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137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97행정사무감사의건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4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황병수 초등교육국장 김환순 중등교육국장 윤석규 관리국장 조남웅 기획감사담당관 권진홍 학교보건과장 김창영 과학기술과장 이영근

다음은 황병수 부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황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허영창 전라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전북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본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는 고도의 질적 수준을 갖춘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의 교육도 이제는 미래지향적 안목에서 그에 걸맞는 교육체제를 추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간육성 중심의 교육실현과 전북교육의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모든 교육가족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수행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들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그 내용들은 적극 수렴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본도 교육청의 교육감사 사항인 특정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1997년도 특정업무보고"별첨) 이상으로 특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덕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발언하세요.

우리 부교육감께서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97회계년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97년도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지적하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신상 발언하게 된 것은 과거에 감사를 했던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이 업무보고가 소홀히 추진되고 있고 이 보고 자체에도 알다시피 너무나도 형편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97년도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회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조차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현황이라든가 업무보고 자료도 이게 25페이지밖에 안됩니다. 과연 이러한 자료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고, 또 업무보고를 할 수 있다는 그 의도가 '97년도 사무감사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책무를 다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7년도 업무보고는 약 60페이지가 돼요. 1조 1천억원이 되는 이러한 예산지출 현황에 대해서 25페이지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정당하고 사안별로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지출을 했는가 라고 평가할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 상위를 무시한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다시피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11월 12일날 자료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무려 20일날 우리 본회의가 열릴 때 도착했어요. 막대한 자료를 우리가 분석 검토해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할 때 과연 효과적으로 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 많은 상위에서 지적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선해서 시정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착오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행정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무려 17일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3일에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죠. 다른 때 같으면 1주일 전에 상위 위원들한테 도착했을 거라도 생각합니다. 당일에 업무보고를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하더라도 행정에서 덩달아서 소홀히 다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내용이 부실하고 또 자료제출도 빠른 시일 내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우리가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 전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상의를 드렸더니 특정업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자료가 늦은 점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사죄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자료를 일찍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변명이 있겠죠. 물론 변명에 가치를 평가할 때는 본 위원으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한 특정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알다시피 '97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고 집행과정을 우리가 검토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소위 피교육기관이 감사에 대비한 이러한 소신적인 감사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 불만입니다. 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여기 교육청에 오셔 가지고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도 이러한 감사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충분히 경험이나 또 경험을 통해서 이런 피기관의 감사는 해봤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홀히 다뤘던 부분은 부교육감의 의도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실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번에는 적당히 준비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적당히 넘어간다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한테 저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여튼 이 감사를 성실히 받고 감사결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히 수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발전에 기여를 하자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연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 특정업무보고에 대해서도 '97년도 업무보고 현황을 타 기관이나 타지방 같이 흘러가서 이러한 업무보고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우리 상임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반 업무보고 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부실하게 보고하는 것은 교육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부교육감님의 얼굴에 체면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계기로 해서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 심문하세요.

아무튼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크게는 서너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도 자잘한 게 많아서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시도 교육청 평가제라는 게 있죠?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그동안 교육부에 쭉 몸담고 계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었죠?

제 기억으로는 '96년도부터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지난해와 금년, 지금 2년 동안 평가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와 금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평가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난해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었는데 금년도 평가에서는 우리가 기대할만한 수준은 안되었지만 중위권 정도에 진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시도가 몇 개 시도죠?

지난해는 15개 시도에서 하위권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몇 위나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순위가 안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역시와 시도를 구분해서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9개시도중에서 6위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몇 군데에요?

서울시까지 합하면 6개시.

그러면 광역시 포함하면 15개 시도이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다음에는 약 두 서너개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하위그룹인 것만은 분명해요, 년 이태에 걸쳐서. 내가 알기에 이 신문이 한국교육신문입니다. 금년도 10월 22일자 한국교육신문인데 작년에 하위권이었던 광주, 경남, 충북은 우리하고 같은 하위권이었는데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중위권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중위권이 못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신문내용을 보면은 20개 과제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네요, 여기 보니까. 금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어간 데가 전라북도가 20개 과제 중에서 몇 개나 됩니까?

1위를 한 분야가 1개 분야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2개 분야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끼어서 잘 못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문내용에 따르면 교육기재 완화에서 하나 들어가 있고, 교육수요자 만족도에서 하나 들어가 있고, 두 군데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 영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지금 우리 문교육감님께서 취임한지가 언제죠? 그거 쉽게 안나옵니까?

금년 2월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이 11월, 이제 세밑이 다 다가왔으니까 결코 근무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을 평가할 때 이런 공인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사문제가 제대로 잘 되어 가느냐, 아니면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이 얼마나 투명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느냐 크게 나눠서 양대 축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교육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료를 주니까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쌓아가면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해도 적어도 문교육감께서 그 정도의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큰 물줄기 큰 가닥만은 잡아놓았어야 된다. 우리 전북교육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고 개혁차원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그것만은 잡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게 신문에만 나와서가 아니라 교육감의 지시 자체가 옳고 그르고 간에 전라북도 교육일선 현장에 그것이 씨가 잘 안 먹혀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는 교육 일선 현장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교육감 자체가 과거의 역대 교육감들보다 교육계에서 공신력이라든가 어떤 개혁이나 개선 방향 쪽으로 차별화가 부각되지 못했다고 하는 단적인 증거로 생각하는데 교육감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라는 격려와 충고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육평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도청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정전입금이 타시도에 비해서 제대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예산에서도 손해봤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 평가 자체에서 자구노력지원비라고 합니까. 교육부에서 800억원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연 이태에 걸쳐서 이렇게 최하위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자구노력지원비가 형편없이 최저 선으로 왔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나 자구노력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금년에 받은 게 33억원입니다.

가령 중상위권 이상 상위권이었으면 얼마를 받는데 33억원입니까?

1위가 90억원입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문제는 이 지원비 자체가 자구노력예산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자구노력이 얼마나 없었냐 이 말입니다. 도 법정전입금 자체도 그래요, 우리가 교육사회위원들로서 우리 전북교육발전 쪽에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사를 몇 번이나 만나고 행정부지사를 몇 번이나 만나고 실무자들을 얼마나 만나서 이걸 따내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구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이야기만은 변명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중앙에서 받는 것조차도 이 모양이니 이런데도 문제가 하나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전북교육개혁방안입니까?

발전방안.

발전방안, 그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금년도 9, 10월이면 그것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결과가 나와 있으면 앞으로 여론수렴 과정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연구결과에 보면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이 있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추진할까 하는 세부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추진계획이 나오면 확정하기 전에 일선 선생님이라든가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위원 측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나온 결과 가지고는 아직 협의는 못 드렸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세부안을 작성해 가지고 보고 드리고 협의를 할 예정은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은 거기 추진하는데 가담이 되어 있죠? 그러면 발전안이 나올 때까지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하고 조율한 것이 있습니까?

발전방향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북대학교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나온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

적어도 여론수렴을 거쳐야 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무엇이 나온 다음에 몇 달이고 후에 상의를 해보겠다, 이게 얼마나 느슨한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행정이냐 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지방자치시대이고 교육자치시대 아닙니까. 교육사회위원들이 저 자신부터도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대략 큰 물줄기라도 알아야 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좀 충고도 받고, 사전사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대한 개선발전방향자체도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그야말로 무슨 좋은 발전방향이 나오겠습니까? 됐어요, 앞으로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립유치원 관계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교육청에서 보내온 이걸 보면 잘 꾸며진 것도 같아요. 유아교육 필요성을 누가 모릅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학계에서도 정론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유아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병설유치원 쪽으로 집중투자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따로 해서 인력도 새로 생겨야 하고 인건비도 지출해야 되고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하나, 둘째는 국가차원에서 공교육화 해야겠다고 하는 원칙마는 분명히 잡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1, 2년을 못 참아 가지고 빈약한 전북재정에서 엄청난 투자를 이렇게, 꼭 이 시기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독립유치원에 '98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해서 요구를 했죠?

53억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추경 때에 전액 삭감된 그때 요구액이 얼마였죠? 그것도 몰라요, 30억.

33억원입니다.

뭣이 33억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본 위원이 교육청에다가 8일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갖다 놓았어요.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슨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갖다 놓았어요.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오지를 않았어요. 방금 봤는데 여기 보면은 추경 때에 올렸던 것이 30억 2,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전부 교육청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그러면 23억 1천여만원을 대폭 올려 가지고 '98년도에 편성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 왔다갔다해요. 3억원이 이웃집 아저씨 이름이에요. 좋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무척 고민한 끝에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지난 추경 때 30억 2천여만원을 전액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그런데 어찌하여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여기 여러 가지 변명이 나와 있는데 어찌되었든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이 부분을 23억원을 크게 올려 가지고 이렇게 편성요구 했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마치 우리 도의회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보란 듯이 배짱을 부리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 당초 금년도에 4개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었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원래 계획에 3개, 그래서 금년 거 못한 거하고 내년 거 3개 해서 7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고, 또 독립유치원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공교육화 하려고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주관으로 재정이 얼마가 드는가를 팀을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체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로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설정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 말입니다,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제가 대충 토탈을 내보니까 약 111억여원이에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매우 의욕적인 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타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서울, 부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이렇게만 하고 다른 데는 하지도 않고, 중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디다. 자료를 안 줘서 못하느니 어쩌느니 그건 좋다 이 말이에요. 전라북도가 '96년도 5억원여원에다가 '98년도 요구액 53억원을 하면 58억 3천여만원을 계상했어요. 서울의 경우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고 '98년도에 67억원입니다. 서울 다음에는 전라북도가 제일 많아요. 우리 전라북도 도세가 교육청에서는 대단히 센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이 부산 같은 데가 '98년도에 15억원밖에 안올렸어요. 전라북도가 이렇게 재정이 넘칩니까. 좋아요, 우리 부감 말씀대로 중앙정부의 재원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도대체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데하고 전라북도하고 인구라든가 경제적인 차이가 58억원하고 67억원 정도 가지고 이야기가 됩니까. 부산직할시는 어떻습니까? 부산직할시가 '98년도에 처음 하는데 15억원 밖에 대상이 안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병설유치원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 병설유치원을 보면은 신축, 개조비 해서 약 5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 53억원의 반절 내지 1/3만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그런 발전적인 그리고 교육환경이 좋은 그런 유치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배위원님께서 저희 도 재정규모에 비해 가지고 유치원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해주시는데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서 유치원에 얼마를 투자했느냐 이것보다도 유치원 교육이 정말 투자우선순위로 봐 가지고 중요하냐 아니냐 그것이 먼저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유치원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타시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데에 중점을 두는, 시도마다 중점을 두는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저희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분야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유아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물론 유아교육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도세에 맞지 않는 엄청난 투자를 타시도에 비교우위의 투자를, 다른 교육이 희생되는 점은 생각을 않습니까. 묻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독립유치원인가 공립유치원인가 여기다가 이만한 돈을 어렵사리 어려운 가운데 투자를 함으로서 중요한 교육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우리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세요. 좋아요, 다른 사업도 같이 잘 추진하면서 여기다 많이 투자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투자해도 좋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우선 내년도에 뒷전으로 밀립니까, 화급한 사항, 중요한 사항,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53억원입니다.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모든 분야를 똑같이 균형 되게 투자를 해 가지고 발전시키면 좋겠지만 전략적으로 봐 가지고 어떤 데가 더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냐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 상당히 궁색하신 모양인데 좋습니다. 전국 시도평가 20개 과제가 모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후미그룹에 있으면서 유아교육 하나 잘해 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이 평가받겠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각기 생각이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저희들 모두 도민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사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

초등교육국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채용에서 유념하고 있습니다.

