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2일 용산역 상세계획구역과 오늘 오전에 강남구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감사 실시로 지난 11월 21일 중지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하지 못한 내용은 이미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위원 여러분들 앞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로 대신하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충질의로 지난번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며칠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포괄적인 질의를 좀 하고 도시계획국장의 소신을 들어 보면서 그러면서 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서무전 국장께서 부임을 하셔서 그 동안 서울시에서 30년, 40년 동안 묶어 놓았던 도시계획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누구도 손대기를 꺼려했던 부분들 다시 말하면 풍치지구 문제라든지 전용주거지역 문제 등에 관한 주거지역 문제라든지 미관지구를 해제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상향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정말 누구도 하기 싫어서 그 동안 손을 안 댔던 여러 가지 서울시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쭉 진행을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러한 시기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함께 참여를 했고 함께 토의를 하고 협의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시기적으로 그 동안 30년, 40년씩이나 묶었던 것을 불과 1년 이내에 이 커다란 부분들을 손을 대서 조정을 하고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쭉 조정을 해 왔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그 때 그래도 그만한 결론을 내리기를 잘했다 하는 이러한 평을 받아야 할텐데 과연 이것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아직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적으로도 가끔 실무 국·과장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상세계획 문제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위원들이 지금 집행부의 담당관만큼 어떤 시각적으로라든지 지식적으로 지금 그만큼 깊이 있게 어떤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집행부 의견을 추인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고 획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후대에 가서도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난 이후에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남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이 좀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계획 자체를 쾌적한 환경 또 상당히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쪽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도시계획이 몇 백년씩 앞서 갔던 나라들 도시에 가보면 역시 빈민가가 있고 판자촌이 있고 그런 곳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정책은 전혀 그런 것을 100%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획일적인 도시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이후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우리 의회 이번에 들어와서 한 일 중에서 상당히 본위원이 자부심을 갖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3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결정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실에 접한 그 지역 사람들은 전용주거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거기에서 사는 당사자로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 의회에다가 그것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원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하나 상향조정해 주는 쪽으로 벌써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그야말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면 이것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날 때까지는 유지를 해 갈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랜만에 일치된 의견으로 만들어냈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이후에 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수긍하는 부분이라든지 수긍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답변해 주세요.

김낙순 위원님께서 저희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적나라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는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전제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정비한다는 이런 것이 법정화 되어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것이 상당히 어느 개발시기 30년 동안 기준 시가지가 확산 발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영동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 그 당시만 해도 주로 택지개발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현재는 영동지역이 부도심까지 성장하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결정했던 배경과 지금의 여건이 잘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개인에 대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같은 것도 봐 줄 수 있는 데까지는 봐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을 잘 조화를 시켜 나가면서 도시계획을 이루어야 하는 입장이고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 고견을 항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다운 조정시키는 어려운 여건을 앞으로 1,2,3종을 나누어야 하고, 또 지금 현 시점에서 아무리 3종 지역을 1종으로 내리는 것이 어렵지만 서울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는 불가피하게 1종으로 내려가야 될 용도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과감히 해야 될 여건이고, 반면에 현재의 여건에서 불합리한 것은 또 조정해 주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원리나 현실 여건 등을 조화롭게 또 균형있게 배치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상세계획 관련해서 답변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상세계획수립지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장주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집행가능한 계획이 되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될 과제니까 남겨두기로 하는 데요 상세계획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청의 경우 만들어진 구청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양한 채널과 방법으로 주민의식을 수렴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상세계획자문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상세계획 용역과정에서 용역을 지도하고 그 결과를 제대로 성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구청을 의무적으로 상세계획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권장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능한 구청에도 구성하도록 독촉하겠고 저희가 사실은 저희 본청에서도 9분을 모시고 있는데 인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시간 스케줄 때문에 성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9명 보다는 15명 정도로 확대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시간에 10분 정도 모시고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뿐 아니고 저희 본청에도 인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청도 다 구성을 하고…….

