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광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에 대한 '97년도 울산 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13일 제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실시 승인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상황 및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98년도 예산안 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형식적인 수감자세를 탈피하여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국장이하 전 과장이 해 주시고 감사는 당일 의 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윤성태, 자치행정과장 이상득, 회계과장 김기열, 지방세과장 정을출, 문화관광체육과장 신형우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내무위원장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총무과와 회계과, 자치행정과가 있는데 저희 질문중에 국장님의 답변이 시장님의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청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님,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각 실, 과에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바쁘시기 때문에 회계과 감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출석요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의결해서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출석요구를 하게 되어 있으면……

박맹우 내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 주요업무보고)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성태입니다. 97년도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

윤성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관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안에 대하여 마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7월15일 광역시 출범 당시 5, 6급 인사에 대하여 전례로 보아 승진시에 6급을 동사무장 또는 면 계장, 5급 사무관은 동장, 면장으로 임용하여 하급부서 실정을 충분히 경험한 후 구단위 계장, 과장 또는 사업소계장, 과장으로 발탁하여 원만한 시정을 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을 보면 7월15일자 신임 사무관을 임명하여 본청 계장으로 바로 임용된 사무관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명에서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지침도 정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입김이나 권리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청 계장으로 임명하고, 힘없는 타과 근무자는 동·면·구·군 과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서 기본적인 인사를 무시하고 요직부서에서 요직부서로 바로 임명되는 처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로 출범하면서 중앙부서나 타시, 도에서 전입한 인력이 상당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당초 전입 인사 기존을 정할 때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상당수의 고위직 4급, 5급 요원을 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나 경남도 출신들은 승진소요연한도 되지 않았는데 직무대리로 임명하여 근무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우리 시에서는 승진소요연한이 넘는 5, 6급 공무원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떤 사유로 승진소요연한도 되지 않은 상급기관 공무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차훈위원님께서 광역시 인사때 종례의 관례를 깨고 상당수 승진자를 본청에 바로 배치한 사유, 또 요직에서 요직에 있게된 사유, 전입인력에 대한 승진소요연한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킨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은 광역시 인사는 평상시 인사와는 좀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진을 하게 되었고, 3,000여명이 넘는 정보 한마디로 보통때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유례없는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룰에 따르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리고 당초 방침이 없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는 아주 세세한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본청에 바로 배치한 방침으로서는 당시 본청 조직을 좀 젊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군으로 내려가고 구·군에서 올라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희망을 중시하자는 방침도 있었습니다. 많은 인사를 하면서 개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희망도 나름 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한 결과 주로 나이든 5급 경우를 말씀드리면 올라오는 것을 꺼리는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5급에서 한단계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하 10년이 걸린다고 볼 때 올라와도 희망이 없다, 계장하느니 구에서 과장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고, 본청에서 나이든 사람들은 동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희망도 반영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3,000여명을 전보하는데 있어 본청의 사무관 자리와 구청의 사무관 자리가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청, 사업소의 사무관 자리가 많았습니다. 어차피 못내려갈 사람이 있게 되는 현실이 있었고, 또 광역시 되면서 한꺼번에 바꿀때의 업무의 연속성 문제가 고려되어서 부분적으로는 본인의 희망이 반영된 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직에서 요직, 소위 요직의 개념이라는게 주관적인 개념입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더러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는 전문성쪽에 중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보던 사람은 예산부서에 있었고, 인사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었을 때 인사담당자를 보더라도 그 수많은 명부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그대로 배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입 인력에 대해서 승진소요연한이 안되었는데도 승진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6급의 예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온 사람이 6명입니다. 그 중에서 4명은 승진을 했고, 2명은 승진소요연한이 안되어서 지금도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주어진 한정된 시간안에 감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소요연한이 조금전 국장님께서 직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소요연한이 지난 사람이 있는데도 직대를……

그 점을 구분하지 않고 계시는데, 직대의 개념과 소요연한 미달 승진 개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요연수는 소위 법정 소요연수로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기 위해서는 4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시키지 않는, 그러나 직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른 직대의 개념은 4년이 경과하더라도 소정의 교육이라든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당분간은 직대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이수하면 비로소 승진이 되고, 만약 소요연수 미달인 사람은 교육받을 자격도 없고, 소요연수가 지난뒤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 전입한 인력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급의 경우는 6명이 내무부에서 와서 소요연수가 미달된 두명은 승진을 시키지 않고, 아직 6급으로 근무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5급의 경우는 내무부 및 경남도에서 13명이 전입되어 왔는데, 이중에 승진이 6명이 되었고, 현재 3명이 승진되고, 7명은 미승진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전입된 공무원들을 현시점에서 평가해 볼 때 기존 울산의 공무원보다 얼마나 유능하고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전입인사 기준을 정할때도 우수인력 활보차원에서 한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 통보한 인력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울산은 방출인력의 수용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지나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계급씩 승진 조건으로 전입됨으로써 시정에 큰 도움을 가져올수 없을뿐만 아니라 기존 울산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은 국장님께서도 보실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전입 인사에 대하여 공무원 세계에서 불만이 있을 줄 압니다.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박위원님께서는 전입 인력이 그렇게 우수한 사람이었겠느냐, 기존 인력의 사기 문제를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전입이 되어왔지만, 전입 인력중에 그냥 받은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도 자질을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내부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전입된 인력은 기존의 인력에 대해 사기에, 또는 승진에 나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명심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납득이 가는 인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 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특수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울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 (시·구 및 읍·면·동 인사교류) 제1항, 2항과 울산시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1조 동일직간의 전보 1항, 3항과 제15조 6급이하 공무원의 결원 보충 1항의 규정을 위배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중에도 전문성을 강조하셨는데 물론 업무추진 능력자에 대해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죠? 행정사무감사자료 1-9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가 11회 개최되는 동안 인사 조정이 된바 전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전보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현은 안했다뿐이지 인사위원회를 거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니죠,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왜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통상한 좌석에서 개최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서면 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 제시된 것은 광역시 인사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1-9 페이지는 광역시 인사위원회라는 말씀입니까? 광역시 승격이후에 11차례나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그것은 법적 요건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무슨 회의를 하느냐, 서면 심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울산시지방공무원인사 규칙과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위배될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구체적으로 대별을 못해봤습니다.

총 737명이 승진하면서 승진 중에는 부서장따라 또는 줄대기식으로 줄따라가고 줄남고 하는 그런 소외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광역시 승격이후에 사기가 많이 침체된 내용을 들었습니까?

일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학연이라든지, 지연 그런식의 정실 인사를 배제하시고, 광역시 인사답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점을 명심을 해서 하겠습니다.

