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재무국장과 재무국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인사 및 재무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방대하고 복잡한 서울시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재무행정분야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를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모든 사안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재무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수감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회계과장 임채근, 세무행정과장 위정복, 세무운영과장 우대영, 재산관리과장 김장호)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자료를 성실하게 일찍 제공해 드렸어야 옳은데 너무 늦게, 21일에서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체 자료가 7권에 이르고 4,695페이지 약 4,700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구에서 수합을 하는데 늦어서 또 원체 양이 많아서 좀 늦은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통상적인 것은 빼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어쨌든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금년에 저희가 추진한 주요실적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모두 다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 생각하고 위원님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수고한 보람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효력도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휴지밖에 안 돼요. 오늘, 내일 감사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것을 봤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볼 적에 있어서는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누가 한 것이 제대로 나와야지, 서류 찾다가 볼 일 다 봐요.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수고한 보람을 조그마한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수고한 보람이 없다,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세무행정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머리 한번 잘 못 쓰면 여러 가지 문제점과 허구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하물며 세무행정이라 하면 상당히 세밀한 것도 중요하고, 또 자료 제출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물론 그 자료제출이 미안하다고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위에 목록에 누구누구 자료를 제출한 것은 몇 페이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첫째 질문 사항에 있어서는 서울시 소유 주택관련 대지 사용료 미납액에 대해서 그동안에 5년간을 일시납입을 하도록 그 전에 본위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아예 납부를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 당국에서도 세 번에 나누어서 납부하도록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매년 납부 통고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일시납입을 통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가구 2차량 과세를 이렇게 하는데 아마 6월인가, 5월인가 됐을 거예요. 1가구 2주택 컴퓨터에 수록이 되면 그냥 무조건 서류 검토 없이 과세 통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나오고 여기 여러 가지 무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미리 자료가 취합이 되면 어느 정도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행정의 능률을 갖다 제기를 못 하고, 또 복잡하다 해 가지고 검토함이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통보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어디까지나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공적인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과오납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번째는 차량등록세 이용문제, 즉 지금 검찰청에서 또는 자체 감사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차량등록세 유용 및 착복 건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에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연계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세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단히 확인하고 또 감사를 해야 해요. 그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계통감사라든지, 표본추출감사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그냥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물론 감사는 했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해야 만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할 문제가 있다. 물론 교육도 철저히 하고, 또 감사도 제대로 예방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수의계약을 보면 공사가 5,000만원, 물품 용역이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행정능률성을 제고하는 데는 좋아요. 그러나 상당한 여기에 오해 소지가 있다, 자기하고 아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뗄 수 없는 이런 인간관계,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순위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무슨 내부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골고루 수의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하는 관계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의계약보다도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는 공개입찰을 해요. 왜 정확을 기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한다고 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공개입찰해도 괜찮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험가입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험을 가입하면 거기에서 상당한 대수료가 나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한 공제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있어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간에 지방비로 보험을 가입하는 이런 데에 있어서는 꼭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거기에 가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 물론 여기에 시행령이 있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수료 관계도 있고, 또 지방에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다른 보험사에다 가입하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마포구청 등록세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등록세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도하 신문들이 아주 일제히 제2의 세도사건이라 해 가지고 엄청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감사요원을 파견하고 구청에서 3·40명씩 동원해서 보름 이상씩을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복사 정모씨가 그동안 3억 2,000만원을 횡령을 했느니, 또 30여 억원을 받아 가지고 늦게 입금을 시킴으로써 유용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 동안 보고가 되고 지금 감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청들에서는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일단 우리 시세를 자치구에 위탁 수납시킴으로 해서 구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산정보센터에서 다 취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등록세라든가, 여타 세들에 대해서 그때 그때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는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오납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9월까지 338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아직까지도 21억원 정도가 환급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 과오납금 발생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처럼 많은 세금들이 과납 내지는 오납으로 이렇게 고지가 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세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과표 산출과 또는 계산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 또는 아직도 미 환급되고 있는 세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책들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책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세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대의회가 들어서면서 수 차례에 걸쳐서 현 재무국장 이전에 재무국장들이 두 번이나 갈리면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꼭 시세사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시세수납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시립대학교에서 시세사무소 설치에 대한 자체 용역 조사가 있어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시세사무소에 대한 문제는 언급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세사무소에 대한 조사용역 보고가 완료가 됐는지 그 문제와 앞으로 우리 재무국에서 시세사무소 설치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로마자로 Ⅵ-6번인가 본데요, 35페이지에 보면 등록세, 취득세 소멸시효 건수가 나와 있어요. 취득세 말하자면 시효 소멸 건수가 6,303건이 돼 있고, 등록세가 105건입니다. 취득세는 뭘 취득을 해 가지고 재산을 차량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가지고 있을 때 취득세를 물게 되는데요. 취득세는 바로 등록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취득한 뒤로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시효소멸까지 가도록 보전절차를 충분히 안 했는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말하자면 자동차를 샀다든가, 부동산을 샀다든가 거기다 압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조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순 위원하고 정수화 위원 두 분 질의하셨는데 답변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님은 들어오시면 다시 하겠고요, 정수화 위원님께서 마포구 등록세에 관련해서 상당히 제2의 세도사건으로 엄청나게 시중에 많은 보도가 됐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감사를 하고 있는데 타 구의 감사결과나 이런 것은 어떠냐, 다른 등록세나 여타 세금에 대한 시에서 사전 인지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런 질문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 어디에서도 마포구와 유사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10일부터 24일까지 오늘까지 감사를 현재 마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전체 290명의 인원이 시·구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이런 등록세 미수납 여부에 대해서는 발견된 것이 없고요. 다만, 토요일이라든지 은행시간 마감 후에 입금을 한 세금에 대해서 등록세에 대해서 수납일자가 불일치한 것은 몇 건 발견했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과 똑같은 이런 건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한 것이 21일 현재 것인데 8,149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모두가 정상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일치한 것은 10만 8,123건을 확인했는데 정상적인 것이 9만 6,650건이고, 비정상인 것이 1만 1,573건인데요, 이것도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1일 동안 불일치했거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 2일 동안 불일치했고, 추석기간 등 연휴가 있을 때 그 기간 중에 불일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는 것이 감사 현재까지의 결과 보고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것이 다른 구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올까봐 저도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세금에 대한 등록세에 대한 구조적인 또 OCR제도를 실시하고 2년만에 있은 일이기 때문에 OCR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문제점으로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파악된 전모입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등록세나 기타 여타 세에 대해서 사전에 본청 기능을 가지고는 확인할 길이 없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저희가 한 3,600만 건 세금이 되는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전산자료가 구별로 뜨기 때문에, 또 구별로 뜬다 하더라도 구별로 지금 미소인 된 것을 지금 확인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소인 된 게 있는데 그것을 구별로밖에 지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록사항과 등록세가 같은 관청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본청 수준에서 전부 지금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무전산화가 99년 4월부터 저희가 쓰게 되면 그것은 여기서 크로스체크가 가능합니다. 각 26개 구와 본청 것 전부 해서 크로스체크가 되는데 현재는 크로스체크가 안 되는 그런 하나의 매치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더 많은 감독을 통해서 또 감독과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세금업무는 시세업무는 저희 시의 고유업무를 사실상 구에 위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감독권을 100%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감시·감독권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나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좀 저희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과오납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아직까지 환급이 안 된 재산이 많은데 이것은 정확한 과표의 산출이 안 됐다거나, 정확한 물건에 대한 이런 세금이 과세가 안 된 그런 내용이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분석을 해 봅니다만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세의 부과취소에 따라서 지방세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과시점과 과세 기준일 사이에 과세자료 변동으로 인해서 그 부과가 취소되는 등 현행 제도상 상당히 불가피한 점도 있고요, 또 저희가 과세자료를 착오로 한다거나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세율이나 그 과세 적용이 잘 못된 경우가 있고, 또 비과세 대상을 저희가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오납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무 중심으로, 그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길밖에 없고요. 또 세무종합전산망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면 세무종합전산망이 만능 특효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세무종합전산화가 되면 많은 세무정보가 또 납세자의 정보가 직접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착오 납부나, 착오 부과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좌우간 저희가 신뢰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환부액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납세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했거나 그 동안에 폐업이나, 명의변경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환부를 하고자 해도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환부금액이 주민세의 경우는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부액을 돌려주기 위해서 최종 주소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환부통지서를 재차 통지를 해 보고 반회보나 지역신문들을 통해서 저희가 해 보고, 정 그러면 가정방문을 통해서라도 과오납금 환부를 위해서 애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세사무소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제가 재무국장 부임하기 전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대 의회가 개원한 뒤부터 진지하게 그런 설치의 필요성이나 건의가 죽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세가 효율적으로 수납관리가 되고 시세관리가 좀 과학적으로 선진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 왔는데요. 저희 시로서도 상당히 이것이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립대학에서 자체 검토사항으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연구진의 사정에 의해서 자꾸 연장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면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서울시의 의지를 합쳐서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의회 주관이 돼도 좋습니다만 상당히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공개적인 것을 붙일 만한 자료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또 저희가 이번에 아주 현실적으로 몇 가지 사안에 부딪히고 보니까, 등록세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부딪히고 보니까 이 시세사무소의 설치 필요성은 더욱 더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치구와의 여러 가지 사무분장 문제. 또 지금 있는 세무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문제, 또 부익부 빈익빈이 돼 가지고 상당히 세수가, 기초 행정수요에 도달이 되는 이런 세금을 구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에서는 또 그 구 나름대로 시세 포션이 커서 또 그 구에는 큽니다. 그러나 적은 구에서도 시세징수교부금이 상당히 구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시립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가 되면 공개적으로 이것을 오픈해서 충분한 연구를 거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로마자 Ⅵ-6 35페이지에 있는 등록세와 취득세 소멸시효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등록세가 105건, 취득세가 6,303건에 대해서 왜 이게 소멸시효가 나오냐 하는 말씀인데 취득세는 취득 후에 바로 파는 이런 사유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는 기타 등록, 그러니까 물건 취득과 관계가 없는 기타 등록에 있어서 사유가 소멸되는 등 해서 등록세도 소멸시효가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정수화위원님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시세사무소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용역을 주어서 시립대학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라든가 유수한 대학에 용역 개발을 줘서 그것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시립대학에 똑같은 내용의 시세사무소 설치에 관한 그런 내용의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또 재무국장께서는 건강이 좋지도 못하시는데 목발을 짚고 나오셔 가지고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의 대상은 어떤 것이며, 지금까지의 처리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권의 과표가 10.6%나 상승하였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성의 있게 작성해야 되는데 정수물품 폐기처분 현황을 보면 매각한 금액을 표시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구입가격을 표시했어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세관련 비리가 아직도 많이 잔존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진흥공단 땅 매입관계로 해 가지고 잔금, 중도금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평수, 전체 금액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난 업무보고에도 본위원이 저희 지역이 마장동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보중이라고 재무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수도본부 예산으로 지불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재무국 자체 땅 매입 예산으로 지불하였는가, 보류면 지금도 거기에다가 수도자재 창고로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시에서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 확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됩니까?

