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의한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97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8년도 예산안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사고를 미연에 방지 및 제거하고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수감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허위증언 또는 징수를 거부할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부교육감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학무국장 및 관리국장의 총괄보고, 교육장 및 교육청 과장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순서는 학무국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기술과, 사회체육과, 관리국의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기획담당관실,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문 낭독) (학무국장 박근하, 관리국장최영태, 기획감사담당관, 문장우, 초등교육과장 윤정문, 중등교육과장 이우영, 과학기술과장 고문옥, 사회체육과 장김찬은, 행정과장 김영건, 총무과장전성덕, 재무과장 윤문걸, 시설과장 김상본, 남부도서관장 박철, 울산교육원장 여태형 동시선서)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인사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부교육감 : 간부공무원소개)

양존모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위원소개) 먼저 학무국장께서 교육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장 박근하입니다. (학무국장 : 교육청소관 업무보고)

다음은 관리국장께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 97년도 주요업무보고)

박근하 학무국장, 최영태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학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학무국을 제외한 실·국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만 그전에 교육청업무는 과별로 연계가 되어있어서 과장님들의 제안 설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정문입니다. (초등교육과장:97년도주요업무보고)

윤정문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과장님께서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우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 97년도 중등교육과소관 업무보고)

이우영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장께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 고문옥입니다. (과학기술과장 : 97년도 과학기술과소관 업무보고)

고문옥 과학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장께서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찬은입니다. (사 회교육체육과장 : 97년도 사회교육체육과소관업무보고)

김찬은 사회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성덕입니다. (총무과장 : 97년도 총무과소관주용 업무보고)

전성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97년도 주여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건입니다. (행정과장 : 97년도 총무과소관주용 업무보고)

김영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문걸입니다. (재무과장 :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문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께서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시설과장 : 97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상본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점심식사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장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 97년도 주요업무보고)

문장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개 도서관을 대표하여 남부도서관 관장께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 박철입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 : 97년도 주요업무보고)

박철 남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3개도서관은 도서관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서도 박철 남부도서관장께서는 상당히 업무보고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원장께서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원장 여태형입니다. (울산교육원장 :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여태형 울산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도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전반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는 교육청 전반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핵심적이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도 정확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답변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중등과, 초등과 등등의 몇가지 질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질의하면 과장님이 수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질의를 다한 후에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린 다음에 답변을 받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재현위원 의사진행 발언은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는걸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중등과, 초등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할까요? 그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 짧은 시간안에 전체적인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이유는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 스무분씩 나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회의장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본위원장은 초등과 같으면 초등과장, 중등과장 같으면 중등과장 이렇게 해서 한 과별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질문을 받도록 진행할까 합니다.

