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1997년도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김영중 관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와 귀 시설이 함께 귀 시설 업무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수행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함으로써 다가오는 98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증진의 일익을 맡고 있는 귀 시설의 복지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의 관계종사자 여러분께서는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가 여러분 모두의 깊은 관심하에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수감 시설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선 서)

다음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동 시설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장은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부장 황종성, 재가복지센터과장 김태구, 복지과장 김혜묵) 다음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월표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법인명 자체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전부터 이 협의회 명칭을 잘못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잘못 이해하기 쉽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데,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라 그러면 하나의 법인이라기보다는 복지법인 전체가 모여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이런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의문이 가네요.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협의기구를 만들었을 때 협의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명칭이 이러니까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혹 오해를 해서, 먼젓번에도 자원봉사자종합센터를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복지법인 전체에 대한 어떤 종합운영센터를 하는가 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냐 하면 여기 대표가 이영철 씨로 되어 있는데, 자료 3페이지를 보면 임원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장이 이영철 씨인데 이 이영철 씨는 또 소속단체명에 보면 도봉산청소년마을 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법인의 대표가 또 다른 단체의 회장으로 있다, 그러면 여기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과연 여기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말고 얼마나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 어떤 복지법인 복지시설들을 총괄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명칭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본위원은 만약에 전체 복지협의회가 아니면서 이런 명칭을 지었다면 이 명칭 자체에 굉장히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김성순 송파구청장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소재지가 마포구인데 25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왜 송파구청장을 여기에다 넣었는지, 또 과연 송파구청장을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넣어도 되는 것인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분으로 구성한다라든지 그것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분들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관에 지금 현 직원현황이 나오는데 그냥 계 15명 이랬어요. 이것이 정원이라는 표시인지 현원이라는 표시인지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현원은 얼마며, 정원은 얼마며 그 밑에 기능교사 16명은 또 별도로 했는데 여기는 현원인지 정원인지, 왜 별도로 하는지, 또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마 아까 인건비 설명하시는데 64%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64% 속에 16명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 도표로 보면 굉장히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성어린이집은 8명이 현원입니까?

김영중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4명입니다.

그러면 8명은요? 전체 현재 8명이고요?

김영중 네.

그러면 원장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김영중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인건비가 64%가 되고 실비 사업경비가 1억 3,000만원이니까 25%도 못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정말 고비용 저효율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는 점점 해서 64%에 이르렀고 따라서 복지사업비는 점점 아래로 처져버리는데 우리가 정말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본 목적취지에 비하면 이런 도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과연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출내역에 가서 무료복지사업비가 나오는데 8,193만 9,000원이 원래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현황은 4,800이니까 58%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를 위해서 설립되어 있는 데에서 복지비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이 아직 지금 10월말까지라고는 했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요. 그 다음에 여기 채무상환금이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4,900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에도 없는 것이 왜 나왔으며, 또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을 무엇으로 지출을 했는가, 무엇으로 갚았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결연후원금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31페이지를 보면 3,360은 맞지만 아래 3,09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3,10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자입니까, 그냥 적당히 해서 넘긴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죽 해 주셨는데 전부 뒷편에 물량화되어서 계수화되었는데 저는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계수화나 물량화가 너무 갖다가 뭐 곱하기 뭐, 인원 곱하기 몇 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의 숫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한두 개 샘플로 하겠는데, 29페이지도 보면 파랑새교실을 한다고 해서 계획에는 30회 250명인데 여기는 16회에 257명을 벌써 다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횟수는 아주 적어요. 주3회 했다고 그랬는데 주3회 했으면 30회가 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아직 16회밖에 안했고, 그 다음에 학생봉사자라고 했는데 도표상으로 나와 있는 30페이지 보세요. 학생봉사자를 60회에 걸쳐서 1,0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137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고 싶고, 이 학생봉사자를 과연 각 학교에서 그냥 점수따러 오기 위해서 왔다가 가고 도장만 받고 이런다는 얘기도 바깥에서는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학생봉사자를 모집을 하며 신청을 어떻게 받으며 학교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내는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자립지원봉사 해서 96년도 실적이 24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4회입니까, 24명입니까? 그런데 97년도에는 계획이 20인데 실적은 667이에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인원인지, 횟수인지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좌우지간 96년도에 24 했기 때문에 97년도는 20자가 붙었으니까 별 무리가 없는데 느닷없이 실적에는 667이거든요.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시죠.

