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하수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수국장 및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시공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김희 부사장님과 공사감리를 맡았던 조경설계 서안주식회사 정영선 대표이사께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업무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부적합하다고 한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시행은 위원님들은 감사위원이 되는 것이며 위원님들의 질의는 신문이 되고 답변은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참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건의해 주시고 미비했던 일들은 미비한대로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새롭게 고쳐 나가겠다는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하수국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먼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국 업무를 먼저 받게 되면 다른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증인이 두 분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증인선서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하수국 직원들의 증인선서를 받았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증인선서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두 분 나와서 서시고 한 분이 선서를 해 주세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부사장님 나오셨죠? 나오셔서 선서해 주세요. 또 감리로 나오신 분 같이 와서 서 주세요.

(선서)

그러시면 증인들에 대한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셔야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위원이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가 실시함에 있어서 그 때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감사를 받으셨고 또 위원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본위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대목은 이렇습니다. 그날 감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그 전날 제가 10시 30분까지 연구실에서 자료를 보고 그리고 심신이 피로했기에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11시 15분 경에 집에 전화를 해서 우리 큰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전화를 받았는데 한강관리사업소 한강에 있는 매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본위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하면서, 전화 받은 우리 큰 아이 중학교 3학년생 아이한테 입에 담지 못할 심한 그러한 욕지거리를 하면서 본위원에게 칼침 운운하는 이러한 공갈 협박의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우리 아이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시점에 있는데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 날 감사를 받고 어떻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나 감사한 실태가 바로 그 사람들한테 보고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 속기록을 분석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위원 발언은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 현재 그런 상태로 해서는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그 대책을 빨리 세워서 나중에 우리 위원에게 빨리 보고를 해라, 그분들 마냥 그렇게 놔두면 되지도 않고 관리도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관리는커녕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빨리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악의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고가 되어서 본위원에게 공갈 협박전화를 하는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안 했으면 누가 했겠습니까?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직원들 자질이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면책특권은 없다고 하지만 여기는 특정 장소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은 그러한 얘기를 누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자세히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밝혀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하수국 관련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잘못 또 이해당사자들한테 전달됨으로 인해서 괴전화에 시달려야 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은 그 날 11시 15분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화내용을 아마 알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실들을 밝혀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평낙위원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증인들은 반드시 증언대에 나와서 발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요구해 주세요.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잠깐, 증인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의도 샛강에 관계된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다루어왔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의도 샛강을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예산도 주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산을 갖다가 시공을 했는데 우선 시공업체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괄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개인이 어떤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한강, 특히 한강은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 증언대에 섰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유인균 대표이사가 안 오시고 부사장 김희 씨께서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네, 정식통보를 지난 토요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참석할 수도 없고 제가 모든 기술 담당이어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임을 받고왔다, 좋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예산이 5억이 되든, 8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것은 큰 관계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시행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방서대로, 있는 그대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시방서에 써진 그대로 예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공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네,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공사수행 도중이나 준공 때까지는 철저히 설계품질을 유지했습니다. 설계품질이라 함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그리고 계약내용 그대로 철저히 시공했습니다. 그대로 안 되었다면 준공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시방서대로 하라는 대로 안하고 다른 것을 썼다고 그러면 재시공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물론이죠. 그러나 설계변경부분은 다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우리 정영선 대표이사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잘 잡으라고 지금 감리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감리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시방서대로 원래 그대로 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그것을 감리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그 안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까?

네.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증거와 직접 보고 와서 시방서대로 되지 않고, 심으라는 대로 되지 않고, 하라는 대로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파헤쳐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박정구 위원님.

박정구 위원입니다. 현대산업개발 김희 증인께 묻겠습니다. 한강생태공원에 대한 공사를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죠. 입찰을 했을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방서대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입찰을 했죠?

네, 당연하죠.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공사를 완벽하게 잘 했다고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합니까?

네, 주어진 설계품질은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한된 계약 범위 내에서 설계품질 이상의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강생태 공원을 공사하는데 자재라든가 기타 등등 그것을 완벽하게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자재를 썼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행데크라든가, 관찰데크의 목재에 대해서 우리가 시방서나 계약된대로 나무를 썼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해서 설계대로 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증인께서는?

네.

전주임 이리 와 봐요. 이것 김희 증인에게 갖다 보이세요.

증인,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경제활동을 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좌석에 앉아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앉아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의회지만 예우가 서 계시니까 모양이 안 좋으니까 앉아 주세요. 그리고 보조할 사람들 뒤에 가서 보조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모든 시민의 재산에도 철저히 감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잠깐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감리를 해 주시고 설계를 해 주신 서안의 정영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여기 감리하셨죠?

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동료위원들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한 것을 보니까 아파트 공사 감리하는 데는 얼마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증인께서는 돈이 적으니까 감리도 적당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설계비였습니다. 공사비 얘기지, 감리비 얘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적으면 공사는 적당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오,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비가 거기에 훨씬 더 들어가야 될 것이 덜 들어가니까 시민이나 여러분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이고 이런 것은 2·3차 공사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더 추가공사가 있어 나가야 되고 또 관리비가 책정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정정이 됐어요.

지금 전혀…….

들어 보세요.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이나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증인께 공사를 하라고 강압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왜 공사를 합니까?

감리를 했지 않습니까, 설계하고.

저는 그냥 감리사입니다.

그러면 돈을 적게 주어서 적당하니 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오. 전체 공사비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래야 아름다운 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증인이 지금 하실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것은 증인이 하실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네, 의견이라는 말씀입니다.

의견도 여기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물었나.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설계와 감리에 있어서 여의도 샛강만큼 정성을 들인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증인께서는 말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리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러면 저 사진 보셨습니까?

네, 지금 봤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보시고도 감리가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목재에 있어서 부분적인 문제는 하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목재의 특수한 성질 때문에 사후에 일어나는 하자에 관한 일이지, 공사하면서 저렇게 된 것을 공사하지는 않죠.

그러면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토막나무를 이어서 공사해 놓은 것도 감리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이어야 될 부분에는 이어야…….

