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규 의원 발언

가. 국제교류협력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제교류협력실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유현 국제교류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국제교유협력실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제교류협력실은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도정의 국제화시책 개발 및 국제교류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강원도정 발전은 물론 국제교류 기능의 다양화와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적 다변화를 위해 진력하여 주신 남유현 국제교류협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해 도정의 흐름을 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은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제교류협력실장님께서는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유현 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4일 ․국제교류협력실 실 장 남유현

다음은 국제교류협력실장님의 인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유현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혁실장 남유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에 저희 국제교류협력실에서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국제교류협력실에서는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기반조성, 환동해권 교류협력활동의 내실화, 국제교류협력활동 범위 확대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한 해 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당초 의도했던 사업성과나 효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는지 다시 한 번 자성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시는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내년도에도 시책들을 좀더 보완 발전시켜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국제교류협력활동 기반조성, 두번째로 환동해권교류협력활동 내실화, 그리고 국제교류협력활동 범위의 확대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이 12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지방차원의 국제협력사업 발굴 지원과 국제교류 업무의 추진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활동 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학․민 국제화 공동협의체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도교육청 및 대학 등 유관기관의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였고 관․학 국제교류 연합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간 연합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각 기관간 정보의 공유 및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국제화시책 수행체계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은 도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종합 조정하였고 도내 시군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지원하였으며 도내 시군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알선을 지원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군의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도 국제교류사업의 창구역할을 능동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정보 데이터뱅크 공동활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무실내의 자체자료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해외 정보의 공개서비스, 외국과의 상호 방문현황 정리, 그리고 교류지역 현황, 주소 등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발전방향은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는 PC통신가입자에 대한 해외정보 공개서비스를 더욱 충실하게 보완해서 확대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동해권 교류협력 활동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먼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화 능력배양 사업의 추진실적은 외국어 습득을 위한 교류를 실시하였고 상호 행정기술 습득을 위한 교환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기술 연구분야 공무원의 교환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 비교 연구단을 돗토리현하고 니이카타현에 파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전문직 등 자치단체간 교환근무에 내실을 기하고 도정에 반영이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으며 귀국 후에 연구보고서에 좀더 충실한 발간이라든지 또는 연수보고회 등을 통해서 사업효과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참여 계층의 확대 사업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의 교류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돗토리현 장수 축하의 배 내도 교류, 강원도 노인․장애인 돗토리현 방문 교류 등이 있습니다. 발전방향은 계층별 교류분야의 확대, 다양화, 내실있는 추진을 해 나가고 민간주도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환동해권 협력사업추진기구 운영은 제4회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포럼에 참가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내용을 보면 환동해권 경제협의회 설립, 그 중에 특히 북한과 몽골의 차기 포럼 참가 추진 등을 합의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를 지난 11월 3일에 속초에서 개최하였는데 주요 합의사항은 제1회 회의시 개최된 사항의 지속적인 관리, 관광호텔 여행업 관계자간의 비지니스 정보교환회 개최, 북한과 몽골의 참여, ＇98년도 회의는 길림성에서 개최하는 것 등을 합의하였고 발전방향은 분야별 실행기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류협력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참여지역의 확대 노력으로 북한의 도단위 또는 몽골 중앙주의 참여를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번째 지역사회의 활력 촉진을 위한 교류활동 강화 사업은 문화, 예술, 체육교류를 정예화해서 도 예총과 길림성 문화예술 단체간의 교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기가 되겠습니다. 경제분야의 교류로서는 길림성의 투자무역대표단이 내도한 바 있고 저희 강원도에서도 길림성을 방문했고 JC 차원에서의 교류, 이란 경제사절단의 내도 등이 있습니다. 교류 및 협력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으로써 돗토리의 중산간 지역개발 심포지엄, 돗토리현 환경시찰단 내도 등이 있으며 앞으로는 민간분야 교류활동화를 위한 분야별 교류 네트워크를 조성해 나가고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JAPAN 엑스포 산인박람회 대회에 참여해 가지고 그 성과를 보면 강원도의 전통문화 예술과 특산품을 환동해 각국에 홍보하고 판매했습니다. 그 효과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음에 환동해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박람회 개최에 관한 노하우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었고 박람회 참가를 통해 얻어진 경험과 노하우를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도가 개최하는 각종 국제행사에 환동권 지역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계기를 조성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활동 범위의 확대 사업입니다. 해외주재 명예협력관 운영 활성화는 우선 8개국에 20명의 명예협력관을 위촉한 바 있고 그 분들이 한 주요활동은 도지사 해외세일즈 활동 지원, 이란 경제사절단을 우리 도에 파견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기타 농작물 신품종 제공, 각국의 시책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예협력관 회의를 가능한 한 정례화해 보자, 다음에 지역별 또는 직능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해외 도민과의 연계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활동의 다변화, 다양화입니다 우선 미국 콜로라도주와의 교류는 미국 콜로라주의 대표단이 금년 5월에 내도한 바가 있고 강원도의 실무대표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하고 콜로라도 덴버대학간의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교제하고 있는 콜로라도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이고 우리 도와의 연계성을 살려서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교류는 도지사하고 앨버타 수상간의 우호회담을 개최한 이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대학간의 교류, 체육교류 등을 추진하였고 도 공무원교육원 영어 연수단이 앨버타주에 가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분야별 교류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서 환경 첨단부문의 공동연구, 민간단체 및 시군에 교류알선을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에 교류지역의 다변화, 다양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유럽 남미지역의 협력 가능한분야를 조사 및 협의하였고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와의 교류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발전방향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교류를 해 나가고 각종 국제회의에도 적극적인 참가를 해서 정보교환 등 교류가 가능한 부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해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도정 CIP를 적극 도입한 홍보비품을 제작 활용하였고 지방신문을 송부하고 외국교류지역의 대학 및 연구소에도 홍보물을 첨부하였으며 러시아 사할린거주 한인회에 동트는 강원 등을 정기 우송하고 내방 외국인에 대한 우리 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저와 우리실 직원들이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진한 점 고쳐야 할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의 목표나 성과, 추진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우리 도의 국제화 시책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유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밖의 궁금한 점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기 위원님.

선복기 위원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국제협력실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국내 경제를 보면 매우 위험한 시기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신문에는 매일같이 환율이 급등하고, 대기업이 쓰러지고,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하는 이러한 경제위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2의 멕시코 형태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금년도 한 해에 국제교류협력실에서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의 경우 대충 보고서에 보면 약 500명 이상 금년도에 갖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맞이하는 ＇98년도는 우리가 절약과 근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어떤 형식에 그러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파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내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이러한 국제협력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제교류협력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교류협력실 업무는 2000년대에 대비해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분석도 해야 되겠고 또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 자세에서 장기적으로 국제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교류협력실을 운영하시면서 실장님께서 우리가 2000년대에는 어떤 변화, 국제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서 나갈 것이냐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군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서 너무 준비없는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상대국의 종합적이고 기대력과 또 장기적인 안목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교류계획도 없이 지금 보면 남의 군이 하니까 우리 군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군수, 의장, 몇 사람 가서 인사하고 또 여기에 와서 인사하고, 관광이나 시켜서 보내고, 이것이 지금 까딱 잘못하면 하나의 홍보적 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이 어떤 행적,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교류사업이 지금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표에 보면 우리가 15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15억 예산투자에 의해서 물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초단계니까 일단 기초적인 교류 다음엔 통상적인 교류로 대체적으로 단계를 짚어서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적 차원에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의 교류사업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나라가 부도 직전에 있고 지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 아주 3등 국가, 빚진 나라로 추락하는 판인데 바로 이런 것은 국제경험에 대책없이 준비없이 개방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보니까 공무원들도 파견해서 6개월 동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이런 처지에서 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 개방화하니까 전부 너도 나도 해 가지고 자매결연해 가지고 어물쩡거릴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 국제교류협력실이 있으면 시군에는 하다못해 계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도에는 실이 있으면 시군에는 계는 조성되어 있어야 다만 계장 하나, 직원 하나라도 계가 있어야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분석도 하고 뭐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나 이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고 담당자 하나밖에 없어요, 웬만한 시군에. 이런 문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캐나다나 일본 이런 데는 잘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지는 몰라도 이 러시아 연해주, 러시아쪽하고는 지금 우리가 교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도의회도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 번 회의한 적도 없을 정도로 러시아하고는 교류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러시아 건이나 베트남이라든지, 베트남도 한 번 가보니까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았습니다. 뭐냐하면 교류가 서로 문화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지금 개방화, WTO체제 이외에는 통상업무가 주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하고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앞으로의 발전할 수 있는 교류의 활성화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전인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이수 위원님께서 무작정 교류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은 합니다만 그래도 교류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거기에 조금더 반대의견보다는 좀더 보충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길림성하고 우리 강원도가 길림성하고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득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손해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교류를 한다는 것은 이득을 가져오기 위한 전제로 해야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길림성하고의 교류가 꼭 우리한테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그만큼 잘 알아야만이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22일날 중국을 17일서부터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경제무역사무소장인 전홍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대기업들이 중국에 사업을 시작했다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자체가 중국과 중국인을 모르는 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해서 중국을 잘 알지 않고 덤비는 것은 중국을 모른다는 것보다도 우습게 생각하고 덤빈다는 것이 바로 패인의 요인이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경을 인접해 있는 나라로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저는 남북통일의 주 조건이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대한 괴한이 있는 한 남북통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서 중국과 교류를 어차피 한다면 많은 분들을 교류시키는 면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중국의 길림성에 시가 몇 개고 현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이따 자료로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강원도에서 길림성내의 현이나 시가 우리의 시와 군이, 지금 교류하고 있는 시와 군이 몇 개가 있는지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김진동 위원입니다. 국제교류협력실은 우리 도의 국제교류의 사령탑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에 있은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산인박람회시에 그 행사를 치르고 난 어떤 결과보고서를 입수하셨는지 하나 물어보고요, 실장님께서는 ＇99년에 속초에서 실시되는 관광엑스포 개최가 성공되어지는 전망 즉 성공되어지는 전망이라고 하면 투자해서 나름대로 실익이 와 지는 이 부분에 대한 타산이 되어 질 것이냐는 것도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제교류로 말미암아서 좀전에 김이수 위원님께서도 해 주신 우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나라 살림에 실익이 염려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에 쇄국정책을 한다는 것도 역행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국제교류 실익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데 뭔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교류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특히 15페이지에 있는 교류지역의 다변화, 다양화에 따라서 보면 폴란드 대사관 실무협의를 함에 대사관 참사관께서 속초시를 방문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도 협력실에서 그 교류를 부추켜 주셨는지 안 그랬었다면 속초시 다녀가고 나서 본 도에 국제교류협력에 따르는 보고를 했다던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속초항에서 나진선봉 훈춘으로 연결되는 카페리가 취항되는 이런 문제가 신문에 있었습니다만 그 실현이 과연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와 또 ＇99년도 동계아시아대회하고 그때에 국제관광엑스포를 속초에서 열기로 하고 또 2002년에 월드컵 축구대회가 강릉에서 개최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오늘 강원일보에 아침에 나왔습니다만 이럴 때에 환동해권으로 해서 묶어 봤을 때 우리 나라가 중심도시가 된다고 봤을 때 또 그 행사를 ＇99년에 두 번이 있고 2002년에 큰 국제행사가 있고 했을 때 정기페리를 취항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소 위원님.

