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관리실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감사자료를 짧은 기간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환경관리실소관 업무 중 환경기획관소관 및 공원녹지기획관소관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후에는 21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감사 중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소관 업무는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분야로서 오늘날 우리의 현안문제인 쓰레기 처리문제, 수질, 대기오염, 환경오염 예방 및 방지, 공원녹지분야 등에 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온갖 성의와 열의를 다하여 대책을 강구 수행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또 민원처리에 불편함이나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시민을 대변해서 알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잘못을 시정하자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 수감을 계기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손을 들어주시고 환경관리실장은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환경관리실소관 업무 중 환경기획관소관 및 공원녹지기획관소관 분야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환경관리실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청소, 환경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일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7년도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환경관리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우리 환경관리실이 96년도에 마련한 중장기계획의 본격적인 추진과 제도적인 틀을 정착시키는데 주력을 해 온 한 해였습니다. 먼저 환경보전분야에서는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서울환경상 시상, 서울의제 21 작성, 환경사진전 등 다양한 환경행사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매연여과장치 부착, 광역상설단속반 상시운영, 자동차 정기검사제 개선 등 여러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쓰레기종량제 실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활용을 획기적으로 극대화 시키는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는 쓰레기는 점진적으로 소각함과 동시에 매립량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은 부족한 공원녹지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되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들의 환경행정에 대한 요구수준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 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심기일전하는 마음과 자세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서울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모범도시로 가꾸는데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환경기획관 양대웅, 청소기획관 신금주, 공원녹지기획관 유금종, 환경계획과장 이현구, 환경보전과장 황정율 폐기물관리과장 권종수, 재활용과장 김용구, 폐기물시설과장 윤원상, 공원과장 박경영, 녹지과장 박인규, 조경계획과장 최용호) 이어서 97년도 환경관리실소관 환경기획관·공원녹지기획관소관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소관 환경기획관·공원녹지기획관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환경기획관 및 공원녹지기획관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분야 감사는 내일 실시하게 되므로 청소기획관소관 및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문이 있을 때 일문일답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의 이런 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차제에 가장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시급히 당면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숨을 직접 쉬고 공기를 마셔야 하는 이러한 생명과 직결되는 오존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주로 오존이 많이 발생한 때가 6·7·8월 하절기, 더울 때 그 때 많은 차량이 질주를 하고, 또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하는 때에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95년에는 두 번이었는데 96년에는 무려 열한 번으로 아홉 번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열 아홉 번이 발령이 됐습니다. 열 아홉 번이 발령이 됐는데 이것을 지역별로 구분을 한 것을 보면 북서지역이 세 번, 북동지역이 아홉 번입니다. 남서지역이 두 번, 남동지역이 다섯 번 발령이 됐는데 특히 북동지역의 쌍문동이 여섯 번이 발령이 됐습니다. 쌍문동 하면 도봉산이 있고 인근에 수락산으로 둘러싸여서 분지 비슷하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 보면 북한산이니 좋은 산이 주변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지역에는 오존이나 배출가스가 쉽게 희석이 되리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통계숫자는 그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지역으로 보면 구의동쪽에서 두 번, 성수동에서 한 번 이렇게 나타났고, 남동지역으로도 모두 다섯 번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여섯 번인 것 같습니다. 방이동에서 한 번 있고 대치동에서 두 번, 역시 반포동 강남 쪽에서 또 세 번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자세히 보면 오존주의보 발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오존의 주범은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배출가스와 먼지가 주원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경유차가 우리 시에서는 매연여과장치 부착확대에 그동안 중점을 두고서 지금 확대에만 중점을 두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조치만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좀 저감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원인개선책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현재 이렇게 매연을 시내에서도 보면 많이 배출하는 노후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와 또 계도·계몽을 병행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난방비가 상당히 높아지고 또 LPG가스도 최근에 가스체적판매제 실시를 통해서 상당히 이용방식이나 사용가구수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스체적판매제나 도시가스공급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또 가스사고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를 관리할 감독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가스직 신설문제가 작년부터 얘기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분야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기는 한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가스직이 새롭게 신설돼서 각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할 체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생활환경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 시 방침상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한강 상류지역 수질오염대책 및 방안이 일단 업무보고에 나와 있다시피 상당히 미흡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경기도 및 관련 시·군에 대한 어떤 고발조치같은 것을 병행해서라도 오염원을 방지하고 또 최근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의 취사나 또는 영업행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적극 방치할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먼지저감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85.4%고, 난방이 9.0%고, 산업이 5.4%, 발전 0.2%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황산가스가 자동차로 인한 배출이 12.1%고, 난방이 50.3%로 되어 있고, 산업이 37.6%로 되어 있는데 아황산가스는 자동차로 인한 것이 여름에 6·7월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더불어서 겨울철이 되면 난방에서 50.3%라는 아황산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겨울철에 아황산가스 저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겨울철에 아황산가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저감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제부터 12월 되면 난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고, 더불어서 난방과 산업에서도 37.6%아황산가스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더불어서 겨울철의 오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두번째는 먼지저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에서 지하공간에 공기 질의 개선을 위해서 87년부터 지하철공사와 공동으로 하시겠다는 보고가 있으셨는데 본위원이 교통위원회 전반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지하철 공간의 공기질이 상당히 나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하철공사에서는 먼지흡연차량을 구입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아시면 답변을 주시고요. 특별히 지하공간의 먼지에 대해서는 청소하는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끔 지하철을 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빗자루로 먼지를 이쪽저쪽 팍팍 치는데 그 때마다 먼지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은데서 호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대책도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특별히 먼지에 관해서 서울시가 대책 강구하는 것이 청소물차와 그 다음에 건축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먼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정책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비싼 차를 가지고 도로만 청소하는 것이 먼지저감인지, 먼지저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공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여의도공원화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어마어마한 아스팔트로 있을 때의 공간과 아스콘을 거둬낸 다음의 공간은 엄청나게 다르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본위원이 상임위할 적마다 지적한 것이 아스콘처리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에 객토를 위해서 모래처리에 관해서 여러 번 질문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에 대한 것도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받은 바는 아스콘의 처리관계를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보고 받고 그 다음에 모래에 관해서는 질이 좋지 않아서 난지도 안정화대책을 위해서 난지도에 갖다 두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모래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 모래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확실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지도사업의 안정화대책으로 사용한다면 난지도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난지도 안정화사업에 있어서도 그 비용만큼은 절감이 되어져야만 서울시민의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본 것은 뭐냐하면, 항상 공중화장실에 물론 지금 현재는 아마 여의도에 공중화장실이 기존과 그 다음에 한 서너 개가 더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여성단체에서는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에 대한 배분도가 좀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서울시의회의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연 그 점에 대해서 고려가 되지 않고 있고 또 현재 그렇게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오히려 1억원의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1억원의 예산을 더 추가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환경관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화장실의 배분과 여자화장실의 배분에 5 대 5로 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여자들의 화장실은 아이들과 또 여러 가지 절차상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화장실을 좀 많은 배려를 해야만이 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에서 활용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한강 수질개선부분인데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수질개선에 대해서 감독도 했고 또 지적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된 것에 대해서 단속을 9월 30일부터 현재까지 6,067개를 단속하셔서 적발과 명령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한강수질이라든가 개천의 물이 좋아서 구석구석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저희가 한강수질에 대해서 안심도 하고 상당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산업폐기물 문제라든가 구체적으로 좀더 단속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장마 때가 되면 특히 가장 나쁜 폐수, 도금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단속되는데 근로자를 통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양환경관리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에서 흘러나가는 기름도 상당부분이 토양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더 많은 것을 개선해야 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주유소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양질에 대한 부분이 엄격히 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주유소로 인한 토양이 나빠지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또 이런 것이 적발된 일이 있는지 아니면 감독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보다 살기좋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환경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치하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집 651쪽을 참조바랍니다. 지난 97년 6월 5일 공포된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및 동년 6월 20일 공포한 시행규칙대로 음식물쓰레기 업체 및 자원재활용 업체를 육성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하나는 매년 봄마다 양자강 주변에서 일어나는 황사현상이 수도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환경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산동성을 비롯해서 상해지방에서 상당한 공해먼지와 거기에 준하는 것이 수도권에 날아와서 산성비를 비롯해서 시도 때도 없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김영희 위원과 중복됩니다만 공원녹지기획관은, 여자화장실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존화장실은 좀더 개·보수를 해서라도 좀 확대하고 여자의 생리상 부스를 좀 남자보다 넓히는데 공간확대가 필요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안에서 기다려야 하므로 화장실 및, 또는 교통사고 환자가 요즈음 참 많아서 장애인용, 그 다음에 양변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변기도 좀 병행해서 안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이, 앞으로 신규공원에는 철저하게 애초에 설계부터 그렇게 실시토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4일 앞두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청한 자료니까 보면서 불성실한 자료제출 이 부분에 본위원은 정말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총 서울시 예산에 대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민선시장인 조 순 시장이 큰 역점사업으로 공원녹지확충 5개년 사업으로 많은 녹지사업을 펴셨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OB맥주라든지 여의도광장 일부 이런 부분들은 실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98년도 예산을 이렇게 죽 보니까 조순 시장이 사퇴 이후에 직무대리인 강시장하고 공원사업 확충하는데 대한 차이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을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민선 조시장께서는 쾌적한 녹지공원을 확충하는데 상당히 공약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도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강시장의 사업예산 이것을 살펴보면 198나 되는, 주택이라든지 건설 이런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치우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96년도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된 후에 4,658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으로 해서 공원사업을 하고 확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006억원으로 아주 예산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이 바뀌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공원녹지사업이 축소된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예산이 50%이상 절감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매연후처리장치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저도 현장을 방문을 했지만 하도 차의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연을 처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평가되고 추진이 됐는지, 국감시에 보고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금년, 내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 중에 국고 50%, 시비 50%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에 대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삭감이 됐다라면 이런 삭감된 이유에 관련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추진된다라면 이 추진된 사업에 대한 50%국고 확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를 했듯이 부실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투자사업별 추진현황에서 보면 환경기획관소관 예산 투자사업에 관해서 누락된 것 같고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활동사업 중에 서울환경사진전 등 추진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밝히시지 않았는데 그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지, 이유가 있으시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을 안 해 드려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독물 업소 등록현황 및 유독물 잔재처리 현황을 보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오염방지시설 현황 이 부분에도 처리현황이 부분적으로는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종로구, 중구, 양천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왜 처리내용이라든지 이 현황에 대해서 기재가 안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달성에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공장과 사업장의 소음발생시설 지도점검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금속가공 등 857개소, 9월 30일 현재 2,311건과 단속이 376건 적발을 해서 기준초과가 9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동거리나, 아니면 도로에서 음반을 판매하는 소음과, 거리의 음반판매 소음이 엄청난데 그 점에 대해서도 기준치에 미달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고정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소음으로 인해서 거리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소음에 대해서도 측정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또 측정을 오늘 저녁이라도 나가서 해 보셔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환경계획과의 97년도 사업예산을 제출한 자료에 관련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집행현황에 있어서 한 35%정도 차지하는 6억8,200만원 정도가 아직도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 지출현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간사,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태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에는 3개 기획관과 4개 사업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환경관리실장이지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4개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중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의문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장께 내가 몇 가지 현황을 알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울대공원의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보면 매·수표업무 자동화계획 재검토해서 납품회사 경동에서 97년에 했는데 그것이 지지부진해서 매· 수표업무 자동화계획에 대해서 미진한 점, 그리고 주차장 관리개선에서 요금 징수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97년도, 98년도 향후 추진계획에서 주차장 자동화 그런 예산반영이나 추진계획이 없다는 점,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식물에 대해서 무상증여가 한 번 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식물도 번식을 하는데 식물의 무상증여, 어떠한 시행규칙이나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꼭 한 번뿐이 없었는데 이것이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물도 무상증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호불호에 따라서 이 무상증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더라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수의계약이 두 군데 있는데 청소하고 기계설비와 전기인데 이것이 84년부터 오랜 장기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청소와 기계와 전기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문적이지만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공재경쟁입찰을 안하고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업체에 대해서 이것은 특혜가 아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때 바빠서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만 같은 공원 내 서울랜드의 입장요금은 저번에 생활환경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또 리프트카 삭도는 과천시의 의견을 들어서 요금을 조정한다는데 어떤 동일성, 평행성이 맞지를 않는다. 이에 대해서 조정 통합할 수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지금 능동에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상당히 향상된 것을 봐 왔고 저는 그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서울대공원, 똑같은 대공원인데 다시 말하면 서울대공원을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것을 시설공단에서 같은 서울시라면 위임할 수 없는지, 거기서 관리를 위탁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전병만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찌들어가는 서울의 환경을 맑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탁병오 환경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환경관리실소관 9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728억 1,800만원이고 이중에서 공원녹지분야 예산이 서울대공원 예산 232억원을 제외하면 4,554억 2,000만원으로서 환경관리실 97년도 총 예산에 79.5%에 해당하는 공원녹지사업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사업 중에서는 공원조성사업, 녹지조성사업, 조경관리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97년도 공원녹지분야 사업 중에서 경쟁입찰에 붙여진 사업비와 사업건수,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비와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비와 건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의 산정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를 경정하는지 환경관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서울시 대기오염저감대책 추진사업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여과장치 부착 대수가 청소차량을 위주로 1,400대가 부착되었고 투자예산은 지금까지 18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대기오염이 자동차로 인한 오염도가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운행횟수가 많은 시내버스에 매연여과장치 부착이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또 거리에 다니다가 보면 버스에서 검은 연기를 품는 매연들을 자주 봅니다,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많이 보여집니다. 97년 하반기부터 부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시내버스에 대한 부착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난번 감사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오늘 다시 감사를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41억원의 적자를 보는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적자를 줄이는 특단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소장을 굳이 행정공무원이 꼭 필요하냐, 저는 경영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경영인이 소장으로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생활환경에 6,121억 2,5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3,735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61%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 중에서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환경기획관소관이 118억 8,800만원 중 56억 6,800만원이 집행되고 47%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공원녹지기획관소관 예산도 4,849억 8,500만원의 예산 중 3,044억 5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률은 62%입니다만 이렇게 아직 집행이 미진합니다. 방금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기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리고 녹지관리비 중 자체신규사업 중 시설비에서 금년 10월 30일 현재 9.3%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국고보조금 사업은 91%가 집행되어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정컨대 경상적경비도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떨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상적경비가 38%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시설비하고 달라서 거의 월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 38%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은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든지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녹지관리비 중 자체신규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9.3%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이와 연관해서 항상 신규사업은 투자심사에 의해서 공정별로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해당년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예산을 요구해서 이월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많은 이월액이 남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기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환경기준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또 환경부에 승인요청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된 내용에 보면 아황산가스 연간 평균치 0.3ppm에서 0.01ppm으로 또 미세먼지 기준치를 1m³당 80μg에서 60μg으로 아주 굉장히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황산가스는 이제 생활환경이 바뀌어져서 연탄사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년 평균농도가 감소될 전망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84%가 자동차에서 기인하는데 이렇게 자동차 대수도 늘어나고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이 뾰족한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80μg에서 60μg으로 강화해도 과연 서울시에서 지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독 심각성을 더 하고 있는 오존기준치를 지금 입법예고된 바에 의하면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대로 둔 것은 앞으로 대책이 없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기준치를 강화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환경기준조례안을 환경부에 승인요청하는데 무엇을 승인요청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일 때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법률이 이임했을 때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기지역환경기준에관한조례안이 환경부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의 승인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승인 요청을 하는데 승인 요청이 어떤 의미에서 법적인 규정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제안도 하고, 또 환경관리실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시민들이 공원조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의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기증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또 벽돌 한 장 한 장을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여의도광장의 시민참여계획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기증을 받지 못하게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기증활동을 벌일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기증한 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색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의도광장 공원조성사업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시민의 의견을 듣고, 또 학술적 타당성 검토와 민주적 절차와 과정 등이 미흡했던 관계로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의도광장 공원조성사업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울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게 된 이유는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첫째, 공원조성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특히 시민들하고 연관된 사업을 할 때에는 시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았지만 엽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도 대단히 중요한,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공청회의 의미가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에 또 직접 관계되는 당사자나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개진을 하는 투명성이 있는 행정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시민들에게 엽서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이와 아울러서 공청회도 같이 겸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서울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정도는 내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설계도면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현상공모를 했는데 1개월의 짧은 기간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화조성 7만 4,000평을 계획하는데, 공원조성을 설계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감당해 내기 어려운 짧은 기간을 요구했다 이렇게 생각되며, 또 그 결과로 해서 당선작마저 바로 공개하지 못하고 또 1개월간의 수정을 거쳐서 발표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는 것을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수정한 당선작에도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어떤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지, 또 도시구조와 기능상 시민들이 어떤 공원이 필요한지 이렇게 시민의 욕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제기가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순리와 상식을 토대로, 제가 순리와 상식은 공청회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택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정말 시민과 함께 친근감 있는 공원조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역 중에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양질의 토사반입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액이 3억 1,000만원입니다. 또 토사반입 계획량이 51만m³인데 현재 반입실적은 31만 6,000m³로서 62%의 공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액 3억 1,000만원을 현재 100%다 집행을 해 버렸어요. 왜 100% 다 집행했습니까?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100%집행돼 있어요. 예산회계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오염배출량이 지금 현재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휘발유자동차의 오염배출량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만 1,000톤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해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 판매되는 승용차와 또 미국에 수출하는 차 사이에서 배기가스 관련부품의 기능이 많은 차이가 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가 제작하는 엑셀승용차의 경우 10만㎞를 주행했을 때 차량 ㎞당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미국에 수출하는 차는 0.88g으로 발표되었고 국내에 판매하는 차는 2.81g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차량과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이 31%가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은 이런 격차가 나는데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우리가 지금 예산상 경유차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휘발유차도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차는 0.88g으로 나타나고, 또 국내에 판매하는 차는 2.81g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배기가스 문제에 대해서 완전연소를 위해서 장착하는 삼원촉매장치 중 촉매로 사용하는 백금이나 피라륨 등 귀금속 양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현저하게 배출가스에 차이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내수하고 있는 엑셀승용차의 경우도 귀금속 양을 외국에 수출하는 차와 같이 어느 정도 일정량을 조정해서 많게 해서 매연 배출을 적게 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정확히 그 금액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더 많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동차 값이 또 올라가긴 올라가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만약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환경부 등에 건의해서 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근원적으로 배출가스를, 근원적인 치유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97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을 보면 12.4%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되어 있고, 또 사용정지도 당했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의 매연측정을 했더니 불합격률이 3%에서 19.9%로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대기오염 부분에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기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도심 녹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녹지를 확충한다고 해 놓고 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56만m³의 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녹지를 훼손했습니다. 환경보전의 가장 첫 자리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고 있으며, 또 탁실장의 저서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머리말에서도 환경이 보전되지 않고 외형적인 성장으로서는 더 이상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환경의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는 우리의 생존이 위험할 정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또 탁실장께서는 서울의 환경문제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서에서도 밝혔듯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또 정책에는 녹지공간을 확충한다고 하면서 56만m³를 훼손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면서 안하는 것은 고의입니다. 모르고 또는 집행하다가 실수를 하는 것은 과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형법상에 고의와 과실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녹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훼손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처방법은 녹지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우리 서울 같은 데는 도심 녹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도심 녹지를 조성하는 생물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내에 나무나 식물을 심든지, 아니면 토양을 많이 가꾸는 일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물은 광합성작용을 통해서 대기 중의 유해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 내지 않습니까? 또 토양미생물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흡수해서 분해함으로써 대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금년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옥상조경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와 같이 두 군데밖에 시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 군데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옥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서울시 같은 데서 녹지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크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서울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광장 공원화 조성사업이랄지, 공장 이적지 공원화 조성사업이랄지, 마을마당 조성사업이랄지 이렇게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돈이 크게 들어간 부분에는 노력을 하는데 적게 들어간 부분, 아까 옥상조경, 나무를 심는다든지, 잔디를 심는다든지 또 조그만 공원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소홀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옥상조경에 신경을 쓰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건물 옥상은 거의 지금 버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학교 같은 데나 공공건물의 옥상 이런 면적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이 전체적으로 옥상조경을 하지 않고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관계 때문에, 건물들이 옥상을 그대로 조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오존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도시 열섬화현상으로 인해서 오존현상을 크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에 거의 식물을 많이 심습니다. 오존문제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오존이 어떻게 해서 발령됩니까? 온도가 높을 때, 예를 들어 여름철 7·8월경에 도심 콘크리트, 또 아스팔트 이런 것 때문에 열이 올라서 대기 중에 정체되어서, 자동차에서 나온 배출가스나 이런 것이 대기 중으로 이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존이 발령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바로 공원조성화사업입니다. 공원조성화사업은 큰 예산이 들어서 지금 당장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 도심 옥상에 조경하는 것, 가로벽면에 조금씩 조경하는 것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물 옥상에 조경을 하고 식물을 심는다 그러면 열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방효과도 가져오고, 또 이로 인해서 에너지절감 효과도 가져오는 부수적인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도심 가로벽면이나 건물 옥상에 식물을 심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둔치 20.5㎞ 구간에 자전거도로 및 농구장, 배구장 등 운동시설과 진입램프를 설치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키로 지난 95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했다가 금년에 공작물 설치허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중단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188억원입니다. 또 특히 이 사업은 95년 기본실시설계까지 마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공사를 벌이면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없이 무작정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돼서 낭패를 초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오늘 서울시 환경관리실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진입램프 등 이렇게 구조물이 되었을 경우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하천의 공작물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금년 5월말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작물설치 허가를 재신청했고 또다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내 공작물설치 허가가 나지 않으면 중랑천 정비계획은 무산되지 않느냐, 또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조건부로 수용했다고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소리를 방금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조건부로 공사가 진행중이더라도 이런 예산 188억이 든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의 방금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미연에 나와야 돼요. 그런 계획없이 무작정 예산편성해서 시작하다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지 말아라, 이것 큰 문제입니다. 지금 설령 조건부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다 하더라도 이런 행태의 사업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건부로 수용해서 공사를 진행중이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허가행위는 행정법에 보면 적법요건입니다. 허가행위를 받지 않고 행하면 금지위반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더구나 집행부에서,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러면서 녹지훼손하면서 일반시민들에게 아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합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어떻게 시민들에게 단속을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관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임의대로 하면서 시민들이 불법으로 한 것은 단속을 합니까? 이러한 행위는 지양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환경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현재 제도적으로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선택과목으로 환경이나 한문, 컴퓨터 중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과목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내 중학교 355개 가운데에서 금년에는 17개 학교만이 선택과목으로 환경과목을 가르친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환경과목을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건의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교육청에 건의한다 그랬습니다. 건의했으면 건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세입예산이 50억이고 세출예산이 97억입니다. 지금 재정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해서 청소분야에서도 서울시 대행업체하고 직영체제의 청소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또 서울시 중·장기계획목표에 의해서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 바꾸려는 목적이 재정자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하고 직영에서 운영하는 청소재정자립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경영의 효율성 때문에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역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도 저는 경영의 효율성보다는 구조적인, 조직적인 모순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경상적경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한 능률의 효율성도 제고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정보희 소장께서는 많은 혁신적인 개선노력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죠. 차량을 평균 정비하는 일자가 2년 전에는 6.7일에서 지금 4.7일로 2일을 앞당겼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정비 일수가 4.7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비업소에 맡기면 차량의 훼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4.7일이라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일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제고시키지 못한데서 기인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많이 투입되어 있지 일의 효율성은 떨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물론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되겠지요.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서울시 산하 기관의 차량정비사업소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정비사업소보다 조금 싸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사업소 자체에서도 공익성도 우선하지만 수익성도 같이 겸비해 줘야되는데 아까 수익성에서는 세입과 세출에서는 이렇게 거의 배정도로 세출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조직적인, 구조적인 면에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탁병오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환경관리실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체 환경관리실이 방대하기 때문에 역시 질의도 길고 또 답변하는데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매연여과장치 부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연여과장치가 97년 1월에서 97년 7월까지 자치구 청소차량 1,400대에 대해서 부착을 완료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매연배출 적발차량은 97년 1월부터 동년 9월까지 한 것이 82만 4,927대를 단속해서 4,758대를 적발했고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14억 7,454만원 부과했고 그 중에서 125대를 사용정지를 했다고 했는데 많은 차량 중에서 사용정지를 하게 되면 사용정지한 차는 경고를 몇 번 받아야 하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경고된 차는 아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과태료관계도 부과가 되는가 하는 것도 중점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오존층관계가 서울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서 많이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특히 강북, 성북, 은평이라든가 서대문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이유라든가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구책에 대해서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책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이 17개소 중에서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지침, 71년 1월에 의거해서 기기내용 연수, 말하자면 기한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7년이 경과된 것이 4개소로서 구로, 구의, 화곡, 남가좌동 그것을 교체를 했다고 그러는데 수명이 7년 이상인가 10년 이상인가 5년 이상인가 이것도 우리가 사실 모르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낙후된 측정소의 기계를 전부 교체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을 때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하느냐, 또 예산을 전반기 후반기로 책정이 되어서 나누어져 있을 것 같으면 여기 매연배출차량 문제도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전부 예산에 의해서 매연여과장치를 1년에 몇 대 정도 할 것인가 이런 확고한 어떤 계획성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계획성이 없이 단속해서 시기적절하게 여과장치를 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북동지역의 오존주의보 발생횟수가 많은 원인이라든가 대책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지리적인 조건이라든가 지형적인 조건 또 여러 가지 풍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도봉산이라든가 북한산 등에 그것이 많이 발생된 이후 대책이 시급한데 1년에 몇 번씩 그것이 발생하는 것도 불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그것을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광역상설단속반으로서 10개 반 40명과 자치구 25개 반 125명으로서 오존주의보 발생기간 동안에 6월에서 8월까지 제일 많았는데 그 인원가지고 오존층문제라든가 이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가,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많은 인원을 양성을 해서 오존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저기 환경관리실 산하 938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환경관리실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내지 공무원의 사기가 있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기에 취지를 두고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자료가 나오는데 환경관리실의 직원은 실장 이하 10등급 기능직까지 약 95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물론 정년퇴직하신 김정만 서울대공원 수의사 이런 분들은 녹조근정훈장을 당연히 받겠습니다만 950명 정도에 가까운 직원 중에서 96명이 여기 우리 박과장도 대통령표창도 받고 그러셨는데 96명이 훈·포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주 1/10정도 아주 훈·포상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과에 의뢰해서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년 동안에 서울시 공무원 전체 5만 한 5,000명 중에서 1,391명이, 제가 정확히 외우고 있습니다. 민선 조 순 시장 취임 이래 2년 동안 중징계인 면직, 파면 이 숫자가 1,391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라면 환경관리실은 상당수 징계를 받았을 것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 딱 한 사람 받았어요, 자료에. 딱 한 사람 받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차량정비사업소, 그것도 무단결근입니다, 무단결근. 그 외에는 일체의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토록 일을 잘한 것인가? 제가 감사과에 의뢰해서 약 7,000명 정도가 징계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자료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상당히 문제지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서울시 공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오존주의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울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정책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기를 요구하고 있고, 또 자동차 제작문제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수용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대책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서울시 나름대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미흡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제 21에 보면 시민들이 해야 될 사항과 기업들이 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서울시가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바람직하게 정리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분 이상 차를 세울 때 시동을 끈다, 이것이 시민이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은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뉴욕도 상당히 대기오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분 이상 차를 세운 상태에서 시동을 하고 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안에 담요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다릴 때는 담요를 덥고 기다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5분인데 우리는 1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 지키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1분 이상 차를 세워서 시동을 켠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같이 결합이 돼야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 문제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좀 충분하지 않다. 말하자면 가장 큰, 제 시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 시각으로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문제 같은 경우도 장애인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기 주변에 장애인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고, 마찬가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환경문제라는 것은 자기가 몸소 몸을 움직여야 되고, 또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또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환경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몸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일치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시각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교육을 하자, 시민의식을 개혁하자,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서울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냐하면 이런 문제의식과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난지도 월드컵 주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시의원인 것이, 제가 시의원이라고 어디 가서 인사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5호선 발산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는 마곡 쪽으로는 출구가 있고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등촌3동쪽으로는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결국 5호선을 다 완공하고나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신행주대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차선으로 신행주대교를 만들었는데 통행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다 해 놓고서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례는 현실과 정책의 어떤 괴리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가 진짜 이모양 이꼴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자괴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말 도대체 서울시에 복무하고 계시는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의아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발산역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공사는 다 끝났는데 그것을 또 뒤집어 엎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구요. 신행주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사를 해 놓고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시민들에게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예로 환경관리실의 경우 제가 볼 때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지하전시실이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보입니다. 진짜 지하전시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경복궁역과 광화문역, 그 다음에 시청역을 잇는 이 지하를 다 총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각 건물 사이에는 어떻게 통로를 만들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봐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지하전시실이 그 옆에 경복궁하고 연결되는지 그런 것도 불투명하고 그 위에는 공원이란 말이지요. 공원 밑에다 지하전시실을 만든다, 도대체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특히, 환경관리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엉뚱한 사업에 신경을 쓴단 말이지요. 이것은 안 맞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전시실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문화국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광화문 앞에 뚫려져 있지, 또 경복궁 앞에도 뚫려져 있지, 이것이 몇 ㎞도 안 되는 거리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놓아서 각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의회 본관 앞에 지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렇게 뚫을 정도라면 아예 이쪽 시청쪽하고 시청역하고도 연결시켜 놓았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런 것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또 자기 과시적인 이런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런 현상을 놓고 볼 때 환경관리실장은 공기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지하전시실이라는 그런 것이나 만드는 것에 신경쓴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런 환경관리실장을 믿고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시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괴롭고 때로는 창피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은 도대체 어떠한, 이런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난지도 월드컵 주경기장과 관련해서는 참 난감한 것이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은 쓰레기가 13m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와서 시찰하고 이럴 때 설명할 틈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구요. 그러니 이것이, 소위 공직자들이 그런 자세로 일관하니 이것이 도대체 나라가 제대로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우선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는데요. 난지도의 경우는 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난지도 안정화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제 소견으로 볼 때는 월드컵 주경기장이 들어선다고 할 때 이 안정화사업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드컵 주경기장과 관련된 그 부지에 대해서 안정화사업을 할 때 실시설계라든가 그 관련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볼 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감사자료 4권, 805페이지에 보면 세차장, 병원 등 소규모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기술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사업계획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현재까지도 그 교육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재만 한 2,000부 제작해서 구청별로 배부를 했고 추후 현황에는 11월 중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또 여기에 따른 업소는 1,722개 업소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교육이 상반기에 왜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809페이지, 본 감사자료에 방음벽 설치실적 관련자료를 본위원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자료가 오지도 않고 있고, 소음·진동규제 강화방안에 관련해서 97년도에 19개소 7,386m에 걸쳐서 방음벽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실적은 있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난지도 관련해서 난지도관리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분명치 않고 이래서 다시 환경관리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박일남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2000년까지 안정화사업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암지역에 대한 월드컵 주경기장이 선정되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듣고 감사하기 전에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지만 함께 자료를 요청하면서 최소한도, 특히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난지도 매립지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적체돼 있는 곳에 월드컵 주경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도저히 판단으로는 이럴 수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한번 정도는, 정상적인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도 제대로 해 보고, 또 얼마전에 국민일보에서 나왔지만 월드컵 주경기장 선정 졸속이라고 해서 완전히 비판적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소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지의 매립이 얼마나 주경기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30명이나 되는 위원들이, 환경관리실장도 이 위원 중의 한 사람이라고 어제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졸속 주경기장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장은 이 안정화사업에 대한 설명과 여기에 대한 13m나 매립이 되어 있는 경기장으로 설정된 평지에 그렇게 매립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제반안정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30명 위원에다가 의사를 전달하시거나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난지도매립지 관리소장은 이런 정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선정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되고 또 99회 임시회 때 어느 위원이 상암지역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는 예산절감도 되고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국민일보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하 40m 암반층까지 파일을 박는 공사도 쉽지도 않지만 눈덩이같이 늘어나는 공사비용을 감당하기가 또한 어렵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퍼내는데 흙으로 덮는 비용만 해도 600억보다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소요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이런 상암지역을 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환경관리실에서는 의견개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매립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의견을 한 마디도 책임있는 공무원이 말을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후로 결정후에 다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경기장을 다른 구로 옮기는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검토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료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것도 앞서서 김종래 위원님이 지적한 것인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한 2주전에 KBS에서 5분 정도 방영이 된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환경교과서에 5, 6년 전에 통계 나온 부분들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사진이 쓰레기문제가 나오면 사람 얼굴이 나오고 이래서 상당한 많은 부분이 그날 TV에 나온 것을 보면 한 20페이지 이상 이런 부분이 완전히 5, 6년 전에 나왔던 환경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친화적인 환경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면 한번 정도는 이런 부분이 환경관리실과 또 민선자치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환경정책에 대한 이런 올바른 부분이라든지 통계가 이 교과서에 이용이 되고 수록이 돼야지 5, 6년전 되고 페이지 페이지마다 20페이지 가까운 페이지가 완전히 그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그림들이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도 전위원이 얘기했지만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이런 교과서에 환경적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이런 환경문제라든지 환경계획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기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질의하신 분 중에 안 계신 위원님 것은 오시면 하시도록 하고 현재 계신 위원님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기획관소관인 김영희 위원님과 김명현 위원님, 전병만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5일 내일 청소기획관소관 행정감사시에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질문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운 위원님께서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장기적인 저감대책과 노후차량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및 계도방안에 대해서 감사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동차의 배출오염가스 실태에 대해서는 배출오염물질이 8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배출가스 오염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경유차량이 가장 많은 오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에 해당되는 경유차가 54%의 자동차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경유차의 매연을 95년 35%이하에서 98년 25% 이하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작차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벤젠함량도 96년 5%이하에서 98년에는 4%이하로 줄이고 경유의 함량도 96년에서는 0.1%이하에서 98년에는 0.05%이하로 품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기준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운행차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금년도 5월부터 광역상설단속반을 10개 반 40명으로 운영해서 10개 초소에서 노상 및 차고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관련제도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권을 우리 서울시에서 이양받고 또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도 개선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휘발유차의 삼원촉매장치 보증기간도 수출차와 같이 2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일부 분야는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및 계도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경유차량들의 점유율이 적은 반면에 휘발유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후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의 양도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후차량과 신규차량의 배출가스량의 차이는 노후차량이 저희들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차량에 대해서 단속결과 기준초과율이 높거나 민원신고가 많은 택시, 버스, 화물 등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또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와 정비책임자 등에 대해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출허용기준을 1년 동안에 적발해서 3회 이상 초과하거나 또 차량이 10년 이상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98년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에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님이 참석하실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께서 7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철에 아황산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시에서는 청정연료의 지속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또 연료의 함량을 현재 경유 0.1%에서 98년 4월에는 0.05%미만으로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방용으로 인해서 아황산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계절입니다. 이 중에서도 산업체 626개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가 하는 여부와 또 오염도 검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특히 아황산가스는 연탄사용을 많이 하는 그러한 밀집된 지역인 길음동과 문래동, 쌍문동 등 연탄사용 집중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우선 보급하여 아황산가스 저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또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지저감대책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먼지를 줄여나가는데 있어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를 위해서 맑은 공기 보전 5개년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 자동차 종합관리대책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로먼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먼지는 진공흡입청소차 145대로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특히 도로를 물로 청소하는 사업을 금년 3월부터 전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먼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의 저감을 위해서도 신규경유차에 대한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서 제작단계에서부터 저공해 차량 생산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여과장치를 시 소유 청소차량 1,400대에 대해서 부착을 완료한 바, 이에 대한 효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먼지는 당연히 대형공사장과 레미콘 등 먼지의 다량배출업소에서 먼저 살수시설 등 먼지억제시설을 점검을 하고, 또 먼지오염도가 심한 갈수기와 봄철의 황사 발생기에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에서 나온 미세먼지, 타이어에서 마모된 그러한 미세먼지가 가장 우리 건강을 위해하게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청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기질 관리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지하공간 공기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공간이 많이 확장되고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지하 공기질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해야 할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금년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 저감방안 연구를 실시해서 현재 부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98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예산이 반영돼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지하철 역사 오염저감을 위해서는 전기집진식 또는 진공흡입식으로 환기시설을 개량 및 증설을 하도록 하고, 특히 역사의 청소방법도 재래식 청소방법, 그저 쓰는 방법에서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기계식 흡입방법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또 이렇게 현재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물걸레로 청소하는 방향으로까지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도면에 낮게 설치된 환기구를 1.2m 이상 지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98년에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 뿐만 아니라 청소하기가 어려운 터널 내부의 청소를 하기 위해서 분진흡입열차를 현재 구입해서 98년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 시운전하고 2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현재 10월 29일 신정차량기지에 분진흡입열차 도입이 완료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 차량은 시속 60㎞의 주행속도를 가진 견인차, 공기여과차, 후드차량 이렇게 동력식으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 오염물질을 흡입 저장시켜서 특수장치를 통해서 여과 후 토출하는 이러한 최신기계입니다. 앞으로 98넌 2월 1일부터는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오늘 지하철공사로부터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다음은 장마철에 이르르면 많은 배출업소에서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수배출업소에서 장마철을 틈타서 폐수를 심야에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장마철에는 하절기 특별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해서 구별 2개 반으로 상시단속반을 편성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양안과 지천에 유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별 책임감시구역을 지정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연휴기간이나 추석기간 또는 공휴일, 야간 등의 취약시간대를 이용해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불시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세차장, 병원 등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1,800여 개소에 대해서는 단속위주도 중요하지만 교수 등 전문가로 하여금 방지시설 운영요령 등에 대한 특별기술교육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저희들도 이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주유소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대책과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서울시에 토양오염 유발시설인 주유소가 현재 827개소가 있습니다.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토양오염을 검사하고는 있습니다. 97년에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결과 기준 약 80ppm을 초과한 업소가 8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한 바, 지금 현재 1개소는 개선이 완료되었고 7개소는 현재 개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리에 음반판매상 등 이동소음 행상 단속실시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표시하고 소음·진동규제법 제29조의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주간에는 약 80dB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을 실시해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발토록 하는 등 조용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김영희 위원님과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래에 대한 재활용 관계와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광장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약 50㎝ 내외밖에 되어 있지 않아 수목 생장을 위해서는 평균 2m 내외의 양질토로 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4만 6,000m³의 모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래를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자재로 재활용하고자 토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리고 현재 토사를 발굴해 본 결과 생각보다 점토질이 많이 섞여 있는 모래로 판정되어서 부득이 난지도 안정화사업에 성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1만 8,000m³가 방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질토로 치환해야 될 양질토입량은 74만m³의 많은 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반입되는 토사로 인하여 공기가 단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사업에 필요한 토사는 전량 시민 사토를 받을 예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감액할 것인가 하는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사업에 필요한 모래의 반출되는 양에 대해서는 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예산절감 문제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의도공원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보다 칸수도 더 늘리고 면적도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수용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공중화장실 설치규칙을 보면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하고 비교해 볼 때 칸수나 면적을 오히려 적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점을 확인을 해서 이미 환경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규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을 개축하거나 신축할 때는 여자화장실의 면적을 넓히고, 또 칸수도 넓히도록 하고, 또 장애인용이나 좌변기도 한두 개 더 설치를 해서 여성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기로 우리 설계에 반영하기로 이미, 위원님들께서 여의도 공원화 현장에 다녀오신 이후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봄이면 날아오는 황사현상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그 황사 중에는 산성비를 안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황사대책은 우리 서울시만의 대책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외교적인 문제로 국가간의 환경문제로 해결돼야 할 그러한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부에서는 중국정부와 국가간 환경협력체인 동북아 환경협력회의시에 이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몇 차례 촉구한 바 있으며 양 국가에서 이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에 내린 산성비의 일부는 중국에서 이동해 온 비구름에 의한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도 동북아 국가간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및 산성비 등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산성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태종 위원님께서도 열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답변도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약간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청소용역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정업체를 계속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그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소용역과 시설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은 8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결론으로 봐서 공원내 쓰레기수거업무는 청소수거와 수집운반을 분리하여 업체를 선정할시에 쓰레기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대공원관리사업소 측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과천시와 협의해서 과천시에서 폐기물수집 및 운반의 허가를 받고 과천시내에 있는 우리 공원을 수거운반 담당구역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와 협의해서 우리의 서울대공원의 특수성을 감안 일반경쟁입찰로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온 이후부터는 모든 공원관리에 있어서 일반공개경쟁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 부임한 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만, 시설용역의 경우는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특수성에 따라서 공개경쟁방법으로 용역계약을 할 시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감안해서 앞으로 적정 기술인력의 확보, 그리고 또 용역기간의 종료시점에서의 업체교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식물관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과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생활환경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가부간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마 동물들에서 다시 말하면 분뇨처리가, 또 동물에 대해서 기계설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공개경쟁입찰을 하되 제한적인 그 업체가 이런 특수성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우선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제한적인 공개경쟁입찰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개경쟁입찰을 하되 잘못하면 어떤 전문적인 것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도 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공개경쟁입찰을 하되 제한적인 것이 따라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노하우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보면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작년부터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한 업체만 계속적인 어떤 발전성이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영향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보다는 다음에 할 때는 제한적인 공개경쟁입찰을 두면 한 업체라도 어떤 상대성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 점을 유의해서 소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내 리프트카이용료는 과천시에서 조정하고 서울랜드 입장료는 서울시에서 조정하는데 이를 통합조정할 필요성은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리프트카는 도시공원 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시설로서 색도·궤도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랜드 같이 일반공원시설 입장료는 공원관리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삭도시설의 사용료는 색도·궤도법이 정한바에 따라서 사업장이 소지하고 있는 관할 시·도지사가 운임인가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기 때문에 과천시장이 신고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께서 식물을 무상증여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 대해서 저 자신 원칙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의 무상증여는 1984년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규정 훈령입니다. 제8조에 의해서 교육기관이나 학교 교육목적으로 분양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이제 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규정 이것은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모든 종합적으로 명확한 근거와 또 범위 등을 규정한 조례로 승격시켜서 근거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이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또한 동물원관리규정 동물을 기증할 수 있는 이러한 원칙도 여기에 따라서 같이 조례로 만드는 방안을 온실식물원과 동물원을 같은 조례로 규정을 승격해서 제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84년에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나온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해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대에 적응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도록 제정을 하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소장의 보고는 식물은 한 번 했다, 무상증려를. 그러면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전문성은 아닙니다만 식물도 번식은 할 거다 이겁니다. 번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식물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번식이 되죠.

