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을 대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집행사항을 확인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설정 및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우리 모두가 민방위관리 행정집행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감사에 임함에 있어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도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진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서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금일 97년도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데 대해서 정말 뜻깊은 기회로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여 주시고 판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과장 김봉현, 재난관리과장 이규환, 비상계획과장 김경중, 민방공경보통제소장 김종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바로 감사에 임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금천구청 청사에 관해서 잘 알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이 국방부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었나요?

지금 저희 국에서 그것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 옮기고자 하는 지역의 지적이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네, 그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급비밀은 아니지요?

아직 공개적으로 공개할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은밀히 추진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내에서는 다 들을 수 있는 사항이지요?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비밀에 관한 사항은 답변 안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답변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정부 산하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상부기관임에 틀림없지요?

상부기관은 아니…….

중앙정부이니까 상부기관이지요.

업무에 한해서.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이에요, 상위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사실은. 여기 무슨 내용이냐 하면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할 시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방위에 관한 사항은 어느 선을 정해 놓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군사보호지역 내에 건축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 산하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설정한 지역 바로 군사보호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 내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중앙정부인 국방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양자간에 매수를 했을지언정 인근의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해서 협의하러 갔다 이거예요, 절차상의 문제이니까. 그래서 부동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의를 안해 주는 것을 부동의라고 하거든요. 부동의가 나왔을 때는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없고 건축 또한 지을 수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근에는 한쪽은 육군 도하부대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한쪽은 공군 방공포부대이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적을 놓고 봤을 때 남쪽은 육군 도하부대이기 때문에 육군에서는 OK를 했다 이거예요, 옮기는 것으로. 한쪽은 공군부대에서는 부동의가 나왔죠. 부동의가 아니고 매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었죠?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대가 육군과 공군과 다르기 때문에 부대운영계획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군부대 방공포부대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투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의 임무의 성격이 수도권 방공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치를 함부로 옮길 수 있을만한 그러한 적지보다는 현재의 위치가 공군으로서는 적지로 판단하고 있고, 두번째는 방금 말씀한 대로 그러한 사항에서 시설 현대화 계획이 기이 추진이 되어서 많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서 공군으로서는 부대를 이전해야 될 사유로 판단하지 않고 계속 임무를 수행하겠다 하는 그러한 견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금천구청에서 구청사 이전을 하고자 할 지역에 대해서는 도하부대는 옮기는 것으로 일단 육군은 되어 있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동의가 일단 된 것으로.

네, 동의는 되었습니다.

그것이 토지매입비가 약 33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20m 사이를 두고 건너편에는 지금 얘기한 공군 방공포부대로서 시설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증설이 되었고 또 중요한 부대이기 때문에 이사가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신형장비를 더 증설하겠다라고 서면상으로 지금 답변이 왔죠?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가 되어 있지 않고 육군 도하부대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만 공문처리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들이 금천구청에 예산심의시에 나가서 봤을 때에 그 공문이 제출되었어요. 그러면 그 공문은 민방위재난관리국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금천구청으로 왔다갔다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문에는 적시가 공군부대는 이전이 어렵고 육군부대는 가능하다라는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산하에 중앙정부, 말하자면 군사에 관한 문제는 국장이 핸들링을 다 하고 경유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온 서류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죠. 지금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어떤 형태든 공군부대에서는 부동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전하는데. 우선 건축 협의가 아니고 토지매각에 대해서 부동의가 나왔죠. 그 자료 가져와 봐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을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공군과 육군과 상대를 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국방부 단일창구로 하는데 국방부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설국에서 맡아서 공군과 육군과 이렇게 통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방부 견해를 받으면 국방부에서의 공문 그것을 따라서 하는데 그것을 할 때에는 공군은 이미 국방부하고 협의가 된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창구는 국방부로 일원화 하지만 국방부에서 공문상 파생은 육군과 공군과 파생해서 이루어졌고 그 파생된 공문의 근거가 국장한테 지금 와 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종공문은, 공군에서 와 있는 공문이 거기 있잖아요.

공문을 적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시설기획 33460-716, 97년 6월 17일자, 수신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제목 금천구 군부대 이전 및 서초역 동작대로간 도로개설 협의 검토결과, 이러한 제하에 1, 2조항에 공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계된 것을 보면 금천구 군부대 이전 검토결과 육군 도하단 및 공군 방공여단은 수도권 방어의 중요기능을 수행하는 부대로 현 위치가 임무수행의 최적지로 본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작전임무수행의 제여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부지확보 및 시설이전에 따른 민원해소 등을 선행조건으로 육군 도하단 이전은 검토가 가능하다.(공군 방공여단은 이전 불가) 이러한 공문이 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산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고 집행이 되어야 돼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장이지만.

네.

이를테면 그 감각을, 본위원이 지금 질문한 감각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내무국 소관이지만 종합적으로 국장이 핸들링을 해 주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 소관이 며칠 있으면 또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내무국장은 전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국방부를 상대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국장한테 물어보고 내무국 소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은 시민의 혈세가 단돈 10원이라도 잘 써야 됩니다. 더욱이 330억원이라는 크나큰 헤아릴 수 없는 예산이 국장의 잘못, 또한 서울시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많은 돈이 묶여있다면 크나큰 과오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또한 견제차원에서 실수를 할까봐서 국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 심각한 부분이니까 잘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그 인근의 토지를 330억원을 주고 구매를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한 후에 건축을 하고자 할 시에 일단은 상위법에 의한 정해져 있는 법 절차에 의해서 인근 공군부대에 협의를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 시에서는 국방부 시설국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되는 그 인근부대에 절차에 의해서 간다 이것이에요. 갔을 때에 지금 얘기하는 방공포부대의 시설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현대화 시설을 지금 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설에 집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할 수 있다라고 국장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공군의 시설 현대화는 자체계획에서 종료가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제가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2개의 상이한 부대가 있는데 1개 부대는 옮기고 1개 부대는 안 옮기게 될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착안이시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공식입장은 이 2개 부대에 대해서 다 우리가 공문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아까 적시해 드린 공문의 결과에 의해서 시설국에서 국방부 자체의 정책회의를 통해서 육군과 공군, 그리고 국방부 이러한 협조된 상황 속에서 그 답이 우리한테 회시되었기 때문에 그 답에 의해서 저희들은 국방부가 육군 도하부대를 옮길 동의를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어요. 둘 중에 한 가지인데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육해공군 상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국방부의 회시공문 내용에 육군 도하부대가 옮기겠다 하는 취지는 공군부대도 공군부대 인근에 구청을 짓는데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국장은?

저희들은 협조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니,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금천구가 분구에 의해서 행정타운을 형성할 공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천구에서 제기한 것은 그러한 군부대가 교외 이전을 하면서 행정타운을 형성하고 그래서 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기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부에 건의를 했고 국방부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왔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구가 추구하는 그러한 행정타운 건설에는 큰 지장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답이 온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다. 그러면 군부대 협의는 누구나 협의를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1년 전부터 금천구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이 흔적에서 봤듯이 국장도 역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어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은 말이죠, 또한 국장의 임무수행을 정확히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협의를 안하고 설만 가지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업무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중요한 것은 금천구에 있는 도하부대를 이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을 협의하는 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2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서 국방부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전제한 대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은 시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도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입장은 어디까지냐 하면 업무가 거기까지입니다. 국방부가 부대이전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의사결정하는 데까지 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방금 말씀한 김석호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협의할 사항들이 전부 그것입니다. 방금 말한 군사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이라든가 또는 땅을 사고 팔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은 관련 실·국에서 이제부터 협의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내무국에는 말이죠, 그러한 군부대 협의사항이라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한테 전부 의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시 산하는 그렇죠, 또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내무국 산하는 그 조직이 없잖아요.

그것은 군부대 이전 문제를 군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화창구가 조금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같이 협조관계에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협조해 주면 좋은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정사실화되어서 하게 된다면 그러한 차후적인 문제는 우리 시의 관련부서들이 어떤 팀이 되어서 하나하나 협의하고 풀어나가야 될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 비상계획과에서 군에 관한 문제는 취합해서 군부대로 핸드링을 하고 있지요?