1-12 페이지의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하여 파면1, 해임1, 정직2명인데,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징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지역경제과 7급 오태호씨가 품위 손상으로 해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파면된 사람은 환경사업소 관리담당관실의 손상태씨는 평소에 주벽이 있는데다가 호프집에서의 폭행과 기물 파손으로 형사적 조치를 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파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직은 울주군 상북면 부면장이 었던 농업 6급 박상기씨가 형질 변경과 관련해서 금품수수의 사실이 있어서 2심에 가서 판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 두 번을 했습니다. 행정 6급 김정행은 도시개발과 계장으로 재직시에 충혼탑과 관련해서 대능건설로부터 월 20만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어 구속되어 기소된 수 2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사실로 인해서 1개월이 감봉되었습니다. 그외 감봉 사실 등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라든가 업무태만이라든가 공문서 변조 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징계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리 사실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수교육을 통하든가 스스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감사 활동이나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주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 1-20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시정동우회의 시정참여 실태와 지원현황, 공무원 제안제도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두건 모두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이 두건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 사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동우회입니다. 동우회는 아시다시피 전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제가 알기로 94년까지 예산상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정부방침으로 지원을 금지시킨 일이 있어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현재를 예를 들면 자신들을 활성화시키면서 공익을 위한 사업이 있다면 지원 문제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원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활성화 방안과 지원을 곁들여서 말씀드렸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적은 없다고 하셨지요. 실적을 유도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특별히 현재 그 쪽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예도 없고, 2개월전에 자기들 모임에 한 번 나와 주십사해서 가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시정동위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걸맞는 사업도 계획해서 행정쪽에서 지원할 부분도 살펴보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요지가 뭐냐면 그래도 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실적이 없다고 하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생을 시청에서 봉직하다가 역시 그 분들이 많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시정에 참여하게 함으로해서 자문을 받을수 있고, 행정의 극대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울산시가 특히 이런 방면에 무관심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위촉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되면서 각위원회를 전직 관료들의 경험을 활요하자는 취지에서 그 방침을 세우고, 현재 인사위원회도 전직관료 출신이 있고, 저희들 시정에 동참시키도록 하기 위해 시정소식지를 배부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광역시 이후로는 각 위원회를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로 발탁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전문지식이 결여된 사람들, 편의주의, 형식위주로 위촉할 때가 아닙니다. 본위원의 얘기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상부로부터 지원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은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재정이 활용화 하는 범위내에서는 최소한 조직관리비라든지 사업지원도 해줌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라는 것은 업무 개선이라든지 예산절감 그리고 주민편의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일반 기업체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품질관리 등 회사경영문제 전반에 대하여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는 10건 이상을 제안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체에서는 QC활용을 통해서 품질개선, 예산 절감에 현재 어려운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서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 공무원이 자료에 의하면 4,285명인데, 한 사람이 단 한건도 제안한 적이 없다는 것은 윗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형식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광역시 조례 45호가 뭐냐하면 지방 공무원 직무 발령 보상 조례입니다. 혹시 발명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안도 없는데 어떻게 발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제안을 도출해서 시정에 접목시켜야 됩니다. 이제 울산 시정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제도도 경미한 사항이라도 제안이 있을시에 꼭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응하는 보상이나 격려, 공로휴가, 인사반영하면 더 좋겠고, 아무리 행정이 법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제안이 있어야 행정이나 시정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감사와는 관계가 없지만 본위원이 자료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송태천씨라는 분이 '차의 상식'을 펴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굳이 제안제도와 접목시키지 않더라도 이런 등등의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시정에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말로 알고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제안제도에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제도상 제안 절차를 거치는 직무제안, 지정제안이 없다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여기에 제시안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예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있는한 충분히 활용을 해서 공직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는 사무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주민 서비스 향상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물론 현행 공무원 사기앙양책인 표창이라든가 산업시찰, 고충상담 등도 사기앙양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총무과에 공무원 근무 평정과 승진의 공정성,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 해서 공무원의 부서 만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광역시 대규모 인사시에 전문성과 지역 연고성을 무시한 인사로서 많은 불평과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의 능률과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위해서 상당 부분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난번 소규모 인사에서도 결국 일각에서는 외압에 의한 인사 구제방안이라든가 또 이로 인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광역시에만 집중되는 이런 현상만 두드러졌다고 일각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불평해소와 행정의 능률향성을 위해서 부분적인 인사를 언제 단행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인사때 연고성이 상당히 무시되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말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말씀드린것처럼 대규모 인사를 하면서 사실 개개인의 성향까지 일일이 하기는 어려운 한계도 있었고 지금 현재 동구나 울주군 등 도심에서 먼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근무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그쪽 연고인 사람들이 많지 않은 입장에서 어떤 형태든지 전보 내지 임용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연고 무시에 대해서 많은 이의제기가 있고 고충상담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전수는 안되더라도 부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능직 내지 하위직 인사할 때 연고를 찾아서 47명의 고충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인사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군의 의견절충,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편집실에 제11회 공채 편집위원이 들어갑니다만 11월30일날 공채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중순경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면 시·군 배치 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라도 한꺼번에 해소는 안되지만 연고 내지 고충상담을 받아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견절충을 거쳐서 해소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고충상담을 해서 다른 부서 희망자나 전문 부서에 희망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는 못하고 47명을 해소했는데 예를들면 동구에 기계직 9등급인데 현재 사무실을 하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대단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가 요즘은 맞는 직급끼리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맞는 직급으로서 거기에 가고 싶은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동구쪽에 있는 사람이 남구로 오고 싶어 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중에 어차피 한 사람 밖에 해소를 못하고 나머지는 해소 안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1-9 페이지 명예퇴직자 신청에 대한 심의한 내용과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 1-12 페이지 공무원 특별임용자 중에서 본청부분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13 페이지 5급이상 직위 직무대리자 명부도 같이 요구를 하고 본청에 고충상담일지 사본을 요구합니다. 사실 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오히려 자기가 고충이 있으면서도 숨겨온 사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처리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2인데 이런 고충상담을 함으로써 자기의 고충이 해소한다는 것 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것부터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까 제안제도도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제도입니다만 이것도 상급자들이 제안제도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안시키니까 이런 제도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구 하면서, 명예퇴직자 신청해 가지고 심의결과 명예퇴직자 수당을 지급하고 특별승진을 시켰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예퇴직은 전 울주구청장으로 있던 손달인 구청장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은 퇴직일로부터 1년전에 자기가 퇴직 신청을 하면 그 인사위원회에서 퇴직의 타당성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퇴직을 결정합니다. 이 분들이 명예퇴직할때는 규정상 특별 승진임용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을 시켰습니다. 명예퇴직은 지금 현재 재직중인 사람들의 승진기회도 주고 또 명예퇴직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려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규정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장세동위원이 지적한 1-13 페이지에 보면 5급이상 직위직무대리 보직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5급 42명을 5급이 아닌 6급으로 직무대리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직급별로 근무연한이 도래되어야 진급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도래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이 될 때까지 진급을 못시키는 사항입니다.