선인장도 번식을 하고, 그러면 번식하는 식물에 대해서 본수 1,196종에서 3만 7,935본인데 번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구입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서울대공원에 들어와서 장기간 식물의 보유현황이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번식하는 본수의 현황하고 연도별로 해서 이것도 알아야 얼마 정도 번식이 가능한지, 이것이 관리를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자료로 죽 뽑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남다보니까 임의적으로 남으니까, 직원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 이것 남으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체계적인 통계가 나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증여하는 방법, 어떤 기증하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이다. 우선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식물보유현황에서 구입현황, 번식해서 본수가 불어난 것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번째, 동물의 무상증려도 옳은 이야기죠. 우리는 몇 종 기증을 받아서, 거의 다 어떤 예산을 들여서 동물이 들어오는데 동물을 무상증여하는 각 부처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봤을 때. 그러면 각 지자제나 단체는 그 동물이 꼭 필요한데 무상증려를 할 수 있는 어떤 조례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옛날 법이 어쨌든간에 우리 법으로 보면. 그러면 하다 못해 우리 동물원이라는 것은 입장객을 위하고 공익을 요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동물 자체에서는 하나의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라도 20만원 준다고 하면 가져갈 데가 또 이렇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50만원 절반값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격을 보면 2억여 원인데 어떻게 보면 1억 정도라도 받고 가져갈 사람은 무한대로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점에는 우리가 그냥 무상증려도 좋지만 서울대공원이 어떻게 보면 손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값싸게 주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제도적인 조례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는 거의다 구입하고 그냥 준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어떤 규칙이나 조례개정은 돼야 될 것이다 이 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정태종위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 관리의 효율…….