7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교육청이라든가 울산광역시 기관단체에서 공무원의 외국연수부분이 중지되고 연수를 가야하는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이 연수를 자진반납하는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비록 예산은 1억원 뿐입니다마는 우리 사회지도층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재를 하고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모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교육감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98년도에 울산광역시에 폐교되는 학교가 몇개 있는지 또 폐교되는 학교를 향후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금 초등학교에 실험실습 및 학교기자재, 학생들의 준비물 부분이 교육부의 예산으로 향후 지급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확보되지 않았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흡연율은 얼마인지,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금 수능시험을 치룬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탈선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의 행사가 없는 날은 좋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7년도에 우리 울산시에 퇴학처분을 당한 학생은 모두 몇명인지 또 이학생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것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학교급식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는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학교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했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농협에 예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 예치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이자가 제일 높은지 이자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2,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입찰을 본다든가 지금 서울특별시는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곳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이 질의한 아홉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세가지 정도로만 압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6페이지입니다. 93년도 울산예술고가 설립되어 예술을 사랑하고 소질이 있는 학생, 부모들, 시민들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96년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비리투성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사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정원규정을 무시하고 정원초과 모집은 물론 예술고등학교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창의력과 소질을 무시한채 해당 학과의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한 학생을 아무런 절차없이 전과도 시켰습니다. 뿐만아니라 육성회비 및 실험실습비를 공문서를 위존해 가면서 부당지출했고, 95,96년도 신입생 선발고사시에는 선발고사료를 과다징수하여 극히 일부만 정당회계 처리했고 거액을 회계처리없이 집행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며 무엇보다 울산예술고 교장 황우춘교장의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참작하여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선발고사료를 징수해서 4,300원씩만 정당회계 처리하고 그 차액은 회계처리없이 집행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자료에 보면은 조치결과가 울산예술고 황우춘교장에 대해 견책이나 주의로 끝났는데 현행법상 그런 제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예술고가 비록 사립학교이지만 이미 재정결함지원을 97년도 3억여원을 받았고 또한 시설 및 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0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때 지도·감독을 해야 할 교육청이 울산예술고에 대하여 너무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는지 또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는 몇년에 한번씩 이루어지고있는지 앞으로 울산예술고를 특별감사대상학교로 지정하고 앞으로 계속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3페이지입니다. 단위학교감사시에 지적사항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보수지급 잘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회수 하셨는데 그 보수지급 잘못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보수라는게 월급을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보수지급 잘못이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특히 태연학교나 메아리학교 부분에 있어서 미자격업체에 시공을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장애아를 수용하는 학교에 여러가지 감독이 너무 소홀했는데 그 사실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사립유치원의 무작격 원장을 임용할 수 있는지 현재법을 밝혀 주시고 현재 108개중 유자격이 50이고 무자격이 58인데 앞으로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중등학교 교사 수난전보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지를 구분해서 가부터 마급지로 나와 있는데 그 급지를 구분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보기피현상은 없는지 결과적으로 수혜자인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왜 급지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320페이지, 312페이지에 각종 공사, 물품구입, 인쇄를 할때 수의 계약시에 자료에 보면 업체명만 나와 있고 소재지가 불분명해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서 자료요청은 수의 계약한 업체들의 소재지를 밝혀주시고 만약 소재지가 타지역에 많이 있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교육청예산의 일부가 울산광역시세 담배소비세에 일부분으로 법적 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세를 증대시키는 목적과 지방자치에 지방을 사랑하는 교육을 우리 교육청에서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한한 품목이 없다든가 특정물품을 제외하고는 지역업체를 수의계약업체로 계약시에 우선적으로 계약해 주는것에 대해서 건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의 8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하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공생이 많습니다. 먼저 질의할 부분은 교육부 지정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안에 교육부 지정학교로 되어 있는 학교가 총 몇곳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 추천하여 지정된 학교 중에서 연구하고 활동한 방안중에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타학교에 비교한다든지 견학의 형태로 해서 국비를 들여서 시행한 부분을 계속 계승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급식납품업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납품업자의 현재 실태파악에 대해서 납품업자의 사업장소, 주소, 본인이 직접하는지 브로커 형태로 명의만 걸어놓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파악되어 있는지 두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방학생활개발위원 위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누가 어떻게 방학생활개발위원을 위촉하는지 두번째로 방학책 발간을 어떤순서에 의해서 제작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계약방법, 보급하는 방법, 예산지출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지정학교, 급식납품부분, 방학생활지도부문 포괄적인 세가지 질문을 관계공무원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현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먼저 지적사항부터 얘기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보고 지적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자료요청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회의록이 아예 없는 학교도 있고 또 회의록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교육청 산하에 신정, 동평, 언양, 성동, 덕신초등학교 그리고 강북산하에 울산 ,양사, 옥성, 다운, 미포, 명덕 초등학교는 회의록이 아주 모범형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속기형태로 논쟁한 내용까지 풍부히 적혀 있고 마친 시간까지 기록하고 사진등재도 있고 마친 시간까지 기록하고 기록자, 교장, 위원장, 회의록까지 서명되어 있습니다. 심의안건별로 회의록 결정사항도 별도 정리되어 있고 학교측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 및 공문까지 첨부된 회의록 모범학교가 있는가 하면 반면 회의록이 아예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교육청산하 여천, 옥동, 월평, 삼신, 온양, 웅촌, 검단, 용월, 반곡, 운문정, 중남, 삼동, 강북교육청산하 명정, 삼일, 효문, 동부 이런 곳에는 아예 회의록이 없습니다. 명정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예 회의참석자의 서명도 없습니다. 8번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번에 명정초등학교에서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잡부금납입문제로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의록에 옳게 열려지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차단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바로 회의록입니다.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아예 삭제된 학교도 있습니다. 척화, 야음, 명산, 복산, 전하 초등학교 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2회에 하루 열린 곳이 있습니다. 삼호, 옥현, 삼평, 용월, 청량, 서생, 범서, 척화, 반천, 길천, 향산3동, 향산3동은 이 중에 한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복산, 송정, 농소가 2회씩이고, 동해가 한번 열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두번씩 열린 학교들인데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여러번 열려야 학교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운영위원회가 2회밖에 열리지 않고 심지어 1회만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각종 행사도 열렸을 것이고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반증자료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소 저는 이번 97년도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모범학교들의 사례를 보아서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옳게 열고 옳게 회의록을 작성케 하고 그러한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을 반드시 관리·감독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회의록의 지적사항으로는 교원위원 자격조항에 이런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자로 자격이 가장 많았는데 심한 경우 일부학교에서는 10년이상 교육경력자를 교원의 자격으로 넣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월평과 청량 같은 경우인데 이런 학교의 경우 절대로 젊은 선생님은 교원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상 본교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는 경우는 초등학교가 평균 4년마다 바뀌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항들을 신경써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회의록상 1년 예산안과 결산안을 다룬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즉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학교에서는 반드시 운영위원회가 예산과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제대로 관리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것이 지적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소관사항입니다. 학교급식을 97년도내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과연 전초등학교에 실시해야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리한 잡부금 징수문제로 학교급식이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켜 왔는데 원래 학부모들의 급식후원비 징수는 시설부족 해결에 쓰라는 돈이 아니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급식후원은 아이들이 급식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기본경비를 제공하라는 뜻이지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아닐것으로 알고 있는 많은 학교들이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머님들의 돈을 거둬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며 또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급식부식업자들 자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현재 제철음식을 들여오는 대책이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몇가지 사례가 접수된 경우가 있는데 제철음식이 아닌 것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건강상 문제가 될수도 있고 그것을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동부초등학교 경우에 학부모들 자체 운영감시단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들어오는 신선도와 양을 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전체학교에 확산시킬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급식조리보조원들이 다치는 사례가 동부초등학교와 삼림초등학교등 두군데서 1회 일어났습니다. 이랬을때 다친사례 해결했던 방식들을 보면 결국 학교자체에서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그 분들에게 해결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학교마다 실제로 15인에서 17인 정도씩 조리보조원이 있는데 반드시 산재보험에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다쳐서 망정이지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체 학교의 산재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예산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듣고 싶습니다. 또 전국체전에 광역시가 되어 별개로 참가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번 전국체전을 봐서 알지만 처음으로 경남에서 분리된 이래 상당히 좋지 못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초등학교와 중등, 고등학교, 대학교로 연계되어진 그래서 실업팀까지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 울산의 명예를 드높이고 사기를 높일수 있는 엘리트 체육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끊임없이 꼴찌를 면하지 못하리라 생각되는데 시청의 체육진홍과와 협의해서 예산지원 및 연계한 체육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지적사항 세가지와 나머지 학교급식 제철음식에 관한 문제, 조리사, 영양사의 상해보험의 관계, 또 체육방안에 대한 질문 다섯가지가 나왔습니다. 관계공무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보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경남교육청에서 분리·독립된 이후에 교육시책추진환경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열악하게 된 몇가지 내용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사립중·고교 재정결합지원액 내용 중에서 한예로 7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울산중학교 3억여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액결정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유는 사학지원방법과 내용파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번째 감사자료 289페이지 학생징계 현황에서 많은 학교들 중에서 중등학교는 특별히 화봉중, 농소중학교가 징계학생이 많고 고등학교는 울산상고, 홍명고가 현저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학교교육환경의 열악때문인지 학생자질과 관련된 것인지, 교사의 학생지도 미숙에 의한 것인지 어느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교육청의 근원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교육청관내 학원수가 2,342개소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학원들을 지도?단속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네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청안에 단속인원이 몇명이며 광역시 교육청 출범이후에 시행회수는 얼마나 되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단속결과 조치를 보니까 등록말소, 교섭정지, 경고, 경고시정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시정된 것과 두번째 시정되지 않고 같은 위반사례가 반복되는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근원적인 대책이 무엇입니까?

