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발언

지금 97년도에 공무원 총원현황에 대해서 특채가 금년도에 75명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직이 17명, 연구직과 기능직이 4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 .

연구직까지 합치면 23명이 됩니다.

연구직의 경우에는 특수자격증소지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수자격증소지자가 특임신청을 했을 때에는 별도의 경쟁시험을 보지 않고 공무원임용규정에 의해서 그냥 특채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특채를 하는 것이 시험경비의 절감이라든지 또는 신속한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충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익산문화유적지의 지방전문직 나급에 해당되는 직원이 특채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인재냐 하는 것은 저희들의 객관적인 자료로 볼때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라고 한다면은 같은 수준으로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서는 주관적인 내용가지고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을 기준으로 해서 특채를 한 것입니다.

김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두 가지만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익산문화유적지의 지방전문직 나급을 특채를 했고 다음에 대부분이 서기보나 연구사시보로 특채를 했습니다. 이 연구사라고 하면 6급에 해당되고 지방전문직 나급이라고 하면 7급이하에 해당되는데 우수인력으로 해서 어느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채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등급을 사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점은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국 공무원 중에서 모범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구체적으로 몇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모범 공무원에 대한 메달은 휴대를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 못하고 목에 걸어주는 메달만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패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에서 상장과 같이 집에다가 게첨해놓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 점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패용하고 다니면서 과시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 조직은 그 업무의 성격상 사업장 현지에서 특정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개편에 대한 문제는 어느 기구에 못지않게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연구기관이 산재되어 있고 또 사업소는 바로 행정 수혜 주민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많은 인력감축 문제라든지 기관간 통폐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력해소 대책이라든지 유식기관의 처리문제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 조직개편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도 면밀히 검토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간 본청 조직개편외에 사업소 조직개편을 위한 작업을 꾸준히 해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사업소 개편은 개편에 대한 후유증을 최소화시킨다든지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시킨다는 차원에서 조속하게 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지으려고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미징수액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12월중에 체납세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집중 독려를 할 계획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재산압류라든지 급여압류, 예금계좌추적 등을 해서 채권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국 재산조회및 거소불명자 소재추적을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해서 체납자에 대한 제제처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97년도 징수에 대한 전망은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이라든지 토지거래, 주택거래 이런 것을 감안해 볼때에 당초 예산에 2,103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10월말 징수실적이 1,816억원으로 예산액과 대비해볼때는 86. 3%인데 무주리조트에 25억원, 태인골프장 37억원, 그리고 전주 삼천지구 96년도 입주 아파트가 금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4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봐서 총 102억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백평 면허의 과세 제외로 인해서 27억원이 감소된다고 하는 점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금년도 지방세를 73억원을 더 증액을 해서 2,176억원으로 세수목표를 수정해서 잡았습니다. 세수증가추계분 73억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수증대방안을 최대한 가동시켜가지고 금년도 세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기에 현 연도분의 52억원이 결손처분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하고 행방불명이 52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이 2억 8,200만원을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손처분을 하려면 분명하게 무재산으로 파악이 됐다든지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시효소멸의 경우 이외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효정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고권 행사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산조회라든가 또는 고소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결손처분이 설사 되겠다고 하더라도 재산조회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다시 추징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한적 최저가는 90%, 최저가는 일정한 %가 없습니다.

적격심사를 해서 하는 공사, 예를들면 공사비가 5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최저가 낙찰제로 하고 그 나머지 것은 제한적 최저가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 최저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 직상금액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고, 또 58억 3천만원 이상은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8억 3천만원이상은 적격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가장 낮게 쓴 업체부터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사기준에 의한 75점 이상이 됐을 때 낙찰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이런게 있었습니다. 96년 이전에는 85%로 해서 했고, 96년도는 88%했다가, 금년에는 90%로 이렇게 하는데요. 3억원 미만 공사에 있어서 뺑뺑이를 돌려서 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3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그러한 규정이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따 휴식시간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니까 금방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 준비 안됐습니까?

지금 회계과장이 답변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도에서 발주한 공사의 입찰내력을 보면 와탄천 개수공사가 98. 4%이고, 하천유지보수 사업이 97. 7%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90%로 돼 있는데 유독 전주～이서간 4차선 포장공사만 79. 9%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일견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 꼭 90%선으로 획일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에 입찰관행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솔직히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내무국장으로 온 뒤에는 설계가액에 대한 예정가격을 어떤식으로 사정을 하느냐, 이것은 공사의 경우와 용역해야 될 경우를 구분을 해서 예정가격 사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과거에 2%내지 3%정도 설계가격에서 맞춰가지고서 예정가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도비 예산절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도 공사를 하는데 설계내용대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금액을 감액처분을 시키자 해가지고서 예정가격을 줄여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대 낙찰가격의 대비를 해보면 거의 그런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은바가 있었고, 다만 여기 이서선 79. 9%의 경우에는 그때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최저가로 해 가지고서 79. 7%, 79. 9%짜리가 적격심사 대상에서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적은 낙찰률로 낙찰을 했다고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것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째서 이렇게 일관되게 90%선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정가격 작성문제라든가, 입찰에 관한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만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용원 위원님께서 와탄천 개수공사가 98. 4%, 동진강 기성체 하천유지보수가 97. 7%의 높은 낙찰률을 보인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3억원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협회에 통보를 하면 협회에서 입찰참가업체를 내부적으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이번 공사는 당신네 5개 업체만 참여해서 입찰에 참가를 하시요 그러면 거기서 그 5개업체가 담합을 해서 높게 써 냅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높았는데 금년 6월부터 그것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풀제로 해서 하기때문에 6월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고 90% 직상금액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부분만 5만 2,923필지에 면적으로는 380만 3천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필지와 면적중에서 가장 적은 것이 몇 평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용해 주시면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변상금 부과가 1만 4,004필지에 1억 8,775만 8천원을 부과를 했고 대부료는 1,840필지에 6,061만 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97년도에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실태 조사해서 새로 색출해 가지고 부과한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산관리에 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색출이라든지, 은닉재산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해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영세토지로 산재해 있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토지들을 전부 매각해 가지고 효율성 있는 쪽으로 몰아서 도유재산을 형성하는게 좋지않느냐 그것에 관한 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자투리 땅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잡종재산 같은 것은 과감하게 매각처분을 해서 필요한 용도의 토지를 새로 확보하는 방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계획중에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최소 건축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0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평까지는 가건물허가까지 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매각면적은 300㎡이하, 그러니까 30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지역은 700㎡이하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계획을 세워서 최종계획안을 확정시켜서 그대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감사실 기술인력 보강문제하고 또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중에 일정액 이상은 도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감사실에는 기술인력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3명, 건축직 1명, 지적직 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감사실 기술인력을 증원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가능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 낙찰률이 95% 이상이 돼 가지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지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사전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도에 회계과 인력이나 또는 감사실에서 시·군에서 어느 범위까지의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기술심사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기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기술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기술심사하고 낙찰률하고 어떤 함수관계가 있어요?