그리고 보고 올라왔을 때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 현황, 막연히 자료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몇 두, 포유류가지고 있으면 어느 동물이 얼마얼마 죽었는데 이것을 내가 자료요청했는데 이런 자료 올라온 자체도 애매하고 우리가 막연히 동물의 사체를 보면 전신소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사슴이라고 봤을 때는 노루가 나오고 어떤 동물은 병으로 죽은 경우가 있지만 창살에 부딪혀 죽었다, 또 싸우다 죽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동물의 전신소각 이전에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노루같은 것을 보면 국가의 재산이거든요, 서울대공원이. 서울시의 재산이고. 그것을 놔둬서 팔아서 공원의 수익성으로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런 상태에 대해서 실장님이 여기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 모르시면…….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후에 서울대공원 행정감사를 계속 하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대공원 소장한테 말씀을 전달해서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실장님과 소장님 관계를 물어보려고 제가…….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검토해서 서울대공원도 언젠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 이에 대한 실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시설관리위탁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86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위탁한 경위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독립채산제로 전환하고 전문인력확보를 통한 공원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위탁목적과는 달리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그리고 자율적인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못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분석을 해본 자료에 의하면 시 직영 당시 90%에 달했던 재정자립도는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돼서 96년에는 약 56%로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로만 가지고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하나의 통계숫자는 참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지원 없이는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대공원 모두 단속업무나 공원조성비의 수입 등을 직접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또 지원을 추가로 해 줘야 되는 이중적인 입장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당초의 위탁목적과는 달리 공원관리 전문인력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 일부를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두 흡수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서울대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중요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변경하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경영을 합리화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 98년에는 더욱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 전체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릉동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거기에도 동물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서울대공원도 동물이 있고 같은 동물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많으냐, 적으냐에 따른 것인데 그것이 한 곳에서 관리함으로써 어린이대공원에 입장하는 어린이도 볼 수 있고 왔다갔다 보면 그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동물 하나를 보는데, 무상증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같이 한 곳에서 관리함으로써 누가 관리를 하든간에 쉽게 교환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또 어떤 동물에 대해서 환경분야도 있고 이런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이 돼야 둘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어느 누구라도 일원화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정책적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께서…….

아니, 그리고 또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사업소장이 저한테 보고를, 제가 미처 받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따 오후에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가져와서 저한테 보고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한테 하겠지만 이것은 지휘감독의 체제라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97년 8월 29일 서울시 감사과에서 자료 해서 다른 문제, 식물의 무상증여, 동물의 무상증여 이런 여러 가지의 시정할 사항 이래 놓았는데 매·수표하고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사각지대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매·수표업무 자동화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인력을 감원하면서 현금 하는 것을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개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방식이 오래된 방식인데 하루에 1만대가 들어왔을 때 그 돈이 1,000만원, 그러면 1,600대로 잡게 되면 160만원에다가 일반적으로 나눈다면 적게 들어왔을 때는 한 달에 4,800만원, 근5,000만원돈의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데인데 이 주차장 관리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문제점은 98년도에 예산이 안 올라왔다는 문제 뿐 아니라 이 서울대공원 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이 매·수표업무, 주차장 관리개선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이 문제는 위에 상급 지휘기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데 내가 중장기계획에 봐도 이 주차장 관리는 올해는 보면 설치간판 뿐이 없어요. 그리고 소장이 말한 대로 그 방식은 오래 노후가 됐고, 또 이 관계에서 보면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용실적자하고 입장객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 장부에 보더라도?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하루에 2만 9,000명의 방문객이 오는데 승용차하고 대형차 합쳐서 1,600여 대 아래거든요. 그러면 입장객이 전철, 버스, 승용차로 오는 그 통계자료, 그리고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잘 했겠지만. 그러면 주차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완전히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실장님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대공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내가 소장한테 또 따지고 들어가겠지만 이 자료 자체가 또 올라온 것도 형편없고…….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지휘감독을 했을 때 자료가 왔지만 97년 8월 29일까지 서울시 감사에서 한 것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실장님, 이해 가지요?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올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순증이라도 올해 올려서, 주차장 관리개선에 순증 올리세요, 다른 것보다도.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가 급한 것 아닙니까?

다음 전병만 위원님은 이따 참석하시면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매·수표업무 자동화에 있어서 납품회사 (주)경동에서 97년 11월 15일까지 기기의 성능검사를 마치고, 이것이 언제부터 들어온 것입니까, 이 매 · 수표 할 때 이것이 성능검사를 마치고 자꾸 이것도 지연하고 나오면 매·수표업무 자동화가 일부분은 하는데 이 자체도 끌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80%, 90%된다는 것도. 아시겠습니까?

네.

이 문제도 아까…….

정태종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대공원 주차장 관리 종합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생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98넌 예산도 일부 반영하도록 제가 소장한테 특별지시를 해서 금명간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이따 소장한테, 이번에 다시 와서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꾸 바꾸어 가니까, 금방 몇 개월 있다가 올라가면 바꾸어서 이 문제의 사각지대가 나오고, 거기는 완전히 떨어진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내가 우리 실장님을 봐서는 이 문제는 지휘감독에 문제가 있다.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관리직원이 잘 했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좀 이따 소장님하고 다시 한 번…….