될 수 있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오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것은 금년 10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게 국세에는 있었는데 지방세는 없어 가지고 지방세법을 7월에 개정하면서 이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또 과세 예고통지를 하고 비과세감면 신청에 대해서 반려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 통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운영한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지난 10월에 바로 적부심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건이 접수됐고 그 중에 2건이 채택이 됐고, 3건은 불채택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건수가 많을 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는 실시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이 10.6%나 올랐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냐 그런 말씀인데요. 체육시설이용 회원권에 대해서 과표는 분양가격이나 거래 중개업소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대부분 가격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부 특급호텔의 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돼 있기 때문에 조선호텔은 개인의 경우 50%, 부부회원의 경우도 50%, 인터콘티넨탈호텔은 개인의 경우 19%, 부부회원의 경우 16.7%가 이렇게 인상된 것이 저희가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6%가 오르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정수물품 폐기처분에 대해서 구입가격을 표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폐기할 때 기록관리가 계속 구입가격이 기록관리대장에 나오기 때문에 기록된 금액대로 폐기 처분할 때 그 가격을 쓰게 됩니다. 물론 불용 처분해 가지고 불용 처분 매각대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나중에 사후 정리해서 대장에 기재를 합니다만 저희가 모든 보고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위원님께서 지방세 관련 잔존 부조리에 대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답변하기 전에 세무책임자로서 이렇게 시민들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94년, 95년에 뼈를 깎는 그러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세무 잔존 부조리다 하는 말이 나오는 그 자체가 저희가 상당히 부끄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뿐 아니고 모든 기관에서는 세금에 대해서는 비리나 부조리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저희가 지금 큰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하루아침에 끊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저희가 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노력은 저희가 먼저 한 것이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해서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체 감사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상당한 감사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을 통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그게 근절이 안 되고 오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직원들의 자세를 바로 하고 사명감을 갖도록 하고 또 실무에 충실하도록 세목별 집중 사례교육을 통해서 오류나 잘못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만도 527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또 하반기에 지금 6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중에 있고요, 이 주말까지. 그 다음에 28일은 610명의 세무공무원을 모아서 저희가 집합교육을 통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 해서 이런 부조리나 관련 잔존한 이런 비리가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토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왕에도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만 다시 자료로 해 드리겠고, 끝으로 말씀하신 마장동에 저희가 매입한 공무원연금공단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용도는 당초에는 저희가 수도자재사업소가 그리 옮겨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조그만 땅에 대해서는 시립 노인복지관을 짓고,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전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그 위치에 자재사업소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계셨었는데 아직 시의 방침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재 창고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천에 그냥 놓여지는 것이 아니고 공장 형태로 해서 사실상 주변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상수도본부의 입장이고요, 또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거기보다는 다른 교외지역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게 시장님의 입장이고, 아직 확정 안 됐음을 보고드리고 매입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가 시정운영3개년계획에 의한 작년도에 배정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일반회계예산으로 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국 편제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편제로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편제의 문제부터 먼저 묻고 싶어요. 실제 그런 편제를 갖고 서울시 대 재무국이라는 것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떻게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든지, 국을 분리했으면 좋겠다든지, 그것부터 먼저 알고 싶고요. 두번째, 상업은행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이 상업은행입니다. 그게 세월이 지나서 벌써 내년이면 시금고와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금고가 내년 12월이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본위원회에서 시금고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결되고 있는데 대한 재무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상업은행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임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야 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상업은행 질의입니다. 시금고 감사결과에 지적한 사항을 보면 일계표, 월계표 지연 미제출 내용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하여 똑같은 지적사항이 지적하고 있어도 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계좌이체의 불분명 등 2주 이상의 지연 통보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즉 이것이 마포구청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은 이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고요.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액이 1,340억원에 비하여 집행이 1,040억원이고 잔액이 306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왜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약 지금 이중에서 300억원 중에서 쓴다 하더라도 한 15%나 20%는 내무부 지시사항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만에 줄여질 것이며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알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재무국이 하나의 샘플이 된다 그러면 전 저희 서울시 전체의 관서운영비 및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편성의 문제점 여부가 있지 않았느냐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 알고 싶고요. 작년에 체납세율 연체분에 대해서 14.5%를 잡았는데 그게 대충 전망을 보면 100.3%가 된다 그러는데 14.5%를 잡은 근거가 어디 있었는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총 징수액의 체납 총액이 6,170억원에서 징수 목표가 895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금액이 898억원을 낸 103%로 했는데 당초에 체납징수 체납의 14.5%를 정한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행정감사 2권 277페이지 쪽에 보면 체납세 결손현황이 있습니다. 체납 결손현황 건수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아까 정수화 위원도 시효소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대해서 약간 루즈하고 늦게 한 것 같지 않느냐는 얘기가 되고요. 무재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세금을 내는데 이 사람이 재산을 팔고 도망을 가버리는지 재산 없는 사람에게 과세가 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왜 그러냐면 요새 현황같이 각 회사들이나 개인이 부도가 나고 나면 회사에서 재산을 전부 금융기관이 가지고 가고 나면 세금을 먼저 부담하는 원칙이 있는데 어떤 뜻에서 무재산이 이렇게 많이 났는지, 또 행방불명도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시유재산 대부 현황을 보면 서울 지방법원이라든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대부료가 많이 체납되고 있는데, 관기업에 대해서 왜 징수 못 하고 있는지, 무슨 압력이 있는 것인지, 관을 지극히 봐줄 것으로 생각되는지 알고 싶고요. 이 관계는 재무국장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네 학여울역에 관련된 유사한 것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사용 승인대장을 보면 농수산물 직판장, 우리 뭐 학여울도 같습니다만 개설에 따라서 체비지 사용 승인을 해 주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캐슬이 잘 안돼요. 그리고 주변여건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주택국장하고 재무국장 사이에서 의견이 어떤지 모르지만 관공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 개인에게 우리가 대부를 했고 무상대부도 해 주고, 사용승인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구청하고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대부를 해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민원문제는 서울시가 어떻게 책임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직업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를 보면 총 330건에 50건을 인용하고 있고요, 행정소송의 23건을 보면 승·패소율이 약 한 50%로 나타나는데 이 이의신청을 하는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50%가 패소 당한다는 것은 과세권자의 문제도 있는가 하면 또 이의신청을 한 것을 행정소송까지 가서 진다는 것은 이것은 옛날 관료의식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고집스러운 과세행정, 관 주도의 행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반기 때 문석진 위원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이의신청위원회도 시의원이 한두 사람쯤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몇 번 했는데 국장님이 의장이기 때문에 시의원하고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도 같이 본다 그러면 거기에 면면이 보면 그 사람들이 세무사나 어떤 사람이 와서 몇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국장님 의견에 따라서 서울시가 모든 행정위원회 본다 그러면 제가 환경실에서 환경 무슨 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그 학자님들이 전부 다 국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내가 보니까. 국장이 한번 말하면 따라라 하는 그런 식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재무국장이 어떤 안을 내면 그게 요새 일당 6만원씩 받는 그 사람들은 얼굴만 쳐다보고 따라가는 그런 행정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무국장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463페이지 도봉동 74-27 답 57.3㎡를 1억 9,187만 4,078원에 매입했는데 매입 당시의 감정가와 위치도면을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462페이지의 702에서 707까지와, 464페이지의 708번과 473페이지의 955, 956도 마찬가지로 감정서하고 도면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동네 땅 값이 57㎡ 같으면 평당 저희들이 매수하는 데 1,000만원씩 1,000만원 이상을 매입한다는 것은 그 동네가 사실 적정한 감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회계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 고객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힘이 듭니다만 지난번에 지하철 낙찰할 적에 50% 선에서 한일개발하고, 코오롱건설에서 지하철 7호선 7-809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런 계약을 해도 되는지 나는 알고 싶어요. 다른 데 한 군데 또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최저 입찰제를 해 가지고 50%를 하면 50%를 보증금을 받고 공사하는 사람에게 미리 50% 예행보증보험에 떼어서 보증금을 내고 돈을 받아 놓고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 자체가 49%의 공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서울시에서 지금 지하철 사고가 나는데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처음부터 시작이. 적정선에서 몇 %까지를 한다든지, 최소의 기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절반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그 회사가 과연 그 일을 하청을 주어서 일을 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재검토 해봐야 된다고요. 무조건 예산만 줄이기 위해서 예정가액의 50%로 지하철 공사를 한다. 이게 3년, 4년 지나서 4호선, 2호선 요새 시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순 시장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4건 정도 지하철 사고가 났는데 현재는 매일 지하철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 관선 시장이 돼서. 이게 그러면 관선 시장이 되고 난 뒤에 더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김학재 부시장이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가고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데 이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무국이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재무국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했던 기초가 흔들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적자 봐 가면서 공사를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양한 위원님 11가지 문항을 질문하셨는데 답변…….

