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구청에 조사해서 시민이 보기에 자꾸 교체만 한다고 이러는데 주로 굴착한 뒤에 교체공사를 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공사시에 잘 준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공사를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일관성 없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한전 한다고 묻고, 보름 있다가 복구했다가 다시 하수도 보수한다고 또 뜯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도시가스 한다고 또 뜯어요. 이렇게 일관성 없는 공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로에 대해 모두 총괄하고 있는 우리 도로국장이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지금도 2년이 안된 도로에 이중삼중으로 공사하는 데가 수백 군데로 알고 있어요. 알기 쉽게 제 구역인 서초구만해도 사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비난을 하고, 서울시 이렇게 돈이 많느냐 하고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습니까?

각 구에서 보도정비 예산 세울 때 구의회와 또 동에 가서 그 동의 통·반장이라든지 주민들을 전부 모아서 지역별로 예산설명회를 갖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료 있습니까 통·반장, 주민 모아서 의견수렴을 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구요.

저희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 구에서 사업을 결정할 때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행사장에 초청해서 통장들이나 해 가지고 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통장들은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장들 이야기가 주민들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1개 동이 몇천명인데 물론 몇천명의 대표로 일하고 있지만 통장의 의견이 바로 주민들 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엄연히 틀립니다. 그런데 자료도 없이 이러한 보고를 한 것도 상당히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았습니까?

앞으로는 각 구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설명회를 갖고 설명을 한 다음에 자료를 놓고 어느 구에 무슨 공사로 인해서 주민 몇 명이 모였고, 이러한 것을 보고해야지 아무 엉뚱한 것을 보고하고 있다는 자체도 이것 생각할 바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 도로굴착공사 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신청 건수가 7,620건 중에서 5,616건만 허락하고 2,004건을 축소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축소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사업별로 축소 건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중 굴착이 안 되도록 같이 동시 굴착하도록 병행공사 유도가 798건이고, 법규에 저촉돼서, 그러니까 3년, 보도인 경우는 1년 이상 이렇게 되지 않은 것에서 다시 요구한 것이 1,206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모든 일이 번복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들을 지적한 겁니다. 그렇게 계획성 있게 일을 하라는 그 말이지. 그렇다면 2,004건이 축소 중에 있다는데 허가 건수 7,620건이 들어온 중에서 약 2,000건을 감소시켰다,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굴착허가 신청을 했어요. 상·하수도가 됐든 아니면 한전 전기노선이 됐든, 아니면 가스배관을 위해서 했다든가 하는데 이것을 축소시켜 버렸다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불편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공사, 즉 도시가스를 인입한다든가 상수도를 인입한다든가 이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허가를 해주도록 법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민한테 민원이 가는 그런 사항은 바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매년 굴착사업을 위한 각 굴착할 사업집행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1, 2월중에 각 구에 설치돼 있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보고드린 그런 내용들은 저희 도로법시행령에 예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민원은 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4건을 축소시켰다는데 대충 두어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을 축소시켰습니까?

국장님, 지금 도로굴착 복구공사 조정은 자치구에 97년도부터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복구부분에 대해서만 도로국에서 관리하지, 연초에 심의 조정건수는 자치구에 위임을 해 줬으니까 자치구에서 전부 조정을 하고 보고만 하잖아요.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네, 그래서 총괄보고만 드리는 겁니다.

두 건만, 2,004건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축소시켰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지역은 모르는데 여기 보고 올라온 것은, 예를 들면 중복구간에…….