본청에 5급이 21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급으로 진급될 연한이 안찼기 때문에 6급이면서 5급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려면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을 이수해야만 임용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갔다온 사람들은 11월17일자로 18명을 승진시켰고 나머지 3명은 아직 서열의 배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교육을 이수할 때가지 못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합시다. 본청 21명이 지금 현재 확실한 5급자가 아닌 6급자이면서 5급자의 일을 대리근무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1-11 페이지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동구내지 울주군에 가는 것을 기피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실감납니다. 1-11 페이지 상단에 각 구별 결원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주군의 경우 7.1% 정원대비 결원되어 있고 동구는 8.7%, 중구는 8.5%되어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5급도 되지 않은 사람이 6명입니다. 앞에 3급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3급 자격을 득하지 못한 4급이 3급 업무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가기 싫어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굳이 자꾸 동구쪽에 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인사가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와 맞물려가는 이야기인데 제일 가기 싫어하는 자리에 울주군하고 동구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러 가기를 꺼려한다면 거기에 당찬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람수도 적은 반면에 거기에서 연한이 차지도 않은 대행 근무를 시킨다고 하면 자꾸 소외되는 쪽은 더 소외된다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승진은 17일자로 되었습니다. 직무대리 개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직무대리라 해서 연한이 안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연한이 되고 요건이 되어서 임명을 받더라도 과거 같으면 시험, 요즘은 내무부 연수로서 갈음합니다. 소정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동안은 직무대리가 됩니다. 이 자료는 11월1일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21명에 대해서 본청의 경우는 내무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11월17일자 전부 승진 조치되었고 다만 3명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도 연한이 소요안된 것이 아니고 동구의 경우는 이번에 100% 해소가 되었습니다.

연한이 안되었든, 교육을 안받았든 어쨌든 간에 5급이 아닌 분을 5급인양 해가지고 보내주는, 현재 본청에 1급은 누구입니까?

행정부시장입니다. 정원상 1급인데 현재는 2급이고, 아직 1급이 되기위한 소요연수 미달인 경우입니다. 대체인력이 있으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구 3급은 누구입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아까 337명이 모자라 가지고 금년까지 209명을 충원하고 100몇 명은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구 경우는 정원대비 결원수가 5.9% 인 반면에 8, 9% 되는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인사부서에서 감안해 가지고 제대로 확충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료에는 안나왔지만 얼마전 기능직 특채를 해 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그 쪽에 많이 배치함으로 해서 지금은 어느정도 균형이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1일 현재 것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20일쯤 지나간 동안에 그만큼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얘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인사부분만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인사가 두차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동료위원들이 인사부분만 가지고 장시간 이야기 했는데 결론을 내리자면 어쨌든 인사가 만사입니다. 서로 조그만한 불평 불만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가지고 없는 인원이라도 골고루 안배하는 형식으로라도 채워줄 곳은 채워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조금전 국장께서 답변을 명확히 안해줬습니다. 지금 소요연한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으로 6급에서 사무관 직대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 서열 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명부하에서 승진소요예상 자리가 한 자리면 3배수, 두자리면 몇배수 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배수안에 들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세사람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은 명부를 작성하다 보니까 기초때는 자격이 되어서 직대를 해서 근무를 해온 상태인데 광역시 되고 새로운 명부순위를 작성하다보니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번에 교육을 못보냈습니다. 소요연한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직 같은 경우에도 소요연한이 지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까?

5급은 다 되었고 4급 경우는 아직 정이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광역시 당시에는 기간 미달된 부분이었고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루 빨리 해소시킬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현재 공무원 총 정원이 4,622명인데 비해서 현원은 4,285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337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예산지침상으로나 지시사항으로 봐서 일용인부를 감원을 할려고 하고 있고 일단 한번 감원되면 보충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18명만 정원이 모자라고 각 자치구에는 50여명이상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되면 여성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의 경우는 남자직원이 사실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하고, 앞으로 결원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지 또는 필요하다면 충원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여성 편중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다룰것인지, 장기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문제쪽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온 국민이 느끼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경제 위기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얼마전 정부의 발표에서도 외국에 연수를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잇고 아시다시피 IMF 자금을 요청하는 어려운 상태에 와 있는데 예산편성에 보면 이것은 기획실에서 해야될 일입니다만 그래도 소모성 경비나 이런 것이 총무과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모성경부, 포상비나 기타 외국여행, 또 아까 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 사기앙양책은 꼭 보상이나 휴가나 이런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인사를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앞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씀씀이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만 씀씀이 줄이기 위해서 애쓸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솔선해 줘야만 성공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측 안하고 예년도에 예산 그대로 편성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왜 감안 안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절감해서 우리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원보충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공무원이 4,622명에 현재 337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특별임용을 일용직과 기능직에서 채용해서 기 28명을 채용한바 있고 오는 11월30일 공채시험을 쳐서 206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울산시에 결원 337명 중에서 103명의 인원이 보충됩니다. 이번에 같이 보충하지 못하는 사유는 소방직공무원 26명이 별도 있고 그 외 기능직이라든가 별정직 공무원도 있고 직렬들이 수산, 통신, 약무, 원예 등 한 사람 뽑는 직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체를 시험 관리하기는 예산과 시간과 인력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다음 결원예상인원을 포함해서 명년도 2월경에 시험공고를 계획해서 공개채용으로 모집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직 기술인력 1, 2명 정도 되는 것은 다른데 전입해서 충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결원이 최소한으로 줄이는 문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전체 현인원 4,313명의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23.6%에 달하는 1,017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태호위원과 같이 동 일선에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많음으로 해서 일선 행정에 애로가 있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모집을 해서 원서접수를 받아 보니까 남자보다 52% 정도 여자 응시자가 많은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원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002년까지는 20% 수준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현재 23%를 넘어섰고 읍·면·동에 여성 비율도 34.5%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은 여성공무원들이 앞으로 사회참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또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에 여성공무원이 많이 참여하는 문제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된 예산 자체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지출하는 문제도 씀씀이에 대해서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경제 사정이라든가 현재 실정을 감안해서 기 편성된 예산도 스스로 실, 과 단위에서 지출을 억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명년도 예산편성 역시 긴축예산에 기준을 두고 모든 예산은 절감해서 시정을 펴나가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 포상실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포상실적은 공무원 260명 중 시장포상이 133명, 민간인 1,176명 중 시장포상이 745명 그래서 97년도 10월말일까지 총 시장님이 포상한 실적이 8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나 민간인 포상을 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실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후유증이 있지 않느냐, 후유증이 있다면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민간인들을 포상하고 난 뒤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장표창은 상반기에 10월말 현재로 133명을 표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4분기 동안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440명, 연말 모범공무원 20명, 시책사업추진등 273명의 표창을 총무과에서 하고 각 과 단위로 표창을 공적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표창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표창 대상자들은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뚜렷한 공적을 가진 사람을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 대상자들은 우리 시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했다거나 감사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해서 표창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는 각 해당과로부터 시정 유공이라든가 각종 시민의 편의도모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표창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의뢰 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떤 특전의 혜택을 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표창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해야 합니다만 표창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표창을 받았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의때 엄격히 심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외 시에 표창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발간하는 시정 소식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 각종 행사시에도 참여 하도록 하는 등 계속 관리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보면 표창 심의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장관표창 18명이 있지만 이것은……