구성하도록 하고 저희 자체가 9명인데 실제 다 위원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성원이 잘 안 돼요. 그러려면 열댓분 모시면 10분 정도 오시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 쪽에서도 몇분 더 와 주시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지역의 전용주거지역 정비에 관해서는 시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중인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은 전체 지구에 대해서 한번 보자 해서 재상정 안했었는데 이것이 11월 26일 위원회에 의회 의견청취 받은 3건은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 설명드리면서 일단 의회에 통과된 것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좀더 강화된 기준으로 심사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간 건에 대해서는 시일을 늦출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빠른 시일 안에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시민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가 결론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관지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질문 안했던 사항인데요 업무보고시에 현황자료가 다 되어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미관지구 실태조사는 완전히 끝나 있습니다.

대책 정비기준까지 나와 있습니까?

기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현황자료와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완전히 정리돼 있는데 정책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짤막하게 개요나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4종 지구만 손대면 되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상당히 4종 지구가 많은 여건이었는데 그것이 우선 법체계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대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종 미관지구의 경우만 손대는 것으로?

거기에 제일 문제 있었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했던 사항이라 원래 법령이 개정될 때 그에 따른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데 건축조례 담당하는 국하고 용도지역지구 담당하는 국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모순된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정비돼야 될 것으로 보여져서 다행히 집행부에서 또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미관지구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또 있고 일선 구청에서도 그런 민원들 때문에 부분적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각 구청 지시해서 잘못된 모순된 상황이 시급히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계획 관련해서 지금 3,000㎡ 미만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허가한 건이 도봉구 한 건으로 확인되었다고 돼 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봐서 한건이라고 그러신 겁니까?

작년 지침 만든 이후에

작년 지침 만든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건이다? 그것은 이제 한 1년 남짓 됐으니까 건수로는 한건 정도 되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그 이전에 공장이적지에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 기준 자체에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공장이적지가 무분별하게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준공업지역 일제조사 지시를 구청에 근래에 내려가 있습니다, 실태에 대해서 12월 중순까지는 준공업지역 문제를 적나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각 구에 저희가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준공업지역 전 구의 실태를 전부 지시를 해서 12월말까지는 각 구의 준공업 문제는 노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그에 대한 답변 중 12m 이상 도로는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 소견이었고 지방자치법에 일단은 12m 이상은 간선도로로 봤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는 12m 이상이거든요. 그것을 서울시 재정여건상 20m, 15m까지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도 상당 부분이 20m 이상도 7.800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능한 곳은 773억이 반영돼 있는데 20m 이하만, 지금 15m나 12m가 간선기능을 갖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국장 할 적에는 도로국장의 입장이었으니까 계속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예산은 예산대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도시계획국 와보니까 저희들 장기미집행이 전부 도로 공원입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하면서 주관부서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빨리 세워서 최소한 그 정책을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일단 협조를 했습니다.

20m 미만 도로하고 이상 도로하고 건수에 있어서도 98%하고 2% 이렇게 건수이고,

20m 이상이 사실 스물 몇 건 밖에 안 됩니다.

23건이고 미만도로가 998건이니까 2%가 그에 해당되고 건수로 보면, 예산으로 보더라도 30%네요, 20m 이상 도로가. 나머지 70%가 20m 이하 도로인데 이것을 다 구의 재정에 맡긴다는 것은 장기미집행시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연차별 계획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와 있어서 연차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양해해 주실 것이 도시계획국, 도로국인데 그 이하에도 보면 지방자립도가 낮은 구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립도가 부족한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주면 어떨까 통계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과감하게 밀고갈 그런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사유지, 국공유지에 대한 분류, 그 다음에 각 시설별로 분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건수에 대해서는 다 분류돼 있습니다.

불합리해서 도시계획시설 해제하기 위한 시설은 분류가 돼 있다는 것입니까?