성보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학생징계현황을 비롯한 나머지 세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교사들이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 여러 지도층의 여론을 형성함으로해서 지역을 걱정하고 계시는 지역민들이 보는 눈망울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품성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울산인근의 경주에 교육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을 이용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교사임용 가산점 실시에 대한 부분을 갖고 부산교대와 진주교대에서 농성을 하면서 울산교육청에서 가산점에 대한 실시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교육위원에게도 의견수렴이 안된걸로 기억하고 있고 또한 울산교육청을 담당하는 교사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의견수렴이 사실 안되었습니다. 시민들 여론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이 결국 대표성을 띤 우리 교사위원들이 아닌가 싶은데 의견수렴을 안하고 불가분하게 실시를 조기에 할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지역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위해서 교재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재가 울산 민속자료가 광역시가 되면서 시화, 시목, 시조를 비롯해서 변경된 부분도 많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초등학교나 중등·고등교육과정에서 울산에 대한 민속자료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교사임용가산점에 대한 의견수렴등 세가지의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기전에 지난번 달동 주공아파트 가스 폭발사건때 전소된 컴퓨터 2대를 기증해 주셔서 우리 교육사회 전 위원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급식비구입, 부담금, 수질검사등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학생건강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전염병예방시행령을 보면 제40조제2항에 1회이상 100인을 급식하는 장소에는 의무적으로 2개월 1회이상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생소한 내용일것 같아서 잘 모를것 같은데 특히 초등학교의 급식상황은 2개월에 1회뿐 아니고 1개월에 1회라도 해야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데 남부보건소에 서면질의를 하며 그 답변을 교사위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 예정가가 사전에 누출되지 않는 이상은 획일적으로 낙착률이 90%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건 중에 4건만 제외하고 56건이 이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누출되어서 되겠느냐 의문을 가집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개수공사, 덕신초등학교 교사 및 화장실 증축공사 지출결의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내일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의 지출결의서 및 관계서류를 내일까지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기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학생상담 및 특별활동 교육에 학부모 인격자를 선정, 활용하고 있는지 또는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둘째 초등학교 교사들중 여성교사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학교교육의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겸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6조 위원회 자격 2항에는 학교위원은 다른 학교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사실 있거든요. 이것은 명백하게 조례 위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학교교기 지정에 따른 문제점은 김창현 위원의 질문에 대신하기로 하고 지도자·코치 급여지급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과 향후 확대실시 계획도 알아봐 주시고, 현재 시에서 체육기금을 100억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하고 어떤 식으로 체육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교기지정시 자체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럴때 울산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대기업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서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고 재정을 뒷받침할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보면 신설학교가 부족한 것은 울산의 현실입니다. 또 신설학교를 하고난 뒤에도 시하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어서 도로가 개설안되어서 개교를 못한다든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토지보상에 있어서도 일부 지주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많은데 지금 우리교육청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위촉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대단위 아파트를 2,500세대가 되면 학교를 하나내놔야 됩니다. 2,499세대 하면서 한세대 때문에 학교를 안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안내놓으니까, 교육청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를 지을려고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데 이런것은 시에 있는 도시나 건설과와 매일 협의를 하면 특정업체의 편법적 불법을 막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를 다니다 보면 도로가 협소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99세대면 6m도로를 냅니다. 한세대가 많으면 8m도로를 내면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도 시하고 협의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해결하 수 있느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공용개발할때 학교를 내놔야 되는데 그때도 학교인접한 곳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곳은 학교부지로 선정되었으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빼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 하는 것도 사전에 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겸위원이 질의한 네가지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중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대상 방과후 탁아기능 확대 강화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울산중앙유아방 13명, 울산초등학교 유아방 10명이 되어있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 이게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 대해서 이 교육개혁방안을 해야되니까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고 실질적으로 판단해 볼때 이것이 의미가 있으며 추진효과가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언제 개정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에 구두질의와 답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훈의원과 배종호의원의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고등학교 증설과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설립되어서 이것과 동시에 고교평준화문제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고교증설은 고교평준화와 관계없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이 사실상 타율학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실을 파악해 보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타율학습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근절대책은 있는가에 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율학습을 비롯한 네가지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와 실태파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건의를 드릴 부분은 초등학교학생들이 배낭보다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닙니다. 그러므로해서 신체적 부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초등과장님이 교장으로 계실때 남부초등학교에는 책가방 없는 학교를 만들자면 사물함을 비롯한 여러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적 방법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시간이 45분쯤 되었습니다. 답변자료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것 같아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양준모입니다. 우선 이재현위원님께서 정부 경제와 관련해서 연수원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육청에서 연수계획은 97년도 10명, 1,298만5,000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98년도에 167명이 3억8,588만5,000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경제문제, 외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997년11월21일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교육부장관님께서 주재 하셨습니다. 그 회의 지침에 의하면 각 시·도의 교육과 더불어 각 시·도의 해외연수관계는 지금 정부의 경제 시책에 대해서 전면 중단하는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시교육청에서는 간부회의에서 해외연수 관계를 전면적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모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 폐교학교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폐교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생 초등대송분교, 두서초등미호분교, 청량초등실리분교, 울산초등성안분교, 청량초등용암분교 5개교입니다. 이 5개교 중에서 서생초등대송분교는 학생 야영장으로 지금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서초등미호분교와 청량초등실리분교는 무상대부를 하여 활용 방안으로서는 교육목적시설로 보존 및 자체활용을 하게끔 방안이 돼 있습니다. 주민복리시설로 국가자치단체에 활용할 수 있다든가, 교육연수등 건전목적시설로 공공단체 또는 개인에게 유상대부를 할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2개교에는 직원교육연수용 또는 청소년 연수용으로서 두서초등미호분교는 99년10월25일까지 임대계약이 돼있고 청량초등실리분교는 98년7월18일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초등용암분교는 97년도 폐교 됐습니다만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폐교된 학교도 역시 97년11월20일 전국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학생, 문화 또는 체육활동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교육부 방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 관계나 원거리 관계로 만부득이한 경우는 활용방안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울산광역시에서도 학생건전활동을 위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조용수위원께서 항간에 우리 울산광역시가 발족함으로해서 초·중등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선 위원 여러분께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가산점 문제는 총 점수 15%이내 시·도교육감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는 돼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15일 울산광역시의 발족함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울산광역시가 발족함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울산광역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각계각층이 여론을 수렴하기로 본인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또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12일 전국적으로 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집행부와 조금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고려해서 밤늦게까지 협의를 한 과정에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시의회 교사위원회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위원회가 조금 견해차이는 울산시내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국 어느 교육대학이나 사범계열에 가더라도 가산점 주는것은 집행부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생각할때 다음 몇가지에 대해서 상당한 행정소송 문제도있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직원의 안정성과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특수성을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출신 교사위원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지역 고교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데 대해서는 울산각계각층의 의견수렴으로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두번째 울산광역시 교육청 발족 97년7월15일 이전에 경상남도 교육감이 추천한 교원대 입학생에 대해서 가산점 부과는 만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학생이 아니면 한국교원대학에 입학된 학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여를 하게 됐습니다. 세번째 울산광역시설치법률공포입니다. 96년12월31일이전 입니다. 경남 지역 사범계 입학자에 대해서는 경남도 교육감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여점을 하향조정해서 법령 공포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과하지 않을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번째, 가산점 부과가 공개전용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는 행정쇄신위원회 권고 사항이 교육대학이나 사범계 출신에 의해서 5점이내, 타시·도 출신에 대해서는 3점이내라는 권고안이 그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정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 권고안에 기준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초등의 경우는 3점을, 경남도교육감이 8점 주는 것을 3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중등의 경우는 5점을 2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앞서 말씀드린 97년7월15일과 96년12월30일 이전의 입학생이 모두 졸업을 해서 3년 내지 4년입니다. 졸업을 해서 가산점을 택하고 나면 앞으로 자동적으로 타시·도 사범계열은 가산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께서 고교평준화 국회 답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울산시내 여러 각계각층에서 많은 의견이 도출되고 있고 쟁점화 돼 있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지원할때 일부 고등학교를 선호함으로 해서 다소 입시과열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간 학력 격차로 인한 학부모 학생간의 위화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입학 내신등급 산출시에 우수한 학생집단으로 구성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간의 불균형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울산광역시관내에 고등학교의 경우에 98학년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희망자 1,600명이 시설부족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3개 고등학교의 부지 매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9년3월1일자로 모두가 개교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 학교 부지 매입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99년3월1일자로 고교 3개교가 개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신설된다면 88년도 1,600명이라는 학생이 모두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시내 고등학교 학생수가 학급당 약54명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재 기준을 4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3월1일이 되면 3개교가 설립되면 54명에서 52명으로 하향조정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특수목적고도 설립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기반 여건 조성에 지금 저희들이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 조성과 병행해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할것이지 안할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고교평준화를 한다 안한다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해당부서에서 그 계획수립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신중히 검토해서 울산교육이 백년대계를 두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각계계층의 의견수렴을 해서 가부를 결정할까 합니다. 