여기 자료에 나온것은 총무과에서는 정부 표창 심의를 합니다. 그 이외 수백명 나온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별로 전부 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정부 표창 심의를 한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나왔고 모든 표창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회를 거칩니다. 그러나 많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서면 심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상은 아시다시피 부서에서 누구를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면 구, 과면 과 항상 천거를 받아서 그 사람을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포상 때문에 어떤 말을 저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특히 민간인 745명이 포상을 했는데 포상을 받을수 없는 사람이 포상을 받았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포상을 받았는냐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745명 민간인 포상받은 사람 구·군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 페이지 자체사업에 201-06 임차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시청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 하면서 직원들이 출·퇴근시 퇴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시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근시에는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보통 10명 안팎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직원 자가용 안타기 운동을 전개해서 저희들이 자가용을 타고 오지 않는 대신 출퇴근시 통근버스를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 운행을 지난 4월 1일부터 지금 현재가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퇴근버스가 일일 평균 15명 정도 타고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화 같은 경우는 5명정도, 방어진 5명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지금 통근버스를 시청 버스 한 대외 다른 버스를 임차해 있기 때문에 임차계약기간이 연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98년도 재계약때 통근버스는 운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 버스운행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계약을 파기 하면서 운행을 중단시키는 노력은 해봤습니까?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탑승객이 적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통근버스를 운행 계약을 해놓고 제때 운행시간이 늦다거나 했을 때 위약금도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 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적도 없네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전에도 긴축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 당초예산에도 출퇴근버스 임차료가 1억5,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낭비인줄 알면서도 또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심의때 다루겠습니다만 긴축예산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구호만 긴축예산, 긴축예산 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회사에다가 계약 중지를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5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자가용 안타기 때문에 직원들 고충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직원은 괜찮지만 모화, 웅촌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출퇴근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정도이고 5명밖에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예산문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노력은 못해봤는데 한번 그 분들의 의사도 들어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양해가 구해진다면 연말이 안되었다고 해서 있었습니다만 그전이라도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퇴근시간에는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위 상급자가 퇴근을 안하면 퇴근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시에는 여직원들 몇 명을 태워가지고 나가는 것을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45인승 버스에 5, 6명 태워서 나가면 물론 시로 봐서도 엄청난 손해이고 유류소비라든지 정부시책에도 역행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빨리 재점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지난 광역시 승격당시 단행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사의 후유증으로 우리 시의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대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330여명의 결원과 생소한 업무 분담으로 인해서 일선 민원 창구에는 말썽이 자주 유발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 당시 개편된 인사에 대해서 조직 진단 및 부서별 배치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은 점검을 해 봤는지 알고 싶고 만약 그것을 해 봤다고 하면 그 결과 어떤 것이 지적되었고 앞으로 지적된 사항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교통지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울산시에는 2개과가 있습니다. 도로행정과, 고통기획과가 있는데 구·군 같은데는 교통지도계 하나가 그 많은 업무를 전부다 관장하고 있고 인원이 줄었거나 그 인원이 옛날에 구·군 있을 때 그대로 인원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한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역시 이후에 업무도 바뀌면서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되면서 바로 그런 문제가 제기 되어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희 부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조직관리 부서인 기획실로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과에 건의나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일부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증원 요청도 하면서 아마 내무부와 교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는 아시다시피 울산광역시가 비슷한 규모의 대전보다도 2,000여명이나 적은 광역시 규모의 모델케이스다 어떤 경우에도 늘려 줄 수 없다해서 한명도 증원을 못받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군 순시때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교통지도라든지 일부 부서에서는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하기를 일단 증원은 불가하니까 구청에서 기동 배치를 하든지 구청에서 일부 조정권한이 있으니까 자체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뿐만 아니라 본청 일부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광역시가 되면서 1개구가 늘어나고 동이 2개 늘어나고 각 구·군의회를 만들고, 소방직 300여명을 인수하면서까지 실제 늘어난 인원은 소방직 포함해서 1,000명 정도 되는, 다시 말해서 업무는 1,000여개 이상 늘어나면서 순증이 없는, 오히려 인원이 업무와 비교하면 줄어드는 이러한 조직체계 때문에 구·군이나 많은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자체는 저희 업무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향후 인사를 하면서 적재적소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15일자로 100만 시민이 염원하는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덕택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첫째는 광역시 되기전 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고 편리하고 복지문제,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해왔는데 물론 지금은 4, 5개월밖에 안되었지만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의 자세가 엄청나게 불친절하다. 광역시 되기전에는 물론 문민정부 들어설때는 칼날이 무서워서 전 공무원이 복지부동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얼마전 민원인이 찾아와서 같이 가 봤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너무 불친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인이 건설과에 갔는데 형질변경할려면 농지과와 해당부서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 가면 농지과에 가라, 농지과에 가면 어디가라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에 과장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운 과장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그런 과정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며칠전 국장한테 가니까 국장은 되는 것을 지금까지 왜 안해줬느냐, 이렇게 국장은 달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근무평가할 때 여러 가지 능력도 중요하지만 대민자세 친절도라든지 봉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1회 방문처리제도를 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 친절도, 봉사도를 공무원 근무 평가할 때는 반드시 참작해서 우선적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광역시 되면서 대민 친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과 교육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을 하기전에 공무원의 자질 문제라고 봅니다. 공무원의 존재가 뭐냐 100% 국민의 세금,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100%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명백한 사실에 충실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이 부분은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 각종 교육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수 밖에 없다. 그래서 스스로 내 존재, 내 실체가 뭔가를 깨우치도록 근본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평가할 때 대민 친절도 문제를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민원실로 하여금 대민 친절도가 뭐겠느냐, 전화다 그래서 전화체크를 해보게해서 나름대로 명단을 가지고 있고 친절도도 평가해 본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표본조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객관화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향후 그것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민 불친절 때문에 타당한 이유없이 말썽이 있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들어난다면 평정에 반영하도록, 평정권자는 각 국장입니다만 그런식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인거 같습니다. 어쨌든 1회 민원처리제도 실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살펴보고 안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직원이 민원인과 약속을 했는데 후임 직원이 와서 안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민원인은 전임 공무원한테 예를 들어서 각서를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임 공무원의 말만 믿고 추진해 오다가 후임 공무원이 안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8 페이지 향후계획 추진에도 보면 포현이 시·구·군간의 원활한 인사교류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의 자료들을 보면 시·구·군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법률에는 시·구·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울산광역시 시·군·구로 쓰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하는 것은 조항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기초를 의미하는 과거 시·군·구, 광역단위에서는 시·군·구에 얘기해라, 그러면 그 구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의 경우 서열개념상 시·군·구 이렇게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구·군은 시는 알다시피 광역시이고 산하에 구·군이 있는데 정확한 법조항은 안봤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써 왔습니다. 구가 숫자가 많고 하니까 그것을 앞세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써 왔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설치 법률에도 그러한 순서로 시·구 ·군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법령자체가 시·군·구로 되어 있는데……