초. 중. 등 전문직을 전형을 통해서 임용한 원래 목적,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교사들의 전문적인 어떤 고무적인 입장에서 교수의 질을 향상하고 교사들에게도 전문직의 기회를 줌으로서 사기가 진작되어 앞으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교습이 되어 오는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교사의 질을 높여야겠는데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서 동료 교사들끼리라도 어떤 경쟁심을 유발해서 공부하는 분위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그런 엘리트 교사들을 통해서 전북교육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전문직을 전형을 통해서 임용을 했습니까?

'95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96년도부터 발령을 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초등이 10명, 중등이 9명,

여기는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평교사도 있고, 평교사 이야기죠?

예, 교사.

그러면 초등이 몇 명이에요?

10명.

그리고 중등이 몇 명이에요?

. 9명.

그러면 11명입니다. 명색이 엘리트라고 그랬는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추천을 교장선생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여기에 임용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경쟁율이 있습니다.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들 가운데서 교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사니까 교감 자격증이 한 분 있거든요.

교사니까, 제가 명단을 보니까 초등교사 전문직의 경우에도 석. 박사, 최소한도 석사이상 박사도 있고 연령도 50세미만으로 제한을 했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력이 있고 근무실적 우수자로 교장이 추천을 해서 그것도 전형을 통해서 선발이 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현재 장학사라든가 교육연구사로 이분들이 재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 후에 이분들의 근무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자료분석이 되었는데요. 한가지는 동료적인 장학에서 상당히 교사들의 수용도가 높다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경험이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그런 밑천에서 오는 거부성이 현재는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건 어느 조직에서나 그럴 수밖에 없는 습니다. 소위 엘리트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긍정적인 면에다가 무게중심을 실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이분들이 오히려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은 고사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사기저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장학사라는 전문직으로 임용되었을 때는 연구 점수를 주고 있고, 앞으로 교사출신 장학사에게는 20년 경력, 그리고 그 장학사의 질적인, 효율적인 업무를 감안해서 별도 서열을 내가지고 교감을 임용하도록...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오히려 손해봤다는 ...

현재까지는 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제가 어떤 사족 같은 이야기를 곁들이자면 적어도 이러한 좋은 뜻을 가지고 이분들을 전문직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선발을 해놓았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가점도 주고 인사상에 무엇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심 유발도 시키고, 따라서 내실 있는 교육행정도 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그것 자체가 인사인데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개선적인 인사예요. 그것을 현 교육감이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 역대에 교육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저 되는 대로 어떤 관행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식의 전북교육행정이라고 한다면 뭘 특별히 비교해서 기대할게 있느냐. 제가 물어볼게요. 방금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의해서 전문직 경력2년 이상, 총 경력 17년 이상이면 교감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습니다. 있지요?

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97년 7월 9일자로 제정 공포됨으로서 교감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력을 30년에서 25년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젊고 유능한 교사를 조기에 교감으로 발탁하도록 할 근본취지로 봐도 교사출신의 엘리트 전문교육직을 교감으로 승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교사 출신이 10명인데요. 경력으로 보면 전부 2년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직 5년까지는 앞으로 장학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행계획 공포를 해서 교사출신 장학사가 별도 특별서열로 해 가지고 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을 감안해서 교감임용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는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인들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심문하세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교육행정이 과연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옳았었느냐, 또는 부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느냐, 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전북교육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라북도 교육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두가 대학입시에서 모든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초. 중. 고 학생 교육이 전인교육, 인성교육에 치중한다기 보다는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이런 입시교육 위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교육도 그런 전반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폐단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교육이 대학입시교육에 맞춰서라도 그나마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교육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이리남성고등학교가 모기관에서 시행한 전국학력경시대회에서 단체나 개인적으로 1위를 차지해서 이 고장의 명예를 떨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된 다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전북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리 남성고등학교가 단체나 개인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교육청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위원님께서 지금 교육이 전인교육 또는 인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이 이런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물론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도 실시함과 동시에 병행해서 지식교육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남성고가 전체 우리나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은 차지하고라도 그 자체로서 우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게 된 원인과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을 파악은 못해봤지만 우선 제일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이 거기는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이 먼저 선발되었지 않았겠느냐,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지도를 잘 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우수학생이 많이 몰려서 우수학생을 잘 지도한 결과라고 저도 믿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준화 작업이라는 것이 이미 시행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교육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평준화 작업이 성공했다고 보실련지 모르지만 상향평준화가 아니고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모든 지역이 비평준화지역이 되었다던가 또는 평준화지역이 되었다면 똑같은 조건에서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더 좋은 성적을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폐단인줄 알면서도 평준화 지역을 해제하느냐 안 하느냐는 교육감에게 달린 일이죠?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각 도청소재지를 평준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추후에 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지역은 교육감한테 있고요.

그런데 '97년도 고등학교 학생 수급계획을 세울 때 어떤 수급계획을 세울 것인가를 물었을 때 신임 교육감이나 전 임승래 교육감께서 이미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제가 과장 때 기억으로는 전부 검토해서 해결을 원하는 쪽으로 교육부에서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연구하겠다고 전임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의 많은 분들은 전주도 평준화지역에서 해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95년도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그러한 저희들의 의지를 몇몇 전주시내 고등학교 교장들의 월례회의가 있는데 그러한 장소에서 비공식적으로 흘러봤거든요. 그랬더니 김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첨예하게 대립이 되대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다만 '99년도 경부터는 교육개혁이 학생들한테 학교선택권과 학교당국에는 학생선발권을 주는 것을 교육개혁의 큰 방향으로 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평준화를 해제해 가지고 평준화 해제를 원하는 쪽과 유지를 원하는 쪽의 반반의 욕구를 수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착수를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비단 교육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을 공론화 했을 때 다수가 압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의 평준화 문제도 교장이나 이사장들 모임에서 이것을 공론에 붙였을 때 사립학교가 많고 또 평준화를 원하는 것보다 시행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쪽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전주시민들의 정서상으로는 반드시 비평준화 지역으로 되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결과는 꼭 공론에 붙여졌을 때 다른 방향으로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유도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집단이 그것을 원했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대선후보 세분들도 대학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졸업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대학 다니는 과정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장기구상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 구상이 바뀌어서 실현될 때는 이런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은 더 이상 미뤄서도 안되고 미룬다고 해서 이것이 언제까지나 유보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명심하셔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능동적으로 나서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어떤 평준화 문제가 그동안에 교육에 기여한 공이 물론 큽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향평준화라든가 학교 교실 내 이기집단이 같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준화 정책자체는 근본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연구가 충분히 되고 나면 공론화 해서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발언을 한 바 있고 그러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교육감들께서는 그저 적당히 넘어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해서 양쪽으로부터 어떤 양비론적인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문제로 내재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을 심각히 고려하셔서 금년도까지는 그래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부터는 확실한 단안을 내려서 하는 것이 전라북도 교육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육제도가 입시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파생이 됩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도를 잘 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입시제도상에서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동안에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마는 문제가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많은 점수가 상향되어서 앞으로는 논술고사의 비중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술고사라는 것이 많은 보도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준비해 가지고 최근 시사문제나 몇 문제 적당히 외우고 가서 쓰며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전이라든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골고루 출제가 된다고 하며는 앞으로 입시제도와도 관계없이 또는 입시제도와 깊이 관련해서 독서에 대한 지도는 앞으로 의미가 더 크게 부여되고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금년도에 추진한 여러 가지 도서나 도서관을 보며는 도서관 개축 몇 군데 얼마, 도서비 초등학교 학급당 5만원, 중고등학생 1인당 5천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준이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급당 5만원 가지고 어떤 책을 몇 권 살 겁니까. 이런 책을 사달라고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해줄텐데 그런 것이 과연 학급위주로 해 가지고 뭐 5만원이라고 하면 한두 권을 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그 학교의 연간도서비로 책정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안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학생 1인당 5천원이라고 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다른 도서를 구입해 주도록 원할는지 모릅니다만 중복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도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도서 선정이 어느 기준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도서선정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읽도록 해왔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도서선정 기준을 학교별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학교에 도서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로.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책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선정되신 도서선정 위원들이 부족하리라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교육부나 도서관협회나 이런 데서도 학교별로 초. 중. 고. 대학생, 또 일반인들한테 우량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은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도서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대로 이것을 이행한다면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모순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전국적인 기준과 이것을 잘 연계를 시켜서 전라북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선정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편협 되거나 또는 기준이하로 그렇게 선정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필독도서를 선정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 이러이러한 것은 꼭 비치해서 학생들한테 익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서구입비나 도서관 개설 이런 것은 예산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이것이 전면적으로 바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풍족한 도서관 시설을 서로 상호 이용할 수 있는 활용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지역 도서관의 중심역할이고 또 그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런 작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도내에 있는 학교별로 보면 도서실이 없는 학교도 많아요, 그렇죠?

