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대운 의원 발언

유대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매우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24분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전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의사일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 의사일정이 끝나면 바로 2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의하게 되고, 그 안건이 끝나면 남부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3월 1일에 개학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보시도록 시간을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문제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국한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동기위원
양동기 위원입니다. 학교 교명변경에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각급학교 신설교명 및 교명변경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했다고 했는데 봉천중학교의 교명변경은 인헌중학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감찬 장군 호가 인헌입니까?
근학
김근학관리국장
맞습니다.

양동기위원
정확하게 역사에 나와 있습니까?
근학
김근학관리국장
호가 인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강감찬 장군 종친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근학
김근학관리국장
강감찬 장군은 고려중기때 장군이기 때문에…….

양동기위원
그 후손들이 없어요?
근학
김근학관리국장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그 근방에 인헌고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것과 동일하게 교명을 바꾸는 것이, 왜냐 하면 혼동이 일어나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거기를 찾아오는데도…….

양동기위원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강감찬 장군의 후손이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 살고 있으니까 장손을 만나서 분명히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윗대 할아버지 호를 아무렇게나 쓰면, 나중에 가서 추궁하면 추궁하는 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명으로 쓰는데 당연히 좋게 생각하겠지만 그 후손들을 만나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학
김근학관리국장
현재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가 같은 교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헌고등학교와 인헌초등학교가 있고, 저희들이 교명을 변경을 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 또 시의원, 교육위원, 국회의원, 구청장, 동장 이러한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양동기위원
강감찬 장군이 어디 강씨예요?
근학
김근학관리국장
진양 강씨입니다.

양동기위원
정확하게 알아서 그 후손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후손들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학
김근학관리국장
네, 통보는 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지금 관리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인근에 봉천중학교를 지나서 인헌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기 전에 인헌초등학교가 있어서 교명 개명이 사실상 늦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간담회를 한 결과 참고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어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윤경위원
어윤경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2항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학교인 경서중학교와 서대문중학교는 1991년 10월 30일 공포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즉 조례 제2836호 부칙에서 92년 3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공포된 사항입니다. 행정적 착오에 의해서 현재 출판물에서 삭제되지 않은 사항을 또 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삭제하기 보다는 확정적 근거가 있으므로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교육감이 직권으로 삭제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개정안의 부칙 제2항 1997년 1월 15일 조례 제3351호 별표2의 중학교 중 "경서중학교"란과 "서대문중학교"란을 삭제로 한다를 전체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방금 어윤경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어윤경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어윤경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윤경위원이 수정제안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2차 추경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7제2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제2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도 위원 여러분들과 숙의를 했습니다만 추가경정에 큰 문제점이 본 예산을 다루어가면서 한 가지가 발견이 돼서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된 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98년도 본 예산을 충분하게 다루셨고, 또 거기에 따른 2차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 본 예산과 추가경정의 안건을 비교 분석해서 간담회 결과 질의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달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원위원
이달원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199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예비비에서 10억원을 삭감하고, 성북교육청 관내 서라벌초등학교 신설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증액하고, 동시에 성북교육청 관내 서라벌초등학교 신설 토지매입비를 명시이월토록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방금 이달원 위원으로부터 199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달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달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비에서 삭감한 10억원을 97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로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자체예산으로 10억원을 확보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아시겠죠?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고재형기획관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대신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97년도 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재형
고재형기획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유대운위원장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원위원이 수정제안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회의규칙상 산회를 선포한 후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