이양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시금고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정부가 국제금융자금을 요청해서 11월 20일에는 금융신탁통치다, 국민들은 이렇게 정말 분개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제금융을 요청해서 정부가 사용하게 되면 정부의 구조조정과 또 금융시장의 빅뱅현상의 이런 양상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금고의 자금관리 대책에 빅뱅 후의 그런 예상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금융시장의 부도에 대한 자금관리 대책에 예상하는 점이 있으면 덧붙여서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전 감사에서 질의한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하거나 답변을 못 들은 사항에 대해서 오후 감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 정각에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순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이 주택관련 대지 사용료의 미납액, 즉 변상금입니다. 이것을 3회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년치를 한꺼번에 일시납부 고지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의 경우는 1년을 단위로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은 최고 5년까지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변상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연리 8%의 이자를 붙여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5년분을 일시에 납부 고지하는 것은 납부자 신청주의에 의한 것이고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신청시에는 분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의 사전예고를 통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1가구 2차량 중과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 예고를 남발하는 이유가 뭐냐, 차량등록세 착복 등 관련 공무원이 있는지, 또 재발 방지대책은 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1가구 2차량 초과 보유에 대해서는 차량 취득세나 등록세가 중과를 하게 되는 것은 다 아시는 바고, 이것은 9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가구에서 1대를 초과 보유한 그 차량마다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 중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차량 등록 후 30일 동안에 이왕에 있던 차량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이때는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차량 취득가구내 구성이나 차량보유 현황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 경우 서울시내의 경우는 행정전산망으로 조사가 가능한데 사실상 지방에서 타 시·도에서 같은 가구원이 차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가진 전산망으로서는 조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5년 정도에 가서 국가전산기관망이 확충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그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시민께 큰 불편드리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포구 차량등록세 창구 사고가 있은 뒤에 여태까지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아직 감사를 내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감사를 한 결과를 봤을 때에는 마포 사건과 유사한 건은 없습니다. 다만, 납입기간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만 횡령이나 미납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내무부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산 검색 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개발할 예정이고 상설 기동반을 운영해서 저희가 스파트 체크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직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시 자체로 또 저희 세무당국과 협조해서 세무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유사한 일이나 이 비슷한 일이 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것이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물론 수의계약이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좋은 점이 있긴 하나 오해 소지가 많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개를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대책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 계약 건수는 1만 422건입니다. 계약금액은 1조 5,400원 중에서 수의계약이 약 72.6%인 7,567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소액물품에 대한 구매가 그렇고 건설, 공사의 경우는 그렇게 큰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꼭 해야될 사유는 있습니다. 장내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명확치 않을 때, 동일현장에 두 개 업체 이상이 투입해서 작업상에 혼잡이 예상되거나 현재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공법이 요구되거나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공사의 경우는 거의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 가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이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많이 줄여가겠다, 가능하다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앞으로 고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시유건물 보험을 가입하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가입을 하는 이유는 뭐냐, 또 타 보험사와 가입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일단 대수료 리베이트가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이 리베이트가 있음에도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왜 대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재정공제회하고 하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공제회는 내무부장관이 설립 인가한 비영리공인법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15개 시·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고, 공유건물의 재해복구 공개등록을 주로 하는 이런 기관으로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당연히 그 회의 회원이 돼 있고 또 그 회사에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는 다른 회사보다 보험요율이 20% 정도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입해서 리베이트를 받는 액수보다도 더 많은 그런 예산이 절감되고 있고, 또 여기서 취급하는 업무는 화재 뿐 아니라 설해, 풍해, 자연 도괴 그러니까 붕괴 등에도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적용을 안 해 주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보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동회 정관에 통상적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하게 탈퇴하지 않는 한 저희가 거기 가입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중 은행이나 다른 데 가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시에 재정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상되는 그런 더 액수가 많은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해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께서 11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의 현재 편제가 적정하냐 국장으로서의 의견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국장으로서의 의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직제가 대폭적으로 고쳐질 때 의견을 구신하고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서울시의 공유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30·4·5조원 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시가로 봐서 70조원 되는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많은 재산의 관리를 한 개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조직이 왜정 때부터 있던 조직이 그대로 지금까지 하나의 재산관리과, 관재과라는 과 이름이 재산관리과로 바뀐 것 말고는 왜정시대부터 같은 조직으로, 또 같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업무가 집행됩니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고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분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기획관 같은 그런 계층을 하나 둬서 재산을 총괄하는 이런 부서가 있었으면. 더 바람직하기는 관재국이라든지, 재산관리국을 두어서 시의 모든 재산을 회계별로 기능별로 흩어져 있는 재산까지도 총괄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소회고요. 또 우리 세제에 있어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시세사무소에 대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세사무소의 설치와 더불어서 지금 두 개 과로 가능하겠느냐, 또 그것도 국 단위로. 전에 저희가 세무국이 있다가 12·26이 나면서 통폐합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무국으로 흡수가 됐습니다만 세무를 전담하는 국 설치도 앞으로 먼 장래에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서 당장 상위직에 대한 증원이나 조직을 늘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직을 언제고 대폭적으로 손질할 때는 한번 의견을 구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국장 개인으로서의 소견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시금고 상업은행 건에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하나는 서울시 금고계약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정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금고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이것이 내년 말에 만료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국장으로서는 판단을 하느냐 하는 말씀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금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계좌가 일치 않는다든지, 일계나 월계가 불일치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마포 사건과 관련해 봤을 때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장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판단하고. 또 김광순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데서 구제금융을 신청함에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에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 자금에 대한 또 시금고에 대한 빅뱅현상이 있을 때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또 금고 은행이 부도가 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하는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 등 6개 특별회계를 1915년부터 상업은행과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5년부터 금고로 지정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11월 이전에 금리가 자율화되기 이전에는 정부의 규제 금리를 인해서 모든 은행의 금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금고를 변경한다든지, 또 지정해서 운영할 때 은행이 갖는 실익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금고업무를 담당한 상업은행이나 주택업무에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아마 주택은행이나, 주택은행은 특별회계이긴 합니다만 일반회계의 경우 상업은행과 계속 이렇게 금고계약을 해 왔는데 금리가 자율화됨에 따라서 금리 경쟁이 붙고 또 은행마다 매우 치열한 이런 유치경쟁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게 됐고, 이번에 은행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저희 4대 의회가 발족하시면서 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가 금고계약을 하면서 상당히 다른 때 볼 수 없었던 특약금리를 저희가 인정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데 힘입어서 작년, 금년 저희가 이자 수입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98년 12월에 이 계약이 만료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아직 특별하게 금고지정에 대해서 깊은 연구나 검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들어가면 앞으로 미구한 장래에 꼭 닥칠 일이기 때문에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금융시장 변화가 예견되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나 또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종합적으로 내년에 들어가서는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금고계약을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도 얻고 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금고검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이 도출되면 그것을 분석해서 시책을 강구해 가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빅뱅현상이나 우리 금고은행에 대한 부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지금 작금의 사태가 매우 어려운 이런 형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봤을 때 은행이나 종금사의 인수합병 등에 구조 조정은 필연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M&A를 통해서 반드시 인수합병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의 여신 건전성 현황이 9월말 현재로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그 발표된 표에 의하면 전체 은행의 부실 여신은 총 8조 4,50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여신의 2.7%입니다. 이중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의 총 부실 여신은 4,245억원으로서 총 여신의 1.6%에 불과합니다. 또 주택은행은 부실 여신이 1,347억원으로 총 여신의 0.5%로 상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다른 은행에 비해서 예를 들면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7.9%, 서울신탁은행이 5.3%, 이렇게 높습니다만 금고인 상업은행이나 주택은행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낮은 형편이다 이렇게 보고 따라서 서울시 금고 은행이 인수 합병되리라고는 현재의 형편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 재무국의 예산이 보면 관서운영비가 1,349억원인데 집행액이 1,043억원으로 미집행액 306억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할 때 이양한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보고가 안 됐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1,043억원으로 그 집행률이 77.3%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잔액 306억원의 집행 예정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과의 시설비 259억원이 지금 다섯 건의 부동산 매입에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259억원을 포함하면 집행률이 95.03%에 이릅니다. 집행률은 매우 높고 나머지 그것은 집행잔액이거나 절감액이 대부분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올해 과년도 시세 체납액의 세입 예산이 체납액의 14.5%를 적용했는데 적용하게 된 당초 책정 근거가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과년도 시세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5년간에 징수율 추세를 적용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5년간 징수율 추세를 평균화 해 보니까 14.5%를 해서 평균치를 적용해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14.5%로 한 게 아니고 92년부터 96년까지 5년의 체납시세 징수 평균액에다가 1% 포인트를 가산해서 14.5%를 적용했음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것보다 더 많이 98년도 직전 연도, 금년도 체납액은 40%를 걷겠다는 의욕을 저희가 한번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2년에서 5년차까지는 똑같은 14.5%를 적용해서 내년도에는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여섯번째, 이양한 위원님께서 자료 2권 227페이지의 체납지방세 결손처분의 사유중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결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시효결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결손처분 사유중 무재산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로서 도산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재산이 생길 여지가 없는 건으로 판단됐을 때 결손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재산보유와 무관하게 과세된 주민세 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방불명은 무재산인 체납자의 사망이나, 국외이주, 부도 후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조차 할 수 없을 때 결손처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시효결손은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징수권의 소멸 시효인 5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결손하는 것으로서 체납 지방세를 방치함에 따른 것이 아니고 1년에 다섯 번씩에 걸쳐서 전국 재산조회를 5년간 실시했으나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때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곱번째, 시유재산 대부료 중 서울지방법원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대부료가 미납된 사유가 혹시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서울지방법원에 대한 것은 이 옆에 있는 등기소 건물을 빌려 썼을 때 거기서 일부 대부료가 체납됐던 것인데 그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것은 아직 납부기일이 도래가 안 돼서 11월 26일이 납부기일입니다. 이것은 전부 전주에 대한 도로점용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일이 도래되는 대로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덟번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여울역에 인접한 체비지 대부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공공단체에다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구청과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체비지이고 매우 큰 만평정도 되는 땅인데 거기에 약 2,508평에 대해서 전라남도의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쓰기 위해서 무상사용을 승인한 것은 있습니다. 무상사용은 주택국에서 물론 했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서 내년 8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승인 조건으로는 목적외 사유나 영구시설물 구축을 해서는 안 되며 관할 구청으로부터 가설물 설치여부를 득해서 운영하도록 해 줬는데 또 만약에 토지이용 승인조건을 위반할 때는 원상복구 반환하도록 해 줬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직송해서 우리 도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전라남도의 의도였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 현재에는 주변에 쌍용이나 미도아파트 등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또 전라남도에서 신청한 현재 가설 건축물 신고를 구청에서 수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고, 이것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내년 8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일일이 구청과, 또 이것은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의 필요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체비지 대부를 하면서 일일이 전부 구청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은 행정효율이나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큰 체비지를 사용 승인해 줄 때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도 앞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봉동에 있는 땅을 매입할 당시의 감정가격과 위치도면 등 자료를 4건 정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330건 중에서 50건이 인용돼서 인용률이 15%에 불과하고 행정소송 승소율이 52%인데 반해서 이처럼 낮은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을 보강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왜 그것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1월 현재 심사청구 인용률은 15%입니다. 행정소송 승소율은 52.2%가 맞습니다. 그런데 심사청구 인용률이 94년도 3%에서 95년도에는 8%, 96년에는 11.4%였습니다만 금년도 지금 현재 15%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행정소송의 경우도 23건 중 12건이 승소하고 11건이 패소됐습니다만 그 패소 유형별로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것이 3건, 도심지재개발사업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가 2건, 기타 6건입니다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개념이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확대 해석할 여지가 좁습니다. 법원에서 판단 폭이 높기 때문에 패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심지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92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였는데 조례 개정 전에 시행인가 받아서 조례 개정 후에 완공된 것에 대해서 기득권 보호 내지 신뢰보호 차원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야 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게 했는데 95년 1월 1일 이후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많이 앞으로 줄어들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시의원님 보강 문제는 내일모레 당 재무위원회에서 선임해 주신 정수화위원님을 위촉해서 시의원님 한 분을 우리 심의회 위원으로 모시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 끝으로 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 7호선 18, 19공구의 낙찰률이 50% 선인데 저가 낙찰로 인해서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데 계약방법에 개선방법이 없느냐, 또 재무국장으로서의 견해는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설중인 지하철 7호선 18, 19공구의 경우는 PQ, 그러니까 사전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가 계약법령에 의해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조달청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이 경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업체 신임도 등을 입찰 전에 심사해서 선정된 업체 중에서 가격 입찰을 해서 가장 가격이 낮은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저가 입찰이 되는데 저가 낙찰로 인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공업체에 대한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했고,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면서 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해 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매각할 건물이나 부동산, 또는 매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예산, 가능한 실제상으로 매각이나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제상으로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의 위원님께서 질의 전에 모두의 주의를 환기시켜주신 감사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아까 정해순 위원님께서도 준엄하게 저희한테 많은 질책을 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금년도 자료나 이후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더욱 더 감사 목적에 맞도록 또 감사를 하심에 꼭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는 11월 5일까지 기획과에서 저희에게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대로 저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맨 처음에 넘어온 자료는 그 순서로 됐고, 그 다음에 수시로 온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는 도착순으로 편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원님 별로 인덱스나 그런 게 없어서 찾기 어렵게 되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차후 더 성실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세수 시세 증수에 대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징계를 많이 했는데 이 중에 횡령한 부분, 고발이 됐고 추징이 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세무 인천 북구청 사건 이후에 세무비리 감사를 하면서 밝혀진 것인데 강남구청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이 돼서 그때 김종호 법무사라고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무사와 같이 공동으로 횡령했던 건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구속이 되고 고발이 됐었고, 그 사람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는데 사실상 실익이 없어서 충당은 현재 안 되는 형편이고, 추징이 안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94년부터 97년까지 세무감사를 하면서 세금 누락건 포탈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포탈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누락한 건 32건에 대해서 8억 4,500만원에 대한 그것이 과실이냐, 고의냐인데 그것은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과실입니다. 과실이기 때문에 아직 형사적인 고발은 한 게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전부 추징을 해서 8억 4,500만원에 대한 세원 확보는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자금배정 계획서를 만들죠? 분기별, 월별로 그 사업에 따라서?