도서실 확충현황을 보면요, 초등학교가 473개 학교가 있는데 221개 학교가 완성이 되고 기타는 간이도서실을 정비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도 필독서를 독서하고 그 다음에 윤독도 하고 그리고 각 가정에 배열을 해서 가정에서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일선학교의 도서실을 가보면 형식적인 담당자 하나 놓아두고 무슨 책이 있는 가도 정확히 잘 모르고 또 와서 독서상담을 하더라도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를 권유 해줄만한 능력을 가진 담당자가 없어 가지고 도서실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예산부족에 의해서 2개의 도서관을 개축하고 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여 해놓아도 그것을 잘 활용시킬 의지가 없으면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인 이런 독서권장 이런 것보다도 이 학생들이 평소에 그 학년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책은 다 읽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해서 나중에 논술고사를 보더라도 갑자기 서둘 필요가 없는 평소의 독서습관이 잘 이행이 되어야 우수한 대학에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결과도 낳는 바람직한 장학지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나 독서지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 지역에 있는 문헌정보학과라든가 이런 데와 많은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전문교수들의 자문을 얻어서도 이것을 해야지, 말만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도 주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용역이 형식적인 용역이 된다거나 어디에 내세우기 위한 그러한 지도가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계에도 교육정보센터가 있어 가지고 전부 상호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교육자료의 정보화 강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독서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북학생종합회관을 가봤는데 저는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 전북학생회관에 공연장이 기준에 미달되어 그것을 사용하는데 굉장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저는 학생종합회관을 신축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선 개수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는 그런 신축인줄 알았는데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를 하고 새로운 건물만 한다고 하면 기존건물이 어떻게 활용되겠냐 이겁니다. 거기에 공연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학생회관이 도저히 뭐를 할 수 없는 학생회관이다 그래서 예술회관도 이용하려고 하지만 예술회관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전북종합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학생종합회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시설을 개수하지 않고 다른 시설만 보강을 한다는 것은 신축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하물며 그런 신축을 하면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보니까 상당히 어이없는 그런 경우를 맞이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시설개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계획은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전북학생복지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짓고 있는 2동과 현 학생회관 해서 3개동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요전에 둘러보셨다시피 설립목적과 동별 기능이 또 사용 용도가 각각 다 틀립니다. 현재 학생회관은 공연장시설로 쓸 것이고 본관동은 도서관을 비롯한 박물관 등등 들어가고 체육관이 따로 세워지고 해서 그야말로 복합기능을 이 3동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학생회관 시설이 쓰는데 불편이 많을 정도로 대수선을 요한다 하는 말씀은 지을 당시에 연단이 높고 낮고 해 가지고 다시 뜯어 가지고 고친 기억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 중에 그렇게 큰 불평의 소리는 안 들리고 있는데, 정말 사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대수선을 해야겠죠.

공연장으로서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는 공연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끝으로 독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30억 2,400만원을 독립유치원 시설비로 올리고 나머지 병설유치원 보수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초등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립유치원 예산은 본예산에 넣고요, 병설유치원의 시설환경 개선은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자료에 넣기 위해서 전체적인 윤곽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독립유치원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었죠?

추경예산에.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이것보다는 병설유치원 시설보완이 더 급하다 하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갑자기 예정에 없던 병설유치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원 설치계획을 세울 때 그때 전부 결재 받은 서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고계획서라는 계획이 이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원확보 계획도 없는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원확보는 솔직히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초등교육국에서는 이런 설치의 기본적인 골격과 배경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되면 이 예산은 관리국 행정과에서 그런 돈 관계는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재원이 출연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백년대개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한다면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지방비를 확보한 계획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강구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교육감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해서 교육감의 뜻에 맞춰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당초에 독립유치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96년 12월 6일인가요. 군산 우리별유치원을 시발로 해서 이런 독립유치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그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4개원을 계획을 세웠거든요, '97년에. 그런데 '97년도에 저희들이 잘 아는바와 같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97년도 계획하고 '98년도 계획을 합쳐서 7개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 범위 내에서 ...

그렇다면 2천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독립유치원 설립, 병설유치원 환경개선 등에 전부400여억원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저희 초등교육국의 생각은 지방비에서 유치원 쪽으로 예산이 충당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우선 당장 내년에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사업비로 86억원은 어떻게 확보를...

교부금으로 확보를...

아까 다른 담당과장님께서는 지방비로 한다고 하셨죠? 이게 말하자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적당 적당하게 교육감의 눈치만 봐 가지고 어물어물 맞춰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독립유치원 설립이나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이나 현재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조금 말씀을 올릴까요?

관리국장 말씀하세요.

지방비냐 국비냐를 따지시는데 저희 예산 구조가 세입의 90% 이상이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수업료, 입학금 받아서 보태고 이자수입 보태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교부금으로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것은 도저히 지방비로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지방비로 한다니까 이해가 안가고 그러면 가공적인 계획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난다 이겁니다. 국비로 함으로써 교육부의 방침도 있고 그래서 무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지방비로 하겠다, 아까도 자꾸 질의하는데 어렵지만 지방비로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가공적인 것이지, 어떻게 지방비로 그 많은 돈을 감당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지난번에 질의가 있었지만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좋게 말씀드려서 설명이 잘못되어서 와전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지요. 이렇게 자금계획도 확실하지 않은데 독립유치원을 건립하고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분석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흔적은 많이 알 수 있으나 아주 의례적이고 심각한 학교가 있음을 본 위원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문제가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으면 선량한 학생들이 사회에 많은 교육의 혜택에서, 사학의 운영부재 실태를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어떤 학교가 그러냐 하면 어느 학교라고는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학산학원, 그 학교가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28개항의 지적사항인데 경고가 29건, 징계가 21건, 변상조치가 8건, 회수조치가 2건, 이사장 횡령 1건, 허위서류작성 1건, 고발 10건 또 시정이 되었다고 하는 9건 중 분석을 해보니까 7건을 고발을 해놓고 시정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고발을 해서 해결점이 나와서 시정이 되었다는 것인가, 지금 고발을 했으니까 그것으로서 시정을 간주한 것인가 묻고 싶고, 또 수납이 잘못해 가지고 다시 1건, 개선이 1건, 주의가 1건, 아주 어마어마한 학원입니다. 본 위원은 왜 이 심각성을 주장하냐면 1996년도에 고등학교, 중학교 학원을 두었는데 다시 중학교를 신설하는 예산을 39.5실에 22억 8,400만원과 교육부에서 시멘트 177만 9천포대를 줌과 동시에 그 당시 예산으로서 고등학교에는 지붕 방수, 기타시설해서 5,700만원, 또는 690만원해서 약 6, 7천만원을 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교육부에서 이런 예산이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냐, 이건 문제가 있다. 전라북도 교육이 망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 권한은 박탈당했다, 본 위원이 분명히 1996년도에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학들이 교육부에 가서 로비하면 말입니다 공립은 힘이 없이 또는 얼마든지 그런 재원을 줄 수 있다 하는 문제거든요. 이와 같은 모순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깎으면 안 된다, 왜 다시 반환되기 때문에, 그때도 깎을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살려 주었는데 문제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건물을 지으면서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라북도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 냉철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어마어마해요. 보편적으로 거기 서무과 직원들 내지는 이사장이 저지르는 사건들이 대부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 약 5, 6명 정도 됩니다.

두 군데 합쳐서 10명 미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적사항 24항 중에서 29명이 경고를 당하고 징계를 21명이 당하고 변상조치를 못하고 말입니다. 한사람이 두 번, 세 번 다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데도 변상이나 하고 징계하고 본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이거 내놓았다고 해서 이분들의 근본 마음자세가 고쳐진 거 아니다 이거예요. 거창해요, 설계도상에 명시된 지붕, 외벽, 시멘트 벽돌이 애초에 방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복처리하지 안 해서 부당감액을 해서 하는 등, 학교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귀퉁이에 창고를 지어 가지고 자기 건물로 사용하고 있고, 이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인데 교육청에 묻고 싶은 것은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사학에 대해서 서무과 직원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또 이사장이 도저히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 잘못되었다, 고로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내려질 때 어떤 조치하는 사항이 있어요?

이미 감독청으로서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가 끝난 사항입니다. 이사장은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자들을 해임도 시키고 중징계로서 여러 사람 관련이 있습니다만 조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처벌사항에서는 이사장을 ...

이사장직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취임승인을 취소해 버렸어요.

조치결과에는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현재 그분이 떠났습니까?

예.

확인해봐도 되겠어요? 몇 년 몇 월자로 그만두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떠났습니다.

여기다 명시해 놓았으면 대단히 잘했구나 하고 칭찬해줄 것인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말입니다, 좋아요. 또 그와 같은 사항이 '96년도에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그 돈을 어떻게든지 자기 돈으로 만들려고 애쓴 흔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주지 않아서는 안될 돈이기 때문에 저도 크게 이의를 걸지는 않겠습니다만 지하수 개발비로서 3,240만원을 또 주었죠? 지하수 개발비라는 명분으로서 3,240만원을 또 지원해 주었고만요, '97년에.

지하수 개발비는 정말로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일단 지급했다가 집행능력이 없다고 해 가지고 회수했습니다.

학교를 증축하게 되면 사학재단에서 부담금이 몇%입니까?

보통교실, 특별교실, 교실을 증축할 때는 자부담을 15% 시키고 있고요. 강당이나 이런 것은 지원시설이라고 그럽니다만 강당, 다목적 교실을 지을 때는 30%까지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를 지을 때에 자부담 같은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자부담 확보가 되었었어요?

예, 됐어요.

자부담 확보 내력은 통장으로서 간주합니까, 뭘로서 간주합니까?

서류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공했습니까, 중단했습니까?

공사가 전혀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소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그야말로 교육부로부터 목표를 지정해 가지고 학산학원이 고창 여중. 고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고에서 중학교를 분리하는 그런 특별교부금이거든요. 제대로 안 쓰여지면 전부 회수할 뿐이 없는 실정입니다.

참 문제예요. 교육부에서 로비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타와 가지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경영을, 또 교육위원과 관계된 거 아닙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라 삭감을 못한 거예요.

목표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교육위원이 관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위원이 사표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양심에 입각해서 사표 내야지.

교육위원이 거기에 직접 관련이 있었느냐고요.

예, 관련되어 있잖아요.

교육위원이 되기 전에 그 학교에 몸담고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위원 신분과 그 관계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아니죠, 그 교육위원이 로비를 한 것이죠. 17억원을 따낼 때.