명실상부하게 서울시 복지법인 중에서도 가장 활동이 왕성하시고 여러 가지 출판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을 많이 해 내시는 법인 소속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그 동안에 고생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월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단답으로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연혁사항에 보면 1984년도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할 준비사업을 시작했는데 감사준비 정관자료에 보면 물론 이 정관이 16회나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15년 된 조직인지, 아니면 1952년도부터 시작된 조직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올 수가 있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어떤 자료 몇 페이지를…….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정관을 제출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는 1984년도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 왜 자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옵니까? 이 정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거든요. 그렇죠?

김영중 네.

우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왜 이 정관이 오죠?

김영중 이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여기에는 정관이 없습니까?

김영중 그냥 지회기 때문에 그 정관을 그대로…….

그러니까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조직이다, 그러면 법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영중 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김영중 협의회에 아까 설치된 사업을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84년도에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도 이것이 상의가 되었습니까?

김영중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목적이고 설립현황인데 시설을 몇 개씩이나 위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더구나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설립되어서 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것은 문제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료 32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과 기부금 같은 것은 모두 세입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예산만 결산액이 매우 저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큰 지역조직이고 전국조직까지 갖고 있는 이런 사회복지단체에서 왜 자부담 결산에 이것이 현저하게 낮아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법인전입금은 결산액이 0입니다. 그래서 절감된 것이 자료제출해 주신 대로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신 것인지, 879만원 한푼도 세입조치가 안 되었어요. 이런 것은 회계연도에 당연히 먼저 되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오기 전에는 이 내용이 정리가 아니라 끝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 중에서 실비사업수입 중에서 들어와야 할 돈 중에서 결산액 1억 8,289만 5,000원 이 돈만 들어와 있어서 8,183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법인전입금도 0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세무회계감사를 통해서 이 내용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청에서 법인전입금 미전입금 3,908만 8,000원 그것이 불명확한 사유로 들어오지 않았다, 재지적이 되어 있어요. 두번씩이나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법인에서 전입금이 되지 않아서 94년도, 95년도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해 놨느냐 하면 법인의 후원사업의 활성화와 각종 모금행사를 통한 공동모금, 그리고 복지관운영에 대한 법인의 자구책을 강구하여 전입시킬 계획이며 이에 대한 기간내의 시기지연 상황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93년도에 위탁운영을 시작하셔서 94, 95년도 양 연도 것은 하나도 정산을 안해버리고 더구나 96년도에 법인전입금이 0으로 나와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은 다 우선하기보다도 이 문제는 가장 먼저 선결되고 예산회계법상에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담 부분에서 깨끗이 정리가 되어야 될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위탁계약서에 의한 계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의 %가 명쾌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호한 답변으로 해서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후원사업이라든가 공동모금사업으로 해서 법인이 당연히 내야 될 돈을 지금까지 안 내놓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를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인지, 더구나 주무구청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2번, 3번 나온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법인이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시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라고 해서 사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다른 복지관보다는 뭔가 조금 색다른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다른 복지관과 비교해서 독특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어떤 실적위주의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29쪽에 보면 파출봉사원알선이 연인원으로 96년도에 8,551명이 있었고 97년도는 10월까지 9,256명이 동원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365일로 따지면 열 달이니까 하루에 30여명이 봉사를 했다는 내용이 되는데,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봉사보다는 어떤 실적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언뜻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9,256건이나 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97년 5월에 파출봉사를 하신 분들의 봉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에 관해서도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294만 6,000원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지역복지에는 각각 2,400만원, 7,900만원, 340만원, 2,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장애인복지에는 294만 6,000만원밖에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는 노인들도 계시고 청소년, 모자가정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장애인들은 매우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 고작 290만원밖에 안 됐다는 것은 하나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종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료 39페이지의 97년도 예산 지출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인건비 지급으로 1억 6,745만 6,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9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직원보수 지급내역에 나온 전체 15명에 대한 총 지급액을 실제로 합산해 보면 1억 644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 6,100만원의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지출되지 않고 서류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운전기사 박영창 씨가 40년생이니까 현재 58세입니다. 그런데 월평균 보수가 6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8세면 아직 학교 다니는 자녀들도 있을텐데 69만원으로 요새 운전기사가 그 직장에 현재 8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과연 계속 붙어 있을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97년 예산집행현황 세출부분에 따르면 97년 10월말까지 복지관의 주요사업내용인 가정복지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지역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재가복지 등의 사업에서 지출된 예산은 실비사업비 9,929만원과 무료복지비 8,312만원을 합해 총 1억 8,24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의 운영평가보고서에서는 각 항목별로 정리된 주요사업집행내용을 모두 합해 보면 1억 7,400여 만원밖에 되지 않아 실제 지출된 액수보다 836여 만원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실제보다 더 많게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계산이 너무 틀려서 묻습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 질의하시지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파랑새교실 운영과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해서 그 실적과 사업성과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사업에서 중학생 수학·영어지도실적이 96년도에는 각각 4,938명과 4,955명인데 비해 97년도에는 874명과 108명으로 대폭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내역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상담자를 성별·연령·가정환경별로 구분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빵배달사업에 대해서도 수혜자들을 성별, 연령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동안 시설운영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저소득시민에 대한 복지증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동 복지관은 지금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장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은 얼마나 되며 복지사업을 수행한 나름대로의 철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실비사업수입액은 2억 5,700만원, 실비사업경비는 수입액의 54%만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명분만 저소득시민을 위한 실비사업으로 가장하여 지나친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퇴직금을 횡령한 경리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했어야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리직원의 정상과 신변을 참작하여 파면과 횡령금액 회수 외에 더 이상의 중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 정상과 신변참작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헌신과 봉사가 제1의 덕목이 되어야 할 복지사업 종사자들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 직원교육 등 조치실적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 사업수입은 1억 5,600만원인데 지출액은 9,900만원으로 약 5,700만원의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윤을 남겨도 복지관의 실비사업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비사업이라면 꼭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자교실 6만 4,000원의 내역은 무엇인지, 개강은 97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개강 전에 어떻게 수입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준화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시느라고 애쓰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세입에서 1,287만의 법인전입금이 왜 전입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에 특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특성사업을 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지역내 저소득층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노인복지사업에 경로행사를 연2회 이상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에 주민복지욕구조사라고 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몇 명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5페이지 의료봉사사업에서 전문 진료팀을 통한 무료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복지관에서는 전문 진료팀이 편성되어 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니까 가식없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시간을 좀 드릴까요?

