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의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김순기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봤고 또다시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지감사를 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총체적인 부실속에서도 안전사고 예방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힘쓰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한 한차원 높은 시공으로 맡은바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것이니 이 점을 유의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에 대한 선서는 11월 21일 건설도시국 감사시에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하여 소장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순기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성희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철 도로보수 과장입니다. (도로보수과장 김남철 인사) 안호성 안전관리 과장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안호성 인사) 김남교 강릉지소장입니다. (강릉지소장 김남교 인사) 이운형 태백지소장입니다. (태백지소장 이운형 인사) 지금부터 1997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의 기본 목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로 도로의 안전성과 쾌속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양질의 노면유지와 교통사고 예방 및 포장도 파손방지, 건설공사 품질향상, 겨울철 교통두절 방지와 적기 적정의 장비를 투입하여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46년 4월 1일 강원도 토목관구사업소가 설치되었고 1965년 10월 1일 건설부 중기공장 원주지역 정비공장이 발족되었고 각각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다 1982년 3월 1일자로 건설사업소와 중기사업소를 통폐합하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능으로서는 지방도 유지보수와 지방도 시설안전관리 및 장비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따른 행정기구는 본소 2개과와 7개 계가 있으며 강릉, 태백지소는 각각 2개 계가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409명 중 현원은 401명으로 8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6억 8,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자체예산 112억 2,000만원입니다. 양여금 재배정예산이 158억 7,600만원으로서 모두 27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및 교량현황을 보고드리면 강원도내 도로 총 연장은 7,646㎞이며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7개노선의 301㎞와 지방도 37개노선 1,335㎞를 합하여 모두 1,63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455개소, 2만 182m가 되겠으며 터널은 5개소에 5,152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담당구역은 본소가 9개 시군 853㎞ 52%에 해당하는 길이를 담당하고 있고 강릉지소가 10개 시군 446㎞, 27%에 해당되고 태백지소가 4개 시군 337㎞, 21%에 해당하는 도로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구역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유지관리용 장비로는 덤프트럭 등 총 24종 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에 철원, 화천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총 64건인데 62건을 완공하였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2건은 조기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항구복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유지보수는 도로 기능제고로원활한 교통소통과 적기 유지보수로 도로수명 연장 및 투자예산을 절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구조물 정비사업 등 9개 분야에 8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금후 미완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및 터널 시설물 유지보수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노후교량개축 등 5개 분야에 91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진도는 9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적차량 단속대상 노선은 44개노선 1,181㎞로서 단속인력은 3개반 31명이며 단속장비는 이동식 축중기 6조, 고정식 축중기 4대, 이동단속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검차대수 11만 7,827대 중 246대를 적발하여 사법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적대상 사업체에 대해서 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과적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입니다. 시험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험대상은 토질검사시험 등 6개분야 52개 종목으로 시험실은 금년도에 200평 규모의 신축건물을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보유장비 2대와 만능시험기 등 시험기구 71종을 확보하고 9명의 인력이 시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총 7,481건을 실시하였고 시험수수료는 4억 6,400만원을 징수하여 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청에 시험비 산정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현장위주 품질관리시험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운영관리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덤프트럭 등 21종 연 2,302대를 투입하여 제설작업과 소파보수, 낙석제거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방도 차선도색은 44개노선 1,181㎞를 실시하였고 보유장비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현재까지 137건에 1억 4,300만원의 수입을 올려 6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비확충을 위해 덤프트럭 등 노후장비 3대를 교체하였으며 제설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설장비 9대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장비는 년차별 교체추진을 실시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덤프트럭, 그레이더 등 5대를 교체 구입할 예정이고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공장 운영입니다. 정비공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정밀점검 확행으로 장비수명 연장과 수리비 절감 및 장비가동률을 제고하여 적기 적정 장비투입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정비고, 자재창고 등 4개동에 선반, 드릴링머신 등 11종 13대를 보유하고 정비사 5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33대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지소 보유장비에 대한 이동정비를 확대 실시하는 등 예방정비 활동강화로 장비수명 연장과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설해대책입니다. 체계적인 응급복구 태세확립으로 교통두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설차 등 6종 31대의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공무원, 수로원 등 377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97년 12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미시령 등 위험지구 20개소에 제설장비 20대를 고정 배치할 계획이며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11만 6,000㎏과 6,680개소에 방활사를 설치하였으며 폭설시에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즉석답변이 불가능할 시에는 질문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위원님의 질의 동안 관계관께서 답변준비하도록 하여 주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답변은 질문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추후 서면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호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 감사준비 하느라고 소장님을 비롯해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적차량 단속 결과를 보면 246대 분을 지금 적출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과적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를 28일날 이것을 서면으로 246대 분에 대한 것을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적출된 것 별로 행정처분 결과,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태료 수입은 우리 도 수입입니까?