도로국장, 이 업무보고서가 말이야 좋게 좋게 끝내려고 했더니 너무 성의없는 업무보고예요. 봐요 어떤 자료 하나도 없이 듣는 소리로 업무보고서 만들었다는 자체가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승인구간은 각 구에서 받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는 전부 7,000여건을 받을 수는 없고요, 다만 숫자로 해서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 중에서 상수도분야는 한 260건에 대해서 중복구간이기 때문에 안됐다든가 승인 불가능했다든가 이렇게 저희가 자료로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신경쓰셔서 평소에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나 감사받을 때 똑같은 자세로 성의있는 그러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윤복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오늘 도로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도로국하고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해서 서두에 몇 마디 하고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제인가 IMF에서 관계자가 와가지고 IMF 지원방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부처관계자들과 오늘부터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치욕스러운 국치를 당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만,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국가가 부도난 마당에 지방자치단체라고 온전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회생가능하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조차도 전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나온 게 IMF 구조금 받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외채가 내년도 되면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멕시코, 브라질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지만 내년에는 일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사실은 부채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로개설사업 하면서 서울시 예산의 상당부분들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살리기가 아니고 나라살리기에 우리가 다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 우리 시의회도 그런 역할하는 데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국같은 데서도 예산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필요없는 예산이 짜여져 있는가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집행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분으로 심각한 상황을 느끼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분발해서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나라 살리기에 나서자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또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미납현황을 죽 보니까요, 대부분 한전·한국통신·도시가스·상수도·하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상수도·하수도는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안해 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 한국통신과 한전은 액수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미미하고 그런데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체납액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고 심지어는 예결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까지 이야기를 해서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 내에서 똑같은 돈이 왔다갔다 하고 정리만 될 형태더라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누적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해결할 방도들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해서 상수도·하수도 부분은 빼버리고, 도시가스에서 체납액이 18억 정도 되는데 이것 회사별로 액수가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중에서 자치구별로 하면 도시가스회사가 서울시를 나누어서 하니까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제일 많이 된 데가 서대문과 마포·서초 이런 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데는 회사 바로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회사에다가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체납액이 도시가스가 18억원인데 구별로 사업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구에 체납된 굴착승인자에 대해서는 체납이 완불되기 전에는 새로운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미불된 사항이 완납되지 않고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면 한국통신도 체납액이 많군요. 도시가스와 한국통신에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도로굴착복구기금 그 회사로 보면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인데 우리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도시가스기금도 있잖아요. 그 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별로 액수를 죽 뽑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경고를 하든지 해서 빨리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액수가 많기 때문에 올 연말이 돼도 많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확실히 해서 회사한테 연말까지 정산을 하라는 독촉 공문을 보내든지 하시고 또 회사별로 얼마나 되는지 누계를 잡은 것과 조치결과는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구분이 되어서 직접복구비는 바로 써 버리는 것이고 간접복구비는 계속 기금으로 누적되어 가지 않습니까? 좀 효율적인 복구기금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별로 복구기금 징수실적과 관련해서 간접복구비에 대한 지원을 그것과 연계시켜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구기금 징수율이 높은 구는 간접복구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복구비를 전혀 지원하지 말고 하는 방안도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복구비는 당해 굴착부분에 대해서 복구비로 사용되고 있고 간접복구비는 굴착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굴착을 하면서 좌우측으로 확대복구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기금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굴착을 해서 복구를 했는데 부실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해서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징수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간접복구비 사용하는 것과 복구기금의 징수능력을 얼마만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구청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체납의 경우에는 열심히 징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복구기금 자체는 당해년도 굴착에 대한 것은 굴착비를 내야지 굴착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년도에 체납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당해연도 것은 대부분 납부를 해야지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의 징수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징수율이 높은 구와 낮은 구를 구별해서 간접복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많이 징수한 구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간접복구비를 더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도 체납현황을 보면 총 61억원 중에 강남·중구·종로구가 차지하는 것이 30억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와 연관이 있을 텐데 굳이 귀찮은 것 우리 안해도 된다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함께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계획과 관련해서 특히 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램프와 교차로의 거리를 설계시에 일반적으로 300m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m 미만인 램프가 어디 어디 있지요? 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램프가 총 28개 있습니까?

30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제출한 자료도 검토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차로와 300m 이내에 램프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거든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국회에서 서울시 국정감사 할 때 변웅전 의원이 잘 모르면서 교차로와 램프 사이의 거리가 짧다고 홍제동을 문제 삼으니까 홍제동은 360m라고 설계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300m가 안 되는 곳이 있다고 보는데 홍제동의 경우는 거리가 짧아서 문제가 아니라 개통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내부순환도로가 전부 개통이 되면…….

그러면 거기는 사실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될 것은 교차로와 램프 사이가 300m가 안 돼서 램프에서 내려온 차량이 밀려서 고속도로 본선의 소통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램프와 교차로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m를 확보해야 된다는 설계기준이 나름대로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램프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종암사거리 램프의 경우는 300m가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월곡I.C 같은 경우는 교차로에다가 램프를 갖다 붙여놓았지요, 물론 개선책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곳이 어디 어디인지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보완책이 총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고속도로를 전체적으로 개통하려면, 답변이 전혀 없으신데, 그러면 아무튼 어디 어디인지 조사를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기준이 있으면 기술심의 때 검토가 되었을 텐데 검토가 되었다면 그 점이 지적되었는지 이런 것도 지적을 안했다면 기술심의위원 다 갈아야 됩니다.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도시고속도로 설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기준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도심지에 설치할 때에는 사실상 도심지 구간이 먼 곳은 몇 ㎞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1㎞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에다가 램프를 하는데 300m를 좌우로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설계할 때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완책을 서둘러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램프와 교차로 사이가 300m미만인 곳이 어디 어디인지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기술심의할 때 그런 것이 거론이 되었는지, 기술심의할 때 지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낙원상가에서 화계사 가는 도로개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앙간선 구간은 우선 기본설계만 하고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못하고 계속 있습니까?

우선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전혀 안 된 것입니까?

네.

