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태일
유태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보건국 환경미화과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광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마무리와 함께 내년 계획을 수립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환경정책과 관련한 제반 업무가 착실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많은 임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 내어 추공하거나 질책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도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는 시정질문과 9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극반영하여 시민 편의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겨 환경보건국소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보건국장외 4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보건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견국장께서 선서를 하실 때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선서문 낭독) (환경미화과장 신교욱, 상하수관리과장 김병규, 환경보호과장 이수원, 보건위생과장 김영곤 동시 선서)
태일
유태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동착석
도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동착석
다음운 환경보건국소관 환경미화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보고드리기 전에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즈음해서 의히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서 지난 1년동안 저희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매사를 그때그때 바로 잡아주신환경수도위원회 유태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 70여 환경보곤국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능력의 부족과 재정적 또는 사회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슬기롭게 마무리 하지못한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조직과 인력이 대폭 바꾸고 업무량과 처리 체제 또한 크게 바뀜으로써 새롭게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과 광역행정이라는 새로운 체제 정착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환경보건국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질을 높여줘야한다는 소임을 위임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항상 막중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추진한 그동안의 결과를 잘 살펴주시고 평가하셔서 미흡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신다면 앞으로의 업무추진은 물론 내년도 사업계획수립과 시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미화과장만 남고 다른 과장들은 업무를 보셨으면 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욱
신교욱환경미하과장
(환경미화과장 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태일
유태일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나다. 질의 방법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종전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3-12페이지 삼산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서 일부시공으로 시비가 절감되었다는데 면적이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도로 들어가는 구간에 편입된 부지에 총면적은 1만 4,000M2 4,235평 정도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용도는 해양 진입도로 관계입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삼산쓰레기매립장 부지내에 대로 3-4호선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한다고해서 울산항 배후수송도로를 개설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4,235평이 편집이 되는데 쓰레기를 이적해야 될 절차가 있고 또 그 구간에 안정화 사업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서 그 구간내 시트파일 박는 것 하고 침출수 처리, 설계상 계산된공사내역을 자기네들 공사하는데 설계에따라 반영을 해주면 우리시에서 그 쓰레기를 이적 조치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이 협의가되면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이 시에서 해야하는 공사를 거기서 떠맡게 되니까 10억원 정도 시비가 절감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울산항 부두에서 산업로까지 부두진입도로를 만드는 사업중에 저희가 안정화 사업을 하려는 구간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상당한 부분을 도로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화 할려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이적해야되고 우리가 계획한 침출수 차단시설을 하는 그 사업비가 한 10억원 정도됩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도로 개설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해양부서에서 요청이 화서 동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안정화도 좋은데 안정화를 빌미로 도로만 제공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 차단이 안되고 설계변경이 되어버린다거나 기존 울산시에서 하는 설계내용이 아니고 문제는 이게 제공만 해버리고 해양수산청에 이익만 주고 나중에 시에서 전체적인 안정화사업할 때 설계 번경이라든지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삼산쓰레기매립장이 또다른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 시비가 10억원이 절감된다고 좋아할게 아니고 철저히 확인을 해야됩니다. 괜히 해양수산부만 좋은일 시키고 나중에 삼산쓰레기매립장이 문제가 되풀이 된다면 안됩니다. 그리고 삼산정밀이 안정화사업투자에 불가통보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자기들이 이익일때는 하고 이제는 경기불황이라고 안하겠다고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 부지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삼성정밀화학부지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럼 삼정정밀화학하고 부지 관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야됩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매입할 이유는 없고요. 그 사람들이 당초에 저습지 부분을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겠다고 등의에 의해서 매립한 것이고 그냥 세월이 흘러 왔습니다마는 새로 매입할 이유는없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지금 할려는 곳이 삼성정밀화학 땅 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제방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국유지, 사유지가 많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확실히 어디 땅입니까?
