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13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1차 회의 간담회에서 결정된 회의진행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건설행정과, 치수과 양과를 위주로 감사했습니다. 그때 미비된 사항 그런 등등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오늘은 교통행정과 그리고 주택과 순으로 우선 진행하고 다음에 시간이 남는 대로 의사일정에 맞춰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2. 도로관리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3.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건설행정과장 민과장님! 보고서 13쪽 전문건설업 육성 관리 그것을 제가 몇 가지 묻습니다. 우리 도내에 전문건설업 내지 일반건설업의 부도현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건설업은 몇 업체가 부도가 났고 일반건설업은 몇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십시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 감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도 그렇고 업무도 제가 감독하는 영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관계기관에 연락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건설업.

부도 현황은 최근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2,733업종이 전문건설업 면허가 나갔습니다. 물론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와 같은 많은 업체가 면허를 취득했는데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에 수주물량이 아주 적습니다. 어차피 이 시대는 약육강식, 우승열패 그래서 적자생존 하는 그런 것입니다만 외지업체가 엄청나게 물량을 수주해 갑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종도 하도급을 그런 쪽에 모두 나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북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부도현황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건설행정과 내지는 건설교통국에서 외지업체가 수주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WTO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규정을 만들어서 막거나 하는 것은 대수롭지 못한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 내에서 법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행정에서 해야 할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자재라든가 부품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써달라 하는 것 등등을 발주업체라든가 회계 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협의회도 하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제한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제한을 해달라는 것이고 적게는 시.군은 시.군대로 지역제한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사항은 현행법상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뿐 아니라 특별하게 이익도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 제한할 때 지역제한 금액을 지금 현재 50억원입니다만 자치단체나 이런데서만 통용이 되고 다른 데는 안되고 있습니다. 30억원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50억원으로 확대해 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 생산자재를 도내 업체한테 공급해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해주도록 권장하는 것 이런 것이 실질적인 것이지 다른 방법도 없고.

행정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언론사가 이렇게 했으면 지역업체가 조금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한을 한 것을 봤어요.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부족에 대한 업계와 행정의 대책 마련과 함께 대형업체와의 수주경쟁에서 열세에 놓인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의무 공동도급한도액을 높여 가지고 대형공사를 중소업체들이 공동으로 도급 받아서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변명 같은데요. 전문건설업 면허라든가 공사현장에서의 부조리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 회계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서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또 전문건설협회의 지도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한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입찰은 회계과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은 공사감독 실시, 실행과정에서만 되고 돈은 그쪽에서 관리하니까 우리도 상위활동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연결고리를 맺어 가지고 잘됐다 잘못 됐다를 한꺼번에 따져야 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말도 재미가 없고 답변하는 분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요. 공사대금 지급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건설교통국에서는 잘못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회계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제도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고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답답해서 못하겠다. 그리고 많은 지역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이러한 제도보완이 필요한데 한쪽에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든가 귀뜸 해 주세요. 그와 같이 엄청난 2,733개의 업종을 가진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국가경제는 날개가 추락해서 구제금융이 현실적으로 IMF자금을 500억달러 가져와야 그나마 숨을 쉬는데 지장이 없겠다 국가경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업종이 적어도 자생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속 면허는 문호가 개방됐다면서요.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은 내주게 돼 있습니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은 100%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제약은 안됩니까. 요건만 갖추면 앞으로 100개고 1천개고 내준다 그 말입니까?

예.

이렇게 면허신청을 할 때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현황 말씀을 드리세요. 이것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좀 염려가 되네요. 이런 쪽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내줄 때도 행정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과장 제 이야기 잘 들으셨지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시지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택과, 도로과 소관을 겸해도 좋습니다.

개발촉진지역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발언을 얻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개발 목적을 관련지표의 분석을 통한 타 지역에 비교해 개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해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소득기반조성과 생활환경정비를 행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음 이렇게 지정목적이 있습니다. 개발촉진지역으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된 곳이 전라북도에서 진안하고 임실 해서 1차 지구에 예산투자가 됐습니까?

작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자됐습니까? 진안하고 임실에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예.

2차 지구 지금 현재 이것은 실시계획 수립이 돼가지고 투자는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장수는 실시계획이 금년 10월달에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됐고 내년부터 도로부터 설계가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투자됩니다.

주로 보면은 엄청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만은 거의 기반조성사업비, 도로에 한에서 현재 100% 국고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들을 보면 국고보조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정말로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아주 미미한 이런 입장에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각 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을 선정되면 기대심리랄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많이 상승돼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볼 때 현실투자가 여기에 따를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만 방만하게 만들어 놓고 사실상 민자투자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는데 소득기반이 열악한 또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총 장수에서 수립돼서 승인 맡은 계획이 2,1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순수하게 국비로만 투자된 액수가 530억원 정도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장수 군 단위만 해서 약 530억원 그 중에서 도로만 49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물론 2,130억원 중에서 많은 부분을 국가에서 직접 투자하면 좋겠지만 국가적인 상황을 봤을 때도 다른 데까지 할 때 연간 한 2천억원정도가 투자된다고 그럽니다, 개촉지구만. 재원배분에 있어서 500억원 정도가 군에 투자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배려가 되었다고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도로가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재원에서 하는 것은 법정도로 주로 관리를 개설하고 확장하는데 그야말로 개촉지구는 법정도로도 아닌 그야말로 산학에 있는 소득원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그것도 거의 해당지역에 있는 자치단체가 뜻하는 그 지역도로를 개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량화된 효과를 지금 내놓으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재원도 한 군에 500억원 정도가 투자됐다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소득기반에 대한 도로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법정도로로 만들어서 중기계획에 세워서 아마 언젠가는 여러 가지 소득기반에 맞물리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촉지구라고 만들어 가지고 현재 사업투자를 한다고 여기에 기반시설 해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색,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지원으로 실효성 있게 사업이 성공리에 목적에 맞게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하면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기대심리만큼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쪽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저희 국장님께서도 생생하게 자세한 이력이라든가 그간에 역사적인 배경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처음에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2천억원이 소요되는 재원을 전부다 국고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액수가 얼마냐 했을 때 500억원 정도를 한 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이런 것들이 시정이 돼서 공공시설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지방재원부담을 해서 부수적으로 여기에 투자해야 하는 문제점이 앞으로 남는 것인데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에 특별한 대안을 해서 사업을 성공리에 기왕 만들었으면 마무리 되게 보조하는 특별한 배려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부수적으로 만들어 나갔을 때 이것이 현실성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막연하게 도로만 하나 내놓고 사업계획을 완료할 수 있다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당초부터 국가방침은 국비는 500억원이 한도입니다. 50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500억원 중에서 가장 공공으로 사업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은 도로망 아니겠습니까. 도로망도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법정도로는 다른 재원에 의해서 해주고 있으니까 법정도로가 아닌 그야말로 소득원을 개발해 주고 육성해 주는 그런 도로를 해당 군에서 찾아 가지고 그걸 거의 그대로 인정해 준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작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찾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개발촉진지구법을 만들었을 때도 제가 판단할 때 법정도로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법정도로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지난 금요일날 박병열 위원님께서도 진안, 임실지역 개촉지구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원래 이 사업을 하려고 할 적에는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법을 만들 적에 타 부처에서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일단 건교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도로사업비는 국비로 줘요. 재경원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사과단지랄지, 양돈단지랄지 이런 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은 개촉지구에 우선으로 준다는 식으로 하고 별도 개촉지구사업비로는 안 주도록 이렇게 재경원에서 방침이 섰어요. 장수는 스피노자 사과단지랄지 임산물 가공이랄지 해서 그래도 진안, 임실에 비해서는 진안 사례를 생각해 가지고 개발을 실현가능하고 알찬 것으로 하자 해 가지고 상당히 장수지역 개발계획은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특색 있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개촉지구로 지정했으니까 별도 국고보조를 못 주면 융자라도 우선적으로 주고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금요일날 박병열 위원님께서도 진안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어요. 기대만 몽땅 부풀게 해놓고 실제 이루어진 것은 없고 쓰겠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깊게 명심해서 첫째는 우리 중앙단위에서 풀어줘야 할 것인데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후속적으로 지원대책이 마련돼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도 자체적으로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행정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를 단속하는데도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아마 이 방안에는 몇 분 안될 것입니다. 혹시 공무원들께서도 그린벨트 안에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안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악법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지 몰라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안 느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하되 말단 공무원에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것은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단속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많이 완화가 됐는데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선거공약을 내놓고 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전면적으로 그린벨트에 대해서 개편한다고까지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중간에 완화가 돼 가지고 증축, 개축은 허용하고 있지요?

안을 내가지고 바꾸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안만 내놨지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린벨트 규정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다 잠실로 건물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잠실을 방을 들여 가지고 식구가 늘어나니까 편리하게 해야겠는데 용도변경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시.군에서 그린벨트 안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잠실농사 짓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빈 창고를 그냥 비어두라는 이야기입니까? 방도 못들이게 한다고요, 용도변경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증축이 허가된다면 잠실을 헐어버리고 다시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경제성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건설행정과장이 그린벨트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담당자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쓴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 신경 써야 합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단속만 하고. 세계 어느 나라가 그린벨트 유지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가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강력 단속하는 데가 몇 나라나 돼요?

소위 그린벨트 효시라고 하면 영국이 되겠습니다만 영국과 우리의 그린벨트도 사실상 개념이 변색이 됐다고 할까 다르고 일본의 경우도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우리하고는 다르고, 우리 것이 상당히 특이하게 한 도시를 어느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벨트를 형성해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특이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그린벨트를 제정할 때는 도에서 제정은 안 했지만 도시 변두리를 푸르게 만들자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 자체는 좋은데 전번에 유철갑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도시주거지역밖에는 자연녹지가 있지요. 자연녹지 자체도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또 그런 대로 불편하다고 그래요. 자연녹지도 관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씩 주거지역으로 풀어 가지고 택지도 짓고 그러더라고요. 그린벨트는 더더군다나 더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말단공무원들이 단속하는 현장에서 너무 법을 앞세우고 충분히 유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도리가 전혀 없이 단속만 하더라는 거예요. 주민들 편에 서서 해줄 것은 해주는 쪽으로 편리를 봐줘야 하는데 입을 딱 잠가버리고 절대 못 하나 못박게 하는 거예요. 너무 과잉단속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좀더 업무를 충분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행정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단속도 좋지만 주민들 편리한 것을 법 한도에서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 나가면서 단속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예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유념하시고 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합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의해서 박병열 위원 질의하시지요.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날 질문하는 과정에서 질문하는 본 위원이나 답변하는 국장께서 상호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도정감사를 하는 것은 지사를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왜 이것을 꼭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 뜻도 있을 겁니다만 감사가 원래 잘하신 것을 몰라서 잘 한 것을 치하를 안하고 잘못된 부분만 자꾸 꼬집는 것 같은 야속한 생각도 있을 겁니다만 감사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것 아니냐 또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질의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치수과 소관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장기수자원종합개발계획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목표년도가 '97년도에서 2021년까지 5개년간으로 돼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년도입니까, 계획을 세우는 기간입니까?

중장기수자원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2021년도까지를 사업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계획수요를 감안해서, 모든 계획에는 목표년도가 있잖아요. 목표년도를 2021년도까지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 2021년까지 사업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운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것은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2021년도까지 사업투자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수자원종합개발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21년도까지 우리 도내의 수자원 수요를 추정하고 그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발돼 있는 대규모 수자원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개발필요시설을 얼마만큼 어느 곳에 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획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용역기간을 보면 '97년 4월부터 '98년 10월까지 18개월 동안 기초조사를 하는 용역을 주는 기간이 18개월이지요.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려면 약 '99년도쯤이나 가서 작성이 되겠네요?