김영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김영중 30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부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접 이렇게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지 이것을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중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 질의하신 내용이나 저의 답변내용이 불충실한 것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질문해 주시면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가 바뀌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월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52년도 부산에서 설립된 한국사회복지시설연합회를 모체로 해서 발전되어 왔으며, 84년도에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 제24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이영덕 씨입니다. 전 국무총리하신 분입니다. 그 법인협의회에 각 시·도에 지방협의회가 설립되도록 설치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은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개인회원으로는 사회복지에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성순 송파구청장은 사회학 박사로서 개인회원으로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영철 회장님의 직업은 현 도봉산청소년마을 회장으로서 이는 법인협의회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업으로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복지관 운영의 능력이 없어서 위탁기간이 만료인 98년 후에는 운영권을 협의회에서는 반환하고자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써 복지관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온 지가 4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을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시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복지관의 독특한 사업과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파출부 인원이 알선사업의 실적의 위주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의 개념,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사업에 29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너무 예산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지출된 것이 아니냐, 걱정되시는 말씀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의 독특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신장애인이 아파트단지에 다수가 살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성장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에서는 청소년장애인의 교육활동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5명을 특별히 수용을 해서 주 6회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적응능력을 주로 해서 선생님을 특별히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근의 자매부대를 형성해서 그 부대에 입소되어 있는 군인은 의무적으로 저희 복지관에 와서 봉사활동을 반드시 필해야만이 부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부대와 제도적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은 군인들이 독거노인들이나 신체장애자들의 가족을 일일이 방문해서 청소나 목욕, 빨래 같은 것을 봉사하고 또 무료이발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독특한 자랑스러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애자를 위한 경비가 왜 294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인건비는 별도로 지출되고 다만, 장애인들에 의해서 교육자료비만 저희가 예산을 별도항목을 설치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이 29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삶의 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저희 복지관의 예산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를 지출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재원이 있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분야에 증액조치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홍승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감사자료에 정관변경을 15번씩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다음에 서울시협의회가 몇 개의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지, 또 자부담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76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 중 실비수입과 법인전입금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냐, 또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에서 법인부담이 전혀 없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설명을 하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이 많이 변경된 이유는 사회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뒤따른 정관변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것은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번째는 위탁운영법인에 자부담이 없는 이유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각 기능별이나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협의체로서 회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 재정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재정적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덕분에 98년도에는 법인체로 양성화되어서 수익사업을 전개하면 앞으로 많은 수익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장담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부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내년도에 반환할 때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전입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장님과 현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시협의회에서 복지관을 위탁해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기, 대구, 대전, 제주 등 4개 시·도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최종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출예산 중 인건비로 1억 6,745만 6,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5명에 대한 총 지급액이 1억 644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6,1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월평균 보수액이 69만원인데 연령적으로 58세라고 봤을 때 생계에 곤란을 겪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되시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97년도 세출예산 중 무료복지비 지출과 실비사업비 지출을 비교했을 때 예산 대 지출을 고려하면 약 800여만 원이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서상의 인건비는 예산상 순수한 인건비를, 예산상에는 전액 인건비와 그 인건비 중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억 6,745만 6,000원으로 표기됐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표기된 1억 644만원은 방금 말씀을 드린 개개인의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을 표기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을 포함시키면 금액은 동등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운전기사 박영창 씨는 금년도 3월 26일자로 임명이 됐고, 그 임명요건에 보면 과거의 경력을 기준해서 최하의 호봉을 책정하도록 기준이 시달됐기 때문에 박영창 씨는 연령에 비해서는 호봉이 너무 낮게 책정됐습니다만 경력관계로 3호봉의 최소 보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복지관장으로서도 상당히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정부가 책정한 기준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책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서 마지막 장에 요청한 건의사항에 직원의 보수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은 이 운전기사뿐 아니라 전직원의 보수가 너무 낮은 관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예산이 실제보다 더 많이 집행된 이유는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현재 감소하고 현상입니다. 주로 학생프로그램 같은 것은 교육부가 각 학교에 지시하기를 사교육비 절감측면에서 학교에서 상당히 늦게까지 학생들을 붙들고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점점 감소되고 있고,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한 곳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된 프로그램에는 참여도가 점점 감소되고 있고, 따라서 실비수입이 계속 감소되어 이렇게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임정지 위원님께서 파랑새교실 운영과 청소년복지사업의 실적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번째로 96년도 대비 97년도에 중학 수학·중학 영어 지도실적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 세번째 청소년 상담내역, 그리고 빵배달사업의 수혜자들의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랑새교실의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차질이 생긴 것은 당초에는 30명 모집에 25명의 실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또 1주일에 2회를 하려고 하다가 학생수가 적게 등록하는 바람에 주 3회로 횟수는 늘렸습니다. 그래서 등록인원은 감소되고 횟수는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을 계수화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또한 60명을 당초에 저희가 수용을 하려 했고 약 1,000명이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봉사시간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이 96년에는 1학기당 40시간을 하다가 97년에는 15시간으로 교육부가 감소조정했기 때문에 모집인원은 증가되었으나 반면에 횟수는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학생들의 자원봉사는 주로 인근에 있는 중학교 3개교, 고교 3개교와 연결이 되어서 학생봉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된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오고 있으며,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짓으로 와서 봉사를 한 것처럼 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만은 특히 제가 교육부에 다년간 근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를 아니 합니다. 