그때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것은 기초를 의미하는 것인데, 울산광역시설치에관한법률이 이런 순으로 나와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서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광역시 승격 당시 약 3,000여명의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적극 감지하시고 옳은 행정을 펴나가시고 그다음 제안제도 활용을 극대화 해달라.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요즘은 국가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광역시 행정이 앞서서 경비를 아껴서 국가 발전에 모범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고 연금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광역시 이전에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약 27억원의 불용액 중 1억8,000만원이라는 금액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재발하지 않는 책임있는 행정을 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들은 향후에 절대로 번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한지도 오래되었고 총무과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주요업무보고)

이상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열입니다. (회계과장 : 주요업무보고) 1#A5912##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획경계조정에 대해서 이미 의회에서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과정 등을 이 기회에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구의회에서 염포동을 북구로 보내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 의견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가 그것을 번복해 가지고 다시 보내도록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집행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대체로 집행부의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오기로 의도된 형식으로 해서 잘못 기재되었을때는 우리 의원들이 잘못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바로 잡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37 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2항 주민투표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소에서 중대한 자치구 결정 할 때는 주민투표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전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이론 여기에도 보면 특별한 경우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넓지 않고 한 동에 불과할 때 가령 동을 하나 신설해야 될 때 두 개 동이 인구가 적어서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 자치구권에 미치는 범위가 전체인데 일개 동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시는 주민참여 45%는 과반수에 못미치므로 전체 주민의 의사로 보기가 어려움을 감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당초계획 했던대로 미응답자를 대상으로 당초계획해서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갈 때 미리 그것을 번복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더 확대하겠다는 이런 의도를 깔로 있었다. 당초계획했던대로 응답자를 상대로 해서 7월3일부터 12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미리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1차 지시서를 보면 중구청장이 염포동장에게 보낸 지시서에는 그런 말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한번 실시해서 45%가 나왔으면 그것으로서 종료입니다. 응답자 자체가 45% 밖에 안되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미응답자들한테 다시 여론조사를 시켜가지고 1, 2차 합산해서 여론조사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지 않고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 60대 40으로 과반수 이상이 북구로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60대 40이니까 대체로 주민들이 북구로 가고 싶구나 이렇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되었을뿐 아니라 적어도 주민전체 45% 가 응답자라고 하면 응답자 전체가 찬성이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의 과반수에 못미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만들고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당초했던대로, 당초계획에 그런 구절이 한군데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세동위원님께서 염포동에 행정구역을 북구로 편입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여론조사의 신뢰성부분,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잘못을 한 부분에 따른 의혹, 2-37 페이지 나온 당초계획했던대로의, 당초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포동이 북구편입을 위한 행정구역조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1일 염포동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인 염상섭외 2,038분의 주민이 의회 청원을 내 가지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청원심사를 하면서 울산시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주민불편을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조속히 해결하라는 의견서를 저희시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설문조사를 한데 대한 배경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는 주민투표법에 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주민투표법이 제정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법이 제정이 안된 마당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은 설문 조사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설문조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설문조사계획서 조사기간이 6월14일부터 6월27일까지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기간에 1차 6월14일부터 6월21일까지로 하고 집계분석을 21일부터 22일까지 하고 미응답자와 미회수자에 대해서 재조사를 6월23일부터 26일까지 하는 것으로 최종집계는 6월27일로 마치고 이 설문을 종결짓겠다 그런 계획하에 계획을 수립해서 설문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기일이 6월16일부터 착수를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주소 기재하는 문제, 회수용, 우표부착 이런 잡다한 문제로 3일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17일날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1차 발송을 했는데 도달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6월26일까지 14통, 18통, 19통, 25통 지역에는 도달도 안되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계획한 6월27일까지 조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회수된 봉투를 집계해 보니까 방금 장세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5% 응답해 왔습니다. 당초 6월30일까지 하겠다 한 것이 6월30일이 도래가 되었는데 주민들이 45% 밖에 설문 응답을 안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고 중요한 행정구역조정업무를 추진하기는 문제가 있다해서 다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할 때 미응답자에 대해서 조사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재조사를 7월3일부터 7월12일까지로 미응답자에 대해서 재차 회신을 받아라……

과장님 , 1, 2차 다해서 45% 가 되었잖습니까?

1차만 끝났습니다.

적어도 미응답자는 가도 좋고 안가도 좋고 관심이 없다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1차 한 것으로 결론이 나야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하고, 자기가 반장 안되면 그것은 무효이고 다시 합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1, 2차 합계해서 여론조사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여론조사를 하면 지방자치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독도를 일본사람이 주장을 하지만 울릉군에 있는 사람만 투표해서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자치권이 축소되고 일부 표기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개 동민이 여론조사에 참여합니까, 도저히 이해안가는 부분이라서 질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라도 확실히 위원들이 납득하도록 써 놓아야죠. 위원들이 신뢰 할수 있도록 있는 사실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업무용 관용차량이 9대로 소형차인 엑센트를 5,290만원에 구입하여 각 실, 과에 운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97년 7월 15일부터 97년 9월 15일 2개월간에 평균 대당 운행횟수가 10회정도 밖에 안되고 하루 9대 전체가 운행하는 거리는 62.56㎞입니다. 대당 1일 운행거리는 6.95㎞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 2개월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운행대수 197회, 1일대수 3.25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는 관용차량 운영제도가 차량구입계획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은 잘 파악을 했습니다. 이유는 당초에 민원해소차원에서, 또 한 가지 자가용을 못 가져오기 때문에 원활한 출장을 위해서 했는데 직원들이 다소 저조하게 사용한 것은 자가 운전문제로 관용차량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처음 시작이라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요구가 들어올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추후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9대, 총 운행거리가 3,878.7㎞입니다. 유류지급량 678ℓ로써 ℓ당 5.7㎞밖에 운행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10월 31일 ℓ당 운행거리는 9,828㎞에 2,250ℓ로 4.3㎞밖에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소형차 평균 연료비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보통 10㎞이상은 안됩니까?