윤양소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민간단체 등의 교류에 관한 지원실적에서 대학간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대학간 국제교류한 실적에 앨버타 주립대학하고 한림대학, 앨버타 주립대학하고 강원대, 콜로라도 덴버하고 한림, 강원대하고 콜로라도 주립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국제교류협력실에서 여기를 지원해 주시는지, 교류관계를. 제가 알기로는 도내 여러 대학들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활동을 하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도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두 대학에만 지원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앨버타 주립대학하고 한림대와의 교류에는 학점인정을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호 인정하기로 했는지 지금은 이런 것 같은 것은 국제교류라고 크게 하지 않아도 서로 상호간에 대학기준만 되면 인정을 하는데 이런 업적도 나와 있고 또 세번째 나와 있는 강원대하고 콜로라도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것은 실적으로 써 놓으신 것인지 학사편람 같은 정보자료를 제공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언제 누구든지 가면 주는 학사편람은 그 대학에 홍보자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업적에다 특히 우리 국제교류협력실에서의 업적으로 나와 있는데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지원하면 지원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환동해권 여성포럼에 대한 지원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는 캐나다 앨버타주의 연수를 위해서 장학생을 보냈는데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장학생의 선발과정이 어떠했기에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학생을 보냈는지 만약에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면 그동안에 지불했던 장학금은 환수를 하시는지 어떤 책임을 물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민간단체교류에 관한 분야를 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양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학간의 교류관계가 대학간에 자연발생쪽으로 생긴 교류를 강원도에서 크게 도움도 안 주고 주체적으로 한 것처럼 표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류가 지금 강원도내의 각 대학마다 다 일본, 중국, 캐나다 이쪽에 교류를 제가 알고 있기는 각 대학마다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대상은 강원대하고 한림대학만 취합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중복되는 질의일지 모르지만 좀 구체적인 기본방향을 우리 강원도 협력실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보다 좀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시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과정에 처해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제계획 5개년 계획하고 이럴 때도 JC나,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국제대회에는 나름대로 자기들 대로 교류를 다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각 지역단위로는 자매결연이 다 되어 있어요, 외국하고. 이것을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도단위 강원JC가 지금 길림성하고 금년 6월 24일날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5,6년전서부터 서로 교류가 왕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민간단체교류에 대한 정보마저 강원도 국제협력실은 뒤진면이 있지 않느냐, 시대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몇 년전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 겨우 깨우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챙겨서 우리의 업적으로 만들어야 한다하는 그런 인상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민간단체에서 자연발생쪽으로 전부 국제교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어떤 선별의 대상도 뚜렷한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사님이나 지사님 안 계실 때는 부지사님이 와서 악수도 좀 하고, 기념사진 찍고, 밥 한 끼 먹이고 이것이 뭔 국제교류의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되느냔 말이죠. 그 하나 외국에 가서 통역사가 없어 가지고 막말로 해서 민간단체 교류를 할 때 통역관 하나를 예산지원해 주었느냐 이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없잖아요. 우리 나라에 와 가지고 겨우 관광가이드 측면에서 지원도 제대로 안 된 사항을 이것을 국제교류의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선정해서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우리가 보면 낮뜨거운 짓이 아니냐, 아무리 도의회 예산이 어렵고 하더라도. 그래서 실장님이 선정,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선정을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또 기준에 해당되는 민간단체는 보다 피부에 닿는 지원사업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앞으로 운영과정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일본 돗토리현하고 정식으로 자매결연되어 있어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96년에 전부 19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3개는 공동사업, 한․일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라든가 3개 정도는 공동사업이고 돗토리현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10개, 강원도가 제안하는 사업이 6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대체로 거의 다 추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돗토리현이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되는데 비해서 예산은 우리 한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력에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쪽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좀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는 하되 다소 우리쪽이 단순히 이런쪽으로 해서 의례적인 것이 아니냐 이래서 문제를 제기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것은 아직 확인 안 해 봤는데 ＇97년은 어떤 형태로 구분이 되었고 지금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도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여기에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국제교류통상협력실로 되어 있다가 통상업무가 산업통상국으로 넘어가고 우리 국제교류협력실은 순수한 국제교류협력실로만 되었는데 자연히 일을 하다 보니까 통상업무가 계속 겹쳐서 이번에 일본 산인박람회 같은 경우도 국제교류협력실에서 주무 부서로서 일을 하면서 상당 부분 통상부분 업무가 아닌 부분이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은 없었는지 앞으로 국제교류협력 고유업무만 해도 강원도의 국제교류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지 뭐 준비하실 것도 별로 없고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김이수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지금 IMF에다 자금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 강원도 국제교류협력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협력 업무의 파급 효과는 어떤 것인지 이러한 예상 못했던 돌발적인 이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교류협력실의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합니다, 질문은 조금 길었지만 정리가 안 되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97년도 국제교류 업무를 다루면서 마지막 날이니까 대충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 비해서 국제교류 대상지역이 적은 데다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바 우리 국제교류협력실에서는 금년에 유럽지역 스위스 독일 지방을 거점으로 고루 확대를 하겠다하고 그 대상 지역으로 독일이 노르트라인 루르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 또 스위스에 베른 칸튼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는 몇 군데 지역을 정하고 독일에도 스하르츠발트, 이런 데를 교류 확대지역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업무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의 국제교류는 아직 국제교류의 역사가 일천해서 본격적으로 한지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면적인 교류에 그치고 있다하는 지적을 받아서 본 위원은 기회가 있는 대로 교류 내용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은 없겠는가 하고 의견을 제시한 바 도에서는 과거의 자매결연식 지역위주의 교류방식이 일정한 지역에 편중된 교류방식에서 탈피해서 우리 도의 시책과 연계되는 관광, 산림, 해양수산, 환경보건 등 다양한 방면으로 그 추진 방향을 해 나가겠다 하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다양화 방법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지 못한 사연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존경하는 정재욱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질의라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는 도세가 열악함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함으로 해서 타 지역 18개 시군이라든가 민간교류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러한 교류원들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돗토리현의 경우를 보면 작년에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서 외국인 국제교류원을 22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 국제교류원 8명이 있다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현에 3명, 시정처에 5명 등 본 위원은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있는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가용자원도 우리 국제교류실 직원화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보면서 지금 돗토리현내에 있는 8명의 국제교류원과 우리 국제교류실하고의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로 협조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원이 12명입니까? 두 명의 전문위원을 보강하셨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모자라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인원이 일본 말고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그래서 그런 요원들을 우리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도록 해서 우리 홍보화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고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국제교류협력실은 소수의 인원으로 적은 예산으로 상당부분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소의 시행착오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적은 예산과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상당한 외국인들이 우리 도를 방문했고 또 교류 국가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은 인원으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면 국제교류협력이 평면적으로 내용이 별로 없고 실질적인 것이 되지 않았다 하는 개괄적인 지적을 하면서 모두에 물었던 여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앞으로 국제교류협력실에서는 강원도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서 ＇97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반성했는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과 앞으로 국제교류협력실에서 강원도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준비와 또 실장님의 각오가 있으시면 답변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상의 자료 중에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하이텔 가입자에 대한 해외정보 공개 서비스 추진 실적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해외정보 데이터뱅크 공동활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보고서 자료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 사이클을 국제교류협력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통로로다가 …….