김종래 위원님께서는 열한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참석하시면 그 때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동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령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소 교체계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에 사용정지처분을 받을 때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는가? 매연여과장치 향후의 부착계획과 광역상설단속반 확충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북동지역에 오존주의보 발생횟수가 많은 원인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북동지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조사를 해 본 결과 4대 권역 중에서 제일 많은 횟수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의 북부지역으로 나가는 간선도로의 많은 차량정체로 인해 발생된 오존이 북서방향으로 불어오는 풍향에 따라서 도봉산과 북한산, 그리고 수락산과 불암산 이러한 갈림길에서 영향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지정학적인 여건이고요. 또 남쪽의 한강의 영향으로 인한 대기정체현상이 대부분 우이동과 쌍문동 일대 양쪽에 큰 산이 있는데 의정부로 가는 도로가 하나의 대기정체의 길목이 아닌가 이렇게 또 지정학적으로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북동지역이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또 북부지역으로 나가는 차량의 의정부로 나가는 도로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정체로 인해서 오존 발생이 많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와 우리 단속반이 6·7·8월 동안에는 노상과 차고지 단속을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고갯길도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연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는 산업체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오염도 검사를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질소산화물 버너설치를 권장해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쌍문동측정소에서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이 위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실측을 해 본 결과 도로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위치선정은 아무 문제없이 잘 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이동쪽으로 위치를 다시 한 번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는 산업체가 38개인데…….

네, 그 지역이요.

그런데 그 지역만 38개 입니까?

네, 쌍문동지역이요.

그래서 월 1회 이상 오염도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오존층 관계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돼야 우리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기계에서는 나오더라도 그것이 잘 모른다면서요?

우리 육안으로는 모르고요, 그리고 정밀하니까, ppm으로 나오니까 아주 정밀측정기로 나오지요. 0.12ppm 이상 돼야 오존주의보를 발령하니까, 아주 미세한 것이지만 그것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지요, 저질소산화물 버너설치를 권장을 해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인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계로서 측정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안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원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발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발전시설에서 나온 질소산화물이 많이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준치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시설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버너설치를 권장해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앞으로의 대책관계라든가 그것을 환경관리실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본위원이 듣기에 납득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 환경보전과장이 제 답변마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기기 교체를 7년만에 하는데 서울시에서 설치한 17개소 중 이번에는 4개소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7년이 경과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를 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또 저희들이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1년에 운영지침이 제정되어서 기기 내용연수가 7년이 경과된 지역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에 설치된 것이 구로, 화곡, 남가좌동이고요. 92년에 설치된 장소가 성수, 쌍문, 오류, 반포 이 4개입니다. 그래서 92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하고요. 93년 한남, 방이는 또 다음년도에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구로, 구의, 화곡, 남가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 92년에 설치했습니다.

교체하는 거?

네, 다음은 사용정지, 행정처분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기준초과 정도에 따라서 33만원에서 50만원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또 기준초과 정도가 심하면 3일에서 7일까지 사용정지명령을 과태료와 병과를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그래서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는 개선기간 7일 내에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 정비점검확인서를 교부받아서 개선명령서를 발급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하지 않으면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고 또 행정처분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마다 잘 이행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이행을 안하면 운행정지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연여과장치 향후 부착계획은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부착추진 지침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만 환경부지침은 12월 한 10일경이면 지침이 저희 시에 보내 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월말까지는 100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 9개월 동안에 이렇게 이 인원가지고 이렇게 많은 차를 적발해서 단속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2만 4,927대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적은 인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서 단속이 제대로 될 수가 있었는가 의심이 나네요.

솔직히 10개 반 40명은 우리 시에서 상설로 직영하는 단속반이고요. 또 구청에는 구청대로 1개 반씩 25개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한 것은 대수는 많은데 적발률은 적고요. 저희 상설단속반에서 적발하는 것은 적발률은 13%로 대단히 많습니다. 적발대수는 많고 단속대수는 약간 적더라도 이렇게 해서 자치구에서 단속을 하는 대수가 그렇게 많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상설단속반은 10개 반 40명으로서 10개 초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으로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부족사항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확충할 현재 계획은 없고 앞으로 이제 5월부터 했으니까 7개월 지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더 해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종합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충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남위원님께서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지하전시실은 지하철역 경복궁역과 서로 지하연결통로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원내 지하에 단독으로 전시실을 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두 번에 걸쳐 말씀해 주신 점은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필요성은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민열린마당 조성을 하되 지하에 전시실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으로 몇 번 답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연결통로 설치는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하통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열린마당 조성은 지상에, 공원조성은 97년에 저희들이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지하전시 시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본계획을 설치해서 단계적으로 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명심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고 그러한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이왕에 시설을 할 때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전망이나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계획이 세워지기 보다는 그 때 그 때 요구에 따라서 세워지다보니까 시민의 세금이 상당히 낭비되는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발산역의 경우 그리고 신행주대교를 또 확장시키는 경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점심시간에도 이제 그런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3개 역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시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단순히 지하에다가 전시실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전시실 공간이 부족한 것이 해소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화문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지하를 파다보니까 광화문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을 나온 사람이 세종문화회관에 갔다가 잘못 나왔다고 판단돼서 교보문고로 가려면 삥 돌아가야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 뚫는다 이런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서울시가 몇 년 후가 돼서 그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도가 여러 군데 뚫어져 있고 지하공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뚫어서 어떤 공간을 만들자 이런 문제제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식의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광화문열린마당에 지하전시실을 만드는 것은 어느 과,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지하전시실을 공원조성하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들이 건설할 때 병행해서 하고요.

아니, 어느 과, 어느 계에서 맡느냐고요?

시설공사는 공원과, 조경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계획과가 무슨 계죠?

조경과…….

조경계획과에서 합니까?

네.

이것이 조경계획과의 업무분장내용 중에 뭐로 해당된다고 봅니까?

지하전시실 자체를 보면 저희들이 기능은 없습니다.

기능이 없는 것을 왜 하시느냐 이말이죠.

공원을 만드는데 단지…….

말하자면 환경관리실장의 소관도 아니잖아요.

같이 만드는 것이 시 전체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실장의 소관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상 봤을 때도?

직제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하시려고 그러느냐고요, 그것을? 문화국에서 그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어서 문화국에서 얘기한다면 또 얘기가 되죠. 그렇지만 왜 환경관리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느냐 이거예요?

꼭 시 전체로 봐서 어느 소관하면 공원을 하는데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 놓고 문화국에서 또 지하를 파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낭비니까 공원을 할 때 지하를 해 주면 내부시설이라든가 운영은 문화국에서 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서울시 전체로 봐서.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할 때 같이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과도 안 맞고 자기 업무영역도 아닌데 왜 업무영역을 맡아서 하고 본래 자기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지 왜 임무도 아닌 자기 분장사무도 아니고 자기 분야도 아닌 것을 왜 다루어서 일을 처리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여의도공원같은 경우도 세종대왕 기념동상같은 경우는 문화국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저로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자기 소관 것도 아닌데 그것을 하느냔 말이죠. 조경계획과 나름대로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유관부서에서 주 사업을 할 때에 다른 과에서 협조해서 동 사업을 해 준 경우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고가도로의 조경사업은 우리 조경계획과에서 해야 되지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업무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지만 사업이 이왕에 타당성 있다고 서울시장의 결정이 된 다음부터는 사업주체로 봐서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면 이렇게 서로 유관과에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박일남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저희들이 시민열린마당 문제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시책적이고 우리 시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또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수치를 가지고 설명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기획관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남 위원님, 난지도 월드컵 주경기장 선정에 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 일괄해서 난지도 청소관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쭌 것 중에 서울시 공기오염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기획관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두 가지 문제를 하나로 다루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공기오염문제도 제가 같이 말씀드렸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어쨌든 서울시의 공기오염은 심각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21세기 녹색서울만들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돼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제한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정책적인 측면이니까 환경관리실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환경관리실장을 거의 만 2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대기오염을 어떻게 저감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용역도 하고, 또 저희들이 실지로 조사도 했습니다만 96년말에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82%로 비율이 돼 있습니다만 제가 97년말 현재 같으면 약 84%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경유자동차가 가장 문제다, 그 중에서도 대형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볼 때 버스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유차가 아닌 휘발유로 하든가, 아니면 경유차를 제작차부터 매연후처리장치를 달아서 처리를 해서 저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을 줄여야 되는데 현재 10부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민정서상 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의 개인 철학은 우리가 에너지 절약과 경제살리기 어려운 입장에서 10부제 정도는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5부제라도 강구를 하는 연구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정연료를 통한 아황산가스나 먼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산화질소, 오존만 매년 올라갑니다. 이것은 자동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하기 위한 대책을 건의를 하면 이제까지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법 개정이 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싶으나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 매연저감장치도 우리가 부착을 하고 싶어도 환경부에서 지침이 안 오면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 또 서울시장이 공기가 이렇게 오염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소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10부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10부제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대기오염 문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특히 서울은 분지로 돼 있기 때문에 기상여건에 따라서 서울시의 대기오염 문제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서울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서울 자체의 대기 지역환경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광역 행정체제로 가야만 서울의 맑은 공기를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나 민간기업체에도 환경산업을, 또 서울 공기를 맑게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서울시에서도 이제 융자로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어서 환경보전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보조정책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과감히 해야만 맑은 공기를 보전할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민, 기업, 우리 서울시가 좀 획기적인 근본의식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인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제약이 돼 있고, 또 한계가 있다는 실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박일남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동감을 하고, 또 그러한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2년 동안에 환경기본제도와 법과 또 근거를 마련했다는데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저 자신 평가를 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태까지 서울시가 취했던 환경정책을 보면 상당히 전향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최대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환경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이것을 상당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라는 것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같은, 사실 이것은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로는 상당히 고도의 정책을 취한 것이지요,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같이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어떤 집행능력까지도 같이 겸비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거기에서 서울의제 21을 작성해 냈다, 이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을 보면 내용도 구체적으로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 서울시가 해야 할 일,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하고, 또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전하는 것을 1분 이상 하지 말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것을 구체화 시키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도 이 내용이 구체적인 측면이지만 선언적 의미 이상을 뛰어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올해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 냈으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집중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오존주의보 내릴 때 보통,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는 항상 됐단 말이지요. 오존주의보를 내렸지만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뭐가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자동차를 제한하라 그럴 때 제한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민적 의식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그 지역을 우회해서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지역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이 성숙돼 있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날의 횟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에서 지금 이런 정도의 대책, 중앙정부는 상당히 반혁명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환경에 그냥 녹아나는 이런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딜레마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시책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물론 서울시가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노력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더 전향적인 어떤 것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 이것이 올해가 서울의제를 만들었던 그런 해라고 본다면 내년은 서울의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갖고 집중적인 사회적 합의를 내보는, 서울시민들이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그런 서울의제 21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왕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주도를 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에서 앞장 서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내년에 10억6,0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 한 60를 서울의제 21을 실제로 추진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모든 사업의 역량을 집중한다 이렇게 지난 20일 정기총회에서 결의를 한 바 있고, 또 98년의 공모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선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에서 앞장서고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면서 환경감시도 병행한다 이렇게 해서 중점적인 실천을 민간단체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산하 단체와 합동으로 실천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시민단체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환경운동을 주도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또 환경정책도 시민단체들, 시민단체라고 봤을 때 좀 한정됩니다만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주도해 왔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간에 세계환경문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사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민간단체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해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협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미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내부에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민간단체들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국가이익을 반영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현실인 상태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비자문제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난관에 부닥친 측면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이해관계의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전체 국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소수의 땅을 가지고 있는, 적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국가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아직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대기환경이라는 문제가. 그렇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국가정책과 아주 대립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환경관리실장께서도 그런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중앙정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서울시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시민들을 끌어들이고, 또 서울시야 어차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하더라도 그 의사표현의 구체적인 표현이 어떻게 될지라도 서울시의 입장을 반영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봤을 때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하지요. 김종래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실장님이 마저 마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거기만 제가, 지금 실장님께서 큰 테두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와 지자제와의 관계, 옛날에는 저희들 시정에서 사실상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환경단체를 시정의 큰 파트너로 저희들이 삼고 같이 일해 왔던 것 그 자체도 커다란 변화임에는 틀림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들이 그 동안에 우리가 개발위주의 일변도적인 어떤 정책, 사회의 틀 속에서 그 동안에 그 분들이 상당히 문제제기에 많이 영향을 미쳐왔다 이 점도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환경단체나 소수의 환경지식인들은 문제제기에 불과했고 사실상 밑바닥에서, 대중 속에서 불을 지피는 실천운동은 아직 미약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기점으로 이것을 어떻게 불을 짚이고 할 것이냐, 지난 2년간에 우리가 환경자치의 어떤 틀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다 하면 명년부터 이것을 실제 시민들 속에서 불을 지피는 일 이것을 우리는 함께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난 2년간 우리가 조금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하기는 곤란한 일, 예를 들면 상수원의 수질오염문제 이것은 첨예하게 지자체간에 대립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은 하지만 그것을 보다 더 실감있게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은 환경단체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걱정해 주시는 아주 진지한 제언에 대해서 저희들은 실감있게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서울시가 뭔가 하려고 하는 자세는 전향적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규제수단이 없지 않은가 그 부분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법적인 건의를 해 주도록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인 것은 많이 반영이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법망에 걸려서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바로 저희들 하는 데까지 노력하다가 보다 강력한 몇 배의 힘을 우리가 입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님, 김종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지역 환경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또 오존은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제정한 사유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꼭 받을 필요가 있느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저희들이 기준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한 이유는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는 95년에 78μg, 96년에는 72μg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국가환경기준은 80μg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2가 되기 때문에 이미 국가환경기준은 이미 달성을 한 것으로 보고 서울의 오염특성에 맞게 미세먼지 오염도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기준을 강화한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목표를 이렇게 높게 좀 설정해서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무단히 종합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강화된 목표를 세워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이냐, 쓰레기적환장은 소형적환장을 내년까지는 말씀대로 다 없애지 않습니까? 또 공사장 산업장도 먼지배출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와 관리를 거의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포장도 거의 제고를 해서 포장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또 물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미세먼지는 많이 좋아질 것이다, 또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면 매연도 많이 감소될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 기술이 개발돼서 타이어 마모도 적게 될 것이다 이렇다면 지역환경기준 80μg 훨씬 이하로, 국가환경기준 이하로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과 실적치를 가지고 결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존도 강화할 일이지 오존은 또 그대로 되어 있다는 뜻은 또 뭐냐, 사실 오존을 강화하자, 이산화질소를 강화하자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오존의 오염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연평균 오염도는 약간씩 미미하게 증가를 해 왔습니다. 참고로 94년에 0.014ppm, 95년은 0.013, 96년에는 0.015 이렇게 평균적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존경보의 발령기준을 보더라도 작년에 11회에서 올해 19회까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환경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과 또 시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맞도록 환경기준과 동일하게 제정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또 환경부장관의 승인요청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한테 승인받을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3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삼원촉매장치 보증기간확대 건의용의는…….