이해하시는데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용역기간은 '98년 10월이니까 내년도 10월에 끝나지만 이것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인데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개발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수자원 물관리가 아시다시피 다원화 돼있습니다. 저희 치수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용수공급책에 대해서 상하수도 보건환경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농업용수부분은 농림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물을 이용하는데 따라, 물은 우리가 수자원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미래의 자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량은 얼마나 되고 이러한 한정된 부존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된 의견이 없어 가지고 학계에서나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느꼈고 그런 쪽에서 의견이 많이 개진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쭉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향후 20년 이상에 대비해 가지고 마스터플랜 성격의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발전이라든지 인구증가라든지 향후 미래에 대비해 가지고 수자원의 수요라든지 공급 그런 체계를 연구하자 일종의 연구성격의 논문이지 투자순위를 결정하는 사업투자를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대로 본다면 목표년도가 '97년에서부터 2021년까지고 용역기간이 '97년 4월에서 '98년 10월까지 18개월 동안 하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종합개발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면 사업목표년도에 훨씬 앞당겨서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지금 '97년도부터 2021년까지 해야 할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2년 동안 계획만 세우다가 그 다음에 기초조사해서 사업계획 작성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목표년도에 다 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이것은 기본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기간을 5년간으로 잘라서 일부만 목표년도로 정했다 그런 뜻 같습니다. 이 밑에 보면 수자원의 보존 및 활용방안, 홍수방지대책 이런 내용인데 과연 2억 6,7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드는데 계약은 됐습니까?

금년 4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계약했지요?

벽산엔지리어링이라고 서울에 있는 수자원전문용역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자연재해 사전대비 계획 같은 것 방재훈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도 이런 재해방지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하고 중복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자연재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업무분장 한계상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도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라고 하면 풍해, 수해, 우해, 설해, 지진, 가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랄지 이 업무는 치수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재난관리과는 인위적인 재난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인위적인 재해고 여기서 하는 것은 자연재해고. 그러면 방재시설같은 것 이것은 따로 따로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갖고 있는 장비하고 우리 치수과에서 갖고 있는 장비하고 서로 다릅니까?

도단위 기관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없고 시.군에서 또 다른 해당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같이 공용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지 장비만 놓고 관장은...

보고 돼있는 장비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면 결국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보고하고 있는 장비나 치수과에서 보고하고 있는 장비나 내내야 같은 장비인데 2군데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치수과 자연재해 방재대책하고 내내야 같은 도지사 산하에 있는 조직이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대비를 하려면 업무를 합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단순하게 합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한 것 외에 사실 지난번에 기구가 생겼을 때 그런 논의가 한번 있었거든요. 저희가 업무를 쭉 같이 검토해 봤어요. 상황실을 자연재해 상황실, 재난 상황실, 소방 상황실, 보건 상황실 이렇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종합상황실로 통합해 보자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관리체제가 좀 덜 들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업무를 정확히 따져보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박위원님 아시겠지만 1년 연중에 수시 업무거든요. 자연재해 초기에서부터 사전 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재해 나가지고 복구하는 것, 복구계획 수립해 가지고 조사하는 것 이런 것이 1년 12달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업무이고, 재난관리국에서 하는 업무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난 다음에 사고 치유적인 성격으로 모아 가지고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도의 예를 보니까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상황실 상황 자체만 별도로 유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업무 성격으로 볼 때는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재난대비를 하는데는 사람의 조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물자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나 우리 치수과에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나 저 밑으로 내려가면 내내야 같은 조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틀려요?

예.

그러면 시.군상황을 보면 사람은 매우 한정된 사람이고 재난을 대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같습니다. 내가 봐서는 같은 것으로 보는데 관리하는데 이중으로 양쪽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합해서 관리하는 것, 사람 관리하는데 편리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장비도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양쪽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재해의 성격으로 보면 인위적인 재해나 자연재해나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극소화하자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비용절감, 관리비 절감차원도 있고 효과적으로 전문가한테 맡겨버려 가지고 재해를 방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연구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금요일 김유성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지정리지구하고 하천정비지구가 계획상에 서로 달라서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하천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우리 조직이 달라서 농조 같은데서 경지정리를 하는데는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경지정리지구는 같은 도지사내에 있는 부서니까 서로 사전에 협조를 구한다면 계획 자체부터도 일치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비용절감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이고 효과적으로 치수사업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도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97년도에 1건이나 2건 같이 협조를 해서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경지정리사업지구 앞으로 시행계획지구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데를 치수사업과 병행하게 되면 효과적이겠다 해 가지고 최소한 한 10군데 정도는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사업계속지구도 저희 도에서 금년 예산형편상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겨우 저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지구가 13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10개 지구 예산을 협의하는 결과에서 우리가 말하는 뜻은 예산 부서나 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차차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정도로 합의를 보고 사업시행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서로 해당 부서간에 협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은 못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98년도에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98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98년도 이야기입니까? '98년도에도 경지정리지구 하천정비 하는 것은 어렵겠네요.

우선 본예산만 가지고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시행지구를 바꿔서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한꺼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연구를 하셔서 돈도 없는 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먼저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물어봅시다. 감사한 것을 어느 도로를 어떤 위원이 해달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넣는데 김유성 위원이 감사실 감사과정에서 질문을 하더라 해 가지고 그 위원한테 누가 보고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이 감사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왜 다른 위원들에게 해 가지고 위원 상호간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잘못되게 집행이 된다고 지적하는 것을 나쁘게 해서 위원 상호간에 감정 사납게 해요. 만약에 감사장에 계시는 집행기관에서 그 위원에게 어느 분이 전해줬는가 내가 확인이 되면 어떤 행정조치를 당해도 과감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여기서 한 이야기를 그 위원이 부탁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되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비가 원청자가 원청을 맡아 가지고 최말단 하도급업자가 몇%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잘 파악하세요.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적게는 30% 내지 40%, 많게는 50%가 삭감된 가격에 최말단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사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엄청나게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세요. 그리고 도로현장을 살펴보면 제가 또 이야기 일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성토해야 할 성토두께 몇㎝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에 성토를 할 적에 얼마를 해요?

노상하고 노체하고 다릅니다만 30㎝두께로.

그러지요 30㎝이상을 안 하지요. 산간오지에 있는 도로현장 가보세요. 덤프차 다 문짝 따고 작업해요. 왜 문짝을 따고 합니까.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약 1m 가까운 암반을 메우고 그 위에서 다짐을 해버려요. 그것도 부실공사지요. 그렇게 하면은 부실공사지요?

예.

그것 본 위원이 조사한 것 사진 제출하면 그것 다 재시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항에 따라서 봐야겠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넣는지 모르지만...

재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합니다.

땅속에 묻혀버렸으니까 어떻게 어느 부분 딱 지정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어디가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도로과에서 한 현장이 그런 데가 있어요?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 주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부실공사를 하고 만약에 하도급을 했을 때 그 하도급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원청자가 1천원을 잡았을 때 말단 하도급업자가 50원에 공사를 했으면 그 공사대금 깎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하도급 승인을 회계과에다 맡을 적에 서류상에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공사감독을 합니까?

서류상으로 확인을 못하니까 서류상으로는 제대로 하도급 하는 걸로 승인이 나가지고.

서류상으로는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올리겠지요. 회계과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우리 도로과에서나 아니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수시로 감독관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원청장하고 하도급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 길이 없지요. 수사를 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수사를 해도 알지 모르겠습니다.

알 길이 없다고요?

어려워요.

부인을 한다고 하지만 매일 현장에 나가있는데.

아무리 매일 나가더라도 원청자하고 하도급자하고 내부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제가 드려 가지고 만약에 공사대금이 1억원 짜리인데 하도급 업자가 약 5억원이나 6억원 했으면 거기에 생긴 차이는 순공사비보다 적게 책정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도급 주는 액수가. 불법 하도급으로 고발을 해야지요.

정식으로 하도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사액수 대금이 굉장히 적게 책정됐어요.

그건 하도급 승인이 안나가지요. 현재 설계액수보다도 적게 하도급 계약이 됐으면 하도급 승인이 안되지요.

그런 것 관리감독을 잘하세요. 그래야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세업자들 그 밑에서 공사하는 사람들 잘못하면 부도나는 어음이나 받고 해 가지고 거의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허다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는 지켜줘야 됩니다. 원청자들의 횡포가 엄청나게 심화돼 있고 그 불쌍한 사람들 일해 놓고 공사대금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부조리 그리고 건설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가 사실 사업비도 없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1위지요?

1위는 아닐 겁니다. 작년까지는 1위였는데.

작년까지 1위였으면 올해는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됐으니까.

교통사고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44쪽에 보면은 하루에 2.6명, 전국은 하루에 35명 사망입니다.

전국은 35명인데 우리 도는 하루에 2.6명이면은 전국적인 통계를 내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 인구비례로 따졌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최상위 아니에요?

제일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는 제일 많았지요?

예.

원인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합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도 저희들하고 한번 이것 때문에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도로시설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운전자들의 과속문제 그것이 제일 큰 걸로 나와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이야기는 경상도나 충청도 가면은 우리 전라북도 같이 단속을 하지 않는다 우리 전라북도 교통경찰관들이 제일 단속을 많이 하는데도 우리 전라북도 운전수들이 제일 많이 과속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금 현재 도로는 선형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요. 급커브를 돈다든지 급경사가 많다든가 도로의 원천적인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든가 얼음이 언다든가 이런 위험구간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고로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고 있다 과속은 어느 도나 어느 정도는 합니다. 방금 우리 국장께서 복합적인 면이 있다고 하는데 전라북도가 도로가 조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형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고쳐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경찰에서 교통사고 날 위험 소지가 있는 데를 매년 조사해서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급커브, 급경사, 난간에 가드레일 없는 지점, 교통안전관리협회하고 합동해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것 그것을 가지고 개선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을 보면은 그런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를 선형변경을 하려고 하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사업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정읍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할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전년대비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것도 숙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운수업체 적자노선 굉장히 많지요?

많습니다.

운수업체들이 다 현재 적자보고 있다고 하지요?

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증차가 이렇게 많이 됩니까. 택시, 버스 다 증차가 되지요. 자기들 말대로라면 적자를 굉장히 보고 있어요, 손님이 적든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줬든 후생복지시설을 해줬든 간에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은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매년 차량은 증차가 되고 있어요.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농어촌버스가 제일 심합니다. 그것은 증차가 된 적이 없고요, 감되고. 지금 늘어나는 것은 전세버스하고 화물자동차 일부하고 택시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가 늘어나면 전세버스가 자기들이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내버스나 직행버스나, 좌석버스가 해야 할 영역을 거의 많이 침범하고 있지요. 전세버스가 때로는 학생들 운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백화점 손님을 운송한다든가 이런 것이 자기들의 업무라고는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시내버스나 좌석버스 손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그런 버스를 증차해줌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적자는 계속 누적될 것이다. 또 농어촌버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세요. 판단하셔 가지고 증차를 해주셔야지 버스 어느 노선이나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전세버스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틀리지 않았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차되고 있어요. 시내버스도 증차가 되고 고속버스도 어느 노선은 고속버스 손님이 없어서 노선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는데도 고속버스는 증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직행버스도 손님이 없어서 항상 적자를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내버스도 그래요. 그러면서도 매년 증차되는 것을 보면 6대, 3대, 4대 이런 식으로 해서 증차가 된다고요. 그런 대책 한번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장거리노선은 늘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노선을 증차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주, 부천, 안양, 의정부 이런 수요가 있어서 늘린 것이지 도내노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가 줄어들었다고요?

도내 노선은 줄고 시외버스는 새로운 노선 7개 노선을 금년도에 늘려주고 고속버스는 무주∼서울 1회 늘려주고 그리고 공항버스 1개 노선 이렇게 늘렸습니다. 다른 노선은 늘려준 것이 없습니다.

다른 노선은 하나도 안 늘렸다고요?

수요가 없고 오히려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승객이 없어서 노선을 폐지해 달라고 그런 실정입니다. 관광버스문제는 감안하겠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지요. 택시기사들 사납금도 제대로 못내 가지고 봉급제로 돌린다고 하는데 전라북도 봉급제 제대로 실시하는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른 도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에 나오기는 택시기사들 사납제를 없애고 완전 봉급제로 돌린다고 이야기가 거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사실 사납제 없이 사납금 내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있는데 봉급제로 전체 돌릴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택시가 증차되고 있어요. 많이 증차되지요?

택시는 지금 개인택시가.