우리 도의 행정정보자료 PC에 우리가 일반에 공개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보처 정보도 공개하고 지금 도의 자료도 공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나와있는 숫자, 석탄산업 관계라든지 기업활동지원사례, 이런 것을 저희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

그러니까 여기 조회 대상으로 나와 있는 그 3개의 건은 우리 국제교류협력실에서 제공한 자료다 이겁니까

제공한 것이 같이 들어 있는데 외부사람들이 활용했다, 나중에 저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뽑아 보니까 거기서 나온 …….

그 조회건수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이용한 숫자가 거기 확인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개별 사이클로 되어 있다 이건가요?

저도 PC를 잘 모르는데 두드리면 강원도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정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런 항목 중에 이런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자료를 활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조회된 세 가지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복사가 가능하시죠?

예.

그럼 복사하셔 가지고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7년도 산인박람회에 국제교류협력실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주관했다고 봐도 되겠죠, 행사의 참가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총괄을 하고 상품전시회, 그러니까 총괄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중계자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 문화관광국도 들어갔고 …….

산인박람회가 있으면 산인박람회에 우리 강원도가 참가를 했잖아요, 그럼 참가했을 때 참가 팀장이 누구였습니까?

팀장이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관하면서 부문별로 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서에 필요하게끔 참가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전시회 하면 산통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단체에 가서 무용을 한다, 그럼 문화예술관에서 사람을 선정해 가서 하니까.

그럼 전체 참가를 하는데 전체적인 행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그 행사 자체가 저희가 참가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정확한 답변은 안 되는데 그 부분별로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그 과의 소관과에서 갖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97년도 산인박람회의 주 목적은 물론 우리 강원도를 일본에 알리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는 ＇99관광엑스포와의 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여주다시피 산인박람회의 노하우를 ＇99년도 국제관광박람회에 활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9년도 국제관광엑스포의 주관부서는 국제교류협력실이 아니죠

아닙니다. 국제대회지원단이라고 먼저…….

그렇죠, 국제교류협력실이 산인박람회에서 얻어 온 노하우를 지금 주무부서인 국제대회지원단과 어떻게 교류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국제대회지원단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서로의 정보들을 교류하는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유현 실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어느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국제교류협력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오후 4시까지 답변시간을 드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제교류협력실 답변준비 시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4일 ․민방위재난관리국 국 장 박종혁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문석완 재난 관리 과장 김진성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혁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 작년에는 삼재가 겹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아직은 겨울철 설해가 우려되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큰 재난없이 조용하게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 모두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자연의 섭리이기는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격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두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문석완 과장님.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문석완 인사) 재난관리과 김진성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김진성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금년도 우리 국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로서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국의 기구 및 정원은 민방위비상대책과, 재난관리과의 2과에 7개 계와 경보통제소, 안전점검기동반, 재난종합상황실 등 3개의 특별기구를 두고 국장을 포함한 직원 총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국은 우선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는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대관리 및 대원교육, 민방공경보망 등 유지관리, 지역방위업무 등을 관장하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과 수습 및 복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국의 총 예산은 56억 2,5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35억 7,700만원에서 20억 4,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내용은 총무과의 기능 이관으로 3억 8,200만원, 1회 추경에서 민방위시설 확충사업비로 6억 8,500만원, 재난관리 우수단체 시책사업비와 출연금 등으로 1억 3,1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업무는 민방위사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민방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방위교육 훈련 강화,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통합방위역량 제고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첫째 민방위 교육훈련은 교육대상 13만 9,471명에게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총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훈련은 9회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에는 10월말 현재 실적입니다만 11월 19일 보충교육까지 완료함으로써 계획 인원 전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에 민방위강사 특별 연수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위 날 훈련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추진한 역점시책으로는 시범민방위대 지정 운영, 화생방 VTR 시청각교재 제작 배부, 일선 민방위실무자 합숙교육, 민방위관계법령집 제작 배부, 민방위교육 업무편람 제작 배부, 민방위복제 착용운동 전개 등을 추진하였고 민방위교육 개선 방안으로 7개 시지역에서 중앙 안보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54개 초․중․고등학교를 민방위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였으며 민방위교육의 주민 편익시책으로는 순회, 야간,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교육시 호적등본 등 1,053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직장시범민방위대를 중점 육성하고 방독면 착용요령 등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호훈련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98년도에는 전 도민 방독면 갖기 운동으로 방독면 선물보내기, 각종 행사시 방독면을 시상품으로 주는 운동, 공무원가족부터 방독면 갖기 운동을 펼쳐서 안보첨단의 도답게 북한의 화생방전이나 각종 가스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는 뜻에서 방독면을 선물하기로 하여 위원님들 탁자 밑에 놓아 드렸습니다. 널리 홍보하셔서 방독면 보급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민방위시설 장비의 확충입니다. 먼저 경보시설은 함백산과 봉황산의 무선중계소 보강사업은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만 경보싸이렌 보강사업은 현재 사업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사유는 내무부로부터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 보류해 오다가 지난 10월 내무부에서 용역사업이 지연되니 금년내로 사업을 발주하라는 지시가 있어 이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 모두를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장비 보강사업은 비상대피시설 신설을 홍천군에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하층 지붕 콘크리트타설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동해시의 민방위교육장 신설사업 1개소는 현재 설계 중이며 비상급수 시설 14개소는 완공이 4개소, 추진 중이 10개소입니다만 횡성 1개소를 제외한 9개소는 연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비는 로프총 6정과, 구명보트 1정 등 계획한 모두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시군비 확보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민방위시설 장비 일제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는 시설의 경우 지정해제 또는 용도폐지한 것이 16개소, 정비한 것이 106개소이며 장비는 폐기 587점, 수리 502점, 관리전환 9점, 신규구입 423점입니다. 홍천의 비상대피 시설과 동해의 민방위교육장, 횡성의 비상급수시설 1개소는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셋째 통합방위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주민신고 체계는 주민 신고망을 3회에 걸쳐 정비하여 10월 현재 총 2만 9,921개망을 구성하였고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으로는 주민신고 집중 홍보활동 강화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주민신고 요원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간첩범죄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학생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대회 우수자를 시상하였고 시장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도내 아마추어 무전사 1,300여 명을 주민신고 요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있는 주민신고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군사훈련을 지원하고 통합방위 지방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사훈련 지원은 일군사에서 실시한 국지도발 대북훈련 중에 도․시․군․읍면동에 통합방위지원 본부를 설치운영하였고 독수리 훈련 중에는 훈련지역 10개 시군에 통합방위지원 본부를 운영하였으며 통합방위 지방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회의는 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향토예비군 등이 참석하여 북한의 대남공작전망, 통합방위 대비태세, 통합방위법 해설 등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으로는 유사시 전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전시행정의 지원 능력을 제고하여 국가 총력전 태세를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 동안 실시한 결과 잘된 점으로는 경보싸이렌의 취명상태가 양호하였고 유관기관간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업무연찬이부족한 실정이었고 특히 정보화시대 연습상황의 관리시스템을 첨단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 유지와 재난위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재난수습체제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로 체계적인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재난관리 핫라인을 운영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지난 5월에 재난관리 유관기관 13개 기관단체와 직통전화를 가설하여 1일 2회 이상 재난상황을 파악하는 등 공적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98년도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영동지방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6개 재난관련 기관단체에 확대 설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은 도 및 18개 시군에 재난상황실이 설치 완료되고 13개 재난 유관기관단체가 핫라인이 설치됨으로써 도내의 재난상황은 24시간 공백없이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 말 현재 재난사고 접수현황은 총 1,893건으로 이를 사고 빈도로 분석하면 교통사고가 45%, 화재발생이 30%, 익사사고가 9%, 산불발생이 3% 순이 됩니다. 앞으로 재난신고용 전화카드를 확대 보급하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추어 무전사를 재난신고 요원화하는 등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능력제고입니다. 재난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난수습 시나리오 발표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 중에 있고 재난수습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그 밖에 안전관리업무편람제작, 재난상황 도상훈련, 안전점검장비 시연회, 생활안전 교육 및 안전점검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 홍보로는 안전계도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도민 안전의식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 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기법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재난예방활동입니다. 먼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는 금년 3월에 자치단체의 관리대상 시설인 6,886개소에 대한 안전도를 재평가한 결과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2,263개소, 재난위험시설 204개 소로 분류되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204개소에 대한 등급별 지정관리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사업은 총 101개소에 사업비 853억 3,700만원을 들여 현재 53개소를 완료하고 48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취약요인을 추적관리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은 계절별 월별로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사안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실시하도록 계획하여 정기점검으로 월별 점검은 총 30회에 5,921개소를 점검하고 계절별 점검은 총 14회에 7,15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수시점검은 총 11회에 1,661개소를 점검하여 점검결과 나타난 불안전 요인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검결과 지적된 취약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12월에는 겨울철에 대비한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우리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안전점검 민간기술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사계전문가로 안전점검 민간기술단을 구상하여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물론 조치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받도록 기능을 부여하기로 계획했던 안전점검 민간기술단은 지난 3월 운영규정을 강원도훈령으로 제정하여 4월에 기술단을 위촉함으로써 구성이 완료되었고 6월에 정기회 1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 총 3회에 걸쳐 73개소의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검대상 시설이 많은 건축자문 인력을 보강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 1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금년의 재해대책은 재해없는 안전의 해 실현을 목표로 신속 정확한 기상정보를 파악하고 재해 취약요인의 사전제거와 재해 수습 및 복구능력의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재해대비 태세를 확보하기 위한 방제시설물 관리는 2월에 수문,제방, 저수지, 축대 등 재해위험시설물 총 4,434개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709개소의 취약시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하여 항구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85개소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구정비 대상인 재해위험지구는 모두 85개소로 이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91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금년도 사업계획은 모두 8개소로서 사업비는 총 29억 9,300만원입니다. 보고서 작성 이후에 동해시에 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삼척 사직동 가옥 이주 8동, 횡성 청일면 유평리에 제방 400m, 화천 상서면 다목리에 제방 800m, 동해 묵호동 산지골에 가옥 이주 10동, 고성 거진읍 거진 1리에 옹벽 200m는 완공되었고 태백 황지동 가옥 이주 5동은 공정의 75%, 영월영월읍 영흥리 배수암거 75m는 공정 70%, 평창 대하면 상안리 취입보 87m는 공정 70%로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미결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98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98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98년도 사업은 내무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해대비를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입니다. 방재요원 및 주민의 재해에 대한 응급조치 능력을 배양하고 재해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이재민 수용시설, 소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를 확충하여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 지도 모를 재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방재요원 실무교육 5회, 방재도상 및 실제훈련 2회, 지진방재 도상훈련 1회를 실시하였고 재해대비 현황 및 업무편람을 제작활용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재해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7개 기관이 방재도상 훈련에 참가하고 9개 기관이 지진방재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한편 홍수정보시스템인 자동 우량측정기 74개소와 수위관측기 11개소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54회 실시하여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뎀 40대를 수리하였고 이재민 수용시설 소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로는 수방자재 3종에 81만 8,000점을 구호물자 5종에 2만 2,000점을 확보하고 수방단 및 인명구조대 1,935개대에 8만 3,279명을 편성하였으며 이재민 수용시설 676개소와 응급복구장비 958대를 지정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절기철의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내년도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해대비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철원, 화천 등 중북부지방의 수해복구는 공공시설 총 2,047개소 중에 1,985개소가 복구 완료되었고 공사 중인 62개소 중 52개소는 연내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복구는 보고서에는 8동이 공사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450동 모두가 복구 완료되어 입주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대규모 공공시설 공사10개소에 대해서는 ＇98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금년 1월 영동지방에 폭풍설 피해복구는 사유시설인 건물 150동, 축사 393동, 비닐하우스 등과 공공시설인 상수도 등 117개 시설이 모두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정선, 태백지방의 호우피해 복구는 공공시설 54개소는 현재 복구사업이 추진 중이고 사유시설인 주택 6동 수리와 농경지 15㏊ 복구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공공시설 복구사업은 복구비 중 도비 부담액을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하여 ＇98년이 오기 전에 완전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밖의 궁금한 점은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중에서 ＇97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에,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도비 지원이 3억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 집행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고보조 사업은 6개소에 19억 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교부세와 도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36쪽에는 또 정비 실적을 보면 8개소에 31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이한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시장 위험시설이 E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도계의 전도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시설만을 가지고는 근원적인 E급 시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비를 추진한다는데 구체적인 영원한 사업추진의 계획, 또 ＇97년도 추진 중에 있다는데 구체적인 어떤 실천사항을 설명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재난위험시설의 정밀안전진단 현황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만 교량안전에 대한 사업용역비가 거의 한 6억에 가깝게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다리가 용역비가 한 6억 가까이 나왔는데 이 용역회사가 다른 데 이것이 용역을 관여할 수 있는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와 또 용역진단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일부시설을 진단시설을 갖고 있는데 6억 이상을 외주업체에다 꼭 줘야 하는지 이것을 재난관리국에서 사업시행 본체로 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용역회사 선정하는 방법 또 앞으로 이것을 직접 사업본체가 재난관리국이든 도로관리사업소든 도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수해복구사업, 취약지 방재시설점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재난관리국에서는 지금 취합해서 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주택복구, 수해복구 사업은 건설국 주택과에서 할 것이고 또 제방보수 같은 것은 농경국, 산림국 이런 쪽으로 전부 되는데 이것이 철원, 화천 수해복구 사업을 제가 산업위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사업이 도에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요, 시군은 시군대로. 또 지금 이쪽에 해당되는 기술적인 분야를 전담해야 되는 그런 과, 또 이것을 취합하고 통제하는 통제를 재난관리국에서 해야 되는데 재난관리국에서 이런 기술적인 것이 없으니까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 다 그쪽에 서있고. 기술적인 것이나 전부 그쪽이고 재난관리국에서는 사실상 기능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이것이 사업 진도서부터 이런 것을 잘라줘야 되는데 잘라주지 못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 도의 현황이에요. 국장님은 지금 취약지 방재시설이나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과연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솔직하게,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안전점검 기술지원단 구성요원해서 10명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아주 전문 교수 이런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회에 8명이 참여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진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주요시설물 확인결과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수당, 이 사람들을 불러서 점검하는 과정에 과연 1일 얼마씩 주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국비보조 사업이 4개소에 한 1억 8,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있고 또 교부세 사업으로 10개소에 한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지금 사업비마다 보니까 6,000만원 정도 사업절차가 쭉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개념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 일제조사라고 해서 재해예방지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응급조치 624개소 조치완료, 시군에서 예산이 얼마 투자되었느냐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항구정비 85개소에 대해서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개 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해예방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럼 부식도라든지 순위가 매겨져야 되는데 1번서부터 85번까지 어느 것부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지 우선 순위없이 주고 싶은 대로 주냐, 사업을 결정할 때. 이것은 왜냐하면 재해예방시설이기 때문에 건물마다 하나씩 이것이 빨리 고쳐야 될 것이 있고 늦게 고쳐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1번서부터 85번까지 순위가 매겨진 것이 있는지 사업을 선정하는데 순위가 매겨지지 않고 시장 군수나 도의원이 부탁하면 먼저 해 주는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방독면을 하나 갖다주셔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방독면은 필수요건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의 보급은 과연 얼마나 했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고 지금 이것이 안보의식이 결여가 많이 되었어요, 몇 년전만 해도 전부 시군에서 강력하게 해서 많이 하더니 지금 불감증이 걸려 가지고 요새 민방위훈련도 시시부지, 이 방독면은 주민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안보불감증에 대해서 불감증이 더 크면 클수록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박종혁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은 기획관으로 계시다가 오셨죠?