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에서는 없어요, 군부대 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국 비상계획과에서 핸드링을 하고 있고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든 예산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을 달라고 하기 전에 앞으로의 문제점 있는 부분을 클리어하게 국장은 협의를 이미 마쳤어야 돼요, 지금 현재. 이를테면 병행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군 도하부대는 OK 하는 데 공군 방공포부대는 건축을 하는데 동의를 할 것인지, 병행을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아쉬움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에 우리가 도하부대를 이전해 달라 그것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문에는 부대이전을 하는데 이전조건이 뭐냐면 금천구가 소요로 하는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들이 그러한 요구들이 국방부에서 현재까지는 조율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율된 것은 알고 있는데 국장은 전직 육군 고위 영관 출신으로서 그러한 국방부내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생활을 떠나서 그 조직과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오늘 이 시점에 본위원이 질문한 대로 군부대 협의는 거쳤어야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김석호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오늘 이 시점에는 이미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협조한 내용이 부대이전 뿐만 아니라 행정타운이 이렇게 건설요구한다는 것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국방부에서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전 또 앞으로 협의를 거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원칙에서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더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큰 틀은 도하부대 내에 이전을 하겠다, 또 육군은 OK했다 말이에요. 반대급부로 공군 방공포부대는 시기적으로 되었든 앞으로 되었든 영영이 되었든 어떤 행태이든지 간에 어렵다는 쪽으로 부동의가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뭐냐, 법률상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의 법률상 구조적인 문제는 주요한 군시설물 인근에 어떤 형태든 전파의 방해를 준다든지 무전의 방해를 줄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갈 시에는 국가방위에 엄청난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동의를 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국장은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줄게요, 잘 들어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서울시민이 낸 혈세 330억원이라는 큰 돈이 그동안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우선 선집행이 되고 후 협의를 할 경우 부동의가 올 경우는 완전히 엄청난 혈세가 사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1998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1997년 6월부터 예산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을 거예요. 그러면 1997년 6월부터 예산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면 그 부분은 6월부터 협의를 거쳤어야 되지 않느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장은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김석호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린다면 전에 보고드린 금년 6월 17일자 공문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국방부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전제조건들이 가능하다면 도하부대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시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가 1차가 할 일이고, 2차가 할 일은 지금부터 그 원칙적인 논의는 되었으나…….

국장, 봐요. 지금 예산 330억원이 집행될 위기에 와 있다고요. 그런데 국장 얘기대로 한다면, 자 내가 스토리를 조금 돌려볼게요. 이를테면 국장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을 가지고 재무국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를테면 언밸런스 행정이지요, 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재무국 소관이지만 집행을 하면서 업무협조를 민방위재난관리국에 가야 될 그런 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무국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의지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민방위 소관에서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재무국 소관에서 하고 싶다고 했으나 협의를 봤을 때는 불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감각을 가지고 본위원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국장, 이것은 조금 내가 시간을 줄게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위법 조항도 검토를 하고 이래서 중식시간 후에 바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그러면 본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답변자료 준비를 하도록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 후 제일 먼저 답변을 해 줄 것을 위원장께 결정과 촉구를 하면서 본위원 질문은 우선 마치겠습니다.

황호순 위원, 같은 내용이면 질문해 주십시오.

황호순 위원입니다.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금천구 내에 있는 군부대 이전관계를 명확히 답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했고 또 오늘도 김석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를 시켜야지,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318억원의 예산을 잡을 때 그냥 앉아서 아무 근거없이 예산을 잡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답변을 어물쩡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처음에 이 업무를 취급을 하다가 진척이 안 되어 가지고 내무국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한 적이 있지요, 내무국장이 주관해서 다시 했지요?

네, 이 업무가 이관이 몇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아까 말씀대로 조건이행을 하면 이전하겠다는 공문서를 받지 않았지만 언질을 받고 나서 이 업무를 다시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가져갔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이행하면 이전하겠다는 공문이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아까 얘기대로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지선정을 나름대로 구청하고 시에서 이전할 부지를 골랐지요?

그렇습니다.

3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국방부에서 성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그 부지가 적합하다 해서 그쪽 부지면 우리가 이전하겠다 하고 거기로 결론을 내려주었지요?

네.

그러면 사실상 된 것 아닙니까?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자기들 예산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그 땅을 사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할 부지를 사달라는 것이지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는 업무는 부대를 어디로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 여기까지이고 그 이후 문제는…….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전할 비용을 대주면 옮기겠다 하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선 5만 8,000평이지만 5만 8,000평을 다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필요한 318억원만 구청 부지로 쓸 수 있는 땅만 매입을 해서 진행을 시키고자 해서 금년예산에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우리 재무국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요는 말하자면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서류상으로는 안 넘겼을는지는 몰라도 일단 협의는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런 조건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대이전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우리 김석호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전은 아까 그런 조건에 의해서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빨리 진행하고 안하고는 우리 서울시 입장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죠. 지금 국방부에서는 서울시에서 적극 이전할 부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먼저 주면, 그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바로 그 업무는 나중에 저쪽 이전할 때에도 도시계획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라 하고 저쪽에서는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방부에 가는 공문에 따라서 관계 국에서 대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가 아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또 실무자들이 우리 금천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하고도 실질적으로 직접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금천구에다 예산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금천구는 돈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우선 318억원을 구청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318억원을 서울시에다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말이죠, 그런 결론을 놓고 보면 국방부에서는 이미 작전에 이상이 없고 또 부지물색이 별도로 성남으로 가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답변은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318억원에 대한 것은 그 결론에 의해서 내무국에서 신청사건립비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 주기 위한 비용으로 이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318억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300억원을 잡든지, 실지 여기 옮기는 돈 한 2,000억원 가져야 돼요. 답변 좀 해 보시오.

비상계획과장 김경중입니다. 저희가 금천구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군부대와의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인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능하다고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 저희가 문서는 아닙니다만 구두상으로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청사지원 관계는 어디까지나 내무국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군부대가 이전이 가능하냐, 이쪽에서 독촉하는 것은 저희는 현재까지는 국방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저희가 우리한테 회신해 달라, 그러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국방부 창구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건축가능 문제는 현재는 군부대가 이전이 가능하냐 안하느냐 이것이 저희가 국방부에다 그냥 단순하게 이전만 해 달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금천구가 이렇게 군부대로 인해서 금천구와 구로구가 분구되다 보니까 금천구가 공공타운이 없어서 공공타운을 건설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지가 필요하다. 그러니 군부대를 이전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공공타운을 지을 것으로 간주를 하고 검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 가능하냐 여부는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전의 목적이 행정타운 건설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번째, 부지가 매입이 되고 나면 건축협의 관계는 완전히 건축계획이 설계도면이 서서 건축단계에 가서 다시 군부대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무작정 거기다가 15층을 짓는다든가 20층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만일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일 경우에는 공군여단과 건축주가 그러니까 금천구청에서 협의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거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따가 김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 그때 가서 협의할 사항이지 지금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긍정적으로 아까 318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부대가 이전하느냐 안하느냐, 이전 가능했을 때 318억원 예산을 잡는 것이지 군부대가 이전 안하는데도 318억원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금천구민들이 청원을 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어서 거기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보냈고, 또 실제 우리 주무국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근거서류에도 도하부대는 이전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잡아도 하등의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그것은 김석호 위원님 답변할 때 그때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이에요. 군부대 이전 가능성이 없으면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맞아요.

제가 좀 신중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문 문구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제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전제조건을.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명확하게 안 왔기 때문에, 또 자기들도 지금 명확하게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왔을 때 어떠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기가 안 맞아져서 이미 6개월 전에 금년 6월쯤에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편성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군하고 접촉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답변을 할 수는 있잖아요. 서류는 없지만, 아직 그쪽에서 답은 안 왔지만 이전을 한다 안 한다, 이 결론은 내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제가 뭐예요, 전제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들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네,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국방부 시설기획 33460-716, 97년 6월 17일, 수신 서울특별시장, 제목 금천구 군부대 이전 및 서초역 동작대로간 도로개설 협의 검토결과. 1, 2항이 있는데 2항 중에 가 란을 읽어 드리면 금천구…….

내가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같은 건입니다.

