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범 의원 발언

제137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199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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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농림수산국및산하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농림수산국및산하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사항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에 2백만 도민의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행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상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세심히 검토 지적해 주시어 도정이 한층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전라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에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 박성석 농업정책과장 안세경 농산지원과장 김경선 농수산유통과장 안병식 농지개발과장 권영길 축산과장 김남주 수산과장 송원병 산림과장 김종완 농민교육원장 김석철 농산물원종장장 최 수 잠업사업소장 황제연 종축장장 노수일 가축위생시험소 채효석 익산지소장 오언평 정읍지소장 도홍기 남원지소장 최인방 장수지소장 김진환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양순균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영원

영선

송영선위원장

조금전에 선서한 선서서를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일은 농림수산국의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농업부분 추진부서인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농수산유통과, 농지개발과 및 산하사업소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석 농림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나시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농림수산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농림부에서 실시한 농림사업 시·도 종합평가에서 전국 15개 시·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전라북도가 2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였으며 올해 573만석의 쌀을 생산, 최대 풍작이었던 지난해 567만 5천석보다 5만 5천석이나 많은 쌀을 생산하는 대풍작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농림수산국 소관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농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농정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농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와 같이 사무감사를 받는 간부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영선

송영선위원장

농림수산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하기 전에 국장 이하 관계관에게 촉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지금까지도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시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는데 이 자료는 감사하는 중이라도 준비가 되었으면은 바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안되었다고 하면은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시대에 수출가능한 농산물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자료, 품목, 규모, 수출가능한 국가명, 수출대책, 두번째 쌀, 참깨, 팥 등 찌꺼기나 볶아서 수입하는 사례, 도내 식품업체명, 수량, 앞으로 이러한 형태로 수입가능한 품명, 향후 농가보호대책 이 두가지 자료가 현재까지 도착을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빨리 준비하셔서 요구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질의에 앞서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증인이 채택되어 본위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질의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자료제출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우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도내 전과 답의 경지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논 밭을 합쳐서 지금 현재 22만 7천㏊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논이 16만 9천㏊로 74%를 점유하고 있고 밭은 5만 8천㏊로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림수산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전 경지면적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2,226만평, 일단 ㏊를 제가 평수로 구분을 했습니다. 95년도에 2,226만평, 96년도에는 411만평이 증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95년도에 2,226만평에서 다시 96년도에 411만평이 증된 이유는 뭐지요? 감사자료를 제출해 준 것이 있지요? 여기 주요 업무현황말고 농업정책과 소관 요구자료에서 90에서 97년도까지 농정기본현황에 나와있는데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밭만 늘어나고 논은 계속 줄은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호방

황호방위원

밭이90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5만 2,197㏊로 점차적으로 줄어가다가 갑자기 95년도에 들어서서 5만 9,619㏊로 불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밭이 불어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간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산림이 줄었다는 소리예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산림면적은 줄 수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6년도에 411만평이 다시 줄어버렸는데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95년도에는 늘어났다가 96년도에는 정체현상을 이루고 있는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0에서 97년도까지 경지면적 자료를 준 것이 90년도에는 5만 4,111㏊ 그러다가 96년도에는 5만 8,246㏊라는 소리지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5만 9,619㏊가 95년도에 되었는데 96년도에 들어서서 5만 8,246㏊로 준 이유가 뭐냐 이 소리입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농지전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공장이 들어서고 밭이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그런 현상에서 줄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목으로요? 어디로?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지전용허가같은 것을 할 경우에 공장용지라든가 산업시설용지라든가 그런 것으로 전환이 되는 거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논과 밭이 잠식되었다는 소리네요? 밑에 보면은 밭도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소량으로 줄어들다가 95년도에 들어서는 3,666만평이 감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95년 1년뒤에는 205만평이 또다시 감되었단 말입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지금 추세로 봐서 논은 매년 3천㏊씩 감소되는 추세로 되어 있고 밭은 둔화하거나 약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런 식으로 농경지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은 먼 훗날에 가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잠식을 시킬건가요? 농지대책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질의 논은 가급적이면은 농지를 전용하는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유휴지라든가 산이나 그런 임야는 가급적이면은 많이 활용해 가지고 다른 산업용지 시설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농지전용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종전에 산림쪽에서 형질변경을 하다보니까 밭이 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과장! 아, 산림과장이 오늘 안나왔나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내일 감사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럼 이 문제는 다시 산림과장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우리 실무과장인 농업정책과장이 95년도에 일부 늘어났다가 준 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시간을 많이 소요되어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황위원님 지적대로 논과 밭의 면적이 95년을 기점으로 대폭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농지전용문제, 그 다음에 산림전용문제, 개답,개전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수반됩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통계사무소 측에서 매년 경지면적 조사를 할때 94년까지는 표본조사를 하고 95년도에 농업전수센서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95년도에 통계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해에 논면적이라든가, 밭 면적의 진폭이 95년도에 커졌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는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전수 논과 밭에 대한 전수면적조사를 했습니다. 원래 10년 주기로 농업센서스를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농림부 방침을 바꿔가지고 5년마다 하자 해가지고 95년도에 조사를 했던 겁니다. 농가인구라든가 모든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그런 식으로 표본조사만 하다가 95년도에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센서스 조사를 하다보니까 나왔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농림수산국에서는 농지전용이 되는 부분을 파악 못한다는 이 소리네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전용되는 부분은 파악을 합니다마는. . .

호방

황호방위원

그게 농지변동 되는 부분을 파악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느날 갑자기 1년 새에 느닷없이 얼마큼 불은 거예요? 3,666만평 논이 감되었고 밭은 갑자기 2,226만평이 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95년 센서스 조사를 할때 알았다는 소리는 그만큼 농림수산국에서는 전라북도 농경지가 잠식되거나 아니면 증된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이나 잠식되는 부분은 매년 파악을 합니다. 이 농림부의 농업통계사무소 표본조사에서 공표되는 수치가 전국 공식자료기 때문에 그 통계수치를 대외적으로 저희들은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면적이 나온 것이고 95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지전용은 어디서 하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요즘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동통신이 난무하다보니까 농지전용 시켜 가지고 기지국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내 120건에 4만 7,417㎡가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와 관련해서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앞으로도 계속 기지국을 신설할때 계속 해줄 겁니까? 법적하자가 없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앞으로도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들이 시·군에 관련해서 기지국 설치시에는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특히 우량농지일 경우는 억제하고, 인근에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임야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조치를 하고. . .

호방

황호방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기지국들이 지금 011, 012, 015, 017, 016, 018, 019 이렇게 있는데 기지국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기지국 하나를 만드는데 1억원이 넘게 소요되거든요. 1억원이 넘게 소요되더라도 그것보다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세우다 보면은 우리 농경지가 잠식되는데 또 한가지는 그것이 있음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되었건, 어떤 정책이 되었건 간에 기지국 하나를 가지고 같이 쓸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그 기지국을 해줄 때는 한 개를 가지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면은 기지국을 못만들게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황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이동통신국이 자기들 사업자별 이권관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통합해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정보통신부, 이동통신 사업자, 그리고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최대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경제도 어렵고 한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정이 같이 덩달아서 따라갈 필요성은 없다 이 소리예요. 중단하고 다음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겁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이 있지요? 농촌특산단지 육성과 휴양지 개발의 보존과 융자가 아직도 배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배정이 안된 농가들은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까? 몇 %정도나 공정되어 있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특산단지 사업육성은 79% 약 80%가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20%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이달 중에 배정이 완료될 계획이고 배정을 안한 이유는 국비배정이 11월 중에 되었고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약 20%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차질은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밑에 칸을 보면 관광농원과 민박마을이 있지요? 16개 마을에 212개 농가가 융자자부담을 합하면 471만원 정도의 사업비하고 관광농원은 25개 지구 89농가에 2,853만원 정도 사업비인데 관광농원이나 민박마을이 그 액수로 손색이 없습니까? 민박마을은 한 농가당 417만원 정도가 되는데, 자부담을 합쳐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민박마을을 할 수가 있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물론 부족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부족한 액수로 민박마을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민박마을은 관광지쪽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되어 버리면 전라북도 관광지가 외지 사람들한테 아주 이미지가 안좋은 쪽으로 부각이 많이 될까 싶은데 417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줄여서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민박마을 융자관계는 황위원님 지적대로 농가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주 극히 적은 지원금액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지원한도가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안되고 있고 마을당 3억원인데 마을에 지원이 가게 되면은 여러사람이 혜택을 보려고 하다보니까 나눠먹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주택시설 개보수라든가, 화장실 증축이라든가를 하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16개 마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14개나 13개 마을을 한다고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민박마을로써 전혀 손색이 없게끔 해야만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이미지를 좋게 하고 가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손님으로 지저분한 집을 갔을때 되돌아와서 항시 그것이 남듯이 전라북도의 관광지라는 것이 민박마을이 잘못되어 있음으로써 인식이 잘못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확실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될 것 같은데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금년의 경우에 4개마을에 6억 900만원 융자지원을 하는데 호당 평균으로 따지면은 1천만원이 넘습니다. 전체 지원농가 수가 48호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올해 되어있는 민박마을 4개 마을에 대해서 진안, 무주, 부안 여기에서 4개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 위에 있는 민박마을 16개 마을중에서 212농가에 10억원을 나눠보니까 10억원이 자부담까지 있잖아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91년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7년째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원초기에는 농가지원규모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마을당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의 소규모로 지원되다 보니까 농가 호당 지원액이 소규모지원이 되었고 점진적으로 농가 호당 지원액이라든가 마을 지원액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농가 호당 약 1천만원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도 부족한 액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융자를 한다고 했는데 융자는 몇%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융자 70%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융자의 이율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연리 5%,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잘못되면은 농가들 부채만 가중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계속 푼돈이나 나눠먹기식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다음에 특산단지 167개소 중에서 1,698농가가 참여했는데 이 중에 사업포기 업체는 몇 %정도나 되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특산단지 사업은 사업포기를 하거나 영업중단을 하게 되면은 지정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장,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부실한 단지라든가 사업실적이 없는 단지, 영업중단한 단지에 대해서는 94년같은 경우에는 24개 단지를 지정취소했고 95년도에는 8개 단지를 지정취소했고 96년도에는 2개 단지를 취소하는 등 매년 이렇게 지정취소를 시키고 재정비를 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가있는 보조금 문제는 어떻게 하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지정취소를 하게 되면은 보조금 회수조치를 합니다마는 이 농어촌 특산단지 사업이 보조사업이 생긴것은 94년부터 생겼고 그 이전에는 융자지원만 있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94년부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94년 이후에 지정보조사업을 지원받은 단지중에 지정취소된 단지는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전혀 한 군데도 없었다는 이 소리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94년 이후에 보조금 사업을 지원받은 단지로써 지정취소된 단지는 없다는 말씀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특산단지 중에 94년도에 24개 단지를 지정취소했고 95년에는 8개 단지, 작년의 경우에는 2개 단지를 지정취소한 바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총 융자금이 얼마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융자금은 단지별로 다 다릅니다. 지원한도가 5호 미만참여 특산단지의 경우에는 2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현재 나간 것이 257억 4,200만원이 나갔고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융자는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연체물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관계까지는 확인하 바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먼저 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세입액이 전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그 문제부터 알고 싶습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앞에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고보조는 개괄적으로 약 70%에서 75%, 각 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은 그런대로 들어오고 있고 농지개발과 소관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고보조 사업예산이 늦게 온 형편이고 나머지는 거의 목표액이 잘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과별로 세입에 대한 현재 전입한 내용은 유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 자료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고에서 지금 내시는 되었어도 사업자금이 실질적으로 안온 그런 자금 등 지금 집행이 안되어 있는 그런 문제, 근본적인 농림수산국 소관의 별도 도에 세입된 그런 금액도 약 7억원정도 됩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전체적인 국비세입자료를 정확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먼저 농업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최고 경영자반 교육비 지원, 추경예산도 편성을 해서 1기분, 2기분 해서 집행할 때가 넘었는데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최고 경영자반 교육비 지원관계는 유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2회 추경때 3,7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1인당 70% 보조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상반기 분의 일부는 지급을 했고 하반기 분을 금주 중에 최고 경영자반 학과 수강과정이 다 종료되기 때문에 등록학생을 대상으로 금주중에 전액 보조지원할 예정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집행내역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왜냐면은 같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그러한 사업비들이 유통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되었는데 농업정책과 소관은 거의 집행이 안되었다, 또 등록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면은 적은 돈이지만 성의있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집행이 제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사정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농어민들중에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왕에 도와주려면은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주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루속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금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실테니까 그런 문제는 등록과 그 다음에 바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유념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음은 농산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서 전체 집행이 하나도 안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저희과 소관은 유희빈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농 고품질은 전혀 국고가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내놓은 뒤 바로 11월 5일날 전입이 되어서 21일날 송금이 30%만 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28. 6%가 왔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한 3,4억원이 왔다는 얘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4억원 왔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도비 7억원 중에서 그 비율로 그렇게 보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것은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서 보내게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해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것에 비해서 중소농 고품질 사업만 유독 늦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업은 물론이고 예산집행에서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으로 5억 4천만원의 예산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5억 4천만원으로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하는지 또 어떠한 품종에 어떠한 농약 또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배분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4억여원에 시·군비까지 합치면 약 8억 3천여만원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이 요구하는 양에 훨씬 못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제가 생각할때 금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병충해 방제에 이것 말고 예비비까지 투자해서 25억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전체 양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1/5에서 1/6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예산때는 획기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우리 농산지원과장께서 농약 공급을 하고 방제하는 것을 그 과 직원이라든가 소관부서에서 현지감독이라든가 시찰을 한번 해봤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제 자신도 여러번 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 출장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1/5정도 된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잠정적인 수치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잠정적일 수치일 따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현장을 확인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농민이 선호하는 농약,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양, 제때 공급하는 그 문제도 거론이 되어서 자세한 답변을 제가 바랬던 것인데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농민들한테 농약이 나가면은 시·군에서는 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지도소, 농협에서 무슨 농약을 어디에, 우리 군 우리 시내에는 어디에 주는 것이 합리적이냐, 직원들이 모여서 방제협의회를 해가지고 시·군실정에 맞는 농약를 설정하고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농약의 보유량도 참조하고 해서 현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요합니다. 다음번에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된 금액중에서 불용처리될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하고 있다면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그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불용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재처리가 될 것인지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결산감사하는 도중에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것은 전부 찾아서 마지막 추경자료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아마 불용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는 겁니다. 주로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은 수산과에 어로지도선의 유류비가 많이 남는 것인데 그것도 이번에 전부 깎았고 일부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남는 것도 깎았고 해서 실제적인 사업비에서 남는 예산은 아주 최소화했습니다. 예산때도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불용액을 많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사장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전혀 없을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유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금 2차보전사업 38%, 집행액보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유통기금 2차보전 문제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나눠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6월말까지이고 하반기는 12월 말까지 신청하는데 하반기는 아직 신청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상반기 집행실적이 38%입니다. 하반기는 다소 불용액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집행이 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쌀전업농 육성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어요. 쌀전업농 육성이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현재 105%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체적으로 다 완료되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다 완료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평상시에 의심스러웠던 부분, 이런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되겠다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이 가공산업을 하는 곳이 있고 하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농협에서 가공산업을 하는 것은 농협자금으로 우리 도비나 국비가 나가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국비와 융자금으로 하고 도비는 없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가공업을 하는 분들이 현재 어떻습니까? 수지타산이 맞다고 합니까, 안맞다고 합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현상유지쪽이 많고 잘 안되는 쪽도 많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원래 가공산업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썼을때 원료비가 생산비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자연히 판매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두부공장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수입콩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국내산 콩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산농산물을 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산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비보조를 한 40% 정도 해주는고만요. 융자를 해주고 자부담이 20% 해서 사실상은 가공업 시설을 하는데 우선은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첫째 국제경쟁력을 기를려면은 우선 융자를 해주고 국비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실상은 적자운영을 하는 가공업체도 나오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우리 도내 102개의 가공공장이 있습니다만 전통식품이 70개 산지가 32개 해서 102개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가공공장별로 생산성 향상 증대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시설이 낙후된 데는 시설현대화를 시키고 있고 원료구입에 대한 원료자금을 저리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포장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일반 4개 대학에 식품공학이라든가 식품영양학 교수들과 자문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지에서 경영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지원을 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품목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도록 기술지도를 함과 동시에 판매촉진하기 위해서 판로를 여러 가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농협에서 하고있는 우리농산물대축제라든가 해외직판행사라든가 국내백화점 행사라든가 전주에 있는 코렉스마트에 우리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해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판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지금 융자이자는 어떻게 나갑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융자는 산지가공공장에서 일반에는 8%고 나머지는 5%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일반은 8%라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가공산업을 하는 사람중에 전통식품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산지가공공장을 하는데 마을 협동으로 5인이상으로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사람은 8%고 5인 이상 공동으로 하는 데는 5%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3% 차인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국산농산물 원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입푸보다 경쟁력이 더 어렵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나 높은데도 국제경쟁력을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국제금리와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8%짜리, 5%짜리로 차등적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안맞고 법인체는 5%를 해준다, 개인은 8%를 해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개인은 경쟁력이 더 어렵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이라든가 일반 공동으로 하는 것은 순수한 농업인들이 주로 하는 것이고 일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업단위로 농업인보다 일반 자연인이 한다는 쪽에서 차별성을 두는 겁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판로개척도 좋고 기술지도도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그 기업이 잘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자본문제때문에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빈약한 농민의 입장에서 비싼금리를 써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서 금리를 조금 더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냐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농림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우리가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인데 지금 중국산 농수산물때문에 제일 문제거든요. 중국산이 값이 제일 싸니까요. 원산지 표시때문에 추석전에도 전무님들을 데리고 남문시장도 조사해 보고 했는데 원산지 표시문제로 몇 년간을 조사하고 단속을 하고 계속 적발하고 했지마는 지금도 가서 보면은 원산지 푯말도 갖추지 않은 상태, 우리가 가서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순간적으로 둔갑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표찰마저 갖추지 않은 업소도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다고 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원산지 표시를 근본적으로 안하려고 하는 것은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4배 내지 8배 정도 있게 되고 상인들이 가급적이면은 원산지 표시를 않고 국산으로 둔갑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서 표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 .