예.

금년에 장순일 국장, 이만용 국장에 이어서 세 번째로 부임하셨습니까?

예.

문석완 민방위비상대책 과장님은 내무부에서 오셨습니까?

예.

이 민방위업무를 내무부에서 취급 하셨습니까?

예, 저는 민방위업무를 세 번째하는 것입니다.

김진성 과장님은 민방위업무가…….

처음입니다.

우리 박 국장님도 처음입니까?

예.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제가 내무위원회가 3년째인데 다른 것들은 거의 숙지가 되어서 혹시 계수적인 것은 자료를 안 봐도 전체적인 흐름에 눈을 조금 떴는데 이 민방위 업무같은 경우는 뭐 대답하려고 해봐도 잘 이해 못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박 국장님이 니중에 일괄답변하실 때 업무를 파악하셔 보고 국장님이 기술적으로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서가 아닌지 순환근무가, 다른 부서에서 와도 강원도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내무국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인사관리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하니까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년 동안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를 다루어 보면서 작년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무난히 잘 처리하셨다는 것이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고 또 강원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다른 부서보다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서 모르는 것, 궁금한 부분을 포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난관리 부분에서 체계적인 재난대책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관기관하고의 재난관리 직통전화를 가설하는데 지금 이 13개 기관이 전부 영서지방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전번 상임위원회 때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재난 부분은 비슷할런지 몰라도 민방위쪽은 영동쪽이 더 심한데 그쪽에는 전혀 재난관리 직통전화가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관하고, 거기도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아직도 향후 추진계획에만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계약을 하는데 법적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아직까지 상호 추진계획으로 넣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이 보고서에 보면 13개 유관기관단체하고 재난사항 파악한 건수가 총 10월 말 현재 1년 동안에 1,893건이난 발생했다고 보면 상당히 유관기관 직통전화가설이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이것이 금액은 얼마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재난신고용 전화카드 확대보급 이래서 전 시군의 1만명한테 재난신고용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배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재난신고 전화카드를 준다고 재난카드를 가지고 재난신고를 하겠느냐, 이것은 일종의 재난관리를 하는 행정의 홍보적인 효과를 누리는 전시행정 차원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냐, 실효성이 있느냐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작비가 얼마인지 금액하고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재난관리 행정이 아닌가하는 의견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코드번호 2번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설 및 취약지 사전점검 실적이다, 이렇게 보면 수치에 대한 평면적인 분석을 보면 방재시설물 점검결과를 보면 춘천 467개로 7개 시군 중에서 제일 많은데 정비대상도 46개로 제일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군단위로 보면 홍천군이 방재시설물 지역이 대상물이 606개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데 여기는 특수한 이유가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점검결과를 보면 동해시하고 고성군이 85개 중에서 24건이고 특히 원주시 같은 곳은 2건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코드번호 15번에 보면 강원도 재해대책본부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춘천시 18개 시군 중에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양양군 이래서 한번도 운영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원도 재해대책본부 시군별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대책의 하드웨어라고 보는데 어떻게 되어서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과반수 가까이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런다면 강원도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구성은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 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넘버 23번입니다. 강원도 재해대책기금은 26억 1,033만 9,000원으로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새로이 8월 31일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재난관리 기금의 적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나 강원도재해대책 기금이나 포괄적 의미에서는 성격이 비슷하고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관리기금이 특별히 만들어진 이유는 제도적으로 옥상옥의 형태가 아닌가 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필요성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기금확보 계획은, 그리고 효율적인 사용방법은 무엇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방위 업무하고 재난관리 업무는 상당히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 업무보고서라든지 감사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가 하고 파악해 본 결과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나와있는 것은 방재교육 부분에는 민방위교육원, 기상연구원, 한국지진공학회, 이런 정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교육을 받는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에 대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향후계획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김진동 위원입니다. 민방위훈련을 해 보면 의용소방대가 길거리에 완장을 차고 많이 있는데 민방위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의 분류가 되어 있는지 중복된 임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소방단 및 인명구조대 편성을 1,935개대의 8만 3,279명으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군으로 편성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한테 답변시간에 8만 3,279명이 18개 시군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춘천시 명부를 하나 갖다 주시죠. 다음에 아무추어무선사 재난신고 요원화 그런데 1,300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것이 지금 향후 추진방향인데 이것 역시 시군으로 전부 편성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명단이 다 되어 있습니까, 무선사.