질의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자료를 입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국장한테 책임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황호순 위원께서 질문하고 있는데 과장 답변 중 일단은 뭐든지 이전하는데 긍정적이다, 국방부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구두상 접근도 하고 있다. 세번째, 예산에 관해서는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했고, 다만 군부대 공문화에 대해서는 조직상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문제점 지적할게요. 제가 아쉬운 것은 우선 행정의 퇴보성인지 기피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도로 깊숙이 2년 전부터 열어줬다면 지금 예산 다루기 이전에 이미 여기 이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10층을 짓든, 5층을 짓든, 12층을 짓든, 20층을 짓든 협의는 거쳐놨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전문화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국장은 아직까지 안 했어요. 지금 와서도 답변이 군사보호지역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생각해 봐요. 그 인근에 그것보다 좀 떨어진 부분도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관할 군부대 협의를 갔다 왔다라고 관할 구청장은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주무국장이 협의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 들어봐요. 토지를 사는 것하고 건축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육군 도하부대 것 토지 사는 것하고 인근의 공군부대하고는 또 별개예요. 그런 사리판단도 못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국장,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마칠게요.

같은 건이면 계속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군부대 이전하는 것하고 토지 매입하는 것하고 건축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분리해서 우리 김석호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협의를 보낼 때에는 금천구청사 행정타운을 짓기 위해서 협의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답이 오는 것은 거기다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것 답을 보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바로 협의라고 보는데 그 건축회의는 그렇다치고 일단 이전하는 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조건 얘기해 봐요.

가, 금천구 군부대 이전 검토결과 육군 도하단 및 공군 방공여단은 수도권 방어의 중요기능을 수행하는 부대로 현위치가 임무수행의 최적지임. 두 번의 서울시에서 작전임무수행의 제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부지확보, 시설이전에 따른 민원해소 등을 선행조건으로 육군 도하단 이전은 검토가 가능(공군 방공여단은 이전불가) 이런 공문이 왔고, 이러한 내용과 협의한 결과로 봐서는 이것이 지금 조만간 최종공문이 올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옮겨갈 지역이 성남 금토동 아닙니까?

네,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어서 지금 3군데를 지적을 했는데 그쪽 부대에서 나와서 3군데 적지를 검토를 해 보니까 성남 금토동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곳이 좋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부지확보 그 문제들이…….

그러니까 부지확보는 우리 금천구에서 일단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만 8,000평을 팔아서 군부대가 거기로 이전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사람들은 그 땅을 매입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대로 저쪽 기관하고 협의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일단 이전하겠다 작전상 그쪽으로 가도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결론을 내려주면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딱 못을 박아서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것을 지금 답을 확실히 못 드리기 때문에…….

확실히 못하니까 자꾸 예산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문처리가 되어서 종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판단은 지금 저쪽과의 접촉 결과에 의하면 성남 금토동으로 공문은 안 왔지만 그 장소로 옮길 가능성도 있고 또 공군이 결정해 주면 군부대는 이전하겠다고 국방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답을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지난주에도 육군과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느냐,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있으면 발표하세요, 비밀을 다 지키니까.

본건하고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방부로 조속히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 중요한 문제를 공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이다 아니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확답을 제가 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 국방부에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장관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반응이 이전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방부로 그렇게 협의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문은 안 왔지만, 전화상으로 확신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전화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공문이 된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자꾸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공문오기 전에는 답 못하겠다, 그러면 무엇 하러 질문해요, 그냥 공문서 제출해 놓고 이것입니다 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장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렵겠습니다 하면 간단한 것이고, 아마 가능해서 공문은 안 왔지만 수일내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장관의 답변이 나올 것 같다, 결재가 날 것 같다, 그 공문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줌으로 해서 그 다음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공문 오기 전에는 답변을 못하겠다?

현재 공문상태로 답변을 드리면…….

공문 온 것까지만 답변하고 그 이후로는, 그게 복지부동이에요.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무슨, 지금 금천구 입장에서 보면 거기도 시민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뭐냐 하면 5만 8,000평을 바로 우리가 딱 사고 이런 형식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행정타운은 어느 부분이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이 떨어지면 도시계획시설도 해야 되고 절차가 또 도시계획 이전할 때도 그렇고 그러나 일단 국방부에서는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쪽을 사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금방 쫓겨 나가면서 자기 돈 들여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정산을 할망정.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선 어차피 청사를 지으려면 청사 지을 비용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 정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제조건인 공문이 오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풀어질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국장 정도되면 정책을 결정할 분이 그 정도 소신도 없이 답변을 못하고 앉아 있으면 우리 서울시 행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짧고 또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서두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잘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난이 났을 때 사태수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전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이 안 나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고 이래야 되겠지요?

네, 그러한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을 보면 항상 우리 서울시에서는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무슨 사고가 나면 부랴부랴 쫓아다니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 오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만이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너무나 힘이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서울시 공공건물이라든지 또 대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서울시하고 막연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어떻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대상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취약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보면 재난관리법상에 1,2종 건축물이 약 2,0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C,D,E급 판정을 받은 약 900여 개의 대형건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취하나요? 그냥 개선하라, 보강하라, 개수하라, 이런 식으로만 하고 맙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고발이라든지 강력한 행정지시나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C,D,E급 말씀한 900여 개라는 것이 어떤 단일의 시설물이 아니고 교량이라든가 고가차도라든가 또는 큰 건축물이라든가 형태나 이러한 유형이 다양한 것이 모아진 것이 900여 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을 통해서, 교량이나 고가차도 등은 건설안전관리본부를 통해서, 또 지하철 문제는 지하철공사를 통해서, 가스 등은 지역경제국을 통해서, 지금 기능별로 관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또 취합하고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김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시간상으로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서면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면 이번 감사에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위원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남산터널을 지나보신 일이 있나요?

네, 종종 지나고 있습니다.

남산터널이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계신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도로국에서 답변드린 바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서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산터널에 가보면 완전히 짜깁기로 되어 있지요, 철골로?

현재 많이 지지를…….

철골 스텐리스 이것 30mm나 50mm 된 것으로 많은 것을 한 달 지나면 몇 개 더 붙어 있고 한 달 지나면 몇 개 더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짜깁기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안전이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터널을 폐쇄조치를 해야지, 계속 예산만 낭비하고 나중에는 와르르 하지 그것이 지탱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장한테 제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국인 도로국과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 내용을 알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전에 재난위험을 해소시키는 것도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순간행정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강력하게 시장한테 요구를 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서울시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소방본부하고 유기체제를 구축해서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소방본부 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자료가 나갔고 합니다만 지하철1호선의 지하역사가 90여 개 중에서 약 84%가 불량입니다, 위험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본의 독가스 사태라든지 그런 일이 우리는 조금만 일어나게 되면 서울시민이 한꺼번에 그대로 생명이 끝나야 하는 이러한 모든 장치가 불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술적으로 얘기해서 시설되었던 그 부분들이 현재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호선의 84%가. 그러면 거기에는 환기시설 등 유독가스, 이제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도 화재사고에 걷잡을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있을 적에 소방본부와 같이 유기체제를 구축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나요, 한번이라도? 소방본부도 힘이 없는 부서고 또 공공시설인데,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에 지적만 할 뿐이지 시의 눈치나 보고 있고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도록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 예산편성도 최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개수,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가만히 대충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의 행태를 보면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문제도 98년이나 2000년도에나 개수, 보수가 가능하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복 위원님께서 아주 이러한 분야에서 깊이 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실제로 소방본부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은 24시간 상황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주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 어떠한 사항도 즉시즉시 핫라인으로 바로 상황이 전파되고, 기록되고, 협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월마다 실시하는 훈련에 있어서도 아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도상훈련이라든가 안전대책회의 등을 할 때에는 늘 함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호선 지하 역사가 그렇게 불량한 상황인데 환기시설 등 그러한 유독가스 배출 등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그런 어떤 정책전환을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미비한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것들을 지적해 주신 것, 또 착안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나 시의 제한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시 간부들은 많은 예산을 이 안전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되어 있던 것을 개수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개량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유념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도 중요하지만 꺼져가는 생명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납니까? 아까 약 900여 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여러 가지 엄청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나 건설안전관리본부, 그리고 도로국이라든지 거기에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긴급을 요하고 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 안 된 것들이 많죠.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미제로 남겨놓으면서 개선하지 않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죠?