우리 도 수입이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그러면 국비로 들어가는 것이 몇% 우리한테 다시 오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럼 도로관리유지를 위해서도 우리 지역에 대형차들이,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그러한 것을 보수하자고 하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 단속해서 처분된 행정과태료를 국비로만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다시 환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평소에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적에 국비보조 이런 사업으로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예산이 오는 것입니다.

전체 얼마에 몇%를 그 지역에다가 환원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동차가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도로를 파손시키는 입장인데 그것을 몽땅 국비에만 내놓고, 우리가 몇%라도 보수비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다만 몇%라도 그 지역에 다시 환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관리 운영면에 겨울철 교통두절 예상지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내 본소와 각 지소별로 관리하는 도로에서 몇개소나 되고 연장은 얼마나 되고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28일날 서면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까지, 여기 인력이라든가 중장비가 소요되는 것도 같이 포함하여 주시면 판단하기가 쉬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겨울철 교통두절 예상지역이 아니고 평소 우리 관할도로에 사고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고다발지역은 전체가 몇 군데나 있는데 내년도 예산 중에서 얼마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개수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이것도 같이 일괄해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장소별로 연장과 소요되는 예산을 같이 판단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97년도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가 약 10억 8,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정도 감사중지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손숙자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본소에 위험도로 정비와 낙석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 본소 예산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정말로 위험도로가, 또 낙석위험지구가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왜 그 예산이 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설장비에 대해서 도계는 이번에 새로 예산에 장비를 많이 샀기 때문에 든든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홍천, 원주간 구간에 대해서 제설장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노후교량 보수와 개축이 95%, 70% 진전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나머지 더 보수해야 되고 개축해야 될 노후교량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손 위원님 질의중에서 즉시 답변 가능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지구에 대한 예산이 원주에 딱 명문화 되어서 쓰지 않은 것은 본소에서, 예를 들어서 위험지구이지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휀스를 한다던가 또 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지구라고 딱 명목은 안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갈라져 있다. 여러가지로 갈라져서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설지구 홍천하고 원주간은 사실 국도인데 국도노선을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홍천쪽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서석쪽으로 가서 홍천쪽으로 가는 그 노선인지, 아니면 횡성에서 홍천, 양덕원 쪽으로 가는 거기 노선을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에서 횡성 지나서 홍천으로 가는 길…….

우리 춘천가는 보통길 입니까?

예.

그것은 국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서 다시 문서로.