그점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보충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에 대한 입장은 잘 경청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데 반가움을 표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의회가 고교평준화에 대한 청원을 심의한 바있습니다. 그리 적극적인 검토와 활발한 논의 끝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서 교육청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원건에 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교육청 당국으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것이 최근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청원에 대한 심의절차 시비는 차라리 교육청에서 교육평준화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한다 안한다 밝히는 것 보다는 더욱더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시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교육학에 관한 안을 교사위에서 따로 낸다 즉 안이라고 하면 조례안과 발의 그리고 나름대로의 촉구안과 결의안이라 할수 있교, 청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다룬 문제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다룰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청원법 자체에 대한 문제로 비화된다고 하는것은 의회의 위상이나 또는 의회 심의내용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방금 김창현 간사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 시 의회에서 청원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론계통에서 잡다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온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그 청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는 시의회 교사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이 법률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정당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그 제기가 또 일부 항간에서는 제가 감독 불찰로 교육청 모 직원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기자들 입에서 나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 계시는 기자분이 변명이 궁색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의회 교사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을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없다 이야기는 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고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현재 아까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고교평준화라기 보다는 고교입시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위원을 구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은 약 20명정도해서 법조인, 대학교수, 교원, 교사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 사회인사로해서 20명으로 고교입시제도 연구위워회를 구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고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방금 김창현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교입시제도연구위원회를 통해서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핵심적인 내용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고등학교를 3개교를 더 증설하는 것이 고교평준화와 관계 없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3개 고등학교의 증설은 고교평준화를 하든 안하든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부교육감이 답변하신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졌을때 고교평준화를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수립은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교의 신설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이 고교평준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교평준화를 하든 안하든 추진해 들어가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천병태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질의도 그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증설과 특수고등학교가 고교평준화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부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요지로 답변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고교평준화는 그렇습니다. 제도만 평준화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수용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교육환경개선이 평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낙후된 시설이난 학군이 조정됐을때, A라는 학생은 아주 현대시설 학교에 배치가 되고, 또 B는 낙후된 교육환경에 배정이 됐을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내 중학교 졸업생을 저희들이 학구제로 해서 전체 수용을 못할때는 학구조정을 했을때 상당한 문제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답변을 드렸으며 영재교육이나 우월성 교육차원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급수의 학급당 감소가 개별에 상당한 여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는 학급당 54명이면 정상적인 교육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저희들은 48명 이하로 모든 시설투자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평준화가 되어야 합니다. 시설평준화도 되어야 되고 과밀 학급도 해소 되어야 되고 또 교원도 평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A에 있는 학교선생님은 아주 우수한 선생님이고, 또 B라고 하는 학교 교원이 우수하지 않다고 할때 물론 교원자격 시험을 칠때는 교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같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원 연수라든지 여러가지 광범위하게 평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불균등 문제, 이런것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학생시설이나 교육환경개선이나 학군문제 그리고 교원평준화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그런점들이 고교평준화에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3개고등학교 신설문제와 특수목적고 설립하는 것이 이 자체가 고교평준화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은 여러가지 근거를 대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고등학교 3개교가 일부분에 평준화와 관련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울산광역시내 중학교 졸업생중에서 학군을 조정하고 나면 그 1,600명 학생이 고교에 진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54명도 과밀학급으로 학생수가 돼있는데 학교의 학급인원이 60명, 65명으로 늘어났을때의 수업이라고 하는것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2부제 수업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학교를 증축해서 학급을 증설하면 됩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경우에 각급학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30학급이 최고의 적정선입니다. 물론 그 이하가 되면 좋습니다마는 지역사정으로 인해서 30학급 이상이 되어서 현재 33학급, 36학급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36학급, 33학급 되는 곳은 고등학교 설립이 되면 학급당 학생수가 내려가면 그것은 학급수가 다 조정이 됩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 하신 것은 학군 문제를 말씀하신 거지요?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것이 고교평준화의 기본방향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학군문제는 여러가지 방안으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강북, 강남으로 자르든 울주군을 제외하고 울산시만 하나의 학군으로 하든 아니면 울주군 쪽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울산시에 선발고사를 치러서 들어오는 방식을 선택하든 학군 문제는 여러가지 조정이 가능한데 학군 문제가 고교평준화 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고교평준화의 제일 난점이 학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강남, 강북, 울주군 3개 학군으로 했다고 할때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강북쪽은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내놓으라는 고등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강북 군민들이 강남쪽 우수학교에는 전혀 못 오게 돼있습니다. 그럴때 강북 군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을수 있고 또 울주군을 묶었을 때 온산에서 언양까지 통학을 해야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학군 문제는 제가 생각할때 교육시설보다 중요한 것이 학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학성고등학교와 울산여고의 학군을 조정했을때 그 학군에 해당하는 학부모는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성고등학교나 울산여고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값은 배가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는 상당히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가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병태위원님, 고교평준화 부분은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집행기관인 교육청에 넘겨줬으니까 일단 처리를 보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학무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용수위원님께서 교사들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일부 교사들이 자정 능력이 부족해서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지상에 그런 사실이 보도되는 순간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위해서 초·중·고등학교 교장회의를 소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소집일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가 끝나면 교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앞서야 되겠고, 또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책무를 가지고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비록 일부교사이지만 많은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부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참여하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더이상의 말씀을 드릴려니 죄송스럽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학무국장에게 보충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어린애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교육청에 가보면 권위의식이 굉장히 팽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가지 예를 우리 위원들이 가면 일어서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얼굴을 못 익혀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교육의 차원을 떠나서 가정교육이나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런것을 학생들도 중요시 시켜야 되겠지만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이 안되어 있으면 유치원 선생님들도 어린애들만 상대하다보니까 마음이 항상 동심에 젖어있는 부분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선생님들을 지도하실때는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학생들도 배울수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인성교육으로 인한 수우미양가를 초등학교는 전혀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 인성교육보다도 교직원 인성교육을 전적으로 동감하면 앞으로 반성해서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언론을 통해 100만 시민의 충격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교육감을 비롯한 학무국장, 관리국장께서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이 9건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2건만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설학교 주변도로 개설이 되지않고 부지 매입시에 지주가 매도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교육청내에 도시기획위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2,500세대 이상 주거지가 조정이 될때는 신설학교 부지 하나는 확보하기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개발단과 시 관계자와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교시설촉진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설학교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신설학교 주위에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를 보면 무룡고등학교가 560m에 무려 21억원의 돈이 필요하고 천곡초등학교는 686m에 33억원, 그다음에 방어진여고는 590m에 30억원, 농소고등학교는 진입교량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도 무거초등학교나 천곡이나 농소고등학교는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에도 무룡고등학교에는 시 관계자나 교회측으로부터 불응하기 때문에 무려 7필지가 매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해서 관계기관과 수용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도시계획위원은 관리국장인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20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니까 범서초등학교 이전문제가 거론이 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기존 학교의 고가도로에다가 일언반구없이 500평의 학교부지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내가 도시계획과장에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존 학교에다가 일방적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옆에 고가도로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이런 일은 없어야 될것아닙니까? 기존 학교에다가 어떻게 기관에 아무 얘기 없이 고가도로 설치해서 학교 내놔라, 그걸 팔면 80억원은 교육비 예산에 대야됩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는 2,500세대가 아니라 집단주거지에는 반드시 학교부지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설치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회의가 없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관찰하는 식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재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금고계획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저희 광역시 금고는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그 경위는 경남교육청의 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럐서 이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농협으로 되어서 기관은 민법상 내년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의, 성실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한 계약 파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는 그대로 이용을 하되 저희들이 자금 운용과정에서 잉여자금이 있습니다. 이 잉여자금을 어느 은행에 예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며칠전에 직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전 울산관내에 있는 은행에다가 가장 높은 고율의 상품을 지시 받아라,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서 자금 예치를 해서 세입의 증대요인으로 적용하려고 하 해서 세입의 증대요인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셨는데 징계내역을 알수 있습니까,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의 징계한도는 어디까지 입니까?