20년 이상 건은 전부 다 토지소유에 대해서 분류가 돼 있습니다.

20년 이상 사유지일 경우에 조속히 보상하고 계획시설을 집행해야 될 것에 대한 파악은 분류는 돼 있나요?

네, 20년 이상된 것은. 거기에 60년짜리도 많이 있어요. 36년도에 결정된 것도 남아 있는데 특히 공원같은 분야가 시가지 내에 토지매입비가 비싸니까 우선순위가 미뤄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공원이 약 저희가 공시지가 판단한 것이 구천몇백억 규모입니다 돈으로.

지난번 신문 보니까 도시계획국의 보도자료로 기억이 되는데 굳이 공원으로 묶어놓지 않더라도 토지 형질변경이나 기타의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보상에 대한 민원만 살 이유가 없이 차라리 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낫다라는 신문보도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자연공원 산림법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공원보상비가 8조원인데 50%가 그런 분야예요. 그것을 환경관리실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각 시설별로 지금 시급히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 각 시설별로 얼마이고, 그것에 따른 연차별 예산 확보계획이 나와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역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을 텐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한 번도 보고 못 받은 것 같거든요. 용역비는 꽤 들어갔는데 이것 제대로 용역이 됐는지 어쩐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판이기 때문에.

자세히 나중에 보고드리겠는데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사실은 장기미집행의 해소 이런 쪽에 많이 검토가 된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의 집행계획 그것을 우선으로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관별로 상당히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집행하는 부서, 도로국 주로 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자기 나름대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해 왔는데 거기에 반영하도록 그래서 저희 시장님한테 보고도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 우선순위를 효과 면으로 봤는데 사업기간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 1936년도에 결정하고 지금도 못한 12건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명목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가로망체계를 전부 보더라도 필요한 여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단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금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집행될 것 같은데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어떻든 제가 생각하기에 장기미집행시설 용역 중에서 일단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정리하는 것,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될 것이고, 그 건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고 나머지 대부분의 것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굳이 도시계획시설 성격을 훼손하지 않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아까 공원의 경우 그런 것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두번째로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각 사업별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 사업별로 용도와 현실적인 필요성 두 가지를 조절해서 시급히 필요한 것은 연차별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도시계획국의 의견을 가지고 관련 해당부서와 구체적 협의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집행 계획이 나와지고 최종적으로 시 방침으로 결정될 때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방안이 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5개년 계획이 되었든 10개년 계획이 되었든 이런 것으로 무엇인가 발표되어야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재까지의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 안에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질의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약간은 벗어나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뚝섬 돔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동안 추진배경 향후계획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물어본 것보다는 여러 가지 마포 상암지역에 월드컵주경기장이 새로 건립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향후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세 및 방법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이하게 일반적인 내용의 답변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아직 현재까지 계약해지 사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 바인데 뚝섬 돔경기장도 결국은 우리나라 서울에서 많은 자원을 들여서 짓는 건설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코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과연 축구경기장이 두 군데나 필요한지 우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암동도 축구 플러스 다목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연간 180일 사용일수 기능인데 그 중에서 며칠간은 축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축구를 위해서만 만드는 돔구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에 최소한도 돔구장은 선진국에 비해서 어느 규모의 돔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돔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잠실운동장만 해도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리고 마포 상암지구도 다목적 경기장으로 건설돼서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국장께서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옆에서 내무국장 답변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서울시의 골치덩어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해 갈 것인가가 남겨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뚝섬에 6만 5,000석 규모의 돔경기장이 건설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강행하겠다지만 더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 하나는 입찰공고서에도 보면 월드컵 유치 관련해서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뚝섬 돔경기장에 경기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안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아직 유보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질문을 드린 것이 거기에 대한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태도 표명이 언제쯤 있을 것이냐라는 저의 질문에 내년 2월쯤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내무국장이 혹시 기억하세요?

