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간사 이기봉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현행 조례 중 주민생활 불편과 행정낭비초래 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법치행정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조례현황 계 94. 기획실 16건, 총무국 25건, 재무국 10, 시민국 19, 도시정비국 8, 건설국 5, 보건소 3, 구의회 8. 위원회구성 및 활동기간. 위원회구성. 명칭, 서대문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9명, 위원장 전성장 위원, 간사 이기봉 위원, 위원에 정일출 위원, 박덕균 위원, 김종섭 위원, 허준구 위원, 김종철 위원, 조재구 위원, 김영일 위원. 활동기간 '96년 10월 22일부터 '97년 11월 24일까지 13개월간. 1차 연장 '97년 4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5개월간. 2차 연장 '97년 9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2개월간. 추진방향. 구조례 전반에 관한 현황 청취, 지역예산담당관. 각 부서별 조례내용검토 등 현황 청취, 각 부서 담당관.과장, 정비대상안에 대한 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전문위원. 토론을 통한 조례정비대상위원회 안으로 확정. 정비대상안 집행부 이송, 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제출, 위원회 안으로 최종 확정 및 본회의 상정. 집행부 통보조치 후 의회로 결과보고. 활동결과, 주요 추진사항, 추진실적 부서별 세부 정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문제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사무처리는 물론 내부조직의 운영 등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위법 개정 및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생활불편과 행정낭비 초래 등을 방지하여 법치행정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상위법이 개정된 지 몇년이 경과됐음에도 관련조문 및 명칭 등을 정비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이 중단되거나 동일내용이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임에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문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단순한 오자도 있는 등 전반적인 조례관리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됨. 개선방안. 집행부의 총괄부서인 법제부서에서 관보 및 상급부서지침 등 관련법령 변경사항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련지침 등을 마련, 시달 및 수시 교육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즉시 정비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조례실무부서에서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정비를 할 수 있음. 행정사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중 개정 및 폐지조례 검토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주민 불편해소 방안으로 일부 검토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였음, 16건. 개정 및 폐지 하는 조례는 본회의 의결후 집행부에 통보 검토 및 조치 후 의회에 결과 보고, 5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의사항 문제점에 말이에요, 내용을 좀 강하게 집어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몇 년씩 개정을 않고 있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말이에요. 일들을 너무 안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때 그때 내려오면 바로 개정이 될 수 있게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