지금 답변을 …….

예, 간단하니까.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답변준비시간에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국제교류협력실장 남유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위원님께서는 21세기에 대비한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교류가 좀더 내실있는 쪽으로 갈 것을 주문하시면서 참고로 저희 국제교류협력을 위해서 외국과의 공무원들을 비롯한 교류인원을 보면 ＇97년도의 강원도에서 외국의 교류지역으로 간 인원은 488명이고 외국의 교류지역에서 저희 강원도로 온 인원은 604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균형상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복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외국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방문은 줄이고 보다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말씀은 귀중한 조언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김이수 위원님께서는 2000년대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국제교류 대응 방안 그리고 두번째로 시군이 무분별하게 업적 PR을 위해서 외국과의 자매결연 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세번째로는 도에는 국제교류협력실이란 전담기구가 있는데 시군에는 계조차 없는 그런 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 네번째로는 러시아하고는 교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빈번하지 않은데 러시아와의 교류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교류의 방향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선 인적인 교류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문화교류고 다음에는 실질적인 경제통상이라든지 관광교류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교류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도와 공통분모가 있는 그런 지역을 물색해서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데를 물색해서 교류를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능동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이 지금 경쟁적으로 국제교류를 하고 교류가 빈번한데 어떤 측면에서는 경쟁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민선자치 이후에 자기 시군의 위상을 높이고 뭔가 외국에서 배울 바를 기하고자 하는 의욕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경쟁적으로 빈번하게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도에서 어떤 통제라기보다는 너무 자치단체장이 빈번하게 별 실익이 없이 외국을 간다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 의한 자연적인 통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이수 위원님 말씀을 조언을 삼아서 우리 실도 가급적이면 실속이 없고 형식에만 치우치는 교류 이것은 지양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기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시군의 국제기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춘천시에는 담당관실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원주, 강릉, 동해, 속초시에는 4개시에는 계가 있습니다. 13개 시군은 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의 업무를 위해서는 시군의 국제교류 전담기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어떤면에서는 분권화의 차원에서 시장,군수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국제교류가 시작 단계니까 좀 업무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기구확대 필요성을 주민들도 느끼고 단체장도 느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전담기구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러시아하고는 저희가 환동해권포럼에도 러시아가 계속 참여는 했습니다만 일본 돗토리현하고 저희가 두 번 개최하는중에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길림성은 내년 8월달에 자기들이 포럼을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러시아는 저희가 교류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경제사정이 물론 기본적인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지만 현재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이런 교류가 소극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즘 나호트카포시에트 두만강 개발, 나진선봉과 속초간의 항로개설 등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러시아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규 위원님께서 도에서 명예협력관들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 도 출신 해외유학생의 현황, 공무원교육원의 영어연수단의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명예협력관에게 지원한 사항은 지방일간지를 송부한다든지 수신자 부담 국제전화를 한다든지 그 분들이 도에 자료 송부할 때 드는 우편료 지원 등이 있고 명예협력관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은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당분간은 이런 지원이 이루어질 현실성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예협력관의 명단이나 운영규정은 감사자료 35페이지하고 38페이지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출신 해외유학생 현황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명예협력관이라든지 해외 도민회 등을 통해서 장학생의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도정에 연계시킬 부분이 있는지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의 경비 낭비문제는 이것은 전체적인 국민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영어연수단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시군 공무원들이 가서 영어연수를 하고 있는데 상위 18위까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저희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캐나다 앨버타주에 파견해서 영어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의 필요성, 중요성을 강조시면서 중국과의 확대교류가 계속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시면서 중국은 앞으로 통일에 중대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제기하셨습니다. 두번째로는 길림성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번째는 시군과 길림성의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전인택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국제교류협력실에 와서 외무부하고 통상부를 방문해서 거기서 오랫 동안 이쪽 사람들하고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의 견해 내지는 자문을 구해 봤는데 중국같은 곳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 손익계산은 어렵지만 꾸준히 인적교류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길림성내의 행정구역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26개 시․현이 있는 지국급 시가 8개가 있고 현급시가 18개, 현이 2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와 길림성 시군간의 자매결연 현황은 동해시가 길림성의 도문시와 ＇95년도에 결연을 추진했고 태백시가 화룡시와 ＇95년도에 결연을 추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 3페이지 시군 교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진동 위원님께서 산인엑스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한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하셨고요 두번째로는 관광엑스포의 성공전망 세번째로는 폴란드 대사 방문과 관련된 교류의 전망과 추진상황 네번째는 속초 나진선봉, 훈춘카페리 항로개설 전망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종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정기페리가 더 급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산인엑스포 결과 보고서는 저희가 가서 개괄적인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것은 저희도 있고 국제대회지원단도 있습니다만 돗토리현이 직접 작성하는 결과 보고서는 지금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입수하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산인박람회는 어떤 면에서는 관람객을 유치하기가 더 어려운데 목표를 1백만명을 계상을 했었는데 거의 2백만명에 가까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 주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엑스포 마스터플랜인이 12월 14일날 나왔기 때문에 거기 참석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관광엑스포의 관람객 목표는 150만인데 그때가 설악산 관광시즌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 달성은 무난하다고 보고 이것도 강원도의 관광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서 전 도민이 참여해 가지고 해 볼만한 사업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동 위원님한테 결과 보고서 드릴 거죠?

예.

드릴 때 강원도에서 참여하느라고 총 예산 든 것이 얼마인지 총 예산하고 도내에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관람하러 간 수가 혹시 추정이 되는지 그 숫자하고 전문가 집단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갖다 왔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처음에 한 것이 다 안 적혀 있네요, 보고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나온 것이 없죠? 그것 좀 구체적으로 김진동 위원님 보고서에 함께 볼 수 있도록 부연해서 답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폴란드와의 교류현황은 작년도 8월에 야노시 스비츠코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가 와 가지고 저희 지사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초인데 지난 11월 14일날 폴란드 대사관측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속초에서 폴란드 대사를 한 시간 정도 만나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입장은 오히려 저희 도 보다 더 적극성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도 노리는 바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참 반가운 일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분들 얘기에 의하면 지금 1인당 GNP는 6,000불 정도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대사 전망으로는 2년내에 EU 가입이 가능하다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하고 바르샤바하고 직항로를 개설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관광자원이 많고 산학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교류하는 것은 우선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쪽 대사가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있는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에 강원도와 입지가 유사한 3개 정도를 추천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양소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정재욱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하신다면 두 분 위원님의 공통된 부분은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의 교류의 지원실적을 저희가 낸 것 중에서 앨버타 주립대학과 한림대 및 강원대 교류협력지원 사항과 2개 대학만 지원해 준 이유와 대학에서 요청했는지의 여부, 콜로라도 주립대와의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 지원한 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다음에 윤양소 위원님께서는 환동해 여성단체 국제포럼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윤양소 위원님께서 앨버타주 연수생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이유하고 거기 나간 장학금 환수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앨버타 주립대학과 한림대 및 강원대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경유는 ＇97년도 2월 10일 앨버타주 수상의 강원도 방문시 춘천에 소재한 양 대학의 방문을 희망해서 이루어졌으며 양 대학의 교류협력관계는 강원대와는 이미 ＇93년 1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한림대와는 ＇85년 3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들 양 학교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인 협력관계 지원을 희망하는 차원에서 주 수상이 대학을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7년 5월에 강원도 관계관의 양 지역 방문시 한림대와 강원대의 제안사항을 앨버타 주립대를 방문해서 협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 주립대와 한림대는 ＇97년 6월 콜로라도 방문단의 강원도 내방시에 한림대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협의 주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제출한 자료는 거기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질상 자금지원해 주기도 곤란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적시한 것은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이 기왕에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직간접으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같이 방문했다던지 또는 문서를 같이 전달해 주었다던지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적을 과장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러한 뜻은 아니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국제포럼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 10월 28일에 도지사를 예방해 가지고 강원도 멀티비전을 방영했고 기념품 5,000점을 제공을 했고요 그날 춘천포럼에는 정무부지사가 임석을 해서 격려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유인물 인쇄 및 운영경비로 도비를 447만원, 이것은 복지여성국소관입니다만 거기서 지원을 했고요 다음에 그 분들이 이동하는데 필요한 승합차량 한 대를 지원한 것입니다. 한국부인회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앨버타주 연수생의 장학금 지급 포기는 이것이 ＇86년에 앨버타주에서 자기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겠다 그래서 장학생을 보냈는데 우리 도는 그 동안에 7명이 갔습니다. 앨버타주에서 우리 도에 온 것은 그 전에 한 번 오고 ＇96년도에 한 명이 왔는데 이분이 아마 언어 준비도 잘 안 되어 있고 아무래도 그쪽이 더 선진국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더 많아서 돌아갔는데 당연히 장학금은 그때까지만 지급하고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했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 분들이 여기와서 연수를 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 쪽에다 뭐라고 프로포즈를 했느냐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아주 우리방에 와서 근무를 해라 학생이 아니라도 좋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보낸 7명은 다 이수를 하고 완료를 하고 왔고요

예, 완료해 가지고 와서 지금 교수로 재직하는 분들도 있고…….