다만 제가 봉사자 학생들만 보내고 담당교사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장선생님들을 찾아가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 개선해서 학생이나 교사 모두가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해서 효율화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오니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96년도에 중학수학·영어는 1년을 운영했으나 97년 2월말에 중학영어는 수강자가 없어서 사실상 폐강을 했고, 수학도 9월말에 폐강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의 사교육비 감소추세로 인해서 저희가 주간에 운영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대부분 폐강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도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웃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제가 또 같이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소득자는 가급적 저희가 수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사교육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중학수학·영어를 다시 오픈해서 지금 수용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이며, 관장의 운영철학, 그리고 실비사업으로 가장하여 지나친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의 말씀으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경리직원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정상참작이라고 했는데 정상참작의 구체적 사유는 무엇이냐,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직무교육을 한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또 한자교실의 6만 4,000원의 내역은 무엇인지, 개강 전에 수입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올바른 역할은 시의 5개년계획에서 나타나듯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로서 지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관의 관장은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봉사적 정신하에서, 저도 금년에 퇴직한 한 사람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저는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시간이 있으면 자주 왕림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동안 30년 이상 되는 저의 교육행정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직원과 함께 더불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수익사업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제가 와서 평가해 보니까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사업에 못 미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또 법인도 실질적인 협의회 산하에서 영세성 때문에 부득이 자체수입 프로그램에 의지하지 않으면 복지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창작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수익도 실제 예산은 많이 계상하였습니다만 참여도의 저조로 인해서 복지관이 상당히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제가 직원들에게 항상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지에 임해 보자고 독려하기 때문에 제가 온 이후에는 이직도 없고 함께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6페이지 법인전입금이 전입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특성사업의 현황, 그리고 저소득가정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법인전입금이 전입되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법인이 아니고 협의회 회비를 받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양성화된 법인이 된다면 사후에는 전입금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에 특성사업으로서는 장애인의 생활적응훈련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부대의 신병봉사, 또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건강식품 또는 빵배달, 수지침, 한방치료, 각종의 재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봉사활동을 하는 것만큼 또 복지관은 어렵습니다. 봉사자들의 많은 참여 그분들에게 그래도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못하고 점심 한끼라도 대접해야 하는 이런 관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는 전혀 없기 때문에 실비수입이라도 다소 올려서 이분들의 활동에 다소나마 효율성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못 미치고 있는 현 상태에서 복지관장도 상당히 죄송하고 봉사자들에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연후원금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 및 개인 30여 명에게 지원을 1만원 이상 받아서 결연을 한 것은 77명을 현재 결연해서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신 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용을 실습하거나 급식조리 등 꽃꽂이, 수예, 서예, 다양한 기술을 습득시켜서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알선, 파출부 알선 같은 것도 하고는 있으나 방화복지관의 주변은 부유한 가정이 많이 사시지도 않고 그렇게 큰 기업도 없기 때문에 취업알선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항상 문을 열어놓고 취업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맨발로 뛰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행사의 구체적인 말씀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여유있는 분들에게 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구원을 요청해서 금년에도 500가구에다 송편나누기 운동을 해서 매스컴에도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2년을 기해서 어려운 가정에게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떡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급을 하고 있고, 또 효도한마당잔치도 함께 해서 군인, 초등학교,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항상 노인의 복지나 또는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희망입니다만 역시 예산이 따르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욕구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복지사들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그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제가 설문을 통해서 또는 방문을 해서 욕구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음식을 제공하거나 빵배달 같은 것, 환자를 위해서 무료로 여러 가지의 의료를 안내해 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재가복지센터에서 요보호 대상자 세대수가 약 118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 아동이 30세대가 되고 장애인이 20세대, 노인 40세대, 결손장애가 40세대, 이렇게 많은 세대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진료인에 대해서는 자체 젊은 진료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아과 전문의나 종합병원에 결연을 맺어서 그분들에게 제가 매월 한번씩 병원에서 와서 또 저희 차로 수송을 해서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보건소에서는 가끔 직접 오셔서 여러 가지 채혈 같은 것도 조사해 가시고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한강성심병원에서도 매월 의료진들이 와서 실지 상담도 해 주고 또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은 병원에다 연결을 해서 언제 오셔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역할도 해 주시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것을 세밀히 제가 기록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빠진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런 기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당황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자료를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 서울시 전체에 얼마나 되며, 여기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몇 개인지, 그리고 여기 회원이 단체가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체는 몇 개며 개인은 또 몇 명인가, 그리고 회비를 받아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회비는 얼마인가, 연회비, 월회비 얼마인가, 그 다음에 가입이 의무화 된 것이 아니고 임의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내에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시설 중에 과연 몇 %나 여기에 가입이 되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 협의회의 존립여부에 타당성여부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관을 보니까 부회장 3인 중에 상근부회장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근부회장은 봉급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회장도 봉급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은 이미 이분들이 여기 상근부회장이 명동훈 씨로 되어 있는데 성남보육원의 원장이거든요. 또 이영철 회장님은 도봉산청소년마을 회장이면서 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월급을 두 군데 다 받아도 되는지, 여기 명동훈 상근부회장은 분명히 여기서 준다고 했는데 성남보육원에서는 안 받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영중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장으로서 부임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4개월 동안에 방화복지관 현황파악과 아까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상당히 어지러움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느라고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서울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만 저는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협의회에 단체회원이 몇 명이 개입되어 있느냐까지의 실무는 사무국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내용을 잘 알지 않겠는가, 저는 거기까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회 내용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서 홍위원님한테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중에 몇 %가 가입되어 있느냐, 또 정관에 상근임원이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한다고 했을 때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제가 보수를 받느냐도 알아 보지도 않았고 또 여기 협의회에서 누가 나왔으면 좋은데 이것은 제가 홍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상근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당 정도는 지급이 가능하지만 직장을 두 군데 가진 분이 두 군데에서 보수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인체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다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제 상식선에서는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수당 정도는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부회장은 봉급을 받고 상근 안하는 부회장은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의 임직원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하고의 직원은 혹시 상호교류가 가능합니까? 말하자면 이쪽 총무과장이 이쪽으로도 옮길 수 있나요?