잇지 않고 해야 될 부분을 토막나무를 수 없이 한 공원이 지금 있어요. 그래도 감리를 잘 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증인대에 나오셔서……. 사진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직접 확인을 했어요, 내 자신이. 어떻게 감리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본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증인이 출석했을 때 증인 같은 분은 처음 보았어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토막나무가 거기 한두 개인줄 알아요, 나무가. 적어도 2m에다 연결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인에 어디 그런 것이 있어요?

아니, 데크 부분에 나무를 연결하는 부분…….

연결하는 부분도 그런 모양새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도면을 보시면…….

도면보면 어디 그렇게 토막나무를 이어서 하라는 것이 있어요? 시방서에.

길게 통으로 쓰지 않고 잘라서 연결하는 부분들이 디자인에…….

아니, 그러면 증인 말씀대로 하신다면 나무를 굳이 토막나무에, 공사장에서 여기 저기 주워다 쓰지, 아무데 것이면 평면만 유지하면 주워다 쓰지, 그러면 이것을 1m면 1m, 2m면 2m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문 좀 하시게 박정구 위원님…….

알았어요. 조금 이따……. 알았습니다.

정병권 위원 질문하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 두 분께서는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고 저희 위원회 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묻는 말에 간단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영선 증인께서는 미송을 방부처리한 과정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저희들이 품질검사서를 받았습니다.

품질검사서는 받고 그 다음에 달리 확인은 안 했습니까?

품질검사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품질검사서를 받으면 그것으로써 자재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보통 감리에서 품질검사서를 받고 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재시험을 하게 되어 있죠, 자재시험 의뢰했습니까?

네, 자재시험했습니다.

어디다 의뢰했죠?

인천에 있는 회사에다가 부탁했습니다.

인천 무슨 회사입니까?

인천, 잠깐만요, 제가 회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외우지 못 하는데.

거기서는 방부처리한 한 회사 아닙니까?

실제로 서울시 자재검사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조례상의 원칙인데…….

그냥 답변만 하세요.

네, 인천에서 했습니다.

인천의 동화기업주식회사는 방부처리만 하는 회사죠?

네, 방부처리만 합니다.

방부처리만 했는데 그 방부처리해서 온 자재에 대해서 실험은 달리 안 하신 거죠? 답변만 하세요. 안 했죠?

네.

건설기술관이법에 보면 자재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죠?

현장에서 안 한 것입니다.

자재시험기관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자재시험소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투자기관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들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건설자재시험소는 증인보다 본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재에 대해서는 검사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관이법에 보면 다른 데 의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하셨단 말이죠.

의뢰한 것을 저희들은 동화기업에다 했습니다.

동화기업에는 방부처리만 한 겁니다. 그리고 방부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재구입해서 바로 인천에서 구입해서 바로 거기에서 방부처리를 의뢰하셨습니까?

네, JKF가압방식으로 했습니다.

가압방식인데 현장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그쪽에서 방부처리 의뢰를 했죠?

네.

그런데 시방서에는 모든 목재는 가공을 해서 방부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공해서 했습니다.

아니, 지금 거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현장에 들어 와서 일단 가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가공했습니까?

가공해서 저는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감리가 그 과정들을 소상히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옆의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답변할 그런 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자꾸 꾸며 대려고 그러니까 옆의 사람한테 자꾸 도움을 받게 되죠.

꾸미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방부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다시 한 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JKF가압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현장에 있는 목재가 들어오지 않고 인천에서 바로 방부처리했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가공해서 했습니다.

어디서 가공을 하셨죠?

가공하는 과정은 직접 제가 현장에 서 있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했지만 직원이 거기 상주해서 했었습니다.

이것 설계도에 따라서 도면과 일치하게 제작 가공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모든 것을 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수대로 가공해서 그 다음에 방부처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들어올 때는 저희 사무실 이사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확인을 못하셨고요.

저는 사무소 대표라서 그 자리에 실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러면 여기 감리원이 몇 분이시죠?

저희 감리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러면 책임감리시죠?

부분책임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령 우리가 큰 현장같은 데는 고급감리 그 다음에 특급, 중급, 초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우리 증인 외에 또 어느 분이 감리를 하셨지요?

박승진 과장하고 이혜나 대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유인모 이사가 하고 또 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같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목재는 충분히 건조해서 일정한 함수율 이하로 해서 시공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시공되어 있습니까?

다소 미흡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지요?

그 관계는 제가 또 길게 설명을 드리면 상황이라는 것을 잘 들으시려고 그러시지 않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홍수라든가 또 척박한 공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소 무리가 따랐습니다.

잠깐 정영선 증인께 부탁드릴 것은 간단한 아니오, 네만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대표이사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을 두었다는 말씀인데 용어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했지요? 사장님이 도장을 찍어서, 바로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그것을 모르시니까 지금 현재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감리인 경우에는 현장 대리 필요없습니다. 시공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장 대리인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할 만한 그런 사항이 감리는 아니에요. 다만, 감리체계가 가령 고급이 있고, 특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이렇게 나갈 뿐이지 거기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네.

그런 것 제출한 바 없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목재가 지금 우리 목공사에서 시방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일일이 다 따지고 들면 현재 증인께서는 답변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 과정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주 상식적으로 이 시방서 제껴놓고 유희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공원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목재가 잘 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옹이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지금 시공된 이 목재에 대해서는 전혀 감리를 안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가령 지금 증인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공사비가 약하다, 아니면 또 공사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증인께서 감리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보완을 하고 어떤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가 미진한 부분은 감리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 의견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전혀 그런 바가 없어요. 다만, 설계변경 부분은 기초부분을 줄기초로 변경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증인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전혀 안했습니다.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설계변경은 부분적으로 다해서 되어 있고 전부 요청하고 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하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비싼 대가를 우리는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그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증인과 같이 이렇게 감리가 부실하게 된다면 어떻게 감리를 맡길 것이고, 그 다음에 증인들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감리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그 비싼 감리비를 주고 외국에서 감리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구조상의 문제만 없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육안상에 보이는 부분은 하자처리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증인도 잘 아시다시피 저것은 하자로 처리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자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증인은 분명히 이 공사가 준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준공을 의뢰를 했습니다. 준공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목재의 함수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부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정구 위원께서 사진으로 제출한 이런 부분들이 시공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지금 우리 감리원께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보면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서 구조안전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때는 감리회사에 대한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 이것을 보면 처분내용은 4월 이내의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건설업자 또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의해서 2월 이내의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이것은 제30조제2항제4호에 의해서 2월 이내의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규격이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는 1월 이내의 업무정지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에게 해당되는 처벌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보면 제47조의4항을 보면 건설자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당해 건설자재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법 같은 규정 제2항을 보면 품질시험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품질시험 대상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가 그 기능이 없으면 다른 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품서 받았다는 것이 아까 방부처리한 그것 가지고 납품서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험성적…….