개인택시도 되고 회사택시도 돼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는 택시면허사무는 '85년도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가지고 시장.군수가 택시의 수요 공급여건을 감안해서 직접 결정하고 있습니다. 택시증차는 '98년도 공급계획은 아직 확정 안되었고 '97년도 것은 10월 현재까지 7개 시.군에서 377대 증차했습니다. 증차되었고 지금 '97년도 말까지 아직 안 된 데는 2개 시.군에서 11대를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업체에서는 불경기로 수요를 많이 필요하지 않고 있고 시.군에서 개인택시는 또 개인택시면허를 받아야만 되겠다고 해서 달라고 하고 이렇게 상호...

개인택시도 증차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구를 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건 법으로 규정됐다고는 하나 개인택시자격을 따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또 팔아요. 연세가 드셔 가지고 혹시나 그 양반이 돌아가신다던가 하면 일단 면허는 취소가 돼야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간 개인택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취소가 돼야하는데 그 택시는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잘못 됐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사망했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도 그 택시면허는 그 사람 앞으로 나가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매매행위를 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면허를 받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개인택시면허도 취소돼야 한다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양보를 해 가지고 버젓이 한단 말이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서 파악해 보니까 제도적으로 모순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중앙에다 건의해서 앞으로 고쳐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고쳐야 돼요. 그로 인해서 사실 그 사람들은 면허만 받아 가지고 팔면 거기에 대한 프레미엄이 2천만원도 붙고 엄청나게 붙는데 그 사람들이 취소되면 당연히 모범기사나 모범운전수들이 그 줄어든 만큼 개인택시면허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나도 10년 내지 15년 일을 하면은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러한 희망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 개인택시가 포화상태이고 갈수록 개인택시면허가 적게 나감으로 인해서 옛날에 10년만 했던 사람들이 받아갔는데 이제는 15년 해도 못 받고 15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20년 돼야 받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정 조치돼야 되겠다 중앙에 꼭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이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시정 조치를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동에 용담댐이주민에 대한 택지조성을 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그전에 보고를 할 때는 11월달에 분양한다고 했는데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까?

11월달에 분양할 계획은 아니었고.

분양예정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분양한다고 그랬어요.

분양을 주는 게 아니고 입주자, 수요자선정이 되면 수요자로 하여금 토지라든가 배분계획을 확정시키는 것을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8년도 6월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공사기간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착공이 되면 '98년도 6월안에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착공도 안됐어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건 사실 업무시행 자체는 저희 과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수몰민 입주 수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2개월 동안 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감정평가라든지 물건조사가 늦어졌습니다.

봉동에 이주단지 만드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 사람들이 농성을 하든.

그 문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분들이 자기들이 보상받는 액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자유이주를 할 것인지 집단이주를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거든요. 그것이 안되니까 우선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데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정이 안 나면 공사를 못 하겠네요.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인가계획서명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약 286세대정도 규모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세대가 아직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현재 그 지역 봉동 땅의 소유자들이 수몰민들한테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내준다는데 상당히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 반발을 해소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맨날 보고를 해봤자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좋게 보고를 해요. 숫제 지켜지지 않고 만약에 용담댐이 다 막아져 가지고 그 이주민들이 집을 짓지 못해 가지고 이주를 못했을 때 또 그 분들이 도청 앞에서 농성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이분들이 전라북도에서는 추후에 여기에 와 가지고, 일단 이미 봉동이주단지는 주거지역으로 확정됐잖아요. 고창에 진흥지역도 다 확보가 되고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주민들이 추후에 집이 없어 가지고 천막 치고 어느 학교나 피신하는 일이 없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안 온다고 하면 천상 옛날에 다 판다고 그랬잖아요,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팔더라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요. 그분들이 와도 개발해야 된다고요. 이분들만 쳐다보고 있다가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완주군청에 이야기를 하든지 봉동읍에 이야기를 하든지 주민들하고 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가지고 토지매입해서 일을 빨리 처리를 해야지 우리에게 11월달에 분양예정이라고 보고를 해놓고 이때까지 착공을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앞으로 그런 일들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된 것도 있는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치수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답을 요하는 사항은 바로 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일괄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하천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를 매년 몇 개씩 선정해서 하는데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 기준은 자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내주시고 그러면 위험지구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선정기준표나 채점표가 있다고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올해 경우 4개 가운데서 유독 임실에만 3군데를 책정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자료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내주시고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세요.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수자원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용역을 발주했지요. 중간용역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받았습니까?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고 과연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와 같은 용역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며 예산이 뒤따를 수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이 자신이 없으면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꼭 과장에게만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과장이 먼저 답변이 불가능한 것은 국장께 넘겨주세요.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은 오전에도 박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도에서 향후에 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쉽게 취하고 쉽게 써왔던 물이 앞으로 21세기에는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를 하고 어떻게 안배를 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1년도까지 계획기간을 잡아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에서는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수집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내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예를 들면 과거 20년 동안에 강우량 평균은 얼만큼 되고 수계별로 해서 유출량은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한 증발량이라든가 삼투.침투량은 얼마 되는가 이런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저희가 과업진도 30%를 잡았습니다. 30% 진도과정에서 자료수집을 다 끝마치고 지금은 수자원적인, 수공학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예산이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현재 국비라든가 도비가 돈이 없어서 하던 사업도 질질 끌어 가지고 애를 먹는데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지금까지 경험이나 사업현황을 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 하냐면 계획만 세웠지 실효성이 없고 시간을 끌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낭비요인만 생긴다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예산이 쉽게 뒤따를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물에 관련된 사업, 하천개수사업이 아니고 물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사업이고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배를 해야 되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추진 기관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농지개발과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 도에서는 상하수도 계통, 농조계통 그 다음에 수자원 공사라든지 농진공 이런데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우리 도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되면 추진기관에 서로 여러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예산확보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재물자를 구축하고 있지요. 몇 년 전인가 우리 의회에서 이를 불시에 점검한 적이 있는데 보관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보관상태는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남원을 가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재해대책 업무평가라고 해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와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현지에 가서 임의로 추출해 가지고 방재비축 보관물자를 확인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확인된 바로써는 매우 양호한 걸로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등수 안에 들어 가지고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불시에 점검을 나가도 말씀하신 부분에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잘돼 있는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요.

저희가 책임진다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잘돼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 몇 가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주택보급률이 총 얼마나 됩니까? 아직 파악한 게 없으면 조력을 받을 동안에 다른 것,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주택보급률이 90.8%입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은 얼마고 도시지역은 얼마입니까?

시도가 88%고 군이 100.2%입니다.

주택보급률이 농촌지역에 100%가 넘는 다는 것은 1가구 2주택을 갖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아마 농촌에 공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택보급률이라는 것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급률을 계산한 것이지 1가구 2주택까지 넣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급률은 전체 주택수를 가지고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공가를 철거를 해야 하는데 안 해놓고 주택보급률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집 숫자대로만 세는 것이 아니라 사고라든가 청소년 범죄라든가 이런 것 예방차원에서라도 공가를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집을 하나 놓고 지었다 쓸모가 없는 공가고 지금 농촌에 많은 공가가 있는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그런 공가를 철거하지 않고 놓아두고 보급률에 대한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서 쓰겠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가는 철거를 해야지요. 공가는 계속 놔둘 겁니까, 철거를 할 겁니까?

공가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말고 공가는 철거를 해야 돼요, 놔둬야 돼요. 길게 하다보면 한이 없으니까 짧게 하자고요.

철거대상이 되는 건물하고 사용 가능한 건물을 구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수리를 해서 쓰도록 하고.

그거야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 동문서답하니까, 열 받게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공가는 쓸모가 없는 빈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쓸모가 있는 집은 집주인이 뭣 하러 헐겠어요.

지금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가를 헐게되면은 주택보급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건교부에 주택통계를 할 때 공가까지 포함시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102%라는 주택보급률 자료 준 것이 3년 전에 준 자료예요. 자료를 보여줄까요. 마이동풍식 답변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 그 문제를 그렇게 지적합니다. 지적을 하면 알아서 수정을 하든지. 금년에 개인 단독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건립한 숫자와 아파트 허가된 물량까지 총 전라북도에 얼마나 된다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파악된 것이 없으면 감사기간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계속 건설교통국 주택과, 치수과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니까 자료로 주세요. 다른 위원들이 뒤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래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미리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체크했다가 다 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3시에 주택보급률이 금년에 몇% 상향됐습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면 이따가 자료로 준다고 해요, 빨리 빨리 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뭣하러 붙들고 조력 받으려고 애쓸 것이 없어요. 저는 오늘 질문 다 하고 미비한 자료가 오면 또 다시 내일이건 모레건 할 테니까 그 점을 유념해 두세요. 그러면 3시에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세대수, 작년대비 세대수 및 주택보급률. 그 시의 개인이나 아파트나 허가된 물량과 비교해서 비교표를 하나 주시고 어제 금요일날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만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 됐어요. 분양가가 자율화 됐다고 해서 주택과에서 선정을 한 분양가에 대해서 행정에서 봤을 때 과연 높다, 낮다, 적정하다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는 가격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민들을 위하고 집 없는 사람들이 내집 마련 꿈을 갖고 있는데 자율화 됐다고 해서 한번도 분석한 결과가 없다면 이것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적절한 가격형성 대책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분석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업자들과 조정을, 권장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연구한 게 없으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답변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 답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비로 하는 국도와 지방도 사업이 금년에 우리 도에 몇 건이었는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30개 노선 49.5㎞, 690억원으로...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도비사업이에요?

양여금 50%, 도비 50%입니다.

이게 다 지방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업구간 가운데 당초 설계가 변경이 된 것은 30개 노선 가운데 몇 개 노선입니까?

대부분이 거의 설계변경을 다하게 되는데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정이 발생할 때마다 복명을 받아 두었다가 합니다.

주로 그 사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로 그 사유는 계약체결 후에 12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또는 토취장, 사토장, 골재장 그러한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또는 철근, 시멘트 같은 자재 규격 및 인도장소가 변경되었을 때 또 추정암반선이 변경돼 가지고 나왔을 경우 그 다음에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경우가 시공하면서 나온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전건 30건에 대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아직 완전히 다 한 것은 아니고 이미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이 된 노선은 없습니까?

감액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노선입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 타당성을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합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는 먼저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시공회사에서 책임감리원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여건을 검토 확인해 가지고 실정 보고를 하는데 책임감리원이 발주기관인 도청에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방침결정 및 통보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책임감리원한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도서작성 및 설계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책임감리원이 감리회사하고 같이 합니다. 그 뒤에 설계변경도서가 작성이 되면 그것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계변경 집행 품의 및 계약변경을 발주기관과 시공회사가 하게 됩니다.

설계변경을 조사해 가지고 부결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부결시킨 경우가 있으면 상세하게 내용과 노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포장공사를 준공할 때 천공작업 구멍을 뚫는 것이 있지요. 천공작업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정밀하게, 우리 도에서는 어디다 검사를 시킵니까?

코아채취기가 도로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 필요하면 가져다가 실제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취해서 각 노선마다 첨부해서 준공시킨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천공작업을 해서 불합격 해 가지고 재시공한 사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 잘됐다는 겁니까?

그것은 지정된 구간마다 개소수를 해 가지고 평균 산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내에 들어가면 합격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같이 출동해서 천공작업을 해서 그것이 그 기준, 지금 제가 기준을 달라고 하는 것은 천공작업을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전체 재시공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규정에 따라서 그것이 미달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현장조사할 때 제가 정보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지적해서, 만일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이 지을 수가 있지요? 만약에 재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서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할 때 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 주시면 점검해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올해 시외버스노선을 얼마나 개설했습니까?

10개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을 개설하는데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개 노선 개설된 기준제시를, 말씀으로 10개 노선 전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택시는 우리가 중형, 소형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중형과 소형의 요금차이가 있지요. 현재 도내에 중형과 소형 전체 대수의 비율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조금 후에 자료를 줘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중형과 소형을 이것은 중형이다 이건 소형이다 하고 허가를 내주지요? 그러면 우리가 에스페로라든가 스텔라 흔히 그것을 뭐라고 칭합니까?

배기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에스페로, 스텔라를 중형이라고 합니까 소형이라고 합니까?