김영중 그 말씀은 임명권자가 다릅니다. 협의회의 임명은 협의회 회장이 임명을 하고 복지관 시설에 대한 직원의 임명은 관장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월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답변 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97년 각 부서별 수입·지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 수입은 1억 5,600만원인데 지출액은 9,900만원, 약 5,700만원의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윤을 남겨도 복지관의 실비사업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비사업이라면 꼭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랐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그 질문하신 것은 제가 유인물을 잘못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의 실비사업의 수입하고 실지 실비사업의 지출을 봤을 때 차액이 상당히 생기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 사업에 투자되도록 수입을 잡아야 되고 세출에 계산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복지관의 실지 전체 수입으로 보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 기부금은 단 한푼도 저희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법인전입금은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실비사업에 의존하고 있고 또 세출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복지관에 보면 복지관의 이용시설은 그 동네의 시설이기 때문에 전화나 여러 가지를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운영비도 엄청나게 듭니다. 또 그분들이 따뜻한 집에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늦도록 노인실이나 아이들에게도 또는 기능을 배우러 오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무료봉사는 점점 확대가 되는데, 무료봉사도 봉사 자체는 무료라고 하지만 복지관에서는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실비사업 수익 가지고 실비사업에 투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예산상 만부득이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자체에도 수입이 없으면 복지관의 운영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꼭 이윤을 남겨야 됩니까?