사실상 기술심사하고 낙찰률하고는 크게 관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의 방향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기술심사를 도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기술심사기준을 하향조정할 의사가 없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낙찰률 문제에 관해서는 낙찰률은 도에서 관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적체 문제에 관해서는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인사적체문제와 도와 시·군간 교류인사문제 두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부인사 적체문제에 관해서는 2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장기근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보 교류인사를 하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내부인사 적체문제는 저희들은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 교류인사가 적체가 돼 있다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전라북도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을 해서 일대일 교류원칙에 의해서 시장·군수와 이미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급이라든가 6급 자리가 비었을 때는 자체에서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교류를 거부하고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사교류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도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군수가 그런 인사를 하므로서 인사적체가 이루어지고 행정이 침체된다고 하는 인식을 점차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 시장·군수 간담회 때도 그런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공감이 형성돼 있다고 하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 상하적 관계에 있는 행정기관에서 하부기관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비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하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이런 것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딱 딱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복지회관은 7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어놨습니다마는 그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식장이라든지, 경로당,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하고 기타 중대본부라든지, 지도소, 마을금고 등을 유치해서 위탁관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농업경영교육이라든지, 탁아교육같은 이런 교육시설로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활성화 문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시·군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은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각 시·군에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도 있는 노력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중에 해외파견자 두 분이 나갔다 들어왔다고 했죠, 총무과장. 언제 나갔다가 언제 들어온거죠?

1년전에 나갔다가 10월 4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최종승진은 며칟날 했습니까?

10월 8일자 했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해외파견자들이 언제 들어올 것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예상합니다.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부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해외파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과원이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상 이건 조직관리차원에서 또 인력관리 차원에서는 이미 예견되고 있는 인력이 있으면 그걸 과원이 안되도록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그러니까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력관리측면에서는 눈감고 아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세정과, 과세적부심사제도가 10월 1일날부터 시행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에 이렇게 근거를 마련한 것 같은데 그럼 이 뒤에 이 납세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시·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선포시에 이런 내용을 알려 드렸고, 저희들이 도에서도 도보를 통해서, 시·군 반상회보를 통해서 바꿔진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좋은건데요, 이것은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입법예고가 되기 시작해서 부터 이런 것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적부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세된 적부심사제도의 대상이 일반적인 모든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대다수의 경우 법인이나 특별한 경우 추징을 해서 과세예고를 하는 부분이죠. . .

지금 활용하고 있냐고요?

아직까지 신청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홍보를 대단히 해 주셔야지 이것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입찰이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을 완공을 하게되면 여기에 몇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가요?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완공이 되면 기구, 인력, 소요예산 판단 이런 것을 문화예술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략적으로 판단할 때는 면적이 1만평이나 되기때문에 50명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기구죠?

아주 대단한 기구로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에다가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문화예술회관을 발주를 하면서 미리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사실 행정에서는 인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건 이미 나와있어야 되는데 추진단에서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안나왔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도 어제 감사에서 물어보니까 전혀 이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에서도 역시 이걸 먼저 생각을 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전라북도의 행정이 좀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가고 있지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벌이게 되면 일시적으로 건설예산이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되고 그 이후에 들어갈 인력이라든가 그에따른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운영은 얼마나 어떤 식으로 돼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거의 안된 상태에서 이건 문화예술회관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큰 덩치로 한번 지어놓고 보자 이런식으로 그런 발상으로 발주된 것 밖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각 부서에 전부 물어봤습니다. 유관부서에 다 물어봤는데 전연 생각하지 않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이런 문제, 이것은 단편적인 문제입니다. 각 실·국끼리 또 각 과끼리 어떤 사안에 관해서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뭔가 업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전연 안돼 있어가지고 전라북도 행정이 덩치만 크지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관해서 이것은 내 소관 아니다, 저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렇지만 복합적인 소관이 되어야 될 사안들이 많거든요. 또 그런 사안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가 없도록 지금 전라북도 조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술회관 하나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딱 들어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국장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건 확실하게 앞으로 도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다 반성해 가지고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앞으로 지표를 설정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내년도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처리요구사항, 또 건의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결과 처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처리요구사항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의사항은 발전적인 그런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항들이니까 행정에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내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열성을 다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7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