법인에서 합니다.

법인인데 교육청이나 어떤 결정권자가 내려 준다면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까?

사립학교의 징계는 법인에서 징계위원을 구성해서 징계를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상 어쩔수없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감사처리 결과는 징계라고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에는 징계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은 아주 애매한 부분이고, 재단에서 해야될 부분인데, 지금 사립학교 재정 결함에 대해서 저희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술학교에 보면 여러가지 변태 지출이 많은데 이것은 이 학교가 감사대상이 되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실제로 사립학교가 재정을 지원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집행된 2,000만원에 대해서 세외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세외처리가 어떻게 된겁니까?

별도로 세입세출의 4,300만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나머지는 1만원씩 받은 것은 별도 세입세출 회계 처리해서 써가지고 왜 이렇게 썼느냐고 해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공통된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어나는 여러가지 비리등을 교육청에선 알고 있습니까?

사립학교에서 보조금을 받기위해서 어떤 그런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은 공립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여러가지 고교평준화 때문에 사립학교는 수업료를 자율화 시켜야 되는데, 여건상 못하니까 수업료를 통제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공립학교 수준에 의해서 자금수요를 판단해 주는 것이고…

원론적인 답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따질려면 학생들이 입학할때, 교사채용시라든가 여러가지 비리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도 과거와 달리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변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합니다. 제가 사립학교 징계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재단의 재단이사장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학교 교장직을 그대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징계를 줬을때 교장선생님에게 징계를 줄 것이 아니고 재단에 지원금을 안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겸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술고등학교 문제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광역시가 발족 하기전에 경상남도 교육감이 이미 재단에 중징계라든지 경징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김위원이 말씀하신 효과면에서는 사실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교장에게 경고정도로 밖에 처분을 못합니다. 공립같은 경우는 감봉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크게 기대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학교의 정식재원을 전용해서 학교에 쓰지 않고 개인이 썼다든지 하면 법인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심사숙고 검토해서 국고지원 문제도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나 감사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사립학교는 치외법권 지역이고, 성역이다라는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선발고사료를 학교에서 결정을 합니까, 기준을 교육청에서 내려 줍니까?

선발고사료징수는 중등교육과에서 내려갑니다.