그러면 납품서 따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네.

목재 납품서 따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더 나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리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실 작정입니까?

지금 많은 논란이 있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크부분의 옹이라든가, 터진 부분이라든가, 휘어진 부분은 지금 동절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할 때 제가 책임지고 옆에서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보시다시피 거기에 보면 모든 규격은 대패질 또는 가공한 마무리된 치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치수확인 언제 해 보셨습니까?

치수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치수가 빠지는 것이 있죠?

몇 군데 그런 장소가…….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변명같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일일이 모든 목재를 치수를 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마르는 과정에서도 치수가 변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충분히 건조된 나무를 그러니까 일정 기준의 함수율 그런 것을 갖추었다면 지금 저렇게 시공된 이후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직접 시공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설계해서 감리한 이것보다 더 좋은 다글라스를 쓴 경우도 여름 한 철 지나고 나니까 상당한 부분이 일어나고 또 레드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지고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로 저희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병권 위원 우리 김천주 위원께서 질문하시겠다고 하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김 위원님, 제가 마저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다른 목재도 틀림없이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전혀 거기에 공감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여기에서 변명으로 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있다면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시죠?

제가 잘못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샛강 문제만큼은 저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공원이고 해서 열과 성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소 목재의 자연소재로 인해서 일어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의 유인균 대표이사를 대리해서 부사장이신 김희 부사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 시공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감리가 있다고 하지만 시공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보아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발주처에 제기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 구조적인 하자가 날 것 같아서 건의해서 기초보강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재 면에 대해서는 사실 목재에 옹이가 없는 목재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재는 옹이가 있고 옹이가 많으냐, 적으냐 그 문제인데 그것은 사실은 위원님들 사진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옹이는 사실상 많은 편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그것은 하자로써 보수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아까 자연소재라고 말씀을 이 쪽에서 하셨는데 우리가 하자계약이 2년동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공할 때 설계품질은 유지했지만 2년 동안의 모든 겨울, 여름 지나면서 또 장마를 만나면서 거기에 따른 모든 하자 보증은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 아까 설계서나 또는 시방서에 의해서 충실하게 관련된 제품을 썼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좀 견해가 다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재라고 하는 시방서에 분명히 그런 옹이가 있거나 갈라진 이런 목재는 사용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사실 시방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목재가 야외에서 햇빛을 볼 때 아무리 처리해도 안 갈라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글쎄요, 갈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재상태가 대패질 같은 것이나 그 다음에 사포질입니까, 이런 것 그 다음에 심한 옹이가 있는 이런 것은 사용치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용해 놓고 하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하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가 구입하기가 곤란하다면 발주처에 그런 의견서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양질의 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증인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재시공을 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취할텐데 나중에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을 한다, 어쩐다 하면 나중에 우리 시민들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잘못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현대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어떤 회사가 우리 시의 공사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듬직하고 믿을 수 있다, 이런 감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저렇게 조그만 공사기는 합니다만 업체 차원에서는 조그만 공사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저 부분은 저렇게 해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잘못 시공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외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Q.C를 보내서 검사를 하고 또 사진 보니까 규격 면에서 설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공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모든 조사를 해서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시고 우리 김천주 위원님 발언신청이 들어 왔어요.

지금 질문하는데 날 보고 자꾸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선 시공업체에게 우선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서울시의 이 공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생태공원은 처음입니다.

생태공원 외에…….

그 외에는 도시개발아파트 공사도 하고 한강 준설 공사도 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죠?

네.

그러면 부사장님께서는 현대산업개발에 몇 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현대산업개발은 제가 근무한지가 지금 한 12년 되었습니다. 그 전에 현대건설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건설 쪽에서 20년 이상 하셨겠군요.

네, 한 30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베테랑이신데요, 그러면 우선 특수조건을 가지고 있는 샛강 조성이라는 것을 아셨겠죠?

네.

그러면 이 때 입찰을 보았다고 했는데 입찰비용가지고는 그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을 감 잡으셨겠네요.

크게 이유는 없지만 실비는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비는 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가…….

실비요, 실공사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공사비는. 그러면 실공사비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설계나 감리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산업개발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단히 공신력이 있는 데이고 또 많은 일을 했고 30년 계셨다면 실비 정도 가지고 되겠다고 했으면 실비 정도로 오늘 이 말이 안 나오게 하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동안 시에서 맡아서 하신 현대산업개발이 한 모든 공사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전체적으로는 저는 구조적으로나 뭐나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나무공이라든지 나무가 틈이 좀 갈라진다든지, 휜다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쪽에서 시설하신 쪽에서 얘기하지, 우리가 보는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변명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라든지 시공면에서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서면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사장님은 서울특별시에 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누구 돈입니까?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특정인이 이 공사를 맡겼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것이 아니고 주인이 없는 공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주인이 있습니다. 발주처가 주인입니다.

발주처가 주인이면 누구입니까?

서울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천백만이 전부 주인인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분들이 정말 주인이라면 이렇게 공사…….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데는 대단히 우수한 두뇌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 믿고 맡겼다면 오늘 이렇게 증인이 이 자리에 와서 증인대에 서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재시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재시공을 기꺼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을 대신해서 왔다니까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분적인 보수방법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시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실공사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로서는 이것은 재시공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판단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것은 각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면적인 재시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구조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감리업체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설계비나 감리비를 받으셨죠?

