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병철
유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의건 (기획관리실 소 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기획관리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 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원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노장택 기획관리실장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유성엽 기획관, 장병순 예산담당관, 장재식 법무담당관, 이병현 정보통신담당관, 주종권 전북서울사무소장, 백진현 군산의료원장, 강충구 남원의료원장은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장택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 각 담당관, 서울사무소장, 의료원장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기획관리실장 노장택 기획관 유성엽 예산담당관 장병순 법무담당관 장재식 정보통신담당관 이병현 전북서울사무소장 주종권 군산의료원장 백진현 남원의료원장 강충구
병철
유병철위원장
노장택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평소 제가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해동안에 추진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저희들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갖고 충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동안 도정업무의 종합조정과 지원 그리고 발전적인 시책을 수립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다시한번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계기로 알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이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여러 위원님들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이상으로 '9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다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해당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평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12대 핵심사업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1조 7,63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서, 이것이 뭣뭣이에요? 12페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랑스런 전북만들기로는 12개 핵심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것이 순서별로 말씀드리면 꿈나무장학기금이 100억원 목표, 자랑스런 전북인 동산조성이 90억원 목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제가 매년 5백만원씩 총 연간 3천만원씩 배정이 되고요. 전라감영복원이 현재 예산은 정확히 추정이 안되고 미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전주 세계소리축제, 그리고 향토 전통음식 맛 살리기, 4대강 맑은 물 되찾기, 이것이 1조 1,728억원입니다. 그리고 내고장 명산가꾸기가 193억원, 전국 으뜸상품 명산품 키우기가 1,319억원, 그리고 3대 시민운동으로 5억원을 잡았고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이 215억원, 전북애창가요제작이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제가 불러 드린 것이 12개로 개략사업비를 말씀드렸고, 두가지 사업은 아직 사업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예산을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고만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기간을 저희들이 총 '96년까지는 4,813억원, 그리고 '97년 투자는 1,763억원, '98년 이후를 7,36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현실적으로 과연 이러한 예산 조달, 꼭 전북의 재정으로 꼭 해야 할, 물론 꼭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수선정을 하고 이런 사업을 만들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장기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마는 처음에 시작은 근사하게 나갔다가 나중에는 유야무야 이상하게 된 예도 많고, 과거에 보면 임명제 지사의 경우에는 가령 무슨 핵심적인 것, 하나에 의지를 가지고 지사가 용역을 맡기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부다 해도 그 지사가 바뀌면 용역한 예산 몇천만원씩 많게는 몇억원씩 사라지고 물거품 되는 예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꼭 실효성이 있고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 너무나 방만한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과연 투자한 만큼의 상대적으로 그 상대급부가 옳은 것인가 의문이 되어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총체적으로 국가가 부도가 나서 이를테면 전 세계에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서 전라북도는 더더군다나 재정이 어려운데 과연 이러한 중장기대책이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의문스러워서 이것을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틀림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을 검증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굉장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중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인물 중에서 현재 전북인 동산조성과 전라감영복원, 그리고 전주 세계소리축제 특히, 전라감영복원의 경우에는 고증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선정하자 해서 사업비선정을 현재 미루어 둔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현실에 맞고 꼭 그것이 우리 도의 전통을 살리는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축소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감영을 복원한다는 것은 결국 옛날 전주성을 복원한다는 것과 같은 뜻인데 그런 것보다는 도청사가 이전했을 때에 이 자리에다가 어느 부분을 정해서 축소판 전라감영을 만든다든가,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 사업비로서 그때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머지 꿈나무장학기금조성이라든가 전북인대상제 이것은 거의 현실 그대로 실천이 되고 있고요. 향토음식 살리기와 특히, 4대강 맑은 물 되찾기 운동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국가까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총리실에 수질보존기획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해서 아까 1조가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도의 예산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서 여기에도 제가 국가와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고요. 내고장 명산가꾸기, 전국 으뜸명산품키우기 등은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라감영 복원 그리고 전북인 동산조성, 4대강 맑은 물 되찾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그런 노력을 배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왜냐면 새만금을 가지고도 정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꼭 개발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산이 욕구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항상 매년 보상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전북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전북에서는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4대강 맑은 물 이것 좋아요. 정말 앞으로 강물이 맑게 되어야 인간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과연 1조 1,728억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조달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강도 중요합니다마는 전라북도 도가 안고 있는 준용하천 정비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런 중장비계획이라면 이것의 1/10만 가져도, 전라북도가 소유 관할하고 있는 준용하천부터 정비해야지, 지금 준용하천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상과 꿈이지, 현실적으로 옮겨 놓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은 크고 현실은 암담한데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화되어야 하고 이런 장기대책을 세우는데 왜 전라북도가 관할하고 있는 준용하천은 하나도 안 들어 갔냐 이거예요. 먼저 도 안에 소관이 되어 있는 것부터 하셔야지. 좀 수정을 하신다면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배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98년도 예산안이 금년도 보다 자주재원 측면에서, 바꾸어서 얘기하면 자주재원 중에서 지방세 세원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몇%?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작년보다 약 4.5% 증가된 액수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질문한 이유는 기획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물론 자주재원확보에 대해서 일부는 세정과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서기 때문에 그 점을 한 번 짚어 보았습니다. 자주재원의 비율이 높으면 바꾸어 말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좋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궁극적으로 자주재원이 확대가 되어서 자립능력이 있을 때만이 그 지방정부는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방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병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못지 않게 자주재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주재원확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정책을 입안해서 지사께 건의했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김창수 위원님께서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저희들로서는 답답한 상황에 있는 질의를 주셔서 저희로서는 참 어려운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자주재원을 높이는 것은 현재의 세제구조상에서 우리 도세라든가 또는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것을 무리하게 우리가 특히,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 어떤 입장료를 올린다든가 수수료를 올린다든가 했을 때, 그것은 도민의 부담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공공요금 성격의 목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자주재원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이런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대기업 유치가 많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사 이하 간부들, 도청 전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기업유치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되면 자주재원의 근본적인 토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주재원확보와 같은 맥을 이룬다고 봅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협의회의 효율적 개선, 그리고 건전재정운영체계 강화, 경영예산제도의 도입, 계획과 예산의 효율적인 연대, 이러한 저희 내부적인 경영차원의 노력을 하면서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을 기본적으로 높이는 것을 현재의 조세구조상에서 한계가 있다는 그런 답답한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현재 조세체계상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답하지만 세제개편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다방면의 방법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하는 그런 점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냐,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감사가 내일까지로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오늘은 단편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대 사업의 39조 1,40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50대사업이 끝나는 연도가 최종적으로 몇 년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2020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림잡아서 연평균 2조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재원대책은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물어봤는데 그때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때 김창수 위원님 질문 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전북대학에 용역을 주었습니다마는 그 용역에서 검증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매년 전북발전비전의 예산이 중기재정계획 심의 시에도 항상 그때그때 검토.보완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참고로 선진국에 사회복지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선인가 알고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서구 중에서도 복지를 중시하는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반도 이 지역과 또 영.미지역이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세한 국가별 투자비율은 제가 현재...