그거야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래서 교육위원들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덤으로 열심히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여기에 계시는 교육청 일선 간부 내지는 직원들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교육위원들이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학교에 예산이 자료가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만 내가 확인한 바로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힘없는 학교에 비해서 교육위원들하고 로비를 했거나 교육위원이 관계된 학교하고 예산지원을 보면 말입니다, 약 5대 1이 돼요. 교육위원들이 관련된 학교가 꼭 필요 불급한 사안들이 있어서 그 예산이 필요해서 그랬느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건 미루어 알 수 있어요.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교육평준화, 학생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유치원도 말로는 호화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익산 같은데서 유치원을 가보면 화장실이 잘 된데도 있지만 형들이 쓰는 화장실에서 보려니까 위험스러운 것도 많고 말입니다. 뭔가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예산낭비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적인 배신자요, 또 교육발전에 제외되는 존재예요. 본인 스스로가 양심에 손을 들고 반성해봐서 내가 느낀다 하면 사표내야 돼요. 이래야 교육이 발전하는 것이지, 그런 양심을 가지고 계속 숨겨가면서, 오늘 쭉 검토를 해봤는데 참 수고 많이 했어요. 같은 동료직원으로서 감사라고 해서 파헤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이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으나 상당한 발전을 했어요, 감사사항이.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일선에서 사학들이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서무과에서 교단에 선 선생님들의 뒷받침을 해줘야 하고 학생들의 불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해 줘야 할 서무과 직원들이 교장을 마음대로 휘 젖고 있어요. 왜, 재단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되었을 때 제대로 환경개선이 되겠냐고요. 나는 학산학원을 검토해 보면서 도대체 거기는 서무과 직원이나 이사장이나 똑같은 양심자들이에요. 진작에 이러한 사항들이 오리라 예측하고 교육청 당국에서 이것은 '95년도 이전에 이미 처벌을 가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왔던 20억원, 시멘트 1,070만 포대가 전라북도 교육발전으로 왔다가 다시 반환하는 그런 입장에 처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이 20년 뒤지고, 전라북도 교육청이 뭐했냐 하고 힐책을 들어야 하고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이사장 사표수리로 해서 끝났고 고발 해놓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라북도 이미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요. 하여튼 제가 너무 열변을 한 것 같고 열심히 일하시는 교육공무원들에게 너무 채찍질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사학이 있으면, 도시권에 있는 사학도 이권의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누가 싸우고 하지만, 농촌에도 가보면 말입니다. 학교 운영하기가 참 복잡해요. 물론 교육부 지원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이사장이 하나도 손대지 않으면서 권한행사만 한단 말이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녹아나느냐, 그 지역에서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만 녹아나요. 그런 것들을 엄밀히 분석하셔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감사도 지금은 일정한 시기에 다다르면 꼭 의무적으로 나가 가지고 그 학교의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위주에서 탈피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특정한 사안, 예를 들어서 사학이면 사학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해 준 결과 그 돈을 적정하게 제대로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그런 어떤 테마, 사항별로 감사를 중점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이고 또 감사결과 어떤 지적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환경개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할 때 연계시켜서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산학원과 관련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내년도부터 앞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 두어가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조금 사항이 다게 질의 할 것입니다. 사학은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자율적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학에 돌아가는 혜택은 운영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사학에 대한 혜택이 취소되거나 혜택을 안주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운영위원회를 조직한 사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사학 경영평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16개 항목에 걸쳐서 학교 나름대로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점수가 많은 우선순위대로 지원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거기에다가 그 항목 중에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가 설치 안되었다고 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은 동료위원도 사학을 운영하고 있는 위원이 계십니다만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리라 믿고 제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1997년 5월 16일자에 어학실 설치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일이 있죠. 이 관계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중등교육국 소관입니다.

회의 자료에는 학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자료에 어느 어느 학교로 어학실이 배정되었다, 그리고 실무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지명이 된 학교는 빠져버리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학교가 어학실이 배정되었어요. 그래서 서운하니까 여기에 들어갔던 학교가 시.군교육청에 항의했어요. 뭣 때문에 우리 학교에 배정된 것을 다른 학교에 줄 수 있냐 했더니 거기는 똑같은 사학인데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그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만들려다 안 만들었지 않소. 이와 같이 불이익을 준 데가 있어요.

아까 배위원님께서 지적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전라북도 교육평가에서 저희가 하위권에 처져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첵크리스트가 20개 항목인데 그 항목의 세항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학에 설정이 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도 평가에 점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사학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권장했어도 대부분의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평가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교수매체 현대화, 어학실, 도서실, 이것을 자꾸 권장하고 잉여교실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럴 때에 조금 지원해준다고 해서 당근이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사학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하면 저희들이 이런 물리적인 지원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의무화를 시키지 않고 권장해놓고 안 만들어지니까 강요는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쇼크를 주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는 학교와 운영위원회가 없는 학교를 비교할 때에 현재 운영위원회가 얼마만큼 성숙단계에 있다고 봅니까. 저는 현재 있는, 앞으로는 교육감 선출권한, 교육위원 선출권한까지 주는데 교육위원회가 너무 빨리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시행단계를 거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도 몇 군데 시험단계를 2년간 몇 군데 거쳤다고 하는데 대체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고영자 위원이 앞으로 질의를 할 걸로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요약하겠는데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면 사학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운영위원회 제도가 좋다면 왜 사학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안 만들려고 합니까?

사학에서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학교의 경영에 관한 큰 줄거리를 의결하고 집행해 나가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면 이사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관계가 미묘한 이중적인 옥상옥이, 그런 격이 되죠. 그래서 학교장이 학교경영의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혼선이 오게되죠.

그것은 명분이고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마찰이 된다는 것은 명분이고, 사학에 운영위원회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난리 나는 것인가 보더라고요. 재단에 있는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난리 난다 이거예요.

사학 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째서 난리 나냐, 너희들이 돈을 얼마나 내놓느냐. 전부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 가지고 하고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충당금 정도 내는데 떳떳하게 하지 그걸 안 하려고 하느냐. 사학 하는 사람과 전화를 해봤는데 난리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난리 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육부에서 오직 생각해서 자율권을 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학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제도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불이익을 주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라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해야 하지만 자율권에 맡겨놓고 만듦으로서 재단이사회와 마찰이 있다는 것도 다 감지를 하면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유인책으로 딱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평준화 문제가 나왔는데 일선에서 현장교육을 하는 사람들과 대면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교단에 못 서겠다 이거예요. 참 창피하고 더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세일즈맨이라고 하던가, 도내 우수학생들을 각 학교에 다니면서 유치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사정을 해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된다네. 그 학생들을 데려다 놓았을 때 선생의 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데려다 놓은 학생들이 선생 말을 듣겠냐 이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절대 우대하는 사회, 말로는 인성교육을 넣어놓고 제도는 인성교육을 안 하게 만들어졌어요. 아까 전주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익산 같은 경우는요. 평준화가 되었었는데 도민들의 뜻에 반한다 해 가지고 신설을 했죠. 그래서 주민들의 세미나도 했었고 시의회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한두 표 차이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나쁜 건 나쁘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밝혀두지만 모 특정학교에서 평준화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오늘날 뭐라고 하냐, 그 학교에서는 반발의 소리가 없겠지만 그 학교에서는 물론 다수라는 횡포도 들 수 있겠어요. 뭐라고 하냐, 다시 원상복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교장들이 많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당시에 찬반투표를 할 때에 열심히 토론을 했어야지, 그래도 교육사회위원이니까 이런 의지를 알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어느 특정 한두 개 학교를 가지고 답을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익산에 있는 19개 학교를 들어봤는데 아마 1개학교 내지 2개학교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안좋아 할거예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인성교육은 어디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겠냐 이거예요.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니면서 때에 따라서는 기가 막히는 소리를 다 들었는데 학부형들과 싸워야 하고,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전라북도만 그럽니까, 타도도 그럽니까. 타도는 어떻게 되었어요?

타도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평준화를 원하지 않는 쪽의 욕구충족을 시켜주는 방법 또 평준화 해제를 요구하는 쪽의 욕구충족도 시킬 수 있는 문제, 이건 이거고 저는 저거야지 그거 2가지 다 답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런 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항상 연구하다가 몇 년 가면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검토중이고 연구중인데 그와 같은 것들이 10년 후에 발표하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좀 앞서가는 행정, 뭔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예측해서 사전에 방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하는 행정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 터진 뒤 연구하며 가는 것은 낙후된 대책이다 이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되어 가는데 그렇게 소홀히 하겠어요. 별 대책을 다 써보지,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자포자기할는지 몰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익산만 그러냐, 군산에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군산도 아마 해제되었죠?

예.

전주만 안되어 있는데 성산이라든지 모 학교에서는 원하고 있겠지만, 서로가 이것이 이해관계가 엇갈린 사항들이더라고요.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무엇이 10년, 20년, 30년 옳은 것이냐 하는 판단이 어려워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제도자체가 너무 흔들려요. 그래서 죽은 사람 많아요. 이 같은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 돼요. 책임 있는 행정, 책임 있는 정부가 지어야지. 제도를 만들어놓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나 몰라라 하면 무슨 정부가 필요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민의 이야기고 주민들의 의사를 종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하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책임을 져야죠. 이와 같은 사람이 옳고 그름이 있는데 나와서 따지지 못하고 우리가 어영부영 했다면 도민들한테 사죄 해야죠. 소홀히 했다고, 미안하다고, 나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도의원 못하겠다 라고 이러한 풍토가 올 때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고 교육도 다 문제는 있어요. 또 많이 끌어줘야 하고 그런데 교육에 맡겨놓고 교육부를 만들어 힘도 약화시켜 놓고 예산 안 준다고 모가지 베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교수들 몇 명에 의해서 끌려가는 대한민국 교육입니다. 교수들 몇 명에 의해서, 그 교수도 어떤 교수냐. 서울대학교를 나온 교수들 몇몇에 의해서 대한민국 교육행정이 끌려가는 격이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수고하시는 실국장, 과장님, 계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 의견을 받아주시고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든지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답변을 대신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동료위원 모두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도교육감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또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라북도 교육이 무엇이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개선을 하고 그럼으로써 교육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는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할 것도 많고 물어볼 내용도 참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확인해 보겠는데요. 학산학원에 대해서 '96년도 추경예산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8억원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2억 8천여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마 부대비용까지 모두 합쳐서 그런가 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로부터 여중학교를 분리시키는 그런 안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주는 것과 자부담, 개인이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과 도비에서 일정비율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보면 학산학원에 대해서 28가지가 지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다 짚었기 때문에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감액조치 되어 있고 회수 아니면 변상 등등 있는데 감액 조치된 내용은 그 금액을 감액을 해 가지고 다시 국가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확인이 안 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감사과장이 답변해 주면은... (허영창 위원장, 소병기 위원과 사회교대)

말씀하세요.