아니, 국도 지방도 할 것 없이 제설차량에 대해서 제설장비를 어떤 식으로, 또 처리를 해 주실 것인지, 거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는 국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국토관리청에다 알아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후교량 보수관계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공장에서 외부에 수리를 맡긴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까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사실 강릉지소와 태백지소의 세부사항이 없어서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외부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낙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한가지만 개선해 보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후장비 교체가 지금 13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덤프트럭이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본소가 5대, 강릉, 태백이 각각 4대해서 13대가 되어 있는데 2대가 노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의 확포장시는 지방도 보수라든가 이러한 데에 덤프트럭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파악합니다만 현실의 지방도가 거의 포장완료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덤프트럭을 다시 교체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개설 도로구간도 있습니다만 현재 포장 안되어 있는 도로구간도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쓰지만 현재 낙석지역, 예를들어서 각 지소를 포함해서 낙석지역이 굉장히 겨울철, 봄철에 낙석이 많이 됩니다. 이럴때 저희들이 덤프트럭이 필요하고 다음에는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고 다음에 방활사 운반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본소가 5대 지소가 각각 4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낙석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낙석방지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투자가 되는데 굳이 꼭 낙석을 위해서 덤프트럭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낙석방지 예산은 낙석방지를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돌을 쌓아가지고 방지를 한다든가 그러한 시설방지 예산이고 이 낙석량은 수시로 떨어지는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지를 하는 양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실지로 낙석이 아주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덤프트럭을 구입할 것이면 제설장비를 보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덤프트럭과 제설장비 용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덤프트럭도 제설장비에 많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단 장비가 거의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면 제설장비로도 쓸 수가 있고 다음에는 낙석에도 쓸 수가 있고 도로보수에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용도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차량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 예를 들면 이것은 국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지난번 수해때 어느 도로에서 낙석이 떨어져서 서너시간 차량이 중단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공장 트럭이 나가서 처리를 했는데 국도관리사업소에도 사실상 그러한 사고가 났을때 즉시 미치지 못하는 관계가 있는데 지방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그러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긴박하거나 예를 들어서 원거리이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장비가 나가 있거나 이럴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다를 1대노후차량에 대해서, 3대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세부 건의서가 나와 있는데 그레이다는 제설작업에 사용합니까, 노면정리하는데 사용합니까?

노면정리에도 사용합니다만 제설장비에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1대는 태백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데 태백은 그레이다가 없으면 전혀 도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레이다 예산을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1대는 꼭 비치를 해야지 태백이 도로가 운행이 됩니다.

제설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할 얘기가 없는데 타 목적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읍면 지방도 확포장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면정리할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설용이 제일 용도가 많이 쓰입니다.

트럭 대수가 13대, 4대, 4대인데 이것 제설장비로 교체하고 사업 소에 2대, 2대 정도면 안됩니까? 이제 거의다 노면포장 다 되어 있고 제설장비로 교체하고 그럴 의향은 없는지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설장비로 쓸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덤프트럭에다가 탑만 하나 달면 제설장비로 씁니다. 그렇게 쓰기 때문에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다용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다음에는 다용도라고 표기해 주셔야 업무를 분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중국 위원님과 함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 검사관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류상에는 상당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스콘이라던가 골재검사를 한 결과서류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사업장별로 해서 사업주가 시행하는 것이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관 발주공사는 감독이 있으니까 감독이 의뢰하면 저희들이 다 해 주고 감독이 나가서 검사하게 되어 있고 업자가 하는 것은 의뢰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골재하고 아스콘하고 2개만 감사 끝날때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승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과적차량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에 사업주가 공사를 하면서 대부분이 현장에서 예산을 절감하기위해서 차량들을 지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서 본인이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주 측에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양을 많이, 그리고 빨리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사업주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다 보면 단속에 적발되고 이것이 사업주하고 지입차량들에 대한 서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업주가 과적을 지시를 했을때 예를 들어서 15t만 실어야 되는데 20t을 실어라, 꼭좀 실어라, 이렇게 업주가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책임을 나중에 과적이 적발되면 차주를 운전기사를 불러 가지고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화물주가 과적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적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화물주인 업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입차들이 업주가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본인이 내가 많이 실었다 하게 되면 그것은 청문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운전기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만 당하게 되는 이런 모양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쌍벌을 합니까?

양벌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문을 해서 하는데 그래도 양벌 기준에 의해서 업주도 벌금을 내야 되고 운전자도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입차가 얘기를 안하고 업주가 권유를 안했다 하더라도 양벌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내야 됩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도로를 공사 중에 절개시 암반절개지 같은 경우 낙석이 떨어지지 않게끔 H빔을 설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낙석방지책입니다.