강선

최강선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표찰까지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단속을 해서 적발도 하고 했지마는 단속이 형식적이 아니었냐, 지금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을 하겠다고 했는데 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잘 했더라면은 표찰을 꽂아놓고 안꽂아놓고를 떠나서 표찰정도는 전반적으로 갖추고 있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가니까 거기서 표찰을 찾느라고 야단법석을 벌이고 하면서 결국 못찾아낸 이것은 찾는 것 그 자체도 형식적이고 못찾는 것은 아예 준비를 안했던 것이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압니다. 사실상 단속반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지마는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 수입품은 수입품인지 알고 사먹고 국산품은 국산품인지 알고 사먹고 그런데 그것이 둔갑해서 판매를 하니까 선택권을 소비자들이 잃는데 현장에서 볼때 수차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지판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속 그 자체도 형식에 가까운 부분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산지 표시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정질문때도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더 심도있게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질미, 양질미 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쌀이 어느 지역쌀보다도 우수하다고 하는데 과연 우수하다는 양질미가 양질미 대우를 받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쌀이 경기미로 많이 둔갑해서 고가로 팔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양질미는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호남미가 경기미로 둔갑한다, 이것은 초기에 물벼상태로 외지에 있는 상인들한테 방매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경기 이천쌀이라든가 여주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브랜드화되어서 유명세가 붙어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우리 도내에 양질미가 물벼상태로 나가는 상태도 있었고 도내 농가들의 경영이 영세하니까 조기에 환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분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조기에 그런 쌀이 외지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매를 해주는 방법이, 우리 농협이나 RPC에서 많이 수매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일시에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저희들이 이런 대책으로써 우리 전라북도 양질미공동관리위원회를 시·군이나 읍·면·동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품종을 우리가 더 많이 재배하고 재배된 양질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외지상인한테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RPC에서 양질의 쌀을 초기에 많이 수매하는 쪽으로 하고 RPC의 수매자금 부족에 대해서는 농협 자체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쪽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얘기고 두번째는 우리도 늦었지만 양질미에 대한 브랜드화를, 잘 아시겠지마는 EQ-2000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10월 28일날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계획전을 했는데 서울시민의 기호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전북쌀의 품질을 더욱 높여나간다고 하면은, 사후관리를 잘 해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쌀을 외부에 잘 알려가지고 좋은 값을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어느 기록을 보니까 경기미가 80㎏ 한 가마니에 15만 1천원인데 계화 동진미가 80㎏ 한 가마니에 13만 9천원으로 나왔거든요. 강원쌀이 14만 9천원이 나가는데 그래도 계화미하면은 품질이 가장 좋은 쌀로 평가받는데 계화미가 13만 9천원, 강원도 쌀이 14만 9천원이면은 벌써 1만원 차이가 나는데 전라북도 쌀이 경기미로 둔갑해서는 15만 1천원이 나오고 어느 기록을 보니까. 계화미가 이렇게 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계화미가 대표적인 쌀인데.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도별 가격을 말씀드리자면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한 3위정도 갑니다. 경기미가 15만 1천원이고 강원쌀이 14만 9천원이고 우리 전북쌀이 13만 9천원, 전남쌀이 13만 8천원, 경북이 13만 7천원, 충남이 13만 6천원, 충북이 13만 4천원, 경남이 13만 9천원 해서 저희가 3위정도 가기는 합니다만 계화미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최근에 계화미가 질이 떨어진 것은 품종에 원인이 있습니다. 추청벼라고 해가지고 조생벼로써 일찍 나옵니다만 분포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만 밥맛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화미의 인기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계화미에 대한 품종개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화에 있는 RPC를 통해서 고품위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전북쌀이 보편적으로 어느 지방보다 좋은 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알겠지만. 양질미가 경기미로 둔갑을 해가지고 고가로 팔리고 있다는 이것도 문제고 더구나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계화미가 아주 질이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 전북 양질의 쌀에 대해서 빨리 개선하고 빨리 시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EQ-2000을 브랜드화 시켜서 전북쌀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쌀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계화는 못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쌀로 만들어야 되고 그 쌀을 외지에 안뺏겨야 됩니다. 우리가 뺏기고 딴 데서 질이 나쁜 것을 구입해 들어온단 말예요. 좋은 쌀은 좋은 댓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못받는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지금도 좋은 양질미만 부를게 아니라, 시급한 상황입니다.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전북쌀이 좋은 쌀, 무조건 전북쌀하면은 좋은 쌀, 사실상 좋은 쌀이거든요. 좋은 쌀이 좋은 대접을 못받고 남한테 뺏기고 대접을 못받고 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부분, 더군다나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종자를 개선해야할 방안이 있으면은 종자를 빨리 개선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냐, 지금은 경쟁의 시대라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도나 자기들의 특산품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장에서 다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좋은 쌀을 우리가 제 값을 못받고 지금까지 해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마무리를 1차적으로 지으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관광농원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저희 도내에 작년까지 25개 지구, 금년에 신규 6개 지구해서 총 31개 지구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관광농원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농장중심이 아닌 음식점 판매나 또는 숙박업에 일부 관광농원이 치중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겠다고 평상시에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관광농원 관계의 저 개인적인 소신은 농원조성이 어느 정도 완비된 이후에 후 수익사업으로 뛰어 들어야 되는데 영세한 자금력 그리고 조성되지 않은 농장여건 속에서 우선 경영수지를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숙박업이라든가 식당업에 매달리는 일반 가든형식으로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전라북도 관광농원이 지금 25개 지구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작년말까지 25개 지구, 금년에 신규 6개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25개 지구에 89농가가 되겠고만요. 그런데 지금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대로 지키고 하는 관광농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모든 시설을 규정대로 한 농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먼저 최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관광농원 사업처럼 농림부 사업중에서 지침이나 지원규정이 수시로 바뀌어진 사업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사업중의 하나가 이 관광농원 사업입니다. 다만 현재 있는 관광농원은 법적으로 지정취소를 하거나 벌칙을 받을 관광농원은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총 부지면적의 최소한의 작목입식 면적이라든가 숙박시설 면적이 농장 전체면적의 10% 이내여야 된다든가, 식당 시설 옆면적이 농장면적의 5% 이내여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나 규정범위내에서 운영은 되고 있으나 운영이 부실할 따름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 없이 양수받거나 타인에게 경영케 할 수도 없지요? 그런 업소가 없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양도, 양수 사례는 저희 도내에는 없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명의도 변경할 수 없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타인의 경영은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경영주가 질병이나 징집문제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경영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했을 경우는 관광농원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과태료를 물리게 하고 지정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지금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에 관광농원이 있는데 거기에 명의변경이 안되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푸른 관광농원 대표자 최상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당초 대표자는 누구였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장계면 명덕리 관광농원은 당초 사업신청시의 대표자는 부친이고 부자간에 인계한 것으로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절차를 밟아서요? 당초 하신 최병운 씨란 분은 최상규 씨의 아버지가 되는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최병운 씨는 최상규의 부친이 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아버지한테서 아들로 옮겼다? 여기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관광농원 대표자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든가 질병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법절차인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신고처리 사항에 의거해서 양수가 가능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 변경사유난이 안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변경사유난이 나와야할텐데 안나와있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저희 직원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잘 정비해서 내드렸어야 되는데요.

강선

최강선위원

이런 사항이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인데 직원의 착오라고 해서 이런 정도의 자료가 나와서는 안되지요. 이런 상황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자료가 나와놓고 직원의 착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 하나 하나, 물론 행정감사를 앞두고 위원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지는 압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필요한 자료가 잘못 나와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최병운 씨가 최상규 씨의 아버지라서 부자간에 명의를 변경했다는데 이 사실도 정확히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에도 변경사유가 안나와있고 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더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 송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선

송영선위원장

최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농촌 특산단지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자금이 덜 나갔네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79%, 약 80% 나가고 20%가 남아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특산단지 하면은 주품목이 무엇이에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민속공예품이라든가 농수산 자재라든가 섬유직물 등 다양합니다. 주로 남원지방같은 경우는 목공예품같은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도자기. . .

재천

유재천위원

이런 것은 아직 사업선정이 안되어서 안나간거예요, 갖출 것을 다 못갖춰서 안나간거예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을 착공해 가지고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진도에 따라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보통 융자가 아니고 지원금이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2가지입니다. 시설자금은 보조지원이 되고 운영자금은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대출자금이 얼마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남원의 목기같은 경우.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단지당 약 1억원 내외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농정실적 가산금 사업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많은 금액이 집행이 안되었는데 상금받은 것을 했는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농정실적 가산금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96년 농림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되어서 금년 8월초에 최종 확정발표되어 가지고 상 사업비로 55억원을 지원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금년 8월에야 중앙에서 확정되어서 1회추경 예산편성시 수정예산으로 그때 반영을 했고 지금 각 시·군에서 세부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중앙에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늦게 이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주로 이런 사업은 무엇 무엇을 하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농정실적 가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사업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 다음에 생산유통시설,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저온저장고나 수송차량, 시·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들을 이 가산금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집행을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주로 금년에 쌀농사를 잘해서 가져온 것 아닌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96년도에 농림사업 전반적인 것을 평가해서. . .