네.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서면제출 했고 확인 안 했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돈을 들여서 감리사를 둡니까? 감리사를 두는 이유가 우리 천백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감리를 해 달라고 돈을 주었을 때는, 서면제출 받았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고 그것은 내가 안 했고 이런 답변을 한다면 감리사로서의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감리같은 것을 처음 해 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로서는 하나님께 맹세코 이 샛강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감리보고서 작성했고, 감리일지 작성하고 저는 실제적으로 거의 자주 나가서 현장에서 이 일을 했고 또 제가 조경전문가로서 판단컨대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이만한 공원을 서울시에서 확보한 것은 저로서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목재데크의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하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증인께서는 예산 문제니 그런 것을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행운이라 이런 것을 얘기할 것도 없고, 제가 얘기한 것은 바로 감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오고 그런 것을 나가서 확인했고 그것에 대한 것을 보고 가서 샛강에 나가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재의 문제점이 지금 우리가 감리하는데 설계 면에서나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이 현물하고 그것이 맞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감리는 그 때 그 때 감당을 해야 되지, 그 외의 시공업체가 시공하는데 거기 왜 나갑니까? 감리는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감리회사가 좀 비전문적이고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도 감리사가 감리를 제대로 했다면 시공업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여쭤 보는 것인데 그것을 왜 안 했냐 이겁니다. 그것을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원천적인 것을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왜 안 했습니까? 못 했다면 이것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았지, 제가 그것은 인천에서 하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천 현장에는 안 갔습니다.

서면으로 왔고 현장에 가 보니까 이것이 맞았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것을 할 때 감리는 제대로인데 시공업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시공업체 분인지 감리인지 이것을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 또한 감리가 여성으로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여성감리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조정하라는 것은 전부 감리보고서에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회의에도 이야기되었고 감독관의 승인 하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 갔습니다.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얘기해야 도로아미타불인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효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기효 위원입니다. 저는 정영선 감리사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제가 보았을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성실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도를 조금 엄숙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정말 한강은 우리 수도에서 서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사람, 기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공원인데 정말 저는 감리사가 우리 여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잘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적절한 대답을 못하고 증인으로서는 너무나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까 김천주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이런 여성들이 감리사가 나왔을 때, 얼마나 더 상세하게 했을 때는 어느 업체든지 우리 여성에게 맡길 것 아닙니까? 이번 처음에 맡았다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을 때는 우리 여성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여성 감리사로서 철저한 감리를 해 주시고 처음 이렇게 시도했던 것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게 되면 어느 누가 맡기겠습니까. 정말 나는 여성의원으로서 너무나 못마땅한 마음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답변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증거에 의해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상스러운 말로 오리발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종일 위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보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각도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물은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으로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풀이되는 말씀같지만 이런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기본원칙을 전달하는 뜻과 다시 한 번 증인들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감리업체로서 감리자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면대로 시공되었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도면하고 시방서대로 공사되는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감리자의 임무가 시공자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증인은 감리업체의 대표자로서 이번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하는 사업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행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혹 거짓으로 판명이 날 때는 위증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그러한 사항들은 시공하는 데서는 시방서에 준해서 철저히 시공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가 감독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시공 후에 어떤 재질의 변화에 따른 하자발생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자도 있고 또 재료에 있어서 다소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감리자로서 그것을 사전에 검사를 해서 하자가 없는 재질을 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소홀히 했고 미처 못한 부분도 있다고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자가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원초적으로 감리의 임무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도 있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감리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해 놓고 나니까 하자가 발생했다 이것입니까? 아니, 명확하게, 물론 시공 후에 발생하는…….

제가 감리자로서 재료의 어떤 특수성을 인정한 부분들 때문에 그것이 시공의 문제가 나온 부분들은 옹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감리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은 사실 빠뜨리고 안 했다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명확하게 얘기를 여태껏 증인이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감리하는 데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한 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도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첫번째 이야기, 감리소홀이라는 것은 감리소홀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공사기간 중에서의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할 문제가 아니고 여태껏 많은 소위 위원님들이 물으신 내용하고 거기에 답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분명히 그런 재질을 명확하게 검사를 안하고 시공하도록 한 것도 감리책임 아닙니까?

저희들은 검사를 했고요, 육안으로도 현장에 도착해서 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전부 일일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판단에 자연목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기의 촉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자기간 중에 다시 보수하기로 하고 일단 넘겼습니다. 그것은 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증인의 답변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김희 증인께 묻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는 지금 설계도면과 시공시방서에 의해서 시공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설계가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간단한 자재 부분부터해서 다 시방서에 충실해서 그 규격대로 완벽하게 시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하는 가운데서 감리업체인 조경설계 서안주식회사에서 감리자로부터 감리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까?

네, 시공 중에는 지적해서 수정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직접 소장은 아니어서 그것은 현장의 기록을 보아서 필요하다면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보고로 받기에는 지적을 받은 사항을 전부다 감리지적에 따라서 완벽하게 재시공 또는 교체시공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설계시방 범위 내에서는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시공사로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해서 하나도 틀림이 없이 시공을 했고 감리회사에서도 감리를 조금도 책무를 다 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철저하게 했다는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구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옹이가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또 시방서에 옹이 하나도 없어라 하는 시방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나무는 가지가 있기 마련이고 가지가 있으면 옹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나무도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틀 수 밖에 없습니다. 안 트는 나무는 저는 못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한 자연발생한 그런 하자고 다소 옹이가 보기 싫었다, 또 기능공의 워크맨십이 나빴다 하는 부분은 과감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을 시공하면서 지금 감리를 맡았던 정영선 증인이나 또 현대산업개발측에서도 지금 공사금액이 전체 사업을 정말 제대로 조성하는 데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이의 금액을 가지고는 최선을 다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낙찰금액을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부족하다고 느꼈습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게 여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인 공사비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금액 내에서 공사를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보아서 공사를 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를 맡으신 정영선 증인의 얘기는 주로 어떤 공사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샛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문제인데 설계품질이 요구하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 설계품질을 엄청나게 높이면 설계비가 올라갈 수 있고 설계품질을 낮추면 그 설계품질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오는 것이니까 낮습니다. 예를 들면 전부 옹이 없는 나무를 써라, 단 1m 50㎝ 이내로 짧은 것을 이어도 좋으니까 옹이없는 나무를 쓰라는 시방서에 박혔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단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감리회사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 우리 설계된 공사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부실공사 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나 감리를 맡은 서안주식회사나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도면이나 또 시방서의 내용이나 또 시공회사로서나 감리업체로서나 조금도 소홀함이 없고 그 책무를 다 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저희 본위원회에서 이 생태공원조성에 관련되어서 지금 증언하신 이 내용들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책임을 두 분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내가 지난번 한강관리사업소장 보고 샛강이 한강관리사업소 비자금 창구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당시 총무부장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 혼자 나오신 거요?