네.

그런데 자금배정 계획서 아까 동료 이정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게 그런 문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1월에 1,000억원을 배정했는데 1,000억원이 오버될 수도 있고 1,000억원이 미달될 수도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요구액이. 예를 들어서 98년도 예산을 우리가 9조 몇 천억원을 편성을 해 줬는데 그러면 이제 예산배정을 가지고 재무국에서 자금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월별로, 분기별로 들어오는 세입을 봐 가면서.

우리는 자금운용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자금운용 계획을 세웠는데 그 운용계획과 실제로 집행되는 자금간에는 항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납니다.

그런데 많이 나는 정도가 과연 서울시의 건전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게 실제로 자금계획을 세운 것과 자금이 집행되는 것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특히나 지금 계속 의회에서 지적되는 가장 큰 문제가…….

평잔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예산이나 자금 운용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잔이 많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 이 두 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97년도 세출예산 월별지출 계획 대비 실제 지출액 비교표를 봐도 이게 전혀…….

70% 못 미칩니다.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게 단순비교를 하면 총액 규모에서 70%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5월 한 달 빼고는 전부 50%에서 8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나머지 자금들은 결국 또 연말에 집행될 것이라고요, 그렇죠?

안 하거나 그냥 불용액으로 남거나.

그런데 보통 사업 집행하는 부서에서 불용액으로 잘 남기지는 않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또 워낙 불용액 문제가 결산 때마다 심각해지니까.

그런 게 있고요, 연말에 계속비가 자꾸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비 해 봐야 지금 지하철공사 이외에는 계속비로 산정하는 게 크게 없잖아요, 예산상에. 그렇다면 결국은 12월에 다 계약만 해 놓고 사고이월시키고 또 그렇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보통 일반회계에서 전체 공무원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 좀 넘습니다.

20%면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한 8,000억원 가까이 되나요, 7·8,000억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게 대체적으로 분기별로 지급이 많이 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거의 1년 연중 평균 했을 때…….

그것은 상여금이 있는 달하고 그것은 일정액이…….

그게 몇 월, 몇 월 정도 되요, 많이 지출되는 액이.

3월, 6월, 7월, 8월, 9월, 12월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큰 액수는…….

그런데 혹시 97년 4월에 일반회계 지출이 처음 당초 자금배정했던 것 보다 약 170% 정도 늘어나서 지출됐거든요.

공사가 그 때 발주가 큰 공사가 많이 됐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네. 금년에 강덕기 시장 오셔 가지고 보상하고 공사를 조기 발주하는 것을 많이 추진하셨고요.

97년 4월이면?

금년에 들어오셔서요, 많이 발주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예요?

글쎄 예년보다는 강시장님 옛날 스타일부터가 보상이나 공사 조기착공을 많이 촉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업무하고 공사를 조기에 착공함으로 해서 선금급 같은 게 많이 나갔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50%, 60%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특별회계는 지금 지하철 말고는 그렇게 큰…….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금 서울시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악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는데, 실제로. 거의 1조원 가까이 돈을 지하철에 묶어 놓고 계속 못 쓰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이제 그게 지하철 예산담당자의 이야기를 빌리면 계속비사업으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예산을 과대편성하지 않는다, 실제로 실소요액만큼을 편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 97년 예산도 그랬고 98년 예산도 다.