태일
유태일위원장
1차 매립지가 있고 2차 매립지가 있는데 지금 제방을 따라 간다면 2차 매립지 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유지나 하천부지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해양수산부에서 국가나 개인으로부터 매수를 하거나 합니다. 필지별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해양수산부의 도로관계는 우리시에서도 해야될 일이고 현재 삼산안정화 사업하는게 124억원, 우리가 국비조달 받았습니까? 계획이죠.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98년도에 반영되도록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98년도 당초예산이 70조 몇천억원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 사업을 하는게 우리가 그냥 버리는 것이 국비가 61억원이지 실현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국비예산은 아시다시피 각 부처에서 매년 3월중으로 작업을 해서 늦어도 5월까지는 재경원에 제출합니다. 98년도 예산은 5월까지 부처에서 끝이나서 재경원으로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삼성정밀이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은 7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국비요청을 하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삼성정밀에서 제때 판단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됩니다마는 99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 10월부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겁니다. 안정화 사업은 일정한 비율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잇습니다.
김무열위원
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지원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사업은 99년이 되어야 시작할수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사업은 하고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을 받으면 됩니다.
김무열위원
사업시행은 언제합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내년초부터는 착수합니다.
김무열위원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산이 아직······.
김무열위원
그냥 계획이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김무열위원
이 안정화 사업이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던 이유가 삼성정밀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삼성정밀하고 재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삼성정밀에 부담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정밀에서 그 땅을 적절하게 쓰기위해서 이제까지 보류하고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요청도 제때하지 못한것이고 그래서 삼성정밀이 하려는 의도대로 싱서 보조를 새 줬을 때 가능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실무적으로 삼성정밀 부사장까지 와서 사장님을 뵙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경기침체 때문에 참여가어렵다는 의사표시를 최종적으로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안정화 사업이 마무리 되면 적어도 20년간 끄 땅에 대한 계속관리, 안정화사업을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삼성정밀이 20년동안 사용을 못하는데 그래도 좋으냐 하니까 그런데도 삼성정밀화학에서는 현재는 도저히 여력이 없다. 그래서 현재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는 어떻게든 120억원을 들여서 안정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삼성정밀 측에서는 부분적으로 사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부분이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행각됩니다. 그랬을 때 시비가 얼마라도 절감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이 사업은 99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일부 철도시설녹지를 최소 조정해 주면서 자기들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합의점을 절충해 보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감사자료 2-38페이지에 117게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지적건수가 22건입니다. 울산시가 조치한 내용을 보면 고발이 3건, 시정주의 7건, 현지시정이 12건입니다. 감사자료에 업체명이나 점검내용이 전혀없습니다.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고발된 업체의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고발한 업체에 대해서 사후에 다시 점검하고 내용상태가 바로 되었는지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업소가 많고 업무적으로 바쁘다보니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규화
심규화위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점검결과를 보고 받은 수치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고발후에는 이사람들이 다 해결을 했습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
그뒤에 시에서는 전혀 점검한 사실이 없네요.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시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구청에 확인하고 업소에는 바로 안 나갑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시에서 확인한 적 없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본청에서는 확인한 사실이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구청에서 고발조치한 사항을 본청에서 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2-40페이지입니다 앞에 질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형소각대로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시관내 소규모 서각장이 총 314기소가 있습니다. 기업체가 267개소 공공기관이 47개소로 서 대기오염이 없어서 집단민원도 없고 문제점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울산은 대기오염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관내 자가 조각시설에 대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신교욱 다이옥신을 저감할려면 소각온도가 800도 이상 되어야 되는데 현재 간이소각장은 800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온 소각이 안될 때는 설치를 보류시키고 기존 설치된 곳은 폐쇄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을 조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소각온도가 몇도가 되는지 기기도 없고 조사비도 없고 해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사실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소규모 소각시설을 할 때는 형식승인을 거쳐서 자체 기기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설치 이후에는 일반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범적인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당연한 논리는 작은게 많이 모이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앞으로 소규모 소각로는 설치를 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있는것도 점차 철거하는 방향으로 소각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업체에서 소각기를 구입해서 소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여서 1주일에 1~2면 하는데 폐지나 폐목재는 괜찮은데 폐합성수지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두산개발에 시설된게 30t짜리가 850도까지 올라갈수가 없잖아요. 그런상태에서 폐합성수지까지 폐기물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자가소각시설업체 중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한 업체도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소규모 소각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치에 맞는 기종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정부에서도 소규모 소각장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비록 집단민원이 없다고해도 시에서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소형 쓰레기 소각시설이 감사자료에 보면 총 314개 업소가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21곳인데 제가 평소에 학성고등학교에 조기운동을 가보면 매일 소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국정보고 당시에 폐기물이 1일 50kg정도 나온다고 보고가 되어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50kg 이 넘을 것 같고, 또 학성고등학교 자체에서 나오는 폐기물로만 그렇게 지독한 냄새가 날수가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폐기물도 다소 있습니다. 