재천

유재천위원

주작목은 그래도 벼겠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목평가만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벼말고 잘 한다는 것 내놓는다는 것이 있어야지요. 주로 벼때문에 이런 성금을 받는 것 아니에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평가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농림부분에 주요 42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 .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니까 경지정리도 크게는 쌀에 관계된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농림수산위원으로 돌아다녀 보면 알지마는 쌀 이외에는 별로 내놓을 만한 그런 작목이 없다 이겁니다. 쌀로 이 상금을 받아 왔는데 쌀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을 해주어야지 애는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쓰는데 이것을 엉뚱한 데에 써버리면은 뭔가 안맞잖아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쌀에 대한 평가는 중앙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평가는 있되 물론 그 점수를 매기자면은 주종목은 쌀 아닌가요? 쌀 위주로 해서 이 상금을 받지, 전라북도에서 내놓을만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농림사업 평가규정에 근거해서 평가항목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절대 품목별 평가가 아닙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79종인가 여러 가지 되지마는 그래도 주 작목은 쌀이라 이겁니다. 쌀로 인해서 이런 거창한 상금을 받아왔으면은 쌀농사 짓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이 상금을 환원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상금을 받았는데 이 돈을 엉뚱한 데 써버리면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런 결론이 안나오는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정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특화사업 다방면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쌀에 대해서도 지원을 않는 건 아닙니다. 저수지라든가 양·배수장, 취입보를 개보수한다든가 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한다든가 할때도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물론 쌀농사에도 배정이 되지마는 그런 식으로 여러가지를 얘기하는데 얼른 생각하기는 전라북도 하면은 쌀로 인해서 거창한 상금을 받는다 이겁니다. 쌀농사를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해주어야 앞뒤가 맞고 좌우가 맞는 것 아니에요? 쌀 농사를 지은 사람으로 인해서 상금을 받아왔는데 그 돈을 엉뚱한 데 써버리면은 이치에 안맞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쌀 산업만 별개로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별도 시상도 하고 사업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만큼은 유위원님 지적대로 쌀 관련분야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 자금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해서 자금배정을 어떻게 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량물꼬를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있는데 가서 한번이나 구경하셨는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개량물꼬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접 저희 직원과 시·군과장, 계장, 전부 인솔해서 실제로 제 손으로 만져보고 현지까지 다 가봤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그 농민이 가지고 가서 잘 설치하고 관리하고 하면 제가 직접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돈을 안들이고 그냥 만들어서 주는 것 같으면은 좀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그렇게 할만한 성질은 못된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만들어주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중앙에서 만들어 줍니다. 제가 가보니까 평야부에 많은 물을 빼야하는 데는 사실상 큰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정도의 규모, 산간부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넓은 평야부에는 유위원님 말씀따라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 문제는 중앙에도 건의를 해야되겠지요. 않는 방향으로 하든지 더 개량을 해서 개량물꼬답게 만들어서 보급을 하든지 해야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더 개량을 하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금년에 휴경논을 몇 % 없애고 했다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적당히 해서 매년 그런 식으로 하는가요? 아무리 둘러봐도 휴경논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은데 자료에 보면은 휴경논이 몇 % 줄었네, 몇 % 없앴네 이러던데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유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휴경논을 해가지고 다소나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쌀값과 굉장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쌀 값이 떨어져버리면은 아무리 하라고 해도 농민들은 이익이 그렇게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 수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몇㏊, 이런 수치적인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전북쌀의 질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질이 나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휴경논을 없애라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농가에 찾아가서 농사를 지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짓냐, 농로가 없으니까 뺑뺑 돌아서 별스럽게 해가지고 늦게 심는다 이겁니다. 거기다 벼를 심어놓고 가을철에 벼를 베어달라고 하면은 기계를 가진 분들이 딴 데가서 얼른 손쉽게 해서 하루에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곳에 가서 베어주지 여기는 안베어준다 이겁니다. 내내 눈맞고 서리맞고 해도 안베어줘요. 그러다보면은 나중에 서리 몇 번 맞은다음에 경작로가 없는 데는 엊그제야 벤 데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질좋은 쌀을 갖다 심고 종자가 좋은 쌀을 심어도 별 수 없어요. 맛이 서리맞은 쌀은 쌀같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진벼라고 했을때 농협에서 이것을 가져간다 이겁니다. 갖다 정미를 해가지고 서울에 냈을때 분명히 동진벼 쌀이고 전라북도에서 왔는데도 미질이 나쁘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있어요. 하루빨리 다른 데 쓸 돈이 있으면은 농사 지을만한 데에 농로를 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모 심을 때 심고 벨때 베어야만이 이 쌀이 양질미로 나오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억지로 공무원들이 달래고 사정하고 해가지고 심은 논에 별스럽게 좋은 종자를 갖다 심어도 안베어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도 재정만 가지고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빨리 시급을 해야만이 전라북도가 양질미가 나오지 예를 들어서 동진벼인데 안받을 수가 있어요? 받아가지고 정미해서 서울로 보내면 꼭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지난번 의회때도 유위원님께서 휴경논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가는 길을 내주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셔서 지난 10여일 전에 전국농산지원과장회를 중앙에서 할때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좋은 생각이다고 해서 국장께서 관계과장한테 지시를 한 것을 제가 봤어요.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은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이번에 산골에 심은 것은 엊그제 쳐가지고 매상이 다 오릅니다. 동진벼라고 써놨는데, 틀림없이 양질미를 만들기 위해서 정미소에 들어가요. 동진벼가 아니라 더한 것을 심었어도 서울가면은 미질이 나빠가지고 인정을 못받습니다.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농원, 민박마을에 대해서도 하나 물어볼께요. 이 문제도 몇 번 물어봤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되지요. 옛날 정읍시하면은 거기는 이런 혜택을 받을래야 못받는 거지요. 문화마을이나 이런 것은 안돼잖아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정읍시도 관광농원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물론 관광지니까 관광농원은 되는데 문화마을같은 것은 안되잖아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유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문화마을같은 것은 옛날 통합되기 전 시 지역에서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농림부에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공문도 받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공문회신 온 것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관광농원과 민박마을이 지금은 주로 어느 시·군에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저희 도내에서는 진안, 장수, 무주 이런 산간부라든가 남원 지리산 주변, 부안 변산반도 주변에 민박마을이 많이 들어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 문제를 본위원이 묻는 것도 제 출신지가 정읍이잖아요. 내장같은 데에 이런 것이 하나라도 들어야할텐데 아직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광농원같은 것은 모르지만 민박마을은 그런 쪽에 해주어야할텐데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우리 정읍시 쪽에서 안하려고 해서 안한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해당이 안되어서 안준 것인가.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정읍시에서 신청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읍도 민박마을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정읍시로 하여금 신청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아마 몰라서 못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정읍쪽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에 한번 나가보니까 아까 최강선 위원의 말씀대로 진짜 푯말도 준비가 안되고 어디에 넣어놓았다고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것을 일선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잘해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쌀이라고 하면은 중국쌀에다 꽂아야 되는데 글을 잘 모르니까 중국팥에다 꽂아놓고 고추에다 꽃아 놓아요. 본위원의 생각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고추같으면은 고추그림을 그려서 중국고추라고 해서 꽂을 수 있게, 이런 것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은 진짜 글을 몰라서 그런 가는 모르지마는 그런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모래내시장같은 데를 보면은 농산물 좌판을 하는 사람들중에 문맹자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품목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면은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남부시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것은 쌀인데 어째서 고추에다 꽂았냐고 하니까 제가 글을 몰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림은 다 알 것 아니에요. 쌀을 그려놓으면은 거기에 꽂으면 되지요. 4H 농촌지도자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지금 나가고 있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가지말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가도 뭔가 1원어치의 돈을 가지고 가면은 다는 못벌어올망정 거기서 뭔가 얻어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작목별로 않고 해외연수 하면은 경영인을 선발해서 가고 지도자는 지도자쪽으로 가다보니까 그 중에 벼농사 견학을 간다고 하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 위주로 해서 가야되는데 가서보면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소 키우는 사람도 가고 화훼하는 사람도 가고 벼농사 짓는 사람도 가서 한 두서너개 농장을 가는데 열심히 무엇을 배워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위주로 해요. 벼농사를 짓고 화훼농사를 짓는 사람은 가서 열심히 메모도 하고 모든 것을 관찰해 가지고 적어오고 하는데 자기 농사가 아닌 것은 그냥 지나오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총망라 해가지고 화훼면 화훼, 벼면 벼, 축산이면 축산으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면은 가서 뭔가 얻어오는 것이 있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유위원님 지적대로 금년부터는 연수분야 및 연수국을 품목별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품목구분 없이 연수를 떠났고 금년부터는 축산파트면 축산파트, 수도작 파트면은 수도작 파트로 모아가지고 단체별로 연수를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되고 연례적으로 매년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더욱더 품목별로 모아가지고 축산중에서도 가급적이면은 낙농업 중에서도 한우, 소위주로 보낸다든가 양돈분야로 국한시킨다든가, 시설, 원예, 과수 품목별 세분화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와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유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지도자회, 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3개 단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단체를 총망라해가지고 보내는 것은 단체특성상 원하지 않는 일이고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위원님 지적대로 품목별 연수를 하는 것은 참고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가급적이면은 그런 쪽으면 신경을 써주시면은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께서 가능하면은 답변해 주시되 답변이 안될때는 과장들께서 대신 답변을 해도, 그 대신 위원장님의 양해를 득한 뒤에 답변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있지요? 본위원이 자료를 지난 3년간만 받았는데 지금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298개소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간이집하장을 만드는 목적이 있지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생산지에서 공동수집해서 공동출하하는 과정을 밞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선도도 유지가 되고 가격경쟁도 유리하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 설치목적을 묻는 걸로 봐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약 200개가 넘고 3년간 186개가 된다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간이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하는 예산도 12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120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자한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기대하는만큼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활용일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사업효과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그렇지 않아도 간이집하장에 대한 활용도 문제때문에 제가 농림수산국장으로 오자마자 관계과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 특성이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은 365일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은 농산물이 개별적으로 생산되어 가지고 활용가치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농산물이 비생산 수기는 농기구도 거기다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집회장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어떠한 농산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활용하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각 시·군에 이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의도했던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역할은 100% 목적달성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활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농민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어지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부락 가까운 지역에 이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을 이용 안해요. 아까 국장이 답변하실때 신선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한번 봅시다. 수박이나 참외가 신선도지요? 거의 현지 밭에서 나간다고요. 그리고 수박, 참외나 양파, 마늘같은 경우는 간이집하장까지 이용하지 아니하고 밭에서 차떼기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도매센터에 내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와서 자동차로 그냥 싣고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은 지금 문닫아 놓고 있어요.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냐면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창고앞에 간이집하장이 있어요. 전부다 그렇다고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씩 소단위로 농가에서 나오는 것들, 많은 양을 가지고 물류센터에 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않습니다. 상품화되어서 나가는 것은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류센터에 산지에서 바로 가지 간이집하장에 모여서 이중적으로 이런 것은 않는다니까요. 오이, 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우스에서 바로 나가는데 간이집하장까지 내갔다가 나가는게 아니라고요. 하우스에서 바로 나간다고요. 중간에서 집하를 해가지고 한 데로 싣고 큰 도매시장이라든가 물류센터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과채류는 활용도 면에서 원만하게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과수, 배라든가 사과, 일부 특수한 과수의 경우는 상당히 선호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에 물류단지도 내년에 완공이 되면은 계통적인 출하라든가 집하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봐서 밭떼기로 내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활용가치가 높아질 걸로 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보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냉시설을 해준다든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보완하는 그런 것도 해가지고 이 시설을 가급적이면은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적지선정 문제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효용가치면에서 떨어진다고 예상되는 품목의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의향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해도 양해하겠습니까?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개소당 설치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금 간이집하장이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은 50평이 있고 큰 것은 250평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50평, 60평, 100평, 150평, 200평, 250평 이렇게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 298개소의 간이집하장이 있는데 그것이 다 잘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이집하장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 산지유통시설로써, 우리 농어촌에 현재 적당한 창고가 없습니다. 이것이 농민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에 있어서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딸기같은 것은 불과 15일～30일, 호박같은 것은 40일, 작목의 수확기간에 따라서 적게는 15일 많게는 75일까지 어떤 것은 3개월까지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자면은 쌀같은 것은 상당히 이용기간이 높고 사과, 배같은 것도 이용기간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정읍에. . .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개소당 예를 들어서 50평, 100평 하는데그 가격을. . .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최하가 1,500만원에서 많은 것은 한 1억 2000만원까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왜 시설비를 물어봤냐면은 아까 품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소규모로 지었을 때는 이용가치가 거의 없어요. 대규모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몇 개 품목을 통합해 가지고 숫자를 많이 하지 말고 크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용도를 높이자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기계 보관창고도 할 수 있고 가을에 탈곡장으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조그마한 것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고 해놓고 거의 문닫아놓고 있다시피 한단 말입니다. 이용가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더 이상의 얘기는 나중에 예산할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북 양질미 판매가 있지요? 이것은 왜 하는 겁니까? 하는 목적이 있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 쌀이 타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값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매김을 하기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 생산량에서 28% 정도는 타도에 판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 농가 자율적으로 판매가 잘 안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품위를 높여서 타 시·도에 판매를 해서 높은 가격을 받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불과 수년전만 하더라도 전북미하면은 계속 우수미로 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최근에 와서 가격차이가 80㎏은 만원이상, 20㎏는 4천원대가 경기미라든가 전남에서 나오는 간척지 쌀의 경우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질미 판매라 해가지고 EQ-2000쌀이라고 브랜드화해서 생산되고 있지요? 우리 행정당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북미의 이미지 제고가 나아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특정지역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북미하면 계화쌀이었단 말예요. 지금 계화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기미하고 계화쌀하고 1만 3천원대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동진벼라도.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유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면 4천원, 많게는 5천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추강벼를 아시지요? 추강벼가 언제쯤 장려품종에서 폐기되었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현재까지 장려품종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아니지요. 미질이 나빠가지고 장려품종에서 폐기되었다고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폐기되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몇 년도에 되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폐기년수까지는 아직 잘.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이게 말예요, 지금 현재 계화에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게 몇 %냐면은 75～80%에 육박하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있냐면은 왜 장려품종에서 이 품종이 폐기되었어요? 다수확이고 때깔좋고 한데.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미질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3,160㏊라는 계화의 넓은 간척지에서 80% 추강벼를 생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추강벼의 미질이 얼만큼 떨어지냐면은 추석이전에 햅쌀이라는 기분때문에 먹지 전혀 먹지 않아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이 서야 됩니다. 자료를 좀 내라고 했더니 15～20%라고 그렇게 왔는데 조사방법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쁜 쌀이 계화미라고 해가지고 나갑니다. 단경기에 출하되어서 완전 소비가 되어버리면 괜찮은데 그 많은 양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다 정부양곡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다시 되돌아 와가지고 1등을 맞는다 말입니다. 미질은 떨어지지만 겉보기는 좋아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계화쌀이 잘못되고 계화쌀이 잘못되다보니까 전북미가 잘못되고 가격차이가 나고 하는 것들은 농민은 이익을 쫓아서 수량이 많고 밥맛이 어떻든간에, 하지마는 이것은 우리 당국에서 지양을 시켜야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에 걸맞는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EQ-2000이라고 해서 이런 전북미의 제고를 위해서 기획상품전을 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이 서지 않는한 전북의 미질은 쉽게 호전되지 않습니다. 유통도 유통이지만 농산지원과에서도 이 문제는 적극 권장을 해야되어요.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내가 짓겠다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계화에서 양질미를 재배하는 그런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왜 경기미하고 계화미하고 똑같은 동진벼를 생산했을때 계화미에서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까지 차이를 봐야되냐 이 말입니다. 이미 계화쌀이라는 이미지가 땅에 뚝 떨어져서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지양시키려면은 우리 당국에서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뭔가 보존할 수 있는 조생종 품종이 대체된다든가 하는 방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 되면은 앞에서 EQ쌀 아무리 외치고 전북 양질미를 사시오, 사시오 해도 이런 것들이,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봉에 이런 벼가 있어요. 남원 것은 미질이 더 떨어져요. 계화쌀하고 똑같은 추강벼라도 남원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쌀은 미질이 더 떨어진다는 말예요. 그것은 판매도 잘 안되어요. 이런 부분들은 농정당국에서 지양시키고 앞으로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농민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임차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우선 임차를 했으니까 쌀 수량이 많이 나오는 걸로 하겠다 이거예요, 미질이야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 임차료의 %라든가를 내주시고 이런 것들 신경을 써서 최소한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책상에 앉아서 받을려니까 80% 되는데 한 15%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지금 종자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 자리에 바쁘신 데도 농지개발과에서 농조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우선 먼저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이 먼저 발언을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농지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개발과 소관이 경지정리가 대부분이지요? 봄마무리 대구획정리인데 91%가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집행 안된 이유가 뭡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국고하고 지방비에서 2,49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안온것이 대구획정리 부분에서 76억원이 안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누차 농림부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요즘 국가 전체적으로 불경기기 때문에 농특세 사업의 재원이 거치지 않아서 76억원이 안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사업비의 3% 정도가 안왔습니다. 11월 말까지는 내려주겠다는 구두통보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도내 업체들이 경지정리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듣고 있는데 과장은 얼마나 졸리는지 몰라도 도내 건설업체들이 재정이 쇠약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76억원이나 못받고 있다는데서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것을 과장은 알고 계신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도 그것을 깊이 통감하고 중앙에도 수시 연락하고 근자에 들어서는 중앙에서 자주 출장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때마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라북도가 부도도 상당히 많고 영세 건설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걸로 인해서 더욱 자금을 압박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경지정리 한지 1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반조성과도 그동안에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마는 도내 건설업체에 큰 피해가 옵니다. 연말안에 해결할 자신이 있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올해 사업분에 있어서는 연말안에 어떻게든지 중앙에 얘기해 가지고 꼭 영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민원에 술산지구 경지정리 하자보수 문제가 11월 24일부터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본 뭐가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가 금강사업단으로부터, 96년 봄마무리 연대가 신기지구하고 술산지구하고 금암지구 3군데입니다. 일단은 신기지구를 착공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다음 24일부터 술산지구를 하고 다음에 금암지구도 이달 말경부터 착공하는 걸로 금강사업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감사장에 오기 전에 오늘부터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전화를 했더니 일단 회사에서 와가지고 앞으로 하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금강사업단에서 설명을 하고 하자팀들하고 현장에 보낸 걸로 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술산지구가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술산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가셔가지고 현장을 보고 왔지마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봄마무리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지금 한 두군데가 아니고, 물론 57개소나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농사짓기 전에 하자보수가 끝날 수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 술산지구를 말씀드리면은 하자보수가 57개 지구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간안에 전부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올해안에 끝나고 내년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공사안에 하자보수를 다시하면 된다고 해서 준공검사까지 해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 끝났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끝났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끝났는데 하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하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준공검사를 잘못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강사업단 자체감사에서 몇 사람이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경지정리가 농민이 농사짓는데 사실 편리하게 해준다고 한 것이 이렇게까지 하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농민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서 경지정리를 해서 피해가 많았다는 것을 과장은 인식하시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가슴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지금 큰 관심사가 되어 있어서 술산지구에서 민원까지 들어와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하자보수는 금강사업단에서 하고 수박피해는 전북농조에서 한다고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하자보수는 금강사업단에서 하고 수박피해는 전북농조에서 하는게 아니고 일단 하자보수는. . .

현태

백현태위원

자료에 이렇게 나왔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민원에는 피해액 상이로 2차 협의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북농조에서 인수를 한 겁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아직은 인수를 안했습니다. 하자보수가 어느정도 완료된 다음에 인수할 계획으로 있고 일단은 전북농조에서는 지금 경작인들이 주장하는 양수장을 해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북농조에서 추진하는 걸로 내부방침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 자리에 전북농조에서 나와 계시지요?

위원장, 전북농조에서 오신 분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지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전북농조에서 오신분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관리부장 오운수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백현태 위원으로부터 증인을 택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전북농조의 오운수 관리부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오운수 관리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운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전북농조 관리부장 오운수

영선

송영선위원장

증인께서는 준비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전북농조 오운수 부장님이시지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지금 농림수산위원회 농림수산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술산지구 96봄마무리 경지정리 하자보수 등 요망이라고 해가지고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고석관 외 1명이 민원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처리결과가 시행자인 금강사업단과 관할농조에 처리통보하였음을 회신했다고 해가지고 97년 6월 4일날 금강사업단에는 하자보수 및 양수장 설치를 해라 또 전북농조에 대해서는 수박피해 보상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서류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전북농조는 인수인계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했지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아직 안받았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과장이 말씀하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아직 안받았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전북농조에 대해서 왜 수박피해 보상을 하라고 통보를 했는가, 사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알기로는 전북농조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이 필요해서 못자리때 물을 급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인수인계도 안했으면서 왜 전북농조에서는 수박피해에 대해서 왜 이런 지시를 했는가, 이 점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운수 부장을 나오시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오운수 부장이 나오신 것을 몰랐어요. 오후 늦게야 통보를 받고 이 자리에서 이것은 해결해야할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오운수 부장을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을 할 수 있게끔하는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해서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오운수 부장께서는 전북농조가 그 당시에 인수인계를 어떤 형태로 받은 것인가, 또 수박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왜 여기에서 얘기가 된 것인가 두가지 문제를 이 자리에서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저희는 그때당시 모내기철부터 인수관리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 몽리구역내 조합원들의 영농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기 설치된 양수장을 임시적으로 관리해서 급수하는 과정에서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침수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왜 농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을 정도로 양수를 하게 되었는가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때 당시 침수상황은 사실은 그 분이 수박밭 14동 피해를 당했다고 했는데요, 이틀전에 그 분이 수박밭에 물을 주기위해서 급수를 했습니다. 이틀후 5월 11일날 2㎜의 비가 왔었고 그날은 우리가 양수를 했습니다. 양수한 원인은 구역외 80㏊ 급수문제때문에 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배수로 역할을 해야만하는 그 배수로에 양수를 해서 구역외로 나가는 과정에서 수위가 높아서 그 다음날 28㎜의 비가 왔었는데 배수로에 있는 물이 안빠져가지고 경지내에 있는 그 물이 배수로로 안빠져서 약간의 침수피해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배수로가 경지정리지구 가운데 있지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제가 알고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배수로가 배수로의 역할을 못하고 양수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원인이 공사의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배수가 안되어서 수박피해를 입은 것이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북농조가 양수를 했다고 하지마는 공사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이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경지정리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 사후에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16종 57개소나 경지정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자보수의 원인이 되어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종 57개소에 해당하는 하자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침수피해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반조성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침수피해 원인하고 하자보수 16종 57개소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하자는 사소한 구조물의 파손이 있다든지 이용에 불편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지 근본적인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하고는 크게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57개소는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전 면적에 대해서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게 몇 ㏊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214㏊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214㏊에 57개소 하자가 생긴다고 하면은 6,000평에 한 군데씩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4㏊에 하나씩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60마지기 정도에 하나씩.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가 중앙배수로에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양수를 하고 거기에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양수장 배수로를 통해가지고 저쪽으로 물이 잘 가게끔하기 위해서 양수장을. . .