실제로 미아사거리에서 미아리고개, 그리고 삼선교로 죽 오는 곳이 엄청난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여 화계사에서 낙원상가길이 도시고속도로 형태로 개통되었을 때, 도로를 뚫어놓으면 차가 더 많이 나와 버리니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으로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동북부지역의 교통정책의 하나로서 낙원상가에서 화계사간 도로가 계획되었는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진전이 없고 어느날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심사분석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정상 부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사분석 기준이라는 것이 정상, 부진, 폐기 이렇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가령 여기 나온 것이 사업진척도, 예산집행률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심사분석은 저희가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대한 공정계획을 세웁니다. 그 공정계획에 맞게 갔을 때에는 정상이고, 공정계획에 10%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부진으로 분석하고 있고, 그 사업이 타당성 결여나 지역민원 때문에 다시 종합검토해야 될 것으로 분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공정을 세우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금까지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정은 계획 대비 실적이 별 차이가 없는데 예산집행실적은 계획 대비 50%미만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돈도 안 주었는데 어떻게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사업집행의 기성을 주는 기간이 매달 할 때마다 기성 주면 예산이라든가 자금집행이 같이 가겠지만, 어쩔 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제도상 설계변경을 한 번 하면 2·3개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6·70% 갔지만 그때까지의 예산이나 자금출연은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성을 1년에 네 번 정도 주지 않습니까, 대부분 분기별로 주고 아니면 기성요청이 있으면 주지 않습니까 가령,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북부간선도로 하월곡동 묵동I.C간 거리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률이 16.6%밖에 안돼요. 4/4분기 심사분석결과 16.6%이고, 공정과 실적은 25%라서 거의 맞아요. 그런데 예산집행은 16%밖에 안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하고, 아무리 기성을 준다고 해도 최소한 지금 4/4분기니까 75%여야 되는데 한꺼번에 60%를 기성으로 때려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좀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납득이 안가요.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게 몇개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강변북로 연결도로 천호대교 토평로간에 15.6%밖에 안됐는데 이것도 정상추진이라고 됐고요, 50% 근저에 있는 것은 이야기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몇 개 있어요. 신림 안양간 도로개설도 예산집행률이 24.4%, 가회동사무소앞 감사원간 도로개설은 아마 보상비까지 포함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내용 공정은 53%인데 집행률이 빵이에요. 이것은 예산집행 얼마 했다는 것을 기입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없어요. 이런 것이 몇개 있어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안나온 것이 서너개 돼요. 그 다음 기자촌 북한산길 도로 같은 경우도 예산집행률이 22%, 이런 경우 자료가 잘못 만들어졌든지 아니면 심사분석하면서, 저는 예산집행률 자체가 궁금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문제가 좀 노정된 것 같은데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명료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데 정상이라고 나와서 잘못하면 심사분석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할 수 있는 측면도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사분석결과의 계획실적과 집행률이 많이 틀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중에서 보면, 이것은 도로국하고 이야기 할 게 아니라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해야 될 것이기는 합니다만, 가양대교 건설공사 부반력문제로 인해서 설계 부적정해 가지고 피해입은 것, 민사소송해서 손해배상청구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억 2,700만원 정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죠?

지금 설계 잘못으로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해서 저희한테 20억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 방안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고문변호사 두세 사람한테 이 건에 대해서 설계가 삼우기술공단이 설계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설계주체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삼우가 납품한 설계가 완전히 불법적인 요건으로 해서 고위 또는 과실로 한 것인지 그런 내용과, 또 서울시가 청구소송을 하면 대상은 누구하고 할 것인지 이런 내용, 또 과연 이것이 청구소송건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양대교 부반력문제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외국감리회사인 모토 맥도널드회사하고 삼우쪽하고 관계기관끼리 오간 공문을 보면, 삼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버티고 있는 내용이고, 이 감리회사인 맥도널드회사는 잘못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세가지 방안인가 나와서 경간자체를 좁히자, 100·200·100 했던 것을 110·180·110으로 하자고 설계변경 하고 있죠?

네, 변경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실공사의 원인은 사실 부실설계에서부터 오고 부실감리, 부실시공, 이렇게 연차적으로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끔 해야지 옛날처럼 우물쩍주물쩍 하고 넘어가서 끝나버리면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내용으로 보면, 삼우기술단에서 설계한 내용이 일부 부반력이 있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알고, 서울시 기술심의에서도 있는 것에 대한 보강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삼우기술단에서도 보강을 해서 부반력을 반뜨기형 구조로 해서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상당히 인정한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외에 부반력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가양대교의 설계가 다시 설계된 사유는 가양대교를 처음에 강구조로 설계할 때는 피로의 개념이 없이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서울시의 사고이후에는 강구조로 설계하면서 외국에서 하고 있는 피로개념을 넣어가지고 강판의 두께를 상당히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가양대교도 피로개념을 넣어서 다시 설계하는 그러한 것도 많이 작용돼 있습니다.

감사원, 국감해 가지고 지적된 것 중에 설계 부실한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된 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가령 예를 들면 서강대교 해서 29억짜리 필요없는 가교를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체 서강대교를 개통하면서 서강대교의 개통시점에 맞춰서 신촌쪽으로 나오는 서강대로를 제대로 개설해 놨으면 29억이 안 들어가도 될 문제이고,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지금 가교를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29억 예산이 더 들어갔는데 계획부서와 집행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잘 안돼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심사분석하면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은 충분히 지적해 낼 수도 있어야 되고 독려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하월곡동에서 태릉까지는 신내I.C 그 사이에 있는 지하철공구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한 가령, 공사는 똑같은 형태로 되는 공사인데 이중감리비 들어가는 계산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적당해 보면 서로 유관부서끼리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별로 사실은 지적 당하는 것이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지적을 안당해야지 업무가 잘 되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로계획과에서는 일도 많고 그러지만 계획만 세워서 던져놓고 집행하는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심사분석을 꼼꼼하게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업무협조가 원만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위원님, 서강대교 문제에 대해서 실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9억을 들여서 서강대교가 개통됐는데 3개월 걸쳐서 가교를 놨습니다. 물론, 서강대로가 동시에 개통됐으면 그 가교가 필요없는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지만 부득불 그 여건이 저희가 서강대교를 강변북로만 연결해서 당분간 개통해서 쓰고, 그 이후 98년 정도면 서강대로가 충분히 개통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그렇게 전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던 중에 당산철교를 갑자기 철거하게 되고, 또 양화대교 구교 6차선을 철거하게 되기 때문에 서울의 서북부측 교통을 뭔가 해소해 주지 않고는 양화대교라든가 당산철교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강대교가 개통됨과 동시에 가교를 놔서라도 그 지역 교통을 해소해 주어야만이 전체적으로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물류비용이 줄을 것 아니냐 해서 부득불 29억을 들여서 개통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서강대로와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만, 서강대교 자체가 10여년전에 피어만 세워놨다가 그때 부득불 상부라든가 구조를 하도록 되어 있을 시기에 저희가 2기 지하철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서강대로에 수백억 보상비를 집중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과 연결돼 가지고 서강대로 자체가 늦게 시작돼서 일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었지만 사실은 토지보상, 이것 때문에 더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93, 94, 95년도에 대교는 공사비가 기초돼 있음과 동시에 상부공사비가 들어갔지만, 대로공사비는 95년도까지 보상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시 투자비의 거의 반 이상이 2기 지하철로 집중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잠실대교 확장, 그리고 잠실의 제2롯데월드가 만들어져서 옛날에 도로국에서 정책협의도 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잠실대교 확장하는 것을 제2롯데월드인가 내주는 조건부에 달아서 하자는 이런 논의도 있었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시책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대교 자체가, 대교만 넓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단이든 북단이든 도로여건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특히 북단의 경우는 도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당장 예산이 집행돼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지요?