감액은 학교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 내력이 잘못되어 가지고 해당금액을 서류상 감액이니까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액 얼마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서류상으로 얼마가 감액이지, 사실상 학교에 들어간 건축비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형식적인 감사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건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비를 20억원 책정했는데 이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계약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감액액수가 초과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에 금액이 감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뭐 알아들을 것도 같네요만 변상내용은 변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저지른 분이 개인적으로 변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회계에서 변상해서 학교회계 내에 합쳐지는 것입니까?

학교회계에서는 변상할 수가 없고 변상할 수 있는 행위를 한 ...

발생한 그분이 개인적으로 변상을 합니까?

예, 개인적으로 변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변상을 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변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는가요?

예,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대로 변상조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학산학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기억에 생생히 남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도정질문과 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감사지적사항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 중에는 이 학원에 대해서 무수하게 많은 비리사건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회계질서 문란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제 자료에 의하면 1987도부터 1995년도까지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내용들을 전부 제가 뽑아봤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설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불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서 직무유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보세요.

아까 그 문제는 소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감사인력이 부족하고 또 감사기관의 행정에 근무하는 감사담당 공무원한테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다 하지 못하고 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불미한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기법도 바꾸고 방향도 좀 바꿔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사학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에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자료에 각 사학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표, △표, O표 해서 기초자료를 해서 책자에 기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방금 전에 요구했더니 그게 저한테 오지 않고 있는데 너무나 두터워서 이 자리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O표를 한 학교에서 3월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해 본 학교가 5, 6개 정도 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금년에 사립학교에 학교운영 설치계획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습니까? 관계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계속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중등교육국장 답변하세요.

금년도에 사립학교 2군데 이외에는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교육평가자료에 3월말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표시한 학교는 어디다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평가가 나오는가요?

저희들이 학교장들한테 각자 의견을 내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시도를 했습니다.

학교장들은 하겠다고 하는데 이사장의 허락이 결국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 언젠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군산에 동신학원 그리고 한학원 등 관선지사가 파견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학이 그마만큼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렵다면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있는 그 학원부터 실시한다면 그것이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고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선이사 파견은 임시이사라고도 합니다. 정규이사가 학교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사학이기 때문에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파견된 것이지, 정규이사와 틀립니다. 그래서 학교가 정상화면은 정규이사로 바뀌어지면서 물러나는데 학교운영이 정상화될 때 운영위원회도 설치하고 해야지, 관선이사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파견하고 있는 관선이사는 형식적 파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별달리 개선할 방법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제도 자체가 허점이 많다 그거예요.

관선이사 파견하는 중이라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데도 여론이라든가 서로 의견이 합치되면 물론 설치 해야죠.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학교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고위원님의 말씀은 오히려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는 학교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한 핵심하고 좀 비켜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관선이사가 끝나면 학교규모로 봐서 학교운영위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금년에 중도탈락 학생들을 복학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재탈락한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중도탈락 학생을요, 통계를 집계하는 때가 어느 때에서 어느 때까지이냐, 또는 집계하는 시점이 어느 때냐에 따라서 상당히 통계숫자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841명이 복교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53.3%가 다시 중도탈락 했다는 통계가 별도로 있고요. 그 외에 작년, 재작년까지 포함된 것이 있고 떨어진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통계숫자가 각각 다릅니다마는 하여튼 50%내외 어느 정도 답변기간에 중도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50%이상이 재탈락을 하고 있고 금년 들어서 새롭게 탈락한 학생들이 또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 수는 제가 자세하게 통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시는 분이 조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탈락학생들에 대해서 재탈락 하고 또 새롭게 학생들이 탈락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런 청소년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처럼 자료인데요. 전 번에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이 통계로 보면 비슷한 통계입니다마는 성질이 약간 다른 자료인데 금년에 퇴학된 학생수와 재복교 학생수, 재탈락 학생수는 845명, 296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요. 학교폭력과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제 그리고 비행 청소년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끌어안아야 되고 교육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탈락학생들이 발생하고 학교폭력문제로 계속해서 사회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학교폭력을 제거하고 근절시키기 위해서 학교폭력정화위원회가 있죠?

학교폭력근절대책단이 도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마다 학교폭력근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선도위원회가 있죠?

예.

그런데 저는 평소에 많은 교사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 학교에서는 불량청소년그룹에 들어있는 학생들에 폭력성이 너무 난폭해 가지고 학교교사들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도위원들이 우리가 책임지겠다 해 가지고 학교 선생들로부터 오히려 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거예요. 왜그러냐, 선도위원들이 그 지역사회에 유지급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학생의 부모와 긴밀한 인간관계들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호하고 감싸주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학생들이 무서워서 선생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학교인가 발표를 하라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느 학교라는 말씀을 공개하는 것은 하기가 어려워서 어느 학교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교육감님 말씀 좀 해주세요.

고위원님께서 청소년 비행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청소년 비행문제는 학교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학교하고 가정하고 사회가 잘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선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가정, 이런 데하고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나가면서, 저희들도 정말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호덕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고영자 위원님께서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퇴학에 대해서 또는 퇴학된 학생을 재교육시키기 위한 이러한 방안으로 교육부에서 정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보면 타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재학생들을 재교육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데 왜 학생들이 재교육해 가지고 탈퇴하고 다시 복학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복학학생들한테 대해서 충분한 재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한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전문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퇴학이 '96년도에는 3,508명 그리고 '97년도에는 1,0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귀현황을 보면 '96년도에 590명 그리고 '97년도에 8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복학을 했다가 다시 학교에 안나온 경우, 그리고 복학을 하고 싶어도 사실 학교 내 조건이 안 맞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비행청소년은 폭력이라든가 갈취라든가 본드라든가 강. 절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학생들을 재교육했을 때에 문제되는 것이 법정 출석일수가 1년에 220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학기에는 110일이 되어야 됩니다. 또 기말고사를 봐야만 상급 학년에 진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선후배간에 상당히 위계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재교육을 받고 싶어도 이 후배들과 같이 교육을 한다 이거예요. 특히 문제되는 것은 기말고사를 안 봤을 때 다시 진급하지 못하고 1년을 꿇어야 하는 이런 결과가 온다 이거예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심리적으로 후배들과 해야 한다는 이러한 강박관념 때문에 제대로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분석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또 교육부에 요구해 가지고 재적사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해야만 이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교육을 학교에서는 받아주죠, 그러나 복학을 하되 진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학교에 복학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러한 정책적인 모순을 당연히 분석해서 교육부에 요구를 하는 것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제도가 바꿔지지 않는 한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서 하나라도 더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청소년의 왜곡된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유치원부터 초. 중. 고가 남녀합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의 방법 중에 그러한 문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녀공학문제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는요,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가정이 남녀 혼성이고 사회가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 혼성이고 그래서요. 학문적으로는 메인시스템이고만요.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도 고등학교, 중학교도 남녀공학으로 하자는 것이 방침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남녀공학 학교가 몇 학교 있죠. 현재 반편성이 남녀유별 학급이죠?

남녀혼성 학급도 있습니다.

제가 왜 남녀공학 그리고 남녀혼합반을 해야 한다라는 대안을 제시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남성과 여성이 서로 함께 유대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서 이성과 이성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게 있고 서로 같은 게 있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남녀가 평등하게 이 사회를 이루어 가는 그런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대학교에 가서 합반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성에 대해서 쓸데없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남녀합반을 한다면 불필요한 이성에 대한 환상을 제거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다 있지만, 오늘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상으로 그 중요성을 짚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준거집단에 대해서 육성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준거집단에 대해서 육성 지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고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36개 준거집단에 앞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준거집단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놓고 계십니까?

학교 범위 내에서 교장선생님이 ...

제가 이번에 준거집단 활동에 대한 출장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자료조사 내용을 보면 정말 일관성이 없어요. 같은 내용의 일임에도 어느 학교는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고 어느 학교는 전혀 지급이 안되고 있고 여기에 쭉 다 나와 있어요. 뭐 학교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다 그 자료예요.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냐면, 사실 저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면담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학교 행사를 할 때 학교에서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따로 비용을 갹출해서 지도교사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너무나 일관성도 없고 또 이러한 형편이 정말로 교육청에서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결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고 전부 지급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또 지급이 되기도 하고, 전체적인 통계까지 아주 친절하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내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어떤 공적활동을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해서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충분하게 지급은 안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수학여행 지도교사 출장비를 일선학교에서는 참가하는 학생들의 참가비하고 같은 액수로 출장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교사들이 출장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당연하다고 하시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그게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전액지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차원에서는 예산확보를 통해서 또 학교에다가도 그런 것을 해주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학교에서 재량껏 쓰는 도급비용이 좀더 높아져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도 현장 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판매대금과 그리고 수입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제게 개인적으로 많은 전화를 해주셨는데 그 전화내용들은 대단히 힐책 내지 힐난하는 제가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교현장이 바꿔져야 하고 학교예산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분야에서 예산이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가 하는 질의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접어두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예산심사, 그게 전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제가 또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판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판기 수입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구두로 또 아름아름으로 평가해 본 결과 거의 다 자판기가 있는데 해당 없음이라는 학교가 참 많아요. 너무나 불성실하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이 현재 잘 되어가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됩니까?

영양사가 식단에 의해서 싱싱한 식료품을 구입해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내용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국장님, 답변 할 때에 녹취가 되도록 초등국장 누구입니다 하고 답변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일선학교 즉 전라북도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들 그리고 영양사, 급식담당 교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정말 학교현장에서 이 급식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겠는가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 저는 5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11월 11∼20일까지 10일간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회수율이 67.2%입니다. 보통 설문조사를 할 때 회수율은 잘 되어야 20%로 본다고들 많이 하고 있는데 금번에 제가 조사한 설문은 회답이 그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고 바로 급식문제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를 반증하는 결과라고 보고 있고, 많은 교장선생님들께서 급식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써달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 급식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급식문제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학교현장을 상대로 해서 조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학교보건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전부는 안 돌아 다녔고요, 지역교육청 대표로 나갔습니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의 회수율이 300명 발송 중에 183명입니다. 그래서 61%를 나타내고 있고, 영양사는 180명중에 102명이 회수를 해서 56.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은 20매만 발송을 했는데 52명이 왔어요. 그것은 교장선생님들이 답변해야 할 사항을 교직원들이 답변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2명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명간에 이 조사내용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분석해서 저는 책자로 만들어서 발표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는데 지금 각 학교에 양호교사 배치정도가 어떻습니까? 양호교사가 초. 중. 고등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어떤 문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일일이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고 느낀 것은 뭐냐, 영양사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조사결과를 대강 훑어 봤을 때 가장 처음에 느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학교마다 영양사를 배치해 달라,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영양사 자신들도 3개 학교를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제가 많은 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심도 있게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바빠서 못하겠습니다마는 ...