김영중 이윤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저희 직원들의 기본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실비수익금에서 다소 남으면 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퇴직금도 10%를 매월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부담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이나 무료봉사 서비스에는 투자가 안 되면 그것은 금방 주민에게 그 만큼 반사적으로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의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또 한 가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자교실 개강이 97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강 전에 이미 6만 4,000원의 수입이 발생되어 있는데…….

김영중 그것이 원래 11월에 개강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10월에 3명이 미리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10월말 현재 통계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 놓은 실정입니다. 미리 돈을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6만 4,000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시하 위원입니다. 방화3동은 강서구 한강하류 가장 남쪽에 있는 영세민임대아파트 맨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김영중 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지역인데, 지금 현재 거기를 결혼예식장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김영중 네, 저희가 조그마한 강당이 있습니다.

2층에 있네요.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그럽니까?

김영중 네, 요청만 하면 저희가 항상 무료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은 많이 하고 계세요?

김영중 그런데 별로 그렇게 이용들을 안 하십니다. 그래도 예식은 예식장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혹 가끔 있습니다.

남부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마다 결혼식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세요?

김영중 그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오픈이 되어서 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저희 복지관은 천장도 낮고 기둥이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촬영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디오 촬영을 하지 않거나 형편이 아주 어려우신 분은 저희 복지관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준화 위원입니다. 홍월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라서 현안을 답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적인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할 수 없는 책임자가 감사를 받고 또 거기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얘기입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김영중 그것은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더라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복지관의 내용은 그래도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협의회는 저희가 속해 있는 사항이 하나의 협의단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이렇고 저렇고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양해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상이나 아니면 법인 성격상으로라도 하자가 있을 때는 감사 전에 아주 쉽게 1주일 전에 책임자를 교체해서 내 놓고 그 해에 집행한 것은 책임질 수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과도 흡사한 일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6억 이상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분들이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답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한대서야 말이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월표 위원님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공적인 질문이고 또한 답변도 여러 위원들이 들어야만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법인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놔두고 정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정관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법적으로 잘 몰라서 이제 알아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주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정관을 보게 되면 완전히 협의회예요.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정관 제4조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두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세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행, 네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다섯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건의 등 전부 다 협의회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이것이 서울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야 할 목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실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사회사업을 하겠다 이 말이야. 이게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협의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합니까? 협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시에서 이것을 허가내 주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의문이 가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협의회라는 것과 복지법인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목적은 이러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 맞지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있을 수가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관장님 이해하십니까? 주인이 없는 복지관이다 이 말이에요. 회원자격도 정회원이 있고 명예회원이 있는데 탈퇴하는 것도 회장한테 탈퇴서 제출하면 그만이에요. 이런 법인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복지법인의 절차를 밟고 하는 것인지, 사회단체가 그냥 복지사업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관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최준화 위원님, 사회과장 불러서 한번 들어 볼까요?

여기 사회과장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요? 사회과장이 관리감독관이니까 한번 들어 보시고, 괜찮지요?