아직 자양로에 대한 확장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잠실대교는 시비로 하고, 잠실대교와 연결해서 석촌호수 넘어서 고가로 송파 쪽으로 빠지게 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민원과 관련해서 고가 길이를 짧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서류를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문제지만, 롯데에서는 어떤 부담도 안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2롯데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잘못되면 고층건물을 지으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작게 만들면 자기네들도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든 교통소통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잠실제2롯데월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에 잠실롯데월드 앞에 고가차도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환경과 소음 등에 적합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롯데에서 자기부담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많이 안 들이고 교통량 유발시키는 원인자 부담으로 많이 하되, 지역교통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고가도로가 2·30년 된 것은 예를 들어서 미아고가 같은 경우 삼거리를 예상하고 만들어놓았는데 사거리가 돼서 달라졌어요, 교통여건 자체가. 그러한 곳이 어디 어디 있는지와 특히 미아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 평가를 해서 고가의 존재 필요성이 없는 것이 더 나은지, 그 다음에 이전에 우리 임시회 때 질의해서 월계로로 넘어가는 도로도 병목구간으로서 확장검토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시켜서 교통영향평가를 세밀하게 해서 고가가 미치는 교통여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가차도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저희는 없습니다. 혹시 교통관리실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다면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면 한번 찾아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그 자료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 모르세요?

그것을 확인해서…….

그것 자료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미아고가 그 문제는…….

미아고가 문제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 중에 미아고가 같은 경우 철거를 하는 것이 주변교통 처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장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묻겠는데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아무래도 파악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도로관리과장이 답변이라기보다는 확인만 해 주십시오. 아까 도로굴착복구 문제에 대해서 윤복영위원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무단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어요. 97년도 자료 제출한 내용에서 보면, 36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비 징수로 3,820만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26건은 고발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에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조정하지만 복구관련 모든 문제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도감독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전부 허가를 내줘서 굴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굴착이 36건이나 나왔다는 것은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필요한 공사가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36건이 적발된 이 부분에 대해서 26건만 고발하고 10건을 고발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경미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정동진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36건을 적발해서 26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대부분 26건은 건축 공사장이라든지 가정하수도라든지 필수불가결하게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한 사항이 됐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 기관이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개인을 상대로 해서 26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고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도로법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발한 26건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하는 것을 완전히 조치는 했습니까?

처분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항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고발한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을 하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보면 시정에 대한 민원, 불만사항이 도로굴착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6,000여건씩 도로를 파헤치잖아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시민에게 우선 통행에 불편, 교통흐름의 불편,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허가를 내준 당시에 세밀한 검토를 해서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무단굴착을 하고, 더군다나 전기공사라든가 건축공사를 하면서 왜 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재산을 멋대로 파괴하겠다는 심성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결과를 확인하셔 가지고 강력히 대처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자점검을 97년 상반기 중에 한 것을 보니까 130건을 했는데 130건에서 5,419m에 대해서 하자가 확인된 거예요. 도로복구공사를 하는데 이 하자가 나올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중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이중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구공사를 할 당시에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돼요. 그 감시가 허술하기 때문에 하자가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 상반기에만 130건인데 하반기에 11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하기로 왜 있죠. 그런데 이때까지 하면 적어도 2,3배 늘어날 거예요. 400여건 이렇게 나오리라고 보는데 이 정도의 하자가 나타났을 때 또 다른 이중의 교통체증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검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는 도중에 감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시공을 하도록. 대부분 우리가 큰 도로든 작은 도로든 다니다 보면 차가 다니면서 아주 심한 굴곡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끝난 것으로 시공을 하고 갔는데 나중에 한 달쯤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는 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복구공사는 해 놨지만 완벽하게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이중으로 공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말이에요. 시공에 있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이 고속국도가 3개 노선에 17.92㎞, 일반국도가 8개 노선에 180.43㎞, 총 198.25㎞를 국도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96년도에 관리비 예산 들어간 것 있죠?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별도로 안 나와 있더라구요.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도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될 도로관리비 부분, 유지·보수를 서울시가 지금 다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국고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것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도는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8개 노선에 연간 저희들이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국도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보면 보조를 받아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로법 제22조에 보면 관리청이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그 시를 통과하는 국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이 되고 제24조에 보면 도로의 공사와 유지에서 도로의 관리청이 유지·보수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당한 것을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법을 개정하도록 금년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강력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엄연히 국도예요. 관리청이 부담하도록 도로법에 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 그렇게 도로법 규정에 맞추려면 지방도로 넘겨주어야지요. 국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청이 비용만 부담하게 만드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조명 기전시설도 도로관리과에서 하시지요?