현태

백현태위원

설계에는 배수로에 양수장을 해가지고 물을 넘겨야할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단 말예요. 중앙배수로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침수될 수 있는 것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과장이 현장을 얼마나 다녀오셨는가도 염려가 되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마는 현지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접산지구 경지정리가 끝나지 않은 이상 배수로로 용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접산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수박피해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하고 관계가 없다고는 볼수 없겠지마는 여기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사자하고 금강사업단하고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중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당사자하고 금강사업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안끝났다 그 말씀이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안끝났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전북농조는 지금 애매하게 농민들 못자리 물관리를 해줄려다가 양수한 과실로 해가지고 이런 처리를 농지개발과에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얘기 없습니까?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저희 농조의 입장에서는 수박침수피해사건 문제는 지난번 농어촌 금강사업단과 도청, 그리고 저희 농조와 민원인들 4자 회담이 그 동안에 4, 5차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조사나 보상문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관하되 저희 전북농조에서도 관내 조합원이기 때문에 협조적인 차원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적으로 그 보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장 설치문제는 접산지구 80㏊가 경지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영농기 이전에 금강사업단과 협의를 해가지고 전북농조에서 설치하는 걸로 우선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양수장 설치를 전북농조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데 말예요. 사실은 금강사업단에서 경지정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양수로를 배수로로 써가지고 지금 양수가 옆에 있는 경지까지 물을 넣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서 양수장 얘기가 나왔는데 양수장도 사실은 금강사업단에서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업관계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서로 대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것은 원래 경지정리 구역 바운더리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은 경지정리를 한 사업시행주가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민원하고 접산지구는 경지정리 밖의 구역입니다. 거기하고 경작인들이 같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금강사업단에서 추진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지정리 밖으로 접산지구로 물을 대는 것은 그전부터 중앙배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댔고 그 지구가 전북농조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을 조기해결하는 차원에서 전북농조에서 그 쪽은 물을 원활히 대줘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북농조에서 양수장을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농민들의 마음이라도 빨리 진정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칙상으로 보면은 경지정리 밖이기 때문에 금강사업단에서도 처음에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금강사업단에서 해야할 사업을 전북농조가 지금 한다고 해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우리 농민들 입장이야 관계 없습니다마는 경지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과거에 옆에 있던 경지가 물때문에 피해를 보고 물이 안와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는 것은 기반조성과에 책임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경지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물이 잘못 나갔다면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 중앙배수로는 그대로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에도 물을 그쪽으로 용수했고 지금도 용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아까 과장께서 피해금액 상이로 2차 협의중이라고 피해보상 문제는 그렇게 처리했다고 처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협의라고 한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2차협의를 한다는 결론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도 물밑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서로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접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북농조 오운수 부장께서도 농민이 이렇게 경지정리를 잘못해서 어렵다는 걸 이해하셔 가지고 양수장을 설치하는데 동의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피해금액 차이로 인해서 2차협상을 계속 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지개발과나 금강사업단에서 협상이 되는 추세로 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될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감사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데 농지개발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주셔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민이 경지정리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당했거나 또 농민이 이웃에 경지정리 잘못으로 인해서 양수하는데 물을 보급하고 농사짓는데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감독기관에서 사실은 잘못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먼저 감독관청의 입장에서 농민한테 여러 가지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경지정리 하자 57개소가 있다는데 이것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빠른 시간내에 복구되도록 제가 책임을 짓고 노력을 하겠고 두번째는 거기가 지금 몽리구역은 아닙니다마는 80㏊의 비몽리구역의 원활한 용수를 위해서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도 영농기 이전에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수박피해가 제가 알기로는 2,600만원을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농조하고 금강사업단하고 누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최대한 저희 도에서 주선도 하고 노력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국장은 물론 협상을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결론이지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2,600만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전부를 보상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농민과 피해를 보상해야할 부서와 대화를 통해서 간격을 좁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결론을 이 자리에서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민의 피해가 있는 원인은 경지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경지정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피해 입는 지역이, 사실 경지정리 지역에 말 못할 그런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고 경지정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경지정리가 너무나 부실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국장께서는 참작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세요. 지금까지 국장한테 이 얘기를 안했어요. 사실은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해야할 부분도 있지마는 농림수산국이야 사실 중간에서 협상해서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동안에 경지정리계에서도 많이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돼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농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경지정리 못합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경지정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농림수산국에서 농림수산국장이 이런 실태를 해결 못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경지정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이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빠른 시간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말로만 빠른 시일이지 빠른 시일내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제가 위원님을 내년에도 계속 뵐것인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현태

백현태위원

나 못볼런지도 몰라요. 선거 떨어져버리면 안나올텐데 이것을 해결하고 나가야지 해결 않고 나가면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냐고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은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농민의 편에서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결산이니까 금년내에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빠르면 11월 중순이라도 끝내면 좋지요. 최대한 노력할께요.

현태

백현태위원

오운수 부장께서는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전북농조에서 양수장 시설에 대해서는 이왕에 책임지신다고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게 영농기 이전에 빨리 공사가 다 끝나야 되는데 하자보수가 영농기 이전에 다 끝날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의문스러워요. 지금 11월 3일날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오늘에야 착수한다고 하는데 착수한다고 해놓고 한 20일 기다려야 할테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국장은 진두지휘를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경지정리를 하지 말라고 데모하고 다닐 지도 몰라요. 우리 농민이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운수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우리 오운수 전북농조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현태 위원 수고하셨고요. 보충해서 증인에게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잠시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

최강선위원

직함이 어떻게 되지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좋은 직함이시고만요. 지금 민원지구를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 다녀왔습니다. 아까 백현태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보고왔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것은 우리 오부장께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듣기가 거북한 점이 있어서 저도 농민의 대표고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약간 열이 오르네요. 제가 설령 열이 오르더라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한 민원지구 그 현장을 잘 알지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조금 알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북농조에 근무하는 관리부장 아니에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인수인계가 무슨 인수인계요! 당신이 관리부장으로써 경지정리를 한다고 해도 평상시의 몽리지구는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수받기 전에는 관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 .

강선

최강선위원

사업자체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민이 물을 못대서 침수가되고 물을 못대서 애를 먹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당신이 당장 나와서 왜 그런가는 봐야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인수인계 소리가 나와!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인수를 받기 전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이 사업자체는 인수가 안되었으니까 당신들과 관계는 않지, 그러나 몽리지구에서 농민들이 모를 심으면은 침수가 되고 하는데 인수인계가 안되었다고 무관심해요? 당신이 봉급을 왜 타먹어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몽리조합원에 급수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우선 급수관리를 해왔을 따름이지 시설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경지정리 지구니까 경지정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 . 시설을 당신한테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농조에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력히 눈으로 드러나요. 아우성치면은 현장와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인수인계를 안받았으니까 관리를 않는다, 당신 직함도 관리부장이잖아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왜 당신이 이 자리에 섰는지 생각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 가서야 알았지마는 당신은 더 잘 알텐데, 농민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물론 접산지구 경지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물이 잘 안빠지는 것은 알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용배수 문제가 원활히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물을 없는데 넣다보면은 배수로 물이 넘쳐가지고 모가 다 녹는 그런 상황은 있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당신네 몽리지구잖아요. 그런데 인수인계를 안받아서 관리를 않는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수인계를 안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을 했잖아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어도 저희가 급수관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급수관리를 해서 효과가 나온 것이 뭐예요? 그 농민들 말은 당신 농조에서 전혀 손을 떼었다는 거예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초부터 낙수기까지 농조 책임하에 급수 또는 배수를 마쳤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급수배수를 마친 효과가 뭐예요? 본위원이 열을 올려서 조금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도 농민이에요. 저도 농사를 짓고 살아요. 금년에 제 지구도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금강사업단에서 했는데 이런 데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한다는 사람을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울화통이 터집니다. 모를 심으려고 내놓고도 평지작업이 안되고 말예요. 제때 모를 못심어서 울화통이 터지는데 더군다나 그 지역은 모를 심는데도 그 모양을 했더라요. 그러면 접산지구가 경지정리를 안해서 물이 안빠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관문이 하나 있더만요. 진심으로 농조에서 생각한다면은 관문에다 차를 대놓고 양수기로 물을 뿜어내주면 못써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배수장은 없습니다. 이튿날 비가와서 배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가 증가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피해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요! 또 열을 더올리게 만들려고 해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제 말씀이 어감이 이상하다든가 뜻이 잘못 전달되었으면은 죄송하고요. 아무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급배수를 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당신들은 월급을 타먹고 일을 하면은 월급값을 해야해요. 농민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도에까지 진정을 냈겠냐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보니까 그것이 다 나타나요. 그래놓고 인수인계를 안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안했다! 앞으로 하자보수 문제는 인수인계 끝났어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안끝났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물론 하자보수 문제는 사업단하고 농민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얼마있으면은 내년 농사준비할 때가 또 됩니다.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하자보수문제도. . .

강선

최강선위원

사업단하고 하자보수는 관계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농조가 책임자 아닙니까.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 다음에 내년 봄부터 못자리를 하는데 물대는데 지장이 없게끔 농조에서 서둘러야할 것이 아닙니까?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공사감독권이 없습니다마는 금강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도 기술직 배치를 해가지고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열을 올려서 미안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마무리를 잘 짓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끝나셨어요? 다음은 유희빈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북농조에서 인수인계를 아직 안받았다, 농가피해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겠다, 저는 의원이기 전에 농사꾼이고 관련 협동조합의 조합장입니다. 자기 조합의 조합원들이 어떠한 피해에 있다든가 그 보상이라든가는 그 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분담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기본상식인데 어떻게 관리부장께서는 주체적으로는 못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어찌 그렇습니까?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저희 몽리구역내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주가 금강사업단이고 조사감독이라든지 공사감독 일체를 금강사업단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실질적인 사업에 전북농조에서 보상을 책임져 주고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조조합원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은 농민의 대변자로써, 단체로써 농조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은 전북농조에서 앞장을 서야된다는 얘기예요. 농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용하기 좋고 관련된 가까운 단체가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호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조합원이 피해가 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않고 했다고 모른척 한다면은 그 조합이 뭐하려고 있습니까.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사만 짓는것이, 물만 대주고 경지정리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근본목적은 아니잖아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 시간이후부터 주도적인 역할, 또 단체 뒀다 어디에 씁니까? 금강사업단이 되었든지 가서 쳐부수든지 물리적으로 하든지 순리적으로 하든지간에 자기 지구에 민원사항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의 의도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북농조를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편익, 조합원 편익사업을 실익사업으로 될 수 있게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범 위원님도 보충질의십니까?

영범

김영범위원

아닙니다, 농조에 대한 건데 보충은 아닙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러면 관리부장하고는?

영범

김영범위원

관계는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러시면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쉬셔야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약 17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본위원도 농지개발과 소관입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전북관내 남원농조 농업용수 시설사업을 경쟁입찰 해야되는데 수의계약 한 일로 조합장 및 관련직원들이 도청에서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당한것을 농지개발과장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남원 농지개량조합에서 동화댐 사업을 8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화댐 사업하면은 본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본댐 수원을 이용한 용수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댐 본댐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고 지금 용수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94년도에 남원지방에 상당히 한발이 있었습니다. 남원 저쪽에 송동면에 송동지구 양수장하고 수지면에 마곡제가 있습니다. 100만t 규모의 마곡제하고 송동지구 양수장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남원농조에서 농림부에 그 사업을 해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별도 건의를 한다면은 다시 타당성 조사나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때문에 동화지구내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94년도 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동화지구 사업으로 포함시켜 책정이 되었습니다. 마곡제 신설사업하고 송동 양수장 사업하고요. 95년도 4, 5월경에 그 사업을 별도 발주를 않고 동화댐 사업에 용수로 사업을 하는 그 업자한테 같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 97년도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별도발주를 해야하는데 왜 설계변경에서 포함시켰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특별감사를 해서 감사처분 지시가 지난 9월달에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지난 10월 13일날 전라북도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남원농조조합장 전체하고 총무과장 박길원은 위해서 감봉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이 있어가지고 한 등급 금감하는 규정이 있어서 견책, 그 다음에 사업과장님도 견책,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동진농조가 95년도 고부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태만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 동진농조 관리부장이 출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부장이 나와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개발부장이 출석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그러면 위원장, 개발부장을 증인채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중 동진농조 개발부장 나오셨어요? 아까 선서하는 이유와 위증을 할때 벌 관계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동진농조 개발부장 김영중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중 증인께서는 준비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범 위원 질의하시지요.

영범

김영범위원

농민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관리운영하는 농조가 경지정리 및 농지기반조성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였지요?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준공검사나 모든 것이 막대한 영향을 초래해 왔는데 농민들은 이 부분에 여론이 상당히 심각한데 김영중 개발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저희 동진농지개량조합에서 모든 것을 통감하고 모든 몽리민, 관계기관 감독관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함을 통감합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그렇게 간단히 요약해서 농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경지정리 지역에서 막대한 손실이 왔고 조합이 그런 식으로 운영관리한다면은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농업에 정착해야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민원사항 추진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28일 도와 농연, 시공회사 민원처리대책반을 구성했었습니다. 97년 3월 6일 도의회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방지특위현지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97년 4월 16일 민원내용에따라 농조, 감독, 시공회사, 주민대표 합동 현지를 실사후 최종 45건 민원사항을 확정한 바 있으며 45개중 완료는 38건, 미완료 7건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5회에 걸쳐 대책위 및 주민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97년 3월 25일과 97년 10월 24일 2회에 걸쳐 도의회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방지특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97년 4월 22일 국회 윤철상 의원님께 추진상황을 설명한 바 있으며 현재 동진농조에서 조기에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45건중 현재 지금 진행중인 7건을 하루라도 속히 해결하고자 지금 우리 공사감독원을 현지에 주재시키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는 보완, 시공, 완료는 2건이 되었고 시행중 4건, 이것은 97년 12월 20일 완료계획이며 미창곡 1건은 토취장 및 주민대표와 협의중에 있으며 보토사업으로 98년 3월 30일 완료하여 98 영농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공사감독이나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 책임이 관리부장 소관입니까, 아니면 개발부장 소관입니까?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개발부장 소관입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이번에 부실된 공사를 98년도까지 다 완공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45건중에 아직 시행중에 있는 7건은 97영농급수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공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5건 중 38건은 영농급수중에 다 해결을 했고 7건중에 영농급수가 끝난 이후 지난 10월 말경부터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농지개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타도와 비교해서 전라북도 농조가 아주 많은 지적을 당했는데 농지개발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책임을 짓겠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남원농조 감사결과나 동진농조 농림부 감사결과 등 조합장이나 일부 직원들이 근무태만으로 인해가지고 지적받고 징계를 받게된 데 대해서는 1차 책임기관인 도 담당과장으로써 매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공사시공을 할때나 중간할 때 끝날때쯤해서 회의도 하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현지 확인도 하면서 공사는 견실하게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는 저로서도 매우 통감하고 앞으로도 더욱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건실하게 관리감독을 한다는데 이렇게 많은 부실공사가 나왔는데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얘기는 좀 늦은 얘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다른 도의 농조는 이런 부실공사가 거의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방금 답변했으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 특히 타도도 그렇고 타 농조보다 특히 동진농조가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개발부장께서 한 말씀해주겠습니까?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죄송합니다. 저희 동진농지개량조합은 전국에서 제일 클 뿐아니라 구역면적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많이 해서 국고지원사업에 의지해 조합을 운영해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경지정리사업이라는 것은 민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생소한 턴키제를 도입해서 그런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농조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죄송스럽게 통감하고 금년 4월달부터 특별반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는 동진농조가 책임을 짓고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를 같이 하면서 이상 없이 보완을 끝낼 것이고 기타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티끌만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수행에 임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지금 개발부장께서는 타 농조보다는 동진농조가 큰 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를 했다는 얘기같은데 그만큼 충분한 관리를 했을텐데 농조가 크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조금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광대한 면적이 있다보니까 저희 동진농조에서 턴키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턴키제 사업은 저희 농조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도 생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치 못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생각합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특히 동진농조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부실한 것이 많은데 우리 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업무현황이라든가 모든 제반설명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옳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개발부장으로 7월 4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문제는 제가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설명회에 불참했다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조금 전에 전북농조 관리부장이 얼마 전에 취임했다, 업무를 바꿨다 해서 혼쭐이 나는 걸 봤는데 꼭 그런 식이네요? 언제 개발부장을 맡았습니까?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7월 4일자로 맡았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7월이라면은 4, 5개월 되는데 업무파악 다 못했습니까?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업무파악이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온뒤로는 특위에도 전무님하고 같이 와서 보고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동진농조가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 조합장 하시던 분이 또다시 선출되었지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업무보고 나와서도 가장 불성실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때 나와서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 출장소에 근무를 해서 잘 몰랐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여기봐요! 지난번에도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불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공사를 했고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착실히 했고 조합장도 모든 관리감독을 했다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맞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년까지 잘못된 공사를 전체적으로 시정하며 그 부분을 간단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지금 7건중에 2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행중 4건에 대해서는 97년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7건중에 2건이 완료되었으면은 5건이 남은 겁니다. 4건이 남은 게 아닙니다.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지금 미착공이 1건 있습니다. 그것은 25필지에 약간의 보토를 해가지고 민원방지를 해야되는데 현재 토취장 문제를 확보하는데 민원인 대표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확보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취장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98 영농급수기 이전 98년도 3월달 이전에는 완전히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좋습니다. 본위원도 동진농조에 관계가 깊고 조합원입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풀턴키식으로 해서 고부경지정리를 했지요? 전국에 풀턴키식으로 경지정리를 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당시 4군데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 지역에 하자는 없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는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담당하는 과장이나 회의 때 가보면은 턴키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4군데밖에 안된다면은 경지정리 최고 책임자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정부에 항의할 수도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턴키지구는 설계, 시공 동시입찰방법인데 중앙에서는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도에서 턴키지구를 하지 말자, 이것은 조금 경지정리를 턴키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공사가 전례로 봐서도 잘못된 소지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중앙에다 회의 때에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모르시기 때문에요. 풀턴키식이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은 사업자가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하고 자기가 공사를 하는 것이 풀턴키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도 없던 것이고 전국에서도 최초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어떤 의미로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지령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공사가 아닌 특혜성이 과연 없었겠느냐는 방식을 강구해서 전국에 하나도 없는 것을 금년도 사업부터 시행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금년도는 아닙니다. 95년도에 해서 96년도에 끝났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95년도에 사업했는데 그것은 이상이 없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9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96년도 봄마무리때 끝난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의혹을 사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적인 경지정리도 전체적으로 하자가 다 있습니다마는 특히 고부지역에 턴키방식에 대한 하자보수는 기필코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의혹이 큰만큼 바로 되어야된다는 얘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3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객토를 다 해주기로 했다 이 말예요. 그러면은 객토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개발부장께서 답변하시든지, 권과장께서 답변하시든지 토취장 허가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토취장을 선정 못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민원인 대표가 12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양건설 차장인 김영신 씨하고 3일전부터 같이 다니면서 토취장 선정 및 모든 작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명년 영농급수 이전에 저희 계획은 늦어도 3월달까지로 계획하고 있지만 좌우간 하루라도 당겨서 빨리 끝낼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은 눈이 오고 비가 온다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차가 못들어간다 말예요. 지반이 단단했을때 몇 십년동안의 가을가뭄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없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고 그 지역에 수렁이 최초에 있었는데 수렁이 가을가뭄으로 인해서 콤바인이 다 들어갈 수 있고 영농기계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 이 말예요. 금년에 수렁이나 늪지대든지 농기계가 못들어가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이 가물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고 강우량이 예년 가을철 강우량으로 똑같다면은 못들어간 곳이 많이 있을 것이라도 민원도 나왔었고 그 문제를 겸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영농기가 돌아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봄철에는 차가 못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 세워놨어도 사업이 이월된다 말예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발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용수로 개수문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용수로 개수문제는 1주일전부터 그것을 해가지고 이달 안으로는 100% 충분히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용수로 등 기타 수로관이 누수되는 이런 부분을 현재 부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 자신부터 특별관리를 해서 현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일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에 특위에서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요. 용수로는 민원인이 요구한만큼 넓혀서 해주는데 남양건설 회사에서 돈을 대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이달말은 용수로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사실은 용수로는 늦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만 하면은 관계가 없고 객토나 보토 이런 문제는 지금 해야될 시기다, 그런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민원이 되었던 그런 사항들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삼은 것 보다도 특위에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수로는 1m 20㎝관으로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아니요, 넓히는 겁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U관이 아니고 20㎝를 더 넓혔다? 그러면 넓혔더라도 레벨이 안맞을 것 같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다 마쳐서 현재 철거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주민들도 동의하고요.