에스페로, 스텔라, 캐피탈 등 자가용은 소형, 중형으로 출고가 되고 있고 영업용은 전부다 중형으로 출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1,500cc미만을 소형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1,500cc는 소형이고 1,500cc이상으로 올라가면 중형이고.

에스페로나 스텔라 이것이 1,500cc미만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1,490cc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중형으로 쳐 가지고 요금이 비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택시회사들한테 소형차를 가지고 중형요금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에스페로가 LPG가스차량으로 나오는 것이 영업용은 1,600cc로 나와요, 1,500cc가 아니고요. 자가용으로 나올 때는 1,498cc로 나오고 영업용으로 나올 때는.

영업용으로 나올 때는 1,500cc이상으로 나온다. 자료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리고 도내 영업용차량에 대해서 중형과 소형 그리고 차종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로 내주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중형, 소형 차종별 차수를...

중형은 지금 3,908대 있고요, 소형은 3대밖에 없어요.

지금 전라북도 택시가 몇 대인데 소형이 3대밖에 없어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김제에 2대, 임실에 1대 있습니다.

1,500cc이하 영업용 택시가 3대밖에 없다고요? 누구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영업용 소형 1,500cc미만이 전라북도에 3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시 조사해 봐요. 익산시만도 몇 대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00cc미만 차가....

알았습니다.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려면 똑같은 스텔라다 에스페로다 이런 구분이 중형차, 소형차 그 차이에 요금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이것이 적은 것 같아도 큰 차이가 되니까 우리 관계당국에서 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중형, 소형을 선정해 주고 기준을 할 때 잘 생각해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약자와 서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택시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전부 각 과에 대해서 몇 가지 했는데 건설교통국 소관 일단 자료로 부탁한 것은 바로 제출을 해주시면 그걸 검토해서 바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잘 좀 새겨들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신 자료를 받아 봤고 주택과장님과 민봉한 과장님도 제 말씀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전에 당시 교통행정과장 그 분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때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몇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자료를 드리면서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금년 초인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한테 이 문제를 교통행정과로 하여금 검토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아니면 이렇게 정책을 유도하는데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마 주택과장님이 어떤 과장님으로 계실 때인지 몰라도 건축법상 나와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 문제가 사실은 건축법과 주차장 조례에 보면 소규모 법정이상 조그마한 건축물도 다 일정 면적이상에는 부설주차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건물들은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차장을 소규모 건물에는 만들기가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매번 고발당하고 벌금을 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민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가로망에 계속 건물마다 주차장 진입로가 있어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상당한 교통장애를 받을 겁니다. 들어가야 하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서행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괜히 주차장을 전주시 같으면 시정 교통문제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때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이 문제를 사실은 건축법상에도 부설주차장을 인근 300m이내에 공동으로 주차를 개설할 때는 부설주차장을 당해 건물에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것이 건축법에 있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인허가를 관장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각 건물마다 소형주차장이 계속 있음으로써 또 도시계획상 교통흐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주차장이 소형화 돼 가지고 있는 것 보다 집단화되고 대형화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토지이용계획을 위해서도 개개인의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주차장이 집단화 돼있는 것이 낫다 그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300m이내에 법정주차를 하면 부설주차장이 건축법상 면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동주차장일 경우에 이렇게 문구해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주차장에다가 공동으로 예를 들면 인근에, 300m이내 건축주와 다른 건축주가 공동으로 땅을 매입해서 공동으로 지분이 등기돼 있을 경우에만 인정해 줍니다. 또 공공주차장, 관에서 개발한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 또 됩니다. 그때는 돈을 내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사문화 된 법이지 활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도심의 교통흐름과 도시계획측면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건축법상 현실적인 주차장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피해 받는 형사상의 문제, 실정법상의 문제 또 도심 내 대형주차장을 확보하고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인이 순수한 주차장 건물을 확보했을 때 아파트처럼 지분으로 팔지 않습니까, 동호수를 만들어서? 그렇듯이 전용주차장 건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겠지요. 그 대지를 주차장 대지로 한다든지 건물도 주차장 건물로 해서 일정 면적 아니면 고유넘버를 매겨서 이건 몇 대분은, 몇 평은 누구 앞으로, 지분으로 권리를 주어서 조그마한 건물들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300m이내면 이내, 200m이내면 이내 그것을 해소해준다면 조그마한 토지에 토지효율성도 높일 뿐만 아니라 각 대지마다 주차장을 진출입 함으로써 여러 가지 교통장애 문제점 또 그것이 효율성이 없으니까 불법으로 개조해서 주차장을 없애는 문제 또 대형주차장으로 유도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블럭단위로 이건 경제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건 아무런 쓸모도 없는 땅이다 오히려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주차장의 권리권을 팔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권리권을 산 사람은 건축물을 짓는데 부설주차장을 면제해 주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도 타산이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권을 팔아서 건축비와 대지비를 확보할 수 있고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대형주차장이 전용주차장 건물이 곳곳에 생길 것이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면 전라북도 내 도심시의 주차장 확보문제, 수지타산이 맞으면 자연히 대형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할거란 말입니다. 민간인들이 투자를 할거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사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내놔도 훌륭하다 이렇게 제가 한 3년 전에 당시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답변은 여러 가지 뜻과 목적이 좋은데 주차장을 팔고 사는 것을 어떻게 자치단체 조례로 만드냐, 아파트만 팔고 사고하게끔 돼있습니까. 건교부에서 그런 것을 만들려면 적어도 중앙 건교부의 승인을 맡아서 건교부에서 법으로 만들기 전에는 힘들다 하는 당시 교통행정과의 검토의견을 내놨어요.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검토지요. 마침 오늘 주차건물에 의해서 주차권을 지분제로 판다는 어떤 지역신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아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고 시장.군수가 해야 할 일이다. 민간주차장을 대형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3년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이고 너무 소극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지지부진 해왔는데 우리 국장님 제 말 이해가 가시는가요 아니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이해 갑니다.

민봉한 과장님은요?

이해가 갑니다.

주택과장님은 주택과에서 제가 검토의견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건 상위법하고도 내가 볼 때 별 상관이 없어요. 민간인 대형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지사의 성과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사한테 일 잘한다는 공무원으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심지에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들한테 큰 혜택을 줄 것이고 편리함을 줄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주차장을 너도나도 만들려고 하는 붐이 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청에서 직접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전주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랄지 아중지구 택지개발공사, 남부순환도로개설공사도 전주시에서 발주한 거지요? 대학로 개설공사 이런 것 등등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감리가 PQ심사로 인해서 낙찰된 감리자들 입니다.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극동건설이라는데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Q심사 때는 박우영씨라는 시공기술사가 감리를 한다고 왔어요. 그러다가 책임감리자가 조인현씨라는 분으로 바꿔졌는데 이건 시공기술사가 자격증도 없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항이에요. PQ제 감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감리는 직접 시공 부서에서 하는 것이어서 일단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직접 여기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첨부자료가 아주 미진해요. 그것도 제가 요구를 할 테지만 지금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하는 PQ심사에 의한 감리자가 PQ심사 때보다 경력이나 자격이 못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건 관리 감독하는 그걸 승인해 준 부서에서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건 눈감고 봐주거나 뭔가 유착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PQ심사라는 것은 몇 개 업체가 내가 이 업을 하기 위해서, 2급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자격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배치를 해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겠다 그래서 수 십 개 오는데서 그동안까지는 3군데 업체를 선정합니다. PQ심사에 의해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은 1, 2, 3개 업체를, 그러면 1, 2, 3개 업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급기술자를 배치한다 이겁니다. 낙찰을 받아 놓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PQ심사에 의한 기술자 배치는 입찰조건이고 계약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것대로 계약하니까. 그것이 바뀌어지면 계약위반이지요. 물론 건기법에 나와있습니다. 퇴사하거나 질병으로 장기간 근무를 못할 때, 딱 2가지 이유만 나와있어요. 그때는 감리원 교체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PQ제에 들어가 있던 기술자와 동등이상의 자격과 동등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못이 딱 박혀 있어요. 민과장님! 그 공부를 하셔 가지고 아마 도로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테지만 민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전주시에 몇 가지 사업장을 그동안에 감리자의 변동, 예를 들면 변경을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지요? 그것을 소홀히 하면 감사과에다 감사 시킬랍니다. 아셨지요?

예.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뒤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 시.군지원 내역에 대해서 '96년, '97년, '98년 내시된 것까지 해서 자료를 끝나고 바로 내주십시오. 순수한 시.군도비보조사업.

교부세, 중앙 국고보조금 말고 순수한 도비만.

예, 도비보조사업.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 전체예산에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프로테이지 나온 것 있지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내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유지관리에 의해서 월동기 대책은 묘하게 동부산악권이 작년에 U대회가 있어 가지고 많은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현재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도로라고 하는 것이 국도, 지방도, 시.군도 다 있지만 관리문제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일원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엄청난 중복투자가 될 뿐더러 따라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께서도 같이 동감을 하리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일원화가 되는 쪽으로 현재 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로원 현황과 연장 자료를 보면 작년에 이 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지방도만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해서 보면은 연장이나 수로원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해 가지고 연장을 새로 책정해 가지고 늘어난 곳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있겠지만 오래 전에 수로원이 고정 배치된 그런 입장에서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많고 어느 곳은 적고 균형 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만 이야기할 뿐이지 이것이 있는 인원에 의해서 관리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주로 월동기 결빙구간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관리체계를 보더라도 설해대책 자료를 보니까 구간마다 딱딱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대책이 서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온차가 심한 동부산악권 지역 같은 데는 상습적인 결빙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산간오지의 재, 이런 데가 두절이 돼 가지고 눈만 오면 통행을 못하는 그러한 것을 상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러한 상태로 한다고 하면 올해도 아마 본 위원도 산간오지에 있기 때문에 재를 몇 개 넘어 가지고 도에 옵니다. 그런데 오다가도 넘어오지 못해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딱딱 체크를 해 가지고 제관리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뭔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유지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 도로관리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국도 따로 지방도 따로 시.군도 따로 하니까 거기서 오는 비능률, 비효율 여러 가지 중복 작업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권역으로 나눠서 하자고 누누이 건의도 하고 심지어는 새정치 국민회의하고 당정협의 하는 데까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채영석 위원장님께서 건교위원 하실 적에 참 좋은 소리다 한번 해보자 그러시다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가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국도든, 지방도든, 시.군도든 전부 대정부 관계지 이것은 국도니까 건설부 장관 책임이고 이건 지방도니까 지사가 해야 한다 그렇게 안보거든요. 주민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대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민원이 되는 사례다 해서 꼭 시정이 돼야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제가 원래 옛날 도로보수계장, 지금은 도로관리계장인데 보수계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계장 때 제도개선안을 내놨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건교부에서 현재 건교부 국도유지하고 도로관리사업소 하고 합해서 이것을 권역으로 나누자 그러면 도로연장별로 관리청에서 비용부담을 거기다 해 가지고 소위 일명 가칭 도로유지관리청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국도연장, 지방도 연장, 시.군도 연장 따라서 그 연장별로 해 가지고 도로면적으로 따져서 유지관리비를 청에다 내면은 청에서 국도, 지방도 구분 없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보고서도 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도 건의를 했고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 정책 건의할 것 속에 도로유지관리체계개선 해 가지고 일원화를 해주십시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통합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안 되는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국도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인원이 엄청납니다. 기구, 인력 이런 것이 엄청난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넘겨줘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구가 지사 사안으로 와 가지고 권역별로 전라북도 관내면 관내 4개 권역으로 해서 남원국도하고 전주국도,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4개 기관 합쳐서 권역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려면 국토유지 기구나 인력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무부하고 건교부하고 이것 때문에 몇 번 협의도 했어요.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로원 배치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지방도 연장에 의해서 지방도수로원을 배치했는데 아시다시피 '95년도 9월달에 도로 등급조정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방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된 것은 안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도 도로연장은 많이 불었는데 수로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종전보다는 여건이 어떻게 개선됐냐면 종전에 사리도였는데 지금은 포장도입니다. 직접 삽 들고 하는 사리도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로원 배치가 불합리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기준에 적정한 숫자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수로원 배치기준에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도로관리사업소 감사하실 적에 한번 깊게 짚고 넘어가시고 저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애로가 있냐면 제가 도로보수계장할 때 보니까 진안군에 지방도 수로원을 10명을 줬어요, 장수군에 7명이 있어요. 무주군에 6명 있고 각 군에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지방도 수로원이라도 거기 사람이에요. 거기서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로 인사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인사이동을 하려면 진안사람을 장수나 정읍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월급 가지고 그쪽으로 안 간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인사이동 하기도 엄청나게 어렵다 하는 실무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별도로 배치문제는 김위원님한테 자료로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월동기 결빙구간 문제인데 우리 도내에는 62개소에 175㎞정도 고개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10㎝정도 왔을때 두절된 곳이 5개 구간에 20㎞이고 그것이 아마 산간부입니다. 그리고 3㎝까지 오면 두절되는 곳이 57개 구간에 155㎞입니다. 그러니까 3㎝이상 오면 거의 고개길은 차가 못 다닌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62개소 중에서 국도가 24개소고 지방도가 27개소, 군도가 11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고개길에 대해서는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적사함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눈 오면 즉시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몇 시간, 많게는 하루종일 교통두절 되는 노선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 관리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장비도 충분히 하고 인력도 충분히 요소요소에 하면 좋겠는데 강원도만 해도 설해대책 제설장비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비해서 우리는 강설일수가 적어 가지고 강설량이 적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강원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위에서부터 관심이 적어요. 그래서 작년에 U대회를 기해 가지고 국도유지를 증원 요구해 가지고 제설차가 와있는 것이 있고 지방도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설차를 3대 구입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대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통과를 해주시면 내년 1월달에 조기 집행해서 제설차는 겨울에 써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도는 동부 산악지역에 제설작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계시는 장수 같은 데는 남원국도에서 와야 하는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오는 시간 자체가 눈을 밀고 오는데 2시간이상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장계지역에다가 무진장 동부산악지역 도로 국도관리를 위한 국도유지 분소라도 해달라고 제가 단 이 건으로만 해서 간 것이 2번 가서 이야기했고 갈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장계 같은 지역이 다른 도도 있어요. 경상북도도 있어요. 두어 군데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은 정부 해 가지고 그것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묵살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도 문제인데 일단 남원국도유지 장계 근방에다 장소가 없으면 면사무소도 좋으니까 스텐바이 해놓고 눈오면 거기서 가게 좀 해달라 하는 것을 협조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틀림없이 국장께서 결빙구간 문제에 있어서는 상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에 이번 월동기를 통해서는 틀림없이 국도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없게 말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 겨울에는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여기에서 확답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남원국도유지하고.