맞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서울의 도로조명 기준이 92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한국산업규격 도로조명 기준에 맞추어서 30룩스 이상으로 개선하도록 92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서울시 도로조명 현황을 보니까 총 9만 3,414등 중에서 30룩스 기준에 미달되는 등수가 6만 9,085등입니다. 75%입니다. 92년도부터 도로조명을 개선하고 있는데 74%가 기준 이하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의 밤 환경이 상당히 밝아져야 되는데 어두운 상태로 있습니다. 도로조명 등은 자치구와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3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총괄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기준치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로등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주어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30룩스 이상으로 반드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30룩스가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74%가 지금 30룩스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사항은 30룩스 이상이 되는 것이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30룩스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룩스 미만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로등에 지원금 각 자치구로 내려보내잖아요?

자치구로도 내려보내고, 공단으로도 보내줍니다.

연차적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80% 이상이 기준미달입니다. 도시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가 기준에서 미달이 된다면 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가로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선진 외국에 비해서 어두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간 200억원 수준에서 매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부터 개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다면 벌써 얼마나 흘렀습니까, 시간이? 5년이 지났는데 74%가 기준미달이라면 도로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좀더 개선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1년 정도 되셨지만 실무적으로 관장을 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도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장하운위원도 서강대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고인석 계장도 도로계획에 참여를 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부터 죽 하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89년이나 90년 이 당시에 해 놓았던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근자에는 사실상 도로계획에 있어서 큰 차질은 빚는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6·7년 전에 계획했던 도로에서 차질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교는 아까 장하운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도로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서강대교 건설계획은 92년 12월부터 96년 12월로 해서 9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강대로는 88년부터 시작해서 98년 12월에 준공을 시킬 계획으로 세워놓았습니다. 2년 뒤로 잡은 것입니다. 서강대교와 서강대로는 연계되는 도로인데, 서로의 준공시점이 차이가 납니다. 조정을 해서 어느 쪽으로든지 맞추어서 같이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2년간이나 시차를 두고 당시에 도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교를 설치하는 필요 없는 예산이 28억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이 가교 설치비 28억원이 예산낭비 요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도로계획의 차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의 문제는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에도 다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부1공구는 완공이 되었고, 2공구는 98년 완공예정이잖아요? 3공구는 98년 완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절대 98년도에 완공이 못 됩니다. 99년도에나 가야 완공될 것으로 보아 적어도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당시 목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고, 또 잦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기도 2년에서 3년 정도 다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시점은 적어도 1년 내지 2·3년간의 시차를 두고 공구별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로계획의 차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계획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노선을 보면 북한산길에서 기자촌길 도로, 이것은 민원문제도 관련이 되어 있고 국가기관과의 협의문제, 환경단체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공기가 연장되고 당초 계획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당초에는 239억 8,00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394억 4,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도로계획 당시에 군부대와의 협의가 완벽하게 사전에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차질이 안 생겼을 것입니다. 군부대와 협의가 지연되고 환경단체의 저항을 받아서 결국에는 정상적인 공정대로 추진을 못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공사비도 154억 6,000만원이나 증액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도로계획을 세울 때 기본조사를 할 당시에 이미 민원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지요? 기본조사 단계에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지금 서강대로, 그리고 기자촌길, 북부간선도로 해서 계획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안 돼서 사업시행 후에 효율성이 저하된다, 특히 기자촌과 북한산길 도로공사는 환경단체, 민간단체, 군부대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한 다음에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도 많이 증액되었다, 처음 계획이나 설계과정에서 이것이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론적으로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도로계획이나 사업의 집행 이 모든 것은 예상이 가능한 모든 기관이나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무리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자촌에서 북한산길 도로공사는 시내 통일로변에서 죽 사업을 해 가다가 최근 2·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갑자기 사회적으로 붐이 일어난 것이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계 보전문제가 아주 강력히 대두되면서 많은 민간단체, 특히 환경단체에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서울시의 많은 사업현장에 이와 같은 것을 적용했었고 사업의 재고를 요구했던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와는 별 무리가 없었고, 그곳에 북한산 일부 국립공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자연환경이나 생태가 아주 좋은 지역을 훼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환경단체의 요구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사업을 해 오다가 북한산국립공원 부근에 가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정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이와 같은 것을 예측해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 상태를 보전할 수 있는 단계에서 시작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로계획이나 사업집행을 하기 전에 예상이 가능한 유관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은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조율한 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가 해야 될 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자촌에서 북한산길은 4년이나 계획이 연장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000년까지 완공목표인데 당시에는 93년 3월부터 97년 12월까지 완공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기가 지연되면 지금까지 공사비 증액된 것이 154억 6,000만원이지만 앞으로 3년 동안 물가변동률을 적용시키면 공사비가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몇 백억원의 손실입니다.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계획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경우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잘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요. 또 한 가지 가양대교 북단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같은 종류의 것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2·3공구도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는데 한 가지 제가 시립대학교 모 교수와 북부도시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설계상의 문제점을 물어보았는데 이름을 말할 수 없는데 그분의 얘기가 북부2·3공구에 대해서 설계 당시 지반조사나 실험예산 확보부족으로 기반조사가 미흡했다, 그래서 시공중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강설계가 생긴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 예를 들면, 터널 설계할 당시에 암질의 강도에 따라서 패턴 설계가 돼 가지고 토피의 두께, 파쇄대, 절리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못 거쳤고, 요즘도 지적한 내용이에요. 또한 PC세그멘트 공법을 스틸박스 공법으로 변경하는 이것도 당초에 지하철 박스 공동구에 미치는 영향 검토가 미흡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요인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 다음에 하림각 주변 정릉천 및 홍제천 부근, 유림상가 부근의 민원처리가 그 과정에서도, 민원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처리에서 차질이 오고 있었어요. 민원처리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안하겠어요. 그런데 설계당시에 이런 점들을 사전에 준비태세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만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봉지하차도 공사가 중단되고 있죠?