창수
김창수위원
정확하게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일례를 들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외국의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로 주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은 사회복지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전체 50대사업의 총 규모에 비해서 그런 분야의 예산이 적은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 한 가지 추가해서 보고 드릴 것은 저희가 전북발전비전,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장기계획을 세우고 중기계획으로서 환경계획, 농업 3개년 계획 그리고 환경, 문화, 예술 이렇게 세우면서 금년 10월달에 지사님께서 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하셔 가지고 복지여성국에서 초안이 돼 가지고 12월달에는 성안이 되고 1월달에는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장기 사회복지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본 위원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의 의견도 반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음은 '98년도 국가예산확보상황을 보면은 '97년 대비 27.8%가 증가한 그런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97년도는 '96년에 비해서 47%나 증가한 그런 예산이 확보가 돼있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욕심에는 한계가 없겠습니다마는 67.8% 증가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그 자체도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97년도에 비해서는 프로테이지상으로 볼 때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수치기 때문에, '97년 예산이 중대하게 프로테이지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국가예산 중에. 아니면 국가예산도 '98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는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97년도가 '96년도에 비해서 47%가 증가된 것은 그때당시 정부예산 전체 증가율이 13.4%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율은 5.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이것을 따져보면 27%라는 것이 금년도 예산 47%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예산 13.4% 증가가 '97년도에 대해서 '98년도에는 5.7%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상도 그렇지마는 절대 액수로 볼 때 '97년도 보다 줄었거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97년도에 확정된 예산액은 1조 1,880억원이고요, '98년도 예산으로 확정 된 것은 1조 5,185억원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7.8%의 증가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재테크전문가를 도입하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고, 지사께서도 정원을 늘려서 전문가를 두는 문제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내부적으로라도 전문가들을 내부적으로 발굴하고 픽업을 해서 운용을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발탁해서 운용을 해야되겠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지사를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각 실.국이 공히 실.국장님에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도정이 원활히 수행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를 염두 해 두고 정책을 입안하고 건의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사가 발탁을 그렇게 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기획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런 건의도 하고 업무자체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9월 이후에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원화가치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급락을 하게 된 요인도 중요하지만, 요인에 앞서서 일반 시민들도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가 달러 빚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재테크전문가가 가 있다면 그런 것을 예견해서 충분히 사전에 달러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상환할 재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더 라면 환율이 인상되기 전에 어떤 상환대책을 세워서 사전에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환투기를 해서라도. 환투기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외화로 확보해서라도 지방재정이 손실이 안 가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냥 시기가 도래하면 그 때 환율로 해서 상환하면 그만이지 이런 안이한 자세들을 가지고 임했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지적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먼저 재테크 전문가 채용을 검토하는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 내부적으로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앞으로 이것의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하는 과정에서 2차 조직개편에는 꼭 그것을 반영해서, 재테크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직위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예를 들자면 재경원이라든가 관계 부서의 배움이 있는 공무원을 전입시키는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에 남아 있는 경제부처의 인력을 각 시도에 소화해달라는 중앙부처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검토를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도로 보아서는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개 국장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가 방을 하나 주어야 되고 또한 숙소가 해결되어야 하고 몇 가지 수당을 주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고요. 여하튼 결론은 일응 내년도에 2차 조직개편이 있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내무부와 협의해서라도 재테크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선은 그 분야에 있는 세정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관계 계장, 또는 차석급 직원들을 관계 분야 재테크분야에 차출시켜서 교육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조직을 개편해서 재테크 전문가를 직제상의 편제를 해서 채용을 하든, 픽업을 하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적어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내부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있는 직원 분들, 그 중에서라도 전문가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한 분을 지사께 건의해서 재정을 운용하는 그러한 분야에다가 배속을 시켜서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경제학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경제학을 전공했다던가, 전문가적인 수업을 한 사람이면 얼마든지 조금만 창의력을 발휘하고 연구를 하면 재정운용 하는데 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데 그냥 현재 직제가 이러니까 내년도에 가서 서로 직제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능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상당히 안이한 자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장께서 과감하게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실장의 권한으로 안되면 지사께 건의해 가지고 지사가 타당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인사상의 어떤 법 테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문제도 직제관리도 운영의 묘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급 말씀을 하셨지마는 국장급이 아니고 6급 직원 하나만 전문가를 채용해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상위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6급 정도의 별정직 정원 하나 승인 받는 것 그렇게, 다른 분야는 필요하면 정원 승인을 받는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6급 이하의 이런 정원들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금년에는 실기를 했습니다마는 향후라도 꼭 이런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도 재정운용 전반에 관해서 좀더 연구해서 재정운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실장께서 안되시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런 것이 어떤 이유에서이건 관철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으시면 위원들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재정운용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투자심사계를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투자심사계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정 전반적인 재테크문제, 또 도정 전반적인 경영행정문제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 제도적인 개선 이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로 고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음 남원의료원에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헤전 메디컬 측으로부터 1억 7천만원을 회수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 소송이 어디까지 되어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달 27일날 7차 공판을 재판하도록 돼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심에서도 그렇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번에 진행 된 것이 어느 정도나 결심을 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수차에 걸쳐서 더 공판을 해야 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금년 안에 다음에 한 번에 결판이 날런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1심이 진행중인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1심에 대한 원고측이든 피고측이든 양측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심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겠지요. 일단은 이 재판이 대법원확정판결을, 물론 상고나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가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나 그 쪽에서 회수가 되든 안되든 여부에 따른 원장께서 책임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제 질의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바꾸어 말하면요. 헤전 메디칼에서 이것을 변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을 경우에, 아니면 헤전 메디칼에서 변상을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 판결이 난 후에 원장이 책임 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냐 그런 질의입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법원에 지금 재판계류중이니까 1심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1심 결과만 보고 나서 거기의 책임여부에 대한 거취를 밝히시겠다 그런 표현이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아직은 재판에 계류중이니까 지난번 작년도 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 점을 존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먼저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5페이지 총괄의 성질별에 기획관리실의 이전경비가 집행잔액이 140억원이 남아 있고, 그런데 이미 1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미집행이 되어서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을 공산이 있지 않나 이래서 질의합니다. 이전경비 140억원, 그 다음에 실과별에 예산담당관실 집행잔액 220억원, 정보통신담당관실 11억 3천만원 미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50%이상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지요, 시일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실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기획관실이 전체 남은 것이 2억 5,100만원이고요, 일반수용비하고 복리후생비입니다. 보조 수감자료로 드린 것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은 2억 5,100만원인데 그것이 일반수용비하고 복리후생비가 그 내용이고요.