이제부터는 일할 물량하고 맞춰나가겠다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3월 같은 경우에 50%, 제일 많이 된 게 8월에 80%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60%, 70% 정도 지출되는 그러니까 이게. 아,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물어 볼 것은 3월에는 이게 통계가 틀려요. 3월에는 전체가 6,400억원이 지출된다고 그랬는데 총계는 7,400억원이 지출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하면 약 3,600억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6-1권 244페이지인데. 그러면 일단 그것은 뭐가 틀리는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지금 현재 70% 수준에서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사고이월과 불용을 합하면 금년도 결산이 대충 추계가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90% 조금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12월경에 지출이 왕창 일어나겠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것까지 해 가지고요. 그런데 상당한 이월이나 불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또 그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뭐죠?

계속 그런 악습입니다만 그게 아직 개선을 못하고 있고요, 솔직히. 많이 줄여가는 노력을 해서 줄여는 지고 있는데요 근절이 된다거나 하루아침에 타절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금년도에 또 10% 이상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세수의 잉여금이 문제가 아니고…….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있고요, 또 보상이라든지 선행 절차가 사전에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발주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출예상액이라고 한 것, 이게 일종의 월별 자금 지출계획서일 텐테 이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나요, 무엇에 근거해서 짜나요? 그냥 사업계획을 보고 짜는 것인가요?

연초에 예산이 서면 제일 먼저 예산에 의해서 예산배정계획이 기획관리실에서 먼저 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 예산배정계획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참고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배정 범위 밖으로는 지출계획을 각 국에서 세우지 못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각 실·국·과에서 자기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금액을 월별로 쪼개서 거기에다 전부 이 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각 부서 세무운영과는 세금과 그 외 세외수입 각 부서별로 세입계획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를 만들면 배정계획하고 그 다음에 세입계획하고, 그 다음에 세출계획을 받는데 거기에 처음에 우리가 배정계획하고 세입계획, 소위 말해서 지출액이라는 하는 게 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지출액, 그 다음에 배정액 이것은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까지 결과를 보니까. 그런데 처음에 B국에서 전부 해 보니까 3월에 1조원을 지출하겠다 그랬는데 실제 지출하고 나니까 8,000억원밖에 못 했었다. 그러면 원래 100 대 100으로 돼 있던 것이 80으로 그 비율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재무국에서 하는 일은 각 국·실별의 올라오는 요구액과 계획의 단순 통계만 낸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이상은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

자금 수급계획과 맞추어 가지고 조절해야죠.

단순 통계만 내는 게 아니냐…….

그게 자급 수급계획안입니다. 하나는 세입을 받고 하나는 세출을 받으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무국 내에서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3월이다, 7월이다, 8월이다 이럴 경우에는 자금이 과다 소요되니까 나머지 사업을 그 기간에는 사업의 집행을 연기를 하자든지, 아니면 그 다음 달로 미루자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 통계만…….

권한이 있죠. 사전에 발주할 때 계약 공무원이 회계과로 오고요, 또 재무국장한테 와서 합의를 해 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 달 중에 발주해도 되겠느냐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체크해서 통제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여튼 전체 자금 배정의 틀은 재무국에서 짜고 재무국에서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자금은?

사실상 자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금을 예를 들어서 100을 배정을 했는데 70을 썼다, 60을 썼다, 지금까지 죽 진행된 것을 보니까 실제로 거의 그렇다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하나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든지, 두 번째는 자금을 쥐고 있는 재무국에서 빡빡하게 했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상의 지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업무에 대한 태만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지 원래 처음부터 사업계획 할 때 보상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다 예상이 되는 것이고,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다 예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우선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보상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중앙부처 예산을 봐도 그렇잖아요. 각 부처별로 재경원의 예산실을 들락날락하면서 예산 따 낼라고 하잖아요, 예산부터 확보해 놓으려고.

예산은 그렇고요, 자금의…….

그러니까 자금배정계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집합했는데 각 부서에서 집행하기로 한 예산에 3월 같은 경우는 50%, 일반회계도 61%로 이 정도밖에 집행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자금 요구가 있어야 돈을 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3월에 6,400억원을 집행한다고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재무국에서 6,400억원을 3월에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놨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3,500억원 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이죠 두 가지라고 그러셨는데, 일을 안 했든지, 자금운용을 너무 경직하게 운용해서 그랬다는데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금에 관한 한 서울시에서 우리가 아까 실지로 통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하는 권능도 사실 저희가 운용을 안 하고 있고요, 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재무국에서 자금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쓸 게 없는 게…….

실제 그렇고, 다만 일을 안 했느냐 하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행조건이 안 돼 가지고 예를 들면 6 - 몇 공구인지 능동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94년에 책정된 지하철공사가 이제 지난 14일부터 착공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체 재정규모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경제든, 집안경제든, 서울시 재정운용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월에 100이 나가기로 했으면 100이 나가 줘야지 이게 자금운용의 계획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월에 100 나가기로 했는데, 60 나가고, 2월에 100 나가기로 했는데 30 나가고, 3월에는 100이 나가기로 했는데 50 나갔다가, 4월에는 100이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160이 나갔다, 그러면 1월에 세입은 들어왔고, 자금은 안 나갔고, 그 돈을 결국은 계속 그러면 쉽게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으로 항상 유보를 시켜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차라리 그 때 1월, 2월, 3월에 적정한 규모를 맞췄더라면 그 세입 전체를 4월에 나가는 것으로 해서 한 달짜리든, 두 달짜리든, 세 달짜리든 보다 고금리의 예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전혀 그게 불일치가 돼 버리니까 안 될 것 아닙니까?

거의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월에 일반회계가 63.6%, 3월에 일반회계가 61%가 나갔는데 4월에는 169%가 나갔거든요, 그럴 경우에 2월, 3월 자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금이 안 나갔던 것은?

자금이 안 나가니까, 위원님 자금이 안 나가면, 아까 하나가 빠졌는데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지출 부서에서 예를 들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에서 1월에 우리한테 계획을 줄 때는 1월, 2월, 3월, 4월 1년 동안에 얼마, 몇 월에 얼마 얼마 쓰겠다 해 놓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자금계획을 줄 것이다 하고 실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은 은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1월에 2,000억원을 쓰겠다 그러면 요청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은 자동적으로 은행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남는데 그러면 그 자금을 왜 그러면 유동성자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안 하고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 돈은 실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을 따져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고 일반예금은 최단으로 그냥 둡니다. 이 공공자금은.

그 뒷부분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2,000억원이 나가기로 했는데 안 나갔다, 그러면 그 2,000억원이 어떻게 돼 있는다고요?

2,000억원은 처음에 나가기로 했는데 2,000억원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억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으면 이 돈은 처음부터 2,000억원이 나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자금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만 2,000억원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한꺼번에 1월에 한번 들어오고 말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왜냐 하면 서울시만큼 1조 몇 천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꾸려 나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법의 정신으로 보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 예산회계법이든 지방재정법이든 다 단년도 회계원칙이기 때문에 그 해에 들어온 돈은 그 해에 돈을 다 쓰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해에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 해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거든요. 항상 1조 몇 천억원씩 돈이 남아 쟁겨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들어오는 돈은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갈 돈이 있으니까 항상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서 이 계획이 그러면 별 무의미한 거예요. 자금배정계획이.

이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은행에 갖고 있는 돈과 6월쯤 되면 은행에 돈이 바닥이 날 것이냐, 이게 10월 가도 은행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냐, 그것이 예측이 됩니다. 만약에 당초에 1월부터 12월까지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세출금액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올 세입금액하고 맞춰 가지고 작년에 넘어온 돈이 8,000억원이 있는데 금년에 나갈 게 1조원이다. 그러면 세입은 금년에 1조밖에 안 들어온다면 어느 달에 가 가지고 돈이 얼마만치 남는다 모자란다 나오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이 자금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는 그러면 왜 3월에 3,000억원이 나간다 그랬는데 6,000억원이 나갔느냐, 그러면 3,000억원은 그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거나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아까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말씀 안 했지만. 세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일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돈은 항상 정기예금을 깨지 않고서도 세입에 의해서 충당이 돼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결과론적으로 맞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꼭 우리나라 한국 경제 현실하고 똑같다고요. 부자는 아무리 돈을 써도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가 워낙 지금 부자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법의 정신과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건전성이라는 게 꼭 세입을 초과하지 않는 부채를 작게 지는 게 건전성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해에 들어온 세입을 예측해서 그 해에 들어온 세입으로 그 해에 나가는 세출을 편성해 나가는 게 세입과 세출을 맞춰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지로 각 국·실에서 자기들의 1년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죽 편성을 해서 올리면 거기에 맞도록 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재정의 운용이라는 게 단순히 재무국에서는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일반 사업 부서에서 보면 재정의 운용이 곧 다시 말하면 사업의 집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얼마만큼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문서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는 일을 많이 한 것과 작게 한 것과 상관없다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보든 우리 같이 구체적으로 그 속에서 안 있어본 사람들은 아, 이달에 돈이 1,000억원 나가기로 했는데 600억원밖에 안 썼어. 그러면 놀았구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달은 계획대로 못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달에는 또…….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 같으면 그 달의 계획대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문책이 따르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 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재무국장 와 가지고 보니까 우리 자금 분야에서도 심사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월별로 한 것은 부시장한테 보고를 하고요, 분기별로 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시장한테 고자질 비슷하게, 어디에서 일을 안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출을 가지고 지금 분석하는 것을 금년부터 저희가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착이 되고 이것을 또 기획관리실이나 관련 부서에 줘서 앞으로 이것이 정착되면 심사분석만 아니고 자금 가지고 실지 사업집행 분석을 한번 하는 것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짜리는 어떻게 계약을 하죠, 그러면?