네.

이 개봉지하차도는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7월 1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후에 수많은 검토회의도 거치고, 의회에 청원의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도 제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가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공사비는 35억 투자되고 지금 중단되고 말았어요. 개봉지하차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참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이 개봉지하차도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민원이 있어서 중간에 사업이 한 번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계획자체를 변경해서 작년말에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지난 90년에 커다란 홍수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하수도 박스를 일체 손을 대지 말고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해라. 그런데 작년말에 발주했던 사업에는 하수도 박스를 현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단면을 키워서 약간 굴곡을 줘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발주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수리적이나 계산적으로 잘했다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겠다 해서 그 동안에 많은 민원과 진정,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업의 반대청원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전번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여러번 협의도 하고, 그렇다면 이 사업은 그 지역의 교통처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하수도 박스를 그대로 존치해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는 그 사업은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정 어렵다면 이 사업의 시행원인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 차례 변경을 했었잖아요.

한 번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추진하다가 다시 또 민원제기에 연루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당초 추진했다가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시키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작년말에 사업을 다시 발주했던 겁니다. 그 후에 있었던 민원사항을 답변드린 겁니다.

당초에 계약을 해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약을 했는데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재계약을 했어요.

작년에 다시 재발주를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조건으로 재발주했는데 그것 해약한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변경이 됐습니까?

당초에 발주했을 때의 사업계획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나오는 중요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 그러니까 그 마을 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신호를 상당히 차단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용한 설계변경을 해서 작년말에 재발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98년도 예산반영이 안됐는데 반영이 안된 것을 보면 이 사업전망은 전혀 안보인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워낙 사업반대가 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결론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요구한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방안 하나하고, 아니면 그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곤란할 때는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재검토가 포기 아닙니까.

현재 그런 단계 와 있다 두 가지 중에서 택일할 단계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어도 98년도도 안되어 있고 이것 9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년간 방치해 두고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지금 민원제기된 데가 검토가 시작된 지가 95년 2월 27일부터 했는데 문제점이 제기돼서 관계관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되는데.

민원은 95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죽 해가지고 사업을 해지시키고 그래서 받아들여서 작년말에 새로운 민원이 제기됐던 겁니다.

결국 35억이 예산낭비로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은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것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종결정은 아직 안돼 있는 상태고 검토는 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계획의 빈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봉지하차도도 그 문제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도로계획과 관련된 문제니까 도로계획의 그 중요성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할 얘기도 있지만 이 정도로 얘기하고, 가양대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가양대교 문제는 아까 장하운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현상공모해서 최우수작품이라고 해 가지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상금 5,000만원을 주고, 가작에 대해서 3,000만원을 주고 이 작품을 선정한 것입니다. 삼우기술단에서 낸 작품이 최우수작품으로 당선이 돼서 선정하여 거기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권을 부여했는데 설계를 완성해 가지고 결국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설계도를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심의해 가지고 주경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서 실시설계시에 보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그냥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 15% 진행상태에서 중단됐어요. 이것도 외국의 책임감리단, 맥도널드 책임감리단장이 아니었으면 이 문제를 발견 못하고 공사는 진행됐을 거예요. 그랬으면 결국 이 다리는 완공돼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게 공중에 떠버리는 그런 상태가 온다. 부반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설계를 잘못한 삼우기술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지금 재설계하는 데 한 20억 들어간다고 했죠? 이것 낭비고 이 설계비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부구조 주경간 부분 100·200·100 부분을 110·180·110으로 경간 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각이 이동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각은 이동하지 않고 가능합니까, 수중공사는 이미 다 돼 있는데? 15% 진행이 수중공사라는 말이에요. 이 교각을 또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교각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지금 설계기간을 1년 잡아서 공기가 1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은 ESC 반영부분 몇백억 손해예요. 여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 손해부분에 대해서? 삼우기술단은 도산해 버렸고 책임 물을 곳은 그리고 발주책임은 도로국에서 설계를 그 당시에 했다고 그러니까, 발주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지만 설계는 도로국에서 완료했으니까 도로국이 책임을 져야 돼죠. 몇백억 낭비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당시의 도로국장도 지금 없지, 공모작 심사위원 홍종민 국장은 참여를 했더라구요. 당시에 권한 도로국장이 주관부서였는데 그 양반은 지금 어디에 근무합니까?