초등이 475교 중에 281교, 중이 197교 중에 145교, 고가 125교 중에 69교, 특수가 19개중 7개, 805교에 배치된 인원이 402교니까 약 50%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양사가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중고등학교까지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98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초등학교의 급식에서 중등학교의 급식이 이루어질 것인가, 영양내용도 다르죠, 양도 다르죠, 그런데 같이 초등학교에 얹혀서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제가 있는걸 예상을 했어요. 양도 그렇고 칼로리도 그렇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학교보건과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조사결과를 자세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급식행정에 개선점이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수매체 현대화사업인데요. 저는 금번에 OHP에 대한, 내용적으로는 설문조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질문자가 질문하고 있는 핵심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저는 현재 학교교실 현장이 PC와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완전 갖추어졌다 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OHP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의도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답을 하셨는데요. OHP가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수없이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지역에서 보면 OHP를 상당히 보급했고 정말 일선에서 OH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OHP를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 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OHP가 정말 OHP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OHP가 전 교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OHP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자재를 연구 개발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교수매체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품목선정에도 일부 문제가 있고 그 성능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나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용방안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또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내년도부터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OHP보급을 언제부터 실시했죠?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95, '96 '97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OHP를 활용할 수 있는 교구를 제작 배포한 적이 있습니까?

타시도는 교수학습 매체에 수업교재를 개발해 가지고 학교에 보급하는 기구가 별도로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비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저희들도 교육정보센터가 다 지어지기 전에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인사를...

교육이 얼마나 늦습니까. 지금 전남 광주지역에서는 OHP는 이미 구시대적 유물이라 해 가지고 그걸 완전히 정리시켜 버렸습니다. OHP활용에 대한 교수매체를 포기상태에 있고 멀티미디어 CD타이틀로 전부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물품구매에만 노력을 하고 있지, 구매한 기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못하시고 있다는 결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OHP가 구시대적 학습질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OHP가 있고 유사한 기종으로 실물화상기가 있는데 실물화상기가 실효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OHP가 카바해 주고 있고, 각 교과의 특질에 따라서 OHP가 반드시 앞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물화상기는...

좋습니다.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 상위에서도 여러 번 했는데 이제 몇 년 안 가서 아! 그 지독한 여성의원이 지적했던 게 맞구나 하고 인정하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자료를 들고) 이 자료는 OHP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원안을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교재는 중학교 사회 2학년 교과서 내용을 TP자료화해서 충청남도교육연구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하나는 여러분이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디스켓 하나 속에 들어가고도 오히려 남는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CD타이틀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CD 타이틀은 대법원의 판례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켓으로 말한다면 이 속에 450개 정도를 수록할 수 있는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디스켓(3.5″) 450개의 분량을 이 하나의 CD타이틀 속에 넣을 수 있다면 이걸 대량으로 만들었을 때 이거 하나 제작비는 1천원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멀티미디어에 연결해서 한다면 그야말로 교수매체 현대화사업, 질 높은 교수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이 아니기를, 부교육감님께서는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고 어떤 질의답변 과정에서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조율이라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실무과장님들한테 조율을 받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반면에 진솔하게 이야기 해주는 것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예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 우리 부교육감께 개인적으로 교육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저한테는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 안 했고 또 교육행정만 해왔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말을 하라면 맡은 각자 학생 하나하나가 각자 소질을 개발해 가지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략명료 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98년 이후에는 알다시피 교육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한경쟁의 교육시대가 되고 또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시도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정말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먼저 예산 요구한 자료에 보면 말이죠. 우리 전라북도가 '97년도 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상황에 있어서 예산현액에 대해서 1조 1,594억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액이 약 8,155억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잔액이 약 3,358억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2월까지 집행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현재 3,358억원에 대한 각종 과목별로 보면 불용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불용액 발생요인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1년을 4분기별로 나눠서 배정을 해 가지고 월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 작성일 현재 집행실적이 나오고 그 이후의 것은 12월말까지 집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불용액을 현재 시점에서 추정을 못해봤습니다. 사실 어렵고요.

과별, 국별로 '95년도, '96년도 불용액 발생 예산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가능한데 현재 총괄적으로 잔액이 3,358억여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불용액으로 남을 소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현재 물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00억 6,801만 2천원이 물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집행액이 약 583억 9천원, 집행잔액은 7,80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에는 1,415억원 중에서 집행액이 1,119억원이고 집행잔액이 235억원 남았습니다. 자본지출에서 2,952억 700여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약 1,283억 800여만원이고 잔액이 1,623억 9,600여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계산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물건비가 116억 7천여만원이 남은 걸로 되는데 본 위원이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회계년도에 예산의 세입에서 예산자본보조에서는 그 회계년도에 전부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익년도에 그것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에 회계질서에 상당히 계수상으로, 물론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자본지출에 있어 알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150여건의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했고, 또 경상이전과 물건비를 보면 '96년도에 지출해야 할 교수매체라든가 또 사업지원비가 연말에 지출이 되었어요.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집행을 해서 금년도에 충실히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계년도에 지출이 안되고 연말에 결국은 지출을 해서 과연 교육에 효과가 있겠는가. 물론 교육비에서 국고보조나 양여금이 여러 가지 늦은 점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각종 실험, 교수매체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초기에 지원해 줘야죠. 예산회계년도에 소위 '97년도 말에 각종 사업비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부교육감! 분명히 들으세요. 앞으로 부교육감께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무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지원하지 않고 과연 학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것이 많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다 치밀하고 면밀하게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학교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투자가 적기에 됨으로서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명심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뭐 우리가 종종 써먹는 일이고,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많이 써먹는 부분이지만 교육은 말 그대로 백년대계 아닙니까.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내가 하고자 했을 때는 재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육성 차원에서 교육시킨다고 했을 때는 소위 앞서가는 이러한 정보매체를 확보해서 힘있는 교육을 시켜줘야 만이 바로 그게 열린 교육 아닙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열린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열린교육이 뭡니까? 미래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린교육이 뭡니까?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 말씀드렸어요. 소위 열린교육에 대한 개념을 우리 부교육감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미래가 암담해요.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열린교육은 지금까지의 교육이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 21C를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탈퇴해 가지고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열린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념의 한계는 없습니다. 어떠한 공유된 그러한 논리가 아니고 열린교육은 따지자면 다양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능력의 개발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소질이 농구를 잘 하고,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운동을 잘 하면 선생님 이하 교장, 교감선생님이 거리낌없는 칭찬을 해줌으로서 선천적인 교육이 개발이 되고 전문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전공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지식에 의해서 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열린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 입시위주로 선생님의 논리를 반영해서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따라와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개인의 소질을 개발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다양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열린교육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어떤 문제를 추출해 가지고 지적하고 그런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단 한가지 예를 보더라도 지난 '96년도, '97년도에 시도 지역별 교육평가를 보더라도 우리 배기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96년도에는 총론적으로 교육평가 방식을 채택해서 교육평가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는 교실수업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이번에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우리 전라북도가 하위권에 맴돌았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고,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분야에서 우수하게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현황을 보면 단 한가지 1등을 한 것이 뭐냐, 교육규제완화,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하필 교육규제완화 만 우리가 1등을 했지, 열린교육, 초등학교 열린교육 확산, 중고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기타 20과제가 되는 이러한 과제 중에서 한가지도 3등 안에 든 것이 없어요. '96년도보다도 오히려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또 질적 교육이 과연 어디에 와 있는가 평가할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정말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분도 계시지만 평가가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못하는, 뭐 중위권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못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평가에서 우리가 등수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요, 교육규제완화만이 1등을 했지, 19개 항목은 전부 제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9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저희 도의 교육청이 하위권에 머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평가에서는 광역시하고 서울시를 빼놓고 나머지 9개도에서는 6위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위권에 속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평가에서 아까 교육규제완화만 1위에 들었다고 그러셨는데 교육규제완화뿐만이 아니고 수요자중심 교육 만족도인가 그거하고 초등 영어 분야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도평가 과제 배점기준을 보면 평가영역이 있습니다. 평가영역에 평가과제가 있는데 과제별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정상적으로 여기에서 우수하다라고 하는 평가배정을 받은 것은 없어요. '97년도...

'97년도에 규제완화부분은 전국에서 1위를 했고 초등영어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 이 부분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고, 물론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애들한테 교육을 더 매진해 달라는 충고와 채찍질로 알고 있지만 실제 금년은 지난해보다는 나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계구축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 평가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수요자 학교체제구축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1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평가과제별로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과제별에서는 우승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읽어볼게요. 학교운영의 내실화, 방과후 교과목 및 수리선택형 교과 과외, 선복수 지원 후추천 방식으로 학생선발 확대, 농어촌지역 거점사업으로 육성포함, 교육규제완화, 평가과제에 대한 교육규제완화에서만 1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 학교체제 구축에 있어서 세부적인 과제에 있어서는 4개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인 교육규제완화에 대해서만 우리가 1위를 했고 20항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등 안에 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종합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요소를 종합해서 우리 도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항목 하나하나에 여기서 1위를 했느냐, 2위를 했느냐 그것보다는 우리 전북교육이 전국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에 의해서 지난 '96년에 20억원이라는 돈을 차등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00억원을 그 평가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단 한푼도 못 받았다는 것이 그게 될 일입니까?

33억원이나 받았습니다 못 받은게 아닙니다.

작년에는 20억원이에요. 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이 20억원이고 금년에는 800억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우리한테 얼마가 나왔습니까?

33억원 받았습니다.

800억원에 대한 33억원이 많지는 않죠?

그러지요.

33억원이라는 돈은 일률적으로 준 돈이고.

일률적으로 준 것은 아니고 차등 지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교육청 빼놓고 9개 도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9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800억원이라는 돈이 배당되었을 때 50억원도 아닌 33억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많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8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15개 시도 교육청 전체에 배분된 액수이고.

물론 15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배분된 것이죠. 시도별로 평가를 달리 하잖아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도하고 하는데 양쪽 다 합친 돈이 800억원입니다.