실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렵니다. 방금 지역환경기준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미세먼지 부분에서는 지금 감소추세다, 또 지금 80μg에서 60μg 정도로 줄일 수 있다,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다 이러한 것은 도로포장이나 물청소, 또 경유차량의 매연후처리장치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 또 이것이 목표를 강화시킴으로써 기준치에 도달하는데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 조례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의 법인데 만약 여기에 조례안을 제가 입법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부과된 부분이 벌칙조항이 기준을 정하지 않을 때라든지 이럴 때 부과된 사항이 있으면 아까 기준치를 강화시킨 부분에서는 그 목표치를 달성해서는 좋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는 범위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에 목표치를 높게 책정해 놓고 그에 근사치로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법제정 취지하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법제정이 아니고 어떤 사업계획서나 정책개연성의 목표를 높이 설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법이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의 견해하고 실장님 견해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존부분에서도 만약 미세먼지같이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신다 그러면 아까 모두에 제가 질문 속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녹지를 많이 가꾸고 도심지 녹지, 예를 들어서 식물이나 나무 같은 것 좋지요, 또 뭐 잔디도 좋고. 그 다음에 아까 가로수같은 데 좁은 땅에 그대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깔지 않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오존대책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존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으로부터 2㎞ 이내, 아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아까 자동차배기가스나 이런 유해가스가 정체되어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온열에 의해서? 그런다 그러면 여기다가 녹지대를 형성한다 그러면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목표가 녹지를 많이 확충한다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면적상으로는 확충이 안되었습니다만 도심 곳곳에는 공원화조성사업을 하고 마을마당조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노력만 한다 그러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 부분에서 오존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노력한다 그러면 오존기준치를 좀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말씀중에 환경기준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 때 달성을 못하면 벌칙을 주는 기준은 아닙니다. 행정기준은 거기까지 우리가 행정목표로 삼고 달성을 하는 하나의 목표설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종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제 기준인 벌칙조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모든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용할 수 있는 최대기준, 거기까지 못 미치면 그것은 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강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먼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으니까 설명을 시간관계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존을 그러면 국가환경기준 보다 훨씬 낮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낮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처음에 좀 낮게 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자, 자동차도 이제 홀·짝수도 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매연후처리장치 그리고 휘발유는 삼원촉매장치도 수출과 같이 잠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증기간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공원녹지확충하고. 이렇게 건의가 되고 의견도 수렴했습니다만 그래도 자동차는 연 10% 이상 계속 증가하지 않느냐, 자동차에서 증가하는 양이 80%, 85%이상이 된다면 오존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용역전문가, 또는 용역회사의 전문가와 또 대학교수들 그리고 시민들, 모든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정부의 기준보다 훨씬 낮게 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기대감을 주고 혼란을 시키는 것보다 솔직히 이런 것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을 잘 하자 이런 선을 설정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여론과 가치판단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 조례제정을 내년 3월쯤에 올릴 것입니다만 그 때 의회 의원님께서 야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강화를 해 놓아야 예산도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좀더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어서 오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삼원촉매장치 이것은 보통 휘발유 자동차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삼원촉매장치 보증기간 확대 건의용의가 없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시판은 휘발유차에 삼원촉매장치를 설치하는데 질소산화물 74%,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는 90%이상 정화장치를 87년부터 의무적으로 부착을 했는데 국내 시판용은 보증기간이 5년 또는 8만㎞이고 수출은 유효기간이 10년이고 16만㎞로 돼 있어요. 이렇게 2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우리 국내에서도 보증기간을 수출차와 같도록 하라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부에 금년 3월 20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서울시 의견이 맞다, 이제 수출차하고 국내 시판용 차하고 똑같이 환경친화적으로 제작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이런 방향으로 대기환경보전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반영이 됩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확대한다든가, 또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운행정지까지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관리실 예산이 6,121억원인데 현재까지 3,735억원만 집행하고 2개월 동안에 남은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의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61%인 3,735억원을 집행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집행계획을 확인해 본 결과 11월 집행액이 약 257억원, 12월 집행액이 약 1,370억원, 아무래도 연말에 집행예정이 많은 점에 대해서 솔직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약 53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불용액은 약 228억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심사분석 결과 현재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공원녹지분야에 4,849억원 중 63%인 3,044억원만 집행을 해서 집행실적이 미진하다, 기간 내 모두 집행이 가능한가? 10월 30일 현재 미집행액은 1,805억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 보상비가 1,30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상비 추진상황을 정밀분석해 본 결과 12월말까지 보상비가 모두 수용재결까지 해서 협의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비 중 현재 협의매수가 완료되지 않은 월계지구, 홍릉지구, 쌍문근린공원, 관악산 나대지 공원조성 등 4건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결정이 곧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를 공탁을 해서 집행이 완료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공사는 97년 중에 공사 발주 계약을 완료해서 사업비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결과 확인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원비는 수용재결로 인해서 사고이월은 있을 것입니다만 불용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에 녹지를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는 옥상에…….

실장님.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녹지관리비 중 자체 신규사업 중 시설비가 있거든요, 386억 7,500만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집행액이 36억원 뿐이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35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3%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여기 시설비에서 이렇게 집행하지 않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신규사업비 해서 우리 예산현액이 387억원인데 집행액이 36억뿐이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0억원이 미집행 사유인데 이것이 대부분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의도광장 공원화 사업비가 조달청에 발주가 1공구, 2공구 해서 업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가 집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업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추진일정으로 자동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공원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시설비에서 보면 여의도공원 사업비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보고와 자료에 의하면 낙찰잔액이 62억원이 남았다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보고가 있었고,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3억 3,000만원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3억 3,000만원 집행한 내역은 말씀이지요, 여의도광장에…….

아니, 낙찰차액.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보고에는 낙찰차액이 62억원이라고,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 왜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안 올리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선 차치해 두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면 3억 3,000만원이 낙찰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낙찰잔액은, 지금 총 공사비가 여의도가 281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조성된 사업으로서는 30억 5,300만원이 지출이 됐고, 분할 발주를 해서. 그리고 이번에 조달청으로 1공구, 2공구, 전기통신까지 해서 250억원이 앞으로 지출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사비로서 이제 281억원이 모두 집행이 될 것인데 조달청에서 이번에 낙찰률이 평균 80%정도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낙찰잔액이 20%정도는 남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만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서울시 예산집행처리지침에 보면 집행잔액은 그대로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그것을 바로 추경에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추경은 벌써 끝났기 때문에…….

추경이 언제 끝났습니까? 추경이 끝나고 말고가 없지 않습니까? 추경은 항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추경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추경을 항상 할 수는 없지요.

아니, 지금 방금 규정상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규정상으로 추경은 시간제한이 없지요.

시간제한이 없지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 돼서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의도광장에서 나온 입찰잔액은 추경 재원으로 쓸 수가 없어서 내년에 그대로 이월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예산부분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경상적경비가 지금 38%밖에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숫자기 때문에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금액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40억원 정도 되는데 24억원 지금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월이나 11월에 몰아서 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것이 월별로 정액으로 나누어서 딱딱 끊을 수는 없지만 거의 월별지출이 고정적으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상적경비가 앞으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38%밖에 집행하지 않은 것은 과다 예산편성이 아닌가? 아까 숫자적 개념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지금 과장들이 파악하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다음은 옥상조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옥상조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현재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옥상과 동대문에 있는 동부 근로청소년회관 옥상 등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옥상조경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98년에도 각 자치구별로 공공건물의 옥상에 시범 조경토록 유도하고 민간건물에도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대문 내에 있는 도심지역의 옥상에 대해서는 건물 경관 개선과 휴식공간 제공, 먼지저감, 옥상단열에 대한 에너지 절약 등의 사업효과가 있는 점을 적극 홍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경량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중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함과 동시에 기술지도도 저희들이 하고, 이번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동부 근로청소년회관 옥상에 조경을 해 놓은 것을 시범으로 견학시키면서 98년부터는 옥상조경이 많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옥상조경이 현재 미관상으로나 모든 면에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정리를 위해서도 옥상조경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옥상조경을 보니까 하중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중을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인공토양 같은 경우는 일반 자연토양보다 1/10 무게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일본 같은 데도 인공토양에 의해서 옥상에다 조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할 때는 하중문제를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또 설령 오래된 노후건물이라도 20㎝ 정도 인공토양을 깔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면 풀 같은 것, 잔디 같은 것만 심어도 녹지를 충분히 조성할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화를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중랑천 둔치에 자전거 및 체육시설 공원조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중랑천 둔치에 자전거 및 체육공원시설 공사는 하수국 치수과에서 치수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성동구 일부 이렇게 해서 5개 구청이 합동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국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관련자료를 하수국장으로 하여금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실에서는 본 공사에 따른 주변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하고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하수국에 별도의 협조공문을 시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집행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에 관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의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기증수목 등을 활용해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수목에 대해서는 시정홍보를 통해서 기증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는 내무부 회신에 따라 좋은 일을 하고 물의를 일으킬 필요성은 없다 하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홍보는 하지 않고 이런 사실 내용을 알려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을 내용과 또 이러한 기간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런 기간에 이러한 수종을 심는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제 기증을 해도 저희들은 심어드리겠다 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홍보 할 그런 정도는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고시나 홍보, 공고를 통한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곧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아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는 자발적인 기증에 대해서는 다만 그 사람 기증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나무나 예를 들어서 벽돌 한장한장이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런 정도는 미리 충분히 파악했을 텐데 아까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고민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아울러서 선거법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선거법인데 공직자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회에 얼마든지 기증할 수 있고 다만 기증자 표시만 되지 않으면 충분히 이런 모집방법은 공개적으로 모집은 하지 않습니다만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서울시에서 받아서 활용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부 유권에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여의도광장의 공원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의 집행상황은 97년 10월 11일 자진해서 항고취하서를 제출해서 종결되었습니다. 민주적인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여의도광장을 공원화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시의회, 환경공원자문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국토미래학회 등 모든 전문가, 학회, 위원회 등 공원화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기 보고드리는데 추진을 했고 또 1개월간 3개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해서 시민제안공모를 실시해서 다양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미리 답변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청회는 일부 몇 사람만 나와서 그냥 내용을 몇 시간내에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또 신문이라든가, 또 시민 전 국민 제안공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이 더 광범위하지 않는가 그런 절차상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공청회하고 해서 몇 사람, 다섯 사람 정도의 찬반론을 통한 공청회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최우수 기본구상안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시의회 의원님들께 또 보고를 몇 차례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발표를 했습니다. 늦게 발표한 이유는 7회에 걸친 전문가 및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좀더 나은 최종안을 발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억원의…….

그 말씀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공청회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여의도광장 공원조성화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까 시민들에게 신문을 통해서 알렸고 또 각계 학회나 또 이에 관계된 전문가를 통해서 고지를 했고 또 의회에 보고를 했다, 그런데 사항은 저도 상당히 각계 많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우선 무슨 사업을 하든지, 아까 그 지역주민들 부분에서 공청회 의미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민의 수렴이 엽서같은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만 판단의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공청회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투명성있는 행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공청회에서 한 다섯 분 정도 찬반의견을 해서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설령 다섯 분 아니라 네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찬반 얘기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판단이 자기 나름대로 서지 않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기준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시민들의 입장에 섰을 때는. 그래서 공청회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공청회는 어느 의미에서는 필수적인 저는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많은 노력을 했으면서도 꼭 여기에서 공청회만 거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만 공청회를 일반적인 큰 정책결정과정에서는 공청회가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시민들도 알고 또 주최 측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도 하고 또 아까 저희 서울시에서 의견수렴도 다행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 때 공청회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판단으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저도 인식을 하고 또 앞으로 중요한 문제 있을 때는 아까와 같이 몇 차례 각계 전문가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의견수렴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또 공청회도 한번 정도를 마음놓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중요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설계 현상공모는 아까 1개월 기간에 끝냈죠?

공모기간만 1개월이었습니다.

공모기간해서 받아들인 접수기간도 1개월 이내에 다 끝냈지 않습니까? 공고하고 나서 아까 기간이 1개월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7만 4,000평의 넓은 부지를 우리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어떻게 짧게 잡은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작년 11월 28일부터 1개월간 3개 일간지 신문공고를 통해서 시민제안공고를 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때 기간이 너무나 적은 기간이 아니냐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기본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공원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성한다. 그래서 공원설계업계나 또 공원학회나 모든 공원조경과 관련된 그런 기업체나 이런 분들이 벌써 저희들 구상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간을 1개월 정도 구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3개월 전부터 다 보도가 되고 기본구상을 저희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기간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두 응모하신 분들도 그 정도는 이것은 하나의 공모구상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아니고 구상안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렇게 초급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공모기간이 너무나 짧다고 문제제기를 한 분들은 몇 분들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말씀이 미리 공고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알았다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후 1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서 공모 할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계된 분은 알 수 있습니다만, 설령 만약 모르고 했던 분들이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했을 때 이 문제를 문제제기했을 때 어떻게 답하실 것입니까? 나는 여태껏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나는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했는데 1개월밖에 주지 않는 것은 7만 4,000평을 공원조성을 계획하는데 설계 1개월밖에 않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한계에 부딪친다, 방금 실장님 말씀은 그전에 기 예고 비슷하게 공원조성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까 그분들이 미리 그림을 그려왔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 8월 29일에 공원녹지확충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때 여의도광장 공원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구상안을 대강 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기간을 1개월을 주었습니다, 공고기간만. 그러면 공고기간 1개월이죠. 그 다음에 실지로 공모를 또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모기간을 또 1개월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하고 공모기간 마감까지는 만 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월 29일부터 10월, 12월말까지 하면 3개월이 우리 서울시 기본구상안을 알고 1개월, 공고기간부터 공모기간까지 2개월, 3개월 동안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그렇게 큰 설득이 없다 이렇게…….

아니, 그런데 지금 방금 답변 중에서도 몇 분이 기간이 짧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다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금 실장님은 최대한 길게 잡아서 3개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역으로 또 말씀하신다면 아까 공고기간 맨 마지막날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첫날 공고기간만 그 내용을 인지하라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날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은 첫날부터 꼭 알고 마지막날까지, 그 공고된 내용을 다른 쪽으로 좀 늦게 아는 부분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날 알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모기간이 결과적으로 1개월밖에 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한 분들이 이런 부분에 설계를 전문으로 담당한 분들이 기간이 짧다라는 문제를 몇 분이 하셨다면서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의혹을 사서 문제제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특수한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이 몇 개월에 공고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미리 준비를 해라라고 하고 공고기간을 짧게 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제대로 작품을 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때 이렇게 기간문제에 대해서 기간이 2개월이 짧다고 얘기를 한 분은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 계셨느냐 하면 그 때 우리가 10월에서 11월, 12월 아닙니까? 그 때 가을쯤 되면 각 용역업체 또 이런 관련업체들이 상당히 바쁜 기간인데 그 때 이렇게 업무가 집중적으로 되니까 일이 상당히 바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렇게 큰 사업은 이제 그 시간을 조정해서 봄에 한다든가, 한 여름에 한다든가 이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앞으로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 솔직히 2개월 동안이면 기간이 짧은 것은 아니다, 왜냐 기본구상안을 3개 도면에 그려서 내면 그만이니까 짧은 것은 아니다, 1년 가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기본구상은 한 달 20일내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기본구상이 나온 다음에 금년 1월부터 금년 7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당선한 분이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당선된 후의 얘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선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공모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이면 충분하다, 현상공모기간은.

아니, 지금 우리 실장님이 충분하다는 얘기하고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도 모두에 전문가들 대여섯 분이 기간이 짧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어요, 방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을 바꾸어서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의적으로 말을 바꾼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때 계절적으로 바빠서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응모에 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까 설계자들한테 편한 시간쪽을 주어서 했다,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여의도 토사반입공사 예산이 3억원 정도 되는데 아직 100%토사반입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100%집행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질의 토사반입은 현재 사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여기에 3억원 소요되는 예산은 세륜장 설치하고 그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는 공사비로 토사반입 시작과 동시에 설치가 완료되어서 예산집행이 100%되었다 그 말씀이고요, 양질토 반입료로 3억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휀스 설치비, 자동세륜장 설치비로 도급액은 3억 5,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실지로 도급액은 3억 1,000만원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양질의 토사반입은 무상으로 사토를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김영희 간사, 이금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은 계속하십시오.

그러시면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여과장치 부착과 관련해서 98년도에 시비 5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환경부 예산은 삭감됐는데 국고의 삭감사유와 삭감돼 있어도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인가, 삭감 후에 국고 등 확충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감사 자료 중 유독물 관련해서 중구, 종로 등의 자료가 없는 이유, 소규모 배출업소의 기술교육계획은 있으나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아까 보충질문…….

답변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종래 위원님의 보충질의부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하나 마무리 지을랍니다. 아까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 내역 중에서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양질의 토사반입공사를 하는데 현재 도급액이 3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토사반입 계획량은 51만m³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반입실적이 62만 5,600m³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요. 페이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권 19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2%공정을 하는데 왜 도급액은 100%지급했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를 보십시오. 3권 198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구분을 해서 자세히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공무원 위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양질토사 반입공사 반입계획량이 51만m³로 목표는 되어 있는데 반입실적은 31만 5,600m³ 이렇게 돼서 전체 공정의 62%를 토사반입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3억 5,000만원인데 3억 1,000만원은 집행을 했는데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휀스를 치고 자동세차시설에 쓴 비용이었다. 이것을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같이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해 드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62%는 전체 도입물량 대 그날 현재의 계획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입계획량이 원래 51만m³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31만 5,600m³밖에 반입이 안 됐거든요.