원철
송원철위원
가만 있어봐요, 집행잔액이 5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240으로 되어 있고 250으로 되어 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전체 액수는 같습니다. 주요한 것만 책자발간, 통계보고서, 연보발간 주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은 집행잔액이 305억원인데요, 이 중에 출연금이 총 예산의 290억원이고요. 국비 95억원을 제외한 195억원이 지방채로 기금에 자금수급계획에 따라서 '97년 12월 말까지 송금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도 12월말까지 집행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도 사업비가 10억 3,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시기가 아직 되지 않은 그런 것이 3억 5백만원이 11월, 12월 중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두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원철
송원철위원
예산담당관실의 220억원은 어디로?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계수상의 문제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세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5페이지 보시면 예산담당관실의 집행잔액이 224억원이 돼있습니다. 그 주요 큰 내용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군산의료원이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중에 안간 것이 30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건축비, 국.도비 50억원을 아직 송금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전출금 50억원이 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찍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곧 하려고 합니다. 70억원 중에 20억원은 이미 송금을 했고 50억원을 저희가 늦추고 있고 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3억500만원을 풀로 8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집행이 안된 것이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수요가 없으면 집행을 안 할 예정이고 풀예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 관련해서 그 다음 교육비특별회계 그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여기 5페이지 보면 예산담당관실이 220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관실 집행잔액은 190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다른 것이 보태집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9페이지를 보면, 저희 예산실의 본청 인건비가 서 있거든요, 풀로 총인건비가 서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하고 수당만 합쳐도 한 32억원 정도 두달 봉급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 미집행에는 주로 큰 것만...
원철
송원철위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금 50억원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송금을 안 해서 미집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철
송원철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예산 50억원이 추경에 서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자금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빨리 주어버려야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자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12월로 해놓았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기획관실의 복리후생비를 보니까 본봉에 대해서 1억 6천만원인가, 봉급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뭔가 계산이 잘못됐나.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연구개발비가 뭡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한대로 전통문화예술 정보시스템이라고 이번 12월 초에 계약되는 것입니다, 6억 5천만원짜리요. 추경에 선 것이지요, 아직 시기 미도래 된 것이 6억 5천만원입니다, 11억원 중에요. 그리고 큰 것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앞으로 11월, 12월에 나갈 것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와 전화료, 기타 2,100만원이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1억 2,500만원이 남았는데 11월, 12월 중에 나갈 것이 1,600만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내역서를 주세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임차료는 7,400만원은 11월, 12월 중에 100% 다 나갑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제가 물어 본 것이 연구개발비가 하나도 없길래 이것만 자세하게 내역서를 하나 내주시라 이것입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자세히 내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다음 도발주공사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97년으로 마감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많고만요. 현재 '97년으로 완공이 됩니까? '97년도 계약은 되어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 도저히 '97년도 말까지 완공이 안될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계속공사로 돼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고요. '97년이 완공되는 행사는 공사발주관계를 자료를 회계과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어려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뺐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합니까, 금년도는 어디에다 지급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주로 들어 간 것은 재해대책비, 재해복구비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100%가 아니고 마을진입로 교량복구비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2억 3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수해로 교량이나 진입로가 파손된 것을 복구해주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수해로 교량이 파손됐으면 올 수해엔 얼마나 컸는데 12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집행이 된 것인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여러 개가 합쳤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마을 진입로 한 개를 가지고 12억 몇 천만원이 나와 있길래,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1억 6천만원인것 같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 같이 전부 수해보상이니 그런다고 했는데 다리도 수해로 부서진 것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각종 법령 판례 검색시에 CD롬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보급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에서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빨리 시작한 편입니다. 타도에서는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을 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각 실과에서 저희에게 판례를 의뢰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판례를 알지 못하고 어떤 재판이라든가 질의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 개략적인 판례가 있는가를 질문하면 대개 거기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 가지고 제공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병현
이병현법무담당관
이 CD롬으로 할 때 더 좋은 부분은 기존책자로 판례를 찾으려면 한 12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판례를 찾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CD롬은 판례내용을 임의 열을 저희가 부여해 가지고 주면, 거기에 관련된 총 판례가 임의 열에 해당되는 판례 10건이든 20건이든 이렇게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검색을 해서 찾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또 하나는 현재 책자로 되어 있는 판례는 추록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한 2, 300만원씩 드는데 전체 판례가 한 20만원 가량으로 CD롬 한 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사 지시사항을 보니까 1공무원 1문화재 추진실적 그런 것이 있는데요, 20페이지 맨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이 문화재 보존의 해입니다. 그래서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나 중견 6급 공무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공무원이 자기 지역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문화재 하나를 수시로 보호하는데 자기가 관리에도 참여하고 또한 문화재 손상이 있다던가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동향보고도 하고, 다시 말해서 한 문화재 한 공무원 담당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완료가 85건이고 추진중이 8건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개선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생각하실 때에, 내가 보기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사님이 원래 공약도 딱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적게 하셨어요. 또 지시도 굉장히 아껴서 하십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이 5분내지 10분이 걸리지 않아요. 저희들은 큰 애로는 없습니다. 실천이 아주 정확하고 100% 실천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각 과에 회의해서 지사의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점검체제로 수시로 가동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기업안정개선추진, 환경오염방지대책, 여러 가지 상당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거든요. 완료는 85건을 했다고 하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업환경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또한 행정서비스개선,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기업경영활동 지원, 이런 정도로 크게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잘 아시지만 기업환경개선분야에 있어서는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400대 기업에 설문조사 결과 전국 400대 기업에서 일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400대 기업 속에서 전라북도 기업이 몇 개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거의 한 2개 정도뿐이 안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두 개 가지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전국에서 당신들이 어느 지역으로 기업을 새로 한다면 가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전국 표본이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지요, 전라북도는 몇 개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물론 전라북도는 많이 들어가서는 안되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 외에서 지역으로 오고 싶다는 것은 이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이해를 하는데 400대 기업 중에 전라북도 기업은 한 두어 서너개 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 두어 서너 개 기업의 조건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표를 찍은 것이지요, 충남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이요.