예.

어떻게 ℓ당 5.7㎞나오고 4.3㎞밖에 안나옵니까?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실·국에 배치할 때 유류수급, 오후에 차고에 넣는 문제라든지 까다롭게 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입할 당시에는 설명을 그렇게 안하셨습니다. 강력하게 관용차량이 거의 100% 운행될 것이다. 청사내에서 거의 주차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활용이 잘 될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류지급 결과에 보면 업무용 차량 유류를 받아서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나 그런식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수불대장을 갖다주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업무용차량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 당초예산에도 노후차량 승용차 한 대 신규 구입 차량 한 대가 또 요구되어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예산을 요구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자치행정과 2-31입니다.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과거 외국어 교육을 받고 수련이나 일선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 근무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역시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문요원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 3-46 주차출입증 발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증을 발급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주차난 해소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하고자 하는 직원은 여건을 조성해 줘야하는데 그냥 통제만 하는게 최선책이 아닙니다. 주차증 발급현황이 올바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출·퇴근을 억제하고 주차증발급에 의해서 통제운행을 했다는 것은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발급현황을 보면 표에서 본바와 같이 74, 실, 과업무용은 78에 불과합니다. 그외 다른 기관에 보면 취재차량 및 기자, 유관기관에 보면 많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차증을 꼭 필수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는 심의를 해서 많이 발급한 것은 사실인데 이런 차량들은 장기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 공간확보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취재나 이런 목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급했습니다. 대신 저희들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실, 과 부분에서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각 실, 과 평균 기본 그대로 하고 도로행정과 도로순찰이라든지 감사실 조사업무라든지 특수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 하나씩 더 줬고 농수산과에는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정해서 주고 있고 산림과에는 산불철이 한시적으로 해 주고 시기가 끝나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공무원관사 사용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 관사가 19개동이 있는데 13평 짜리 4동이 비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어 있는 이유와 비어 있는 공가를 하위직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와 건설본부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소유자가 울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으로 되어 있는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사용료를 울산시에서 지불할 수 없다면 안되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사는 1급관사 1개, 2급관사 2개, 3급관사 10개, 4급관사가 6개입니다. 현재 4급관사인 13평짜리는 4가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름 자체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자제를 하기 전에 중앙에서 내려온다. 간부들의 전·출입이 심할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있었던 제도가 아니냐 생각하고 우선 4급관사는 지은지도 오래될 뿐만 아니라 13평으로서 관사구실을 못하고 보수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는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북구나 동구에서 2명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 소유권등기작업이 끝나면 1차적으로 작은 부분에 한해서는 매각을 할려고 하고 있고 현재 부시장관사와 본부장 관사를 쓰고 있는 것인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 쪽에서도 사용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쓰고 있는 것인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평짜리 관사에 수도료라든지 전기료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 관리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될때까지라도 13평짜리에 두 식구는 살 수 있거든요. 하위직 공무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전입해 온 사람 중에서 한명이 이사올 계획은 12월인데 그 사이 여관에 있어야 되니까 써야 되겠다해서 공식적인 입주가 아니고 당분간은 쓰도록 인정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각전까지는 정식 입주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희망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관사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알아본게 있습니다. 관사를 두는 목적이 국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타지역에서 갑자기 전보를 받아와 가지고 낯선 곳에서 거처를 장만 못하고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관청과 가까운 거리에 관사를 둠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힌다든지, 안정된 가정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의 능률을 높인 다든지 등등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은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타지에서 전보되는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 몇명 밖에 없을줄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사 임대1동을 합해서 무려 19동입니다. 그 중에 공가가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몇몇 다른 광역시에 관사실태를 물어 보니까 대전, 대구, 광주 등 거의 5동 내지 8동으로 우리 울산시에 비해서 현저히 그 수가 적다는데 놀랐습니다. 물론 관사도 우리시의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사를 유지하는데는 각종 공과금을 비롯해 가지고 보수비등 예산이 상당부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짚고 넘아갈 것은 관사에 입주시키는 데 선정하는 가운데 공무원들끼리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하는 것도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고 해서 국장님께 물어봅니다. 첫째 관사의 동수를 한자리 수로 대폭 줄일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줄일 것인지 알고 싶고, 두 번째로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현재 입주한 공무원 중에서 타지에서 전입한 직원수, 울산출신이면서 말하자면 울산에 자기 집이 있으면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해 봤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과금 내역을 보면 도시가스,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무인전자관리비 해가지고 5개 과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현재로 2급 2동에 360여만원, 3급 17동에 2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수치인지 알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입주자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5개 동의 공가는 어떻게 해서 비어 있으며 앞으로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사선정기준은 조례에 1급관사, 2급관사가 구분이 되어서 입주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대체로 말씀드리면 2급관사는 실·국장급 위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의 동수를 한자리수로 줄일 계획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4급관사인 6동은 매각 계획에 의해서 매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3급관사중에 비어있는 것은 현재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지 못해서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지만 실무국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만 관사의 취지라는 것은 관리에 그런 취지가 있었고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타시·도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 김정봉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정리 못한 데도 있지만 상당수 간소한 규모로 갖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곳에도 들어오고자 하는 분도 있지만 당분간은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사를 믿고 살고 있는, 주로 외지에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6개 작은 관사는 이미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비워지는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정해놓고 전혀 필요없는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간소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뒤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부시장관사까지는 외지에서 국가직이 오니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실, 국장 중에서도 국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사실은 관사라는 것이 직원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고위직은 월급을 받아도 더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관사를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다면 간소한 규모로 해 가지고 우리 시를 전·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제공함으로써 그런 편의를 돕는 규모로 해볼까 하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사 입주자 중에 타지역 출신이 몇 명이냐 하셨는데 부시장관사는 타 지역으로 봐야 되겠고 3급관사 중에는 상하수국 시설운영부장 송호군, 농공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관리실장, 하수관리사업소장, 종합개발본부장, 대부분 타 지역에서쓰고 있고 이 지역 출신이 쓰고 있는 경우는 정리중입니다만 동구청 허필건 총무국장, 최문규 전 보사환경국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과금내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동에 공가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은 나가고 난뒤에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6개의 작은 동수는 매각하기 위새서 비워뒸고 3급 관사하나 비워둔 것은 그런 방침하에서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를 정한뒤에 입주를 시킬려고 비워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은 서 있다는 것입니까?

4급 관사는 그렇게 되어 있고 3급 관사는 제 생각입니다.