7명은 다했고 거기서 온 사람이 둘인데 ＇86년도는 끝났고 한 명은…….

＇94년도에는 이수를 하고 갔고,

예.

그 다음에 정재욱 위원님께서 도내 민간단체교류 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저희가 직간접으로 주선한 것만 적어놓은 것이고요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언론사는 춘천 MBC,강릉 MBC, 강원일보, 춘천신문사 등등해 가지고 일본하고 중국해서 1 대 1로 4개 언론사가 교류를 하고 있고 강원대학교는 대학간의 교류는 저희하고 차원이 달라서 강원대학을 보니까 17개 대학과 자매결연 내지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호주, 중국, 일본, 미국 여러 가지 나라에 걸처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동대학교는 일본, 캐나다, 중국해서 5개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하고 캐나다는 13개 대학, 상지대학교도 1 대 1로하고 있고 상지병설전문대에도 하고 있고 강릉대학교는 4개 대학하고 하고 있고요, 강원대 부속고교, 춘천여고, 봉의부교, 강릉고등학교, 평창군 도암중학교, 봉의 여중, 효제초등학교, 명의초등학교 등등이 있고 춘천시 체육회도 하고 있고 로타리 클럽도 4개 클럽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고 라이온즈 클럽은 우리는 5개인데 그쪽은 6개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JC도 6 대 7정도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상공회의소도 교류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훈 위원님께서 돗토리현과의 ＇97년도 교류사업 유형과 내용, 다음에 국제교류협력실 기구가 독립함에 따라서 산업통상국과의 어떤 업무상의 애로가 없었는지, 요즘에 경제 특히 IMF로 구제금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국제교류에 미치는 파급효과 대처방안 견해를 물으셨고요, 다음에 유럽과의 교류확대 계획을 주문을 하셨고 또 보고를 저희가 드렸었는데 그 계획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앞으로의 국제교류는 도의 시책과 연계되는 관광, 산림, 해양수산, 환경보건 등 실질적인 입체적인 교류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과 견해 다음에 돗토리현의 국제교류원 22명 중에 8명이 한국인인데 그 분들과 연계해서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국제교류에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 보완시켜서 내년에는 좀더 차원 높은 데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숫자만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20건입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이 6건이고 우리 도가 제안한 사업이 7건이고 돗토리현이 제안한 사업이 7건입니다. 다음에 두번째 산업통상국과의 애로는 과거의 통상교류협력실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 모순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격한 애로나 마찰은 없었고요 앞으로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지금 기구와 기능을 최대한으로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잘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즘 작금의 경제상황하고 주위의 대응방안, 물론 간접적으로 외화위기 등 경제위기가 저희 국제교류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국제교류가 그렇게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외화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점에 유의를 하면서 실익이 있는 사업을 선택해서 내실화 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유럽지역과의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제교류의 다변화, 다양화를 위해서 독일의 루르, 스위스 베른 칸튼 등과 교류를 추진코자 보고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한 독일 대사관하고 스위스 대사관을 방문을 저희가 해 가지고 강원도와의 교류를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하고 스위스 유럽쪽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교류신청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외무부하고 내무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독일하고 스위스는 주 정부산하에 국제관련 전담기구가 없고 민간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공문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쪽하고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대우자동차라든지 대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유럽지역이기 때문에 꼭 이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하고 유럽쪽에도 우리가 교류의 선을 트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유럽지역뿐만 아니고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도 진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진출을 꼭 안 하더라도 예비적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 강원도 교류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도 80%가 일본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변화를 일으켜 볼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우리 재정 형편상 못 한다 하더라도 아까 대사관을 찾아가서 점검을 해 본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그때 사정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다변화를 위해서 중국의 안위성쪽이라든지 아니면 태국 방콕시도 저희 지사님이 방문했기 때문에 얘기되는 몇 군데를 계속 타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입체적인 교류문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합니다만 그 환동해권의 관광추진협의회 등 수산분야는 돗토리현 니가다, 토야마현하고 수산직 공무원들이 지금 계속 양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비교 연구시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환경보건 분야도 일본하고는 어느 정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캐나다 앨버타주도 거기도 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프로포즈가 있는데 이것도 입체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원 관계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제트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간 8,000명 정도로 중앙정부에 문부성이라든지 자치성이라든지 아주 거구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돗토리현이 우리 한국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국제교류를 많이 배정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가 갔을 때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 안내도 하고 통역도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 7월달에 저희가 갔을 때 돗토리현에 있는 국제교류원하고 간담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당장 어떤 지원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제교류에 다른 자치단체들이 하는 것을 보면 크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는데 일본만 해도 국제회관을 짓는다든지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든지 그런데까지 사실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거기까지는 못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사업 몇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지역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원도를 테마로 한 엣세이를 저희가 한번 모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나라에 초청도 하고 수상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아니냐, 그것을 PR하는 방법은 그쪽의 지방지라든지 대학신문 이런 것 등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있던 홈스테이 같은 것도 굉장히 반응은 좋은데 다만 참여폭을 넓혀달라 또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육체적으로 아이덴티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했다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근 차근 챙겨서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을 하면서 계속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철 위원님께서 PC를 일반에게 공개한 자료제출을 요망하셨는데 그것은 별도 저희가 출력을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인박람회에 노하우를 관광엑스포 지원단에 제공할 때 우리실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채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산인박람회는 초기에 저희가 언어전문요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계를 했는데 나중에는 직접 국제행사지원단팀에서 더 많이 나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보다도 이쪽 길이 트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전문성도 있게 되고 더 심도있는 분석을 할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유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교류협력관계는 세계화, 개방화 이후에 필수적으로 점점 업무가 비중있고 체계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시군에 협력계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업무연찬하는 방법으로 자꾸 익혀나가야지 이것이 업무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우리 국제협력이라는 것이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한번 실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 시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시군별로 교류협력을 하는 데가 있고 대다수가 국제교류협력실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금융구제신청 이후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의 특색있는 여건에 의해서 대상국을 선정을 할 때 비슷하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농어업을 주로하는 시군에다 수산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국제협력실이 아니냐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지금 어디 어디 시군은 어떤 것이다, 관광을 중점으로 하면 관광 대상국을 선정해서 실익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도 얻고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제교류협력하는 것이지 이것 폼으로 하는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국제협력실에서 이런 시군의 특성에 맞는 국제교류협력의 자매결연을 맺어 주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화 개방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뭐 바뀌듯이 막 바뀌어 가는데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따라 붙겠습니까, 따라 붙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 단적으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세계화 개방화니까 우리 나라 한글은 몰라도 영어 ABC부터 가르치는 것이 우리나라 부모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해야되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군에 담당자 하나 놓고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중한 업무, 세계화 개방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이런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시군에, 아마 공무원도 9급직이 하나 맡았을 것입니다, 7급도 안 앉혀요. 이것은 체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분석해 보시고 이 국제협력실이 강화되고 또 우리가 개방화를 자처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용 위원님.

박금용 위원입니다. 본 질문 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 질문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력실장님께서 답변 중에 ＇99년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얘기가 나오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사주관하는 부분을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 내용인지도 문외한 사항인데 지난 11월 20일 날 ＇99년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설명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날 참석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국제교류협력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또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제안이나 질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닌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당 실과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와 광주비엔날레가 중복이 되는 해입니다. 맞죠, 실장님?

예, 광주비엔날레가 2년마다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와 광주비엔날레와 똑같이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된다라면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도 짚고 넘어가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풍철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첫해 160만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약 8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좀 줄었다고 …….

대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비엔날레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KBS라는 걸출한 방송국이 대회 1개월 전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대회기간 동안에 매일 매일 현장중계를 했습니다. 하물며 광주비엔날레가 날로 발전해 가야 함이 바람직함에도 첫해는 160만에서 지금은 그 반수준인 80만 수준밖에 되지 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다라면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한다라면 KBS나 MBC 내지는 SBS 그런 큰 걸출한 방송국과 공동 주체를 하든지 광주비엔날레와 같이 열정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TV 홍보매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는 이 홍보책자나 우리에게 설명서를 낸 것에서는 그런 것이 빠져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관 중에서 주제관, 상징관, 한국관, 국제관, 기업공동관, 기업독립관 등 6개 전시관이 있습니다만 계획 속에 추가를 하나 더 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자면 바로 우리 강원도는 수려한 자연과 바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획에 들어 있지 않는 부분,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드린다면 옆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해양문제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해양관을 추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시내용은 전문가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친화 정책으로 전시관에 우리 나라에 고유한 야생화나 민물고기 전시관도 전시할 수 있다면 아마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아주 교육적이고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팜플렛에 보면 상설이벤트 행사에 퍼레이드 마술, 거리의 악사, 행위예술곡예, 거리 퍼포먼트 등 관람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앞에 제시한 부분에 대한 것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보는 것으로 족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제가 여태까지 보는 행사로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이나마 그 참석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동화될 수 있는 이런 축제 개발도 함께 개발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해당실과에 협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실의 직원은 12명이고 굉장히 많은 직원이 거기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가서 조언하는 것은 조언하는데 제가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단장한테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가서 전달하고 …….