원철
송원철위원
전라북도가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나쁘다던가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전국을 표본으로 한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전국을 표본으로 했는데 전라북도 기업 2, 3개가 전라북도 평가는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었냐 그런 얘기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전국경제인연합회 400대 기업이 설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얼마만큼 협조해주겠다 나는 이것을 평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기사를 그렇게 봤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조사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원철
송원철위원
이런 것이 자칫하면 숫자 나열하는 식으로 되고, 실지로는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구체적입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잘 좀 점검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각종 통계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통계에 관해서 기획관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성엽
유성엽기획관
통계조사는 현재 우리 도의 기획관실 통계계가 있고 시.군에도 통계계도 있습니다. 시.군조직과 쉽게 말해서 시.군과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인력, 공무원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수당을 지급해서 인력을 채용합니다, 한시적으로, 그런 능력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이 지역 통계사무소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전북지역 통계청입니까, 거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성엽
유성엽기획관
저희하고 직접적인 업무의 지도감독 관계는 없는 것이고 통계청의 승인도 받고 지도감독도 받습니다마는, 서로 업무협조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통계가 도 통계하고 여러 가지로 다 다른데, 농수산 통계수치 이것이 좀 왔다갔다 갈피를 못 잡아 가지고 농민들이 통계를 믿고 농사를 지었다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통계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통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통계는 언제 자료화가 됩니까?
성엽
유성엽기획관
통상 1년 후에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발행하는 통계도 있지만 통상 통계가 1년 주기가 대부분인데,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통상 한 10개월 한 7, 8개월 후에야 통계활용이 가능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럼 전북도에서는 각종 통계가 다른데, 도에서는 실지 가장 도민들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틀린 통계를 조정하는 역할 같은 것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농수산부에서 나온 이런 통계가 각자 다를 때 조정역할을 하지 않냐.
성엽
유성엽기획관
사실 그런 기능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취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어떤 것을 느끼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 지역통계사무소가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통계를 맡는 기구가 있고 또 농수산통계소가 있어 가지고 이 통계담당기구가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다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역단위에서 통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도의 뜻이나 도의 방침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특히, 농수산통계라든가 고용통계라든가, 광업관련 통계라든가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을 조정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서 농민들이 믿고 농사지을 수 있게 그런 역할을 도에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엽
유성엽기획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통계청하고도 상의하고 건의 해 볼 사항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의료원을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사실 의료원 관계자료를 이렇게 많이 뺐습니다. 하도 군산의료원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한 두어달 전부터 해서 자료를 빼 가지고 왔는데 약품은 누가 구입을 합니까?
병철
유병철위원장
군산 의료원장 답변하세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는 총액입찰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구입을 누가 하냐고요, 원장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책임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약사위원회에서 금년도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다 확인하고 나서 약제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책임자가 그러면 약제과장입니까? 여기 계십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오늘 출두에는 없습니다. 약제과장이 구입요구를 해 가지고 제 명의로 구입을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사회 통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얘기가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내일 생각해서 얘기해야겠는데 예를 들어서 담당의사가 바뀌면 같은 처방에도 제약회사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일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전에 차입된 약이 다 써지지 않으면 새로 들어온 같은 계열의 신약을 차입하지 않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을 보면 3년 동안 자료를 뺐는데 계속적으로 제보가 있는 데에도, 자꾸 더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여기서 대답하기 곤란하면 좌우간 제약회사에 따라서 마진율이 다 틀리지요, 같은 약이라도?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총액입찰제로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조정이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전부 총액입찰제로 합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아주 특수한 약 몇 가지 품목을 빼놓고는 총액입찰제로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제약회사에서 약을 구입하는데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여론과 정보가 상당히 있어서 그런 것이 또 상례, 관례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의료원의 경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어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시정을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위원님 말씀 참고가 되는데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 의료원에서 비리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비리라고는 안 했습니다. 상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상 마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렇게 담당관이 3분 계시는데 보상금이 담당관실마다 하나도 안 써졌네요? 100% 집행이 안되었어요. 자료를 보았더니 법무담당관실만 행정심판위원회 현지출장비로서 실비보상책정을 하는데 실제 출장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는 내용만 있고. 예산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 란에는 아무 사유가 없어요. 예산담당관실은 1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 215만원, 법무담당관실은 126만원.