아닙니다. 관계국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틀고 이러는데 애초에 현대산업개발한테 공사를 줄 때 이런 나무로 하라고 공사비를 책정한 거요? 일어나서 대답해요.

공사는 시방서 설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소나무이기 때문에 튼다는 것은, 햇빛 들고 물들면 튼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도 다 알 거예요. 이것이 참나무 같은 것을 물에다 담궜다가 오래 된 것을 해서 했다면 이렇게 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 박자가 같이 맞아 돌아갔어. 현대산업개발이나 감리회사나 셋이 같이 나눠 먹기 식으로 했는지 이것이 뭐야, 이것이. 생소나무를 갖다가 놓으면 안 튼다는 것 누가 보장해요? 그리고 어떤 공사를 주든간에 몇 년은 가게끔 해야지. 그리고 현대산업개발도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상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서로 피차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고 다시 시공이 잘못된 데는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앞 위원 질문에 제가 답변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서면…….

그리고 감리로 나오신 더군다나 여성으로서 감리사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나는 여자되시는 분들은 거짓말 안 하시는 줄 알았더니, 거기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여기 현장에. 밑의 직원들만 몇 분 갔다 오라고 하고서.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공사 맡을 때부터 공사 준 데서부터 잘못 된 거예요. 이렇게 소나무를 갖다가 이것이 말린 소나무도 아니고 생소나무를 갖다가 이것을 캐서 갖다 놓았는데 현대개발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잘못 되었다고 하지만 현대개발도 잘못되기는 잘못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준 사람들도 잘못된 거예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자꾸 끝났다고 그래.

끝나신 줄 알았습니다. 말씀 더 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방 현재 소장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럴 테지만 앞으로 이런 공사하지 말아 주세요. 왜냐 하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2만원 들어 갈 것이면 4만원 들어가더라도 10년이고 20년 가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1년치기 하다 보면, 그러니 내가 샛강이 한강관리사업소 비자금 창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요, 바로. 이것 다 없어지면 또 해야 할 테니까, 그 이듬해.

이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니까 인정하고 넘어 가는데 왜냐 하면 이렇게 공사를 함으로써 샛강을 핑계 대고서 자금을 타거든. 이것이 오래 가면 자금 탈 수가 있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정영선 증인께 본위원이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아까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목재를 가공해서 방부처리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왜 그 점이 중요하냐면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부처리를 하게 되어서 다시 가공을 하게 되면 방부처리된 것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각 공정별 사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공정별로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소장께서는 소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설부장하고 같이 일을 해 오신 이런 분들이 주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잘 알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공사감독조서같은 것을 보면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조서를 만드는 모양인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마친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시방서 기타 계약조건에 의거 확실히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이런 문제들이 다소간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것이 어떻게 판단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자보수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었을지는 모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공사를 잘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놀아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영 씁쓸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아무런 이상 없이 준공이 가능했는지 다시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관련 시설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네, 공사관계는 우리 현장감독을 상주시키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격려를 했고 했습니다.

상주감독을 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주감독을 했어요?

네.

감독이 상주 안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협의가 있을 때만 협의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의견을 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꼭 상주해라 출장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상주를 시켰다 그 말입니까?

네, 상주를 했습니다.

상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상주를 합니까? 우리 발주처에서 왜 상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면책임감리가 아니고 부분책임감리기 때문에 상주를 했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지요? 저기 우리 시설부장, 제가 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김현팔 임업주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혹하게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경위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경위서를 작성해 왔어요. 이 경위서 내용이 참, 본위원으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 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경위서를 작성할 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설계도와 시방서 이런 것대로 확실히 처리가 되었다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다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면 맞을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정위원 직원들에 대해 묻는 것은 끝내도록 하고 네, 말씀해 주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오늘의 주안점은 공사금액의 크고 적고 그것이 아니고 시방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지금 이것을 따지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시방서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잘못된 부분들은 감리업체 그리고 시공업체 또 한강관리사업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수국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물어서 본위원은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위증에 관한 문제는 속기록을 검토해서 추후에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김희 부사장님과 그리고 정영선 감리업체 감리사 그리고 오늘 최고 책임자인 지금까지 거론된 부분 물론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이제 오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다 간단하게요.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고 김희 증인과 정영선 증인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준공까지 다 끝난 다음에 왔지만 나름대로 돌아보고 하자 할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고 충분한 시일을 갖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 보수할 부분을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감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자보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희 증인께서 간략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이 지적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현장검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재시공할 것, 수정할 것 구분해서 서면보고 드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느끼고 사실 큰 회사로서 이런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보수하겠습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대산업개발과 또 우리 서울시 공무원 특히 정영선 감리께서 조금 더 신경쓰고 잘했더라면, 공무원들이 앞으로 고역 당할 일이 있고 불이익 당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리께서 돈이 1,500만원,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제대로 우리 위원들이 가서 지적하기 전에 지적해서 시정시키는 것이 본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감리께서 이 감리를 부실하게 잘못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불이익을 보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지요, 열심히 하셨지요?

네.