희빈

유희빈위원

개발부장님, 오른쪽으로는 몇 도정도 하향으로 되어 있지요?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오른 쪽은 저쪽 주산쪽을 말씀드리고 왼쪽은 영원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영원쪽 개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레벨에 대해서는 별스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단 주산쪽으로 가는 2호지선보다 영원쪽으로 온 1호지선 20전이 좁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원 20전으로 확장해서 시행중에 있는 것이 일시에 끝낼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있겠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이쪽이 1. 5도 경사가 져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많이 쏠려서 영원쪽에 있는 그 지역에 급수가 안된다 이말예요. 이상이 없겠어요?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레벨을 눌러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나머지 민원사항이 있던 것도 확실이 우리 부장께서 하고자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기에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오늘은 권과장님 날이네요. 증인은 들어가시라고 하고 전북농조 관리부장 조금 나오세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중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시고 오운수 증인 나오세요.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 나와서 증인을 하라고 했을때 뭣인가를 알고 나오셨지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수박의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조합원이지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거기가 경지정리 지역입니까?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경지정리 시행지구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시설물은 아직 인수를 안받았다고 했지요? 시설물 인수는 안받았지마는 사용해 가지고 물을 공급했다고 했지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까?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물론 물로 인해서 원인은 되었습니다마는.

규진

박규진위원

원인이 되었으면 되었고 그걸로 끝내요,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서 주체가 안된다는 겁니까? 서둘러서 농민들 보상을 해주든 어떻든 발벗고 나서야지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조금은 압니다! 아까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조금 안다고 했지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다 안다고 하기에는. . .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게 알아가지고 무슨 관리부장을 해! 여기 나올때는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줄 알고 나왔어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규진

박규진위원

많이 알아가지고 해결하도록 해야지요. 당신, 물 건너 불 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부장하겠어요!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을 위하는 조합이에요? 농민을 위한 관리부장으로 있냐고요! 조합원을 위한 관리부장이냐고요! 왜 답변을 안해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저는 조합원을 위해서 봉직하고 있는 관리부장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조합원이 주인이에요. 주인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천 몇 백만원 손해를 봤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관리부장이 되었든지 조합장이 되었든지 주체가 되어서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내가 판사는 아니지마는 소송을 하면은 농조도 보상을 해야되게 되어 있어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저희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안다고 해서 주체가 맞네 아니네를 말해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제가 시행주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시설물은 얘기할 것이 없어요. 시설물은 인수를 안받았으니까 그만두고 자꾸 말을 길게하지 말아요. 인수를 안받은 걸 왜 사용해요! 적극적으로 조합원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 경지정리부터는 영세농 300평 이하는 대금으로 지급해주고 있지요, 지금까지.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지금 관리부장으로써 경지정리 업무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경지정리과장한테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선

송영선위원장

증인, 여기는 그렇게 되는 데가 아니라고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제가 경지정리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과장, 뒤에서 협조해 주세요. 뒤에서 메모를 해서 넘겨주시든지 해야지 여기가 어디 장난하는 곳인줄 알아요!

규진

박규진위원

관리부장 위치정도면은 경지정리한 데 영세농 300평 이하짜리를 대금으로 지급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모르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은 영세민에 대해서는 토지로 안주고 돈으로 주고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2년 내지 3년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해주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사께서 96년도 가을 착수경지정리부터는 1년내에 영세농에 대한 토지대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의 서류는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전부 모르면 우리 과장님!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분은 경지정리 환지담당부서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과장님께서는 96년도분 가을착수는 1년후에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본위원의 답변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시군하고 농조에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뭣인가 하면은 이자지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300평 단위 소규모로 들어간 사람들도 집단환지를 해주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시행자인 농조하고 시·군한테 일단은 수혜자 총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평 이하 환지관계 사업준공인가가 늦기 때문에 그것부터 빨리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각 지적공사나 농조연합회 해가지고 일단은 확정측량을 빨리 끝내고 그 절차를 빨리 받아라 해서 지금 현재. . .

규진

박규진위원

각 농조에 지시를 했다 이거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은 차질 없이 96년도부터 한다면은 97년 봄 이전으로 다 지급이 되어야 될텐데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받아보니까 현재까지는 확정측량이 다 끝나가지고.

규진

박규진위원

차질 없겠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가 계획 제출받은 걸로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내년 2, 3월 내에 다 끝날 수 있게 계획이 나왔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관리부장께서 아무리 경지정리만 안다고 하더라도 경지정리를 하면은 바로 이런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해요! 경지정리 밀어대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으로 있어요.

규진

박규진위원

시설만 담당하더라도 관리부장이니까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텐데요. 전혀 받아본 사실이 없어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7월 25일자로 관리부장으로 왔기때문에 그간에 경지정리 업무까지는. . .

규진

박규진위원

개발부장님! 거기는 그렇게 하라고 이런 지시를 받아본 사실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과거같이 300평 이하의 영세한 토지매매대금을 1년 이내에 갚을 수 있는 대책이 내려갔냐고요?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지시 받은 바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럼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지금 지시를 받은 지가, 제가 올 상반기에. . . 사업시행후 1년 이내에 환지정산 완료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농조에서 강구했느냐 이겁니다.

영중

김영중동진농지개량조합개발부장

금년 가을부터. . .

규진

박규진위원

가을부터? 96년도부터인데요. 알았습니다, 그만 두세요. 하나 더 물어볼께요. 이것은 손해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왕에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농조법 44조 관계를 아십니까?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은 97년 이후 조합비는 농림부장관이 정한 당해연도 물가상승율과 지역여건등을 감안해 조합장이 정한다는 수세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44조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두 농조에서는 신년도부터 5%을 올리겠다고 예산했지요?

운수

오운수전북농지개량조합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올릴 것은 올려 놓고 조항은 몰라요. 벼값은 5%가 아니라 1%도 안올려 놨는데 물가를 감안해 가지고 5%을 올리겠다고 해서 전 농조가 지금 5% 올려서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농조법 44조하고 조합비 부과중에서는 농림부에서 5%를 올려가지고. . .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은 5%를 올린 것이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물가상승률 5%를 올려 가지고 6,300원으로 하라는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 규정을 보시면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물가상승률 5%와 조합이 정하는 인상폭은 여건에 따라서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44조예요. 그것을 정해서 5%를 내린 것이 아니라 조합장이 물가상승이나 여건에 따라서 5%을 올릴 수 있게 해놨다 이겁니다, 이 법이. 그래서 98년도 예산에는 5%를 올려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봐요. 아무리 물가, 물가 하지마는 우리 쌀은 5%가 아니라 1%도 안올라갔다 이 말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 44조에 대한 적용을 해가지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올린다라고 하지마는 5%면 우리 농민들로서는 큰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예산을 편성한 조합원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여건에 따라서 5%가 아닌 10%도 올릴 수 있고 20%도 올릴 수 있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 44조를 악용할 수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농민으로써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편성한 것은 알고 계시지마는 44조의 적용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농조 관리부장, 개발부장이면은 조합원을 위하는 자세로 뭘 많이 알아야겠습니다. 법을 알면 이것을 악용하지 말고 선의적으로 쓰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공부도 좀 하세요. 조합원을 위해서 애써 주세요. 관리부장님은 정말 애를 쓰십시요. 본위원은 농조관계는 그만 얘기 할랍니다. 들어가세요,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권과장님이 워낙 많은 업무를 답변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다만 지사께서 말씀한 것은 가능성이 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가 철저히 추진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우리 원종장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요. 96년도 예산액이 3억 299만 4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38억 9,300만원이 증가한 3억 438만 3천원이었습니다. 97년도는 3억 4,900만원이 예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비하면은 4,560여만원이라는 것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부분은 뭣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최수

최수농산물원종장장

작년도에 저희가 풍년이 예년보다 들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금년이 풍년이에요?

최수

최수농산물원종장장

작년도에요. 그래서 그게 금년세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풍년이 들어서 되었어요?

최수

최수농산물원종장장

단위당 수량이 많이 되어서 추가세입을 올렸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금년에 15%라고 하는 것이 벼를 수확하게 되었다고 나왔지요?

최수

최수농산물원종장장

그건 저희 계획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535㎏ 아닙니까. 계획에 15%라는 것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부분이 아니다 이말입니까?

최수

최수농산물원종장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풍년이 들어서 15% 증가된 부분이 4,500만원 더 증가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15% 증가된 부분보다 사실은 4,500만원은 더 된다는 거지요.

최수

최수농산물원종장장

더 될 수도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3억원이니까 4,500만원이면은 그게 15%예요.

규진

박규진위원

15% 증가된 부분이 4,500만원이 넘었다고 하면은 %가 맞아야 되는데.

최수

최수농산물원종장장

%는 맞지요.

규진

박규진위원

한번 따져보세요, 15%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최수

최수농산물원종장장

세입이 약 3억원이니까 10%면 3천만원이거든요. 15%면 4,500만원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렇네요. 애 쓰셨습니다. 우리 원종장님은 칭찬도 많이 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분이 계신 것 보다는 신장된 수익을 올렸고 노력한 그런 것이 역력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흥원하고 대비해서 감사를 해봤지마는 아까 우리 김영범 위원이 데이터에 나타난 것은 537㎏을 올해 우리도에서 된 걸로 나와있는데 여기서는 335㎏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틀려요. 시험소에도 원가가 여기하고 틀려서 수입이 잘 안되어요. 물으면은 그것은 시험기구니까 그렇다고 해요. 원종장에 물어보면은 종자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낸다고 하는데 계획은 상당히 많이 낸 부분이거든요.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재배라는 말씀은 못드리고 아주 많이 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입도 많이 올려 주셨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잠업사업소. 96년도 잠업사업소 예산액은 4,900만원이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100만원이 증가한 6,100만원이 수납되었어요. 97년도 계획은 5,300만원밖에 안했단 말예요. 그러면 96년보다 700만원이라는 돈이 적게 계획이 된 것이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뭣때문에 그럽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96년도에는 누에고치 4t을 사가지고 연수조사를 해서 생사를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97년도에는 아시다시피 1000㎏만 사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건조누에나 이런 데서 상당부분 무리해서 세입을 올렸지마는 생사 생산량이 부족해 가지고 구견에 필요한 세액 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700만원밖에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것은 계획인데 그런 것을 가상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더 이상 징수가 될 수 없는 예산이다 그말입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97년도 목표액은 연말까지 징수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나 작년보다는 700만원이 적은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정책에 해당되는건데 과장님이 어느 건인가 잘 알아서 답변을 하시지요. 식량자급을 이유로 96년도 새로 개발한 다수확성 벼종자 다산벼가 있지요? 다산벼 및 남천벼라고 있지요? 재배를 농가에 권장 97년도 도내 몇 ㏊를 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1,836㏊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품종의 벼가 생산되었는데 다수성 품종의 벼가 10㏊수확량이 700㎏으로 나왔단 말예요. 그렇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다른 벼보다 160㎏ 더 많은 수확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확량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미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안고있다고 된 것이지요? 그런데 98년에 다수성의 벼품종 수매를 하지 않기로 1년만에 농정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것은 시험적으로 1년간 해보니까 수량은 분명히 많지마는 미질이 떨어진 것이 확실하고 또 그것을 사놓고도 판로가 국가의 입장에서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속 될 경우에는 더 많은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 거의 확연하기 때문에 1년만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안하기로 되었던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이렇게 많이 나는데 왜 안합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 중앙의 과장회의때도 그 얘기를 논의했습니다. 농민들은 미질이야 어떻든 양이 많이 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 계속해서 미질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서 종자용으로는 계속하되 그것을 농민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수매하지는 않겠다 이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쌀이 나쁘면은 얼마나 나빠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제가 먹어봤는데 확실히 맛은 없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맛 말고 밥이 어떻다든지 해야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옛날에 통일벼를 먹은 쌀보다는 좀 나았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거래되고 있는 동진벼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농업정책이 그렇게 1년 실험해보고 안한다고 하니까 농민들은 그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손해만 보고 다수확이라도 해서 농비를 충당해 볼까 하는 것도 실패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통과입니까? 지금 약정수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앞으로 약정수매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돈을 무이자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로 약정수매를 전환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쌀을 담보로 해서 융자수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약정수매를 이제는 돈을 줬는데 600만원 가져갔다가 500만원 가져갔다면은 이자를 물고 융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융자해주는 방향으로 약정수매를 해준다고 했는데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98년도 약정수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사항도 있고 농민회 단체의 여러 가지 주장도 있고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금년도에 약정수매에 대한 이자라든가 그 다음에 선급금 지급문제라든가 가격인상문제를 내년도에 정부가 양곡정책 개선방안에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그것을 결론을 내서 3월까지는 시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정책입안자들이 융자수매제로 바꾼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신랄하게 농민들이 알아가지고 벼인상도 안해주면서 이자까지 받아먹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입안자들이 농림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돌려서. . .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농민의 주장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제 말씀을 참고하세요. 농업정책과장님, 전북축고에 농림부에서 20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해준 금액은 무엇무엇을 시설하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최첨단 시설을 하려면은 도교육청에서 토지니 부속물이니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14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해줬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오는 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님, 20억원에 대한 그런 것을 못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돈만 교육청에 20억원 딱 주어버리고 아무 감독도 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전북축산고 지원사업은 박위원이 잘 아시다시피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유우사하고 돈사하고 공동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 납품이 지연되어 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과정이 완료되는대로. . .

규진

박규진위원

설계에 들어갔는데 설계도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납품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심의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 납품한 것에 대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20억원이 이제 추경에 교육청에서 편입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설계를 내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한다고 하더니 11월 가서도 안나와요.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될 것 같은데 나는 정책과장께서 20억원 받아온 사항을 잘 아시고 그때 내가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돈만 20억원을 교육청에 주고 말아버리냐 했더니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습니다, 말씀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계속 14억 6천만원이 있어야 6천평을 사가지고 그 위에 짓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현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까닥 잘못하면은 20억원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그렇게 돈만 넘겨주고 가만있는 것은 아니지요, 농림부의 예산이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계속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교육감을 한번 만나야 돼요. 만나서 뒷받침을 해줘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6억원이 옵니다. 3년에 걸쳐서 60억원이 오는데 예산이 적어가지고 6억원이 온다는데 계속 말씀을 하셔서, 농림부에서 주는 사업은 뭐냐면은 전북축고가 대한민국에 한 개밖에 없답니다. 금년에 학생수가 20명 그렇게 되었다가 좀 늘어서 두 클라스에 70명이 왔어요. 이 사업이 고무적으로 되면은 잘 되겠다는 전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과장님이 교육감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로 모든 지원사업자금은 내시를 받고 수령을 한 날로부터 시·군간에 며칠만에 돈을 주느냐는 것을 계를 내봤는데 이것도 진흥원하고 달라요. 한 4개월 된 것도 있고 5개월 된것도 있는데 거기 배정일자가 내시일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경리담당을 안하니까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돈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내시된 것을 써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자료를 주면서 배정일자를 내시일자로 적은 겁니까? 농림수산국 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금 말예요. 나한테 자료를 줬는데 배정일자예요, 내시일자예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중앙에서 자금이 배정된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배정을 해준 날짜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진흥원하고 판이하게 다른 것이 며칠 안되어서 시·군으로 줬더라고요. 그러면 내시일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말이 안되지요. 진흥원은 배정일자라고 하지만 오래 기간이 되는 걸 보면 내시일자고요.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몇 개월 되고 그래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전입일자와 송금일자를 구분해서 박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건 내시일자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도금고에 전입한 날짜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개월 된 것도 있고 5개월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분명하게 지원자금을 농민에게 게을리 줌으로써 농민이 피해가 있다 그겁니다. 도에서는 고금리 이자확보를 위한 방안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도의 이자수입이 1백억원이 넘습니다. 말하자면은 중앙에서 오는 돈을 자꾸 지연시키고 일선 농민들은 돈오기를 기다리는데 늦게 주어가지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아무리 도 수입 1백억원을 올릴 목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마는 농민에 대한 피해는 절대 끼쳐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 이자올리기 위한 지원사업자금을 지연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께요. 농산물 물류표준화를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이 몇 개나 확정이 되었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농산물 물류표준화는 앞으로 2단계 유통계획의 일환으로써 지금 산지에서 여러 가지 물류를 소비지까지 하는데 포장규격이 다르고 수송차량의 여러 가지 규격이 달라가지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송에 따르는 지게차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내가 아는대로 자료를 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표준규격으로 고시된 품목은 115개입니다. 이중 97년도 75개, 98년도 40개 표준화할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97년 3월부터 10월까지 78개 품목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01개의 규격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류정보 표준화를 위하여 거래전표나 업무서식 등을 통일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되면은 이런 물류표준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도리어 이득이 어느 면에 있을런지 모르겠다는 말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물류표준화를 하면은 유통에 있어서 비용을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나 소비자한테도 다같이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생산해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가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유통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생산자의 수치가격이 늘어나고.