병철
유병철위원장
먼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하세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이번에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서 가지고 아직 시기 미도래 되었습니다. 금년 지금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기술평가위원들 심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역정보화추진사업 연구용역비와 관련되어서?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기술평가 위원들 평가하는데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기술평가를 하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여하튼 그 연구개발비가 6억 2,413만 6천원이지요, 맞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연구개발비가 총 따지면 6억 2,400만원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업자가 확정이 되면 업자한테 나중에 계약을 해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보상금은 그 외에 215만원인데요. 215만원 보상금은 업체들이 낸 제안서를 기술평가에 의해서 기술평가위원들 보상금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정보화 추진사업과 초고속 정보통신응용서비스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지금 18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들 지역정보화시범사업으로 총 6억 6,900만원으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79만원에서 각종 이번에 나온 유인물 만드는 것도 평가하는 것, 용역 평가하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다는 그 용역평가에서 수용비가 679만원이고요. 급양비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12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연구개발비가 6억 5,900만원 중에 이번에 순수한 시범사업은 6억 2,413만 6천원이고요. 초고속정보통신운영서비스 개발용역비가 3천만원이고요. 또 나머지 업무개발에 따른 소프트웨어구입비가 5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방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보상금이 215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6억 6,967만 6천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보상분이 이 부분에서?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중에 보상비가 215만원인데 기술평가위원들이 이달 21일 부터 28일까지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2월 초면 지출이 되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기술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학계하고 연구기관에 대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학계는 어느쪽, 서울 쪽입니까, 전북 쪽입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전북 쪽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연구기관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연구기관은 도 외에도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그 중에서 업무를 따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실 100만원 당초 도 경영수익사업이 있을 경우에 연찬회를 하게 되면 강사수당으로 쓸려고, 현재 상태로는 경영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 현지 출장여비로 세웠습니다. 과거에는 출장한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전혀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축소해서 해놓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미집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네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서울사무소는 시책특수활동비 전혀 집행이 안됐는데 업무적으로는 많은 일에 쓴 것처럼 했는데 200만원이 집행이 안됐어요?
종권
주종권전북서울사무소장
200만원은 추경에 세워집니다. 지난번에 시책활동추진비는 사용이 되었고 이 내에서도 오늘 15일 현재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대개 어디다 씁니까?
종권
주종권전북서울사무소장
저희가 특수 국회예산문제라든가 각 부처의 정보자료를 획득하고 이런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 좋습니다. 연가보상비를 하나도 안 주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종권
주종권전북서울사무소장
연가보상비는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됐습니다. 12월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연가보상비는 1년이 끝나야 하고 자기 연가권리를 15일 동안 하게 돼있는데 연말까지 딱 계산해 가지고 안된 그 부분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많이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4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12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자한 돈이 1,763억원, 이렇게 하시는데, 1,763억원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어려울 테니까 자료로 내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북학을 마무리하셨는데 반응이 좋고 전북의 미래를 창조하는 기틀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동감합니다. 전북의 미래를 창조하는 기틀이 좀 구체적이고 가시화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문화분야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주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평소 전라북도가 도세도 약하고 도민 숫자도 2백만에 불과하고 전라북도를 다시 전주광역시와 전라북도로 이렇게 분할한다면 도세만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 특히, 전주는 경기전을 비롯해서 각종 문화재가 많이 있고, 또 전통한옥 지대도 있고 그래서 전주는 문화의 도시로, 물론 교육도시도 첨부되겠고 쾌적한 도시, 애정이 가는 시로 만들기 위해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주는 광역시보다는 전라북도 도청소재지로서 이조 5백년의 전통이 서려있고 문화자산이 많은 도시기 때문에 문화시로 발돋움하는 길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서 그 방향으로 틀을 잡고 나가면 오히려 빠른 길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조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의 조명이 좀 미흡하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견해하고 전적으로 같이합니다. 첫 번째, 조심스럽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마는 현재 전주시에서 완주군과 통합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지마는 그것이 전주 광역시로까지의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않는 것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전라북도 2백만 약간 넘는 이런 인구나 도세 하에서 광역시로 다시 나가면 주변 도세 약화가 그야말로 완전히 절반정도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가지 전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간에는 그야말로 통합을 다시 해야한다는 그런 논의가 계속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도 그것이 광역시는 여타 도세에 미치는 나머지 잔여 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종합적인 발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예를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는 문화시가 되어야 되고 여기는 전통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지적하신 문제와 문화 예술도시로서의 원대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전주권 광역개발계획을 금년 겨울에 작업해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좀더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권역개발에, 그것이 국가계획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이 73.3% 인데 현재까지 수입된 것이 65.3%정도이고 세입이 된 것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나머지 35% 가량의 세입의 전망은 확실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세입, 이것은 금년도 국가예산규모가 축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약 28억원 정도가 결손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로부터. 그것은 저희가 예비비와 기타 불용액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상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나머지 지방교부세라든가 양여금, 국고보조금은 통계로 보아서 매회계년도 6월 이후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추경 직전 7월까지 왔었는데요.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오기는 그대로 28억원 결손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액 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가의 결산이 늦어지고 송금되는 것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속 재경원이라든가, 내무부, 또는 관계부처에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해서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6월 이후까지 오는 것이에요. 오기는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작년에도 결산마감 할 때까지 안 온 돈이 48억원 정도 되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약 370억원 정도입니다, 결산 이후 6월까지 온 것이에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과년도 잡수입으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고 보면 370억원은 금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산 과목해소는 잡수입으로 넣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년도에는 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고 그 다음에 과년도에 안 왔을 때에는 과년도 수입은 잡수입으로 잡는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과목에서는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문제가 세입이 작년도 경우 같으면 370억원이 안 와서 결산상 370억원을 미집행하고 넘어가고 따라서 금년에는 370억원이 잡수입으로 늘어나는 현상이지만, 또 안 오면 마찬가지 되는 현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문제점이다 그 말입니다. 적기에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송금 안 오는 것이 지방재정 운용하는 데의 어려움이다. 