반입한 것은 사토를 받기 때문에 무료로 하니까 51만m³를 반입을 다 해도 돈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액은 3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그것은 휀스를 치고 자동세차시설 시설비로 들어간 것인데 구분을 안하고 표를 잘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의 98년도 매연후처리장치 50억원 삭감사유는 96년도에 50억원을 환경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 96년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97년도로 명시이월되어서 97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내용대로 청소차량에 대해서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97년 현재 50억원이 환경부에서 국고로 이월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예산편성 당시에 아직 사업추진이 부진하다 하여서 98년도 국고예산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국고 50억원은 삭감이 되었고, 우리 서울시 50억원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내용을, 앞으로 50억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처리지침이 확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저희 서울시나 각 시·도에 배정을 특별조치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11월초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12월 10일에서 15일까지는 늦어도 지침을 부착하는 방향으로 시달을 할 계획이라는 통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고돈을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은 환경부와 서울시의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성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쉽게 그 부분이 그냥 이렇게 없어지고 국고가 삭감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고,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지침을 냈는데 그 지침서가 환경부에서 왔단 말입니까?

아직 지침서는 안 왔는데 12월 10일경에 지침서를 시달을 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거기에 따른 공문이 왔다구요?

아니, 그렇게 저희들이 회의 때 협의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환경부에서 10월말쯤 지침을 시달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국정감사시에 미국에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동시에 저감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는데 가격도 저가다 이러니 환경부에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그런 기계가 개발이 되었다면 그 기계를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장관한테 건의를 했어요,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이 지적을 이해찬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해서 11월초에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등 전문가들이 미국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그것을 검증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종합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 주겠다 해서 좀 늦게 한 것뿐이지 매연후처리장치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써 보자 이런 내용이었지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시·도에 배정해 줄 98년 예산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매연후처리장치는 서울시도 중요하지만 환경부에서 더 앞장서서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독물 관련자료가 시정감사 자료에 없는 이유, 유독물 관련자료가 현재 위원님께 제출한 유인물에는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독물 사업장은 제조·판매·저장·보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 종로, 양천, 관악 등 이런 지역은 판매업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업만. 그래서 판매업만 등록되어 있는 구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술교육 실적이 없는 이유는 저희들이 2,000부 기술교육 교재를 작성해서 10월에 각 자치구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실시는 교육강사, 교육내용, 이것이 우리 직무교육이 틀림 없습니다만 많은 공무원과 또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1,800명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18일 이후에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12월 18일 이후에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조정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12월 18일 이후로 교육계획이 나왔습니까?

그렇게 교육은 각 자치구청에서 조정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환경계획과 소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업이 포함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6억 8,000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인데 연말까지 가능한지, 환경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업은 경상적 사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업을 비롯한 환경의 날 행사, 환경상 시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별로 액수가 분야별로 적습니다만 추진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계획과 집행잔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6억 8,200만원입니다. 잔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관서당경비 5,300만원, 경상적경비 2억 1,000만원, 자체계속사업 4억 1,100만원인데 이중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체사업비 보상금 4억 8,000만원 중에서 2억 6,7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선거와 관련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유보하거나 축소해서 일부 사업은 불용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예산은 집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2억 3,000만원 정도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불용이 예상됩니다. 이중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2월 사업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사업이 유보되도록 우리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유보된 내용이 불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 부분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유보가 됩니까, 그것은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잖아요?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주로 많은 시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과, 다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요. 보류된 사업이 우리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사업, 그리고 세미나를 하는 사업, 그리고 환경감시활동을 불특정다수인을 공개된 장소에서 많이 모아놓고 하는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 단체만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위원회에서도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환경사진전의 예산내역이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서울환경사진전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환경계획과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업란에는 예산이 포함이 안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97년 6월 3일 환경의 날 기념해서 서울신문사 공동으로 환경사진전을 개최해서 우수작에 대한 시상과 전시회를 가진바 있으며 이 때 예산집행은 총 3,4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가 97년과 98년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조순 시장님 계실 때 사업이 퇴색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7년 공원녹지확충 5개년 사업비는 4,386억원으로 96년 이월액까지 포함하면 예산현액이 4,449억입니다. 그런데 98년 예산액 요구액은 저희들이 2,370억원으로 비교할 때 약 1/2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바뀌어서 사업계획 자체가 축소 조정된 것은 절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97년 사업비 주요내용은 여의도광장 공원화, OB맥주 공원화, 빠이롯트공장 이적지 사업의 토지보상비가 무려 2,150억이나 됩니다. 이것은 다 97년에 보상이 다 계상이 돼서 끝났기 때문에 이 많은 액수를 줄이면 97년 사업비나 98년 사업비는 별 차이가 없다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남산복원사업비는 387억 정도 신규로 더 많이 추가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바뀌어서 축소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환경교과서가 5, 6년 통계수치다, 새로 96년, 97년 자료를 교육청에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또 김종래 위원님과 같이 초등학교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구청장한테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교과서 내용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환경과목이 필수과목이 아니고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고 현재 중학교는 18개 교, 고등학교는 23개교만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96년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환경과목을 신설토록 공문을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97년에는 공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제7차 교육과정 개편작업이 교육부에서 진행중에 있어 필수과목으로 신설하도록 현재 교육청과 저희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교과서 관련해서 언론보도 이후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환경교과서의 보완내용을 회의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환경전반에 걸쳐서 최신자료를 교육부와 교육청에 내일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내서 개편작업시에 모두 최신자료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음둑, 수림대 등 방음시설 설치형식 다양화 및 97년 방음벽설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음벽, 수림대 등 방음벽설치의 형식을 다양화하는 추진에 대해서는 제 자신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실 공식 의견으로서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왜냐 하면 벽으로 된 방음시설만 설치를 하다보니까 도시미관과 방음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음둑이나 방음수림을 설치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이의 시범으로 강남올림픽대로 압구정동 아파트주변에 방음둑과 방음림을 시범으로 설치해서 효과측정을 현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방음시설은 고급화하면서 형식을 다양화하면서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방음시설은 도로국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97년 방음벽설치 실적은 19개소 7,386m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11개소 3,850m를 완료했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도로국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며 또 미제출건에 대해서는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81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편철이 잘못돼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 환경관리실 소속 공무원 938명 중 징계공무원은 1명으로서 이는 서울시 전체 징계공무원 1,391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 전체 공무원 약 5만 4,000여 명 중 환경관리실 소속 직원은 938명으로 약 1.5%의 비율이 정확합니다. 이 비율대로라면 20명 정도의 징계자가 있는 것이 정상이나 실제로 1명밖에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징계공무원 자체가 일선부서인 자치구 소속 공무원, 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비율이 높으며 환경관리실은 기획업무가 많고 징계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가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것은 서로간의 가치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부임한 이래 열심히 직원교육과 아울러 환경관리실에서 불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국장, 기획관과 과장, 계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신교육과 모든 직무교육을 철저히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의 상이라고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 간부직 공무원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도록 환경관리실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노력을 하면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좋습니다. 938명의 직원 중에서 1명도 차라리 없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제가 볼 때는 자료가 1명 있었다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 산하에 예를 들면 뭐 녹지분야다, 공원분야다 등등의 징계사항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의 업무가 다분한데 1명밖에 없으니 참 본위원으로서는 환경관리실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참 열심히 했고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정태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내가 실장님께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97년도에 서울대공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감사를 서류감사를 하면서 좀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잠시 후에 감사를 할 때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아까 다시 소장에게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어떤 개선점을 세웠다는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서울대공원도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를 기하면서 이런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서야 되겠다 이것을 실장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은 다 끝나신 것이지요?

네.

지금 한 6시까지는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획관님, 답변 있으십니까?

답변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고 지금 보충질의중이셨어요? 제가 미처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러면 김명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현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임 최영복 소장이나 신임 김한영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실장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대공원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과거에 3대에 했던 이용재 소장으로부터 장기발전 개요라는 내용으로서 요약보고만 한 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두 명의 소장으로부터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대단히 제가 감독을 오히려 잘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김한영 소장이 지난 번 증언에 의하면 전임 소장이 시장께 보고를 했다 그러는데 시장한테 보고한 사항을 환경관리실장이 보고를 못 받습니까, 업무체계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추후 소장한테 직접 제가 거듭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실 산하 96년도, 97·98년도를 보면 총 예산을 100이라고 할 때 사업투자비 대 경상비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96년도는 84.8%가 투자비, 경직성 경상비가 15.2%, 또 97년도는 93.3%, 6.7%,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90.3%, 9.7%인데 경상비의 변동이 매년 상당히 심한 것이 특징인데 내년도 예산총액을 삭감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경상비를 1.2%조정을 해서 투자비를 1.2%더 올릴 용의나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총 예산에 투자비하고 경상비는, 경상비는 사실상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비가 96년에 84%인 경우에 15%고, 97년에 93%에 6%로 됩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많으면 경상비는 적은 비율로 되고, 또 반대현상이 일어납니다만 경상비의 절대액수는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비를 줄여서 투자비로 전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투자비를 좀 줄여서 전산화라든가 아까 우리 정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산하에 꼭 필요한 시설관리측면의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경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지하매설물지도 작성사업과 환경관리실하고의 협조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또 없다면 내년도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지하매설물지도, GIS시스템.

GIS, 지하매설물 전산화작업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관리실하고는 업무협조가 거의 없는 상태고 밀접한 관계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직접 관계는 전연 없습니까?

네.

그렇다면 환경관리실장께서 알고 있기에 대공원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시안으로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용역안에 불과한 것이군요?

제가…….

서울대공원 문제는 저녁시간 감사중지 후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과 실장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 취급하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더 이상…….

그 문제점은 이것은 위에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면 96년 12월 31일에 용역이 완료가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취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따로따로 하면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잠시 석식을 위해서 휴식을 동의합니다.

지금 예년과 달리 감사순서가 하급부서부터 상급부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몇몇 사업소에서 중요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관리실소관 환경공원분야 질의는 이미 질의와 응답은 끝났지만 종결을 하지 아니하고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뒤에 속개한 후에 다시 진행을 하겠으니까 그대로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준비가 되신 것이지요?

우선 소장은 답변준비가 됐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소장이 답변하고 부진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의지를 발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님.

서울대공원 김한영 소장 나오세요. 질문하겠습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김한영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 묻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전임 최영복 소장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시장한테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지침은 뭐라고 하달됐습니까?

97년도 6월 12일자로 시장님에게 보고를 끝내고요, 시장님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소장께서는 언제 소장으로 부임하셨습니까?

10월 2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통상 관례에 의해서 문서로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임 최영복 소장께서 시장 보고를 하고 시장께서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달내용이 뭡니까, 주요골자만?

조금 전에 위원님에게 보고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전임 소장이 현재 시청 공보관으로 있지요, 최영복 전 소장이?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구두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것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계획대로 그냥 계속하되 민자투자 1,205억원에 대해서는 과천시 환경단체와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 실시하는 계획을 소장 나름대로 세워서 다시 보고하라, 그래서 환경문제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이경재 교수를 몇 번 접촉하고 만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소장께서는 이경재 교수나, 공청회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천 시민단체와 이경재 교수님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자부분에 대해서는요.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경재 교수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보고서도 아직 못 받으셨나요, 이경재 교수가 메모한 것?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청회 준비조차 아직 안 됐겠군요?

이것은 이경재 교수님이 재조사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과천 시민단체하고 재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시비투자 290억 8,000만원 중 내년도 '98회계년도 반영 예산현황이 7억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731쪽에 보면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공원구역 내 국립현대미술관 점유 시유지와 교환 추진, 문화체육부와 협의중, 매 ·수표업무 자동화계획 재검토, 시정조치 결과 납품회사 (주)경동에서 97년 11월 15일까지 기기 성능검사를 마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조달청에 계약해지 요구, 다음 동·식물표본전시관 관리개선, 공원과의 협의후 무료개방 방안 검토, 서울대공원 진입로의 관리전환 우리 시와 과천시 협의중, 다음 기존시설물에 대한 보수중기계획 수립방안 연차적으로 기존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으며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중에 있음, 다음 청소년수련장 이용활성화방안 검토 홍보강화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자체 방침 중, 다음 야생동물 진료 및 병리검사 발전을 위한 정보수집 인터넷 설치 및 국제정보기구 ISIS 회원가입을 위한 기초조사 중, 마지막으로 지시사항은 주차장관리개선 신형기종도입 등 주차장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계획수립 중 (교통안내체제, 차량진·출입로, 요금징수방법 등) 이렇게 금년 8월 25일에서 동월 8월 29일 서울시 감사과에서 자체 지적한 사항입니다. 전부 모든 지적사항이 검토중 진행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장으로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바라며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탁병오 환경관리실장에게 구두보고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다음 민자투자 1,205억원에 대한 사업기간이 없는데 이렇게 막대한 민자유치를 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내용을 검토없이 무조건 1998년도부터 2010년까지 단계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놓는 것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며 또 국비투자에 있어서 현대미술관은 99년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인지, 지금 그리고 리프트카출발지 옆에 위치한 초고속 정보통신부 주관 9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기간에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동안 충분히 업무파악을 못했겠지만 경영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경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또는 지방공사 설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 매각을 한다든가 기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소장으로서 시장한테 보고할 예정인지, 준비된 내용순서부터 말씀해 주세요.

먼저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서 국비 토지하고 시비 토지는 상당히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대토할 토지를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토할 토지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매·수표업무 자동화설치는 시범적으로 설치한 매·수표검표기가 발권에 좀 문제가 있어서 11월 15일까지 그 때는 그것이 완전히 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된 것을 취소하겠다고 최후 통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성능시험을 해본 결과 한 90%정도는 자동화되고 있지만 마지막 10%까지는 12월말까지 완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해제하고 그 업자는 행정제재를 취하는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능은 한 90%까지는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납품회사가 몇 년 몇 월에 들어왔습니까?

금년 1월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동전계수기 확보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동전계수기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동전계수기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시정조치해서 했으면 동전계수기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민원불편신고센터운영에서 동물원 매표에서 신속한 처리했는데 동전계수기 확보라고 써놨는데 그것이 아직 안되었어요?

지금 현재 발권기 자체가 자동으로…….

아니, 민원불편신고센터운영에서 그 사건이 2건이 나서 동물원 매표가 신속하게 처리해서 시민이 제보를 했는데 그 안에 보면 동전계수기 확보라 했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민원불편센터에서.

동전계수기는 지금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확보를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에 한번 보세요, 28페이지. 건의조치사항에서 공원시설이용에서 시설의 개선에서 건수가 2건 그 중에 하나 동물원 매표의 신속한 처리해서 동전계수기 확보가 있는데 그것이 시정건의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내용있잖아요. 처리부서가 운영과, 시설관리과 이랬는데 이것이 확보라고 했으면 예산에 올라왔느냐,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죠?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나한테 말씀하세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표본전시관 관리개선 문제는 동·식물표본전시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니까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청소년수련원과 연관해서 동·식물표본전시실은 무료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 진입로 관리전환은 현재 저희 도로국과 과천시가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물원의 방사시설이라든지 전기, 기계, 난방시설이 공원이 개원된지 14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낡은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보수·개혁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계속해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8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물이 무엇이죠?

난방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 일반적으로…….

올해 97년 9월 1일에 전기시설 및 하자보수작업 중에서 보수업체 작업인부가 한명 감전사망해서 지금 조사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용역업체 성원개발에서 한 것입니까, 여기 대공원에서 불러서 한 것입니까?

용역업체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성원개발에 15년 노하우가 있다는데 그러면 거기가 책임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그것이 현재 작업중에 있는 것을 모르고 전기배전판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은 모르고 성원개발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서 보수작업을 하다가 사람 한 명이 죽었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 책임은 성원개발에 있고, 서울대공원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성원개발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조사중이죠?

네, 조사중에 있고…….

결론적으로 성원개발에서 대공원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 이미지나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조치요?

답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성원개발에서 했습니까, 여기 서울대공원에 별도로 주어서 사고가 난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용역업체가 지금 서울대공원 기계, 전기설비 위탁용역업체가 성원개발인데 여기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다가 사고가 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전기시설물 하자보수에서 서울대공원에서 다른 것의 일을 시키다가 하자가 났느냐?

성원개발과 상관이 없는 옥외 배전판 제작업자인 성화전기 작업자가 사고를 일으키…….

서울대공원에서 일을 시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화?

전기주식회사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예산이 아니고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응급처치로 해서 그 하자보수를 허락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아마 작업지시…….

그러면 책임은 성화개발에 있는 것입니까?

네.

확실해요, 거기가?

네,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검찰이 조사해서 서울대공원측에 있다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현재 성화전기주식회사로 하여금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저희가 어떠한 용역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로 들어왔어요?

입찰로 해서 들어왔다고…….

입찰로, 자기가 책임지고?

네.

입찰기한 안에서 하자보수…….