확답하라고 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를 해봐야지요. 죄송합니다.

올해 제가 차 타고 여기 못 오는 경우 있으면 그때 국장은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잠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요금문제는 산정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값은 각 시.군마다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주차장이 공영하고 민영하고 2가지인데 공영은 시.군 조례에 의해서 하고, 각 시.군마다 전주, 군산, 익산 전부다 다르고 민영은 신고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온 주차장법에 의한 지침과 그것과 같이 해서, 신고에 의해서 시.군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민영들은 주차요금에 대해서 시간당 많고 적음에 대해서 통제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에서는 기본요금은 1천원씩 똑같은데 30분 초과할 때 전주시는 1천원이고 군산에서는 300원 받고 익산에서는 200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분 초과하는데 300원 받고 조금씩 다릅니다. 10분 초과하는데 300원 받으니까 60분이면 2,800원이 되지요. 전주 같은 경우는 30분 초과하는데 1천원씩이니까 2천원 받습니다.

10시간 주차한다면 최고로 받는 액이 얼마나 됩니까?

1일 주차요금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거리 가면 한성여관이 있어요. 여관 하루저녁 자는데 2만 5천원 내지 7천원이면 자요. 오거리에서 주차 하루저녁 자는데 2만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시설도 안 했고 포장만 해놓고 여관에서 자는 것과 주차료하고 같아요, 하루저녁 있는 것이.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관리 지도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주차장은 별도로 자기 주차할 공간을 가지고 있고 주차를 잠깐하고 일을 보고 가기 때문에 장기간 주차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루 밤 잘 이유 없이 주차는 회전율이 돌아야만, 한 사람이 계속 파킹하고 있으면 안되니까 주차는 수시로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필요한 사람이 주차를 하고 빠져나가고 해야 하는데 하루종일 놓는 것은 그쪽 주차장 측에서도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시간대별로 이것을 산정 하다 보면 10시간 한다고 하면 2만원이지요. 이렇게 했을 때 여관에서 자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는 10시간씩 가지고 올 때는 차를 가져오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득이 해서 차를 노상에다 놓아 둘 수도 없고 주차장에다 놓고 잘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생각해 봤습니까?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연구과제를 드린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루저녁 여관방에 자는 것과 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포장해 놓고 시설도 안 해놓고 자는 것과 똑같은 요금이 된다고 했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기 도로표지판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방향표시판은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전주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전인수로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전주시내에 도의회를 오는데 도의회라고 기록돼 있는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민원인이나 관계자들이 우리 도의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방향표시나 이정표를 보고와야 하는데 한군데라도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보신 기억 없습니까?

예.

저도 그것을 못 봤어요. 이게 잘못됐다, 이왕에 도시표시판 정비를 하면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도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한 줄도 써있는 것을 못 봤어요. 이것 꼭 시정이 돼야 합니다. 민원인들에게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에게 의회가 어느 쪽에 있다 하는 표시만이라도 상식적으로 해줘야 온당해요. 우리가 자꾸 주장하고 지적해서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밖에다 물론 쓰시지만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전라북도 200만 민의의 전당이 여기입니다. 표시판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시기로 답변을 하셨으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운수연수원에서 인사도 왔다가고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간 계획이 2만 2,465명을 교육을 시키기로 됐는데 1만 6,166명 그러니까 72% 오늘까지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10시가 조금 넘어서 전주역 광장이나 터미널 근처에 가보면 질서가 아주 엉망입니다. 시내 가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능력 있는 사람은 더블요금을 주면 가는지 몰라도. 물론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줄이고 운송질서도 확립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두선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더욱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더군다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에게, 서민의 발로써 역할을 해야지 돈벌이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질서가 파괴됐어요. 이런 현장은 시간 내서 한번쯤 가보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 꼭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자, 질서를 지키자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시장이에요. 이런 현장을 한번쯤 가보시고 택시업주들하고 좋은 공통분모를 추출해 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지적과장한테 나오셔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토지이용개발의 합리화라고 해서 추진상황에 외국인 불법사용토지 조치 고발 2건, 시정 23건, 직권정지가 13건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이것은 자료로 저에게 주세요. 외국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요.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금부과 같은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하지 않는 부서지요?

세금이 아니고 벌과금.

정비업소에서 간이영수증을 발급한다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정비를 하지 않고 운수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부를 강요했을 때 정비업소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발부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단속할 수 있지요? 정비를 하지 않았는데 정비내역서를 발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수업체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금포탈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러한 것을 단속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사업법 내용에서 보면 그런 세금을 포탈한다든가 그런 것하고 저희하고는 관련이 적습니다.

관련은 적은데 세금 부서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정비를 하지 않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정비주임이 정비를 했다는 근거를 남겨야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곧 정비주임이 세금계산서를 발부했다고 하는 것은 가짜 정비일지를 썼다는 것 아니에요.

정비일지는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지요?

정비일지와 다른 것이,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확인이 됐을 때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겠다 하는 거예요. 왜, 정비업소에서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운수업체에서 월말이나 분기별로 부과세 신고를 한다든가 하면은 세금계산서를 강요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려고 하면 정비를 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돼요. 근거를 남기려고 하면 정비일지를 써야 되는데 정비일지를 쓰지 않고 가짜로 끊어줄 수는 없다, 가짜 정비일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곧 정비주임 잘못이지요. 그것을 찾아서 지도 감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업소, 번호판 제작업소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원래 허가를 낼 때 지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기준이 있었지요. 그랬는데 어느 날 도로가 났다든가 아니면 그곳이 철거가 됐다던가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다른 데로 옮겨가 가지고 그 기준을 갖춰놓고 업을 해야지요. 전라북도에 그러지 않은 업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것까지 미처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업소가 있어요. 조그마한 지역신문에도 나고 했어요.확인을 해보세요. 이것 잘못했으면 분명히 업무정지라든가 아니면 행정조치를 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곧 사업장 위치변경도 임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폐차장 행정처분 내역서를 보면 상당하게 각 업소마다 시정조치를 많이 했단 말이지요. 혹시 정읍에 폐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읍에는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차장이 한군데가 아니지요. 빨리 빨리 확인해 보세요. 정읍에 제가 알기로는 2군데가 허가가나간 것으로 알아요. 지금 업을 하고 있는데는 3군데예요. 정읍 제2공단에는 거기가 폐차장입니까 아니면 무슨 허가가 나가지고 거기서 폐차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허가를 득하는 것은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가 된 것을 가지고 알고 있는데 정읍에는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군데가 나갔는데 그러면 시장.군수가 보고한대로 도에서는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뭣하러 도가 존재해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도에서 관리 감독책임이 있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읍 제2공단에서 폐차업무를 해요. 어떻게 어떠한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가 몰라도 창고형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도 지적했지만 매년 지적사항이에요. 폐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폐부품 유출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이 없어요?

일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것에 대해서는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은 집행요원이 부족해서 막기가 어렵다,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막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할 때는 어떻게 정비를 하냐면 정비업체에서 물건을 끼워주는 것이 아니고 정비업체에서 어디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져오도록 돼있거든요. 쓰는 사람이 폐차장에 가 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 아니라면 자기가 정비업체에서 특별히 불량폐품을 사다가 쓰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차장에서는 엄청나게 폐부품이 카센타나 정비업체에 유출돼 가지고 사실 사용하지 않아야 할 부품들이 밖으로 유출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없다, 시장.군수에게 위임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게 아니라 도에서는 업무지침을 내려보내든지 아니면 수시 한번씩 현장 감독을 나가시든지 감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막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현대에 살려면 옛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나는 봉동에 살기 때문에 봉동에 옛날에 시내버스가 안 다녔습니다. 옛날 30년 전에는 용진의 운곡까지 시내버스가 다녔어요. 삼례, 봉동 중간지점에 살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을 삼례까지 연장해 달라 해서 제가 30대 나이에 주민들 3, 40명과 같이 도청까지 온 일이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그래서 전주, 봉동, 삼례까지 연장노선이 됐어요. 그때는 거기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한 노선밖에 없었습니다. 제1호예요. 지금에 와서는 은상, 제촌, 성덕, 서두, 고산, 3공단, 신지리 할 것 없이 10몇 군데가 늘어났어요. 봉동에서 더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모르는 노선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봉동소재지는 시내버스가 4분 타임으로 전주하고 연결돼요. 원선, 제1호선은 내가 알기로는 20분 타임으로 알고 있어요. 20분 타임을 5분 타임, 10분 타임으로 늘려서 버스를 많이 넣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분 타임이 안 지켜지고 때로는 30분, 40분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나는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 실정을 알아요. 주민들은 불편해요. 하나만 빼먹으면 40분 기다려야 하고 2개 빼먹으면 60분을 기다려야 해요. 이것이 왜 그런가 원인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주민들이 항상 문의가 오는 것, 왜 여기는 시간을 빼먹는지 모르겠다고 나만 보면 그래요. 마침 건설교통위원회가 교통부조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다니는 버스노선이 풍남여객에서 운영하는 죽림온천행이 연결돼서 다니는가요?

원래 풍남여객은 당초에 완행버스로 운행을 하다가 금년 3월 15일자로 시내버스공동위원회와 같이 시내버스 화 돼 가지고 완행버스, 시내버스 같이 뛰고 있습니다.