우리는 매년 이렇게 반복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반복되는 이런 현상을 시정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97년도 말까지 최소한 익년도 2월말까지 오면은 결산검사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처리가 되는데 폐쇄년도 이후까지 3월 10일 이후까지도 오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증액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반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증액교부금이 390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6%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증액교부금에 대한 조기 영달건의를 한 바 있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일괄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물론, 애로사항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정책변화가 있어야 해요. 국가예산이 12월 말이면 지방의회는 말하자면 회계년도가 바꾸어지는, 한 6개월 늦게 되는 이런 현상이든가, 국가예산이 6개월 빠르던가 이런 제도개선이 있어야 만이, 더군다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지방화시민으로서 그런 현상이 있는 데에 대고 우리가 집행이 안되는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돈입니다 마는 증액교부금 같은 것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것 같으면 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교부금하면 교부금은 교부세하고 좀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증액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증액교부금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긴 옵니다. 특히, 증액교부금 같은 경우가 익년도 가을까지도 오기 때문에 그것이 큰 애로사항입니다, 자금영달이 오긴 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진짜 큰 애로를 겪고 있고 그래서 행정부지사회의, 기획관리실장 회의할 때에는 여하튼 그것이 제1번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고쳐야 한다고 그러고, 재경원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선행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데요. 이것은 어느 때인가는 고쳐져야 할 그런 반복적인, 어떻게 보면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전라북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가 연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든가, 무엇인가 대안을 내놓아야지,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기에 영달이 안되어서 예산집행에 또는 이런 것을 대안 제시를 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 차례 했는데 일종에 참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그 고초를 겪고 재경원에 나와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저희들 배전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작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집행내력은 빨리 준비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료요구를 해야겠다했다가 안 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에 한 번 챙겼지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말하자면 액수가 한 1,5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작년예산에 편성했다가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예산으로 사고이월 넘겨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시하는 기관이 없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도민과의 대화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도민과의 대화에 꼭 지사를 수행하셨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빠진 데는 없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작년도에는 부지사께서 해오셨는데, 초장에 부지사께서 해외여행 중이셨기 때문에 제가 시작해서 14개 시.군을 다 다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정책협력관실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도민과의 대화가 과연 꼭 필요하고, 도민과의 대화의 성과가 과연 보고하신 대로 되어 가느냐 하는 부분 하나 하고, 이것이 도민의 날 같은 도가 주최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우리 도의원들을 전부 초청해주시고, 참석한 차제에 지역의 선수들도 격려하고 그런데, 도민과의 대화가 과연 이번에 14개 시.군을 다녀본 결과를 봤을 때, 도의원이 도민과의 대화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떠한 예우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 번 판단해보셨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도민과의 대화에서 물론, 업무 소관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민과의 대화는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로서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다른 각 시도에서 평가하는 것과 또 내무부라든가 외부기관, 그리고 언론기관의 평가를 보면은 상당히 전라북도의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가 독특한 제도이다, 또 생활현장의 생생한 민의를 수렴하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도에서 유사한 것은 있지만 상당히 직접 대화성격으로 열린 행정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가 직접 대화 현장을 도지사를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도민들의 바람이 의외로 넓고 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활주변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도정의 시책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처리해야겠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는 누누이 김상복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 문제는 여러 위원들게서 여러 차례 저에게 공적, 사적으로 말씀을 주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도의원들의 예우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전상의 문제이고, 또 주관 부서인 내무국에서도 의원님들 예우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용인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위원님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과 또한 대화현장에 나온 주민들에게 부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무국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의사항이 너무 지나치게 도로나 하천정비, 그리고 회관 이런 중심으로 되어서 우리 도가 정말로 도로와 하천정비에 기간적인 그런 민원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느꼈고 그것이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도민과의 대화 행사 자체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간 기획관리실장이 전 시.군을 통해서 지사를 보좌하고 다니셨다고 하기에 말씀을 드리고, 그 현장의 사항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지사의 도민과의 대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력관실 때도 짚었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는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민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면은 도 실국장, 따라서 그 지역 도의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예가 많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면은 도에서 오신 분은 도지사가 간부소개와 더불어서 소개를 하고 시 자치단체 봉사단체, 시의원들, 시 간부들은 시장이 소개하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시의원들과 시 간부는 소개를 안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의장 정도는 소개를 하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도의원이 참석하면 도지사가 도의원을 소개하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맨 먼저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요, 격을 갖추어주어서 고마운데 도행사기 때문에 도의원에 대한 초청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지, 도 자체에서 해주셔야지, 시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정읍시도 오신다면 정읍시장이 안내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지사 보좌를 잘 좀 하세요. 정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1일날 오셨습니다. 도의원들 비례대표 강예순 의원까지 합쳐서 7분입니다. 참석하신 분은 비례대표인 강예순 의원 한 분 참석했을 거예요, 아시고 계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해외에 가신 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해외에 가신 분은 정환배 의원 한 분뿐이었습니다.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사람도 없고 시에서 삐쭉하게 안내장 하나 오는 정도가 도민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지역의원 6명을 제외하고 비례대표 강예순 의원 한 분 참석 소개를 하시고 지사의 도의원 소개난에서 쳐다보고 도의원이 한 분도 없으니까 도의원들이 전부 해외에 가시고 안 계신다 이러한 소개를 하시고 다음 간부소개를 했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정환배 의원 한 분만 가시고 전부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참석을 안한 것도 문제지마는 지사가 자기 고향 정읍에 오셔서 지역의원이 하나도 안 오신 변명이 해외출장으로 변명을 했다고 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당신도 지역민의 표로 당선되었고, 저희들도 지역민의 표에 의해서 당선된 분인데, 거기에는 각 의원들의 절대 지지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다른 것을 대면 모르지만 전부 해외출장으로 이유를 댄다고 해서야, 이것 당신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 도의원들은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그런 인상으로 비쳐져서 쓰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도민과의 대화가 앞으로 있을런가 없을런가 모르지마는 금년은 끝난 것이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금년에는 끝났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사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재선이 되실 지, 다른 분이 도지사가 되실 지 모르지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도의 주관행사인 만큼 도가 주관해서 도의원들을 챙기시던가, 말던가 하셔야지,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선거구는 단위로 묶어져 있지 않고 주관하는 부서도 없고 지역에서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도는 도의원들이 자동적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면 안내라도 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가 취해 주셔야지, 시에서 챙기는 것인가, 도에서 챙겨주는 것인가, 차라리 안 챙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의전에 관해서는 내무국으로 하여금 지금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다음 번에 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각별한 유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도주관행사기 때문에 그 지역의원의 동향을 지사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 그 말씀이어요. 