여기 4,300원을 써면서 일인당 1만4,300원을 징수하는게 있고, 미술과, 무용과, 음악과는 3만4,300원을 징수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시달한 것에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위배된 것이 맞습니다. 고등학교는 학생수가 몇명이다 할때 입학 수강료하고 다 승인을 받습니다. 중등교육과에 학무국에 받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 감사가 경상남도 교육청 산하일때 이루어졌고, 지금 이런 내용을 보고 실장님도 아신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재단이 법인에서 징계처리 문제는 다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이 부인이고, 교장이 남편이면 그게 징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육청 소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기업으로 말하면 고질적인 악덕기업입니다. 이런 학교를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더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시에 철저히 해서 잘 지도, 감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태연 메아리학교 부실 무자격 업체가 시공한 경위를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입시관리비 전형료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받았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도 입시때는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울산 예술고등학교같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 조치를 취할수 있는게 어떤것이 있습니까?

예술고등학교 유지경영법인이 상당한 문제가 있었을때 우리가 감독청에서 관선이사를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를 지시해서 처분은 현행법상 사립학교법상 징계위원회가 법인으로 되어 있고 어쩔수 없이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가 그럴수밖에 없고 그러나 도저히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때는 교육감이 판정을 해서 관선이사를 선임해서 일정유지하다가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제도가 마지막 사립학교의 제재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일련의 여러가지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충분한 질문도 있었고 그러니까 교육청의 관계공무원은 예술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어떤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도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 답변이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확인을 하는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경남에서 분리됨으로써 우리가 제일 손해 본것이 무엇이냐, 대책이 무엇이냐를 물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없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립니다. 현재 분리되기전까지 울산시가 제일 손해본 것이 시설면이나 교원채용 문제입니다. 시설면을 보면 울산광역시에 배정되는 예산의 50%이상은 경남도로 가고 울산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됨으로써 울산광역시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모든 전액이 울산광역시에 투자된다는 것 그것이 특이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2년안에 교육환경이 개선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3～4년 후면 학교교육환경개선문제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임용문제는 이번에도 가산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신규교사채용들이 여기와서 1,2,3년 정도 되어서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면 전부 다른 시·군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자가 울산에 많이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게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나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이 많았습니다. 경남도 교육청 산하에 있다가 광역시교육청으로 분리된 점에 있어서는 이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부 지정학교의 사례집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전부 수집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선 학교에 줘서 좋은 사레는 실천하라고 합니다.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그런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저도 교육청 감사에 임해보지만 교육청 자체의 예산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방대하고 방만한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말로만 사례집을 발간하고 정말 이걸 학교간에 교류를 시키고 또 그 학교의 한해 과정을 수집, 연구해서 재계승하고 이어나가는 이런것이 필요한데 쉽게 얘기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던 시비로 지원이 되던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이 된단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국비나 교부세로 하든 어떻든 달리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을 계속 계승시킬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덜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계할수 있는 방안은 과학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인넷을 통해서라도 홈페이지 정도는 개설해서 울산교육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중에서 정말 다음 세대에서 배울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학생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총망라한 부분을 이제 울산광역시교육청답게 뭔가 하나를 해놔야 되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교육부에서 국비, 시비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연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통적으로 승계하고 계승해 주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직제 개편이 되면 정보계라든지 담당과를 신설할려고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분산되어 있는것을 집중해서 관리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연구 사례집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서 다른 시·도나 교육청이나 각 학교별로나 모범 사례를 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하고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다른데서 하지않는 부분이라도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먼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병태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 유아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대상 방과후 탁아기능확대 강화의 방침으로 울산초등, 울산중앙초등이 유아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선생님의 자녀를 맡겨서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한 답변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침중의 하나로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대상으로 방과후 타기능 확대강화인데 과장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교사들의 자녀를 학교에서 맡아 주는것은 좋은 방침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는 질문은 선진국에 가면 방과후교실이라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12세 이하의 아동을 방과후 학교에 맡김으로써 영·유아 보육시간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신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라고 나와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만들때는 교원자녀에 한해서 개설한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비도 절감이 되고…

이게 신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 나와 있는것이 방과후 교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교사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죠.

울산 , 중앙하고 설치했던 목적이 교원자녀들을 맡기기 위한 목적이었고 자료하고는 좀 뜻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실시 목적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대상 방과후 탁아기능 확대 강화라는 신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으로 울산 중앙초등학교 위한 교육개혁방안으로 울산 중앙초등학교 유아방과 울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 유아방을 설치했는데 지금 취지가 교원들의 자녀를 보육하는 취지로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처음 시작할때의 취지가 교원자녀를 맡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취지가 신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과 취지가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것은 교원들의 복지를 위한 취지고…

조금 뜻이 변형이 된것입니다.

변형이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분명히 잘못 아닙니까? 이것은 방과후 교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됩니까? 방과후 교실은 요즘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하고 여성취업에 대비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육시간을 늘리기 위해 방과후 교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묻는것이 이게 현실가능성이 울산에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중앙과 울산이외의 유치원에서는 오후에 전일반을 해서 종일 아이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 나와있는 타아기능확대강화의 방안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교원의 복지를 위한것이죠.

교원들 자녀 숫자가 적을때는 인근의 유아들을 모아서 하는것도 있습니다.

저는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의 원 취지를 살리지 못한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직도 답이 안나옵니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초등교육과장님 방과후에 방과후교실을 실시했을때 울산에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을 해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퇴근할때까지는 아이들을 보육하면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학생들이 4교시, 5교시 이후에 다른 교실로 가서 공부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안 맞습니다.

방과후 교실이라는 것은 2세부터 12세까지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좋은 교육체제로 정착이 되어있는데 마침 121페이지에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대상, 방과후 탁아기능확대 강화라는 신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서 울산중앙초등학교 유아방과 울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유아방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울산의 초등학교에서 이것을 실현할수 있는 현실성이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답변을 하고

현재 각 학교에서는 방과후 특활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특활이 아니고요…

과장님, 천병태위원님이 원하는 답변이 안나오는 것은 감사자료자체가 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방과후 자녀들의 탁아부분이고, 천병태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 같이 이것을 시행해보니까 울산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것 입니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유인물에 기재된 유아반 운영기강에 대해서는 중앙초등학교 유아반이라든가 울산초등학교에는 강의 교실이 8개 비워 있어서 종일반을 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효과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설치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 운영이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적에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2항 조례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실수든 확인을 안했든 간에 고의성은 없었습니다마는 조례위반이나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시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치에 대한 대책은……

이중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양학교에서 어느 한쪽으로 택하도록 본인에게 연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감독관이 교감선생님이십니까?

운영위원회 참여하시는 분은 교장선생님이시고 각 학교 서무과장이 간사로 있습니다.

어떻든 양쪽 학교에서 실시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이 아니고 조례위반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사항인데 시정으로 지적으로 넘어갈 겁니까?