공과금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 신정동 659-2 행정부시장 관사로 3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월 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남구 옥동 산288 옥동현대 102-1504는 정무부시장 아파트를 말합니다. 9월10일 입주했습니다. 밑에 40만2,600원은 5동 비어있는 공가의 상하수도료라든지 기타 납부금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관사유지비는 남구 신정동 590-12 남운빌라 301호 하수관리사업소장의 관사인데 이 건물이 77년도에 건립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입주를 하면서 노후된 부분, 벽지, 수도배관, 전등까지 전부다 오래되어 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 수리 보수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4급은 모든 경비를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2급 관사에 한해서만 공과금을 지불하고 보수비는 3급관사든간에 수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의 상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행정동이나 법정동이 상이함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치시킬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동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정 리·동이기 때문에 관계 법규정비가 따르지 않으면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동은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시가 행정편의로 구역을 정해 놓은 것이 행정동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특히 울주군으로 있다가 갑자기 북구가 된 농소읍이 법정 리·동으로 된 부분, 강동면이 강동동으로 되면서, 다 법정 리·동이 동으로 바뀐 부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 62개 읍·면·동을 행정 편의 위주로 정해놓은 것이 행정동이고 법정동은 지방자치법에 84개동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받아들여지도록 추진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죠?

예.

홍보로써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조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회계과에 묻겠습니다. 광역시 출범에 따른 공유재산 인수인계 부분입니다. 도유재산을 우리 광역시가 받아온 부분이 5,659필지에 417만 4,000㎡를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울산시가 인수를 받고 도가 인계를 해 주는 마당에서 순수하게 법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도가 시쪽에 인계를 안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있었다고 하면 시에서는 받아야 될 땅, 도가 넘겨주지 않아서 못 받아 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필지수와 면적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이것을 조사할 때 도대표 4명, 시대표 4명이 현지 답사를 해서 인수인계 사항에는 하등의 틀림이 없었습니다. 도에서 요구한 사항도 없었고 합의된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인수를 못 받은 사항은 잡종재산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뒤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오전에 김봉규위원님이 질의하면서 답변을 요구안한 부분입니다. 공무원 교육기반 구축과 교육기회 확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보면 2001년도까지는 공무원 교육원 건립계획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지금까지 몇 십년간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실시해 온 교육과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의 성과를 분석을 통해서 현시점에서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외국어 교육기회 확대 내실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5,2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울산대학 어학 연수원에서 12주간 125명이 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12주씩 교육성과가 어떠 했는지 , 그리고 수료한 공무원들이 외국어하고 관계되는 해외협력계나 나머지 회화 능력이 필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또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이해서 외국어 능력을 갖춰야 될 필수적인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98년도 외국어 교육계획에 보면 6,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8명이 교육을 외국어 대학에서 6개월간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교육으로서 우리 울산시가 필요한 외국어 전문인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도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외국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손 치면 이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임용시에 듣기 평가 이런 과목을 추가해 가지고 확실하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120민원 기동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시·군 구에 보면 7급이나 6급이 팀장으로 되어서 여직원 일용직 1명, 수로원 1명, 검침원 1명, 환경미화원 1명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120기동대에 쓸 수 있는 예산과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예산하고 장비도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전용차량 한 대, 휴대폰 하나 있습니다. 예산도 없고 장비도 없는 120기동대가 실적은 대단합니다. 4,654건을 해결하고 173건은 해결 못하는 식으로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것은 예산도 없고 장비도 없는 120기동대가 유지하는 것이 완전히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120기동대는 직제도 없는 인원인데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은 동이나 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원을 둬서 과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 문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의 근본취지는 주변에 작은 민원을 빠르게 처리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해당과에 이첩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작은 불편이라도 빨리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가능하면 구·군에도 거창한 장비는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더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예산확보라도 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점 활용도를 높이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 5명을 직제도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직제를 만들기 위해서 내무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남도 단위에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제문제도 해결하고 필요한 장비도 올리면서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애정을 가지고 주변의 주민들이 작은 불편을 빨리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120기동대에 들어간 예산부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5개 구·군 전부다 파악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교육기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하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외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광역시 되면서 우리가 해외에도 눈을 돌려야 되고 외국 손님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두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천적으로 능력있는 자들을 뽑는 방법과 기존 인력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시험쳐서 모집하는 문제는 연구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비중이 더욱 선행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인 기존 시·군의 교육으로 인한 능력 배양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외국어대 연수를 6개월 받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철저한 어학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8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고 그 이외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기획 부서에서 내년에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장기 2002년까지 100명을 자매결연 도시에 보내서 장기 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본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이나 파견연수, 자체위탁교육을 통해서 특히 어학능력 배양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오히려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6개월만에 어학연수가 안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할게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방법을 택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자꾸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에 도광록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국·공유재산 체납에 대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적 내용에 보면 잘 시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자료 3-41 페이지 국·공유 재산 매각 대금 체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남구 선암동 183-46 신춘길씨에게 2,300만원을 부과했는데 10%인 230만원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96년 11월 4일자 체납되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납부일이 3개월내지 4개월이죠. 그런데 체납된지 1년이 다 되었는데 이제야 체납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아직 처리가 안되고 지속적인 납부 독촉을 해서 연내 납부예상이 된다라고 징수방안에 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보다 금년에 체납세가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더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계약금을 기간내 안내면 계약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각한후 납부기간이 지나도 계속 체납세로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구 선압동 183-90 신춘길시는 사실상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공유지 위에 자기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96년 11월 4일 체납되었는데 사실 그 분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저희들이 수차 독촉한 결과 금년말 까지는 내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구 화정동에 우진건설 대표 한일교씨가 동구 화정동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샀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부진해서 금년말가지는 꼭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사실상 이것을 봤을 때 계약일로부터 많이 지난 것 같이 봐지지만 그 부분에는 15% 라는 가산금을 받습니다.

계약일로부터 납부 완료일이 주로 몇 개월입니까?

60일입니다.

60일인데 지금 날짜가 엄청나게 지났습니다.

워낙 가난한 집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 체납액이 4,724만6,000원, 97년도 6,924만원입니다. 지적되고 나서 뭔가 나아져야 될텐데 체납액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금년도에 매각한 것이 일부 체납이 생기고 해서 그런 사항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금년 연말까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일 안에 안내게 되면 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제대로 독촉을 해보고 안되면 취소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내에 안내면 가산금을 징구안하면 취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취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자료제출한 추진 계획서에 의하면 울산시내 각 경찰서와 각 학교 단위 별로 추진하고 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다시 말해서 지원하는 시도 추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진척도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암담한 심정입니다. 최근 청소년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되었는데 청소년 보호업무는 우리시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으며 또 자치행정과는 이 업무에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렬위원께서 학원폭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정말 학원폭결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 최우선 과제이고 심각하게 대처해야될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시에서도 학원폭력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경찰관서에 2,5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화구역내 유해업소를 주 2회 이상 단속도 하고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관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해서 다만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청소년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하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 페이지 학교폭력근절 홍보물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29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시 되기전 기초자치단체때 예산에서 광역시로 넘어올 때 타절해서 전액 삭감시켜서 광역시 예산시 가정복지과로 넘겨야 될 부분을 당초 예산에 자치행정과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폭력관계하고 홍보물 제작비, 청소년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학원 폭력근절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집행을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미집행했다는 것입니까?