요즘에 다이옥신배출 등으로 소형소각장폐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다이옥신 저감대책으로 소각 온도를 800도에서 850도로 열을 가해서 소각을 해야 다이옥신이 저감된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 314개 소각장 중에 800도까지 열을 가하는 소각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개수지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개수를 지시를 하면 우리시에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차원에서 기술적이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각업소들이 소각로를 개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돈으로 다 하자면 어려운 내용일 것 같고 국장님 말씀은 앞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없애서 될 일이 아닌 것이 현재나오는폐지, 폐자재를 어딘가는 버려야 하니까, 그런 시설은 또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은 있으면서 다이옥신이 저감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시의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기술적이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314개의 소형소각장을 설치할 때 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신고를 받고 이런 것을 합니까? 그러면 허가를 해줄때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사실 소형 소각로는 개수해서 시설해야 될 실익이 없습니다. 개수를 하면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게하면 상당한 돈이 계속 들뿐만아니고 또한 효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기존 소형소각로 개수문제는 시가 검토보고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소각시설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과 학교는 저희 시가 소각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량 수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만 위원 수거를 하면 성암쓰레기장으로 가야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아까 이수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성고등학교에는 현재 소각시설이 허가가 안 나와 있는데요. 명단에 학성고등하교는 없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자체적으로 간 이소각장 같이 벽돌을 쌓아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노상에서 태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이옥신 뿐만 아니라 아주 대단한 공해의 소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옆에 서 운동을 하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종이만 태워서는 이런 냄새가 안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종이 일텐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쓰레기까지 소각하니까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런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학교쓰레기 소각장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전번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마는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소각로 자체를 철거하라는 질의가 있었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태일
유태일위원장
학생들의 건강 때문에 이 문제가 질의된 것으로 아는에 그때 대답이 철거를 하겠다고 안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정부방침도 그렇고 시의 방침도 공공쓰레기 소각장을 갖추고 있는 시·도에서는 소형쓰레기 소각장의 신규설치는 물론 기존에 있던것도 회수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학교에 있는것도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을 보면 과장님은 신규허가를 보류하고 폐쇄해 나가겠다, 국장님은 전량수거를 해서 시 소각장에서 처리를 햐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이나 대기보존법에서 시간당 100kg이하는 신고만으로 설치운영이 가능한데 그럼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침을 바꾸면 어떻게 유도한다는 얘기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렇다고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책을 권장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시책권장사업은 될 수 있지만 법불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법은 시간당 100kg이하는 설치해 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권장유도를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소각로는 그나마 대기오염물질을 적정수준으로 제거해내기 때문에 괜찮은데 소형소각로는 다이옥신과 유독성가스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전부 태우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배출허용조례를 규정할 때 이런 소형소각로꺄지 규제치를 마련해서 만약 그이상 오염물질을 전부 태우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배출허용조례를 규정할 때 이런 소형소각로까지 규제치를 마련해서 만약 그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형소각로는 가동하지 못한다라고 조례로못을 박으면 저는 법률의 부분을 피해가면서 정책유도를 쉽게 낼 수 있지 않나 저는 앞으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조례정할 때 다시 의논 드리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감사자료 2-26페이지 폐기물처리업 수질운반업체 둥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46개 업체인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구청에서 직접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 이 건설폐기물 문제는 신문지상에서도 여러번 보도가 되었고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단속하고 관리를 해야지, 특히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이 오히려 더 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구청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시에서 계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것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음식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해 놓았는데 유인물에 보면 감량은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효과를 얻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원화해서 2002년까지 21%의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자원화하는게 특별한게 아니고 종전에 하던 것 하고 비슷한데 자료화하고 퇴비화 하는게 자원화인데 사료화는 집단 사육하는데 사료를 공급해가지고 저게 염분이 있어서 좀 불안정 한데 그런 문제가 있고 거의가 퇴비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퇴비화를 하든 사료화를 하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02년까지 21%를 감량하겠다고 무슨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중 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30평 이상의 음식점과 대규모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유총시설에 대한 그 이상의 음식점에 대한 대량쓰레기발생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소형음식점과 아파트 단지를 먼저 음식쓰레기 수집체계를 갖춰서 쓰레기 처리공장에서 처리하고 마지막 부분이 가정쓰레기인데 가정쓰레기처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별도수집차를 통해서 처리공장에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량을 오버하는데는 위탁처리하는 방향으로 크게 잡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내년부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감독만 하면 되고 다음에 할수있는게 소규모 음식점과 음식쓰레기를 쉽게 수거할 수 있는 아파트부터 먼저 시작해서 1단계로 처리공장에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말씀은 과거같이 각 점포에다가 쓰레기를 비료화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로 공장을 지어서 수거 가능한 지역부터 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시작할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1일 60t 처리능력 음식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건립중에 있다고 했는데······.