제가 오늘도 고성에서 오는데, 물론 국도입니다. 거기를 지나오는데 상당히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H빔을 설치한 것 가운데 나무토막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것이 터져나오려고, 너무 많이 적재를 해 놓으니까 빵구가 나고 해 가지고 금방이라도, 기준이 아마 그것도 있을텐데요.

낙석방지책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용 구리판입니다. H빔 그 사이에 나무판자 쭉 끼워놓은 것이 구리판인데 그것은 그쪽에 발파된 암이 도로로 내려오지 못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보시기에는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H빔 자체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기는 걱정스럽지만 그렇게 막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이 적재를 시키면 그것이 넘어올 위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적재가 되면 치워야 되고 하는데 기준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기준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치워야 된다 이런 것은 규정에는 없고 아마 그것이 무슨 안전관리상에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정도이지,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사업구간지역 양양, 속초, 고성, 인제 지역에 특별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가 지방도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없습니다만 제설장비를 특별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미시령 위험지구에 제설장비를 고정배치를 해서 20개소에 20대를 고정배치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늘린 수치입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놨던 것 입니까?

지금 현재 로우더 2대, 그레이다 1대, 모래방사용 굴착기 1대, 덤프트럭 2대 총 6대를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계획은 20개소에 20대로 나와 있는데. 지방도 설해대책 미시령 위험지구에 7개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숫자이고…….

지방도상에 장비를 배치할 위험지역이 20개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 얘기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미시령에 관해서…….

미시령에 20개소 이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

강원도안의 전체 지방도로가…….

추진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배려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기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소장님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저는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 도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도저가 D80입니까, 불도저 이름이? ＇66년도에 구입을 했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6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기사가 김원식씨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작업일지를 보니까 밧데리 충전하려고 하면 2일에 4시간입니다. 또 성토작업을 하면서 3일에 8시간, 하상정리 하루에 8시간, 그리고 객토작업을 하면서 이틀에 16시간 이상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적에 과연 기사, 유지관리 모든 것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제가 작년에 왔을때도 노후장비 처분하고 이런 모든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기타 면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국가에서 소모적 사업밖에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빨리 결정을 해서 이들을 처분하던지 T/O있는 기사를 다른데로 돌리든지 이렇게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불도저는 주로 낙석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저의 겨우 오래되어서 폐차할 정도의 상황이지만 낙석이 수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 폐차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식씨는 도저를 운행 안할 때는 다이마킹을 하는데 동원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활용은 잘 합니다. 운전수가 다른 것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도저가 ＇66년도라고 하면 강산이 변해도 몇번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비는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2차에 걸쳐가지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노후장비는 어떠하든지 처분을 하고 새 장비로 구입을 못할 때는 T/O를 다른데로 돌리면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와 있는 이유는 도저 때문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라든지 전부다 허례허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장님 멋대로 이리쓰고 저리쓰고,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국가에 손실이 안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처분을 하도록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때는 항상 느끼는 바인데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또 되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전부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면…….

김도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도저가 유일하게 1대가 있습니다. 1대만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장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해대책 예비용으로 쓰이는 장비입니다. 낙석나는데도 써야 되고 수해가 났을 때 진입로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이런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새 장비를 사는 것이 확정되어야 폐차를 시키지 그냥 폐차를 시키면 대기 장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운전기사는 도저를 운행 안할 때에는 그 사람이 도저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안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양해가 됩니까. T/O상 도저로 기사가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T/O상 도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도저를 교체를 못해서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못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유능했으면 어떻게 도저 구입비를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제가 무능해서 도저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가 안되면 추경이든지 아니면 다음 예산을 세울때 확실하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을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 보수비 현황을 보면 도로포장 5개소에 12.2㎞에 58억 8,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본소 관할에 1개소가 있고, 강릉지소관할에 2개소가 있고 태백에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월이 되겠네요?

예, 도로사업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이 5월달에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발주 못한 것도 있죠?

발주를 못한 것이 몇건 있습니다. 도 본청에서 집행하는 하오터널 고단, 대기 2건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달 아니면 다음달에 발주가 됩니다.