저는 열심히 안했다고 분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행데크도 보면 수평이 안 맞아요,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나가서 감리께서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뭘 박고 해 놓았는데 그것 수평이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어떤 위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 있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 한 번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는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정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종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회의록을 엄밀히 검토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을 별도로 조치하겠고 다만 이 여의도 샛강사업이 96년도에 97 예산을 상정할 당시에 우리 의회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 하면 홍수가 1년에 몇 번씩 와서 잠기는데 그것을 해서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것을 예결특위에 가서 로비를 해서 만들었을 때부터 계획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보좌인력도 없고 또 전문성도 모자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극소의 일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사 전체적인 문제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행부나 오늘 증인 나오신 분들이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오늘 회의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는 우리가 추후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다음 하수국 업무현황보고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지난번 제99회 임시회의시 상임위와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밤이 늦도록 진지한 토의와 심의로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열의와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정축년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뜻에서 업무추진상황 전반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고견을 듣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감회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협조의 바탕 위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볼 때 그 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백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자율과 참여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을 뿌리내리게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국장을 비롯한 하수국 직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뜨거운 성원을 보냅니다. 금년 한 해 저희 하수국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재해예방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의 제방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제방 및 수문을 보수 보강하였으며 수위관측기를 설치 영상화상에 의한 펌프 및 수문의 원격제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21세기 대비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하수슬러지 반입이 금지되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되고 매립비용의 급등에 따른 소요예산 부담의 해소를 위하여 하수슬러지 처분방법을 연구 소각시설 건설의 시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 목표 하수도기본계획을 재정비하였으며 발생하수의 전량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101만톤을 증설하였습니다. 셋째, 하수도정비 비굴착공법 도입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외국전문가를 초빙하여 시범 시공한 현장을 평가하여 기술도입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전문기관의 원가산정을 통하여 경제성을 분석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마쳤습니다. 늦었지만 연말에는 유보되었던 하수관 종합정비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하천기능 회복과 수자원 보전을 위한 시책방향의 설정과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천복개를 현대적 안목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던 것을 하천환경을 저해하는 복개는 지양하는 시책방향을 정립하고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하천에 직유입하는 전용관로를 설치 생활주변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시책사업을 개발 착수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레포츠 공간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하천둔치 유수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시민이 한강시민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하천과 유수지를 복개하지 않고 재해예방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하고 21세기 문턱에 성큼 다가선 무임년의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자율과 창의가 발휘되는 지방중심의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하수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하수행정과장 정재완, 하수처리과장 김근섭, 치수과장 이익주)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화 위원장, 윤종일 간사와 사회교대)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신 후 이에 대해 하수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집관거 신·증설에 관해서 지금 다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인 행정사무감사자료 165페이지를 보면 이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릉천은 아마 거의 된 것 같고요, 11월까지라니까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 아래 것을 보면 98년 4월, 또 그 아래 한강변은 98년 6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보고하실 때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셔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증설의 총 연장 길이도 지금 실적 보고하실 때는 13.5㎞, 증설이 1.2㎞ 그러셨는데 공릉천 1.4㎞하고 그 다음에 화계천인가 여기하고 12.몇 ㎞를 합치면 이것이 13.67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증설한다는 길이도 이것을 보면 자료가 맞지를 않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하는 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보고자료 41페이지에 보면 화계천, 가오천 차집관로 신설공사 공정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이 50%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언제냐면 96년 3월부터 98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끝이 나야할 공사인데 지금까지 50%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면 이 겨울철에 나머지 50%가 다 완결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 걱정스럽게 보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로 해서 금년에 많은 것을 했는데 완전 하수처리가 다 되려면 얼마큼 아직 몇 %가 하수처리가 덜 되어 있으며 그것이 다 되려면 예산이 얼마 먹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그 다음 8페이지에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두 가지가 추진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군에서 하는 것이 아까 중앙정부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되어서 미군이 하수처리비를 안 내는 것인지, 우리 시로서 조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있고 또 시로서 애로점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143페이지 보면 하천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영등포같은 데는 사업비에 비해서 반밖에 안 썼는데 이제 거의 다 날짜는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으며 또 양천구같은 데는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현저하게 적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서 현안이 온 것인지, 다른 것은 그래도 엇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두 곳이 이렇게 예산을 덜 쓰고 한 이유가 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감사자료에 보면 호텔과 백화점의 하수도사용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백화점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사용료 부과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201페이지. 두번째로는 서울시내에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가장 많이 쓰는 업체 또는 개인을 조사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롯데백화점과 수색역에서 가장 많이 상수도와 하수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연세대병원이나 수색역 그리고 중앙병원 자료에 의하면 선수촌 수영장, 롯데월드, 관리공사, 그리고 주양쇼핑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95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롯데 잠실이 하수도료를 17억을 냈어요. 그런데 96년으로 와서는 6억으로 이것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색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색역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상수도를 쓰는 데로 꼽혀 있습니다. 즉, 154만톤 쓰는데, 롯데월드가 152만톤 그런데 롯데월드는 영업용을 적용해서 하수도료와 상수도료가 많고 수색역은 공공요금을 적용해서 그 반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은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러면 수색역에서 물론 화차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면도 있지만 열차를 세차한다 이 말씀이에요. 세차해서 그 세차물이 어디로 다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것 대형으로 쓰는 하수도, 버리는 그런 하수도 관리를 어떤 체계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난지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엊그제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력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아마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제안제도에 의해서 채택이 안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수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하수찌꺼기 문제입니다, 슬러지. 이것이 신문에도 대서특필되어서 서해에 갖다 버린다 이런 것이 나와있어요. 서울시가 하루에 발생하는 것이 1,400톤인 하수 슬러지를 김포매립지에서 매립을 했지만 중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해에다 갖다버린다, 그래서 내년부터 면허업자들에게 위탁을 해서 인천에서 배에 실어다가 먼 바다에 버릴 계획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천사용료 구거부지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각 구청별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있냐하면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하천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조례에 의하고 시행령에 의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하수국장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97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보면 15·16개가 전부 구청으로 민원이 이관되었는데 혹시 이것을 본청 우리 하수국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수국장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국 예산이 각 자치구로 배정이 되어서 각 자치구가 하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 하수국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자치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사업 마무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 과정마다 우리 하수국에서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될텐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약 20건 정도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6건 정도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감액이 되었고 나머지 14건 정도가 설계변경 과정에서 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사유를 다 잘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증액에 대한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국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랑천고수부지 시민휴식공사 조성공사같은 데는 성동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 524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농천 하상준설공사가 5,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동구에 관련된 사업인데. 그 다음에 월곡천 정비공사는 성북구에서 시행하면서 한 4,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화계천 암거준설공사도 한1,0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중랑천 둔치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도 3,600만원 정도 증액 그 다음에 불광 녹번천 암거준설공사가 145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불광천 정비공사도 1,100만 정도가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자양유수지 정비공사도 928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당인2중수문 설치공사 86만원 증액 그 다음에 마곡빗물펌프장 유수지 정비공사에 880만원 증액, 도림천 준설 및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 5,57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홍제천 정비공사가 2억 7,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시행을 해 놓고 그 사업과정에서 업자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설계변경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수행정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소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서 상당히 패소한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소송을 할 정도가 되면 우리 하수국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패소한 내역들이 그냥 그분들에게 소송을 하지 않고 처리해 주어야 될만한 그러한 사안도 반드시 소송으로 인해서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소송을 해서까지 자기네들 권리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정당한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많이 패소하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것이 소송 이전에 당사자들과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적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기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기효 위원입니다. 하수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48개 134만 2,000㎥의 유수지가 있으며 이 중 24개 36만 8,766㎡가 복개되는데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수지 복개는 찬반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찬반의 주요쟁점과 그 세력의 실제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찬성론을 주장한 유수지 복개라는 것은 오픈해서 폐수를 확보하고 그 폐수를 활용할 때 있으며 반대로는 폭우나 범람 또는 복개로 인하여 유수지 수면에 통풍과 채광차단으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유발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양자를 조화시키는 복개를 함으로써 범람시에는 그 위로 물이 차도록 하고 평시에는 활용과 통풍, 채광 등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여건 시설물 지평 등을 고려해서 조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꼭 당부할 것은 유수지는 아무리 복개 활용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유수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시에 어떠한 이유로도 복개와 그 활용으로 인하여 유수지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수국 예산에 보면 수해 등 재해발생시에 집행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는 재해대책기금과 서로 집행목적이 같아 보이는데 이 차이점을 여쭤 보겠습니다. 