이것은 본인외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운영위원회관계는 현재 학교마다 초창기가 되어서 미흡한게 많은 걸로 압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조례나 규정이나 법규를 위반했을적에는 공무원은 행정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앞으로 법규조례위반이라는데에만 초점보다도 앞으로 초창기에 운영미숙이라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판단되든가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행정적으로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유관기관 협조요청에 울산시장외 22개 유관에게 협조를 요청한바 있죠.

예, 있습니다.

당일에 각 기업체들 출근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협조요청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협조요청대로 출근시간이 조정 되었습니까?

이후에 안것입니다만 일부 업체에서 조정이 잘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의 출근시간과 겹처서 애를 먹은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 안됩니까? 제가 볼때에는 협조를 요청했다라고만 되어 있고, 물론 기업체가 하는 일에 공권력을 갖고 있지 아니 하니까 강제조항은 없을지라도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답을 미리 얻어야 된다. 책임있는 교육행정의 자세가 요구된다. 이번에 본위원은 많이 느낀바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퇴학학생들이 전원 구제가 된 부분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복학 이후에 후유증이 상당히 많으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이 학생들을 잘못 구제했을때는 그 나머지 더 많은 학생들이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부학교에서는 징계를 당한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걸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을수록 이 학생들의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더 유능한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한분으로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마는 전 교육원들이 이런 학교 일수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과연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대로 교육을 하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선생님을 보내서 향후에 징계를 받는 학생수가 줄어들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수할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생으로 인한 후유증이 없잖아 있습니다. 각 학급 후배들하고 같이 학교에 다니니까 자연히 갈등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재탈락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학부형과 학생 동반캠프를 개방해서 심성훈련에 치중한다든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도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옳은길로 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학교 교사 순환전보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급이 나눠져 있는 관계로 교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없느냐,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느냐 만약에 없다면 굳이 급지를 나눴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학생징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중학교가 96년도 310명, 97년도 570명, 고등학교는 96년도 1,056명 97년도 1,823명인데 이 데이타를 보면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학생이 징계를 굉장히 많이 당했고 1년 사이에 중·고등학교가 80%이상 증가했습니다. 징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청 당국에서 예방차원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있고요. 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징계 당한 애들이 많은지, 징계안에 정학이나 퇴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데이타에 보니까 96년도에있는 학교가 95년도에는 빠지고, 자료자체가 잘못된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본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학생징계현황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금년이 왜 많으냐면 금년 3월1일부터 복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이나 이런것 때문에, 징계는 사소한 것도 다 들어갑니다.

중, 고등학교 올해 복학한 학생들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급지가 왜 있으면 기피하는 학교에 전보 유인책이 있느냐는 질의인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급지를 나눈 본래의 목적이 뭔지와 같이…

급지를 나눈 본래의 목적은 학교나 지역이나 모든 여건이 똑같지 않습니다. 한 학교에 근무할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보를 해야 되는데 가고 싶은 학교가 있고 기피하는 학교가 없잖아 있습니다. 자연히 급지를 나눠서 순환전보를 시켜야 전체시에 학생들이 고루 공부를 할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급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피하는 학교중에 농어촌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학교들은 법에 작년 3월1일부터 농어촌학교 가산근무점수가 있습니다. 승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의 교원들이 유인체계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기피하는 학교로는 작년부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마급지 방어진쪽의 학교들은 같은 1년에 근무하면 근무점수가 다릅니다. 거기에 근무하면 본인이 원하는 가급지에 나급지에 근무하다가 가급지에 가고자 하는 사람과, 마급지에 근무하다가 가급지에 가고자 하는 선생님이 경합이 같은해 되었을때는 마급지에 지역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 분들이 우선 가급지에 들어가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순환되는데는 문제가 없고 학년을 평준화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중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찬은입니다. 먼저 교기육성지도부터 말씀드리고 학원관계, 급식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님의 교기육성지도, 초중고실업학교 연계대책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97년10월6일 교기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초·중·고 연계가 되도록 교기를 지정하였습니다. 초등 82개 전학교에 14개 종목, 중학교가 41개 전학교에 26개 종목, 고등학교 30개교에 34종목은 지정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여건이 안된 요트, 럭비, 조종 3개는 지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우선 초·중·고 교육성 연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중·고등학교에 체육특기교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두번째는 교기미정된 종목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교기를 지정하여 경기력을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대학과 실업팀 연계는 아무래도 교육청 힘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시체육회, 시산하 체육협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두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기육성지도자 즉 코치선정 문제입니다. 97년도에는 각급학교 10명의 코치를 두고 교기육성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20명을 증원하여 30명의 전문코치를 임명하여 교기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의인 시 체육기금 100억원이 조성될 경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체육기금 100억원이 만약에 조성될 경우 시 체육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기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육청에서도 체육진흥장학법인을 설립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되면 교기육성에 많은 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도, 편달과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님께서 시 지원금을 얼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1억5,000만원 교기창단지원금으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청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보경위원님의 학원의 지도 단속실적과 방법, 횟수, 조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학원 및 교습소가 2,990개 약3,000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본청 2명, 강남교육청 2명, 강북교육청 2명 총6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교습소 설립, 업무에도 급급한 현상입니다만 현재 본청과 지역교육청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후 65개 학원을 지적하여 교습정비 4건, 경고 61건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본청으로서는 지역교육청의 서면 보고만 받고, 인력상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실시 과정에 있어 많은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는 관계로 간혹 식중독 발생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97년11월 현재 우리 교육청관내는 식중동발생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대비하여 식중독예방법 등 식중독 발생 예방 지침을 수시로 시달하여 예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성수위원님의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식품은 해당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가 미실시되기 전에는 급식운영위원회에서 학교 급식비 조달에 관한 사항, 급식납품업자 선정, 급식경비결정된 사안을 심의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울산시에 소재한 납품업체는 냉동차를 보유하고 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선정하여 납품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현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전면 급식 실시는 제14대 대통령 선거공약사업에 의거하여 98년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 초등학교 82개 중 2개교 삼호초등, 용연초등학교를 제외하고, 금년말에는 급식실시가 80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급식시설 설치를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교당 약 2억2,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조리장 및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기타 개인급식기구 편의시설, 권장시설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학교급식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책임하에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의사에 따르고 일률적으로 징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특산물, 제철음식, 절기음식을 만들어서 식사토록 급식학교에 안내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식품감시단문제등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학교에는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급식 운영에 있어서 조리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양사, 조리사, 일용직 조리종사자가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정기 공무원으로 1호 본봉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용직조리종사자입니다. 일용직조리종사자는 학교장 임명으로 일용잡급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본처에서는 지역교육청과 급식학교장에게 산재보험가입 국민연금가입을 적극권장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실시를 해서 안심한 조리에 응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님의 짐단급식소에 대하여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2개월에 1회이상 소독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9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루어진 형태는 각급 학교별로 전문용역업체의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여부도 철저히 확인하여 학교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재보험이 결국 각 학교마다 권장사항이면 학부모의 급식 후원비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해 줘라 이런거 아닙니까? 교육청의 예산지원책은 현재로서는 없는것이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이 올해 2건으로 끝이나서 다행인데 제가 볼때는 크고 작은건이 보고가 되지않고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고 앞으로 98년도,99년도에도 사건 발생의 잠재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장사업으로 멈출것이 아니라 예산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을 일찌기 여러번 교육청행정부에 제기한바 있는데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김창현위원님이 저에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체육과나 예산파트에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98년 추경때나 재원이 된다면, 현재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깊이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학의 재정결함 지원내용과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로 광역시출범이후에 울산중학교 3억900여만원 울산고등학교에 3억원을 지원했는데 지원액 결정 산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이나 이런곳에 예산 16억원정도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체육발전에 대해서는 열악한데요. 지금 교기를 지정해 놓고 그 학교에서 이끌어 나가기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할수 있도록 지도자 코치 급여 지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육청부터 내려온것인데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 학교에 지도자 코치에게 급여준다고 했는데 급여금액이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정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종목에 한해서 줍니까? 체육회에서 지도자 해가지고 지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차이나 나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직접 지급하는 금액이죠.