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건립 중에 있다고 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런데 2-130페이지보면 98년부터 2000년까지 90억원을 들여서 6t을 처리하는데 국비를 50%하겠다 했는데 국비가 신청이 되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내년에 설계를 하면 실제사업은 99년초에 착수될 겁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99년부터 2000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야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착수는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국비지원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실시 설계나 부지 등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씁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성안쓰레기매립장 부근이나 온산쓰리기매립장 입구에 땅을 매입하여 할려고 합니다. 두곳중에 할 계획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어느정도 계획이 전척이 되고 있네요.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안되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음식쓰레기 자원화하는 방법이 기술 개발이 다양하게 되어있다고 얘기하는 데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용역을 주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아직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환경미화 과장하고 실무자 들이 며칠전에 경기도 일대인 광명, 안산등 몇군에 시를 다녔습니다. 돌아보고 다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민간기관에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의왕시같은 경우에는 개인기업에서 플랜트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시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가 되면 제안자를 모집해서 위탁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여러군데에서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환경오염없이 음식쓰레기를 퇴비화나 사료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신청이 들어온적도 있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제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어런것도 각 구청에서 할것인지 광역시에서 통합 할것인지도 검토해 보십시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음식쓰레기는 시에서 통합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단위은 안되고 광역시에서 처리할 려고하고 방법을 직영할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재생처리 업체가 4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재생처리업체에 우리가 시에서 폐비닐, 폐타이어나 이런 것을 재생처리업체에 갖다주는 품목이 몇 개이고 실질적으로 발생량이 얼마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96년, 97년도의 수량이 재활용교환센터에 현재 수치가······.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재생처리업체에서 처리할수 있는 갖다주는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돈주고 시에서 매입하잖아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2-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생처리업이 있잖아요. 이 재생처리업이 무엇하는 처리업체입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자료준비하는 동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각 중·고등학교의 소각로, 특히 학성고등학교는 최근에 점심, 저녁을 도시락 공장에서 갖다먹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도시락이 폐스치로폴이라서 소가장에 바로 소각한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십시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학교 소형소각로는 교육청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공공기관 재활용 우선 구매 계획하는 것 있죠.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예.
김무열위원
국무총리훈령 제295호로 내려온 것, 현재 울산광역시 재활용품 실적이 어떻습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실적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 ·과에 협조해서 명암을 제작할 때도 재활용 용지로 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고 있고...
태일
유태일위원장
자료 2-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예를들어 재활용품 용지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재활용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구매계획은 2-38페이지를 보시면 미흡하지만 파악된 것이 나와 저조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독려해서 관에서부터 앞장서서 재활용할수 있는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서 각 구 · 군도 할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재활용품센터 운영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아직까지는 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내려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부분에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폐냉장고를 가지고와서 재활용품 값으로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정도로 가야되는데 엄청난 이익을 붙인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김무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보니까 재생지하고 간단한것인데, 어제 제가 모 기업체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한가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울산시에서는 회계과가 구매 담당을 하죠.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책상 문제를 거론드리겠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펄재 책상을 사용했습니다. 이 자리에 회계과가 없어서 무슨 채강을 구입하는지 몰라도 대우 양산공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책상을 요즘 한성 퍼시스나 보루네오퍼시스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pvc 로 코팅된 책상을 매입했는데하는 얘기가 1억원을 주고 책상을 구입했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1억원이 나왔답니다. 3년만에 책상을 바꿀려고 하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책상구입을 하더라도 재활용까지 생각을 해서 철책상으로하면 폐기처분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pvc 코팅된 책상은 절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매비보다도 폐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답니다. 대우양산공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활용문제를 점검해 보십시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과 자체에서 수집한겻입니까? 