그러한 사례들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면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 기관장을 고발한다든지 또 시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 사람들 인사조치한 예가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그 부분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 11월 현재 871건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러한 E급, D급, C급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 각종 안전점검을 통해서 파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위험물 숫자가 증가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신당맨션아파트, 성동백화점 등 사용금지나 제한조치를 한 것이 38건, 당산철교, 마포종합시장, 시흥아파트 등 철거, 재건축, 보수 보강을 해 온 것이 664건, 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이 306건, 마포종합시장 등 고발조치한 것이 10건, 그리고 응급조치 등 기타 조치를 한 384건으로써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가 되고 거기에서도 이것을 알고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항이지 방치하거나 무관심하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일들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연계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고 있지만 이렇게 적시되어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번 연말에 이러한 내용을 총집계를 한번 내려고 합니다. 과연 김수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것들이,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만, 12월말 현재로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계기를 가지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을 10건을 하셨다는데 고발 후에 개선되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할 때 포함해서 자세히 기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0건 고발한 것이 어떻게 사후조치가 되었는가도 지금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자료도 바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분기별 안전지도점검을 하죠, 주기적으로. 그렇죠? 이것은 각 소관 국이나 공사나 부서로 의뢰를 해서 그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특별점검은 또 누가 합니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전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하철이라면.

이 재난관리에 분야가 많습니다만 지하철의 경우에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토목, 건축 이런 부분에 있는 직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지하철공사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하철공사의 특별팀에 의해서 대부분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하철공사 사장하고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현 직위하고 보면 직급으로서도 급수가 차이나는데 그래서 거기에 함부로 접근을 못하는 사례가 많죠?

그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아니, 기술은 기술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를 지적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한다든지, 개선하도록 통지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묵살 당하는 사례가 주로 그런 데서 기인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소방본부라든지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직급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직급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나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마따나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기술자가 부족하다, 또 보다 더 기술이 훌륭한 자체 특별반을 편성해서 특별점검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지키라고 맡겨놓으면 그것이 지켜지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자기들은 특별점검한 것도 건수가 몇 건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건수가 몇 건이 안 나오는데 외부전문가한테 맡겼을 적에는 건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것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아니냐. 여기 96년도 보면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1회 했는데 아무 것도 지적사항이 없다, 특별점검이, 수시점검에도 많은 수백건씩 나왔는데. 그 다음에 추석절 그 무렵에도 한 10일 이상을 점검을 특별반을 편성해서 했는데도 한 건도 안 나왔다, 지적사항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외부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면 그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이 60건, 67건, 56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어느 사람들이 점검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수복 위원님께서는 96년, 97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96년의 경우는 특별점검을 했는데 상당히 지적된 내용이 좀 소홀한 점이 있으나 97년의 경우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외부전문가 문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많이 세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지하철공사하고 논의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더 성심성의껏 우리 자체에서 더욱더 점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에서 누구 나왔어요? 누구 나왔습니까, 지하철공사에서. 여기 지하철공사 아직 안 왔으니까요, 또 97년도를 보니까 설날이라든지 하계 특별수송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왔어요? 지하철공사 이리 나와 보세요. 앉지 말고 거기 서서 답변해요. 직함을 말해 보세요.

김수복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과 또 이런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유념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김수복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가운데서 서면으로 대체할 것은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한번 봐 주세요. 사실 제가 민방위대원 훈련내실화에 대해서 보니까 지상훈련소집을 실시를 했는데 금년 2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훈련목적이 임무 등 평시 편성 확인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응소율이 99.5%입니다. 이것 맞는 것입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을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60만 대상에 25일까지 기간 동안에 하고 또 안온 분은 보충시간을 줍니다. 마지막 종료된 것까지 해서 99.5%입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다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99.5%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것은 통계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민방위훈련이 중요하기도 한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좀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소집 같은 것을 보면 94년부터 아마 연 1회 실시했을 거예요. 07시부터 08시까지 각 동에 보면 학교운동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훈련내용을 사실 보면 훈련내용은 임무 등 편성숙지예요, 긴급동원에 대비해서. 그런데 30분 동안 응소하고 30분 동안 머리수 세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궁극적인 것은 본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합리화를 해서 이해를 하지만 7시부터, 물론 7시에 딱 도착하면 좋지만 대부분 7시 30분에 도착해서 8시에 정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우리도 동네에 나가보면 2,000명에서 4·5,000명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것 하여튼 수단과 방법이 여러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도장을 찍고 어떤 사람은 통지서를 걷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주고 그러니까 명색이 비상훈련소집이지 가면 손에 도장 찍고 아니면 통지서 주고 하다보면 교육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훈련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30분을 가지고 또 그런대로 잘되는 데는 해당 동장이나 유지들이 그 동 현황 설명하다가 말아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하자면 비상훈련이면 어떤 위탁교육제도 이런 것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방출장 갔는데 물론 3일인가 주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1시간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온다, 이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도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요사이 경제가 총체적인 불황이라고 하는데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1시간 받기 위해서 하루를 다 버리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명색이 비상훈련이지 다 통지하죠? 통지를 하고 사전 다 예고를 하는데 행정력 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오천매 안내장 돌려야지, 또 그것을 여러 군데 비상 모양 갖추기 위해서 연락체계 갖춰놔야지, 또 온 대로 사오천명 출석정리 해야지, 1개 동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실 있는 교육이 되겠느냐, 이 제도를 많이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내실 있는 진짜 효율성 있는 교육이 되겠느냐. 다른 교육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특히 비상훈련 소집에 대해서 사실 가장 어떤 면으로 보면 위기, 유사시에 비상소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인데 이런 이루어지는 세부사항을 보면 문제점 투성이라고요. 이것을 진짜 여기 표시를 잘 하셨는데 훈련의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칠 분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본위원이 이 한 가지만 가지고 4가지 정도 이렇게 죽 열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고치겠다는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연구를 하셔서 본위원한테 대책을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대책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제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답변이 필요한 것은 오후에 답변을 정리해서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정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정구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07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거기 보면 민방위 의무 위반자 조치내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8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이렇게 죽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단 95년도 하반기 민방위 의무 위반자 조치내역 여기를 보면 이것이 지금 95년도 하고 96년도, 97년도 자료가 그 동안에 이것을 고쳐서 그러는지 95년도 것은 말소란까지도 있는데 96년도부터는 그런 난도 없고, 이것이 고쳐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묻고 싶은 것은 말소란에 보면, 208페이지입니다, 동대문이 137건, 그리고 중랑이 15건, 이런 식이고 다른 구에는 전혀 말소 건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느 구는 137건이나 되는데 또 다른 구는 없다, 이것이 납득이 갈 수 있는가, 또 위반자 조치내역을 보면 96년도입니다, 209페이지. 중구나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이런 데는 조치대상자 한 명도 없이 제로란 말입니다. 또 강서 같은 데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전혀 없다, 97년도만 하더라도 중랑이 없고, 영등포도 없고, 강동도 없고, 강서는 아까 96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97년도에 조금 늘었고만요, 한두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물론 이것이야 공식적인 서류니까 믿어야 된다고 보겠지만,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공문으로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관리소홀 아닌가. 그냥 보고만 하면 적당히 그대로 그것이 맞겠지 하고 넘어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감사자료 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2페이지 보면 97상반기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개최실적이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중구와 성북구, 강남구 이 세 군데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다른 데는 그래도 한 번씩 했는데 이렇게 3개 구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했었을 때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위원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안 한다고 봤을 때. 그것하고요, 또 감사자료 1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여성통대장 현황이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통대장 현황 해서 5,370명 34% 나와 있고, 지휘력 보강을 위한 조치, 장교, 하사관 출신의 명예 민방위대장 위촉 및 활동성 있는 남자를 부대장으로 임명, 이런 식으로 보고는 하셨는데 감사자료 162페이지를 보면 강남과 송파, 또 서초 비교적 자립도가 높은 구입니다. 이런 데는 80%, 60%, 70% 이렇게 여성통대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동네라 통대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여성으로 대체를 해서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더욱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해 본 것입니다. 이 사항도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감사자료 165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방위교육장 운영실태 이 관리인력을 보면, 그 난을 봐 주십시오, 종로같은 데는 1명, 관리인원이 물론 문화센터니까 1명이면 될는지 몰라도 다른 데 보면 주로 구민회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포도 1명이고, 그런데 영등포 같은 데는 21명, 송파도 21명 뭐 지금 이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1명으로서 하는 데도 있는데 20명이 넘게도 또 하는 데가 있고, 보통 열 몇 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좌석수는 비슷비슷하고 이용대원 인원도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1명 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는 데가 있고 어떻게 이십 몇 명이 또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감사자료 1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방독면 등 각종 장비의 서울시 및 자치구별 보유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구와 종로 같은 데는 인구비례에 비해서 이것은 종로도 5만 7,550개가 목표인데 보유율은 벌써 3만개가 넘었고, 중구도 8만 1,536개인데 5만 5,000개가 넘었는데, 강북이나 도봉 같은 데를 보면 목표수치는 5만 4,000개, 오만사천 몇 백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유수는 이천칠백 몇 개, 이천 팔백 몇 개 이렇게 구청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보유하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는가, 그것 몇 천개 그런 정도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어떤 데는 몇 만개씩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형식에 불과한 갖춰놓은 이런 식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수고들이 많으신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들을 하셨지만 제일 힘 없는 부서에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저 역시나 오늘 이 자료도 여기 와서 보고 제가 대충 이렇게 짚어 봤습니다만 서로 모두 바쁜 때입니다. 형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 말고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물론 이렇게 하니까 긴장된 면도 계시겠습니다만 긴장을 푸시고 우리들이 여기에서 신경을 안 쓰면 누가 신경을 써 주겠습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도 허심탄회하게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해 줌으로써 앞으로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간도 자꾸 늦어집니다. 저는 우선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178페이지를 보면 96년도에 도시철도공사 안전점검, 또한 176페이지를 보면 지하철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것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97년도는 금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96년도 것이 지금까지도 시정요구가 되어서 시정이 안 된 것이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97년도에 점검을 해서 지적되어서 지금 현재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97년이 다 저물어가는 이 무렵에도 96년도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전에 여정구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민방위 의무 위반자 조치내역이 전혀 없는 데가 영등포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207페이지 여정구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 그냥 구청에다 시정지시하겠다,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떤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16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신경식 위원님께서는 행정감사자료 176페이지 이후 사항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점검 실시현황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78페이지 도시철도공사 안전점검 실시현황은 지난해, 금년 이렇게 점검항목으로 보면 일상안전점검, 시운전대비점검, 시설물인수대비점검, 개통대비, 또 분기종합, 야간특별점검 그래서 사항들이 시기별로 다르게 지적이 되어서 현지시정이 된 부분과 시정이 요구된 부분들이 통계숫자로 적시가 되어 있고, 97년의 경우에도 일상안전점검, 분기종합, 5호선일제점검, 설연휴 특별점검, 야간특별점검 이렇게 통계숫자상으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것이 지적되어서 어떻게 시정되고 어떻게 시정이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계신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전에 지하철공사 관계관이 와서 일부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좀더 지하철공사하고 확인해서 된 부분과 안 된 부분, 그래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절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죠, 시간절약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시간 쫓기는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간여유 있어요. 1996년도에 1,980건이나 지적을 당했어요.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무려 1,980건이나 지적을 받았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97년도에 지적당한 것도 무려 637건이에요. 이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래요. 도시철도공사는 작년에 개통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개통했는데 지적건수만도 1,980건이 된다면 도시철도공사 5호선부터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아가지고야. 작년에 개통된 도시철도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고 금년에만도 637건이나 지적을 당했다면 이것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통된 지 15년, 20년이 넘는 지하철공사가 더 수치상으로는 낫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5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5호선 하나밖에 없는 데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야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하철공사는 1호선부터 4호선까지니까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런대로 이해가 되는데 5호선 하나밖에 없는 도시철도공사가 1996년도에만도 1,980건의 지적을 받았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인데 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96년의 경우는 개통대비점검에서부터 이러한 수치들이…….