해약을 하면 저희가 조금 불이익해지고 기일이 만기되면 자동 또 다시 재계약이 되죠.

아니,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돈을 쓰다가 남았다, 그 남은 돈을 정기예금을 집어넣은 것인가요? 1년짜리를 무슨 재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느냐고요?

그것은 이 돈이 아까 말씀대로 서울특별시가 여태까지 이월된 돈이 없다면 아무 것도 없이 1월 1일부터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딱 한다면 1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내에 다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나 과거에 이렇게 이월된 사업, 계속해서 1조원 정도의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돈이 실제 은행의 이쪽으로 가는 게 사고 이월된 그 자체가 이월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넘어왔던…….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쓰니까 그 돈만큼은 결과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 돈을 쓸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이 0부터 시작한다면 1년짜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제일 우선순위로 부채 갚는 데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럼 부채 안 갚고 정기예금으로…….

부채 우선순위가 제일 보다는 부채 갚는 데 써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부채 안 갚고 지금 정기예금에 집어넣은 건가요?

잉여금은 그 다음 연도 추경편성 요인은 되고 있는데요.

돈이 1조원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사고 이월된 것, 불용된 것, 세계잉여금 남은 것,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죽 합해서 1조원이 됐다, 그럼 잉여금은 잉여금대로 어떻게 한다,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대로 어떻게 한다, 미집행액은 미집행액, 불용은 불용대로 어떻게 한다 이런 구체적으로 그 돈의 용도가 돈 넘버와 돈의 일련번호와 용도가 딱딱 매겨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면 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일단 부채를 갚는 데 써 봤다는 무슨 흔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부채 갚는 데.

작년에 600억원인가 1,000억원인가 악성부채 갚았죠.

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갚은 게 아니고 억지로 갚은 것이잖아요. 공공자금관리기금 12.6%짜리 쓰다가.

아주 악성부채가 있어서 그것은 작년에 갚은 것…….

의회에서 갚으라고 해 가지고 갚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금 그렇게 악성 고율의 그런 부채 말고는 지금 IBRD차관이라든지 양키본드가 좀 나쁜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은행에 두는 것보다는 그 이자율이 월등히 낮습니다. 솔직히.

환차손 때문에…….

환차손 아닌 것이요. 물론 외채 말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국내 것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서울시가 재테크를 하는 기관이 된다고요.

그것은 아닌데 물론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 당국에서 솔직히 해야 될 일인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것을 안 갚고 차라리 고율의 우리 은행이자를 받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손실이 없기 때문에 기일이 도래될 때까지는 그냥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여튼 나중에 제 순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감사자료 2권 650페이지 넘어온 자료중 시세체납징수 포상금 관계 이것을 봤는데 포상금 구별로 지급하는 여러 가지 기준도 있고 개인별 지급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보면 그냥 어떻게 나눠먹기식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구가 더러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선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같으면 동별로 이게 똑같이 5만 5,000원씩 일률지급을 했고요. 신설동부터 답십리동 죽 이렇게 5만 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한 푼도 차이가 없이. 그 다음에 중랑구를 보면 654페이지입니다. 김병선, 김영화, 김종근, 김용환 이렇게 죽 있는데 134만 5,000원짜리가 거의 그냥 반절 정도 돼 버려요, 그런 것 있고. 또 강북구 에도 보면 구능서, 성민영, 임성수, 최정갑, 백종학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반절 정도가 217만 1,310원으로 거의 반 숫자가 금액이 동일합니다. 660페이지 도봉구를 보면 228만 3,000원 짜리가 거의 많아요. 60%, 70% 되네요. 임광열, 김운영, 정권기, 김은수, 김창덕, 서인숙, 한민용, 박민호, 하종민 뭐 이렇게 죽 해 가지고 거의 70% 이상이 정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여러 구를 보니까 거의 같은 금액으로 포상을 하면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가 실적 대비를 해 가지고 할 텐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은평구 같으면 거의 몇 개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664페이지 233만 2,000원으로 똑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실적을 올린 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를 않고 구별로 그냥 해 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재무국장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개인별 실적기준이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좀 잘못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더 한번 잘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상당히 심층분석은 못했습니다만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징수 노력을 많이 하도록 인센티브제를 주는,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수당을 받는 그런 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시세를 걷은 시세징수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한 건당 아무리 액수가 크더라도 30만원을 넘지 못하고 또 한 사람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능동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월 100만원을 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9월말까지로 봅니다만 연간 실적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배정된 예산, 또 동에 획일적으로 나누어 주고 나머지 가용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능률급으로 실적급으로 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 한 건, 한 건이 지금 제가 보고드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월간실적이 아니고 연간실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현재 저희가 준 건당 30만원, 월별 100만원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자료만 보고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서대문구 같은 데 다시 보면 8만 2,000원으로 죽 내리 똑같아요. 어떤 데는 몇 사람은 4만 2,000원짜리도 있지만, 667페이지 한번 보세요. 차이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한 과 직원이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또 특수하게 큰 단위의 체납세금을 걷은 것 말고는 아마 공동작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 비중에 따라서 분배를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기본 목적에 맞도록 실적급에 따라서 또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제3권 77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요. 우리 지방세 징수율 하락 원인분석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90년부터 95년까지 지방세 징수 추세를 통계를 내 놨는데요. 90년도에 90.9%에서 91년 90.4% 죽 해서 95년도 86.2%까지 여기 하여튼 죽 내려왔습니다. 0.5% 정도 차이를 두고 계속 내려오고 1% 차이로 떨어지고. 규모도 커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징수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당년도 세금 징수율은 좀 떨어집니다만 작년도에 85.7%, 95년에 86.2% 해서 0.5%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월말까지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96년의 경우도 95.3%가 됩니다. 재작년 동기에 비해서 0.4%가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년도 시세의 경우도 징수율이 13.9%에서 금년에 14.5%가 무난히 달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저희가 체납시세 징수를 더 높이고 현년도 징수율도 좀 높여서 작년보다도 작년에 저희가 결산이 95.3%였습니다만 징수율을 그것보다 좀 높이도록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 전체 체납액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현재 5,295억입니다. 9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 중에 1억원 이상 체납자들 금액 혹시 통계를 내 보셨나요?

자료 있습니다.

이게 체납을 하면 징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하는 게 몇 년 경과하면 압류를 한다 이런 규정이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체납과 동시에 발생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초년도 것, 당해연도 것은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것은 1년에 다섯 번씩 재산 소지의 유무를, 재산 보유의 유무를 확인해서 체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것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억원 이상 되면 보통 체납해서 몇 년 이상 돼서 재산을 추적해 본 결과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시효소멸 결손입니다.

네, 시효소멸 결손을 하는 것은 1억원 이상 되면 해당이 안 되나요?

해당은 됩니다. 대개 그게 무자산으로 파산한 법인이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1억원 이상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869억원입니다.

869억원이요? 건수는 199건 인 것 같은데.

881억원입니다.

한 17.8% 정도 되겠네요. 5,300억원 잡고 881억원이면 16%. 지금 5,300억원 중에, 보통 체납 중에 징수되는 율이 어느 정도 돼죠?

금년에 저희가 14.5%를 걷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이 14.5%는 거의 소액체납자들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큰 덩어리도 많이 걷고 있죠.

예를 들면?

법인 같은 것이요,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것, 큰 것 그런 것은 꾸준히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하고…….

이 14.5%는 대체적으로 그냥 과년도 체납이 많나요?

그렇습니다. 과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면 96년도 체납분 이런 게 많겠죠?

그렇습니다.

95년도 정도만 돼도 그 사람이 파산을 했던지,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니예요, 그렇죠?

확인을 해야죠. 계속 확인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감사자료 제출한 데 보면 1억원 이상 장기체납자 중에서 82년도부터 이렇게 체납한 경우도 있거든요, 82년도에. 그런 경우는 이게 계속 유효해서 살아가는 것인가요. 이미 재산취득이나 그 사람이…….

그것은 압류를 해 놓고 있어서 계속…….

그런데 그 재산이 다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83년도부터 된 데가 어디냐 하면 김철호 해 가지고 돼 있단 말입니다. 명성 해 가지고 상당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미 명성콘도는 한화로 넘어가고 이렇게 죽 정리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부과를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 체납사유 및 조치현황에 보면 부동산 압류 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83년도에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아직까지 계속 압류 상태…….

법정관리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성이 법정관리중인가요? 지금도 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뭘 하는 게 있나요?

그 사람이 살아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회사가 있죠?

한국국토개발이든가 그 게 한화 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다 명성콘도가 한화프라자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 때 인수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고, 또 예를 들면 중구에 코스모스백화점이 93년도에 종토세 7억 6,900만원이 지금 체납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코스모스백화점도 넘어가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법정관리가 아니고 다른 회사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 지방세 체납이 어떻게 지금…….