아니면 환경중기종합계획수립 폐기물 분햐 보고서에서 인용한 부분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중기계획은 용역을 준 부분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2-97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구축 이래서 중간부분에 폐기물자원화대책에 재활용산업육성,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그부분과 2-113페이지에 생활폐기물처리에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이 급증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의 전도가 밝으며 재활용시책 개발이 시급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안을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산업 자체도 육성을 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도 확대하고 정말 이대로만 한다면 재활용이 상당히 잘 됩니다. 2-115페이지에 사업폐기물 재활용에 보면 94년도 49% 95년도55% 96년도 76.5%로 계속 증가합니다. 이렇게 사업장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것 이 제가 생각할때는 자체내 처리보다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같습니다. 재황용을 한다는 것이 재활용품을 모아서 위탁처리업체에 주는걸로 처리가 재활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재활용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여기에서 계획한대로 재활용산업을 육성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국장님과 우리 모두 폐스칠로폴 공장도 다녀왔지만 실질적으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파지공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이 분들이 보면 파지 값도 비싸고 하니 까 오히려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재생지를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울산의 파지를 다 가지고 가는 대신 우리가 재생지를 사준다면 재활용의 리싸이클이 형성 안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일정한 물량을 공급하고 대신 일정한 양을 구매를 해주겠다는 안은 좋은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국장님 선별창고에 가보면 파지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재활용공장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폐기물정책이 기본적으로보면 환경부에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과되어서 들어가는 폐기물 배출부과금이라든지 기본부과금, 또는 생산업자가 예치해놓은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환경부에 환경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바탕으로해서 자원 재생공사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재황용선별장을 만들어서 그 선별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자원재생공사에 일부 주기도 하고 일반민간기업체에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원재생공사가 갖고 있는 창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만큼 받아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선별장대로 쌓여있고 자원재생공사는 또 체계화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체계화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쌓여있고 , 크게 보면 국가가 폐기물에 관한 김금을 전부관리하는 입장에서 자원재생공사를 전문기관으로 설치했다면 적어도 자치단체는 수집하고 운반해서 자원재생공사로 넘겨주는 것만 하고 나머지 최종처리하고 재생하는 것은 국가가 해줘야되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게 체계화 되지 못해서 그런데 저희들 바램은 자원재생공상에서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처리해라, 공장을 짓든지 수출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정도까지 못가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자원재생공사는 농약 병하고 폐비닐을 처리하는것도 감당하기힘들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막대한 기금을 쓰면서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아까 김광수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십시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환경부에서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2개 시 · 도 단위로 대규모 폐기물집하장을 시설 주에 잇습니다. 저희들도 경남 · 부산을 합해서 김해에다가 대규모 집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 자치단체에서 수집해서 운반되는거라든지 또는 자원재생공상에서 직접수거하는 물량도 일단은 거기에 집하시킵니다. 그리고 각 단위별로 공장에 분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에 그나마도 한계에 와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가 수거업자들이 편리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시민들이 쓰레기를 그냥 갖다가 놓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냥 맞고 그렇습니다. 무슨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좀 깨끗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구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군단위 마을 쓰레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울산군의 실태를 파악해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1월 22일 환경미화시설관리소를 감사했는데 96년도에 감사한 지적을 받아서 우수 재제 시설이 1억 3,600만원이 있어야 해결을 하는데 현재 비가 오면 침출수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무단방류가 되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답니다. 왜그러냐니까 예산을 올리니까 상위집행부에서 돈이 없다고 안주더라, 또 복토사업비도 1억 3,60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게 무슨얘기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지금 성암쓰레기 매립장을 처음 조성할 때 문제가 있게 조성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산을 근거로해서 매립장을 만들면 산의 등고선을 따라서 시설하면 그 등고선을 따라서 일정한 수로를 만들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차단 되어서 밖으로 빼내면 되는데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등고선과 관계없이 직선으로 그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높은데는 높고 낮은데는 낮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로를 만들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할것이냐 물으니까 쓰레기가 일정한 수로를 만들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할것이냐 물으니까 쓰레기가 일정한 높이로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의선이 되면 그때하겠다 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이 서설비는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쓰레기가 배제시설을 할수있는정도까지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능합니다. 전에 못한 이유는 등고선을 감안하지 않고 해서 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각 공장에 무단침출수 방류되는 곳에 가서 적발했을 때 이런저런 사정봐주고 고발합니까, 바로합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무단방류를 하는게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무단방류하는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날 시설관리소장이 와서 비가 오면 침출수가 대책없이 흘러간다고 여기서 이야기 했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일부 넘쳐가는게 있을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행정에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은 관계없고 남이 하면 죄가되고 그렇습니까?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 줘야지 예산이 없어서 몇 년 미루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우수가 매립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토사구입비로 잡힌게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김무열위원
토사매립하는데 차량장비임대료가 없어서 못한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충분히 반영해 준걸로 아는데요.