지금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해 버려서 거기도 또 문제가 있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대충 예상되는 증액부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설계비 포함해서, 교각공사 추가부분, 물가변동률, 이런 정도를 1년간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지연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물가상승률,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을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공사비에 비해서 100억 이상 나온다고 봐요.

정위원님께서 가양대교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양대교 주경간의 문제, 가양대교의 문제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했던 심플한 교량에서 품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수려하고 좋은 교량을 만들어 보자해서 현상공모했던 이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상공모결과 주경간을 100·200·100으로 하다보니까 부반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었고, 부반력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도 부반력에 의해서 공사를 한 부분도 있고 이미 시공돼 있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도로교 시방서에도 보면, 가능한 부반력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돼 있지만 부반력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로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부반력이 꼭 나쁘다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교량의 형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하다보면 결국은 부반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반력에 대한 처리대책도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많이 발전돼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100·200·100에 대한 주경간 비율을 현상공모로 채택을 했고, 그에 대한 설계를 시행했던 자체는…….

그런데 채택했던 과정에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의 문제는 그 당시에는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심사한 내용을 보니까 외형이 얼마나 수려하느냐 화려함 이것을 주안점을 두었더라구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반력 그 자체가 꼭 있어서는 안될 아주 없어야 될 사항이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 하면, 부반력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는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많이 부반력에 대한 연구가 돼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는 것을 세계 각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해 보고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건교부, 그러니까 정부가 제정하는 도로교 표준시방서에서도 부반력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라 하는 기준이 다 설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부반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구조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판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고, 일단은 부반력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리대책, 그와 같은 보장이 된다면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행을 했던 것이고, 다만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모든 그런 것보다도 우선해서 안전이다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왕 재검토를 하려면 부반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자 해 가지고…….

당초에는 반턱이음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맥도널드사에서도 부반력을 없애는 방안으로 해 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부반력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는 장경간 200m까지 쓰는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경간의 경간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기 시공되어 있던 교각의 위치가 일부 조정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사비 낭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경간 그 부분에 대한 기초공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투자의 문제는 없겠습니다.

수중공사 해 놓은 부분이 교각공사 아니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주경간 부분은 거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일단은 설계비와 ESC 반영부분은 손실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국 업무분장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 사무분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책임이 사무분장 내용에는 도로국에서 사업계획 수립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투자하는 건설공사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본계획만 세워서 어느 때에는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넘겨주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까지 해서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양대교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전부 도로국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옵니다. 사무분장에는 당연히 설계는 도로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할 수 있는 설계는 기전설비라든가 또 본공사 중에서 조경공사 부분에 대한 이런 설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분장 내용이 바뀌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조직이 바뀌면서 안전관리부에 설계권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권을 거기에다가 준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국에서는 그것까지 아마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겨서 어디에다가 추궁하기가 깊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나타나기는 하지만 선뜻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분장표를 고치든가, 아니면 사무분장에 되어 있는 대로 도로국에서 전부 설계를 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넘기든가 일치를 시켜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이 전체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로계획에 대한 것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사무분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최단시일 내에 빨리 끝나서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설계권이랄까, 설계에 대한 것은 저희 도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만 해서 집행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직접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은 기본계획만 해서 넘겨주고 어떤 것은 기본설계까지 해서 넘겨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본설계까지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턴키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본설계까지 해서 실시설계 및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같이 해야지 설계내용도 파악하기 쉽고 시공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그점은 시공부서가 설계까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권한 위임사항으로는 도로국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설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분장에도 도로국에 되어 있고 행정권한도 도로국장에게 위임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정리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넘겨주니까 행정상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되면서 안전관리부가 생겨서 거기에서 모든 설계를 그쪽으로 묶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이 내용상으로 보입니다만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바뀌기 전에도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본부가 되면서 설계문제는 안전관리부에서 하도록 된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차피 도로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제를 조정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얼른 보면 설계를 여기에서 하니까 도로국에다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권한 위임과 사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사실 가양대교가 대단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재설계 비용 20억원뿐 아니라 기 시공된 건설비용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 액수도 몇 천만원이 아니라 수억 또는 수십억원에 달할 것 같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상공모까지 한 가양대교가 용역당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실시설계를 할 때 당시 도로국장이 누구였습니까?

권완 국장입니다.

과장은 누구였습니까?

공모 당시 과장은 이병학 과장이었습니다.

이병학씨가 도시개발공사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당시 감독공무원은 누구였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 가양대교 92년도부터 시작해서 감사원 감사를 금년초에 받았습니다. 그 때까지의 과장, 계장, 국장 담당자에 대한 조서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 표로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인사조치된 적은 없지요?

감사원에서 처분요구가 나오면서 경고 받은 적은 있습니다.

아까 정재천위원도 물어보셨지만 재설계비 20억원뿐 아니라 기 시공된 부분도 전부 못 쓰게 될 것입니다. 일부는 재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과연 재설계됨으로써 얼마 정도의 건설비가 낭비되는가 지금쯤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원에서 전부 파악해서 합해진 금액이 20억원입니다.

20억 1,743억 9,000원이라는 것이 설계비와 시공금액을 다 포함한 손해배상 금액입니까?