전에는 풍남여객이 거기 노선을 안 뛰었다고요, 시내버스만 다녔어요. 시내버스만 다닐 때는 제시간을 거의 지켜 가지고 이런 불편을 안 느꼈다고 그래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금년 3월 15일자로 노선이 조정돼 가지고 일부, 왜냐면 오지를 많이 뛰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손님이 얼마 없는데 자주 뛰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나니까 감찰을 해서 적게 뛰는 방향으로 그렇게 돼서 금년 3월달부터 노선이 조정돼서 적게 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시내버스노선 시간당 자료를 제출해 주고 풍남여객에서 운행을, 새로운 노선을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 목격을 많이 했어요. 풍남여객이 가면 그 뒤에는 시내버스가 바로 뒤따라가요. 아니면 시내버스가 가면은 풍남여객이 바로 뒤따라가요. 차 시간표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다리는 손님은 타임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둘이 경쟁이 붙다 보니까 자기 시간외에 시내버스시간을 쫓아서 그 손님 뒤따라간다거나 앞서가려고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런 경우도 내가 목격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도 나온 것이고. 이것이 왜 이렇게 결행이 많이 되는가 원인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도 하실 말씀 많으니까, 여기서 말을 줄일 테니까 자료로 좀 내주세요. 풍남여객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잘 지켜야지 제1의 노선이 제일 뒤쳐져 가지고 지금은 아주 변해 버렸어요. 이상입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과별로 답변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주택과장 준비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이 나오는 것을 보고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다른 위원도 기회를 줘야 하니까 준비가 안된 부분은 다음에 한다고 하고 바로 바로. 이건 어차피 감사기간에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먼저 3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80.1%, 군산시가 90.6%, 익산시가 89.4% 이렇습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보다도 전전년도에 보급률이 더 많았는데 인구는 늘은 것이 없고 주택은 금년에 허가한 아파트와 단독 합쳐서 총 몇 채입니까? 아까 그것도 제가 물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 이런 데는 제가 자료 검토한 결과 보급률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익산시 영등동이라든가 각 지역의 아파트 건립 총 세대수가 금년에 부지기수인데 인구는 늘은 것이 없고 주택은 많은데 보급률이 떨어진다 그건 이해가 안가니까 다시 검토해서, 그냥 하지말고 전년, 작년도 비교를 해봐요. 왜냐면 저한테 준 자료가 전년, 작년 다 있으니까 그렇게 둘러 붙이는 식으로 적당히 대답하지 마시고 비교해서. 안된 것은 다음에 한다고 하고. 또 아까 답변 안한 부분.

상당히 분석을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음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아까 답변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건인데요. 설계변경 감액 노선별 조서 그 다음에 부결시킨 자료 그 다음에 준공검사 천공두께 확인한 자료 이것은 내일 중으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답을 하기 전에 한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남원 서남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이 진정도 하고 문제가 제기 됐고 지금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원하고 있는 직행버스 서남대학교 앞 정차를, 제일 큰 문제가 업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동안에 직행버스 노선이 서고 안 서고 하는 것은 직행은 지역 간에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시내버스나 택시 자기들 맡은 영역이다 해 가지고 업자간에 다툼이 많아 가지고 가운데서 조정하기가 어려웠는데 남원시에서 그쪽에 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업자들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대학생들이 돈도 돈이지만 시간입니다. 전주에서 남원시까지 가서 택시를 타고 와도 시간이 돈이다 하니까 갔다가 다시오면 시간이 보통 20분씩 잡더라도 왕복 40분이 걸립니다. 시간이 귀중한 학생들에게 우리가 배우는 학생들에게 발전적이고 모범적이고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서남대학교에서 내려서 학교 가면 끝나는데 남원시까지 가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보이면 설령 업자가 손해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에 한해서 정거를 해서 내려주고 또 학생들이 전주로 간다든가, 남원으로 간다든가 하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업자들 편에 서서 택시, 버스, 순전 택시하고 버스 때문에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주대학교로 학생들이 부안이나 김제에서 들어올 때 거기서 내리지 못하고 효자동까지 왔다가 다시 가는 일이 있고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전주에서 타고 가는 사람이 익산시 터미널에 내려서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우회전해서 원광대학교 앞을 돌아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시장.군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노선을 바꿔주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어도 시장.군수가 승강장을 설치해주지 않는 데를 노선을 돌려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러한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승강장을 설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보내주시오 해서 전주시 같은 데는 전주시장이 부안이나 김제에서 오는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내릴 수 있도록 간이승강장을 설치해 주었고 익산시 같은 데는 원광대앞에 간이역을 설치할 때 너무나 교통유발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왔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다 좋은 말씀이에요. 권한이 있는 것까지는 좋지만 권한이 있다고 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합니까. 어쨌든 시장.군수는 한 달에 한번이건 얼마건 도에 회의 하러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도지사로 하여금 시장.군수한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행정이지 권한이 없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 전라북도 최고 건설도시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권한 탓만 하다보면 민원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좋아요. 허가권자가 가졌으면 그것을 설득해서 이해가 가게끔 촉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거기가 무슨 사업장이다 이런 이야기라면 큰 문제가, 이렇게 크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테지만 사실은 원대는 전주에서 안되지요. 왜냐면 더 들어가야 하니까. 그렇지만 전주에서 남원을 간다 말씀대로 김제에서 전주로 들어온다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해주기로 남원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기로 돼있으면 하루빨리. 내일 모레가면 원서 접수네 다 자식들을 키우고 있고 어린애들 시간 절약해 주고 경제적인 도움 주고 겨울철에 내려서 오고 그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사항이 있기에 한번 지적한 겁니다. 아까 제가 물어 본 요지.

3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외버스 읍면의 처리요령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소형, 중형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까 그 이야기라면 다시 받아요.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택시가 소형 2대, 아까 중형 39대. 전라북도 택시가 중형하고 소형 플러스 합쳐서 영업용이 40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형이 3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중형입니다.

다시 한번 각 시.군에 익산시의 금마면이네, 함열면이네 이런 데가 소형차가 많아요. 보고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으니까 한번 다시 둘러보시라고요. 소형, 중형 구분이 아까 에스페로, 스텔라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가용을 살 때는 1,490cc인데 아까 말씀대로 영업용은 그 이상 나와서 중형차로 쳐준다 그 이야기는 가격은 자가용을 사는 것이 더 비싸고 영업용이 싼데 그것을 싸게 줘 가지고 중형차 취급을 해줘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3공단 진입로가 개설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설치는.

설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관내는 완주에서 하고 행정구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주군에서 관리한다는데 완주군에 이야기 해야겠네요.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 도로과를 통해서 오더를 주겠습니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 지역이 눈에 보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신호등이 생겨 가지고 아침 출근시간이면 차가 신호등이 떨어지면 신호등이 소화를 못하니까 장장 3㎞, 4㎞까지 차가 늘어서요. 그러다 보면 저쪽 우회전 차선 갓길 노면부분도 4차선이지만 차가 사용하더라고요. 차가 정체현상으로 계속 서있으니까 갓길이 비어있으니까 갓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다 보면 차량 바퀴 하나는 포장 노면을 타고 한 부분은 비포장을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망가져 가지고 엄청나게 심해요. 승용차 같으면 밑이 닿을 정도로 아주 험하다고요.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밀리는 것이 봉동에서 시내로 빠지는 것이 밀리는 거예요 어떻게 밀려요?

송천동에서 3공단으로 들어가는 부분.

송천동 도로에서 3공단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출근시간이면 3공단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신호등이 딱 걸리면 신호등이 떨어졌을 때 소화를 다 시켜야 하는데 퇴근시간이라 밀려요.

3공단 진입도로 노견이 파손됐다 그 말씀이구만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챙겨서 완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거기를 포장했으면 좋겠어요. 과장 신경 좀 써주세요.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이 있는데 우리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쭉 가다 보면은 도로표지판이 연계성이 없어요. 가다 보면 전주시 같으면 저쪽 입구에서 들어올 때는 남원 가는 도로는 이쪽으로 간다 돼있는데 한참 오다 보면 끊겨버리고 횡단보도가 나오면 어디로 갈 줄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쭉 가다보면 도로표지판이 행선지 표지가 상당히 먼데 있어 가지고 그 근방 어디 가서 우회전할 데가 있는가 좌회전할 데가 있는가 한참 가다보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다 보면 샛길 같은 것이 있고 그런데, 그런데는 또 지나가야만 바꿔가야 할 데가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주로 보면은 연계성이 없는 데가 많고 또 Y자 표시로 돼야 할 데가 직각으로 표시가 돼 있다든가 이런 데가 있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 표지판을 만들 때에는 그 표지판 서있는 자리에서부터 몇m 전방에 가면 어디가 있다 이런 표시가 돼있는 표시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지판을 잘해놔야 운전하는 사람들이 도중에 가서 혼란을 안 일으키는데 지금은 도로표지판 만들 때는 현지 가서 보고 표지판을 제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할 때 어디에 가면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합니까?

전자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합니다.

표지판 제작자하고 현장에 가서 1차적으로 연필로 그려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현지 조사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표를 전부 만들어서 시공시킬 때 업자하고 가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 줄로는 믿습니다만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혼돈을 일으키는 표지판이 많다 그런 것을 정비하실 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하시니까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하고 그 자리에 가서 그 표지판에 맞는 표지판을 한번 구상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보고서를 보면 주민공신력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지적과에서는 실제 공부상에 나타나있는 지적 면적하고 실제 면적하고 부합되는가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건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신문에 났던가 방송에서 들었던가 기억이 나는데 공부상에 있는 면적하고 실제 면적하고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도시에 있는 대지가 그 대지면적을 다 더해보면 실제 면적보다 큰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적이 지금 측량하는 것은 수치로, 좌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옛날 1914년도에 만들 때 도회지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면적 착오된 것이 더러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지적 측량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공부상에 있는 면적을 합산해 보고 도면상으로 얼마든지 실제 합산한 면적은 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직원들을 동원시킨다든지 해서 표본적으로 전주시를 한번 해본다든가 익산시를 해본다든가 해서 옛날에 형성된 도시지역이라도 표본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실제 면적하고 장부상 면적하고 부합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사실은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하고 실제 보다 대장하고 도면하고 조사를 해야겠지요.

실제 면적은 차이가 없는데 도면하고 차이가 난다.

도면하고 대장하고 면적차이 나는 것은 실제하고 차이나는 것이야 개인들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빼앗기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측량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지요.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군산시라든가 어딘가는 현재 장부상에 있는 대로 측량을 해나가면 결국 상당한 집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군산하고 전주가 불부합지라고 해 가지고 필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군산하고 전주가 그렇습니까? 이런 정비계획이 있으니까 차제에 그런 것은 실제 현재대로 확정해서 재측량 해서 도면을 재작성을 하든가 해서 권리행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 상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에 대비해서 전혀 다른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다만 도로과 소관 하고 PQ심사를 통한 감리문제자료만 요구를 해서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부조리특위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것이 광범위하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전주시 기타 우리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PQ현장이 PQ제의 근본 목적하고 잘못 돼있다 그런 것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후천교 가설공사 자료 가지고 있으면 보시지요. (주) 건양기술공사 라는데, 6,400만원짜리가 PQ심사를 하는 겁니까?

원평∼금산사하고 2건 통합감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합쳐서 금액이 얼마예요.

다음 장에 원평∼금산사 6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약 7억원 정도되는 구만요. 여기에 PQ심사 때는 옹우길씨라는 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 반년 근무하고 김용선씨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변경내용이 자격과 경력이 동등이상이므로 변경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옹우길씨는 측지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김용선씨는 아무런 자격증도 없어요. 그런데 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랬고 이때 PQ심사에 들어있던 비상주감리원 양계승, 정진영, 김원태, 김승배씨 이때 이 직원들이 PQ심사를 받을 당시에 건양기술공사의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PQ심사에 3개 업체 우수업체로 선정돼서 낙찰을 볼 수 있었는지 한번 해명을 해주시지요. 여기 양계승씨, 정진영씨 또 PQ심사의 책감으로 돼있는 옹우길씨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PQ심사 서류에 충청기술단이라는데 근무하고 있었어요.

회사명이 건양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충청기술단이었는데 그 후에 바뀌어서 우리가 최종 보고서에는 건양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 당시에는 충청기술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리자 책감변경에 대한 자격경력이 같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김용선씨가 학력경력으로 했고 경력이 27년 그렇게 해서 동급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옹우길씨하고 경력차가 전혀 없고 같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오히려 그 이상이다 그런 뜻인가요?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당초에 옹우길씨는 고급이었고 경력이 23년이었는데 1페이지에 써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선씨는 경력이 27년이고 경력특급이고 그래서 우리가 동급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이 안나와요? PQ심사 때 자격증에 대한 점수가 따로 있지요? 경력에 대한 점수가 따로 있지요?