김무열위원
소장이야기가 장비구입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토사구입비를 8,2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전용해서 장비구입비로 쓸수 있도록······.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요청이 오면 협의하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우선 예산집행에 대해서 두가지 확인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보면 공공절약이라고 해서 1,900만원 예산중에 600만원이 남았는데 절약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이것은 1997년 7월 15일이전 , 기초자치단체때 정산된 부분인데······.
승수
조승수위원
울산시 예산을 잡을 때 당초에 연간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그리고 연간예산중에서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7월 14일 까지 추경으로 정리했을때도 마지막 정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기초자치단체시절 예산으로 타절 정산하면서 남았는데 이 부분이 다시 광역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광역시 예산으로 편성되은게 문제가 아니고 타절을했을 때 7월 14일까지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아쨌든 1,500만원 중에 30%가 넘는 액수인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공공요금이 왜 과다하게 남았느냐 이말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통상적으로 공공요금은 모자랍니다. 아마 연말에 최종적으로 결산을 햘때는 모자라거나 거의 없을 겁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에 소각로 구청 설치로 미집행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97년 당초예산에 잡혔던 것이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2-22페이지를 보면 구·군에서 폐기물처리 시설한 현황이 나옵니다. 설치날짜가 전부 광역시 이전에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광역시 적전에 한꺼번에 설치하는것도 예산이 1억원이 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현재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구·군에서 설치하는 바람에설치 안하기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용액이 암은 이유가 말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런데 7월에 광역시된후에 설치가 된 부부이며 이 예산자체를 미리 타절하거나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다음 2-61페이지, 자가 소각시설 업체현황에서 자료가 이상한게 있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61페이지 울주군에 (주)금강언양공장이 관리번호 마-001해서 9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시간당 24kg으로 되어있고. 이자료 뒷쪽인 2-70페이지보면 (주)금강언양공장이 관리번호 마-066, 규모 95kg/h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소각로가 둘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설치시기도 다르고, 규모,관리번호도 틀립니다. 관리번호가 틀린다는 것은 별개의소각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두개 있는 것 같습니까, 두 개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두 개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확실합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과장님 지금 위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 환경수도위원회에서 (주)금강공장에 현지방문을 나갔습니다. 가서보니까 93년 설치한 것은 규모도 작고, 오래 되어 철거를 하고 96년도에 시간당 95kg 짜리로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대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폐쇄를 했다면 확인해서 관리대장에서 빼고 95kg/h짜리 이것만 있어야지 왜 두 개가 같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아마 폐쇄신고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2-89페이지 침출수 유출대책에서 삼산매립장 얘기인데 96년도 당초예산을 2,500만원 확보했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어제 환경미화시설관리소 감사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이제서야 설계를 마친겁니다. 도대체 추진이 왜 이것밖에 안된겁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예,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빨리 촉구를 해서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삼산동에 있는 상설 재할용품 교황판매장이 지금 소비자들로부테 굉장히 원성을 사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주고 있는줄 압니다. 작년에는 기존 1층인 것을 2층까지 증축을 해주고 확장을 해 주었는데 , 그런데 시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지원 해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예, 매월 보고를 받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지금 정산검사나 관리한 장부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분뇨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분뇨관련업체가 울산에 15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2대가 있는데 이 72대의 차량등록날짜와 번호, 용적량, 소유자명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37군데 분뇨처리 운반업하는 사람이 35업체가 있습니다. 모두 72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는 중구2, 남구2, 동구3, 북구4, 울주군 3군데가 있습니다. 