그럼 제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메모해서 집약해서 그것을 해당 실과에 문서화 해 주시고 해당실과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답변을 제게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국제교류협력실의 1년간의 업무를 행정감사를 통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업무보고서를 보고 또 감사자료를 보고서 느낀 전체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정리되면 몇 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적된 부분을 다음 ＇98년 국제교류협력실 업무에 반영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국제교류협력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부분으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국제교류협력실 업무가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다, 둘째는 평면적이다, 내실이 좀 필요하다, 셋째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지역으로 말하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변화가 요구됩니다. 그 다변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다음에는 시군의 교류업무와 관련해서 도의 국제교류협력실이 협조와 지도가 유기적이지 못하다, 그 다음에 아까 평면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군이 도를 포함해서 ＇97년도에 국제교류 방문을 위해서 쓴 예산이 약 7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위해서 쓴 예산은 물론 교류실이니까 파악이 안되었겠지만 대체적으로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번에는 교류실에서 상호 교환 파견 공무원들을 우리 도는 꼭 국제교류협력실에서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축적된 노하우를 국제교류에 관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국제교류업무 ＇98년도에 좀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랜 시간 열의를 다하여 진지한 자세로 국제교류협력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새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유현 교류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므로 이를 거울삼아 우리 강원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은 이 모두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수렴하시어 앞으로의 국제화, 세계화의 시책개발에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께서 예비군육성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도는 휴전선과 긴 해안선 등 지역 특성상 안보첨단의 도로서 예비군육성 지원은 어느 것보다도 필요하다고 봐 도에서는 ＇96년부터 ＇97년 금년 2년 동안 도비 7억 100만원, 시군비 7억 100만원 등 총 14억 200만원의 예비군육성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비군 중대본부 등에 컴퓨터 구입 211대, 복사기 구입 211대, 사무실 비품 교체 683대, 통신방차통 구입 446대, 구급약품 세트 453세트 등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페이지 9쪽과 97쪽 국고보조 집행내역과 36쪽 재해위험지구정비 실적내역과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금년도 제가 위험지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8개소는 모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8개소 중 6개소는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위험정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6개 사업에 19억 5,000만원이었으나 10월에 추가로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해시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화천 다목지구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제방 800m에 8억 4,300만원, 횡성 유평지구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제방 400m에 2억원으로 타 부서 사업으로 시행하여 총 8개소에 3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타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집행내역에 포함할 수 없었기 때문에 2개소가 빠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께서 E급 시설인 삼척 도계 전도시장은 소방시설 정비만으로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는데 ＇97년도 정비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도내 E급 지정재난위험 시설물인 삼척 도계 전도시장은 1950년경 도계 탄전지역 개발 당시 자연발생된 재래시장으로 노후화가 되어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있고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화재발생시에 대형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96년 2월 20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해 온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시장의 근본적인 재난예방대책은 시장의 현대화가 되겠습니다만 영세상인들의 자금난으로 사실상 재 건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삼척시에서는 현대화 될 때까지 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에는 시비 650만원을 지원하여 소화전 7개소, 소화기 12개 유도등 10개, 비상조명 2개소 등 소방시설을 보강하였고 금년에도 시비 1,400만원을 확보하여 소화전을 보강하고 부식목재를 교체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어 금년내로 정비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정재욱 위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교량 안전진단의 경우 용역비가 6억원이나 되는 바 용역준 회사가 서로 다른데 용역업체의 선정방법과 외부에 용역을 주는 이유, 앞으로 시설관청에서 정밀진단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그 동안 안전점검을 통해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시설물의 내부 결함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39개소에 대해 용역비 8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교량은 34개소에 7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도로관리층별로,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군도는 해당 시장․군수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 및 재해구조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자금 및 장비기술자를 보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 안전진단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 용역 입찰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외부에 주는 이유와 앞으로 시설물 관리측에 직접 정밀안전진단이 실시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도의 재난관리부서나 도로관리사업소와 시군에서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설관리자측인 도와 시군에서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술사를 포함한 전문가나 장비가 확보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이수 위원님께서 강원도 안전진단 민간기술단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점검대상 선정과 점검결과 조치 및 수당지급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원도 안전점검 민간기술단의 점검 대상시설은 운영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주요 시설물과 시군에서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술단에서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는 지난 8월에 도관리 공동청사 8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별히 안전성 검토가 요구되는 설악수련원과 속초소방서 등 2개소는 예비비 4,000만원을 집행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긴급 정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와 태백시에서 요청한 7개소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상태가 위험한 삼성연립주택 2동은 E급 시설로, 무궁화연립과 태백시청사는 D급 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관광지내의 다중 이용시설물 12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도 실시하여 불안전 요인 110건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수당지급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규정에 따라 4급 상당 공무원의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수당은 150만원과 여비 1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님께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개념 및 설치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 상수도 시설마비 및 적의 화생방 공격 등으로 상수원이 오염되었을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식수공급처로써 평상시에도 주민생활 편익증진 차원에서 깨끗한 지하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상습 한해 지역이나 식수는 우심지역 등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7개 시군에 14개소를 설치 중이며 내년에도 우선 국비지원으로 2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 사업 책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위험지구지정은 방재시설 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 기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6년도에 일제 조사를 하여 총 85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책정은 시군별로 자체책정한 우선 순위를 받아서 정비사업 추진중인 지구, 피해발생 빈도가 높은 지구,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가옥 유실 및 침수 우려지구, 농경지의 유실 및 침수 우려지구 등으로 각 항목별로 도 전체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매년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이수 위원님께서 화생방전대비 필수장비인 방독면 보급실적 및 향후 보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방독면 보급실적은 지난 ＇86년부터 지금까지 민방위대원 등을 대상으로 총 7만 8,661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독면 확대보급을 위해 범 도민 방독면 갖기 운동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물론 금년도에 미시적으로 추진은 해 왔습니다만 ＇98년도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의향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선 공무원 가족부터 솔선수범해서 구입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도 시군 직원 가족에게 1,310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추석명절 문화행사 등에서 방독면 선물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각급 행정기관단체 및 일반기업체에서 방독면 시상품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방독면 구입을 위한 시장․군수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향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 및 계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인제군 경우에는 ＇98년도에 군청공무원 가족 1,000명에게 군비 730만원을 확보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님께서 주민 안보불감증 확산에 따른 민방위교육 훈련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약화된 주민 안보의식을 일깨우고 유사시 대체 능력을 높이기 위한 민방위교육 훈련 등 민방위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방위 안보교육 강화를 해 나가기 위해 안보교육 등을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중앙안보 순회교육단을 운영해서 7개 시지역에 민방위 대원 1,880명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의 전면적 재정비를 위해서는 비상급수시설 128개소, 비상대피시설 776개소 가운데 122개소는 표지판 설치 등 정비를 실시하였고 민방위 장비는 2만 1,874점 가운데 폐기 580점, 수리 502 점 관리점은 9점, 신규구입 423점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생방전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화생방전 대비요령 VTR 테입도 326개를 제작 배포하고 초․중․고등학교에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이수 위원님께서 방재시설물의 일제 점검결과 709개소의 취약시설을 응급조치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투자된 예산 내용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방재시설물의 응급조치는 수문 구리스치기, 도색, 저지대 하수도 정비, 하천의 수목제거, 축대에 비닐 씌우기, 말뚝박기, 나대쌓기, 담장의 받침목 받치기, 통행제한 표시판 세우기 등으로 해서 기존에 확보된 소방자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6월 이전에 소방단 및 예비비 영세민 취로사업 등으로 응급조치함으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이수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과에서는 재해업무에 관련하여 자료를 취합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가 업무협조관계에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으로서의 솔직한 답변을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실과 업무가 관련됨으로 저희들이 취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조직은 현재 저희들로서는 전면적인 근본적인 조직개편 없이는 집행업무까지를 전부 관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중앙의 조직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재 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때까지는 현 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민방위 업무는 전문업무라고 하시면서 순환교류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분명히 현대 인사행정은 그 특징이 전문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분명하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전문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인사제도의 틀 속에서는 개인의 발전이 답보된 상태에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직통전화가 영동지역 기관에 설치 안 되어 있다고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또 지금까지 영동지역이 빠진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동지방이 빠져가지고 추가되는 내년도 사업 6개소는 영동지방이 4개소, 36사단이 재난구조부대 발대식을 가져 갖고 거기하고 핫라인의 설치가 필요해서 36사단 하나, 도로관리사업소 하나 이렇게 해 갖고 영동지방은 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못한 사유는 역시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이 당초에 확보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재난신고요원 전화카드 확대보급은 재난관리 시책보다는 홍보되는 차원의 아이디어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재난상황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난 7월 재난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관광유원지구 등 도내 4,732개소에 대해서 인접해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 등 총 1만 518명을 재난재해 신고요원으로 지정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신고요원들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군별 재난신고용 전화카드를 제작 보급토록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동해시에서 2,000원권 2,000매, 영월군에서 2,000원권 1,450매를 제작해서 신고요원에게 보급하여 재난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었으며 앞으로도 재해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관광유원지구 등에 민간인 신고요원을 지정해서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재난신고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재난신고 요원을 위촉만 해 가지고 그냥 놔둘 경우에는 재난신고 요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적은 것이지만 전화하는 비용 정도는 부담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훈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이 시군별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 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침수, 산사태, 낙석, 언덕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관리하고 방재시설물은 제방, 수문, 배수관, 옹벽, 석축, 배수펌프장, 저수지 옹벽, 배수로 등으로써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지구와 방재시설물은 해당 시군에서 방재 목적상 지정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조사되어 보고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훈 위원님께서 재해대책본부 운영 실적이 없는 시군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재해대책본부 및 운영의 구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은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에서 재해발생 우려가 매우 높거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신속한 상황관리 및 복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집중호우 및 설해피해 횟수가 극히 적어 재해대책본부 운영을 하지 않은 시군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비슷한 용도로서 이중 적립하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기금확보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 근거법령이 서로 다릅니다. 사용 목적도 명백히 구분되고 효율적인 재난재해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법령에 최저 적립대금을 명시한 법적 경비로서 도 시군에 모두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기금운영은 일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50%는 장기적립하고 나머지 50%는 당해 연도 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기금적립을 우선하면서 필요한 경비만을 충당하여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 부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국 기능 중 경보통제소는 통신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관리과는 토목, 건축, 기계, 화공, 전기직 등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방위관리 분야와 비상대책 분야는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내무부 민방위 교육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관리자반, 경보통제소 기술교육반, 안전기술교육반 과정 등을 통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기상연수원, 한국지진공학회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과정에도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선진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전문과정에 관계공무원들을 보다 많이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 것 다 답변하셨죠? 보충질문을 추가질문을 안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은 현재의 재난관리국장이 금년에 세 분이나 바뀐 것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나 우리 공무원 인사제도가 가지고 있는 또 행정 조직기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다만 제사견으로만 받아주십시오.