네, 현재…….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금년 11월부터 기초 굴토공사 1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실시계획 인가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 차이인데 이렇게 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수벽 설치에 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또 여러 가지 시간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인데, 3개월 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 가 가지고 향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보상, 배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물론 2002년에 맞춰서 완공하려면 조금 촉박하기는 하지만 그 결론을 기본적으로 뚝섬 돔경기장에서 월드컵 게임을 몇 게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채 내리기도 전에 이렇게 2,3개월 안 기다리고 서둘러 가야 될 그렇게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가 지금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내년 2월 예정으로 했는데 그것도 아주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개최 도시가 개최일 2년 3개월 전에 결정되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4년, 나중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판단해서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뚝섬에 돔구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물론 월드컵 때문에 기간이 단축된 개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는 서울시민의 여가공간을 위해서 뚝섬 돔구장이 필요하다는 기본전략 때문에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상태로 추진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암동 지역이 현재 추진도 되어 있고 돈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저희들이 보는 시점에서는 일단 뚝섬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나중에 배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될 여건입니다. 또한 저희도 일단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직위원회하고 지난번에도 조직위원회의 실무자들은 거의 배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 여건에 와 있었는데 협회장인 정몽준 씨가 반대하는 여건입니다. 축구협회장의 결사적인 반대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대로 계획 기간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 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되돌아서 생각해 보시자구요. 뚝섬 돔경기장에 6만 5,000석 규모로 한 것도 축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5만 석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라든지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밀어붙여서 마포 상암지역에 또는 어떠한 지역에 월드컵 주경기장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할 때 서울시에서 입장이 어땠습니까? 안 만들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하나로 된다 지금 시기에 서울시가 발전을 해서 우리 경제수준이 올라가고 여가활동 시간이 그 만큼 길어지고 시민들이 그 만큼 즐길 시간이 많아진다면 돔경기장이 인구 천백만에 두 개 아니라 세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의 처지에서 또 향후 경제전망으로 볼 때 동시에 돔경기장 두 개 양쪽에 지어 놓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냉철하게 서울시가 곤란한 입장이 되기는 했지만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보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면 백지화까지도 봐야 된다는 것이 많은 위원들 생각입니다. 지어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두 군데에서 더군다나 거기도 다목적 경기장으로 활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돔경기장이 다목적 경기장이 서울시에 두 군데나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충분히 활용된다고 보세요?

돔하고 월드컵 경기장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국장님 아까 답변도 그러셨지만 마포 상암 경기장도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두 개가 생기는 것 아니예요? 그 쪽은 돔이 아니더라도.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말씀대로 나더라도. 지금 월드컵 축구 때문에 서둘러서 그것을 추진을 했던 것이 실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뚝섬에다 배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 치를 수 있어요. 후보 도시가 우리 한국에만 11개 도시인데 몇 게임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없이, 저는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뚝섬 돔경기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백지화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기도 전에 기초 굴토공사 들어가고, 그것도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했더니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분인가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가가 떨어진 것인가요?

네.

착공되었습니까?

착공은 아직 안 되었지만 인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문제고 이런 인가해 주어야 되는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시자 이거예요. 한번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 말고. 하여튼 그 부분은 길게 논쟁할 성질은 못되고 이것이 10~20억 공사도 아니고 엄청난 규모의 공사고 이로 인해서 여기에 있으면 실제로 앞으로 서울시가 운영해야 될 상암지구 경기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좀더 혹시 방안이 있으면 직원들끼리 검토해 봐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무조건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가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유권해석 받았다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7년 11월에 도시계획 변경절차 수행되어서 준주거지역 축소하고 운동장 시설 축소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12만 3,504㎡에서 10만 9,770㎡로 축소하는 내용이 뭡니까? 보고되었던 내용인가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사유지 부분을 제척하는 것입니다.

사유지를 뺀 부분입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지난번 제 질의사항 중에 조례 제정하다가 형질변경 관련해서 중간에 유보된 것 있지요? 그것 답변이 있던데 건교부령이 지금 개정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시에서 건의한 내용이 원래 있었어요?