업체가 허가를 어디에서 해주는지 대답해 주시고, 또 중구에 있는 회사가 남구의 작업을 할수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회사설립당시에 각 회상의 차량보유자 3대에서 9대, 10대까지 있는데 최소 보유한도 숫자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청소하고 난 뒤의 수수료 징수문제인데, 정화조 청소하라고 명령을 우리구에서 합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고 수수료는 각 회사가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가 명령을 했으니까 일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수수료는 구에서 징수하면 징수에 따른 수수료도 세입이 되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분뇨처리 수수료가 지난 91년 이후 지금까지 수수료 인상을 하지않은 모양인데 물론 회사의 경영난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용역을 의뢰를 해놓았다고 했는데 시에서 수수료비용을 검토하고 난 뒤에 용역의뢰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우선 차량등록 날짜, 번호, 소유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정화조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용역 결과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화조 수수료 기본 업무가 구청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5개가 되다보니까 각 구 군별로 개별 영역을 해서 이 수수료 결정하기에는 구의 비용도 너무 많이들고 또 구마다 용역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에서 이것은 광역적으로 검토해서 기준지침을 내려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통일적인 검토를 하기위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계악의뢰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정한 금액을 기준을 내려주면 구청에서 이 문제를 확정 지어서 구조례로 결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허가는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T/O 제는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T/O 제는 조례에 일정한 세대수, 예를들면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겠다고해서 대행을 맡겨놓은것이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대행을 받아서 일함에 있어서 손해가 가게 일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일정한 양을 확보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T/O 가 있다고 얘기할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가정에 정화조 청소하러오면 업체가 정화조 청소업체지 분뇨수집운반업 하는 사람은 아니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료중에 중구가 정화조청소하는 업체 차량이 6대, 남구 5대, 동구7대 , 북구 11대, 울주군 8대입니다. 인구밀도롤 봐서는 남구가 제일 많은데 5대 밖에 안되고 이게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만약에 시민이 정화조청소 대행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내줍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지금은 기준을 초과를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구청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단적으로 차량 보유대수로 봤을때는 이 남구가 5대로 아무문제없이 처리할수 있다면 북구는 11대인데 이 회사가 성실한 회사로 만들어 줄수가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북구는 옛날 울산군에 민간위탁하던 부분하고 시에서 민간 위탁하던 부분이 둘다 합쳐지니까 사실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구 경우는 현재 울산군에 맡고 있던것까지 다 받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시가 관리를 소홀하게 한다는 표시가 나는 것이 제일 인구밀도가 많고 정화조청소량이 많은 중 남수 지역에는 회사도 작은데 다른 울주군에는 차량도 많고 회사도 더 많습니다. 관리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일
유태일위원장
분뇨수집운반업이 정화조청소를 전혀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일대가 가능하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중복허가가 가능하죠.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업체가 총 10개 업체인데 수집이 4개소이고 청소가 6개소 그래서 10개 업체인데 수집하고 청소하고 다 분리되어······.
이수만위원
자료에는 15개 업체인데 정화조청소업이 울산에 37개이고 분뇨수집이 35개업체, 이 분뇨수집은 분뇨해상처리하는데 날라주는 운반선 아닙니까?
분뇨해상 처리하는 운반선은······.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울산군것만 하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군에 것은 위탁처리하고있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에 허가 받은 업체가 남구의 것을 할수 있느냐 물으셨는데 할수 없습니다. 다음에 처리협회설립 당시에 최소 차량보유대수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청소 명령을 시에서하고 수수료를 업자가 받아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않는냐, 구 수입으로 할수없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대행업을 하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고, 대행업 체계화가고 있는 한 시가 직접 수납하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구가 명령을 내려놓고 징수도 해야 정화조 청소가 잘될 것 같은데, 안그러면 명령만 해놓고 시민들이 안합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대신 그것은 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다만 시가 직영을 할려면 대행업체를 완전히 없애고······.
이수만위원
작업만 위탁하면 안됩니까? 명령은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명령에 의해서 작업후에 작업내용을 위탁하는 회사에서 구청에다가 C라는 사람이 얼마다라고 하면 구에서 고지를 하면 안됩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정화조 양이 표준화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청소를 하다가 보면 물의 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10t 짜리 정화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청소하는 날은 5t 밖에 안될수도 있고 9t 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옛날에는 분뇨탱크가 계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10t이다 하면 인정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계기가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탱크용량면 보면 다 나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탱크용량을 볼려면 공무원이 다니면서 확인을 다 해야됩니다.