그런데 내 뜻은 뭐냐면, 33억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많이 받은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를 취급하고 보고 받는 상황이지만 정말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번도 없어요. 평가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성공은 어떻고 현재 배당금으로 얼마를 받았다, 잡수입이 되었건 예산편성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알다시피 '97년도에 발생한 신규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 EBS교육방송 그리고 '96년도에 발생했던 민간컴퓨터 지도보급 이러한 것들이 전부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박위원님께서 평가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좀더 앞으로 교육을 위해서 모두 한층 더 매진하라는 애정 어린 충고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러한 평가과제를 통 털어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이러한 평가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지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전년도와 비슷한 이러한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고 매진을 가할 수 있도록 어떤 발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정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논의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가족이라든가 모든 도민들이 볼 때 우리 전북교육이 과연 전국에서 최하위냐,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사실대로 정확히 이해를 시켜주시고 다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수준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니까 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요즈음 대통령선거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교육감 선거도 있고 도지사 선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2등 하면 뭐 합니까. 최소한도 과목별로 보더라도 평가영역이 6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6과목 중에서도 평가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3, 4과목은 등수 안에 들어야만 되지, 1과목만 평가받고 전부 등수 안에 든 것도 없는데 무슨 크나큰 벼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 이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는 우리가 1등 해야 만이 이야기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평가결과를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좋은 성적은 아니다 그래서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그동안에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더 나은 평가를 받으려고 저희 모든 교육청 가족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들에 대한 좋은 충고로 이해를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주셔야지,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객관적 평가를 보고, 여기에 보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 전체의 교육행정을 펴온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평가만 보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따지자면 결론이 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책, 교육의 방향, 평가 이런 것들을 전부 물어볼 필요성이 없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논의하고 문제를 짚을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의 객관성을 가지고 이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직시해서 그걸 양심적으로 변명 아닌 이런 마음으로 자제해 주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평가가 작년도, 올해 성적이 부진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작년에 잘 나오고 올해 못나왔다고 하면 촉구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못나왔다가 올해 잘 나와버리면 그 문제가 덮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연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쁘게 나오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문제지만 현재 EBS교육방송이 작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역별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시청율은 농촌간에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기 위원, 배기창 위원과 사회교대)

그렇게 하세요.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EBS교육방송은 진작에 시행이 되고 있고 위성방송은 금년 8월 7일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면 3가지가 주종을 이룹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 교과적인 방송, 두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 수. 국 방송, 다음은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 수. 국 기초, 응용, 심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주로 방송되고 있는데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가 학교에 전부다 보급이 되어 있고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어떻게 저희들이 조언을 했냐면 위성교육방송이 실시되기 전에, 8월 이전에 학교에서 보충 자율학습을 하다가도 EBS를 청취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계획은 그대로 실시하고 그 위에 위성교육방송을 학교 형편에 따라서 청취할 수 있도록 하라 해 가지고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청취 프로그램이 교육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방송을 실시한지가 얼마 안 되어습니다만 작년도 기자재 구입하라고 예산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96년도, '97년도에.

교육방송에 관한 기자재 구입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안테나 설치에 관한 것은 위성교육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얼마나 됩니까?

100만원입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같이 나갔어요.

학교당, 그러면 학급당으로 준겁니까?

학교당 하나만 ...

그래서 문제되는 거예요. 접시모양의 안테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00∼250만원씩입니다. 그야말로 화면도 좋고 또 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의 예산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안테나를 세울 수가 없어요. 공식 안테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현재 농촌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뿐만 아니라 방송 주파수가 상당히 파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시설하기 어려운데 사실 알다시피 교육방송은 사교육 절감차원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제대로 해주어야 만이 소위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들이 하고 싶어도 과외도 못 받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고 또 도시에 학원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텔레비전이나 안테나를 통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안테나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도 없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성교육방송 수신용 안테나는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학교당 배당되어 가지고 나온 예산입니다.

현재 농촌지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교육방송이 시작되었으면 농촌지역 학생들도 이러한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불량한 안테나가 있으면 철수하고, 그 안테나 구입비가 200∼250만원인데 지역에 가보면 면 단위에도 다 있습니다.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유선방송하고 연결시키면 전부 잘 나옵니다. 그것도 돈 100만원이면 끝나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기계구입을 해서 하려고 하면 그 100만원 가지고는 화질 면에서 뒤떨어진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셔서 다음에 조사한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적 교육을 향상시키고 부모님의 사교육비를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자면 교육의 내용으로 봐서 과연 시. 도, 농촌간의 질적 수준 차이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수준별 평가를 했을 때 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그러한 교육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수준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도교육청에서 조사해서 한번정도 교육에 대한 수준별 교육으로 해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교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시작되는 민간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초. 중학교에 민간컴퓨터 참여가 현재 별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43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실국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좋습니다.

좋습니다는 여기에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원장대리지만 회의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교육청 쪽에서도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기 앉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고 어떤 때는 그대로 하는 경우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도 가끔 봐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박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 도내 민간참여 컴퓨터 보급 및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96년도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학교마다 컴퓨터를 보급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역에 업자들이 학교와 계약을 해서 학교마다 컴퓨터를 시설하고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저렴한 금액을 받고 운영하고, 그 운영이 3년간 계약을 하고 3년이 끝난 다음에는 모든 시설을 학교에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전주, 군산 이리 쪽은 활성화가 되어도 면 단위나 시골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2억원이나 3억원을 가지고 갑이라는 학교에 시설하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1인당 7만원이나 10만원을 받아야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 이리, 군산지역은 학교마다 지원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요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2∼4만원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학교에서는 활성화가 되어도 시골학교에서는 이것이 약간 침체되고 있으나 계속해서 저희들은 권장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컴퓨터가 286에서 586까지 들어가 있지만 이 업자들은 586을 갖고 들어옵니다. 계속 홍보해서 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컴퓨터 예산이 각 학교별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컴퓨터가 들어옴으로서 3년간 계약을 맺으면 약 3천여만원이라는 시설비가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교육예산을 절약하고 또한 학생들의 교육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또 이건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이러한 업자들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한 학생들의 학원비, 그것도 역시 사교육비 차원에서 교육부 정책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양지하신다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추진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학교안전공제비 그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보험성격의 안전공제비입니다만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말이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91년도, '92년, '93년도를 보니까 공제회의 목적이 결국은 서울같은 데를 보면'88년도에 안전공제회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공제비가 그 개념은 상당히 좋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장려해야 할 사업인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91년도 당초에 안전공제비 재원조달을 선생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1인당 5천원씩 갹출해서 약 1억여만원을 갹출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갹출해서 3억여원 갹출했는데 '91년도에 보니까 도에서 6억원이라는 돈을 예산편성 해주었어요. 그런데 타도에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안전공제회에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알다시피 최근에 발생했던 '95년도, '97년도 학생회비로 충당해서 그때 당시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6억원이라는 돈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선생님이 갹출한 돈하고 재정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 그 이후에 '96년도, '97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까지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행정예산편성을 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일이 없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세요.

먼저 안전공제회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그래서 감독 부서는 타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청에 사회체육과에 등록만 되었을 뿐이지, 교육청으로부터는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점을 참작하시고, 제가 당분간 분리되기 전에 상임이사를 맡고 있었고 또 현재도 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가 '91년도에 발족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학생이 부상을 입었다던가,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은 소송을 거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연 혜택을 못 봤어요. 치료비 정도 보상을 받은 일이 그전에는 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공제회가 생겨 가지고 제 기억에 안전공제회 발족이후 1,150여건의 보상실적이 나오고 있고, 액수로 봐서도 수억원이 지출되었는데, 그래서 종전대로 안전공제회가 없다고 할 때에는 소송대상자가 바로 교육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출해야 돼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재원이 허용한다면 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당연한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일을 대행해 주고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한 기금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많이는 못 주고, 내년예산에도 솔직한 이야기가 2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기금확장을 위해서, 그런데 금리는 자꾸 오르락내리락 합니다만 하향 조정될 추세이고, 기금이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8억원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가지고 운영비, 보상 전부 하다 보면 기금을 잠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기금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일부 갹출도 하고 저희들 예산의 도움도 받고 해 가지고 4, 50억원의 규모가 될 때까지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짐으로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96년도에 3억원을 예산편성을 해주는 과정에서 나왔을 뿐이지, 그전에는 한번도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1년도에 도교육청에서 따로 사무를 봤습니다. '96년도 6월달에 기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분리 독립해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갹출한 돈이 '91년부터 '93년까지 3억여원 됩니다. 그리고 '94년도에 학생들에게 약 5억 6,700여만원을 갹출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5억 3천여만원 갹출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도에서 3억원을 예산편성 해 주었습니다. '96년도에 계속 분리독립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 돈이 무려 액수가 약 12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분리했는데 12억원이라는 돈은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는 별로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금을 조성해서 어떠한 사단법인이 정관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목표는 40억원입니다. 2001년까지 40억원 기준으로 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기금조성 과정에서 제가 묻는 것은 학생들에게 갹출하는 것은 '94년 전에는 교육부장관이 각종 치마바람, 촌지문제, '95년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차단했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갹출하지 마라, 기부금 받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에 학생들한테 회비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에 의하면 회원의 자격은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회원으로 입회하면 선생님과 학생들은 수혜를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장선생님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나 학교에 폐품 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발생되는, 팔아서 충당할 수 있게끔 학교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회비를 갹출해서 이러한 재원을 만드는 것은 법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97년도에 이와 같이 갹출해서 하는 것은 교육부의 지시에도 어긋난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98년도에 보니까 유아원들까지도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초등학생들 전부 무상교육입니다. 한 학교에 약 1천 몇 백명 되는데 갹출액이 얼마 안돼요. 100만원, 200만원뿐이 안돼요. 이것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교총, 교총은 무슨 기관입니까. 그래도 법인이죠? 여기에 선생님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비를 무려 5, 600만원 빼갔어요. 이런 데는 투자 않고 개인의 출장비는 왜 빼갑니까? 이런 교육청의 잘못된 감사, 지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 보여줘요. 교총에서 무려 4천여만원을 빼 갔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라고 한 돈을 사단법인에 출장 가 가지고 4천여만원이나 쓰고 있어요. 이러한 교육발상이 도대체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딱 맞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보더라도 이 사건이 600∼650건의 지적건수예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돈을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출장비로 빼 가지고 학교당 몇 백만원씩 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돈은 공제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보면 문제가 달라지죠. 학생을 위한 보험금이니까. 그런 돈은 출연을 안 해주고, 자기 출장비만 쓰는 것은 어느 행정이 그런 데가 있어요? 알다시피 이 자료를 한번 훑어 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도 다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따져 봅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95년도에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삼겠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부교육감이 이런 일은 시정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어느 책임 소관입니까? 그러면서도 교육평가를 잘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중위권 되었다고 큰소리 치는 겁니까? 잘못은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거 아니에요. 너나나나 책임회피하면 교육은 어디로 갑니까, 말씀해 보세요.