이것은 부과 연도가 93년이니까 아직 시효도 남아 있고요.

아니, 시효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체납자가 코스모스백화점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코스모스백화점은 없어졌잖아요?

승계된 회사가 압류된 물권에 대해서 같이 승계를 합니다.

승계를 했나요?

네.

그러면 이게 체납자를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는 회사를 계속, 죽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승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물권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로서 승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성이다, 명성이면 명성의 재산이 다 한화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명성의 재산을 압류하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부동산은 명성이 소유했을 때 압류가 됐지만 부동산 그대로 있거든요. 압류된 상태에서 한화로 넘어 갔더라도 압류된 재산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채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명성의 이름으로 돼 있을 때 압류를 했는데 이게 부동산이 한화로 넘어갔다 부동산은 계속 압류가 돼 있는 상태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체납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실 소유주가 체납자가 되야 될 것 아니에요.

명성이 체납했으니까 그 체납은 명성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면 그것은 못 받는 거네요. 소유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관리중이기 때문에 정리계획에 의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전에 빠이롯트 땅 사 가지고 공원 한 적 있지요, 그렇죠? 그 때 얼마 정도에 샀어요?

환경관리실에서 샀는데요.

여기서 돈 줘서 샀잖아요?

우리가 산 것 아닙니다. 환경관리실에서 샀습니다.

계약은 누가 했어요?

계약도 거기서 했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 했나요?

네.

돈 줄 때 서울시에 세금 체납한 것 받았어요?

그것은 강동구청에서 샀는데요. 환경관리실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강동구청에서 샀습니다.

주식회사 한국빠이롯트가 정확한 명칭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빠이롯트가 94년도에 주민세 1억 5,800만원 체납되어 있네요?

강동…….

강동이 아니고 강서구에.

강서구에 있습니까?

회사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체납이 거기서 발생할 수도 있지요. 봉급생활자들은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서 봉급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신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도록 하겠다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돈을 내서 비싼 땅을 사 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해서 사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1억 5,800만원이면 그 땅 값 가지고 충분히 몇 번 해결하고도 남을 텐데, 이것 부동산 압류했을 것 아닙니까? 한국빠이롯트 주민세 1억 5,800만원 정도면 94년도부터니까.

압류가 돼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가 된 상태로 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동일이름으로 두 개 회사에 두 개 이상 이렇게 법인이 설립될 수 없잖아요. 법인 설립할 때 보면 법인명의 같으면 안 되잖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같은 기관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콘도미니엄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요?

한국콘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콘도미니엄이 84년부터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냥 부동산 압류만 이렇게 계속 해놓는 거예요? 압류만 계속 해 놓으면 그게 시세징수가 체납세 징수가 다 되는 것입니까? 특히나 이런 기업들이 압류를 당하면서도 체납을 해결하지 않을 때는 뭔가 돈을 못 낼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속된 말로 배짱을 부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보면 거의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고 보니까 전부 부동산 압류를 했대요. 부동산 압류해 놓고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마포구의 고성일씨 고질체납자 해 놓고 부동산 압류했다 그런데 괄호 열고 공매실익은 없을 것이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15억 8,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액 체납을 해 버리면 서울시에서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보면.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공표를 해 가지고 봉급쟁이들이나 그야말로 지난번에 국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듯이 사소한 주민세 5,260원 이런 것에 체납된 사람들은 겁을 내는데 실제적으로 고액 장기체납을 해 버리면 서울시에서 전혀 힘을 못 쓴다고요, 보면. 특별히 그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83년도에 시세가 이 정도 체납될 정도면 국세는 더 큰 규모로 체납이 됐을 텐데 83년도부터 지금 보면 명성 같은 경우는 김철호회장 개인 명의로 체납돼 있는 경우하고 다 합하면 금액이 상당하다고요, 이게.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재기를 꿈꾸고 할 정도면 봉급쟁이 같으면 이미 파산했지, 금융기관 통보되고, 봉급 압류되고 하면 회사에서 세금으로 봉급 압류되는 직원을 좋게 보겠어요. 당장 인사상에 불이익이라도 주지. 몇 십만원 몇 백만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몇 억원 돼 버리면 에이 낼 때 내겠지 뭐라고 이렇게 손 놔 버리고 거의 그래요 보면. 다 부동산 압류를 했고 했는데 어떤 것은 부동산 경매를 했는데 후순위 무배당이다. 그래서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재산 추적하면 뭐해요, 끝난 것인데, 실제로. 부동산 압류해 가지고 실제로 경매해서 시세를 징수할 때에 그 금액이 몇 %나 됩니까? 체납액 대비했을 때. 거의 없지요?

미미합니다.

거의 제일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지요?

은행이나 국세 이런…….

그러니까 부동산 압류해 가지고 지금 법원 경매하고 이래 봐야 실제로 1억원 이상 장기체납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199건 정도 되는데, 199건에 881억원은 거의 못 받는 세금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 97년도에 압류한 2, 3건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못 받는 세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체납자들이 물론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겠지만 이 체납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무슨 공동체사회 속에서 소외자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다고요. 이 분들이 결국은 또 무언가를 하고 있고, 무언가를 이전에 돈 많이 벌 때의 힘을 가지고 지금도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 이봉래씨 같은 경우에 91년도에 종토세만 2억 2,700만원인데, 이봉래씨가 그 분 아니에요? 옛날에 영동개발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영동개발 사건이 난 지가 얼만데 91년도에 2억 2,700만원. 이 분이 그렇다고 지금 보통 사람들처럼 세금 안 내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서 손가락 빨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이 단지 5,300억원을 걷는 데 가장 쉽게 재산이 노출되고 가장 쉽게 걷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뭔가 고액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5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명단 가지고 왔을 때 보니까 거의 그런 식이에요, 거의. 제가 아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이 결코 재산이 없어서 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어떤 식으로든 은닉을 시켜놓든 해 놓고 세금은 세금대로 안 내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대책이? 여기 보니까 체납을 회수하기 위해서 관허 갱신할 때 제재를 가하고 이런 건들이 죽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속된 말로 피라미일 것이라고 피라미. 이렇게 1억원 이상 장기 고액체납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 그 법망을 빠져나가 살 텐데 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부동산 압류조치 정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봐 봐요. 부도나고 했는데 세금 안 냈다. 지방세를 이 정도 안 낼 것이면 거의 국세도 안 냈다고 보는 게 사실일 텐데 여기 중에 지금 영업 안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리버사이드호텔도 들어가 있고, 현대프로세스인가 여기는 인쇄소 같은데 여기도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하고 있는 데예요,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텐데 기왕에 과년도 시세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강화하려고 하는 마당이니까 단지 소액, 그리고 정말 선의의 시민들이 체납자 명단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지양을 함과 동시에 이런 고액 장기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정리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금 배정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 중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은 무슨 민원이나 고발을 받은 게 아니고, 가장 우리 정부에 특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산배정계획을 세워서 예산배정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 재정운영을 그만큼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왜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저도 가끔 보지만 이렇게 10시쯤 돼서 갈 때 봐도 시청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에 거기에 대한 대항 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얼마만큼 예산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전에 감사실장도 하셨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시장께 비선으로 보고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자금을 배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이제 서울시의 예산 편성자체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가 95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96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지하철 예산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지하철이 결국은 98년도 2월에 완공 못 한다. 지금 예산 쓰는 것 보면 안다, 해마다 2,000억원, 3,000억원 남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 98년도에 절대 완공 못 한다. 그러니까 니네 예산을 1조원 요구할 것이면 차라리 8,000억원만 요구하고 해서 8,000억원어치만 일을 해서 99년도에 완공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당시의 지하철건설본부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98년 6월에 된다 그랬거든요. 결국 안 되잖아요. 결국 99년도로 넘어간다고요. 결국 예산 쓰는 것 보면 일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뻔히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을 막 우긴다고요. 그러니까 차제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자금배정 계획과 지출의 상관관계를 따져서 정말 일을 공사의 진척도라든지, 진행도라든지, 일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치화될 수 있도록 자꾸 계량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 자체가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지출 자체를 얼마만큼 내실 있게 하느냐, 그리고 계획성 있게 하느냐 라는 게 앞으로 서울시가 안고 있는 재정운영의 관건이라고 생각돼요. 특히나 중장기 재정계획 보면 해마다 달라져요, 해마다. 그것은 중장기 계획이 아니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재무국에서도 그냥 우리는 요구된 것을 받아서 단순 취합한다 정도가 아니라 취합한 예산과 자금을 가지고 얼마만큼 제대로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감사실과 연결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만들든 해서 정말 자금을 계획을 세웠으면 그 자금이 최대한 소요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다 보면 12월에 가 가지고 계약을 해 놓는다고요.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결국은 각 부서에서도 1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금을 요구할 텐데 그 사업계획이 그러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열심히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맞춰서 각 국 실에서 올라오는 자금배정계획 그것을 통합했을 때 그것을 종합해서 다시 배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재무국에서 뭔가 애를 쓰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누가 생각해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1월에 1,000억원 쓰기로 했다가 600억원 썼는데, 나머지 400억원 이전에 돈이 많았으니까 우리는 늘 여유자금이 1조원 이상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 돈을 안 써도 또 세입이 또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왕창 160%가 나가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실지로 돈을 움직이는 데에서는 그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것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85% 이상은 매번 소진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게 굴러가는 것이지, 어떨 때는 50%, 어떨 때는 160% 이렇게 나가면 돈이야 언제든지 충당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의 집행이 어디 있어요. 구멍가게도 그렇게는 집행을 안 할 것이라고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차제에 강구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아까 이강진 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한국빠이롯트 알아 보셨어요, 혹시? 알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안 알아 봤습니다.