이수만위원
내 얘기는 통지를 구에서 해 놓으면 통지가 시민들한테 잘 안올때도 있기 때문에 안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수료 징수도 공무원이 어차피 하는일. 징수를 공무원이 하면 징수에 따른 수수료도 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수증대도 되고 좋으니까 정화조청소의 철저를 기한다는 의미에서 일은 위탁업체가 하고 명령하고 수수료는 구에서 하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위탁회사에서 받아가면 됩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돈 받아 들여서 돈 받은만큼 업체에 주면 되지 않느냐 생각 할수 있지만 돈을 우리가 받는다면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견인에 대한 전반을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원 받아서 100원주면 될 것 아니냐 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대행업체와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전부 맡겨놓고 있으니까 손해가 있어도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물론 업체에 손해를 보이면서 하고 싶지는 않지마는······
이수만위원
국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못하시는데 차량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할 일이고 수수료는 받아 그대로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다른 수납업무를 보니까 이것도 같이 수납을 보면 정화조청소의 철저를 기하는 의미에서는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돈 취급을 우리가 한다는 문제가 생기면 수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체납도 있을수가 있고······.
승수
조승수위원
울산광역시 재할용센터와 관련해서 장부에 근거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달동에 종사하는 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7명이 어떤 역할을 하고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선별하고 관리하고 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이중에 수리를 하는 전문기술자도 있겠죠.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예. 기술자도 있고 운반하는 사람도 있고······.
승수
조승수위원
17명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미화
환경미화
과장 신교욱 예.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결산한 내용을 보면 세입이 총 3억 200만원 되어있고, 세출부분에서 3억 100만원, 비슷하게 맞는데 세출 중에서 인건비가 1억 1,200만원입니다. 거의 40%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 조례에 순이익금의 10%를 납부하라고 되어있으니까 33만 2,00원 잡아놓고 그것의 10%인 3만 3,200원을 시에 납부했습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매출이 3억원 단위로 넘어가는데 순이익금이 33만 2,000원이 남았다. 따라서 수익금의 10%를 납부하라니까 3만 3,200원을 납부했는데 우리가 3만 3,200원 받고 협조 해주고,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운영을 새마을부녀회가 하고 있죠.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새마을 단체와 몇 개 업소에 경쟁을 붙여서 신말선씨가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수익보다는 재활용 차원에서 운영를 하는것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시민들한테 비난의 소리는 안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가보면 헌 물건 가지고 수리 조금해서 비싸게 판매한다든가, 또 새물건도 많이 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시의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안되고 이게 말이 안됩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사실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경영목적이 아니고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치로서 운영하는것이고 보면 수익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들 과다하게 부풀려서 수익금을 적게 만든 부부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올 연말에 정산할때는 시에서 감사를 한번 하세요. 셀제로 인건비가 얼마나가고 이익금이 얼마인지, 또 운영면에서도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파는지 또 새물건을 사다고 장사하는 것은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하십시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감사자료 2-91페이지 소각로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계 구입지원 사업 추진실태에서 우리가 전번 임시 회때 남구 유공사택에 가보았을 때 사택 뒤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00세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관리인 한 사람이 수고를 해서 쓰레기를 퇴비화 시키고 있는데 이 목적 자체를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해보니까 참 잘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확산 해야 되겠다 이런 추진실태가 전혀 없습니다. 선암동 유공사택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하나 기증한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가 특수정책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 소각로는 동구와 울주군이 가져갔는데 울주군은 2개 사서 상북면 경공 청구APT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승압공사가 안되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관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음식쓰레기와 아파트 쓰레기가 심각한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 사업을 시 전역으로 하기는 어렵고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결과를 보자는 차원에서 쓰레기처리기 2대와 소각로 2대를 드린대로 유공사택에 기계를 하나 기즣안 결과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곳의 관리자도 시의 재활용 홍보요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견학을 합니다. 견학을 해서 상당한 교육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교육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음식물쓰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소형 쓰레기소각로가 미진한데 연초에 사업을 추진해서 APT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할 시점에 다이옥신 문제가 사회화 문제로 대두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기계는 발주되어 있는 상대에서 주민은 반대하고 결국 삼동면사무소로 옮긴다든지, 승압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시행착오 같은것도 있고 사회 환경적인 난관에 봉착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쟀든 쓰레기 부분은 소각로 시범사업은 더 이상 안할것입니다. 기 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부진한 사항은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함은 물론 반드시 시정 및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상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환경미화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