저희가 2년간 건의했었습니다. 현재는 자연녹지지역만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 포함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것을 어느 지역이든 가능하게끔 개정한 안을 저희 시에 협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좋다고 했습니다.

개정 건의내용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주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입안 예정구역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던데.

과거에는 사실 재개발지구를 상당기간 입안 예정구역으로 묶어서 통제를 해 왔습니다, 시내 같은 데는. 법적 근거 없다고 해서 그것은 전부 못하게 그 후에는 입안중에 예정으로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2월 앞으로 한달 내에는 확정될 업무가 진행돼 왔습니다.

조순형 위원입니다.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전용주거지역의 정비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정개발연구원에 정비기준 용역을 이미 시행해서 줬고 또 각 구청으로 시달을 하셨다는데 어떤 절차에서 어떤 식으로 시달했습니까?

저희들이 96년도에 정비기준안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이 지역은 존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역은 지역여건상 이 정도까지는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전부 위치를 찍어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도 다녀왔지만 영동일대, 강남이나 서초, 어린이대공원 주변에는 그 주변여건이나 주변상황으로 봐서 주거전용지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잘못된 법이다. 왜냐, 지금 우리가 저층아파트도 재건축 해서 그것을 17층이나 15층 올리려고 하는 마당에 전혀 그런 주거전용지역 경관을 해치는 지역도 아니고 또 풍치지역도 아니고 그런 지역을 전용지역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5년 마다 다시 변경이 오는데 그때마다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 왜냐 하면 건축법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바뀌면서 재건축을 다시 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손실이 오고 인력낭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 결정을 하실 때는 몇십년이라도 내다보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해 줘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강남에 갔다 오셨지만 국기원쪽이 제일 지대가 높은 지역인데 거기에도 가보셨지만 그 주변이 주거1종 정도는 해 줘야 되고, 또 다른 지역 가 보셨는데 한국은행 전산실 주변 이런 다른 지역은 주거1종 가지고도 안 돼요. 그 주변이 아파트 20층씩 올라가는 그런 주거에다가 주거1종이면 4층인데 그것도 5년 후에 다시 변경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이왕 그렇게 하실 바에는 애당초 2종 정도로 해서 이것을 규제를 아주 영구적으로 묶어놓고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재건축이 계속 그런 요구사항이 온단 말이에요. 서울이 땅이 없다보니까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데 고층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렇게 자꾸 확실하게 해 놓지 않으면 자꾸 재건축이 5년 10년 있다 변경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결정당시 여건하고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되는 것 한번 결정된 도시계획은 수시로 바뀌지 않는 극히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적용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지역은 저밀개발로 하자 이런 기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재건축해서 중밀 고밀로 갈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여기 전용지역을 전체 강남지역으로 볼 적에 저밀지역으로 가자는 그런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논리가 상당히 지금도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 현실 여건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택지개발할 때 주거전용 주거전용으로서 사실은 양호하게 보완될 수 있는 여건 같으면 주거전용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가가 하락하고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가치상승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전용주거지역 문제는 앞으로 위치별로 내용들이 다릅니다. 면밀히 협의해 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갈 그런 여건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서울은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데서 전용지역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일리도 있는데 저희 서울시가 수도권정비계획상 과밀억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면

밀도를 전체적으로 봐서 더 이상 상향하지 말라는 배경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재개발 같은 데 보세요. 서울시에서 과감히 투자해서 공원으로 만들 때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각종 기관에서 쓸 수 있는 땅들이라든지 복지시설 쪽이라든지 이런 땅들을 확보하지 않고 학교같은 것도 확보하지 않고 재개발을 해 주면서 이런 데는 묶어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데는 산꼭대기에다 17층, 20층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요.

그런 분야도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종으로 해서 그런 분야는 다운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재개발하는 데도 전부 산비탈에 있는 것도…….