개통대비점검은 729건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지적사항이 1,900여 건이 되면서 현지시정을 300여 건, 시정요구가 1,600여 건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가 거의 상당부분 되면서 또 97년으로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96년과 97년 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이 자리에서는 답변 못합니까?

이 항목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아니, 항목 하나하나를 전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씩만 해 보세요. 97년도 설연휴특별점검에서 16건이 지적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점이 문제가 있던가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겠다면 재난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숫자상으로만 보고 받아서 알고 있다, 소상한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재난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재난관리국은 뭐하는 데예요? 재난을 예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하철 5호선에는 무슨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지적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고 어떻게 해서 개선했고, 무엇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재난방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숫자만 가지고 앉아 있다, 말 안 되잖아요.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박국장.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수천 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만, 설연휴 특별점검을 해 보니까 뭐가 잘못되어서 지적을 당했는가, 하나만 해 보시라니까요. 외부전문가가 점검을 했는데 97년도 상반기에 28건, 후반기에 52건이었는데 외부전문가가 점검을 해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더라. 이것 전부 해서 66건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점을 외부전문가가 지적을 하던가요. 하나만 말해 보시라니까요, 그 수백 건 중에. 하나만 말해 봐요.

5호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석호 위원님께서도 지역구가 관계되시고 하기 때문에 야간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점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점검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그 당시에 야간에 저희들이 간 곳은 광진지하터널에 비상시에 유입되는 지하수를 어떻게 퍼낼 수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유입되었을 때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작동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점검을 했으며, 당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는데도 일부 폐기물들을 적절하게 청소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그러한 부분 이러한 것들도 지적해서 옮겼고, 또 몇 가지 불비한 시설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에 대해서는 그러한 김석호 위원님 이하 몇 분이 같이 한 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능 부서별로 이러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담당하는 사람들은 파악을 하고 어떤 것은 되었고 어떤 것은 안 됐고, 안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유지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손금 보는 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만일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에서 소화장비가 부족해서 만날 불이나 나고.

그러한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정말 더 노력을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니까 우물우물 넘어가시는데 각 구청에서 민방위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조치를 전혀 안한 구청에 대해서는 이제 조치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평소에 감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25개 구청에 대해서 평소에 민방위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않고 징수 안 해 버린 데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평소에 철저히 감독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평소에 점검했어야 되잖아요.

통계상으로는 신경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기마다 민방위 교육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이 되고 또 얘기도 되고…….

아니, 강서구는 96 상반기, 하반기 전부 제로예요. 중랑도 그렇고. 그러면 중간중간 점검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금년도의 경우는 1월 10일 교육결과 과태료 징수 제출자료 지시, 2월 18일, 또 8월 4일 이렇게 해서 반기별로 교육 결산을 하고 실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97년 상반기에 중랑은 전부가 제로인데요. 영등포도 제로고 강동도 제로인데? 금년이에요, 금년. 점검을 했다는데 어디가 점검을 했어요. 교육을 시켰다고? 그런데 97년도 상반기에 중랑, 영등포, 강동 전부 제로예요. 단 1건도 없어. 이러한 것은 평소에 감독을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국장께서.

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조금 책임추궁까지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째서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단 한 건도 없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변명 같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민방위교육이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쇄신하고 또 방향이 좀더 개선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몇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했는데도 제로가 나온 데가 3개 구청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행정 이 부분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당해 구청 실무국장이 조치를 해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말씀들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유야무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하고, 아까 교육장 운영실태 이것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산과 같은 구민회관입니다. 강동 여기도 같은 구민회관인데 좌석인원수도 용산은 754석이고 강동은 646석입니다. 인원도 용산은 3만 5,458명인데 강동은 2만 4,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관리인력은 용산은 3명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강동은 16명, 한두 명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5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비상시국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서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기에 이런 사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규모도 오히려 적은 규모란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데는 3명이고 적은 데는 16명이고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지적하신 대로 용산과 강동이 좌석수나 용량에 비해서 관리인원이 다르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위해서 투입되는 인원만을 산정하는 경우와 구민회관 전체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산정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일부 방금 말씀한 용량에 비해서 인력의 부적절한 배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면서, 그러나 크게는 무리한 것이 아니고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확인해서 조치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준이 없이 전체적인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인원까지 넣은 데가 있고 안 넣은 데가 있다, 글쎄 그렇다면 여기서 지도가 불충분했고 또 자료를 낼 때 그러한 것을 예상을 해서 내주셔야지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자료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왕에 자료를 내시려면 정확한 자료를 내 주시는 것이 좋지, 이것을 누가 보면 이대로 본다면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왕에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243페이지인가 있는데 E급에 2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E급이라고 그러면 아주 좋지 않는 사항인데 지금 26개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충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서 등급은 A,B,C,D,E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E급의 경우는 중요한 부재의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써 조치는 시설물의 사용금지나 개축을 요하는 아주 불완전한 상태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현재 E급 시설은 11월 5일 현재 26개소로써 이것은 주로 자치구에서 관리중인 재난위험시설물로서 그 자세한 내용은 철거중인 시설물이 연희B지구 3,4,5,6,7동 삼일아파트에 13동, 낙산의 시민아파트 13동 등…….