규진

박규진위원

물류정보의 표준화를 위해서 농산물 거래전표, 업무서식 등을 통일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전산화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 부분이 통일하자는 겁니다. 생산자가 얼마만큼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지 이 말입니다. 농어촌 발전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저희 도는 없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다른 도는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농어촌 발전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다른 데는 상당히 농림수산국에서 조성해 가지고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다고 나왔던데 우리 도는 없다 이겁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저희 도는 농어촌 발전기금이나 농어촌 진흥기금이 있는 게 아니라 타도에 없는 농수산물 유통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도에 없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진흥기금이 다른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지금까지 보더라도 농어촌 발전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없던데 새로 나와서 조성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 봤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전라북도 농촌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국에서 꼭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중앙부서에서도 같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공감을 해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위를 환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그동안 쭉 지적했던 내용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원산지 표시문제인데 거두절미하고 행정에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명예감시원제도를 두어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보상금 지급액이 254만원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농민단체나 소비자 단체,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 연락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 하반기 추경에 세워가지고 예산자체가 얼마 서있지 않고 실제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적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금년 추경보다 많이 올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명예감시원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정말로 단속이 말뿐인 단속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하면은 장사를 못해먹는다, 상인들부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보시기 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송영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도의회의 견해를 대외에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찐쌀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그랬는데. 일부 수입업체와 가공식품 업체들이 현행 관세법상 찐쌀이 조제식품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가지고 작년에 742t, 그리고 금년 7월 말까지 3,200t 이렇게 대량으로 이유식, 미싯가루, 고추장 등 원료로 사용하고 떡볶기까지 수입찐쌀로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입업체, 가공식품 업체들이 사용처를 밝히라고 해도 밝히지 않고 제품명을 밝히라고 해도 밝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마는 대표적인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의견을 투합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업체에서는 92년이후 국내쌀 공급양이 감소되면서 95년 이후부터 정부의 가공용쌀 공급물량이 급격이 감소한다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유통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지금 쌀의 종량을 비교할때 일반쌀 80㎏하고 쌀을 쪄가지고 건조를 해 들어오는 쌀 80㎏이라면은 찐쌀 80㎏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쌀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공급할 가공용 쌀이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제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국내에 77년 1월부터 이미 수입자유화가 되었던 겁니다. 관세 8%로 해가지고 들어온 것인데. . .

선기

이선기위원

95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개방되었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수입자유화는 77년 1월부터 되었는데 그동안에 많이 들어오지 않고 95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들어와가지고 96년도에 800t에서 97년도 8월까지 3,630t에서 9월까지 4,150t까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농림부에 알아봤더니 이것이 잘 파악이 안되어서 저희가 인터넷같은 데를 통해서 알아보고 정식으로 농림부에 공문을 내가지고 알아봤더니 국내 27개 업체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업체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도내에 본적지를 둔, 상사를 두었거나 지사를 두었다거나 하는 업체는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도내에 있는 업체든 어찌되었든 간에 최소한 우리 도에서 점화를 해가지고 전국 농민들이 이러한 부도덕한 업체의 상품에 대해서는 이것은 강력한 항의를 표시해야 되지 않냐, 나아가서는 불매운동까지도 가야되지 않냐, 그 업체를 밝혀줄 수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이것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몇 개 업체를 지적하겠습니다. 남양유업, 농심 캘로그, 명인 인터내셔널, 명보 인터내셔널, 삼일곡산, 동성 무역상사, 일진 종합통상, 태승산업, 태평양, 유성기전, 코리아스타빌라, 파이스트, 한성모피공예사, 리드통상, 희성, 국제복합운송, 아리랑식품, 선우유통, 코스코 무역상사, 한중 인터내셔널, 한화농산, 선명농수산, 이렇게 21개 업체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몇 개 업체라고 그러셨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27개 업체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각별히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찐쌀을 종량으로 봤을때 80㎏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쌀이 어느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는 현재 수입되고 있는 찐쌀이 국내에서 공급되는 가공용 쌀과 품질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고 가격은 비싼편이기 때문에 국내 가공용 쌀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면은 수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찐쌀을 수입하는 것이 우리 가공용쌀 공급받는 것 보다 더 비싼데도 가공용쌀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싼 외국쌀을 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로 수입찐쌀의 사용용도가 고추장, 엿, 떡, 미싯가루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주로 순창 고추장단지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장부조사라든가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장부를 급습해 가지고 조사했는데 수입쌀이 흘러들어온 흔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수입쌀에 쿼터량을 실시한다든가 피해구제 긴급요청을 한다든가, WTO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규정에 의해서 수입되는 물량은 전부 가공용으로 다 나가고 있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현재는 가공용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전혀 차질 없이 나가고 있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런쪽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수입찐쌀로 해서 국내 쌀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 업체의 의견을 제가 눈꼽만큼도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공용 쌀을 공급할 대책은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수입쌀을 WTO규정에 의해서 한 5만t 내지 10만t 가량 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쌀을 가공용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모자라잖아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작년, 재작년에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들도 인도산 쌀이 317t 있는 것으로 보면은 모자라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가공용쌀이 92년도에 28만 5천t, 93년도에 34만 7천t, 94년도에 35만 1천t, 95년도에 22만 2천t, 96년도에 14만 4천t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외국에서 우리가 최소시장 접근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입쌀이 향후 몇 년간은 작년도에 5만t, 7만t, 8만t 이런 정도로 늘어나는데 그것만 가지고 모자라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 가공업체를 도내만 보고를 드리면은 작년말 36개였는데 지금 현재 22개로 쌀을 이용한 가공업체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수입쌀이 현재까지 잔존되고 있는 양으로 봐서 지금 현재 M A로 들어온 물량가지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긴 내용은 아닌데요. 사실은 오늘 농업정책과부터 잠업사업소까지 이렇게 의사일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축산도 관련이 있고 수산도 관련이 있고 여러 면에 조금씩 걸쳐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준비해온 자료를 가지고 국장께 의지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은 간단히 5분만 좀. . .

영선

송영선위원장

질의해 주시지요.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C농업은 양보다 질을 추구합니다. 한국에 재래종 보존, 모든 동식물에 걸친 종보존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재래종은 형질에 있어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으나 종 보존 및 보건에 대한 노력이 극히 미흡하여 한국 농업의 낙후성을 탈피하는 것은 요원한 현실이다, 각종 동식물의 재래종 보존에 대해서 본위원은 과거 4대의회 초창기에 도정질문을 했고 농림수산위원회로 와서 몇 차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박국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마는 이런 내용을 위원회에서 위원이 거론을 한다거나 충족지 못한 대안이라도 발언을 하면은 메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돌아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짢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농업정책은 저의 단견인지는 몰라도 비전이 없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쭉 나열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농업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거에 구호성 양곡지원 이런 식으로 구호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단언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이 되고 보완해 가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되겠지마는 이런 구태의연한 정책만 가지고는 미래비전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암울한 우리나라 농업에 그러한 시기를 마감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농민들하고 같이 문제제기를 해보는 것이 어떻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종보존 및 복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를 관철해 가지고 종보존 및 복원을 해가지고, 쉽게 표현하면은 재래종 형질을 찾는 것입니다. 조금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렇게 되면은 가격경쟁력은 그냥 생겨버립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토종이라는 특수한 상품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나가면은 우리 상품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전국을 압도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철된다면은 우리 한국농업이 미래가 밝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종보존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되냐, 보면은 진흥청, 산림청, 수산청, 각 시도대학 기업등 해가지고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연구가 안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전략산업으로 이것이 승화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후진국, 개발도상국, 자연종까지 무차별 채집해 가지고 자국의 종연구에 활용합니다. 이래가지고 개발된 상품을 후진국에 역수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히 본위원이 말씀드릴때 지금은 유전공학 전쟁시대다, 그리고 각국은 생태보호에 국가적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고 이것이 아니면 농업, 모든 것이 진보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전쟁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앙정부에서 도외시하는 종보존 및 복원에 관한 연구 등 중요한 이 산업을 전라북도에서 해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조사한 후에 공감대가 우리 도차원에서라도 형성이 된다면 국장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용역발주할 용의가 있냐, 이겁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정치권과 관련된 답변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성있게 답변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자료제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정치권과 저희가 상당히 깊게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있는 것은 육종연구소와 미작에 관한한 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전라북도가 우선적으로 봐야할 것은 재래가축농원입니다. 재래가축 및 각종 재래종 농원이 되면은 우리 농민이 계약에 참여를 해가지고 엄청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이미 연구가 되어 있다면은 이런 분야가 정말로 거의 비슷한 얘기지마는, 제가 지난 여름에 건국대 한상진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주된 과업이 뭐냐면은 재래종 흑돼지가 우리 남원 또 등등 있습니다마는 형질을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래종 흑돼지에 관한것은 한상진 교수가 아마 최고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는 얘기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지금 이런 노력을 해야된다, 재래종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래종을 찾는 노력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다마는 저녁식사를 하고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1시간 반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처음 시간에 간단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경작로 포장사업 등을 어느 정도 완료하고 자금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할 수 있다면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자료로 제출해 줘도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공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국비하고 도비가 2,496억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구획정리중에서 76억원이 안갔습니다. 그 자금은 11월달까지 내려주겠다고 해서 11월 중에는 내려올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 다음에 경작로 포장사업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 공사가 거의 7, 80%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한 26%정도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11월초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국비를 빨리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또 의문시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10% 부담금은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경지정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부문에 45억원 정도가 시·군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경작로 사업은 그런대로 확보되어 작년도 것 까지는 거의 되었는데 올해 사업이 일부 안되었는데 올해 사업도 공사가 끝날때쯤은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봄철 경지정리 마무리사업은 끝났고 그 다음에 경작로 포장사업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급해야할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모 군에서 10억원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게 연말까지 지급되지 않고 금년도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들이 제때 지급될 수 있고 하자 없이 전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다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국가사업이고 지방사업이고 한데 소위 행정부서에서 한다는 그런 사업들이 예산확보도 안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 . .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일부 시·군에서 작년 농조하고 기초단체간에 좀 사이가 안좋고 그랬습니다. 지금 원만히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고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확실히 답변하시고 안되었다면은. . .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안되었다면은 다시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 다음에 개량물꼬 지원사업, 국비 도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랬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제가 나름대로 현장을 둘러볼때는 대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투자한만큼의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를 스스로 내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평야부 대구획화된데서 물을 확 빼야할 경우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기온이 내려가서 느닷없이 물이 많이 필요할 때는 제때 공급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고 홍수라든가 장마로 인해서 물을 뺄때는 바로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내년도 사업에도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보완한 문제, 그에 대한 보완연구는 안해봤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런 면을 농림부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물을 갑자기 빼야할 경우에 빨리 뺄 수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하수 개발문제, 암반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암반관정을 35공에 국비 5억 2,5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25%, 시·군비 25% 해가지고 10억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54공에 16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공당 3천만원씩. 이렇게 암반관정을 어떤 근거에서 배정했는지 그 다음에 농조라든가 시·군 농어촌 진흥공사 이런 데서 배분했을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농조만 주었습니까, 시·군만 주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암반관정은 시·군에도 배정을 했는데 배정기준은 98년도 봄가뭄 용수개발이 있는데 암반관정이 얼마나 소요되었느냐 해가지고 시·군에서 쭉 받았습니다. 받은 근거를 50%, 그 다음에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5%, 비수리답 면적이 시·군별로 있습니다. 25% 해가지고 배분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했고 암반관정은 공당 3천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 50%하고 제가 다시 파악해 보니까 도비 15%, 시·군비 35%입니다. 그런데 그중 수원공 개발에는 1,500만원이 소요되고 2호지선인 송수관이나 전기모터 등에 1,500만원 소요됩니다. 수중모터 동력 관중매설하고 하는 것이 1,500만원 소요되고 수원공개발하는 것이 1,500만원 소요되어서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잘 알았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체계적으로 용수난을 봤을때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경지면적에 대해서 가뭄지역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내 상습 가뭄지역 피해지역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농어촌 진흥공사도 지원해 주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방법을 수원공 개발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이용시설인 송수관 모터나 관같은 것은 시장, 군수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공 개발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한 사유는 지하수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투자기관이 농어촌진흥공사이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지하수 조사, 착정, 양수시험, 수질검사 등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지하수법에 지정된 지하수개발 전문기관입니다. 지하수법에 지정된 지하수개발 전문기관은 6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공공관정 개발은 반드시 지하수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에 시·군에 바로 암반관정을 설치하라고 할 적에는 지하수 조사비가 공당 5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더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서 주어야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원공을 개발토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무적으로 하라는 의무조항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농지개발과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업시행이라든가 모든 관리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농어촌개발공사같은 데는 농지개발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업무지도는 안하더라도 서로 유관기관으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주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당 1일 취수량이 몇 t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150t 내지 200t 정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몽리면적은 몇㏊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3㏊정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은 자료요청을 합니다. 지금 암반관정 책정된 곳중에서 가장 잘된 곳 한곳과 못된 곳 한 곳을 현장조사를 할테니까 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지표수 사업 선정기준, 배분문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 현재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전주 재전지구 외에 8개소 전체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8억 8,600만원이고 올해는 72억 4,400만원을 계획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표수개발 사업은 95년도에 저희도에서 농어촌용수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50㏊미만인 소규모 지표수개발 가능면적이 141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9개 사업은 8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금년말까지는 5개소가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4개소가 완료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 지원기준은 아까 암반과 같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은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적다고 해서 95년도 이후부터는 신규착공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하나도 안하고 있고 그 대신에 기존 저수지를 보강하는 보강개발사업이나, 이것은 국비 100%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 사업들이 10년 계획이라면 지금 수정되고 10년계획을 한 그 지표가 변경된 곳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95년도 이후에 지금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왜그러냐면은 동화댐이 건설된다든가 댐건설이 된다고 하면 그런 지표수 문제가 그 지구에 책정이 되었다면 없어져야 한단 말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동화댐은 훨씬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것도 다시 수정보완이 되어야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계획을 세워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장기간 간다고 하더라도 실지적인 수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수지 이런 등등이 언젠가는 우리 전라북도 지금 현재도 용담댐이 막더라도 생활용수밖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공업용수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부족하다, 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되고 또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그런 사업들도 전부다 수정이 되어야될 것 아니냐는 그런 차원이고 지금까지 10개년 계획을 갖고있고 80년대말부터 그 사업이 이루어졌다면은 그것도 변경이 되었으리라고 믿는데 하나도 안되었다니까 의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10개년 계획은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황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먼저 농업인회관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입주대상이 도내 4개 농업단체로 한다고 하였는데 농민단체가 도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회관사용료를 관련법규에 의하고 조례에 따라서 징수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타건물의 사용료는 어느정도이며 사용료와 임대료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 농민단체의 현황은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 등 25개 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5개 단체내에는 품목별 단체까지 다 포함한 도단위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용료와 임대료 관련부분은 지금 도방침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 내년도에 도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사후 운영관리 문제는 협의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다른 건물들의 임대료를 준할 것 아닙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근거하면은 토지나 건물분에 대해서 5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그 이하로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특정조례를 제정해서 가칭 농업인회관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서 할 경우에는 50/1000이 아니더라도 적정한 비율을 정해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이하로도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소리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만 하면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또 한가지는 회관 관리운영비를 입주단체가 부담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연건평이 700평, 건물을 관리유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관리운영비가 필요하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양태가 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설계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많이 드는 비용중에 하나가 냉난방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난방으로 했을 때와 개별난방으로 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저희들은 개별난방으로 설계외 과업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유지관리비는 정확하게 저희가 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관리운영비같은 것을 거기에 입주해 있는 농민단체들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는 소리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물론입니다. 회관을 관리운영하는 운영경비는 입주한 단체가 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도유재산 관리승인을 언제받았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두 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첫번째 토지매입은 의회에서 6월 10일날 받았고 건물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후인 9월 10일날 두번에 걸쳐서 관련절차는 다 끝내고 부지매입까지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설계용역회사는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설계용역회사는 11월 4일날 설계용역 입찰결과에 의해서 창조건축이라는 전주 시내소재 건축사 사무소가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표가 누구지요? 실시설계한 납품예정일이 언제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계획설계안을 12월 5일까지 제출하고 그 안에 대해서 농민단체와 12월 7일까지 협의를 해서 계획설계안을 검토확정할 예정이며 기본설계안과 세부실시설계안까지 해서 착수일로부터 90일인 3월 4일까지 실시설계안을 납품하도록 회계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마지막으로 농어민단체나 생산단체에서 25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4개 단체외에 다른 타단체들이 입주를 해야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 문제도 저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검토되어야될 사안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 공식적인 방침은 정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4개 단체는 당연히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단체의 입주에 대해서는 품목별 단체입주를 지양해야겠다는 것이 아직까지의 구상이고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의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도 내부 방침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조례제정시부터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검토해서 처리해야할 것 같고 또한 농민단체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감사외에 좀 묻는 거예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북농업방을 이용하는 것도 농업정책과 소관인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업정보화사업 업무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북 농정에 바란다 라는 농업방 말입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아피스라는 농림수산 정보센터내에 전북농업방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용실적이 17건이라고 하면은 너무 안된 것 아니에요? 일단 예산이 어느정도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전북농업방을 운영하는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농정소식이라든가 농정안내할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입력하면 되고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용실적이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 이유중에 하나는 도내 농민들의 농업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1,2단계로 나눠가지고 농민들에 대한 농업정보화 교육을 1단계는 기초교육, 2단계는 위탁전문교육을 시키는데 약 1억 2천만원 정도를 금년에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참 좋은 취지이고 도민들이 이용하면은 편리한 하나의 농업방인데 홍보가 너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 10월 중에 농림수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농림종합 한마당 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깔아 놨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북농업방에 들어갈 수 있지만 편리한 방법은 하이텔 아피스를 통해서 전북농업방에 접근하는 방법이 편리하고 활용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하이텔로 들어가건 인터넷으로 들어가건 접속하면은 모든 농촌문제쪽에는 다 무료거든요. 이것도 무료겠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농민이 이용할 때는 무료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민이 농업문제쪽을 이용할 때는 무료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산지원과 소관, 쌀 생산대책을 위한 타시도 및 전북도 지출 자체예산 투자실적을 보니까 전북이 3억 9,700만원이고 경기도가 24억 9천만원이고 충청북도가 7억 6천만원, 충남이 15억원, 전남이 19억원, 경북이 6억 1천만원, 경남이 8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농경지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이 실제로 농도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전북이 쌀생산 대책을 위해서는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위원님한테서 요구를 받고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책임을 지고있는 과장의 입장으로써 이 표를 보고 저 자신이 스스로 많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가지 각도로 도 자체의 차원에서 예산을 수정해서 다음에는 다른 도를 넘어가지는 못할망정 평형이라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과장이나 국장께서 농정에 투자하는 부분을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유종근 지사가 별로 농업쪽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처음에 예산요구할 때 얼마였는데 지금 삭감되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일천하고 해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7년도에 본예산서에 이것을 요구할때 예산담당관 쪽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물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때 얼마였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세워졌고요, 저희들이 휴경논을 위해서 한 1억원 세워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만 예산형편상 안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적극적으로 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과장이 잘못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북도가 타도보다 농정에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또 뭐있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타도보다 잘 한 것이. . .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투자면에서는 솔직히 자랑스럽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 열심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민들도 노하우가 많이 설정이 되어서 전북 농민들도 많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무튼 전북도가 농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재정자립도가 8, 90% 되는 경기도, 경상남도같이는 못하더라도 농도니까 어느정도는 해야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다른 데는 2십 몇억씩 할때 전라북도는 2억이라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관심 좀 가져주셔야지 해도 너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객토나 규산질을 지원하지요? 규산질이 1,200평 한 필지에 몇 ㎏이나 된다고 그러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25포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한번 살포하면은 몇 년주기로 살포해야되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6년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지금 배분하는 방법이 제가 농사를 짓고있다 보니까 한 필지에 저한테 배당된 것이 한 10포 정도 배당되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1필지당 9포에서 10포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집에 갖다놓고 1필지에 25개씩 뿌려야 되는데 100여개가 더 있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1필지에 10개씩 갖다놔야 어디에 그것을 뿌리겠습니까. 뒤안에 쳐박어놨어요. 정책이 그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6년간이라고 하면은 1필지에 25개 포대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각 면단위로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정량이 들어갈 수 있게 사업을 그렇게 하셔야지 올해 10포대를 줬으면 내년에는 안나옵니다. 정부에서는 다 준줄 알아요, 행정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이게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밭에 넣으라고 떨어진 것이 몇 개 떨어졌냐면은 저희 밭이 4천평정도 되는데 세 내주고 해서 제 앞으로 떨어진 것이 1천 몇평됩니다. 5포대가 나왔어요. 5포대를 갖다 어디다 뿌립니까? 낭비잖아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게, 아니면 각 면단위로 동서남북으로 쭉쭉 나눠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배려해 주어야지 각 농가마다 전체 나눠주라고 하니까 갖다놓고 고랑에 징검다리를 놓고 다녀요. 그건 낭비잖아요. 그런 것을 관심있게 해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데 꼭 사용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실태를 파악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다음은 1명품 기금운영이 어디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기금조성액이 48억원인데 기금조성과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기금을 당초에 93년도～98년도까지 약 1백억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94, 95, 96년도에 각각 10억원씩 30억원을 확보한 연후에 도정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가 안되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해주신 1지역 1명품이 96년도 4억원, 97년도 4억원해서 8억원이고 유통기금 30억원에 대한 연차별 이자가 10억원이어서 현재 농산물 유통 1지역 1명품 기금이 전체적으로 4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나머지 52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이 기금운영을 통합해서 했는데요. 농산물 유통기금은 더 이상 확보가 어렵고요. 1지역 1명품 기금은 매년 4억원씩 해서 이것은 계속 확보해서. . .