네, 들어 봅시다.

본안과는 상관없는 일인데, 말하자면 의사협의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약사협의회에서 협의회 이름으로 약국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협의회가 있고 서울특별시는 지부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 큰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이 된다든지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저도 맥이 그렇게 흐르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그것을 안합니다만 이것은 참 잘못됐어요. 피상적으로 아주 잘못된 인상을 줍니다.

김영중 저도 그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협의회를 법인체가 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양성화해 가지고 내년 7월부터는 제가 그 법령을 보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여태 범법행위로 한 것 아닙니까?

김영중 범법은 아니고, 사회복지관 아까…….

위법이지.

위법이에요, 위법. 왜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예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김영중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관장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답변하지 마시고 사회과장 오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최준화 위원님 다른 질의 하시지요.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복지관을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계층별, 항목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산목록이 무엇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김영중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법인자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아닙니까? 사무실이지요?

김영중 그렇습니다.

어떤 친목회에서 사무실을 쓰기 위해 가지고 하나 전세를 냈거나 매입을 해서 구입된 사무실이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친목회 재산으로서 따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복지관에 대한 재산은 아니잖습니까? 협의회에 하나의 관련된 사무실이니까 재산이라고 볼 수 있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다가 하자가 있을 때 재산상으로도 보충시킬 만한 재산가치를 인정해야 그게 재산이라고 보는데, 사무실 하나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법인등기 난 재산이에요?

김영중 그럴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김영중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끼로 해서 법인등록을 하셨군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 말고는 재산 하나도 없죠?

김영중 현재 저희 파악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속된 얘기로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이비 복지사업과 같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회과장, 지금 법인체하고 협회하고의 종합복지관 관계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새로 오신 관장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답변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사회과에서 관리감독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되었는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종길 사회과장 박종길입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복지관 위탁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 자체가 제가 경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하고 직접 계약은 안 되어 있고 강서구청장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영철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이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양해를 구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데 물론 위탁계약을 한 당사자가 알 사항이지만 관리관청에서 더군다나 담당직무를 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신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사회과장 박종길 위원님, 저희가 평상시에 접하는 업무는 저희가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관한 것은 위탁사유가 발생되게 되면 저희가 그 시점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챙기고 검토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임자가 계약을 잘못했다 그러면 후임자도 그냥 계속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사회과장 박종길 계약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사항이 있다 하면 바로잡아서 시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행정이 집행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도 봐진다 이 말이에요.

사회과장 박종길 저희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챙기는 것이 그 사유가 발생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기왕에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은 잘된 것으로 믿고 평소에는 제가 챙겨보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조항은 내년 복지부에서 이렇게 법이 제정될 것으로 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법이 제정될 것을 예측을 하고서 사업을 임의시행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대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과장 박종길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과장님, 이것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님이 오셨다고 했던가요?

사회과장 박종길 네.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것 내용을 분명히 알아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기이 2년간은 우리가 위탁업무를 시켰지만 내년도에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바로잡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종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철 회장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네, 들어봐야죠.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관계협회하고 지부하고 방화2종합사회복지관하고의 사이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영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떻게 시설운영을 직접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 지회입니다. 서울시 지회인데 통상 명칭을 그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저희 회장님이 위탁운영을 맡게 되었는데 아까 관장님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협의회가 운영하는 것이 사실 경비를 조달한다는 것 법인부담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이것을 맡게 된 동기도 서울시 보사국에서 협의회에서 시범적으로 사회복지관을 한번 운영해서 타 복지관에 모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라, 이러고 위탁할 적에 1억원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없이 주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맡게 되었는데 다 이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에는 전부 다 1억이나 8,000만원을 내고 위탁을 했는데 서울특별시협의회라고 특별히 삭감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으로 있던 분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라 해서 먼저 관장인 그분이 사실은 1억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협의회에 기탁을 한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이 사임을 하고, 그래서 우리 협의회에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매년 얼마씩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원의 회비하고 정부보조, 시비보조로 운영하는데 우리 본래 사업이 이것에 돈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가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반환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내년 10월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의 경기도나 대구나 여기에는 사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은 빌딩을 새로 짓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처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회관이 있는 셈입니다. 지금은 사무실 하나 쓰고 있지만 그 회관을 지으면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고 지방에는 사무실이 없고 그러니까 이 복지센터 역할로 협의회 센터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해라, 그래서 경기도나 이런 지방협의회에다 돈도 받지 않고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법인출연금도 없이 완전히 연합회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복지사업은 연합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했을는지는 몰라도 운영도 복지법인 근거법도 없이, 또 운영도 목적과는 달리 책임자도 책임도 질 수 없는 그러한 이사구성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실법인이나 다를 것이 없죠. 허영법인이나 다름이 없죠.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에 의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은 복지부장관이 허가했으며 그때 준칙이 있어서 허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 지부지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시범적으로 해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어린이집, 탁아소 등도 운영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종류 11조에 종합사회복지관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관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복지법 설치법하고는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법인 설치법하고는 해당하지 않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은 복지부장관이 허가해 준 것이죠.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 구성되려면 최소한도 7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복지법인이 허가가 나는데 여기에는 또 사회복지법 제24조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7억원을 내는데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조문을 안 가지고 와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시도록 하시고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 제24조를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될는지 몰라도 억지로 끼워맞춘 것이지.