네, 하다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성원개발에서 하는 것은 서울대공원 기계, 전기설비, 이제 전기설비라는 것은 시설하는 것을 말하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성원개발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보수에 필요한 부분적인 공사만,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적인 보수공사는 성원개발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신규라든지 대규모공사는 저희가 직접 발주하고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96년에도 15억여 원이고 97년에도 15억 8,000 한 4,0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런다고 하면 어떤 하자보수라는 것도 전기부분인데, 서울대공원의. 그런데 성원개발도 또 별도로 어떤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까, 계약을 했을 때?

계약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시설관리 용역하면서 성원개발이 계약할 수 있는, 기계분야 같은 것 우리가 유지관리하면서 응급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 그런 것만 성원개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에서 외주발주하는 것은 그것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사라든지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저희가 별도로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기계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정기적으로 교체한다든지, 소모품 같은 것이라든지, 교체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알았어요. 시설관리 현황은 내가 세부적으로 아는데 전기설비하고 보수하고는 다른데,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나오면 그 부분을, 자료도 확인되면 주세요.

다음 청소년수련장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0인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 이번 감사실 감사에서 30인 이하라도 허가를 해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30인 이하라도 허가를 해서 청소년수련장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의 진료 및 병리검사 발주를 위한 정보수집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국제 인터넷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ISIS에 가입하려고 현재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면 국제 인터넷에 가입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관리개선분야입니다. 주차장 관리개선분야는 3개 분야로 개선안이 마련됐는데 첫째는 현재 코인을 투입해서 센서의 작동에 의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낡은 방법이기 때문에 최신시설로 교체를 하고 주차관리 인원도 여직원으로 교체하는 방안하고 현재 주차면수가 법정면수보다 크게 되어 있으니까 법정면수대로 주차장 면적을 재구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관리개선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9,000만원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면 확보라든지 여직원 문제는 바로 예산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관리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지금 방식은 코인하고 센서하고 겸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몇 년도부터 설치했지요?

이것이 개원과 동시에 설치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다른 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최신시설로 해서 차가 들어오면 바로 주차증을 받아서 자동개폐기가 열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가 주차장에 진입하면 컴퓨터에 의해서 영수증 처리가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코인을2,000원을 주고, 코인을 주차하는 사람이 주면 저희 직원이 코인을, 센서로 연결된 대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투입을 하면 센서가 작동이 돼서 개폐기가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저희 주차감시원이 동전을 투입하다보면 부정부패의 소지도 있고 의심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센서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자동차 바퀴에 따라서 그 안에 숫자가 60대면 60대, 65대면 65대 이렇게 열어보면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인과 센서로 봐서 주차할 때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소장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보면 하루에 2만여 명인데 이것이 서울대공원에 성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을이나 봄에. 이럴 때는 차량이 1만대, 7,000대가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주차관리 요원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요금 징수관계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제가 봤을 때, 현장을 제가 한번 봤을 때 차량이 많이 밀집되어 있을 때는 코인을 바꾸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정체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좀 개재가 되고, 또 주차구획도 일요일이라든지 성수기 때는 상당히 면수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는 주차구획을 재조정해서 조정을 하고, 코인은 최신 기계시설로 바꾸려고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감사원에서 97년 8월에 지적했는데 그러면 소장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어느 누가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건의를 합니까? 실장선에서 올라갑니까, 소장선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소장 밑에 담당 관리부의 책임에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예산확보는 저희 서울대공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이 매·수표업무 자동화하고 주차장 관리개선인데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것을 지적했는데 98년에도 올라온 것이 없고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없다 이말이에요,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소장이 바뀌어졌지만 전 소장이 이 문제를, 예산이나 이런 시정조치 결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확실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당초에 10월 30일 정도에 감사 개선방향이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 때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이 문제는 96년도뿐만 아니라 전에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전에 없었어요?

전에는 이 문제가 한 번도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없었다고?

네.

그러면 이 문제로 봤을 때 예산이 편성돼서 못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 중·장기계획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1만대가 들어오니까 주차장 증설만 했지 그런 요금징수 방법이나 주차장 관리개선이 중·장기계획에는 없었잖아요?

주차장 문제는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개재하고 있었지만 사전에 그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아마 감사실에서 문제가 돼서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각지대예요. 더구나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회사나 다른 어떤 전문업체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진작에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개입되고…….

우리가 현금을 만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언제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제로 가야, 앞으로 운영전반에 있어서 자동화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참에 하는 것도 10월에 나왔다, 못했다, 앞으로 계획하겠다 이렇게 안 들어갔다는 것은 벌써 무엇인가 이것은 미스라 이것입니다. 일반회사나 다른 데서 생각해 보면 동떨어진 발상의 착상이에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했지만 올해 순증이라도 올려서 우리가 잘 되자는 개선책이니까 그 문제를 하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 이런 문제는 소장의 책임인데 전반적으로 봐서 이유도 모르고 그 책임이 떨어졌으면 소장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제와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예산을 올리는 것이고. 그러면 위에서는 들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환경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환경관리실과의 협의가 아니라 이 문제는 올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올리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께서도 와 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그 때 또 한번 하고요.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식물의 보유현황을 보면 1,196종에 3만 7,935본이라고, 본자의 뜻은 종류를 말하는 것인데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가격을 요청했으면 여기에 대답은 식재된 지 오래 되어서 대부분 규격이 커서 시중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시중가격이 형성되지 않아서 가격을 모르겠다, 감정평가를 해야 알겠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공원 식물원에 들어온 것은 다 무상기증입니까,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키운 것입니까? 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키웠습니까, 누가 무상기증을 한 것입니까? 지금 식물원에서 총 가격을 모른다고 나왔으니까…….

구입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돈을 주고 구입했지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가 식물에 대해서 종류와 가격을 알려면 구입한 가격이 얼마고, 구입한 가격도 안 나왔고, 식재된 지 오래 되어서 규격이 커서 시중가격이 형성되지 않아서 가격을 모른다는 이 답변자료로 봐서는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구입한 단가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15년전에 구입했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구입했고, 이것이 구입한 총 가격이다, 그런 다음에 현재의 상품 값어치가 감정표에 나와야 되는데 구입한 가격도 없고 이것은 가격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의 회사로 봐서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리 챙기지 못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말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소장이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나도 깜짝 놀란 것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잘못봤는가 모르지만. 51페이지에 있네요. 내가 서울대공원 식물 보유현황과 가격, 관엽류, 난류, 초화류별로 작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첫번째는 종류가 1,196종에 3만 7,935본, 이것은 맞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굳이 가격을 환산하려면 전체 보유식물 규격이 다르므로 개체별로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몇 년도에 구입했으니까 원가가 이것이다, 기증을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상품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야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이 얼마나 되고, 또 하다 못해 전문적으로 한다면 시중가격과 우리 가치를 이렇게 보아서 그것이 되었다. 하다 못해 자산의 평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이런 자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서울대공원이 다 키운 줄 알았지. 이 자료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자료에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서울대공원 식물류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자라면 커서 번식이 되는지, 또 죽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자료에 대해서 내가 144페이지하고 177페이지, 그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작업 위탁용역 현황을 보면, 또 여기 144페이지에 서울대공원, 보라매공원, 어린이대공원, 남산공원 내 용역업체 계약현황을 보면 한 달 차이에 가격이 달라졌는데 저번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 문제를? 여기는 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 1년간, 여기 140 나오는 것은 97년 2월부터 12월까지 9억 9,300만원이고 이것은 9억 6,000만원이 되었는데 왜 똑같은 자료에서 이 모양이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른 자료가 있고 어떤 다른 자료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2월부터 하고 이것은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고.

환경청소용역은 그 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시장님이 부재중이었고, 소장님도 부재중이었고, 관리부장도 부재중이어서 아마 1월 15일경에 결재를 받아서 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2월 중 계약은 작년 업자 연계해서 1개월 연장해서 계약체결하고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료가…….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계약당사자 제3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한쪽은 2월부터 12월까지 해 놓고 한쪽은 1월부터 12월까지 했으니까 1년간이고 한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 계획안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것도 통합을 해서 알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번째 자료가 불성실한 것, 포유류란 것은 젖을 먹고 키워야 하는데 그 나오는 것도 지난번에 지적했죠. 포유류 중에 사슴, 곰 이런 것이 몇 두 몇 두 얼마 죽었고 이것이 나왔는데 포유류가 몇 종 그렇게 나왔죠? 한번 볼까요, 그 자료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했을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포유류 중에서 몇 두 나왔으면 몇 두 몇 두, 심지어 몇 월 며칠날 어떤 변화로 죽었고 이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물어보지도 않고.

아마 그 문제는 제가 별도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것도 세부적으로 지금 이라도 뽑아서, 그리고 무료입장객과 이용실적인원의 차이는 어떤 것이 다르죠?

저희가 우리 대공원이용객 중에서 무료로 입장하는 근거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5조하고 동법 제10조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4세 미만 어린이, 그 다음에 5월 5일 어린이 날의 입장객에 대해서는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입장객은 어린이대공원의 정문으로 들어왔을 때 다른 것도 다 무료입장입니까? 뭐 청소년수련장, 돌고래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대답하세요. 정문입장할 때만 무료입장인지, 다른 데 들어갈 때마다 전부 무료입장인지?

일단 정문에 들어올 때 무료입장하고 나면…….

가면 다 무료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안에 들어가면 돌고래쇼장 같은 것 전부다 무료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정문에 저희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부다 무료입장이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청소년수련장 같은 것은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돌고래쇼장같은 것은요?

네, 돌고래쇼장도 돈을 받고…….

그것도 무료입장?

아니,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요?

주차장도 장애인주차장은 별도로 설치해서 저희가 받고, 단지 동물원 이용할 때만 면제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공원들어갈 때만?

네.

그런데 여기 공원시설별 이용실적 현황에서는 무료입장이 빠졌는데요?

제가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8만…….

그러니까 이 자료도 동· 식물입장객현황에 보면 유료 무료해서…….

원래 식물관은 전체가 무료가 되겠습니다, 식물관 자체가.

어떻게 또 알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말한 것은 동 · 식물입장객현황 297만이 있는데 공원시설별 이용실적 현황에서는 무료는 빼고 유료만 적어놨다 이말이에요. 무료가 빠졌어요. 담당 와서 설명 좀 해 보시라고요. 무료는 표본제시가 전부다 무료로 했는가, 55페이지하고 179쪽 한번 보세요. (박일남 간사, 이금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무료입장객 수치를 따로 집계하고 계세요?

네.

동물원에서 유료입장인데 이것만 무료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무료입장이 빠져버렸잖아요, 이 사람들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무료입장은 다 어디로 빠졌냐고요, 지금 현재? 여기보면, 공원시설 이용실적현황에는 동물원만 들어갔는데 동물원은 다 무료입장입니까, 나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태종위원님, 그 자료를 지금 주시고요. 별도로 따로 준비해 오도록 하고 지금 정태종위원님께서, 가고 가서 제대로 해 오십시오. 질문만 일괄해서 해 주시면 답변을 일괄해서 받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동물원을 보면 자료를 내가 한 군데 봐서도 이해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것이 자료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되는데 유료가 빠지고 이용실적현황과 동물입장현황 보면 유료가 동물원만 다 들어갔고 무료입장은 청소년수련장으로 들어갔는지 이것이 혼동이 돼서 이 자료보면 엉터리예요. 이 자료보면 동물, 대공원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잘 하자는 입장에서니까요. 동물사료 구입하는데 모두가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은 배합사료만 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의 업체수 어떤 사람이 일반업체를 하는가, 업체수 그 현황 좀 나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김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던 도중에 지금 토론이 잠시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소장께서 김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투자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없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용역에서 민자사업은 2010년까지 단계별로 투자하는 연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자사업 부분에서 청소년수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천시민단체의 의의가 있어서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이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고 나면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과천시민한테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민자시설 부분이라도 확정을 짓고 단계별로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은 정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종합발전계획에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앞서 김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의 답변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2010년까지 2만평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이 계획이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을 해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지요?

네,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과천시민단체가 의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식생도라든지 자연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지역의 과천시민들만 이 부분에 분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고요, 환경영향평가를 했잖아요?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민자시설중에서 청소년수련장이라든지 생태동물원, 야외식물원 등 조성으로 기존 산림이 일부 훼손되지만 식생이 양호한 수종은 이식 활용하고 개발에 따른 나대지는 녹화하고 아울러 동물 이동통로를 조성하여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환경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소장님이 그 부분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것이 잘못 평가서를 했다라고 나왔잖아요,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묻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청소년수련장은 임상 양호한 지역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소 범위로 개발면적을 축소하고 생태동물원이라든지 야외식물원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할 것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금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 감사원 감사 내용을 보면 서울대공원 환경영향평가의견 제시 내용 중에서 임상이 양호하다는 막연한 이유로 야외식물원과 생태동물원은 모두를 사업계획에서 제외토록 의견통보한 것은 환경부 자체 잠정기준을 무시한 의견이므로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배치토록 그렇게 시정 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된 것이지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나와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되고 나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중단된 것 아니에요, 재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두번째로는 여기에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경재 교수가 녹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보니까 97년도 10월, 12월말 해서 이경재 교수와 합동으로 녹지자연도 정밀재조사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경재 교수가 구체적으로 조사내용의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 지역은 녹지자연도가 6등급이 2개소, 7등급이 2개소, 8등급이 13개소로 수령 50년 이상 숲인 9등급 3개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무엇을 또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이 분하고 한다는 얘깁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지를 못해서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이경재 교수가 재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소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다지만 바로 밑에 지금 현재 수행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 소장하에 이루어졌던 이런 사업들을 명확하게 보고를 하고 행정감사장에서 정확한 내용을 문서화돼서 다 이미 나와서 기사화도 되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안 합니까? 지금 행정감사하고 있는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구해서 대야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부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대공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인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하고 충분히 그 동안에 논의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현재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뚜렷한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제가 부임한 지 1개월뿐이 안 됐으니까 한두 달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전반적으로 대공원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위원님을 한번 모시고 간담회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소장, 제가 아시다시피 전문 공원경영인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공원 경영진단, 국제적인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한번 내년도에 공개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개입찰로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일부 도출되었기 때문에 다시 돈을 투입해서 경영개선 방안을 만든다면 예산낭비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에게 시간을 좀 주면 제가 기존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종합적으로 작성을 해서 한 2, 3개월 후에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그렇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개별보고는 필요없고요. 우리 시를 위해서 매년 150억원 이상 누적되는 적자경영에 객관적인 공인된 국제 공원전문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 결과를 존중할 의사는 없습니까?

위원님,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진단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끝나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 중에서 저희가 취사선택을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경영개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1, 2개월 정도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새삼스럽게 컨설팅회사에 다시 용역을 주고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이미 나와 있던 것을 다시 또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답변 계속하세요.

잠깐만요. 장기종합발전계획 속에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수치화 되어 있습니까?

네, 대충 제가 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경영수지 분석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경영개선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저희 대공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까지 자세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대공원의 입장에서 경영수지 분석에서 과연 어떤 것을 취사선택을 해서 추진할 것이냐 그와 같은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난 뒤에…….

그 얘기는 여러 차례 해서 알겠는데요, 지금 일단 취사선택해서 진행중이었잖아요?

그것은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만 취사선택을 했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의견 제시돼 있는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었을 적에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비전이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대답하기 전에 지금 김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장기발전계획도 좋지만 현재 서울대공원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266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효율적인가? 중·장기계획도 좋지만 경영에 대해서 진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인력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인력이 지금 현재 상태에 맞는지, 또 앞으로 발전계획을 해서 더 큰 근대화 된 것으로 봤을 때 그 인원이 효율적인지, 지금 현재의 그런 인원의 효율성,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이 경영적자를 150억원을 보는데 이 상태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인원이 많은지, 어떤 경영기법이 있는지, 또 다른 곳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태로 해서 경영진단을 내라는 것이지 어떤 전반적인 중·장기계획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김명현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현재 전반적인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보로 전체 공원을 관람할 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의 개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성을 해서 2, 3개월 후에 보고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가면 직원이 전문직원 외 종사자, 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앙양, 효율적인 관리 여러 가지를 진단하실 수 있는, 말하자면 시정개발연구원도 있지만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객관성·공정성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의사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인력감축 문제라든지…….

현재 서울대공원, 우리가 엊그제 서류만 보더라도 이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이 나오면 하겠다 해야지 그것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김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은 하되 앞으로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그것이 장기적이니까, 중·장기계획이니까 내년이라도 할 수 있게끔 경영진단을 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왜 그것을 과감히 못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내용을 보면 위원님,

그것은 몇 년 후에 중·장기의 일이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잠깐만요. 아까 장기종합발전계획 속에 계획대로 진행했을 적에 경영개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지표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2000년까지 44.5%, 현재 25.84%인데 44.5%로 자립도가 올라가고, 2005년에는…….