하수계획의 기본지표에 2011년까지 변경하고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재검토되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하수도 정비계획의 현재 추진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 김평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50만원 이상 불납결손현황이라고 보면 여기에 불납결손사유에 시효 소멸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 하고 시효 소멸될 때까지 징수를 못 했느냐, 그 사유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5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보면 형사수배 중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사수배 중.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형사수배 중이라고 나왔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요령은 하수국장은 총론부분을 설명하시고 각론부분과 각 해당사항은 각각 해당 과장과 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윤종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이 각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또 상세하게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화계천과 가오천이 현재 준공기한이 98년 4월로 되어 있는데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잔여공정의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오천하고 화계천이 모두 지금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3월에 설계를 했고 공사는 내년 4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2월은 4월의 미스프린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기 때문에 공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두번째 김천주 위원님께서 미8군 하수도 사용 미납에 대해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미8군 하수도는 지난 86년부터 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86년 당시에 미8군에 적용한 하수도사용료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습니다. 공공용 요금을 적용해 왔었는데 96년도에 하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인상을 하면서 산업용이 공공용보다 조금 싸졌습니다. 말하자면 공공용 하수도요금이 산업용보다 조금 비싸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군측에서 싼 것으로 해 달라, 종래에 공공용으로 냈는데 이제 산업용이 싸졌으니까 산업용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미군측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요금이 2원 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산업용이 95원이 되었고 공공용이 97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에서는 공공용으로 하지말고 산업용 2원 싼 것을 적용해 달라 하는 요구가 계류되어서 그것이 한미 간의 문제로 계속 계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측의 주장은 SOFA협정에 의해서 공공요금이라 하더라도 가장 유리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런 SOFA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종래 공공용이 쌌지만 이제는 산업용이 싸니까 2원이 싼 것을 적용해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 연내로 미군측의 이야기도 SOFA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서 미군측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종일 위원님께서 난지하수처리장에 대한 소수력 발전에 대한 제안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 제안제도는 지난 96년도에 이것이 접수되어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결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결론을 내린 이유는 첫째, 하수처리장 안의 흐름은 전부 자연유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가 자연유하에 맞도록, 한강의 흐름에 맞도록 그렇게 방류수 수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시킬 경우에, 말하자면 소수력 발전소를 위해서는 물이 흘러나오는 낙차를 크게 해 줘야 됩니다. 낙차가 커야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크게 하는 구조를 변경하게 되면 처리장 내의 방류 이전의 시설들이 전부 영향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의 조건들이 전부 달라진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배수의 영향이 크다, 그 다음 두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낙차를 크게 해서 방류를 하게 되면 한강의 평수위와의 조정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될 때 한강 수위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세번째는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라든지 또 막대한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발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또 토목구조물을 전부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경제성 문제가 재검토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수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낙차인데요, 낙차를 줄 수 있는 구조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요한다, 그 다음에 한강고수부지에 말하자면 둔치에다가 하수 유입량의 변화 말하자면 하수가 24시간 똑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물 쓰는 것에 따라서 하수의 양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로 물탱크를 만들어서 일정하게 흘려주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류조를 만드는 부지의 확보라든지 충분한 용량의 확보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바로 채택하기는 조금 힘이 들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김평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이 각각 다른 이유가 뭐냐 질문하셨는데요, 하수처리장은 지금 2차 처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1차 처리 때는 대략 30% 정도가 맑아집니다. 그런데 2차 처리를 하게 되면 90%가 맑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 처리라는 것은 별도의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물을 고여 놓는 것입니다. 가만히 고여 놓으면 말하자면 우리 가정에서 수돗물을 받아서 물탱크에 그냥 두면 밑에 가라 안듯이 그런 얘기인데 그런 상태 때가 되면 30% 정도가 정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처리 때는 미생물이 들어가서 박테리아가 활동하도록 해서 물을 정화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한 90% 정도가 정화됩니다. 그런데 이 2차 처리까지는 다 제 용량대로 하면 처리율이 비슷비슷해지는데 지금 우리 4개 하수처리장의 문제점은 처리용량보다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1차 처리만 해서 2차 처리 나온 것과 섞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이 다르다는 것은 섞인 상태에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적게 처리한 데는 수질이 나쁜 것이고 적게 들어와서 그래도 그 용량대로 처리해서 나가는 것은 수질이 좋고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가양하수처리장같은 경우는 하루에 지금 용량이 100만톤인데 실제로 들어오는 물은 186만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86만톤은 그냥 1차 처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연히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중랑하수처리장같은 경우는 지난 상반기에는 처리용량이 147만톤인데 실제 들어온 물이 187만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40만톤만 1차 처리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혼합 방류되었기 때문에 수질이 좀 나빴는데 8월 이후에 지난 상임위원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8월 이후에는 25만톤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차 처리량이 줄어들어서 처리수가 15ppm 정도로 상당히 수질이 좋은 상태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박정구 위원님께서 하수국에 들어온 진정이나 청원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어 나갔는데 왜 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말하자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해서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된 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 서류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려면 구에다 일단 서류를 보내서 그 내용을 회신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보내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권한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장에게 환송을 시켜서 구청장이 자기 책임 하에 회신이 나가도록 또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참고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 위임된 경우는 구청장이 처리하더라도 시장 명의로는 나갑니다. 그 때 책임소재는 시장한테 있습니다. 다음에 정병권 위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자치구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정 위원님 지적사항은 요즘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상 구에 대한 감독권의 확립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수국의 업무는 대부분이 재해에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분야보다는 감독권 행사가 왕성한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만족한 수준은 아닌데 저희들이 하수도의 경우에 작년도 예산 배정된 것과 금년 배정된 것이 올 3월하고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시공점검을 직접 했습니다. 직접해서 현지시정도 하고 서류상 시정 지시도 내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예산결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의 진행과정의 점검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제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구청의 감각은 상당히 부드럽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치수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분기별로 저희들이 공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 있고 공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공상태는 우기를 대비해서 우기직전에 한 번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기가 끝난 후에 2번 실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징수에 대해서는 매월 징수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자치구의 자치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고기효 위원님께서 예비비와 재해대책기금과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의 예산지출에 대해서 충당을 한다든지 기정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초과 지출되어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의 사전대비를 위한 조사, 정비, 시설, 연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법원이 자연재해대책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원이 보통세의 3년치 평균액의 8/1000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한 16억 정도 집행했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응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인데 그런 면에서는 예비비와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과장들이 좀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수국장 잠깐 기다리세요. 하수국장이 답변한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부지사용료가 많아서 구청별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데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천점용료 부과는 법에 따라서 사실상 공무원에게는 융통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근 지가표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비싸고 싸고 하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 사항이지 객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토지 보상관계의 소송이 많고 또 패소하는 건수가 많은데 소송을 통하여 시정하는 것보다 소송 이전에 당사자들과 해결하는 그런 좋은 방안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한번 일반사항으로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하천토지관련 보상소송은 총 35건 중 패소는 한 건에 불과합니다. 패소원인을 보면 감정평가시 표준지 선정 착오인바 이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시 착오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정정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천표준토지보상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소송 이전에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종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하수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데 그리고 롯데백화점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롯데월드에 대한 95년도 하수도사용료가 17억원인데 96년도에 와서 6억원으로 감소한 이유가 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수도사업본부 해당 사업소에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색역에서 154만톤, 롯데월드에서 152만톤에 대한 요금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색역에서 쓰는 하수도사용료는 업태가 공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에서 쓰는 것은 영업2종으로 업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금요율표가. 그래서 공공용으로는 톤당 93원을 부과하고 영업용으로서는 295원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 다음 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하수도 사용에 대한 50만원 이상의 불납결손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동산 등 채권확보를 못하여 지방세법 제30조5에 의거해서 시효완성으로 정리된 것들입니다. 하수도사용료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형사수배 중이라고 하는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체들의 부도 등으로 인한 수표법 위반 등 현재 피신 중에 있는 사안 등이며 부동산 등을 파악 압류 등 채권을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평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주대교 밑의 오니집하장에 대한 분뇨처리 사용료 부과방안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니 및 분뇨처리는 현재 가양, 난지, 중랑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은 현재 톤당 2,520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하지 못한 분뇨에 대해서는 처리료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기 계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수색역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수돗물을 많이 써서 열차에 배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하수도로 갈 것 아니에요. 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수관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통이.