좀 알아 봐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때 각종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에 제재를 가한다 그랬죠,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를 줄 때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제도화돼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만약 이게 한국빠이롯트에 우리가 돈을 몇 백억, 한 6.700억 나간 줄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실에서. 거기서 나가면서 이것을 해소를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을 아마 안 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인·허가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각 은행 보면 연체가 되면 전 은행에 또는 그 은행 전체의 모든 전산망에 다 그게 입력이 돼 가지고 예금을 동결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각 지방단체나 이런 중앙정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이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이 돼 가지고 무슨 관급 공사대금이 나간다든가 그 쪽에 자금이 나갈 때는 그것하고 꼭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 제도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장기체납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나 경상도에서 공사대금을 받는다 하면 다 같은 우리 정부기관이니까 개인기업체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 하더라도 각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자금이 나갈 때는 체납세금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서 우선적으로 회수하고 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그런 무슨 협조체제를 제도화시키는 것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허가 과정에서 제재를 가하는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이 있다면 한 자료를 주시고 만약 앞으로 그런 것이 그런 방향으로 채택할 수 있다면 우리 재무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알려주시면 좋겠고, 한국빠이롯트 그것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이든 강동구청이든 빨리 확인해 가지고 만약 이런 것이 돈을 주면서 체납된 것을 받지 않고 돈을 줬다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 체제를 만들 수 있는가 서로 강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전산망이 되면 되는데 아직은 조금, 앞으로 구축중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꼭 좀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도 5시가 넘고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98년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우리 국가예산의 1/7, 약 10조원을 의욕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그 예산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세입을 요구를 했을 텐데 예산당국에다 세원을 얼마쯤 된다 해 가지고 몇 번이나 수정해서 이렇게 냈는지 이런 사항을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의욕적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면 세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가예산을 제출한 일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테지만 혹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이 모자라서 세입을 늘려서 재원을 내 달라 해 가지고 예산당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마 없다고 얘기할 테지만 몇 번 그 세원을 수정해서 이렇게 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대개 구를 보면 구의 세입이 줄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늘었거든요. 어째서 구는 줄었는데 시는 예산 세원이 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나 의욕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늘려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금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과오납 미환부액이 21억 300만원이에요. 과오납 발생액 338억 6,200만원 중에서 미환부액이 21억 300만원인데 미환부액을 전액 돌려주기 위해서 미수령자의 최종 주소지를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추적해서 환부통지서를 재차 송부하고 그래도 통지가 안 되는 것은 반회보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미환부자의 가정방문을 직원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확인제를 실시해서 직접 직원이 은행계좌를 파악한 후에 온라인으로 송금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죽 보면 여기에 담당 과장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가장 취약지예요. 담당자가 직접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은행계좌를 파악해 가지고 송금해 준다 이렇게 된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한번 샘플로 확인을 했는지, 계통감사를 해 봤는지, 했으면 몇 번이나 했는지, 상당히 여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미환부액이 6월말 현재로 해서 5억 7,100만원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환부액이 얼마냐 하면 16억이에요. 직원이 가서 주소지를 확인해 가지고 은행계좌가 어느 은행 계좌다 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럴 리는 없을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샘플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나 세무행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고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방자치 선거할 때에 3년도 못 돼 가지고 벌써 몇 건이나 일어났습니까? 세무행정에 대해서.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도. 이런 것을 수시로 전수조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또 교환감사는 못 한다 하더라도 샘플 조사 또는 계통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의욕적으로 편성된 게 아니냐, 국가 예산의 1/7이나 되는데 그런 말씀인데요. 시세분야에 대해서는 수정을 몇 번 했습니다만 그 때마다 재무국인 저희가 그 동안의 추세를 판단하고 또 각종 주변의 여건을 판단해서 재무국 나름대로 해서 저희가 판단한 액수를 관철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으로부터도 압력 받은 것은 없고요. 다만 시장직무대리, 강직무대리께서 지론이 그렇습니다. 그 양반 기획관리실장 할 때부터 세금을 100% 넘게 징수하는 것은 너무 기획을 보수적으로 짠 것이다, 세입목표가. 그러니까 목표달성은 설혹 안 되더라도 좀 의욕적으로 전형적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그 대신 세입은 목표달성을 못 하더라도 좋고, 세출의 경우는 거의 90%를 못 미치고 있는데 세출도 90, 2.3%는 해야 된다는 게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먼저 예산 세입 심의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많은 격려 독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세입 중에서 재산에 관계된 세금이 제일 많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주종이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국가 경기는 또 국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매우 침체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우려를 안 합니다. 금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경기 여건이 나빴음에도 목표는 초과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직접경제와 재산을 기초로 한 시세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 당국에 압력 받은 것은 없다 말씀드리고요. 구세는 주는데 왜 시세는 느느냐. 지금 구세의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주종입니다. 거기에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가 금년에 세율이 그렇게 오르지 아니하고 그게 그냥 정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오를 요인이 없고요. 다만 우리가 주는 교부금이 취득세나 등록세원의 50%가 교부금 재원입니다. 그 재원이 느는 것 말고는 지금 구세에서 팽창 요인이 없기 때문에 시세가 느는 만큼 구세는 그렇게 팽창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세금하고 시세와 구세의 차이에서 오는 지금 현재 과표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구세의 증가요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는 게 제일 잘하는 행정이겠는데 이것은 아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만 환부를 해 줌에 있어서 시민의 억울하고 잘못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빨리 돌려주는 게 저희가 해야될 일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또 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수단을 동원해서 돌려주고자 하는데 사실상 가정방문까지 해서 주소를 확인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의 방침은 됩니다만 사실 동직원들이 그렇게 까지 해 주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요. 또 설혹 몇 건 했다 하더라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교육이나 정신자세를 확립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계통감사를 몇 건이라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구별로 몇 건씩 해서 과연 그 환부액을 돌려줌에 있어서 가정방문까지 해서 또 구좌를 개설해서 한 것 중에 정확하게 제대로 투명하게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지금 세무 사고가 상당히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이 됩니다만 이번에 또 사고는 사실 아직은 세무비리로 비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구 단순사고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감사가 끝나서 감사실에서 투명하게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나 문제점을 가지고 검토해서 우리 세무행정을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한테도 자료 한 가지만 제출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1억원 이상 체납자, 장기 상관없이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을 보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세는 1억원 이상인데 여기에 또 부과돼서 나머지 세금들은 1억원이 안 돼 가지고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고모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지금 강동구에 400 몇 십만원 체납이 또 있고 이렇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서울시에서도 이미 부동산 압류는 했지만 실익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세원이 많은데 이것은 그냥 1억원 이상 금액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주식회사면 주식회사의 법인번호, 그리고 개인이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상으로 따지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납자별로 체납액 총액과 세목별로 얼마씩 돼 있다라는 자료를 다시 한 번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99년 4월 이후에는 나오는데 온라인이 크로스체크가 안 되거든요.

크로스체크는 언제 되는 것인 데요?

99년 4월에 됩니다.

그러면 99년 4월에 제일 첫 작품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 그 전이라도 제가 이것 보니까 199건에 881억원 이상 체납자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대충만 대략적으로 생각해 봐도 5,300억원의 거의 30% 정도는 이 사람들이 중복해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1억원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체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체납 징수율을 몇 %로 만드느냐의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대충 봐도,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요? 예를 들면 법인번호를 두드리면 그 법인에서 체납한 세액이 죽 나올 것 아니에요?

한 구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지금까지 전산정보관리소는 뭐 한 거예요?

전산정보관리소는 고지서 출력의 위주로 했어요. 고지서 출력과 전자소인까지 단계만 지금 했습니다, 단계별.

그리고 한국빠이롯트 문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회사가 다른 데라고요? 그런데 뭐 빠이롯트 공장부지는 팔 때 빠이롯트에 판 게 아니고 개인한테 다 팔았던 데요. 개인 이름으로 돼 있던데요. 그렇게 돼 있던데요.

빠이롯트 전자가요?

빠이롯트 공장부지 재산 관련 지방세 납부내역 보니까 납세의무자가 다 개인이에요. 고홍명, 하문숙 이래 가지고. 한국빠이롯트 강서구에 있는 것은 부도났잖아요?

빠이롯트 회사가 법인이 아니죠?

땅은 법인이 아닌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고홍명씨가 사장이거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정감사 자료 같은 것,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효율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주려면 충분한 기간과 또 그 다음에 편집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임시회나 정기회 할 때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충분히 필요한 자료를 줘서 저희가 충분히 스터디 한 다음에 위원회에 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몇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런 지적한 부분을 행정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그 자료가 안 된다니까 제가 그럼 다른 방식으로 요구를 할게요. 각 구청별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을 총액을 뽑을 수 있죠? 구청별로는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각 구청별로 총액 합해서 1,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을 체납자별로 뽑아 달라고요.

네.

제가 많이 양보를 해 가지고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재무국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서면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재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