잠깐만요. 됐습니다. 현재가 얼마라구요?

현재가 금년도는 37.5%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현재가 얼마예요?

이것은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25.8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30.8%잖아요, 우리에게 준 자료는? 그렇다치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양해를 하니까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무과장 석성근 서울대공원 서무과장입니다. 그 용역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서상의 수입·지출이고 우리가 제출한 것은 실제 수입하고 지출을 계산해서 30.8%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상이에요, 2000년대도?

서무과장 석성근 이것은 계획이지요. 위원장님, 2000년도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용역상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숫자는 아닙니다. 계획상…….

아니, 2000년은 물론 계획이지요. 지금 95년도에 예산서상으로 보면 몇 라고요? 방금 몇 라고 그러셨느냐는 것 단순한 것 묻는 것입니다. 대답하신 것이요. 95년도에 몇 라고 하셨습니까?

서무과장 석성근 예산서상에 25.84%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것이 2000년에는 얼마가 된다구요?

서무과장 석성근 2000년에는 44.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5.84%하고 30.8%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입은 많아지고 지출이 적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서무과장 석성근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상으로 보면 25.84%인데 실제 수입·지출한 것으로 놓고 보면 30.8%가 나왔으니까…….

서무과장 석성근 그것이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들을 모두 채택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95년도 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방금 설명이 예산서상에 수입과 지출을 그대로 놓고 실제 집행한 것이 아니란 뜻 아닙니까? 그냥 봤을 때는 25.84%가 나왔는데…….

서무과장 석성근 네, 95년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30.8%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서무과장 석성근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왔느냐구요?

서무과장 석성근 그것은 예산서보다도 지출을 덜 해서 그렇습니다. 또 수입상도 실지로 예산은 목표를…….

그럼 똑같은 %로 해서 2000년도에 계산해 봤어요?

서무과장 석성근 2000년 것은 아직까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5년도에 실제 집행한 결과와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 결과가 차이가 있듯이 그 비율 그대로 놓고 2000년 것을 계산을 해 보시면 44.5%에서 조금 올라갈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지금 여러 차례 정태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모든 것이 뒤죽박죽만 되어 있고 해 보려고 하는 제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 그것이 다르면 당연히 먼저 설명이 붙고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2000년에 돈 투자를 억수로 하고도 서울대공원 77.5%에 못 도달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선순위원님이 제시했듯이 지금 환경영향평가상에 문제가 또 나타나 있으니까 예상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아니냔 말입니다. 서울대공원 여기 지금 이렇게 딱 반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리고 해마다 10%씩 이것을 올리고 있어요. 같은 서울시가 운영하는데 하나는 직영이고 하나는 위탁이라는 것에서 차이를 이렇게 보이고 있고, 시내 중심에 있다고 무슨 거기에 얼마나 더 근접거리가 있어요, 지하철 뚫어놓기는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묻는 것인데 계속해서 답변을 공전시키고 있으니까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토론이 어디로 가느냐면 경영진단을 다시 받아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지금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이미 경영진단을 받은 것이다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껏해 봐야 50%에도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를 돈을 지금 얼마큼 투자를 하고 자연공간을 훼손해 가고 이러면서 투자해서 올릴 것이면 그것을 합당한 진단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이미 진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단이 돼 있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2000년까지…….

서울대공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이미 진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소프트웨어 측면은 꺼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그러니까 다 개선을 해도 45%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만족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구요. 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장기종합발전계획대로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문제점이 파악이 돼 있으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선할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2, 3개월 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지금 시설증설보다 운영방안에서 다시 잘 안을 세워서 하면 그것은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안들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문제점은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점을 개선하면 어느 정도 경영이 좋아지겠다 이런 비전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2, 3개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소프트웨어측면에서 간주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 얘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얼만큼 나아진다는 비전이 나와 있느냐고요?

비전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실래요, 누가 계산을 해요? 소장님 이하 대공원측 집행부가 계산할 수 없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 대공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안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엇을 해 본다는 얘기입니까?

소프트웨어측면에서 개선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을 한번 해보신다고요.

네,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경영진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귀를 알아듣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서울대공원도 당연히 분석을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좀 안돼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있어서 산림을 훼손해서 하는 부분들은 재검토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보고서 준 대로 타당성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발전계획 속에서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의 부분적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입장이 명확히 빨리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문제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짤라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소장님이 정리를 말끔하게 해 주어야 내년에 예산편성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쉬운데 이 부분은 다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소프트웨어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헛갈리고 있어요. 종합발전계획에서 문제있는 부분은 문제있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받아보고 그 부분이 아닌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 부분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라든지 과천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장분야하고 생태동물원하고 야외식물원 조성분야에 대해서는 과천시민단체와 그 다음에 환경부 그 다음에 재조사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5개 분야에서 용역을 주어서 96년 11월 30일 경영분석도 들어갔는데 경영분석도 했고만 여기.

네.

첫번째 나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대로 간다면 1단계는 1998년 직무 재설계하고 2단계는 팀 정하고 3단계는 지방공사로 넘겨간다 이대로 간다 이겁니까? 아세요, 이 내용?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 물어볼 때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경영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투자를 해서 나왔을 때 몇 년도부터 플러스가 나온 것 있습니까? 이런 중·장기할 때는 수익성을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계속 나온 것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별도…….

어떤 사업이나 용역을 할 때는 투자부분이 죽 나온 것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경영수치니까. 입장객이 많이 안 오고 노후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 투자하면 얼마얼마 나온다 이런 예견된 것이 나오는데 이 예견된 것은 당장 쉽게 말해서 3단계로 가서는 2005년에 되든 안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지방공사형으로 넘긴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아니, 여기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보고서는 현재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제가 아까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는 중·장기대로 하드웨어분야에서 회의가 확정되면 추진하는 것이고 단지 소프트웨어분야 어떤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응용을 한다, 좋은 점만 취합을 해서?

네, 그렇지요. 문제점이나 진단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현장을 파악해서 재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분야에 대해서 여기에 있든 없든 재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개발분야하고 소프트웨어분야는 별개다 하는 식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분석은 전문분야인데 이런 문제점은 지금 현재 대공원에 장기간 오래 있는 사람은 다 알겠네요?

예를 든다면 도보로 동물원 구경이 어렵기 때문에…….

가만 있어 보세요. 5개 분야 해서 경영분석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면 나의 전문분야가 아니지만 공원관계 있는 사람, 우리 직원들도 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 지적사항은. 조성계획이야 전문분야하고 교통영향평가, 문화유적 조사하는 것은 전문분야가 있겠지만 이것은 거의 다 우리가 보면 지적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경영분석에서 용역을, 이 부분은 경영분석이 아닙니다, 내가 보면.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를 잘 해야 내일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들어 온 것 보면 영 엉망이고 위원도 이 자료가지고 동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자료도 엉망이고 이 조차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중·장기계획이 나오느냐 이말이죠. 지금 현재를 못하면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전문분야가 아니에요. 내가 불과 한두 시간을 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날 와서 1시간 봐서 전문분야에서 보면 얼마나 지적을 하겠어요. 그리고 10월달은 명색이 이백 몇 명을 가지는 소장이라면 어느 정도 현황은 전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밤을 세워서라도? 검토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료를 봤으면 어떤 문제를 제시하겠다, 이 자료가 불성실했다 하면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서울대공원에 자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사전에 개요를 설명하든지, 자료가 안됐다, 좀 불성실하다, 이원화가 됐다, 대번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10월에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온 이상은 최선을 다 해라 이겁니다. 그래야 가실 때까지 서울대공원에 책임을 지고 부하직원을 통솔하고 어떤 있을 때까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다가 유야무야 가고 내가 두 달 전에 왔으니까 나 이것 모른다,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 보면 대번에 지적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승진 언제 하셨습니까, 두 달 전에 승진하신 거죠?

금년 1월에 승진했었습니다.

1월에 승진했을 때가 매립지에 계실 때입니까?

네.

그 승진이 굉장히 빨리하신 거지요, 통상적인 같은 직급의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볼 때요?

빠르다고 생각 않고 보통이라고 위원장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 6.27 그러니까 제4대 지방자치제가 실시하기 전 하고 후에 소장님이 민선시대 들어오면서 진급이 빠르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정상속도로 진급해서 올라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물의 사체, 사슴이나 이런 것을 혹시 할 때 우리가 보면 보통 뿔이 나오면 그런 것은 서울시 재산인데 그것도 전부다 불에 태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아서 공개경쟁입찰합니까?

전부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뿔도 소각시킵니까?

네.

그 사슴들은 서로 병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종의 속성상 텃새 싸움에서 죽는 거라면서요?

지금 현재 전부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뿔까지 전부 소각시켜요?

네, 왜냐 하면 전에는 뿔을 절단해서 그것을 입찰을 해서 세율을 잡다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 부조리문제가 있어서 전부 소각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조리가 설령 있다고 해도 팔아서 재산이 되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부산물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정상적으로 짜른다든지? 예를 들면 사슴의 녹용같은 것을 죽지 않은 상태에서 짤라내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답변하십시오, 거기 일어서신 부장님.

동물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용은 우리가 공원에서 짜르지를 않습니다. 않고 이제 발정기에 싸우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9월경부터 녹각으로 지금 현재 짤라서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른 녹각은 어떻게 처분하시는데요?

자른 녹각은 별도로 모아서 경매를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으로 잡히는가요?

네, 수익으로 잡힙니다.

부장은 경매로 해서 판다는데, 그것을 전량 소각한다고 그러세요.

소각은 일단은 녹각이든 녹용이 붙은 사슴이라도 폐사가 되면 전량 소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물부장한테 묻겠는데 지금 전국에 동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새로 동물원이 개원 되면 무상을 바라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규칙이. 그러면 그 어느 동물원에서 대공원으로 무상 어느 품목을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 심사하는 우리 동물부장님이 하십니까, 무상할 때 누가 합니까?

무상은 초창기에는 지방 동물원에 무상증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고는 무상 분양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공원에서 생산돼서 잉여분만 공매를 신문에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각 지방 동물원같은 데서 필요한 동물을 와서 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무상을 안한다?

네, 일체 없습니다. 교환은 있고 무상은 전연 없습니다.

그 전에도 무상으로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 우리 동물부장이나 소장님도 나갔고, 그러면 가격을 비싸게 팔겠네요?

네, 그 가격은 수입가격이고 국제시세가 있습니다. 그 시세에 의해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물 어떻게 되든 간에 전문분야시니까 잘 아셔야 동물도 잘 키우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세요.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소장님 10월에 오셨는데 서울대공원에 취임해서 직원들 사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좀 어렵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요일도 직원들이 반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또 사육사들은…….

근무의욕의 동기부여나 일을 내가 좋아서 하고 싶다, 서울대공원 근무를 하고 싶다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와서 1개월 느낀 것은 상당히 직원들이 근무의욕은 조금 상실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실한 이유는 뭡니까?

상실한 이유는 우선 동·식물을 매일 만지고 그 다음에 일요일 와서 근무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사기는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기 처우에 대한 불평은 없는가요? 이제 매립지같이 어떤 자기가 원해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를 자기가 원하지 않은 좌천이나 진급의 누적 이런 데서 불평은 없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한테 고충처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장이니까는 없겠지요.

고충처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이나 식물도, 식물을 보면 주인의 감정에 따라서 식물이 잘 자라고 그 주인의 영향에 따라서 동물 같은 경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동물부장님,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정의 말 없는 식물도 그래요. 거기에 더구나 동물, 식물이 있을 때는 그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근무의욕이 있어야 이 동물과 식물도 더불어 활기 있게 잘 자라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은 부하를 지휘감독해서 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하의 애로점을 적극 반영해서, 그러한 것도 소장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먼저 보고를 해서 어떤 무사안일주의 이런 것이 없이 윗사람을 모시면서, 또 아래 부하직원을 잘 인화로 통솔하면서 가는 서울대공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김한영 소장께 묻습니다. 오늘 제공한 자료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현재 전문직이 5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현재 기능직과 관리직과의 비율이 70 대 30 맞습니까? 김소장, 현재 기능직과 관리직의 비율이 70 대 30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문직은 기능직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질문에 답변하세요. 그래서 전문직 확보 추진중 7명이라고 했는데 5명 외 7명을 말합니까, 2명의 추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5명 외 전체 7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이 공채 예정입니까, 곤충, 임상병리, 해양, 어류동물 관리?

네, 공채 예정입니다.

본청에 반영을 했습니까?

네, 본청에 반영을 했습니다.

5페이지, 맨 밑에 줄 민자시설은 환경평가 및 무상사용기간 소송결과에 따라 추진 이랬는데 환경평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을 했고, 무상사용기간은 주식회사 한덕개발과 사용기간이 20년이냐, 40년이냐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측 서울시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상대방 변호사는 누구이고?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는 유재방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승소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셨나요?

제가 현재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서울대학교 이경재 교수라든가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1,205억원이나 되는 민자 투자계획이 왔다갔다 하는데 담당변호사를 아직도 못 만났다니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쁩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업무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주요인사들을 하나도 만나 본 사람이 없어, 소장이.

바로 만나서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만나서 서울시 소송업무가 승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소는 소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변호사가 하되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라 하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의사는 없습니까, 판사에게 요청을 해서?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중재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소송결과에 의해서 결론이 내어질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재를 하더라도 또 다시 민자유치했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면 또 소송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얘기는 고등법원에 요청을 해서 담당 부장판사로 하여금 양쪽 변호사를 부르는 중재실이 있어요, 중재시스템이. 도대체가 소장이란 사람이 재산관리를 대변하는 변호사를 아직 못 만나봤다니…….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본 문제는 중재를 하더라도 또…….

소장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아직도 안 만나봤어요.

다음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한영 소장님을 내가 매립지에서 조합장으로 있을 때 한번 봤는데 아주 능력 있고 양심적이고 성실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지요, 동료위원한테 어떤 청탁을 넣어서 부탁을 하지 마세요. 하려면 직접 하세요. 아시겠어요? 다른 동료위원을 통해서…….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늦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에 한 15년 전쯤이 될 것 같은데 유아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멕시코 여교사가 나왔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에 견주어질 정도에 유아프로그램을 담당하던 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어린이대공원에. 아주 교사로서의 자질도 높이 평가되고, 또 참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전, 광고신청이 쇄도했었는데 자신이 교사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광고에는 출연하지 않겠다 해서 한 건도 광고에 출연하지 않은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면서 그 외모와 진행하던 모습과 광고에 출연하지 않는 의지 이런 것을 지금도 굉장히 기억하거든요. 그것에 견줄 만한 분이 지난 번 정년퇴임하신 동물부장님이세요. 김정만, 맞습니까? 그분이 창경원 시절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어릴 때인데 늘 동물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할 때 참 여러 가지 탄복하면서 우리가 보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으면서 저절로 존경심을 갖게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이랬던 서울대공원,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그분과 같은 대를 이을 생각을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그분 그만두신 지가 꽤 됐을텐데 빨리 후속 전문가를 개발을 해서 계속 그렇게 텔레비전에 나오고 동물에서 시작해서 식물로, 곤충으로, 그리고 생태계로, 삼림욕으로 자꾸 뻗쳐나가면 저절로 홍보가 돼서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무형의 광고효과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사기가 저하된 이런 직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문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어디가도 그 직장, 그 동물, 그 식물을 상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많이 개발할 여지가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출입기자들, 많이 출입하고 있는데 적극 활용해서 하여튼 신문에 동물소식, 식물소식들이 자꾸 실려야지 지금 보면 다른 곳, 시설관리공단만 해도 라이거인지 뭔지 나오면서 새끼 만져보기 코너, 가보면 별 것도 아니에요. 유리 속에다가 새끼 두 마리 넣어놓고는 신문에는 사진이 나온단 말이지요. 요즈음 세대에 맞게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대공원 굉장히 서울시민들한테 중요하다, 되도록 먼 데까지 차 타고 갈 필요가 없이 지하철도 뚫려 있고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북돋우는 의견제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하려는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많이 밀어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지금 다 되도록 그런 일들이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발전적으로 올라온 것은 없고 오히려 감사 지적사항들도 태만이 하고 위원들이 나서서 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하는 창피스러운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자꾸 어린이대공원과 비교되는 그런 창피스러운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히 98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영해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고, 시민의 불편과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긴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관리실 청소업무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실소관 업무 중 환경과 공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