그런데 평가기준이 시공기술사하고 토목학사로써 12년이면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는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어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PQ심사에는 자격자하고 합경력자하고 점수가 달라요. 알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해서 자격증 가진 사람하고 학력경력자 하고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건설기술관리법은 경력에 몇 년 이상 또 1급 자격에 몇 년 이상이면 특급이다 고급이다 중급이다 초급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구분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둘다 고급이상으로써 급수는 같은데 PQ심사는 뭡니까. 같은 급수 중에서도 급수가 높은 사람을, 경력이 높고 자격이 더 있는 사람을 점수를 더 주게 돼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같아요?

옹우길씨가 원래가 이분이 고급이거든요. 그리고 새로 한 분은 특급입니다.

옹우길은 측지기사 1급을 가지고 있지요. 김용선씨는 무자격자지요?

측지기사하고 PQ점수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왜 관련이 없어요?

특급기술자냐, 고급기술자냐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인정했다. 좋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96년 이때 당시에 PQ심사를 몇 월달에 했어요?

6월에 됐습니다.

6월에 됐으면 다른 직원은 건양기술공사라고 해서 경력증명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PQ서류에 충청기술단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PQ서류에 뭘로 들어와 있어요? PQ심사 때 회사이름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는 전부 충청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서류구비하면서 별도로 전부 받아서 했더니 이 상호로 들어온 것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서류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새로 이번에 서류를 받아요?

당초 것은 원래 있습니다만 이번에 요청하신 서류를 만들 때 전부 분량이 많아서 다시 받으면서 지금 현재 상호로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충청기술공단이라는 데가 건양기술공사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요?

제출이 돼서 들어왔지요. 공문으로 정식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 좀 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석전간 여기서는 (주) 건설진흥공단이라는데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김봉준이라는 기술사가 이영환씨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바꿔서 승인해줬습니까?

김봉준씨가 1차에 최웅태 그 다음에 2차에 진경렬로 바뀌었지요.

만일 그렇게 바뀌었다면 나한테 자료를 엉터리로 준거고.

그런데 PQ시에 감리원 기술사 김봉준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요구했으나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기사 1급 10년 이상자로서 PQ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으로 교체가 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영향이 안 미치다니요. 만일 영향이 미치면 책임질 거예요? 답변을 정확히 해요.

평가기준 점수는 이 두 사람이 동등합니다.

지금 이 조사내용에 보면 PQ제때 넣은 사람은 시공기술사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영환씨는 토목기사 1급이고 경력도 18년하고 11년하고 떨어져요. 그런데 PQ점수가 같이 나와요?

그런데 기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사하고 토목기사 1급으로써 10년 이상이면 동등하게 취급이 됩니다.

지금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미 PQ감리 문제는 우리 부실공사특위에서 상세하게 다른 현장도 다 조사했어요. 이것 점수가 달라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은 특급, 고급, 중급 이것을 구분하는 거고 PQ심사에는 똑같은 특급이면 회사마다 점수가 똑같습니까? 10년짜리 PQ서류하고 18년짜리 하고 점수가 같아요?

10년 이상이면 다 같습니다. 예를 들면 11년, 12년 그러면 다 같지요.

도로과에서 한 PQ심사는 전부 그렇게 했어요? 이것 보세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건기법에 의한 특급, 고급, 중급으로만 따지면 PQ심사는 어떤 사람을 넣어도 같은 급수를 하면 회사마다 점수가 똑같아요. 거기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경력이 몇 년 이상은 몇 점, 몇 년 이상은 몇 점 또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 기술사는 몇 점, 기사 1급은 몇 점, 자격자와 경력자의 점수관리가 따로 돼있어요. 그럼 도의 PQ심사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현행법에, 건기법에 의해서 기사 1급을 가지고 10년이면 특급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특급이나 시공기술사로서 특급이나 점수가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PQ심사를 어떻게 우열을 가리는 거예요. 건기법에 분명히 PQ심사 때 들어갔던 기술사를 변경 교체할 때는 퇴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2가지 이유 이외에는 없습니다. 교체할 때는 자격과 경력이, 그러려면 등급만 이야기하면 돼요. 자격과 경력이 뭣 하려고 양쪽을 다 이야기합니까. 동등이상의 자격자로 해야 된다. 자격 따로 PQ심사점수가 있고 경력심사에 PQ심사점수가 따로 있는 겁니다. 법으로는 똑같은 기술사라도 PQ심사에는 10년짜리 넣는 사람하고, 18년짜리 넣는 사람하고, 20년짜리 넣는 사람하고 점수를 달리 주게 돼있어요. PQ심사에 올라오는 자격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넣었겠습니까? 그건 자격 박탈이지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알고도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건기법에 PQ심사에 들어간 사람은 자격과 경력, 자격이라는 것은 기술사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특급, 고급은 등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Q심사서류를 보면 자격, 기술사 몇 점, 기사 1급 몇 점, 경력하고 상관없이 기사 2급 몇 점, 이렇게 등철을 매기게 돼있고 똑같은 특급이라도 기사 2급도 특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동경력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예를 들면 이렇게 돼있어요. 시공기술사는 특급이니까 5년 이상도 되거든요. 시공기술사 5년이면 경력에서는 점수가 좀 떨어지지요. 그러면 자격증에서 점수를 따로 주고 경력난에서 점수를 따로 줘서 PQ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똑같은 특급이면 10년이건 20년이건 똑같은 점수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회사마다 우열이 어떻게 가려져요. 법규조문 가지고 오세요. 고창∼석전간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있는 김광영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등록이 됐는데 '95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이 자료에 보면 포천∼신월간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이것에 상주감리자로 돼있어요. 상주감리자가 우리 전라북도 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PQ심사를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문제는 저희도 지금 처음 당하는 건데요.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도∼대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보면 임달순이라는 사람이 보조감리로 들어와 있는데 감리원 교육을 안 받았어요. 감리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자격이 없지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교육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PQ심사 때 그런 것이 심사대상이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도 안 받고 법에 저촉되는 사람을 PQ심사에 넣어서 심사를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법조항 건기법을 읽어 드릴게요. 제13조의 3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평가서 PQ심사서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가시 제출한 참여기술사의 분야별 배치 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퇴직,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 기술자와 동등이나 그 이상이 돼야 합니다. 무엇이 그러냐.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라북도의 PQ심사지침에 의해서 점수는 같이 나와요. PQ지침을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다른 현장들은 똑같은 특급이라도 기술사 몇 점, 기사 1급 몇 점, 기사 2급 몇 점 점수가 다르고 또 경력 10년 이상 몇점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이건 도의 지침이 그러니까 점수는 그렇다 하는데 점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기술사로서 18년 이상을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점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법규상에. 기술사 18년 하면 기술사 18년 이상 된 사람을 배치해야 됩니다. 어디가 PQ제 동일점수 나온 걸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PQ용, 예를 들면 기술자들을 확보해 놓고 도저히 지방에서 근무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PQ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배치할 때는 바꿔서 배치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묵인하는 사례밖에 안돼요. 그러면 전라북도 PQ지침이 좀 다른데 그 점수는 변동이 없을망정 지금 전라북도 PQ지침은 특급이면 특급은 점수가 다 똑같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한번 일단 PQ로 선정이 됐으면 그 업체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그 이상의 자격과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PQ심사하고는 떠난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PQ 비상주감리원들 변경내용을 보면 업무수행능력저하로 변경했다 어떤 업무를 시켜봐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고 변경을 승인해 준 거예요. 이 문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람들 경력을 보면 아주 화려해요. 기술사들이에요. 임달순씨 교육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실무자가 무슨 출장 중이에요.

서도∼대산 현장 담당자가 현재 출장중이라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산∼오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그나저나 PQ제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기는 했어요? 단 며칠이라도.

근무했지요.

웃기는 것이 고창∼석전간에 김광영씨가 상주감리원으로 지금도 현재 있어요. 그런데 서도∼대산간에 책감으로 또 넣어놨더라고요. 비상주감리원이 상주감리원을 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창∼석전간 김봉준씨를 이영환씨로 바꾼 것도 원대복구 시키세요.

잘 알았습니다.

동등이상의 자격자로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산∼오봉간도 이종진씨가 경력은 임병순씨보다 많은데 기사자격증이 없어요. 이런 논리로 본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마령∼장수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보면 김균태라는 사람이 이때 PQ심사 때 서류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울산광역시청에서 발주한 온산위생하수관거부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의 상주감리자로 돼있어요. 울산에서 상주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PQ서류에다 넣어서 심사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심사대상에서 탈락이 돼야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서류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원래 들어온 서류 그것을.

원래 들어온 서류가 이것 이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최근 것이라도 과거에 무엇이라도 돼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들어온 서류 같아요. 이때 당시에 울산에서 상주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여기다 책임감리 한다고 PQ심사를 딱 해줬어요. 남강엔지니어링 이 사람들 탈락해야 돼요, 입찰 자격이 없어요.

사실을 조사해서 확인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확인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낙찰 무효할 거예요. 확인돼서 조치하려면 낙찰 무효 시켜야 해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런 서류를 심사할 수가 없어요. 이 회사는 심사자격조차 탈락된 회사거든요. 일단 완벽한 서류를 갖추려면 그 현장에서 떠나 가지고 본사에 대기하고 있는 서류가 들어와야 해요. 그 다음 것 한번 봅시다. 성내∼고부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용수라는 특급감리원이 PQ심사 당시에 구안국도∼서변동간 도로건설공사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상주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여기 PQ서류에다 넣어서 심사를 해줬어요. 인정을 해주고.

그것은 '96년 12월자로 퇴사한 겁니다. '96년 12월에 책임감리가 완료된 것으로 돼있어요.

이것보세요. 그러면 이게 '97년 7월에 발주된 서류니까 6월달에 받은 서류인데 이 서류에는 '95년 5월 17일 현재까지 구안국도∼서변동간 도로건설공사에 상주감리를 하고 있다 하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서류로 봐서는 그때 PQ당시도 상주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밑에 이가우 보조감리원 혹시 아닙니까.

예, 이가우 보조감리원. 그러지요. 서류가 그렇게 돼있지요?

보조감리원 이가우는 아직 책임감리원하고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아직 배치가 안됐습니다. 책임감리원 하고 보조감리원이 둘 같으면 둘이 18개월이면 18개월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아직 배치가 안된 겁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현재 근무자로 다 나와있어요. '9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이가우씨가 계속 첫번부터 근무한 걸로 보고서에 나와있어요.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 자료가 그렇게 돼있어요.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 자료가 없으면 우물우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제출된 서류에 현재 근무자 이가우가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든 잘못된 것은 해명해 주세요. 옥서∼웅포간 여기는 박정관이라는 분이 상주감리원으로 PQ심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교육받았다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PQ가 아니랍니다. 1억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PQ심사를 받았으니까 PQ심사에 관한 서류를 다 내줬는데. PQ심사도 안 받고.

지정된 양식이 그래서 썼는데 이것은 PQ대상이 아닙니다.

PQ대상이 아닌 걸.

요구자료에 아마 공사명이 옥서∼웅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PQ대상이 아니다. PQ심사에 의한 것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응우회도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PQ심사 받은 대상이 아니라고 거기다 써야지. 박정관씨 교육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경력증명서에 교육받았다는 것이 딱 나와야 되는데.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이수증으로 받았답니다.

이수증 가지고 와봐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에서 발주한 제2남부간선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지금 공사가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부안군청에서 발주한 제2남부간선도로개설공사 여기에 대한 감리자 변동사항, 첫번부터 PQ제 아니면 좌우지간 착공 때부터 자료 제출을 부안군으로부터 받으세요. PQ심사가 아닌데 서류가 이렇게 왔네요. 황윤철이라는 분이 감리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것도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언제나 확인이 되겠어요? 제가 확인해 달라는 것 몇 가지 이야기했지요? 마령∼장수간 서류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준 경력은 김균태 특급이 토목기사 1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력이 2년 10월이라고 그랬어요. 이계상씨는 21년 9월이고 그런데 토목기사 1급이 있고 여기는 자격이 없어요. 뒤에 경력확인을 보니까 이 자료가 잘못돼있어요. 김균태씨가 2년이 아니라 오히려 이계상씨보다 더 연수가 깊어요.