호방

황호방위원

사업재원이 어디서 나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내무부에서 2억원을 주고 도비에서 2억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8년도에 2억원을?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2억원을 요구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억원만 확보하고 1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융자배정업체가 76개 업체에 72억 7,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성액이 48억원밖에 없는데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운영을 농협으로 해가지고 농협에 예탁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기금을 그대로 증식을 해가면서 농협자금을 우리 기금의 3배로, 30억원이니까 90억원 정도를 매년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주는데 다만 농협의 대출이자는 11. 5%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5%로 주되 6. 5%를 도비로 2차보전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기금까지가 11. 5%가 아니고 농협에서 융자하는 것만 11. 5%다 이 소리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나머지 10개 업체가 미대출되었는데 담보부족이 2건이고 융자수속이 7건, 기타 1건이 뭐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기타는 실제적으로 융자수속을 한뒤에 원료확보가 안되고 해서 부도가 난 업체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서류에는 부도난 것이 안나와 있는데 어디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한 개 업체 어디가 부도났는지 모릅니까? 관련계장 안나왔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진안 인삼조합입니다. 진안 전북삼업조합요.

호방

황호방위원

진안 인삼조합이 부도났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부도가 아니고 진안 삼업조합장이 검찰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담보물건 제공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담보부족 2건은 어디지요? 이 문제로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담보부족 2건하고 융자수속 중인 7건하고 기타 1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환기일이 도래된 업체가 16개 업체중 연체가 7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되어 있는 업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 1년으로 하되 그것을 다시 신청자가 요구하면은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장하는데 심사를 거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앞으로 전망이 있다,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가 있다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주고 경영이 부실해 가지고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겠다 하는데는 연장을 안해주고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연장해 주면 이윤이 또 올라가잖아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렇지요. 2년차로 하면은 이율이 매년 0. 5%씩 높아집니다. 6. 5%면은 대출 연기를 하게 되면은 7%를 2차 보전해주게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자료요구한 것은 내일 오전 중에. . .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오전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해외농산물 직판장 행사참가비용도 유통과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개최도시가 일본 오사카, 미국 뉴욕이고 참가업체는 공히 12개 업체, 행사기간이 4월 25일, 미국은 9월 17일, 그런데 참가비용이 일본 오사카는 410만원, 미국 뉴욕은 4,094만원이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12개 업체가 똑같이 참여하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오사카가 410만원의 경비를 냈는데요. 이것은 2만 1천불에 판매를 했습니다. 전북무역을 통해서 나가가지고요.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얼마를 올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410만원에 12개 업체가 갈 수 있느냐 이 소립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여기는 장소가 일본이고 업체가 다 참가한 것이 아니고 전북무역에다 위탁해 가지고 참가한 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미국 뉴욕에서 111만 5천불 계약을 해놨는데 실현가능한 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론 계약을 했어도 이것을 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실질적으로 미국쪽에 가서도 재미교포들을 이용해 가지고 농산물을 팔아야 되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일교포를 상대로 해야되고 조건이 일본인들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미국은 재미교포가 아니면은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미국쪽에 4천만원씩 투자하는 것이면은 차라리 일본쪽에 많은 투자를 해서 참가업체들이 더 활성화를 시킬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일본은 그동안에 수출상담을 쭉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일본을 상대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샘플을 가져가서 한 개의 물건을 가져가려면은 적어도 3년이상의 시간이 결려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미국에 이런 돈을 투자해서 가는 것은 미국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적인 무역의 도시고 또 우리 교포가 40만명 있지마는 동양계 사람까지 합치면은 한 70만명 내지 10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동양계 가공식품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어요.

호방

황호방위원

미국쪽으로 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일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이 소립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RPC에 대해서, 그것도 유통과지요? 산물벼 수매가 96년도에는 공히 RPC공장마다 600t씩 일률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들어서는 평균 1,200t씩 수매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물벼라는 것이 싸이로가 있어야만이 수매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갑절로 불어났지요? 그런데 이쪽 자료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요구한 자료는 1,200t정도 되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1,200t이 아니라 많은 양이 산물벼가 되는데 산물벼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96년도에는 수매가 여의치 않고 실적이 안좋았습니다만 97년도에는 96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좋았는데요. 산물벼,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한 약정수매계획에 산물벼 수매는 14%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나의 그 사람들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량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호방

황호방위원

산물벼가 전년도에는 600t씩 했는데 갑자기 불어서 1,200t, 2,000t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싸이로가 갑자기 그렇게 불어났냐고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원래 싸이로가 1,200t내지 2,000t 가량의, 하나의 싸이로는 300t 정도 되는데요. 4기, 5기 10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로가 없는 데는 금년에 7군데를 보완시설을 확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RPC당 2,000t이상 3,000t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싸이로 능력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RPC공장에서 외지 원료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것 말고요. 그런데 원산지 표시를 전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나락이 실질적으로 계화벼니, 동진벼니,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주 밥맛이 안좋은 영남벼가 들어와 가지고 매입을 해서 도정을 해서 김제면 김제미, 운봉이면 운봉미라고 그런 식으로 이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쌀의 미질을 아주 하향시키는 주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나락상태로 수송차량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외지에서 우리 도내에 쌀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우리 도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도내에 있는 양이 오히려 타도로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쪽으로 무게를 두고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계화벼니 동진벼니 그런 것이 외지로 나가지 않게 막아내야되고 타도에서 들어오는 영남벼니 그런 것이 못들어오게 막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럴 권한은 없지요? 만약에 타지에서 전라남도나 경상도나 이쪽에서 들어왔을 때 원산지 표시를 전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그걸로써는 잡을 수 있겠네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와가지고 도정을 한 뒤에 포장할 적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도정하기 전에는 원산지를 표시해 가지고 거래가 안되거든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 문제점때문에 우리 호남미가 미질이 저하되는 주요원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RPC공장에 지원하면서 가끔 한번씩 모여서 교육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지요? 그런 때 그런 행위가 벌어지지 않게 각별히 요청을 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끔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상술적으로 하는 것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러한 방법을 될 수 있으면은 못하게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RPC도정능력이 군산시 옥구농협을 보면은 1만 2천t, 익산에 있는 용안농협 1만 2천t, 이런 식으로 1만 2천t씩 가공능력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료 매입실적은 3천t, 익산시 용안농협도 5천t,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1/3정도밖에 원료를 확보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때 수지타산이 맞는 겁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이런 상태의 원료수집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RPC공장에 혹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8억원 정도 원료매입자금을 실적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능력이 있는 데는 한 10억원까지도 저희들이 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RPC를 신규로 더 설치할 수 있는 계획도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에 RPC공장을 더 만들게 되면은 원료때문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34개 RPC가 있는데요. 우리 도 벼 생산량의 39. 5%정도밖에 커버를 못합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은 RPC를 더 세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마는 인도정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현상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평야부 중심으로 RPC는 지역적으로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하는 것 같아서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황위원님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드린 것이 있습니다. 부도업체가 농산물 유통 및 1지역 1명품 기금에 전북삼업조합은 1지역 1명품같은 그런 관계로 안주었고 여기서 부도업체는 유통기금으로 남원에 바이오 식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도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지역 1명품으로 지원했다가 남원에서 검찰의 수사가 있어 가지고 자체 지원금을 회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바이오식품 대표가 누구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강철기라고 합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같은 것을 만드는 곳입니다. 자료로 어차피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담보부족 2건은 진안 금보인삼. . .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은 자료로 하시고요. 우리 농지개발과에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형관정부터 시작해서 소형관정이 있지요? 그게 그냥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듯이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이런 식으로 구분되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암반관정은 3천만원으로 이용시설까지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를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용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조사를 하고 깊게 파고 하기 때문에 근 5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 암반관정은 없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1천만원은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문제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대형관정, 암반관정과 생활용수를 하는 관정, 또 농조로 나가있는 관정,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관정, 이 세가지 전체를 9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7년도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공업체.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가 자료는 없고 시·군하고 농어촌진흥공사, 농조한테 팩스를 넣어서 받아야 되거든요. 조금 시간을 주셔야 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히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 3천만원짜리 암반관정에 대해서 계약서, 시공업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발주한 계약서 전부를. . .

호방

황호방위원

입찰계약서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말씀이지요? 농진공에 협조해 가지고 받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만약에 협조를 안해준다고 하면은 자료를 못빼오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계약한 부분이 참고적으로, 어차피 저희에게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명과 계약한 경위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계가 있으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어촌진흥공사에 저희가 맡기면 올해같은 경우 자기들이 일부 직영하는 것이 있고 일부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부분을 하시라고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아까 입찰할 때는 공당 1,5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1,500만원이 적게 들어서 자기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만약에 진흥공사에서 3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다 입찰을 해서 1천만원에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2천만원이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어촌 진흥공사는 1,500만원이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반관정 하나 하는데 3천만원이 드는데 공을 파는데 1,500만원, 이용시설을 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공파는 값만 농어촌진흥공사로 가서 예를 들어서 익산군에 3개를 파라,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될 적에 4,500만원이 농어촌진흥공사로 나갑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1,500만원씩 한 것을 1천만원에 입찰을 해서 봤다면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는가 그 형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장, 이선기 위원과 사회교대)

선기

이선기위원장대리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선 위원장님 질의하시지요.

영선

송영선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호방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농림수산 분야 순도비 투자사업 실적을 보면 95년도에 110억 2,500만원, 그 다음에 96년도에 92억 7,900만원, 97년도에 80억 4천만원 이렇게 해서 민선이후에 계속 도자체사업으로 농림수산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줄고 있는데 아까도 지적한 바와같이 순쌀생산대책으로 보면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에서 맨꼴찌다, 7번째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농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예산을 가지고 2년 연속 종합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자료에 의하면은 분명히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증가해야할텐데 순도비는 약 7% 범위내에서 축소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마는, 물론 노력도 해야겠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분야 국고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95년도에 지방비 부담이 1,423억원이었는데 96년도는 1,479억원, 97년도에는 무려 1,728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고지원사업 증가에 따른 우리 도비부담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지정리같은 경우에 우리 도가 전에 충분히 하지 못하고 근래에 경지정리 사업을 많이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고부담이 늘어나는데에 따른 원인도 있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순도비 사업도 계속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틀림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계속해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보면 94년도에 순도비는 86억 5,500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 110억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95년도 본예산을 짤때는 관선지사가 있었을때 짠 것이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증가하다가 민선지사가 오면서 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결국에 지사가 잘못하든지 아니면 농림수산국에서 잘못하든지 둘중에 하나는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앞으로 각별히 이런 부분을 챙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0분 노력을 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사실은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을 상당히 챙기려고 노력들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부분 자료를 요청했더니 2개 자료가 왔는데 하나는 중도탈락자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92년도 이후에 97년도까지 된 것을 주셨고 하나는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이렇게 탈락자 자료를 주셨는데 매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92년도 이후에 중도탈락자는 6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에 90년도에서 97년도까지는 104명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90년, 91년도에 탈락자가 몇 명인지 이것 좀 알아봐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1. 56%정도의 탈락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중도탈락한 사람들을 계산해 보면 이것보다 훨씬많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농업후계자 사업이 시작된 81년부터 96년 말 작년도 말까지 사업취소자나 탈락자 현황은 1,454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로 요청하신 사항은 90년부터 97년 9월까지의 중도탈락자 현황은 90년이후에 후계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중에서 탈락자만 하다보니까 104명으로 이렇게 적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81년부터 89년까지 후계자로 지정받은 사람중에도 90년 이후에 중도탈락하거나 부실후계자로 정리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바로 1,454명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은 90년 이후에 받은 사람으로서 탈락자는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80년대 잘아시다시피 갑자기 인원을 많이 선정했다거나 그 당시 4공, 5공때 선정했을 당시에 중도탈락자가 많았고 90년 들어와서는 중도탈락하는 비율이 분명히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선정과정에서도 90년 이전보다는 90년 이후에 선정을 까다롭게 하고 농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선정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앞으로도 사후관리면에서 볼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농촌에 같이 기거를 하고 있기때문에 매일 조직하고 생활을 같이 하고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실인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전체적으로 소위 후계인력을 끌고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사후관리에 적극적인 대책과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황호방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께서 이 의회와 각별히 신중을 기해서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차례 상의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지금 농업인회관 건립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우선 대회의실을 예식장을 겸한 그런 회의장소로 하겠다고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농민들의 자제나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결혼을 할 경우에는 다른 예식장보다는 실비로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회의실 겸 예식장으로.