동향을 모르고 앉아서, 우리도 지역민들로부터 당선된 사람들인데 해외출장이나 갔다 라고 핑계를 대면, 우리를 옹호는 못해줄망정 그런 식의 표현을 해서 쓰겠느냐 그것이에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여러 해 세 번째 도민과의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행사가 연례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하튼 의전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의 단순히 도민대화 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까지 의원님들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정읍에 와서 지사가 도의원들 해외 출장 가서 안 왔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의 사과가 있어야 옳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하기로는 해외출장 가신 분도 있고 등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모두 어떤 분이고 다 해외에 갔다는 표현이 아니었고, 해외 가신 분도 있고 또 다른 사정이 있는 분도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6명중에서 1명이 해외에 가고 5명이 안 갔는데 해외에 간 것이 대표성이 되어서야 쓰겠냐 그 말씀이에요. 지사를 잘 좀 보필하세요, 얼마 안 남았지마는, 이것이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부담스런 대목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느라고 수고들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서 쓰겠습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담당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집행사항 내일 갖고 나오시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8월달에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바로 이것 사업집행에 대한 촉구를 실.과에다 통고를 공문으로 정식 전부 다 했고, 현재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내일도 있고 하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읍.면.동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토록 개선한다,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읍.면.동에서도 팩스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처리가 됐고만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의회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개선한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덧붙이려고 합니다. 이 건축물대장은 이것이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 이것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용도가 건축물을 하는데 도장으로 쓴다든가 했는데 사무실로 한다든가 이렇게 변경할 때에는 소관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 번 시.군에 알아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 본 사람이에요. 한 3일 내에 한다고 해도 어느 때에는 몇 일이 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담당자가 현지를 가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을 관리하는 데에는 별 관계가 없지마는 용도변경으로 할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이 관계를 좀 참고로 해주시고,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비관계를 문의하니까 대부분 재해대책비로 활용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예비비가 '97년도도 그렇고 '98년도 예산편성관계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산 부서의 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사의 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금년 같은 때만 하더라도 예비비가 상당히 활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보면은 111억 4천만원인가요, 그렇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당초 예산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62억원이 써지거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쓴 것은 36억 6,3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추경재원으로 들어갔지요.
김상복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한 60억원 정도 이상을 지금 예비비로 충당하는데 재해대책비나 이런 것으로는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재해대책비로 36억원이고요, 그 나머지는 추경재원으로 해서 일반재원화 시켰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부금이 있지요. 이런 데에서 가용자원을 많이 활용하지 않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다룰 때에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97년도 예비비현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97년도, '98년도 것을 검토해보니까 징수교부금을 적정하게 안 세웠더라 그리고 결국에 가서 예비비로 많은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비비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방세 징수 교부금 같은 것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기치 못한다면 상식 밖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많더라, 한 100억원이 왔다갔다하는 정도의 숫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내일도 하니까, 나머지 의료원 관계, 양쪽 남원이나 군산 의료원이 이것이 부지매입이나 신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지사업에 물론 하는 것은 좋지만 도의 어려운 경제난에 상당히 복잡한 내용도 있는데, 지금 이자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양쪽에서 합해지는 이자가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한 15억원 정도가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의 신축부지에 따른 이전의 경비에 대한 이자만 그렇게 해당이 되더라. 그러면 그 이자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에서 부담을 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남원의료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빚을 얻은 것이고, 또 군산의료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빚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자는 별도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예산을 제가 검토해보면 일괄적으로 도에서 이자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한계를 그어야 되지 않겠는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자본이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하고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문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 물론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고 다음에 하셔도 좋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은 도청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의료원이라는 것이 최근 각 지역의 의료원을 다 보아도 점차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어려운 경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구노력이나 이런 것이 미흡한 점이 있긴 합니다마는, 의료원이 영세민들, 오지 낙도 주민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의료수가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이 의료원 본래 목적이기도 일부 하긴 합니다. 다른 의료원에서는 일반 운영비까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반운영비는 현재까지는 군산의료원이, 금년 말에는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운영비는 지원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양쪽 의료원이 부담능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운영비는 지원 못할 망정 이자는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제가 운영비도 줄 수만 있으면 주면 좋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가 좋은 것은 항상 하위권입니다. 생산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총생산이나 이런 것을 보아도 그렇고, 또 좋지 않은 것은 상위그룹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일 얘기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 지시사항 같은 것도 보면 대부분 고차원적인, 자연환경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술회관이나 도청사나 전부 해야 할 사업이에요, 안 해야 할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열악한 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산성이 있는 분야 쪽으로 우선 투자를 해가면서 그래서 비생산적인 분야는 차후로 넘기는 이런 방향으로 도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알 정도의 굴지의 사업보다는 밑바닥에 있는 그런 곳을 찾아 가지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타도에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갈 정도, 최소한도로 전국의 5, 6위 정도로 중간정도를 벗어날 때에 그러한 어떤 다른 환경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도 가는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잡아 주는 것이 좋겠다. 옛말에 등 따습고 배부르면 흥겨운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픈 사람이 노래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전북경제입장에서는 지사의 이런 사업도 가급적이면 서민대중을 위해서 생산성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자금을 돌려 가지고 그 사업은 다음 뒤로 넘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사업도 아직 멀었어요. 