좋습니다.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우선 급한 것이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든가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택국이 중심이 되어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철거가, 그러니까 E급으로 지정된 26개 시설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철거 아파트들은 대부분 주민이주가 완료되고 출입구가 봉쇄되고 이렇게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 하나 부전료 아파트 1동 주민이 23가구 중에서 11가구가 아직 미이주가 되어서 이것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촉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무너져 버린다면 인사 사고가 또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난번 회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시 회의에서 시장께서 강력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담당국, 그리고 구청 강력하게 이것은 금년내로 종료를 지어라 이렇게 해서 계속 독려하고 그래서 상당 부분 어려운 것들도 대부분 이주하고 철거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과거보다는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안되는 것은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하고는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자료를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E급 26개 중에서 저도 죽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난번 내무부 등 5개 구청 합동감사에서도 노후 불량 시민아파트에 대한 재난관리업무 소홀이 지적되었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전료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일반주택도 지금 규정상 E급은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 출입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전농동에 일반주택 하나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금년 4월에 E급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조치는 보수보강 지시만 내려놓고 있는데 물론 다 이해합니다. 금년도 6월 2일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령개정을 심사를 해 달라, 이것은 내무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2일이면 지난 5개월 이상 지났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내무부 쪽 민방위재난 통제본부에서는 재난관리법 법령들을 어떻게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지 시급하게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E급 판정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법령개정이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독촉만 하고 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오전에 지하철공사 안전지도실장 왔을 때에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 사고원인 개별사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원인을 취급부주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안전지도실장도 작년에 15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인재가 10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는데 국회 국정감사를 제출하는데 운전장애라고 제출을 해요. 운전장애현황, 우리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는 운전장애라고 한다면 지하철에 흔히 문제가 되는, 1기 지하철 특히 1호선 같은 경우는 오래되어서 장비가 노후화되었다, 기타 여러 가지 정비가 잘 안 되어서 이런 이유로 생각된다 말이에요, 운전장애라고 한다면. 그런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국회의원한테도 시의원한테도 운전장애라고 제출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하철공사쪽에서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틀려먹었어요. 지하철사고 났는데 몇 건은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가 없고, 취급부주의 이런 것은 문제없고, 장비 노후화라든지 이런 기술적 결함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겉보기에도 운전장애라고, 보도자료에도 운전장애라고 나간다 말이에요. 기자들이 보기에도 서울시가 벌써 금년에 15건 중에 10건이 인재라고 한다면 2/3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데 서울시가 마치 지하철의 예산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 자기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인식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지하철공사에서 제출되는 모든 자료, 사고 관련자료, 사고현황이라고 제출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교정을 시켜놓으세요. 사고면 사고이지 무슨 운전장애예요?

네.

다음으로 민방위 소양강사로 작년도, 금년도에 신규로 소양강사 위촉된 사람을 보니까 구의원 나와서 낙선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시의원들도 내무위원회 황병오 위원님도 계시고 정한식 위원님도 계시고 구의원 몇 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소양강사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제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구의원 낙선한 사람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적을 했었는데 예전에 시의원 나와서 낙선하고 형사사건으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 이런 사람도 민방위 소양강사를 하고 있던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민방위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서울이 15개 시·도에서 총액으로 1등으로 1억 3,600만원을 받았는데 이때 96년도까지는 죽 보니까 경상적 보조금 위주기 때문에 서울이야 숫자도 많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곱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게 나오겠죠. 그런데 금년부터 역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97년에는 광주, 강원도, 충청도, 경상남도 이런 데가 대피시설 관련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오히려 밑에서 3등을 했어요, 보조금 내시받은 것이. 그런데 이 대피시설이 서울이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이 자료를 보니까 대피시설 확보율이 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 공공시설, 민간 지하건축물에 지정되어 있는 대피시설까지 전부 다 포함해 봐야 65%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는 이런 대피시설 같은 보조금을 못받고 있어요. 이 국가사무에 대한 경비 부담 그 기준율이 법정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피시설이, 울산 때문에 16개 시·도가 되었는데, 나머지 시·도는 대피시설이 민간지정시설까지 포함해서 몇 % 정도 되고, 우리 서울이 65.64%인데 비교해서 우리가 한 푼도 못 받을 정도인지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내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을 2,202만원씩 16개 시·도를 똑같이 잡더라고요. 그런데 총액이 서울시 4등으로 되어 있는데, 내시된 금액을 보니까, 역시 대피시설을 하는데 보조금을 받은 인천, 경기, 충청남도 이런 데가 1, 2, 3등을 하고 있어요. 서울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울은 인구는 1/4밖에 안 되지만 기타 경제, 문화 비중이 워낙 큰 데기 때문에 최소한 법정 기준율을 확보해야 되고 그 이상으로 받아야 될텐데 국고보조금이 법정 기준율을 훨씬 미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 확보 노력을 더욱더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이러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내무부에서 시책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 서울시에 왔는데 이 중에서 행정시책평가 인센티브 중에서 재난관리분야를 하여간 서울시가 잘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저도 칭찬드립니다, 1억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국가안전관리종합시스템 여기에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등지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근거가 무엇이냐. 똑같이 주든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등등 다시 의견제시를 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재난관리분야 다른 시·도는 특별교부세를 얼마 정도 받았고 점수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시·도는 평가점수가 어떻게 나와서 우리 서울시가 1억원을 받았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가안전관리종합시스템 3억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6억 5,000만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기준율 50%를 적용해서, 이것 회신 못 받았죠? 회신 못 받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재차 촉구해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될 비율만큼은 내 놔라, 다시 한 번 촉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조순 시장께서 서울시 역사상 최초로 만든 중기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시정운영3개년계획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중에 보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분야에 3가지가 보류사업으로 나와버렸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안전관리공단 제도화, 이것이 시정운영3개년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96년 11월 2일 정책회의에서 보류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면서 시정운영3개년계획에다 반영할 때가 95년말인데 1년만에 보류를 할 것이면 이것 엉터리 계획 아니었느냐, 처음부터. 이러한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6년 사업으로 재해위험시설물 전산관리 예산도 1억 5,000만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것도 했는데 시정운영3개년계획에 당연히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96년 2월 27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서가 내무부에서부터 통보가 되어서 이 기본계획서 내용 중에 이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서 중복투자 배제라든지 시스템 호환성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보류하기로 결정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96년 2월 27일 내무부에서 기본계획서가 통보되었기 때문에 예산확정하고는 두세 달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내무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조차도 몰랐으면 더 문제고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운영3개년계획에다 반영시켜 놓고 96년 예산에다 반영시켰으면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재난현장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이것도 금방 얘기했던 기본계획서 내용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 것과 중복투자, 호환성 문제 때문에 이것도 96년 9월 6일 보류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관리공단까지 이 3가지는 이것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금방 얘기했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몰랐으면 더 큰 문제고 3개년계획이면 중기계획인데 이런 것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고요. 이것 재난관리 분야에 큰 문제 아니겠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것이 조순 시장 7대 역점사업 중에 첫 번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3년 다 되어 갑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엉터리였다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삼풍이 터지고 나니까 안전에 신경쓰겠다, 구호만 그랬지 내실 있게 했느냐고요. 이것이 시정운영3개년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애초에 포함이 안 되었더라도 그 후에 새롭게 충분하게 검토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었어야죠. 그 다음에 이것이 중복투자도 문제지만 호환성도 문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 죽 보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 작년에 경보 미발령사건 때문에, 거기에 대해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국가 장비하고 서울시 장비하고 호환성 문제 그것도 있어서 그것 서로 생산하는 회사가 다르고 어쩌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장비 보강하고 난 이후에 아직도 서울시하고 내무부 내지는 국방부 여기하고 호환이 안 되는 장비가 혹시 아직 남아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다음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1인당 80ℓ에서 25ℓ로 줄어들었는데, 내무부지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8.8%란 말이에요. 당초대로 80ℓ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으면 15.25%라는 아주 저조한 시설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히 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 확보율이 10%도 안 되는 구가 평균이 48.85인데 6개 구란 말이에요. 성동, 중랑, 도봉, 노원, 금천, 관악. 전부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예요. 말하자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행정과에서 산정하는 이것이 다 50%도 안 되는 데고, 도봉, 금천 이런 데는 구청에서 거둔 세금 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도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런 구청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에서 비상급수시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못한다고요. 이런 데까지 말하자면 가용재원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1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놔두느냐,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참고로요 금년 6월 27일 본 감사위원이 시정질의에서 자치구 재정지원기준 개선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8월에 본위원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시민복지5개년계획에도 일부 반영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자치구 고유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재정력이 열악한 그런 구청들에 대해서는 시비를 과감하게 보조해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상급수시설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우리 국장께서 판단한다라면 이런 분야에도 실제로는 비용 얼마 안 들거든요, 비상급수시설은. 최소한 나머지 구청들하고 평균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6개 구청은. 이것 강력하게 예산부서에다 협의를 하고 하세요. 우리 내무위원들이 그 예산은 도와드릴테니까. 그 다음으로 관리한 것을 보니까 동대문구가 제일 엉터리더라고요, 자료 죽 보니까. 하여간 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민간시설이나 이런 데는 좀 우리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수질상태 양호가 2, 불량이 15란 말이에요. 이것 순 엉터리예요. 그 다음에 자가발전기 가동도 정상가동은 아홉이고 고장 둘에다 발전기 아예 없는 데가 여섯. 다른 데는 불량이 조금조금씩 있는데 이 동대문이 가장 엉터리더라고요. 이것 동대문구청에 대해서 주의를 준다든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으로 안전점검기동반 운영실적을 보니까 자료를 현황으로 제출해서 건수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자료를 아침에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갖다 주는데, 890건을 지적을 해서 666건 조치가 완료되었고 224개를 지금 조치중이란 말이에요. 대형극장, 공연장 2개, 사회복지시설 42개, 공공건축물 66개, 다중이용시설 17개, 예식장 97개인데 공공건축물이 66군데예요. 모범적으로 앞장서야 될 공공건축물이 66개란 말이에요. 기관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 현황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조치완료되었어도 666개도 공공건축물은 어느 기관이 몇 건이 지적되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것도 자세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요 다음 예결위 서울시 예산심사 할 때 구청도 있을 것이고 부서들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안전점검도 안하면서 다른 사업들 마구 벌이겠다고 지금 예산 요구한 데 그런 데가 있을 것이라고요. 여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서울시 산하 기관하고 각 자치구는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것이 지적받았고, 지금 어떻게 조치 완료를 했고, 현재 조치중인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상세하게 제출해서 예결위원들 33분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중에 사망자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재해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관련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민방위기본법시행령을 보니까 이게 전 산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1년 12개월 치를 주기 때문에 1,400만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400만원은 어쨌든간에 민방위교육 중에 사망을 했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향토예비군은 어떻는가 한번 봤어요. 향토예비군은 군인년김법의 규정에 준용을 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상 사상자는 보수월액의 36배, 그러니까 민방위대원보다는 단순하게 비교해도 3배가 많은데 민방위대원은 전 산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기 때문에 적다 말이에요. 그런데 향토예비군은 전역 당시의 계급하고 복무연수 이런 것을 따지는데 군인년김법상의 보수월액, 그러니까 보수월액이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되는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그 정도일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현역 군인들 지금 하사관들 처우개선이 많이 되어서, 제가 문득 생각해도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법령에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너무 작지 않느냐. 민방위교육에 열심히 참여하고 정말로 실기교육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고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 뻔한 것 아닙니까? 대충 때우고 어영부영하는 사람들이야 사고날 것이 없지요. 그리고 이런 재해보상금 액수가 적은 그 자체가 민방위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최소한 향토예비군 수준으로 상향시켜주자, 이것을 검토하셔서 법령개정 건의를 하세요.