영선

송영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식장이 생기게 되면은 부대시설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지하실을 식당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쳐놓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회관을 방문하고 이용할때 편익시설이 없는게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이라든지 그리고 결혼식을 할 경우에 신부가 화장을 할 수 있는 미용실이라든지 드레스실이라든지가 병행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와서 아무리 싸게 주어도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대시설을 소위 전체 700평이나 되는 본건물 외에 부대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것을 그 안에 계속 넣어놓으면은 나름대로 불편하고 농민들이 대회를 수도 없이 할텐데, 세미나도 하고 대회도 하는 이런 모임을 할텐데 그쪽에 있으면은 또 불편할 것이다 이래서 부대시설관계를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떨런지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 농민단체와 수차례에 걸쳐서 내부 시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위원장님 지적대로 식당하고 휴게실은 설계 과업의뢰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미용실 또는 드레스실까지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한번 그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다음에는 지금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해 와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1차적으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농민단체나 또 농림부쪽에서도 제2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단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국장께서 계획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많은 투자가 전라북도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간에 1단계 투자사업은 그런 대로 어려운 처지에서도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에 저희들이 1단계 투자사업에 대한 1차적인 평가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책자도 나와가지고 각 기관이나 학교, 단체 위원님들한테 송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기초로해서 2단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하는데 앞으로 더 공청회도 갖게 되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일단계에서 저희들이 경험이라든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마는 한 가지 기우심에서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저의 속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사정에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2단계 사업이 추진될 것인가가 저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저희는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2단계 사업도 잘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농림부쪽에서 2단계 사업중에 전체 투자비를 얼마나 잡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제가 바로 부임해 가지고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을 사석에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45조인데 그 보다 한 20조가 추가되는 약 65조 정도가 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의욕적으로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1단계가 42조고 43조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배당되어야될 그런 부분이 적게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국장님께서 저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다음에는 도내 농가소득과 부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저희 도가 농가소득면에서 볼때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충남 그리고 전북이 아마 4번째 정도 소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은 상당히 낮아가지고 맨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호당 88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납득이 안가는게 지금 제1단계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라서 구조개선사업에 투자된 금액같은 것들이 부채로 계산이 되어야될텐데 지금까지 1단계 사업에 금년도까지 전라북도에 어느정도 투자되었어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투자규모는 4조 7,142억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투자된 것이 3조 3,419억원이고 내년에 1조 2,16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소득과 부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득은 우리가 2,266만원으로써 전국 도단위 4위로써 전국 평균의 97%를 범하고 있고 부채는 약 881만 9천원으로 전국 75%입니다. 사실은 부채가 많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양질성의 부채라면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구조개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고정자산을 형성하는 투자가 적었던 것이 아니냐 해서 부채가 다른 도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구체적인 부채에 대한 분석까지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자본형성을 위한 시설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은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2단계에서는 농가의 자본형성이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산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은 저희들이 권장해서라도 투자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글쎄 저도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건전한 부채라고 한다면은 적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계산해 볼때 소득은 높고 부채는 낮다고 한다면은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상당히 잘사는 걸로 평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건 아닌데 이렇게 나온 것이 데이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저도 어느 점까지는 위원장님하고 공감하는 사항이 많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때 정확한 자료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저희가 지난번 비회기중에 유리온실 추진상황에 대해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유리온실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크다,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지원된 유리온실 완공된 것들이 몇 개가 있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7개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5개 정도 있습니다. 5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바쁘신 중에도 지난번에 순창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녀가셨습니다만 지금 나머지 아직 완공 안된 5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정상궤도에 진입시켜서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연말까지 완공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익산 영농조합과 고창 대산농협 영농조합이 있지요? 그쪽에 보면 부지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안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시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대산농협은 부지확보가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말까지 끝나는데 무리가 없고요. 익산에 아까 말씀하신 곳도 현재 무리가 없이 연말까지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틀림 없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난번에도 과장께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2가지 부분은 시정을 해야된다, 도에서 시정하기 보다는 농림부쪽에서부터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나는 시공업체의 문제다, 이것이 능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시공업체가 없기 때문에 소위 그런 능력이 없는 시공업체가 난립되다 보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부도가 나면은 다른 사람을 잡고 일을 해야되고 재계약을 해서 해야되고 그러다 보면 먼저 업체는 보조금을 지불정지처분을 해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해놓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서 소위 공신력이 있고 농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농어촌진흥공사같은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나 그런 체제로 가야될 것이 아니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감리를 하면서도 잘못해가지고 순창의 강천영농조합같은 경우에 지금 완공도 안되었는데, 한번도 재배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장을 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불량품이 들어가 있다는 이런 부분도 시공업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을 농림부와 상의해 가지고 이게 노하우가 있는 회사로 지정업체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유리온실협회에 협회비 200만원만 내면은 시공능력이 있다는 인증서를 줘가지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도 회비만 내면은 인증서가 나와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꼭 시정되어야 되겠다, 국장이하 과장께서 이 부분은 책임 짓고 농림부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토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다음은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도내에 몇 개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현재 74개 총 업체중에서 부산물비료는 65개사가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부산물생산업체는 허가를 하는 겁니까? 등록을 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등록을 하는 겁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도에 등록을 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도지사의 등록여건에만 맞으면은 가능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저희가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거기에서는 1년 내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농업과학기술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농촌진흥청장 산하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진흥원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사실상 연관이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별도 기구고만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저희 도와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까지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단속이나 아니면 지도한 사실이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몇 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며칟날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유통단속이나 생산을 할때 기준에 미달되는 불량비료 단속은 시·군에서 합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농업과학기술원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도에는 지금까지 65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얼마나?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분기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조사한 서류는 있겠네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사실상 도에서는 전 업체를 다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샘플로 하고 시·군에서는 전 업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시·군에서 다 한 것을 보고는 받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물론 받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보고 받았을때 확인작업을 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위반건수가 67건이라고 보고했는데 이에 따른 행정조치는 영업정지가 17건, 고발이 4건, 경고가 11건, 그 다음에 시정하라고 하는 게 32건, 주의가 1건, 기타가 3건 이렇게 되어있단 말예요. 그런데 영업정지, 고발, 경고, 그 다음에 시정 이렇게 나눌때 이것은 어떤 유형을 보고 나누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비료관리법에 이러이러하면은 영업정지를 시켜라, 이러하면은 고발을 해라, 시정조치를 해라 하고 규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67건의 위반건수에 대한 자료를 영업정지, 고발, 경고, 시정, 주의 이런 유형별로 업체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떤 업체라고는 말씀을 안드리는데 부산물 비료업체 중에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는 업체들이 있다 왜그러냐면은 사실은 산업쓰레기를 갖다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했는데 거기에서 심지어는 자동차에 쓰이는 구리스가 나올 정도의 비료를 만들어서 팔았다는 사실이 참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봐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그게 들어갔을때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그 땅은 아주 못쓰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팔도록 놔두고 있다고요. 시·군에서 단속했다고 하는데 저는 안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 등록한 걸로 끝나서는 안된다라고 보지요. 참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쓴 농민들이 아우성이라고요. 그런데 그 업자는 나몰라라 하고 나는 돈받았으니까 죽이려면 죽이라는 식이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이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무리 영세해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폐기물이라든가 슬러치 이런 것을 갖다 하는데는 과장인 저 자신도 단호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걸리면은 사실상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65개 업체니까 다시한번 점검해 보세요. 군에다 얘기하고 나가면 금방 연락되어 가지고 다 치워버리고 정리한 뒤에 가면은 뒷북치는 거니까 아무 소리말고 점검팀을 짜가지고 몇 군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위원장님께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위탁영농회사 부분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자료로 흑자 1천만원 이상 내는 회사를 자료로 요청했어요. 그런데 전혀 흑자도 적자도 나지 않은 시·군이 있단 말이지요. 무주라든지, 장수, 임실, 그 다음에 익산같은 경우는 하나만 1,900만원 흑자가 난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멸이다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농업회사법인, 94년도까지는 위탁영농회사라고 했습니다마는 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 흑자난 회사가 123개 있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1천만원 이하의 흑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사실 안했습니다.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흑자난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농업회사 법인의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기계도 많이 노후되어있고 또 농업회사 법인이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법인끼리의 경쟁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흑자를 갑자기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97년, 96년에 지원한 데는 흑자를 내기 기대한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고요. 93년도나 92년도 오래 전에 지원한 데는 그런 것을 기대해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93년까지 지원해준 농업회사 법인에는 내년부터 다시 5천만원을 50% 보조, 40% 융자로, 내년이 최초의 해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지원을 더블로 다시 해주게 됩니다. 그때 한번 기대를 해봐야지요.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1천만원 이상 적자가 나는 회사는 234개 지원회사 중에 몇 개나 된다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없습니다. 1천만원 이상 손해나는 회사는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거의 흑자가 난다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그렇지요.

영선

송영선위원

자료에 보면 부도현황도 하나도 없고 자금회수 현황도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다만 조금이라도 남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고 여기에 많은 농가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대표자들 교육이나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회사들이 부도가 안나고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유통과, 지금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아까 정구모 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안하고 여기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비교적 잘 운영된다고 하는 두개의 작목반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남원 송동에서 작목반으로 하고 있는 세진딸기, 거기에 보면은 96년도 간이집하장을 활용한 것이 164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4t으로 출하를 하는 걸로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약 80일 정도, 하루에 한 대분이 나갔을 경우에, 사용했다고 봐지는데 거기 딸기 재배기간이나 딸기가 어느시기에 심어져 가지고 어느 시기에 수확을 하고 다시 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몇 기작이나 하는지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남원의 송동면 세전딸기 작목반은 참여회원이 약 64명이 있는데 거기가 집단으로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93t을 4t 한 차로 계산했을 적에 8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1일 출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세차 정도 나가는 걸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한 30일 정도 계속 출하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촉성재배를 해가지고 늦게까지 출하를 하는데 대개 5월 하순까지 출하가 거의 끝나고 물론 늦은 것은 6월 5일까지도 갑니다만 대개 5월 말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모내기를 하게 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한번만 재배한다는 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한 번 재배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정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11월달이나 10월달 쯤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 부분에 96년도, 97년도 해외상담장별 수출계약실적이 다른 곳은 다 늘어났는데 LA쪽만 줄었단 말이지요. LA는 95년도에 53만 8천불인데 96년도, 97년도 2년간에 22만불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어디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LA에 저희가 상담장을 설치한 뒤에 농산물 상담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텔담이나 오사카나 뉴욕에서는 농산물 유통공사의 현지법인 카티라고 하는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LA는 고려무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운영계획이 농산물 가공식품을 저희들이 많이 전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놓으면은 냉장보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여하튼 가져가는데도 크레임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이 계약갱신기간이 되어 가지고 여기는 저희들이 해제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인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1년마다 갱신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계약취소를 하고 어디하고 계약을 합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우선은 로텔담하고 오사카, 뉴욕만 금년에 재계약을 했고요, LA는 취소를 했습니다. 딴 지역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동양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볼 작정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까 로텔담, 오사카, 뉴욕은 현지 법인이 어떻게 되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농산물 유통공사 현지법인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LA는 유통공사 현지법인 설립을 못하는 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거기도 현지법인이 있긴 있습니다만 종래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무역하고 했습니다. 우리 도 뿐만 아니라 8개 도에서 했는데 여기서 주로 그 동안에 하는 것도 목기라든가 도자기라든가 해서 주로 농촌에서 나오는 특산품은 했습니다만 생채농산물이라든가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취소한 겁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씩 갱신계약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96년도에 사업실적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97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고려무역에 다시 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96년도 실적은 여기가 순수한 농산물만 현재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딴 품목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무튼 어차피 외국에 나가서 경쟁을 해야되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수출실적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원신지표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있습니다. 안낼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조치를 하나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부과하는데 말하자면은 주로 안내는 사람들이 영세상인들, 주로 좌판을 놓고하는 사람들이 버티기 작전으로 안내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까지 부과되었는데 못거둬들인 과태료는 액수가 얼마나 되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가동률이, 가공실적이나 가공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봐졌는데 부량농협, 청하농협, 그 다음에 백구, 장수, 동계, 그리고 상하, 이 여섯 군데 농협은 전혀 가동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이번 97년에 신규로 RPC를 지원한데인데요. 이 자료를 낸 시점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런 자료를 내실때 몇 년도에 지원했다고 해주시면은 이런 불필요한 질의가 없었을텐데 그런 표시가 없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찐쌀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벼 현미 이렇게 해가지고 16개 품목이 찐쌀 조제식품류로 들어온다는데 이 16개 품목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들어온 쌀 16개 품목을 내주시라는 말씀인가요?

영선

송영선위원

아니요. 곡류중 1차가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16개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수입제한된 것이 16개 품목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찐 쌀이 아니라 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개방되었고 벼, 메현미, 찰현미, 찹쌀, 쇄미, 쌀가루, 분쇄물, 펠리크, 압착 프레이크, 기타 베이커리 조제품, 쌀가루, 겨 이런 것등이 16개 품목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16개 품목 그 부분도 유형을 변경했을때 쪄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법적조치를 안받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아니지요. 이 찐쌀에 대해서는 우리가 CS라고 국가별로 개방한 품목명이 있습니다. 1,904류로 분류되어 가지고 77년도부터 수입자유화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콩이나 팥을 다 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찐다고 하면은 하나의 성상과 전분구조가 변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확인했느냐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찐쌀이 갑자기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관에서 검사를 해야된다는 이런 점을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방시대를 맞이해서 수출가능한 농산물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배, 파프리카, 화훼, 양돈, 기타 수출유망품목으로는 생표고, 와사비, 가지, 김치, 인삼제품, 뱀장어, 맛김,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장수사과같은 것, 사과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사과는 종래에 우리가 대만에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만하고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고있는 입장에서 무역대표부만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만에서 사과수입에 대해서 쿼터제를 지금 현재 수행중에 있어 가지고 한국산 사과수입을 아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등을 빌미삼아서 수입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사과가 외국에 수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혹시 미국에 사과수출이 된다는 얘기를 못들어 보셨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미국에 수출된다고 하는 것을 저도 방송에서 들어봤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 .

영선

송영선위원

샘플을 미국에 갖다 검역까지 끝나서 계약단계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우리나라 사과가 여러군데에서 생산되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사과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오히려 제품들이 질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심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파프리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게 뭡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양고추하고는 형태가 비슷한데요. 피망이 있잖아요? 그것이 자주색, 청색, 노랑색. . . 피망인데 조금 큽니다. 그것의 용도가 주로 피자, 빨간 것은 일본 기무치에 그 액을 짜가지고 빨갛게 물들이는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수출가능한 농산물 전라북도에서 지금 많이 사육하고 있는 양돈같은 경우에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연간 어느정도 수출되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년 9월말 현재 7,030t을 수출하고 있고 다른 품목에 비해서 수출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내년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아직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금년물량보다는 불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배는 어떻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배는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캐나다, 미국쪽에 황금배를 많이 하고 일본쪽에는 신고배가 조금 나갑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질의를 하냐면은 사실상 UR이 기준이 되고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계속 보고를 받아온 겁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수출유망품목으로 키워가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아왔는데 이것이 보고로써 그치는 건지 계속해서 수출유망한 작목이 성장해 가는 건지 이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거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7경지정리사업지구의 민원이 12개 지구에 생긴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민원을 보면 공사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환지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 경지정리지구에 소위 교량시설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아는데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마무리 된 것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안된 데는 어디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97년도 현재 계류중인 곳은 없습니다. 96년도 봄마무리를 했던 술산지구, 고부지구를 빼놓고는 크게 계류된 데는 없습니다. 환지관계도 각 시행주별로 농조 아니면 시·군보고 처리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술산지구 말고는 없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거의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농조에서 시행하는 그런 곳에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올해 봄마무리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없는 편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농조가 시행하고 있는 지구에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경지정리사업에 시·군에서 부담해야될 시·군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94년도, 95년도, 96년도를 합쳐가지고 지금 45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현재 남아있는 게 그렇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올해 것을 빼놓고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어떻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사실상 이 업체들은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정을 알아 가지고 각 7개 시·군에서 미루고 있는데 기회가 있을때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8개 시·군아니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못받아서 부도가 난다고 그랬을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자금압박이 경지정리사업비를 못받아서만 났겠는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상당히 많이 못받은 그런 업체도 있어요. 이 경지정리 사업을 할 경우에 물론 큰 회사에서도 하지만 영세사업자가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45억원 정도가 지급이 안되어 가지고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좀 챙겨야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물론 시장군수께서 다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런지는 모르지마는 어차피 총괄부서를 맡고있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한번 이런 걸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거의 도내업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 또한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시한번 챙겨보시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2시01분 회의중지

22시07분 계속개의

영선

송영선위원장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오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5일은 농림수산과 소관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및 산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주신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