그런데 그 부분들을 여기 지금 하수행정과에서 관여를 않고 있습니까?

대개 보면 말씀이죠.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독이라기보다도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서는 며칠간의 조사에 의해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처리장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처리를 해서 하수관으로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수국에서는 모르나요?

하수처리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하수처리과장이 이따가 답변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죠?

질문있습니다.

박정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박정구 위원입니다. 내가 현장에 두 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약 1만 5,000평 내지 2만평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오니토 외 다른 오물이라든가 아주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그 날 지적도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갔었어요. 그것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만약에 오니토를 지금 건조를 해서 보통 4월부터 7월 사이에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오니토인데 대홍수가 졌을 적에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대산업개발에서 오니토를 건조하는 것까지는 제가 조례를 찾아보고 하니까 답변이 맞아요, 맞는데. 오니토 외 오물이라든가 건축물 철거한 것이라든가 그 주위에 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같은 것 호스 같은 것 상당히 다른 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철두철미하게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정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파악해서 조사한 후에 별도로 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평낙 위원님께서 불법 지하수개발사용이 금년에는 단속실적이 없고 1년 전에 4개소 적발 고발하였는데 그 후 상태는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하수법이 84년도 8월에 시행되어서 그동안 저희 지하수 관계는 1일 30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신고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검침원이라든지 기타 구나 동에서 확인해서 현재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거의 노출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한테 수시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는 행정상으로 저희들이 촉구해서 필요하면 저희들도 직접 확인해서 추가로 이와 같이 불법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4개소 적발해서 현재 고발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4건 중에서 벌금이 2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창식 씨라고 공사장에 대해서는 200만원 벌금이 나가서 현재 벌금 후에 신고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광섭 씨는 가정집이기 때문에 10만원 벌금이 나가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기소유예되어서 현재 폐쇄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하수도사용료 5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면 징수 독촉 중이라는 것이 53개나 됩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독촉을 해서 빨리 받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이 시효 지나면 시효 소멸되면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하수국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해서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여기에 보면 재산압류하는 사람도 있고 고발조치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독려 중에 있으면 이 사람들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빨리 받아들이든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수색역에 대해서는 답변이 빠졌는데 어느 분이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께서는 수색역에 대해서 폐수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과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수국장 그리고 하수행정과장, 하수처리과장, 치수과장 그리고 각 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수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첫번째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 문제에 대해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한 결과 부분적 하자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해 보수를 시행토록 하였으나 전면재시공 문제는 좀더 확실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판단키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자치구에 배정되는 예산사업에 대해 감독체계확립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과 또한 이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로 행주대교 인근 하상 둔치에 오니토 건조를 위해 적체하고 있는바 장마 등 홍수시 유실될 경우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방지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임을 인식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하수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