끼워맞춘 것이 아니라 여기 자료 1번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을 하는 데에 한 기관을 명시를 한 것이지 어떻게 무슨 연합회에서 운영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선 이것을 보십시다. 한국사회복지연합회 정관이 여기 있죠? 이 정관의 목적을 보십시다. 제1조 목적 제치고, 제2조 명칭 제치고,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쳐 놓고, 제4조가 사업이지요?

네.

사업의 목적이 첫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두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세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네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다섯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건의, 이것 다 읽을까요? 읽지 않아도 알지요?

15항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이것 말이지요?

네,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연합회의 목적 아닙니까?

글쎄, 목적사업에 지금 이것이 들어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인설립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인이지요.

재산도 없는데?

글쎄, 재산은 제가 법률을 안 가져 왔습니다만 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돈 없이도 설립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이사장이 재산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요?

법인의 이사장이 책임져야 할 규정도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연합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책임을 집니까?

협의회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법인이라 하더라도 설립요건을 갖춰야지…….

설립요건을 갖춰서 이 법인이 허가가 난 것이지, 이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위탁 맡아서 운영하는 것뿐이지요. 그것은 5년간 위탁 맡았다가 또 재위탁을 맡든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임자가 서울시인데 수임기관이 연합회라는 얘기 아닙니까? 연합회가 유형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보장책도 없이 그냥 위임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우리가 내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위탁 맡았던 것인데,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우리 협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5년이 만기되는 내년 10월이면 이것을 강서구청에 반환하기로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지회이고, 각 시·도에 지회를 두게 되어 있었는데 각 시·도지회가 내년 7월 1일부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독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독립법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독립법인이 되는 것이지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는 업무상 유대관계는 있어도 종적인 관계는 없어집니다.

맞아요. 그렇게 일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소관으로 지회라고 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여기에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법적인 유권해석은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왜 의문이 가느냐 하면, 여기 제8조 회원의 탈퇴사항을 보면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결의되면 그냥 정회원이 탈퇴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협의회에 어떻게 위탁사업을 하느냐 이 말이야, 이 막중한 일을.

글쎄, 그 판단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설혹 추가 자료요구가 갈 것입니다. 그럴 때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준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시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복지관을 맡아서 운영하시잖습니까?

네.

물론 아까 관장님께서 모든 업무에 관한 것은 관장님의 소관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관장님이 당연히 책임지셔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념은 이사회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과 이념을 가지고 복지관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은 틀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른 복지관과 비교해서 어떤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할 때면 전국에 여러 가지 복지관이 많을텐데 우리가 협의회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을 한번 시범케이스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든지 이런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것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계시고 했을 때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당연히 또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실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처음에 위탁 맡을 때는 서울시에서 위탁적립금 1억을 내는 것도 면제해 주고 시범적으로 한번 협의회에서 운영해서 다른 복지관에 모범이 되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위탁을 하기로 우리가 결의를 했었던 것인데, 마지막에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 똑같이 1억을 내야 된다, 그리고 운영비도 똑같이 내야 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협의회는 아시다시피 별도의 자금이 없습니다. 회원의 회비와 정부 보조금, 시비 보조금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복지관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에서는 벌써 작년부터 이것을 이끌어 갈 능력이 없는데 사실 체면상 중간에 반납한다면 협의회가 문제가 되니까 위탁기간까지는 운영을 하되 이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가 됐고, 그것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개편되어서 독립법인이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쓰고 이것은 반납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도리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장, 홍월표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가일층 분발하여 서울시내 어느 복지관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시설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4시에 보라매병원 현지에서 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시에 현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