이것이 익년으로 넘어갈 적에 사실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집행문제, 시공과정에도 문제점이 있을 뿐만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님, 저희 집행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오터널 같은 경우는 설계연장이 11.25㎞인데 거기에 터널이 1.5㎞정도 터널이 있습니다. 설계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것을 5월달에 예산 세워가지고 발주하면, 그점은 조금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부러 일을 늦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예산이 서면 이를 빨리해야 되는데 설계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과적차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이동식 축중기 또 고정식 축중기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덤프트럭이 10t 이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덤프트럭을 요새는 구리빠를 실어줍니다. 구리빠를 실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과적에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할 적에는 15t이라고 하면 그 과적에서, 그러니까 난간대에 가득차면 그것이 10㎥이고 15t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1㎥가 1,600～1,700㎏ 아 닙니까. 그것을 환산해 보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고르게 달아가지고 가서 오래 있으면 오버됩니다. 이동식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축중기가 안 맞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축중기를 가지고 과적차량은 단속할때 기준이 총중량 40t, 축중량 10t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를 인정합니다. 40t 총 중량에서 4t까지 올라가는 것은 안잡습니다. 그리고 축중량도 10t에서 1t이 추가되는 것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적재량은 15t차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를 실으면 말씀하신대로 약 16t이나 17t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도로법상에 과적차량 단속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지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득채운 다음에 위로 치올립니다. 위로 치올리고서는 가득해서 딱 들이대면 절대로 안걸립니다.

그것이 바로 축중량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짐의 적재상태, 앞에다 많이 실었느냐, 뒷쪽에다 많이 실었느냐에 따라서 다소 조금 축중기의 감지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단속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재어가지고 거기에 저촉이 되는 것이나 단속을 해야지 그것을 안걸리기 위해서 짐을 앞으로 옮겨 실은 것 까지 짐 앞으로 잘못 실었다 뒤로 다시 실어라 여기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싣고 가지 전부다 뒤로는 안 싣고 갑니다. 그래서 고정식을 갖다 놓고서 고정식을 올려 놓으면 절대 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해 봤습니다.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15t을 갖다 실어보면 절대 안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면도 있다, 그러니까 축중기가 잘못되어 있는지,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묻습니다.

기계가 잘못된 것이야 저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발대수가 246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행정조치는 없습니까? 고발조치하고 맙니까?

행정조치도 있습니다.

몇건이 있습니까?

행정조치 숫자는 지금 표기는 안되어 있는데, 246대 그대로 다 숫자가 똑같습니다.

숫자가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조치는 사용중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5일부터 30일까지인데요, 과중 벌칙내용에 따라서 제일 적은 것이 5일이고 제일 많은 것이 30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지소마다 구입이 됩니까?

예산이 지소와 본소가 따로 서 있기 때문에 구입을 지소는 지소에서 하고 본소는 본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방활사가 6,680개인데, 방활사는 모래가 아닙니까?

모래입니다

이것은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모래는 주로 시중에서 채취허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 차량으로 운반을 합니다.

돈주고 사는 것은 없습니까?

돈주고 사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강릉시에 근무를 해 보니까 바다모래 이것이 염분이 있어 가지고 잘 안업니다. 강 모래보다는 덜 업니다. 그런것이 방활사로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닷가에서 마음대로 갯목이 메인다고 하니까 사부가 생기는 것, 그것 처리한 것만 실어오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 가져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겨울철 제설장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도는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국도는 직접적으로 우리 도가 관리하지 않고 국도관리사업소와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겨울철에 우리 강원도를 찾는 외지차량들이 월동준비를 제대로 안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눈이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기예보를 참고하셔 가지고 겨울 눈오는 밤에는 협조를 해서라도 모래살포와 제설작업을 하셔 가지고 외지차량이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게 된 것은 지역개발을 위한 도민의 생활수준향상과 직결되는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함과 아울러 또한 모든 공사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바람 때문입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처럼 앞으로도 완벽한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을 추진한다는 일념으로 음지에서나마 열심히 일하여 주신다면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힘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 해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소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실시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결과를 통보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