사견으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두번째는 신고시설을 영서쪽으로 13개만 하고 영동쪽으로 안 한 것이 1년 되어 갑니다. 지금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하시겠다니까 더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것도 적극적인 업무의 추진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세번째 재난예방 평가 부분의 질문인데요 카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일부에서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선심행정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카드를 주었다고 산불 신고하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시군들하고 재난관리 업무가 협의가 될 때 그런 의견도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설물과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답변은 답변내용이 아주 지극히 불성실하고 책임없는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내용이. 방재시설물 지역은 시군에서 정한다, 시장군수가. 그래서 그 보고만 받아가지고 적어 놨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도 시군에서 정해서 보고만 받아서 적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홍천군은 이렇게 많고 춘천시는 왜 이렇게 많고 강릉시는 적고, 동해시는 아주 현저하게 적고 46건이고 홍천은 606개 지역이고, 동해시는 46개 지역이고 다음에 재해위험지구를 원주는 2개 지역을 점검했는데 동해시는 10개, 고성군은 14개 했다 이것도 시군에서 단체장이 자기 판단에서 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한 데는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집중적인 행정력을 투입했다는 것이고 다음에 안 한 지역은 그런 위험지역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조사를 해서 향후 업무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재난관리 업무가 시군과 연계되어 서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본부 운영실적에 대해서 다 그것은 법으로 구성되게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전혀 한 번도 운영의 횟수가 전혀 없는 시군이 지금 과반수가 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쪽 지역에서 한 지역은 재해가 좀 났기 때문에 회의를 열었고 안 한 지역은 그런 재해가 없어서 한 번도 운영 안 했다. 이것은 전혀 현장감각이 없는 그저 기록에 의해서 편리한 답변이지 지금 이 지역을 보시면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된 데가 있고 똑같이 안 한 데가 있는데 그럼 비가 오다가 강릉시하고 동해시 경계선에서는 강릉시만 비가 오고 동해시 경계선에서는 비가 안 온다는 그런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답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답변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국장님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업무를 파악하셔서 추후에 업무보고 기회가 있으면 오늘 불충분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진동 위원님께서 소방단 및 인명구조대 편성 인원 중 1개 시군의 명단과 아마추어 무선사 1,300명 중 삼척시의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명단은 지금 현재 시군에서 갖고 있고 도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추어 이것은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해당 과장님들의 답변을 요할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동 위원님.

김진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재난신고용 전화카드 제작 사용 시군이 2개인데 동해시하고 홍천군입니까?

김이수 위원님.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조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국 소관을 보면 전부 불감증시대에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 불감증, 안전 불감증시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 훈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겉도는 행정이 아니냐하는 생각은 제가 아까 85개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하면 재산, 인명, 농경지 전부 이런 것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설지구인데 이런 것을 항구정비에 있어서 조사한다면 시군에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해당 실국에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85개소에 조사를 완전히 해 가지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1번부터 85번까지 사업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지사님 결재만 딱 맡아놓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권도 없고 집행권도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산권도 없고 집행권도 없죠? 해당 실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세워줘야 되고 단지 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협조, 이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좀 세워달라, 이것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해 달라는 것밖에 협조공문을 띄울 수밖에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시설물 카드에 의해서 순번에 의해서 지사님 결재를 맡아놓고 과연 이 85개소도 과연 어느 것이 지금까지 안해 준 것이라면 시장 군수한테 하면 전부 위급하다고 하지 그것 맡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동반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면 심도있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주 관리까지 딱 만들어 놓고 지사결재만 딱 맡아놓면, 내가 보니까 이 사업하는데 국비, 도비 무지 투입되어야 됩니다. 지방비, 시군비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 이런 권리를 행사해야지 지금 보면 민방위국은요 칼자루를 쥐어야 되는데 칼날만 쥐고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국의 위상정립에 대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칼자루를 쥐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지금 재해위험 시설물이라는 것이 하나씩 만들어져서 인명피해 줄이고 재산피해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획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백지화해서라도 다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딱 정리되면 시군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코드번호 1번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7월 26일에서 9월 28일 피해현황 중에서 춘천, 평창, 철원, 화천 복구예상 566동인데 복구 추진 현황에서는 66동이 복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99%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철원군은 복구대상이 470동인데 복구는 70동으로 99%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맞는 수치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미처 발견을 하지 못했는데 오타가 아마 생긴 것으로 …….

그럼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국장님 처음 아셨죠?

예, 답변하기 전에 알았습니다만 566인데 아마 5자가 빠졌고요, 470인데 4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은 사적으로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대 도의회가 마지막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 중에서는 다시는 이 발언대에서 마이크를 잡지 못하거나 안 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 얘기를 마지막 추가질문에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마음이 자기가 맡아서 있는 일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하는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또 우리 위원들도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자성을 하면서 저희들 위원들부터 반성을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도의회 지금까지 약 305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회를 한 번 결석했고 상임위원회를 세 번 결석했습니다. 가능하면 임기내에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가 소속한 정당에 도 선거대책본부 총괄상황실장입니다. 사실은 정당의 최고의 목표가 정권창출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비중으로 봐서는 그쪽에 가 있는 것이 정당소속의 위원으로서는 더 시급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가장 소중한 의정활동의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대의기관의 대표들이 전문성이 있든지 모르고 묻든지 이러한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다시 한 번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이 나라를 지켜주는 뿌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 무한한 신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존경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혼탁한 사회질서, 또 어려운 나라 형편에 흔들림이 없이 열심히 일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소중한 자료 제일 첫번째 더하기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것을 한달 전에 만들어서 이 시간 현재 수정하지 아니하고 도의회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쪽으로 마음이 가 있느냐하는 우려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도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더욱 긴장하시고 성실하게 일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용 위원님.

박금용 위원입니다.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재해재난에 대한 위험지구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도 통보를 좀 해 주셔서 재난관리에 대비하도록, 도로관리사업소쪽의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태백이기 때문에 겨울에 춘천을 여러 번 오르내리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새벽에 도로가 결빙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같이 날이 따뜻한 데에도 새벽에 결빙이 되는데 눈이 많이 올 때 재설이 제때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되는 곳은 지금 TV 방송에 뉴스가 되는 대관령구관에는 중점적으로 도로관리 사업소나 시군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방도나 지선도로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늘 나는 곳에서 1년에 몇 건씩 사고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군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같은 경우에 도로관리 체계가 시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는 시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는 장비면에서 또 자원면에서 무척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도로관리사업소와 시군이 연계해서결빙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철저하게 겨울대비를 해 주시는 것을 재난관리국장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에다 해당부서에다 문서로 통보해 주셔서 회신오는 것을 제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주의사항을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

다른 할말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챙기고 특히 조금도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저희 재난관리업무이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훈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랜 시간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한 자세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종혁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대부분의 시책들이 계획한 대로 원만하게 추진되었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소 답변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거울삼아 충분한 사전준비로 좀더 확실한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은 모두가 강원도정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도민의 깊은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수렴하시어 재난, 재해 없는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 시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무국 및 감사실 소관업무로 내일 10시에 실시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