예.

1인당 금액은요.

97년도는 50여만원 일당제입니다. 98년도 76만원정도로 책정되어서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76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지도자에 대한 종목은 어떤식으로 선별하여 어떤 학교에 줍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기를 육성 중인 당해 학교자체와 기업체가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학원지도, 단속결과 및 조치내역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의 부족으로 단순이 어려울뿐아니라 경고한 후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더 심각한 상태가 하나 있다고 지적만 하겠습니다. 학원지도 단속을 1년에 2번정도 하신걸로 나와 있는데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무자격 강사채용입니다. 그렇게 했을경우에 만약 7월15일 단속을 나왔을 경우에 무자격강사 채용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하면 수개월전부터 무자격강사가 채용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그날에 경고를 했다해도 무자격강사로부터 질이 안 좋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어린애들인데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과 단속, 후에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현재 인력상 연2회 정도밖에 안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직원을 합동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과도 합동해서 회수를 늘리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입이나 입찰경우에는 시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이나 수의계약, 공개입찰 이러한 부분에는 제한입찰까지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급식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부산, 포항, 경주에서 넘어와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울산시청까지 제한 부분까지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해주느냐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에 의해 하면서도 지역의 세수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울산광역교육청에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정서를 같이 해가지고 될수 있으면 울산업체를 위해서 학교기자재, 문구류 기타 여러가지 구입하는 물품을 울산사업자를 중심으로 계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물품에 대해서 조달구입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울산업체를 되도록이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면이나 품질면에 따라서 본사가 타시도에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만부득이 본사하고 계약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손위원님 말씀과 같이 광역시 세수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양종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스쿨버스에 대한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 스쿨버스는 초등학교가 4대입니다. 두서, 청량, 서생, 울산초등학교입니다. 두서는 미호분교학생들을 실어나르고 청량은 신기, 용압학생입니다. 서생은 대송분교학생입니다. 울산초등학교는 성암학교 학생들입니다. 공립통학버스는 초등만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은 모두 67대가 있는데 중학교 1개교에 3대, 고등학교 10개교에 모두 64대가 있습니다. 직영하는 버스대수는 25대이고 위탁은 42대입니다. 문제점은 공립학교는 기사까지도 모두 공무원이고 무상운영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통학버스 중 직영을 하는 버스는 문제가 없고 위탁을 하는 42대에 대한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다 유상허가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 사립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이 통학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학생안전지도 및 차량정비관리에 대한 미흡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급 학교장에게 학교통학버스가 불법으로 운행되거나 유상운송허가 목적을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위탁운영하는 통학버스운행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학생안전교육지도 및 차량정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탁버스운영을 하는 42대에 대한 보험부분은 확인을 해놨습니까?

전부 들어있습니다. 종합보험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이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경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사립학교재정 결함보조금 산정기준과 울산의 전 고등학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통하여 서면제출토록 요구하셨기 때문에 25일까지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공사의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90%에 거의 일치하는 사인을 물으셨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시설공사입찰시행공고를 할때 공고문에 복수예비가격 10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당일에는 공개된 복수예비가격 10개를 밀봉을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자 중 3명을 임의선정을 해서 3개를 임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첨된 3개 예비가격을 평균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평균된 예정가격 90%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로부터 제일 가까운 입찰참가지의 입찰금액을 낙찰금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낙찰금액 예측이 어느 정도 용이함으로해서 낙찰가격의 예정가격의 90%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입찰제도가 개정되지 않는한 예정가격의 90%에 거의 일치하는 현상이 계속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인쇄물계약현황에 있어서 계약업체 소재지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고 다음에 시세증대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발주 할 용의는 없느냐 지적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쇄물계약업체 소재지가 기재안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쇄물 제작이 발주의 경우 특별한 경우 즉 지역방학책 인쇄를 국정교과서에서 제작하는 등을 제외하고는 지역업체에 전원 발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규가 허락하는 한 인쇄물은 물론 다른 공사등 사업발주도 울산지역업체에 수주될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윤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초등학교 설계용역기간을 과다하게 잡은 이유와 98년9월1일 개교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초등학교의 설계용역기간은 97년11월17일부터 98년2월14일까지도 90일간 잡혀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신설에 따른 설계용역기간을 학교규모 및 시설내용에 따라서 120일 이상 150일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조사에 10～20일, 기본계획이 20일, 기본설계 30일, 실시설계 40～50일, 내역서작성에 20～30일 계 120～150일 소요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현재 용역기간 70일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설계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가능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초등학교 98년9울1일 개교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초등학교 공사착공일이 빨라야 내년3월말에서 4월초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송정초등학교 학교시설규모를 볼때 5개월만에 98년9월1일 개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설과에서는 개교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상본 시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윤두환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