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권완 국장이 지든지, 이병학 과장이 지든지간에,

감사원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처분요구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국에서는 계획 시부터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삼우기술단이 부도가 났는데 연대보증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증회사도 부도가 났나요?

부도난 삼우기술단의 납품된 설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재천 위원님이나 장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 고문변호사를 동원해서 적절하게 소송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북북도시고속도로도 감사원 감사결과 폭원이 기준보다 30개소가 좁게 설계돼 있다, 그래서 기능저하가 우려된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계획은 기이 시공한 램프 28개소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 후 안전시설 보완계획 수립 시행토록 조치, 소요예산은 시비로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미 집행된 것인지?

지금 도시고속도로의 램프 폭원이 적은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답변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특히, 고가도로 폭원을 결정하면서 램프 폭원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램프 폭원이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에서는 고속도로에 버금가는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중부고속도로라든가 그러한 도로, 즉 서울외곽순환도로라든가 이런 여유있는 도로에서는 충분히 램프 폭원을 거기 규정에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서 복잡한 시가지를 통과하면서 그 램프 폭원에 맞게, 램프 폭원이 직선구간에는 5m, 곡선구간에는 상당히 폭원이 넓게 돼 있습니다. 그 넓은 폭원을 다 확보하기에는 너무나 서울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허용하는 한 최상 폭원을 가지고 저희 자체로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중앙설계심의까지 받아서 했던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그 자체의 폭원이 규정에 안 맞다고 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그 램프구간에 떨어진 폭원이 규정보다는 좁지만 거기에 맞는 교통안전시설을 해서 시민들한테 그 폭원이 적음으로 해서 충돌사고나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죠?

그 예산은 어차피 그 램프의 안전시설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폭원이 좁은 서울도시고속도로의 램프에 대한 것은 좀더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서 형광등을 하나 더 단다든가 이렇게 좀더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답변을 했던 겁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북도로가 개설되면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국에서 관계부서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말하면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버스운행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하다 보면 도로나 대교를 확장하다 보니까 다시 환원이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어떻게 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개통이후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일부지역에 교통이 불합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버스노선은 도시고속도로에 버스를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저희는 협의해 왔습니다. 이번에 버스노선 조정을 하면서 일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사실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포대교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결국 교통관리실하고 협의해서 별로 지장이 없도록 차선책으로 운행을 했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한 2개월 됐죠? 다시 확장을 하다보니까 전부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돼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버스노선 600여개 중에서 거의 2/3이상 다 바꿨기 때문에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관계부서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만, 참고를 하시고 과거에 수십년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전주 지상기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도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과 사업에 얼마 들었는지, 그 문제점이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 버스노선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버스노선을 발표하면서 시에서는…….

그것은 그만 두시고…….

네,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그 때 조정하시고요 지금 도로 점용하고 있는 전주라든가 사업추진에 문제 있는 것은 그 사업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의 그런 문제점을 그래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방의회가 실시되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 놓으면 그 다음에 가서는 막말로 물거품이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런 문제를 먼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어렵다든지 먼저 예고를 하고, 실제 의원들이 무리하게 필요 없는 일을 굳이 해야겠습니까. 시간도 낭비되고 의원 활동에도 지장을 굉장히 초래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교통 아닙니까, 뭐라고 해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않지만 어느 단위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을 결정계획시에 분명히 기본조사할 때에 어느 것이 시정되고 어느 것이 지역의 민원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 사업을 확정해서 시행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로국·건설안전관리본부·교통관리실, 기타 부서가 서로 일체가 돼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시간도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용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계획을 하고 시설비를 지출하고, 감리단을 선임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기술심의가 심의내용이 감사원 직원수준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시 직원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감사원 직원들처럼 연구하고 노력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 내고 시정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노력들이 기록되고 모아져서 서울시가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직원들이었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까요? 감사원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은 모두 얼마며, 98년도 예산에 얼마나 편성했는지, 도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동 지하차도 문제에 대하여 정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이 지역에서 너무나 잘 아는 본위원의 지역입니다. 조금 정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또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봉차도는 지금 경인국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차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오류·수궁·천왕·하안동, 여러 군데에서 차가 나오는 것과, 또한 이 부천시, 인천시에서 전부 경기도 차가 나오는 서울 진입국도입니다. 다른 데로 나갈 데가 없어요. 지금 거기다가 개봉동에 지하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연구해 가지고 집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해 놓는다고 하면 경인선의 교통은 마비가 됩니다. 이것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50m도로에 30m, 그것을 빨리 뚫어주셔서 순환도로에 연결을 시킨 다음에 개봉지하도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예산을 자꾸 만들어 놓아야 오류동이라든지 개봉동이라든지 천왕·하안동, 그리고 온수동에서 절대 반대할 겁니다. 이것은 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그 지역에 교통이 어떻게 소통되나 하는 것을 우선 조사하셔서 이런 공사계획도 추진하여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안이하게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반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부 밝히라고 하셨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지하차도 문제는 도로계획과장께서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이 도로가 경인국도의 중요 축이기 때문에 바로 로터리를 지날 수 있도록 하고자 도로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 도로에 상당히 많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몇 년을 끌고 왔습니다. 최단시일 내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과 교통 또는 도로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과 회의를 해서 이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안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타진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경인국도의 주요간선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워낙 반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성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시민본위의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