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사고를 그 동안에 죽 보니까 복무관련해서 19명이 사고를 냈는데 도봉구, 송파구, 중구 해서 2명씩이나 있어요. 나머지는 1명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도봉구는 첫번째 사고난 지 1년 4개월만에 났으니까 여기는 봐주겠어요. 중구하고 송파구는 사고난 지 6개월만에 또 사고가 났어요,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비상계획과에서는 중구하고 송파구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사고에 대해서 주의도 주고 경고도 주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인지 단순한 통계만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당연히 혼 좀 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계속적으로 사고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복무 외 사고, 물론 퇴근시간에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이런 것은 다 통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평상시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할 때 교육을 잘 시키고 관리를 잘 하면 복무 외 사고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이 3개 구청만 3명씩 있어요.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분야가 갈수록 늘어지고 소요도 지금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단순한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 것도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고 이런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래야 여기도 군대 비슷한 데 아닙니까? 박 국장은 군대에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전통이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 도봉구다, 성북구다, 이런 근무사고도 한번도 안했다, 이런 전통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각 자치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 금년도 민방위 비상소집 최초 응시율을 보니까 은평구가 꼴등을 했어요, 55.9%으로. 평균이 76.4%인데 70% 이하는 60%대는 아예 없고 은평구가 꼴등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작년 재작년 것을 봐서 은평구가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 왔는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런 비상소집 최초 응시율이 평균치보다 한참 떨어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도 주의도 주고 경고도 좀 하고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아까 소양강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11월 14일 지방자치단체장, 민방위교육장 등에 지시가 내무부로부터 내려왔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제가 방금전 내용을 보겠다고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구청장님들 민선 이후에 민방위교육을 얼마나 실시했는지 그것도 현황 내역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보통제소에 CCTV 있지요?

네.

그 자료 보니까 그대로 옮겨왔는데 그 장비를 새로 보강하지는 않았지요, CCTV를?

일부는 보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CCTV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녹화방식이 VTR방식이지요? 비디오 테이프 넣어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아날로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요즘 세상에 아날로그를 쓰는 데가 없어요, 어떤 분야든지 다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휴대폰도. 녹화테이프 하나 가지고 얼마나 씁니까, 몇 시간을 씁니까?

2시간 테이프가 돌아가고, 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감지기에서 이상징후가 체크되는 시점부터 돌아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균 얼마나?

테이프는 2시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시간용인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쓰느냐고요?

한 달에 몇 번 바꾸어야 되느냐 그러한 질문…….

그것은 이상징후가 발생되면…….

테이프 교체를 얼마에 한 번씩 해요?

테이프 교체는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공테이프로 있다가 감지기에서 이상징후가 있으면 그때 돌아가니까.

테이프 1개 가지고 쓰는 것이네?

저희 직원이 감지도 하고 또 테이프만 녹화하는 것이 아니고 즉각 조치가 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경보통제소에는 여러 가지 제3, 제4의 장치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경보통제소 생긴 이래 테이프가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 테이프 녹화방식은 이사오면서 저희가 이쪽에 처음으로 보강한 사항입니다.

테이프 녹화는 전에는 없었고요?

네.

그러면 금년에 보강할 것을 잘못했네요. 왜냐 하면요, 말하자면 비디오 테이프라는 것은 이것이 녹화하고 또 녹화하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한두 번 쓰면 이게 화질이 나빠져서 잘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별로 많이 사용은 않겠습니다만 이게 디지털 방식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디스켓으로 바로 저장이 되어 버리고 그러한 기술을, 카메라로 찍으면 그게 디스켓으로 바로 저장이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디스켓을 출력을 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이게 필요할 때 녹화를 하지 않아도 24시간 365일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더라도 이게 디스켓 하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반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그러니까 71만원인가 얼마인가 들었다고요, 녹화기를? 그런데 자료를 죽 검토해 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에 큰 것은 아닙니다만 온 세상이 다 디지털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비디오테이프로 녹화해서 되겠어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조치한 후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소임을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차후 감사시에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석진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재난관리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국장님?