학교 교당 경비가 학교 본래의 교육목적이라든가 본래목적에 다 쓰여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총은 교원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유일하게 인정되는 교직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관련해 가지고 학교장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출장을 가면서 비용을 여기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적절한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실태조사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요, 아까 누구 말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필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도 3천여만원이 편법운영해서 지출했고, '96년도에 보니까 2천 몇 백만원 되고 '97년도에 보니까 거의 배가 되요. 물론 교총의 회원으로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인데 출장을 2, 3일정도 달면 상관이 없어요. 무려 48일을 단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다 그런 게 아니고...

박호덕 위원님, 잠깐요. 저는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문시간을 얼마를 하든지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원래 소신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박위원님이 할 만큼 하신 것 같고 또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위원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만스러운 것이 물론 우리가 4대 때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감사시기가 되면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떠한 문제를 시정하고 교육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정말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 온 사람들이 자기 자료에 대해서 한번도 질의하지 않고 시간관계상 쫓긴다고 해서 이러한 질의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양해는 할 수 있죠.

내가 제한한다는 이야기를 않고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위원도 평소의 생각이고 소신인데 이 자리에서 볼 때 한시간여 가까이, 물론 나도 오래는 했죠. 충분히 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나는 10시까지 가더라도 좋아요. 그런데 다음에 준비된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중요한 상임위 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이러한 교수매체라든가 공사부분 이런 것도 상당히 현재 구입하는데 있어서 단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교수매체가 알다시피 우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전도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기종, 같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50만원, 30만원 차이나는 것도 많습니다.

답변 올릴까요?

말씀하세요.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교수매체사업은 작년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97년도 본예산까지 2차에 걸쳐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못 잡았습니다만 약 350억원 정도 이미 집행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박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기교재를 구입했으면 학년초 3월달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시기를 빨리 당겨서 넣어주어야지, 연도말에 집행하는 것이 뭐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이지 가책도 듭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다 보니까 집행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하다 보니까 우선 학교별로 실수효 수량을 다시 파악하고 또 그걸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15차례이상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는 그런 심의를 하고, 또 수량을 정확히 집계 내가지고 조달을 했는데 일부 품목은 계약하고도 납품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부득이 끌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의욕이 부족하거나 성의가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품목, 다목적 교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기기를 속에다 넣기도 하고 올려놓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일정 기성품을 구입할 수도 없고 맞춰야 돼요. 그런 것은 현금으로 학교에 전도를 했지만 대부분의 기기는 전부 조달로 해 가지고 일괄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교육청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다 합쳐서 한꺼번에 조달의뢰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100원짜리 물건이, 요새 같으면 전자제품이 덤핑으로 들어와 가지고 1/3가격, 3천원에도 낙찰이 되고 이래서 적은 예산으로 구입수량이 2, 3배 늘어 가지고 그야말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전량을 투입하는데 시기가 단축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250억원 계상했는데 그것이 다 집행이 된다고 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교수매체 구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수매체가 같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조달청에서 집행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달 늦어도 같은 물건에 차이가 나고, 입찰을 하지만 ...

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저도 주위에서 귀동냥했습니다. 또 모델도 알아보고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치의 부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위원장!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제 말을 톡톡 끊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의 양해를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이런 문제를 사실은 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추하게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정도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추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입찰하든 또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나 도매가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교수매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장도보다 더 싼 그런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반면에 일부에서는 가격차이가 같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30만원,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자료를 제시하라면 제시해 주고, 내가 이 말로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시정한다면 그냥 넘어가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료를 제시해 줘요, 그냥 넘어가요?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사립학교는 현금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니 이 가격이상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이 가격으로 사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그걸 어긴 학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감사지적사항이 될 겁니다.

'96년도나 '97년도 비슷해요. '96년도에는 다 지적이 되었겠죠. 그런데 '97년도에 시정이 안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아직 남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하고 시간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소병기 위원과 사회교대)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위원들께서 너무나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차수변경이라도 하고 오랫동안 한다고 하면 더 진지한 감사가 될텐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우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본인 자신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체능학생들이 내신성적을 가지고 특별히 다른 학생과 달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일은 없죠? 예를 들어 예체능 학생들이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과 정말 똑같은 위치에서 내신성적을 산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한다, 음악을 한다 하는 학생들은 똑같은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반 이상을 실기를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은 학급에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는 방향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내신이 확정지어진다고 할 때 정말 교육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예도라고 해 가지고 많은 예술인들을 많이 배출해서 이 학생들이 정말 우리 국내에서는 물론 또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유능한 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선 당장에 부닥치는 게 대학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대학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능이라든지 내신성적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부하는 예술전공, 체육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또 대도시에서 그런 예술이나 체육 공부하는 학생들은 보다 좋은 조건에 의해서 많은 실기 실력을 쌓아 가는데 열악한 조건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부하는 예체능 학생들이 그야말로 수능이나 내신성적에 그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더 훌륭하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러한 가장 밑바탕인 대학교육에서부터 소외되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예체능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특별조치를 취해서 얘들이 공부만 하는 학생들과 똑같이 같은 조건에서 내신성적이 산출되는 것은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체능 전공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상에 내신성적 점수를 특별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기능이 없고, 다만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체능계 전공을 한 학생들은 결국 대학에서 예체능을 전공한 학생이 계열별로 변경하기 때문에 특히 예체능 같은 계열로 진학하지 않는 학생, 예를 들면 예체능을 전공했지만 인문사회계열로 진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대해서는 점수가 뒤질지 모르지만 예체능계에 진학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학생들은 예체능계대학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주어진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실제적으로 수능점수라든지 학교 내신성적에서 특별히 관리할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수능을 볼 때는 예체능은 따로 보고 있죠. 그러나 내신은 따로 보는 게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리한 것이죠. 예체능은 자기의 실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않고 그걸 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같이 두고 내신성적을 산출합니다.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10학급이 있는데 예체능을 원하는 학생들이 1학급정도 된다, 그러면 예체능 학생을 묶어서 1학급으로 만들어서 내신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규제를 받습니까?

규제는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어떠한 규제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에 그건 안 된다 그런 겁니까?

생각이 아니라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10학급이 있으면 예체능을 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학급을 편성해 가지고 그 아이들끼리 내신성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예체능 전공하는 학생하고 일반학생들하고 수능 같은걸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선에서 내신성적이 산출되다 보니까 예체능 아이들은 항상 하급수준에 머무르게 되어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려해도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는 비교가 안되어 가지고, 소위 경쟁력을 잃어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구상해서 추진할 수만 있다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 게 없으시죠?

예체능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제외하고 한 학교에 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는 음악반, 미술반, 체육반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학생자원이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음악, 미술, 체육은 실기평가를 40% 하거든요. 거기에서 실기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는 불이익이 아니고 좀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셨는데 예체능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생각하고 또 그런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체능을 전공해서 가는 학생들이 실기 50%, 수능 20%, 내신 30%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하등급을 가지고, 예체능 한 아이들은 물론 국악이라든지 이런 전공을 하는 우리 전라북도는 괜찮겠죠. 그러나 서울에서 전공을 해서 국제적으로 커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천재적인 아이들도 내신성적으로 인해 가지고 좌절을 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특별히 할 수 있어서 예체능 하는 아이들이 내신성적으로 인해서 불평등한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없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학교신체검사 결과에 처리 소홀로 인해서 학부모한테 통보를 하지 않는다든지 학교자체 내에서도 어영부영 해 가지고 학생자체도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려 있고 또 어떠한 병에 가능성이 있어서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로 인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과거 어느 때부터 현재까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을 텐데, 여기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이것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신체검사 결과를 본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본인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보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안내 또 여러 가지 학교를 통해 가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학생들한테 통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음 감사 때 이러한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시설공사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건설업법에 의해서 분명히 전문건설업자에 이 공사를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를,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 일반업자에게 계약하는 그러한 것이 잘못으로 인해서 지적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공사에 있어서 이 공사를 직접 맡겨주는 분들이 전문건설업자를 통하지 않고 일반업자에게 맡겨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 자신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건설업자가 해야 할 사항을 왜 일반건설업자로 확대를 시키냐 하는 이야기는 아마 농촌 시.군에 전문건설업자가 자원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일반건설업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겠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의 공사액수 같으면 그 액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안 하려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끌어다가 맡기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학교가 걸려 있는데 학교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건설업자한테 맡기면 우선 이득이 없고 일반건설업자한테 맡겼을 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사에 지적된 이 사항이 이것도 여러 학교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지적되어 있으니까 조치했는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인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관계자들은 해보면 알겠지요. 다만 경험 없이 그러다가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고의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엄중 문책을 해야죠. 그런 불편한 현상과 자원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건설업법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맡기는데 기준도 없이 맡기리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를 피하고 일반업자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득이 오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잘 지적되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얼버무리시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도 이거 ...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여러 학교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신입생 입학전형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합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학교에서 기준이 없이 갈팡질팡 하면서 자기 학교에 이로운 대로 학생들을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한 학교만 알고 아까 이미 걸려있는 학교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만 예방행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 학교에서 또 이러한 위법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서로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재적처리에 대해서 기준이 확실히 애매모호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있어도 그 학교에서 교장이하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 두 분이 상의해서 재적처리 해버리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선도위원회라든지 교무회의의 통과도 없이 대개 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몇 학교만 발견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큰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면 확실히 여기에 지적된 사항이 각 학교에 전부다 통보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짚어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한번 당한 학교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 당한 학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아까 시설공사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신입생 입학전형문제라든가 학교마다 처벌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더 피해가 있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감사를 했으니까 그런 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각 학교에다 배포해 주어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공사도 이야기했는데 물품 구입할 때 말이죠. 어떠한 물품을 어느 액수에 구입을 하는데 그걸 구입 액수를 보면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4회로 분할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교묘한 방법이 계속 나와 여러 학교가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또 다른 학교, 계몽하지 않으면 이 일이 틀림없이 또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 어떤 학교, 어떤 학교 나와 있는데 경쟁입찰방법으로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회로 나눠 가지고 그 수법을 이용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 버리는 거, 이런 것이 다시는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수업에서 결강을 하거나 보강수업을 하는데 어떠한 선생님이 그 과목에 대해서 결강한 거 보강수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교사가 들어오셔 가지고 강의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문서상에는 해당교사가 강의를 했다 이런 것도 일선학교에서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것도 틀림없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학여행시 임시 일상경비를 인솔교사의 경비는 선박회사의 운임규정에 의해서 청구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교들이 수학여행시 일선교사의 선박운임을 챙겨 가지고 다시 변상하는 사례가 여기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은 것이 많은데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