앞으로 용도지역이 1종주거지역으로 묶이면 고층화로 갈 수가 없죠.

산비탈에 있는 재개발할 때도 전부 1종으로 묶으시겠다고요?

아뇨, 지어진 것이 아닌 표고 40m 이상 지역들은 가능한 1종 주거지역으로 가자 이런 계획이 공감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1종으로 묶어지면 더 이상 고층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는 그런데 그렇게 됐을때 재개발할 때는 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미약하게 돼 있거든요. 잘 안돼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밀집지역들은. 그렇게 되면 1종으로 해 주면 그런데가 재개발이 되겠어요, 도로 같은 것을 서울시에서 확보해 주면?

저희들이 순환재개발을 하면 지금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토지소유자하고 건설업자하고 상당히 고리가 얽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 정책도 순화가 돼야 할 그런 여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거지역 이런 것은 과감히 완화를 시켜주셔야 되고, 또 재개발할 때는 시에서 투자를 대폭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개인들한테 맡겨놓다 보니까 저렇게 되고 도시계획이 엉망입니다. 완전히 짜집기 땜질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국장님이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들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금 미심쩍은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전용주거지역 내 위법건물 발생사유, 단속, 대책 이것을 질문드렸는데 자료 75페이지 보시면 우선 질문에 앞서 주 용도가 근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근린생활이란 얘기죠?

네.

그런 것을 근린생활이라고 해 놓으면 안 돼요? 근생으로 해 놓으니까 너무 약자로 해 놔서. 거기에 보면 충현교회 주변 국기원 주변 해서 13건, 15건이 지금 위법돼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법이 바꿔서 그렇지 그 당시는 허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중간에 법이 바꿔서 용도지역이…….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언제 됐죠?

저희들이 강남의 구획정리사업이 74년도에 환지가 확정된 후 입니다. 환지가 확정돼서 집 다 지은 후에 77년도에 전용지역으로 묶었어요. 당초 택지개발 계획상에 전용주거지역이 아니고 그 당시 환지까지 할 때는 전부 일반주거지역으로 갔다가 77년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었습니다.

77년도 1월 31일자인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허가일자들이 전부 94년, 제일로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가까운 것이 84년, 83년도에 허가해 준 것도 있군요. 일단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허가가 다 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린생활시설로서 허가할 수 있는 범위까지 조그만 식당 말하자면 유흥업소가 아닌……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그러면 건축에서는 위법된 것이 아닌 단지 주 용도에서만 불법으로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든간에 주거에다가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다 허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서 일반주거도 1,2,3종이 구분되면서 이것이 1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런 논리가 1,2,3종으로 위계가 달라지는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 지정된 것에 대한 문제가 도출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거전용이면 2층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에서 예를 들어서 3층으로 지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용도에서 주거지역인데 근린생활로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할 수 있는 것은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주거지역 내에 이용원이라든지 슈퍼마켓 이런 것은 허용됩니다. 왜냐 하면 생활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되는데 전부 합쳐서 28건은 주 용도에서 위법된 사항이다?

현재 이것은 과거에는 맞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부적하다는 것을 리스트로 제출한 것입니다.

국장, 어떻게 되었든간에 전용주거지역에서 용도에 부적한 건물이 현재 충현교회 부근에 13건, 국기원 주변에 15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탈법, 불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는지 국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과 규정에 의해서 기이 허가났던 것에 대해서는 법이 바뀐 후의 일이기 때문에…….

허가내용과 현재 전혀 다른 업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과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국장, 집행부에서 작성해 준 자료만 가지고도 위법사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국장이 답변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위생업소 이런 지도단속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국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강옥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물로 대신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노출된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용산 상세계획구역과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현장확인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중에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사항 또 추후에 결과보고서 채택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과 현장확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고, 방금 전에 이강옥위원께서 전용주거지역의 위법,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조치 후에 그 결과를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