도로부문의 경력을 빼서 씁니다.

그러면 이계상씨는 어떻게 그렇게 계산했어요? 편리한대로 뽑았구만요. 어떤 사람은 도로경력만 뽑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전경력을 뽑아 버리고. 이계상씨는 도로경력이 21년 돼요?

도로경력을 그렇게 뽑은 것입니다.

경력증을 한번 보고 이야기해요.

지금 확인해 드리지요. '75년 6월부터 '94년 5월까지구만요.

어디 도로현장을 20년 동안 했어요?

대한전척공사 남부순환도로하고 여수택지 및 도로 그 다음에 스리랑카 간선도로 거기까지구만요.

그게 21년이에요? 여러분들 이 서류심사하면서 이런 것도 안 발견해요? 경력증명서가 웃기더라고요. '75년에서 '77년 남부순환도로 2년은 맞아요. 똑 떨어져요. '77년 11월부터 '94년 오늘까지는 저 끝까지 똑같아요. 무슨 이런 경력이 있어요. 과장님 '77년 11월 경남기업에서 여수택지도로 그것이 '94년 5월까지예요. 그것만 보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21년 되네요. 여수택지도로를 21년간 공사했네요. 웃기는 경력서구만요. 또 똑같은 기간 내 '77년 11월에서 '94년 5월까지 스리랑카 간선도로 또 똑같은 '77년 11월에서 똑같은 '94년 5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병원현장 또 사우디담맘방위군숙소, 브르네이국제회의장 외국에서 근무했는데 전부 '77년 11월에서 '94년 5월까지예요.

그것이 발급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만 워드 쳐 가지고 밑을 바꾸고 하느라고 옮기다가 안 고쳐진 것이 발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잘못 됐구만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상에 이건 아무리 본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도 인정을 못 받는 경력서예요. 21년 동안 경력이 전부 중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서류를 놓고 심사해서 우물우물 넘어가는 거예요. 그나저나 김균태라는 사람이 두 달이라도 근무하기는 했습니까? 이 사람 울산에 현장 상주감리로 있는데 PQ제 서류 여기다 넣어서 점수만 따서 낙찰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넣어놓고 근무도 안한 것 같아요. 뺄 수 없으니까 퇴직했다고 그러고 석달 동안 근무도 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계상이라는 사람하고 교체해 주면서 당초 책임감리원 김균태 퇴직으로 변경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급감리원으로 자격이 동등하고 경력이 우수하므로 변경해줬다, 그렇게 해서 변경해 줬단 말이에요. 김균태는 어떻게 해서 2년 10월, 도로경력만 PQ제 심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도로경력만 들어간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도의 지침입니까?

해당분야의 경력을 봐야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그것은 조금 잘못됐네요. 해당분야 경력이라면 사람이 없어서 할 수가 없지요. 같은 기술자의 경력을 토탈해서 봐줘야지요. 그건 도의 지침이 그랬다면 방침이 그런다면 그런데 도로경력이 2년밖에 없는 사람이 그렇게 점수를 많이 받아서 PQ제 선정이 됐어요? 대단하네요. 이때 당시에 PQ제 선정된 서류들 싹 봐야겠네요. 이 사람이 몇 년으로 해 가지고 점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꼭 기억해 놓으세요. 김균태 현재 경력증명, 최근 것, 오늘 날짜로 발급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계상이라는 사람도 경력산정이 잘못됐지요.

이계상은 다시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책임감리원도 없이 감리를 한단 말이에요? 김균태씨도 이 사람 동등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법 문구대로 따져서 새로 교체해줘요. 지금 내가 지적한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전 현장에 검토해 가지고 PQ심사의 정신과 어긋나는 이런 것이 발견되는 현장은 과감하게 PQ심사 때 넣었던 그런 사람의 자격과 동등이상의 경력으로 교체해 주고 잘못된 것들 해명자료를 바로 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토 제3차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당초 계획이 2001년에 마무리되는 걸로 돼있었지요.

2004년으로 돼있는데요.

당초에는 2001년 아닙니까.

당초에도 2004년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원래 3차 종합개발계획에 2001년으로.

글쎄요.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기억을 잘.

대진간 고속도로나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거의 3차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같이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같이 병행해서 대진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98년도 지금 현재 국회 예산내시가 군산∼함양간은 얼마입니까?

진안에서 장계간 설계비 51억원하고 그리고 익산I.C에서 소양사이 착공사업비 25억원, 76억원이 됐습니다.

예산 내시된 것입니까?

내시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내시가 안 오거든요. 도로공사로 오거든요.

76억원이 확보가 됐네요.

이번에 예산통과를 했으니까요.

이제 겨우 실시설계하면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갈텐데 계획된 대로 과연 마무리 될 것인가. 2004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2004년에 아마 다른 건 몰라도 대진간은 지금 현재 많이 공사가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함양간만은 가능하겠냐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도로가 계획된 대로 2004년에 마무리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대전∼진주는 2001년까지 끝나게 돼있고요. 군산∼함양간은 2004년인데 제 생각은 익산I.C에서 장계까지는 2004년 안에 끝날 것이 가능할 것 같고 익산I.C에서 북군산I.C까지는 그때까지 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산I.C에서 장계까지가 먼저 착공합니까?

그럼요. 설계도 거기만 합니다. 군산 쪽은 설계착수를 아직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군산에서 전주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되면은 전주∼군산간은 교통량이 많이 완화될 것이다 그것 준공하고 나서 방향 봐가면서 나머지 익산I.C에서 군산 쪽을 추진하자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에서 장계까지 고속도로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 대구까지 이어지는 검토안이 있는데 현재 장계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지도를 보면 검토안이 전라북도 무풍인가 그쪽으로 해서 적상 쪽으로 나가는 선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없고요.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에다 이것을 대주고 진주∼대전간에서 조금만 가면 함양이 있잖아요. 함양에서 88하고 크로스 되면서 하나는 진주로 하나는 대구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진주∼대전간에다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88까지만 이어주고 대진간 고속도로가 장계까지만 이어주면 대진간 고속도를 따라서 88까지 나가 가지고.

하나는 대구로 가고 하나는 진주로 갈 수 있게.

따로 검토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계가 아주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진주∼대전간, 군산∼함양간, 88에서 올라온 것 다 함께 만나게 됩니다.

소양∼장계간 실시계획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진안∼장계간은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그리고 소양에서 진안간은 올해하고 있고요. 익산I.C에서 소양은 작년에 끝났고 소양에서 진안은 올해하고 진안에서 장계는 내년에 하고.

예산확보에 차질 없게 해서 계획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이것도 다시 한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안동호 관리과장 강성수 공무과장 소우운 안전과장 황주태 정읍지소장 최규식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영기 간사를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우리 사업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주요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사무감사에 질의라기보다도 보고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네요. 교통사고방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반사경인데 자료에는 설치한 대수만 나와있지 설치하고 나면 보수는 않습니까? 돌맹이 맞아서 우그러져 가지고 보수하는 것은 없어요?

보수 능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당한 기술이 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수에서 쭈그러진 것 펴고 그런 것은 못해봤습니다.

교체를 해야 할 그런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체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망가진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치지 못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챙겨주시면 교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더러 보면은 설치한지가 오래 돼 가지고 돌맹이로 맞아서 그것을 보수해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체할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보기 흉한 것은 교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거기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간단하게 이 정도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상황 20페이지 자력복구에 대해서 연평지구 옹벽 48.5m 7,400만원 사업비 들여서 80% 했는데 여기가 연평리 어디입니까?

해당 담당과장이 위치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에서 들어가면 가막선이라고 있습니다. 가막선 고개를 넘어가면 연평리 동네가 나와요. 그 동네 천변에 물가도로를 새로 그전에 군청 때 낸 도로 같아요. 작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됐는데 그 하천하고 도로하고 접속된 부분에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석축으로 돼있던 것을 이번에 옹벽으로 다시 안 넘어지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옆을 다 세웠습니까?

유실된 구간만 손댔습니다.

거기가 유실됐어요?

예.

지금 현재 도로공사한지가 1년밖에 안됐단 말이지요. 작년도에 도로공사를 지방도 공사를 했어요.

천천 나가는 삼거리 거의 다 갔어요. 동네 쑥 지나 와서.

한지는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아마 3년 안 넘었나 모르겠습니다.

어디 했는가 도면 있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도로공사한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다시 옹벽공사를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이게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8월달에 수해 났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감사기간을 통해서 잠깐 지적을 먼저 하나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진작 자료를 받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용품 매각관련 자료, 내가 받아 본지 오래됐습니다. 선별기 문제 매각관계에 있어서 1차 입찰금액이 서문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5,610만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감정가격이 2,277만원으로 돼있네요. 그런데 낙찰금액이 246%로 해서 낙찰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낙찰 본 사람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다시 이것이 재입찰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2차 재입찰시 이문구라는 사람이 2,520만원에 낙찰했습니다. 이러한 입찰에 대해서 처음 당초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와 그 다음에 재입찰에서 처음 입찰보다 반가격도 안된 그런 입장에서 낙찰이 된 문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대로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쇄석기를 매각하게 된 동기는 전에 사무감사 때 김유성 위원님께서도 장비 및 가동실적이 저조하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 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행을 했고요. 그전에도 저희가 과연 이 쇄석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영으로 생산하는 것하고 구입해서 저희가 쓰는 것하고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현저하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했다 해 가지고.

충분히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한건설기계협회하고 전북지부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응찰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세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당초에 저희가 조금 안이하게 대처했다면 서울본부나 지부에 연락하지 않고 그냥 도내에서 입찰공고 형식으로 했으면 이렇게 많은 응찰자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1차 등록자 14명중에서 그때 당시에 5,610만원이라는 금액을 서울에 있는 서문장씨가 응찰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낙찰을 포기하고 입찰보증금 500만원을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한 결과 1차에 등록했던 14명중에서 2차 입찰 시에 미등록자 12명이 발생했습니다. 1차에 응찰한 업자가 14명중에서 12명이 등록을 안 했습니다. 14명중에서 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1명은 불참을 하고 1명만 2차 입찰에 응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응찰자는 2차 때 응찰한 1 사람하고 2차에 전혀 다른 4사람, 5사람이 응찰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1차 때 5,610만원에 응찰한 사람은 포기를 하고 2차 때는 1차때 등록한 1사람하고 전혀 다른 4사람이 응찰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에 5,610만원이라는 낙찰가격이 결정됐을 때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기계를 '86년도 10월달에 구입했을 당시 6,67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삼각을 따져보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인 동국감정원하고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감정가격이 동국감정원에서는 2,089만 8천원이 나오고 한국감정원에서는 1,904만 6천원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을 토대로 저희가 작성해야지 그냥 떠도는 풍문에 의해서 저희가 예정가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낙찰가격, 5,6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저희가 '86년도에.

알겠습니다. 나는 2차 응찰자들에 의한 담합 가능성이,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감지하고 알았다면 부정담합자을 제소했을 텐데.

반 가격도 안된 가격으로 처음에 입찰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상품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현실 쇄석기 가격을 놓고 따진다면 나는 이것이 5,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 6,600만원 해서 구입했으니까 삭감을 하더라도 2천만원정도면 감정원들이 잘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매각과정에서 처음에 14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 그 당시 전체적인 자료에는 낱낱이 그 사람들의 낙찰금액을 기재를 안 해놨는데 어느 정도 상의해 가지고 5,600만원 낙찰이 됐는데 처음에 14명이 낙찰볼 때 자료 있습니까, 얼마 얼마 써있는 것.

그 문제도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이 신경을 쓰고 잘만 하면 한눈에 볼 때 이러한 차이로써 매각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좀 심하게 질책도 하고 싶지만 담합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누가 봐도 보입니다. 몰랐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재발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