문석진 위원님께서 아주 민방위재난관리국 그 가운데 재난관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민방위 개념이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역사성이 있고 그 나라의 전통과 발전형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민방위가 비군사 부문까지를 포함하면서 대체로는 50년대, 60년대까지는 비상대비에 주로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차츰 민방위 분야로 옮겨 왔습니다. 자연재해, 인위재해를 대비한 그러면서 최근에 산업사회가 되면서 우리 93, 94, 95년 삼풍사고까지를 겸해서 인위적인 재난관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됨으로 해서 재난관리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주요한 임무는 먼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전시대비를 위한 비상대비 업무가 주가 되면서, 두번째 그것을 보완하면서 민방위 사태까지를 비상사태를 견지한 그러한 사항을 대비하는 업무까지 확대되어 가면서 최근에 와서는 재난관리라는 새로운 부분이 포함되어서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국은 비상계획과, 민방위과, 재난관리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획과나 민방위과가 죽 설명하신 것 중에서 비상사태시의 대비가 강한 성격의 것이고, 재난관리과는 사고에 대한 예방이나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에 편성된 예산은 그런 부분에 사용되어야 되지요, 그런 것이 맞지 않아요?

네.

노동법 개정관련시 시위진압 전경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재난관리입니까?

그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어온 사항인데 이러한 것을 좀 원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용이 아니라 지금 재난관리하고 노동법 관련 시위진압 전경을 격려하는 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가 비상사태시에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것이 비상대책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이 재난관리잖아요. 재난관리에 전경에게 격려조로 4,000만원 준 것이 그것이 재난관리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원래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한다고 보고하시고 예산 세운 것입니까? 이것 4,000만원 준 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노동법 파동 때 줬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법 파동 때 전경이 서울시하고 관련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 재난하고 관련이 있느냐고요.

광의의 사회질서 및 안전…….

그 광의 소리를 내면 옛날에 국보위 때 낸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런 데 있었다고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뒤에 앉으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국장님 뒤에.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 뭐 불만 있어요? 그런데 왜 삐딱하게 앉아 있어요, 노려보듯이. 지금 재난관리 특수활동비로 4,000만원을 썼는데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무조건 포괄적 의미로 국가에 대한 안위를 따지고 하면 다 돈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다 줘야지, 아무 때나, 민방위국은.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도 주고 다 갖다 주라고, 전부 특수활동비로 해서. 안 그래요?

그 부분이 계속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논란이 있어 왔으면 주지 말아야지 그것을 왜 줬어요. 누가 줬어요, 누가 결정했어요? 재난관리과장, 누가 줬어요, 누가 시행하라고 그랬냐고요?

저희들은 예산 재배정…….

예산 재배정이요? 그러면 속임수를 쓴 것입니까? 재난관리과로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속임수를 쓴 것입니까? 예산 집행을 그렇게 속임수를 쓴 것이냐고요. 원래 재난관리과에 이 예산 없었습니까?

그러한 뜻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 재난관리과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목을 정해 놓고 활용하는데 그것이 논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전경의 노력과 이런 것을 위문하자, 그러한 의사결정이 있어서 지출이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누가 의사결정을 했느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통상 회의체…….

국장께서는 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까?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잘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그것은 업무보고지. 누가 회의했느냐고요, 누가 결정하고. 그것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이 그런 것을 밝히는 것이지. 자료요구나 해서 적당히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예요? 누가 결정했어요? 제가 한 가지밖에 질문 안하겠다고 초두에 얘기하고 이것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외에는 다른 질문 하지도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어요?

그 부분은 통상 시 간부 1급들 회의라든가 이런 것…….

아니, 회의라든가가 아니라 이 결정한 것 자체만을 얘기하라고요. 누가 결정해서 누구 지시사항으로 내렸다라든지,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단독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은 단독으로 이것 못했죠, 국장 지시사항으로 한 것입니까?

예산편성에 의해서 저희들은 집행만 했습니다.

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집행에 대한 결정권자 사인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지.

어느 항목에 들어 있는 것이에요?

재난관리과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느 항목에서 나간 돈이에요?

특수활동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누가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 부분은…….

세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자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노동법 관련 시위진압 전경들에 대한 격려 해서 3,000만원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 다음에 97년 전경 격려 1,000만원 해서 기이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되어 있는데 세목별로 무엇을 또 보고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감사사항으로 묻고 있는 것은 이렇게 집행된 내역 자체가 누가 의사결정했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집행하게 했느냐 이것이지. 예산편성해서 내보냈다, 예산편성 원래 이것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작년도 예산 승인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전경 격려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는 시장님을 모시고 아침에 회의할 때에 통상 관계국장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통상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저희도 참관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것이 거론이 되어서 이 내용으로 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그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지원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지원하라고 했느냐고요. 조순 시장이 지원하라고 그랬어요?

시장님의 구두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구두로 지시했다는 것이에요, 시장한테 구두로 보고했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사용한 것입니다.

구두로 보고를 드렸다. 그러면 누가 결정해서 구두로 보고드린 것이에요.

저희 및 기획관리실에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하고 국장이 결정한 것입니까?

그러한 의견을 건의를 드려서…….

갑자기 왜 그런 건의를 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상당히 전경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또…….

전경들이 이때만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좀 과열되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재난관리예요? 노동법 파동이 국가 재난이었어요? 국가 재난도 될 수도 있겠지. 이를테면 날치기 파동을 하니까. 거기에 박자 맞춰서 격려금 주고 그랬어요, 그것 막는데. 이것 예산의 원칙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목적외 사용 아니에요. 이 예산 누가 담당해서 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은. 국장이 책임을 질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의 원칙에 위배된 남용한 것 아니에요, 남용. 그리고 예산원칙에 위배해서 제대로 보고도 안하고, 그리고 슬며시 넘어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가 그런 의미냐고요. 적당히 하여튼 경찰 쪽에 돈 줘야 되니까 핑계대고 이쪽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문위원님께서는 시에서 시 살림을 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도 약간의…….

원칙은요 예산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왜 있어야 되는 것이냐. 세금을 걷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에요.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 쓴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은 이러한 예산을 어디다 썼는가 이런 것도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의 하나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원칙에 위배되어서 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국장이 당장 징계받아야 할 사항이라고요. 안 그래요?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까?

문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해석상으로 그렇게 말씀이 가능하고 또 그러한 지적이 아주 적절하십니다만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국장께서 포괄적인 의미를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공무원은 주어진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칙대로 승인받은 대로만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마구 남용해 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냐고요. 특수활동비가 전부 그런데 쓰는 것이 특수활동비입니까?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예산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일면에서는…….

아니, 규정에 위배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문구나 규정상으로 보면 그러한 의미도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견해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 하면 조금 범위를 확대했다는 그러한 말씀도 드릴 수 있고, 두번째는 한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이 어느 의미에서는 관례가 있었던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의 예산운영상 그렇게 배정되고 집행되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하실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예산원칙에 위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사항을 묻는 것이에요. 포괄적으로 이해해 달라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관행이 모든 원칙을 다 위배하는 것도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좀더…….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정확히 해 달라니까요. 예산원칙에 위배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두 가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했다는 말씀 하나하고, 두번째는 시 예산운영상 이러한 관례에 의해서, 관례라기보다는 과거에 했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편성되고 집행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국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세요. 질문에 대해서 네, 아니오를 정확히 답변해 달라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답변을 회피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겠어요. 국장께서는 재난관리 특수활동비 예산에 위배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과거의 관행이라든지 포괄적 명목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국장의 권한 남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산의 원칙에 위배된 집행과 권한의 남용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아야 될 사유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앞으로는. 이것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야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해서 쓰든지.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속이면서 예산을 써야 될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유념하겠습니다.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원칙은 원칙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께서도 그런 것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다른 사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압력이 들어오면 국장께서는 포괄적 의미로 전부다 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지만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제 활동비를 쓰셔야지요. 여기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국장 이하 모든 분들이 그런 데에 활동비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탓하겠습니까? 목적 외로 사용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께서 그런 정확한 답변도 제대로 못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국장을 징계를 삼아야 된다 해서 징계건의안을 올리고 그러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지난번 삼풍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그러한 것이 과연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맡아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분명히 넘겨라, 이런 부분도 소신있게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관행이라고 무조건 넘어가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산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세요.

문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면 지난번 회의 때 저희 삼풍대책반 운영과 현안문제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기구를 보강하고 또 인원을 능력있는 사람으로 해서 상당히 일을 진척을 시키고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크게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면서 이 문제도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더욱 앞으로 시정하고 노력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서 서면답변으로 요구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5일 10시에는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