그것도 조금은 늦추어가면서 그 시스템을 맞췄으면 쓰겠다, 의료원의 신축하는 것,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한다, 의료원이 과연 얼마나 투자가 됐고 이자는 얼마큼 들어갔고 이것을 해야, 거기 근무하는 분들도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투자와 도의 자원을 받아서 많은 이자를 물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적자를 덜 내야겠다 하는 애착심을 가질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자꾸 투명성 있게 하자, 그 말씀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 부서와 관련이 되어서 국제협력관께 어제 전라북도 국악원 인원 30명이 공무원에 준해서 국외여비에서 여비를 1인당 105만원씩 30명이 지급을 받았는데, 조문이 이현령비현령 그런 현상이 나와서 이것을 확실히 짚고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가고시마를 갈 때에는 국악원 보상금으로 단원들이 직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을 때 30명이 국악원 여비가 아닌 국제협력관실 국외여비에서 105만원씩 여비를 받고 갔는데, 과연 단원들이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아니냐 하는 것보다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를 볼 것 같으면 5호에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업무의 성격 동방 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지방여비지급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30명씩이나 여비지급을 하라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 위에 공문원 배우자 민간인, 사회학교 교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기타 민간업체의 임직원, 5호가 공무원이 아닌 자 이런데 이런 것은 부득이 우리 도의 이익을 가져올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집단적으로 30명이나 가는 단원들에게 1, 2, 3, 4항의 성격이 아닌 출장으로서 과연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비를 꼭 지급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악원의 예산에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가야 하는데 공무원에 준해서 여비를 지급했던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30명에 대한 105만원씩 지급은 대단히 잘못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하는데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어제도 이 문제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국악원의 원생의 신분이 전라북도 국악원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촉한 공무원입니다. 또한 동조례 시행규칙상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직접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또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수행을 하는 그 범주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위촉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상에 적용을 직접 받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순수한 민간인 신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준용되는 조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외여비지급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전라북도여비조례 제4조에 의거하면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외여비규정 제9조 제3항에 의한다면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신분으로 본다면 보상금으로 지출하여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도에서 공무목적으로 지정해서 9조 3항에서처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이 때에는 또한 공무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가고시마현과 미국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가고시마의 경우에는 연례적으로 정기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에는 미국의 시장개척단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는 도에서도 두 분이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뒤에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우리 국악원생들이 30명이 가서 부채춤을 비롯해서 창이라든가 했을 때에 3번 이상 기립박수가 나와서 굉장히 효과가 높았다는 이야기를, 그야말로 매년 보내달라고 아주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거기에 참석하셨던 의원님들로부터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국외여비 통합관리를 지적하셔 가지고 '98년도 국외지원여비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악단원 여비는 현재, 보상금으로 현재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금후 추경 등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물론, 무리는 없지마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규정에 맞는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답변말씀 중에서 시장개척단이 아닙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명칭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김병석 위원과 김희원 위원이 참석하셨는데, 국제교류차원에서 간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국제교류차원에서 가셨는데 더군다나 가고시마현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자매결연이 되어서 보상비로 책정해놓고 매년 다니는데 미국 워싱턴주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워싱턴주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30명이나 대단원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국제협력을 하실 그런 행사라고 하면은 이미 그 전에 예산이 추경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편성을 했어야지요. 즉흥적으로 가기는 가야겠고, 돈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서 돈을 빼 가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야 쓰겠느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국제협력관실 자료를 보았을 때요, 이것 워싱턴주 공연에 관한 것은 예산에 부기에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디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부기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력을 받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도 국외여비가 한 1억원 돈 남아 있습니다.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지만 성격상, 목적상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예산에 925페이지에 워싱턴주 도립국악단 공연 40명으로 5일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갖고 와보세요, 그때는 못 봤는데... 정정합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오해가 없고 개념규정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통과시켰지만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심사한 과오가 있습니다마는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보상금으로 처리해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준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궁여지책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준용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면 준용할 것이 뭣이 있습니까. 어차피 이것이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여비 같으면 국악원에 넣어주셔야지, 왜 여기다가 넣냐 이것입니다. 보상금을 한 쪽에서 처리하고, 이쪽에서는 국외여비를 처리하고 있고 잘못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런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예, 김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오늘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감사장이라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자료는 충분히 요구가 되고 질의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견들을 하셔서 회의가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와 주십시오. 예를 들면은 박문희 위원께서 누차에 걸쳐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에도 질의를 하셨고, 작년도 예산 중에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누차 질의하셨는데, 오늘 그런 질의가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사항 같은 것은 충분히 자료준비를 해오셔서 그때그때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셔야지요. 질의하는데 자료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하겠다든가 이렇게 되면 감사가 느슨해지고 효율적으로 진행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급에서 9급까지 전 공직자분들이 도정이 진짜 도 예산 일원을 집행하는 것도 내 돈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셔야 되고. 아까 정읍의 도민과의 대화 지적해주셨지마는 그 부분도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사가 일부러 도의원들을 골탕먹이려고 해외출장 등이라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누군가 보고를 할 때에 대부분 출장 간 것으로, 도의원 분들 초청도 제대로 정식 절차를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본 위원이 못했습니다마는 정읍시에서 했는지, 도에서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도 주관 행사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기획관리실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협력관실이라든가 내무국에서라도 주관 국, 과에서 챙겨 가지고 도의원들이 다 참석하실 수 있게끔 정중하게 전화연락이라도 해서 해야지. 적당히 해놓고 참석이 안되니까 그것을 얼버무리기 위해서 전부 해외출장 간 것 같이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사는 그런 쪽으로 그 자리에서 도 의원분들이 참석 안한 이유를 대부분 해외출장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을 것으로 본 위원은 유추를 합니다, 상황은 안 봤지마는. 그래서 보필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내가 지사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도정발전이 있는 것이지, 위에서 지시되는 사항만 별 문제없이, 무리 없이 처리가 되면은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으로 도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창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짚고 내일 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답변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도 피로하실 것이고, 오늘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보조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답변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답변자료를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셔서 바로바로 보조를 잘 해주시고, 또 답변해주시는 실장을 비롯한 그리고 기획관, 3분 담당관 각 의료원장들께서도 성실하게 책임있게 내일은 답변하실 수 있게 되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기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