7월 15일까지 미집행되었습니다만 광역시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선 우리가 800만원 들여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자료에 왜 미집행 되었습니까?

앞에는 미집행이 맞습니다. 광역시 되고 난 이후에 집행한 부분입니다. 앞에 292만원 집행못한 부분은 광역시 되기전에 예산을 결산한 부분입니다.

광역시 되고 나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서한문 만들고 차량스티커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그런 내용을 담아줘야죠.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를 보면 앞 뒤가 안맞습니다. 학교폭력문제는 전체 주민의 관심사인데 잘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근절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하고 청소년 보호업무를 좀 더 누가봐도 알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회계과에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19 페이지 용역비가 12억 6,000여만원이고 20페이지 896억원입니다. 그다음 3-31 페이지 101억원입니다. 이 용역비를 전체다 합하면 용역비가 1,129억원입니다. 여기에다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특별회계 용역은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거든요, 그 대신 3-20 페이지 896억원 중에 계속사업이 있고 또 3-30 페이지에도 96년도부터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129억원인데 본위원의 지적은 용역사업이 너무 많고 예산도 너무 많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설계용역비라든가 감리용역 같은 필수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수치가 나온 것은 1,129억원이고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시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 페이지에 896억원이 아니고 86억원입니다.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 숫자가 틀렸다고 하면 위원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300억원이 조금 초과됩니다.

울산시가 앞으로 사업할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600억원 공채발행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공채를 발행할 단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울산시 예산에 대한 통제기능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필요여부를 엄중한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물론 잘한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식으로 안이하게 전문업체의 의견 또는 조사결과만 검증해 가지고 시책추진 방향 설정에 참고로 하는 용역은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사장이 되어 가지고 소각대장에 올라간 용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IMF,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서 돈을 빌리는 상황에 울산시라도 솔선해서 잘하자 이런 말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용역이 각 실, 과 창고에 잠자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또 한번 실시했던 용역 중에 유사한 용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되도록 이면 다시 용역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기술분야의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직접 설계를 거의 안합디다. 또한 구청에서는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몇가지 열거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도 잘 알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서 다 같이 허리띠를 매고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렬위원, 답변을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19 페이지 하단부에 번영로 (야음삼거기～광로교) 확장공사 책임감리 용역으로(주)수성기술단 김성호, 사업비도 5억5,200만원입니다. 뒤에 3-20 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명경쟁도 할 수 있고 제한경쟁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만 같은 사업을 두 개 넣은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2-7 페이지 301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새마을 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장학금은 시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물론 미집행사유가 자료 2-27 페이지 하반기 장학금은 새마을운동 울산시 지부에서 기 선발된 장학생을 기준으로 자격여부 심사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박영철위원게서 아픈곳을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조례에 매학기 개시후 50일이내 지급을 해야 된다는데 금년의 경우는 2학기 같으면 9월 1일 학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10월 20일까지는 이 장학금이 지급되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급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역시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 제8조에서 지급기일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5조에 보면 선정은 행정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변명 같습니다만 광역시 새마을 지부 회장이 선정할 때 구·군지 회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전부 취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에 장학금 지급요청을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일이 한달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절대 기일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제5조 선정만 말씀하셨는데 선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4조에는 추천이 있습니다. 추천은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기가 되면 추천에 대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학기는 1학기때 추천된 사람을 해야되고 제9회에 장학금의 지급정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항부터 5항까지 사유가 해당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2학기때도 이런식으로 지체가 되고 나면 제5조에 의해 선정이 끝나고 나면 매학년 개시 20일이내 보고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장학금이라는 것이 올해 지급안되는 경우도 생길것입니다. 광역시가 되고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향후 지급에 차질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은 본위원으로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24시간전에 시장님의 출석을 통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오늘 아침 일찍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역시 승격의 단계로 울산시·군이 통합되는 과장에서 과거 울산군의 예산이 울산시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과거 울산군이 기초단체로 자치군 울주군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군 통합전 자치단체 울산군의 임야와 잡종재산, 도로등 2,428필지 850만평이 현재 울산광역시에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울주군민들의 정서를 울산군과 울산시의 통합은 울산시가 광역시로 되는데 필요한 면적과 인구등 광역시 승격의 요건을 갖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산을 울산 광역시에 헌납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울주군이 자치단체로 되었으니, 시·군 통합전의 울주군의 재산은 행정법규에 매달리지 말고 민법의 양여조항을 활용해서 울산군으로 환원하는 것이 주민의 정서로 보나 모든 여건이 맞다고 보는데 내무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기존의 울산군 재산반환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검토지시를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 기존의 공공 재산과 보존재산은 인계가 되었습니다. 다만 잡종재산 304필지 42만 7,000여㎡ 이 부분은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마련된 내무부 공유재산 조정 지침에 200㎡ 이상은 인계가 안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잡종재산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로 무상 양여하기 위해서는 공용 또는 공장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을때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위원님뜻이 맞아서 수락하여 줄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줄 수 없는 실정이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광주시와 광산구, 인천시와 옹진군인가 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성사가 안되고 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유권해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은 일단 법적으로는 어려운데 민법상 양규정을 검토는 안해 봤지만, 관련 공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떠한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적어도 법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울주군이 광역시가 되는데 기여도 했고, 시의 위용을 갖추는데 기여를 해서, 향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온바와 같이 공적 목적으로 쓸때는 우리시 소유라고 할지라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시·군 통합과정에서 우리 군의회에서도 반대·찬성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웃 울산이 광역시로 가는데 우리 울산군이 참여하지 않을수 있겠느냐 해서 울산군이 결국은 통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부터 시·군 통합으로 인한 울산군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도 시장님께서 양여의 방법으로 해서 울산군에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민법 양여조항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울주군 주민과 약소간 부분에 대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회계과,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 중 앞으로 동간, 행정구간 행정구역변경에 주민의 의견이나 설문조사에 행정의 신뢰도의 척도가 되어 있습니다. 신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120기동대는 광역시 이전 경상남도에서 도책사업으로 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도 존폐에 관해서 당위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회계화의 국·공유재산은 매년 감사때마다 나옵니다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체납세 징수에 소홀함이 없이 임해주시고, 앞으로 감사시에 보고서 작성에 세심한 주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 조치하고 잘된 것은 이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된 시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부터는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