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의원 발언

사전에 출석요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의결해서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출석요구를 하게 되어 있으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1-9 페이지 명예퇴직자 신청에 대한 심의한 내용과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 1-12 페이지 공무원 특별임용자 중에서 본청부분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13 페이지 5급이상 직위 직무대리자 명부도 같이 요구를 하고 본청에 고충상담일지 사본을 요구합니다. 사실 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오히려 자기가 고충이 있으면서도 숨겨온 사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처리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2인데 이런 고충상담을 함으로써 자기의 고충이 해소한다는 것 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것부터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까 제안제도도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제도입니다만 이것도 상급자들이 제안제도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안시키니까 이런 제도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구 하면서, 명예퇴직자 신청해 가지고 심의결과 명예퇴직자 수당을 지급하고 특별승진을 시켰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구획경계조정에 대해서 이미 의회에서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과정 등을 이 기회에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구의회에서 염포동을 북구로 보내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 의견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가 그것을 번복해 가지고 다시 보내도록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집행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대체로 집행부의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오기로 의도된 형식으로 해서 잘못 기재되었을때는 우리 의원들이 잘못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바로 잡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37 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2항 주민투표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소에서 중대한 자치구 결정 할 때는 주민투표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전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이론 여기에도 보면 특별한 경우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넓지 않고 한 동에 불과할 때 가령 동을 하나 신설해야 될 때 두 개 동이 인구가 적어서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 자치구권에 미치는 범위가 전체인데 일개 동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시는 주민참여 45%는 과반수에 못미치므로 전체 주민의 의사로 보기가 어려움을 감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당초계획 했던대로 미응답자를 대상으로 당초계획해서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갈 때 미리 그것을 번복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더 확대하겠다는 이런 의도를 깔로 있었다. 당초계획했던대로 응답자를 상대로 해서 7월3일부터 12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미리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1차 지시서를 보면 중구청장이 염포동장에게 보낸 지시서에는 그런 말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한번 실시해서 45%가 나왔으면 그것으로서 종료입니다. 응답자 자체가 45% 밖에 안되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미응답자들한테 다시 여론조사를 시켜가지고 1, 2차 합산해서 여론조사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지 않고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 60대 40으로 과반수 이상이 북구로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60대 40이니까 대체로 주민들이 북구로 가고 싶구나 이렇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되었을뿐 아니라 적어도 주민전체 45% 가 응답자라고 하면 응답자 전체가 찬성이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의 과반수에 못미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만들고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당초했던대로, 당초계획에 그런 구절이 한군데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 1, 2차 다해서 45% 가 되었잖습니까?

적어도 미응답자는 가도 좋고 안가도 좋고 관심이 없다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1차 한 것으로 결론이 나야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하고, 자기가 반장 안되면 그것은 무효이고 다시 합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1, 2차 합계해서 여론조사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여론조사를 하면 지방자치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독도를 일본사람이 주장을 하지만 울릉군에 있는 사람만 투표해서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자치권이 축소되고 일부 표기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개 동민이 여론조사에 참여합니까, 도저히 이해안가는 부분이라서 질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라도 확실히 위원들이 납득하도록 써 놓아야죠. 위원들이 신뢰 할수 있도록 있는 사실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