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득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 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13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98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 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시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사 회지도과장 최림, 기술보급과장 노중섭, 기술개발과장 정정인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및 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께서 사회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 회지도과장 : 주요업무보고)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과장께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 주요업무보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께서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 주요업무보고)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 전반적인 예산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 97예산집행현황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느낀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에 앞서 기간중이라도 원만하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보조나 융자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조사 및 현지확인을 위한 답사를 마친후 예산승인을 위한 현장감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고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점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중식시간을 통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감사자료와 설명을 듣고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농촌지도직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줄 알고 특히 과거에 울산군이나 시·군 통합시 보다 광역시가 되면 농촌·농업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직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로는 오히려 위축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물론 과거에 국가직공무원으로 있을때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도 연계가 되고 잘 되어 왔는데 지방정부에 이양이 되면서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림부라든가 이런 분야하고 연결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지않는냐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이야기드리고 특히 금년 광역시가 되면서 오히려 지도직 공무원들이 영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조직도 개편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도소장님을 중심으로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이 분야를 잘 관찰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울산군보다 광역시가 됨으로해서 지도분야 업무가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도사업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전무기술지도 능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얼마전에 지상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오히려 전문농업인 보다도 지도직공무원들의 생산기술분야지도가 뒤따라가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영적이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경영방법에 대한 농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제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만들어 졌습니다 다음 유통면에서는 지금 현재 생산위주가 되어 있는데 이런 세가지 분야에서 전부다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을 비롯해서 지도직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선진적으로 가는 광역시의 농촌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비가 예사에 반영이 하나도 안된것 같습니다. 그부분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농업인 경영관리센터 역할 이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여 농업센터보다는 경영적인 기법이 지도소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 자료에도 나왔는데 사실은 지도소에서 경남농촌진흥원에서 분리되어 울산광역시 농촌지도소가 되었는데 경남도진흥원에서 분리되어 나왔는데 그렇다면 시험과 설치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까도 배 과수면적이 1,400㏊, 단감 400㏊ 해서 1,800㏊의 농가소득이 370억원 정도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활동만하지 조직자체가 정비되어 활기를 불어 넣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되는데 시험과 설치요구를 했는데 잘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조례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표준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7월 15일자로 광역시가 되어서 이 부분은 조례로서 만들어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 및 장비현황 계획서를 보니까 98년도에 계획된 부분이 있고 99년 이후에 설치, 이것이 지역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이 안되면 사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광역시예산에 반영 안되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꼭 이 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라는 식으로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규칙이 만들어졌습니까?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칙은 안만들어진것 같습니다. 규칙 아직 안만들어졌죠.

예, 조례만 제정이 되고 …….

이런 문제가 있는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표준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규칙도 지도서에서 안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지도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여러가지 아쉬움이 많은데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이러한 여러가지 사안을 볼때 지도직공무원들이 과거보다는 현재 나태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칙을 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구하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농촌지도사업에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보조사업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조사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있습니다.

사후관리한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중간지도하고 평가합니다.

사후 실태조사해서 제재한 일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잘못된게 없었기 때문에 조치한게 없습니다.

95, 96년도 부분도 실태현황파악한 일 있습니까?

96년도는 우리가 보조를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농가로 하여금 지원을 해 주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각종 시범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이 나갔을때 민간인에게 그냥 보조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텐데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실태파악자료가 있다면 95년, 96년, 97년도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곁들여서 보조사업에 보면 자부담보다 보조사업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개념에서 추진해 온 겁니다.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차원의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 그 자체를 할려고 하니까 60%,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장답사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체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 승격이 됨으로해서 직원들이 그내용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사기가 저하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까지 영향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는 여건을 만들어가자 하는 나름대로 의 생각들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관계도 오늘뿐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예를들면 배연구소 관계도 얘기 나온적 있었고, 우리가 경남도에 속해 있을때는 경남도는 연구기관이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무상지원받는 그런 제도가 되어있다가 지금은 그런 여건에 벗어나는 형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한성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작목별 분야별로 세분해서 볼때 실질적인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부분적으로 떨어진게 없잖아 있을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도 50여명되는데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이 8명정도 있을것인데 이것이 자격증 획득하도록 촉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금년에 많이 획득이 된겁니다. 앞으로 경영에 치중하는 것은 여러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경영교육을 하기 위한 기초를 닦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교육이 되면 경영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첨단기술 해외연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수한 노력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별도로 확보하기는 이르지만 전체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중에 배를 두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주장하기 힘들어서 사실은 별도로 두는것만은 성과면에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될때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센터 관계 이런것도 미흡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센터가 운영되는 과정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양액재배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손색없는 교육을 강화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조사업이라기 보다는 시범사업이라고 표현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게 제 생각입니다.

보조나 시범사업에 자부담 그것은 사실 자부담합니까?

예, 합니다.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조례에 의해서 정산할때는 자부담 부분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실태조사 확인을 해 보면 밝혀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성두위원님이 지적한 지역농업개발센터 조례는 기되었는데 규칙이 안된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기술농업 교육비관계는 시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해외에 일부가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나 전액 국비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다음 직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울산군하고 울산시하고 통합할때 전체 지도직인원이 7명이 줄었습니다.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로 승격되면서 8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대전을 표본으로 지도직 인력은 줄었다고 하는데 대전하고 울산광역시는 농업요건이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감히 대전하고 비교가 안되는데 대전과 비교해서 인력조정이 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어졌습니다. 시·군통합하면서 손해봤고 광역시 되면서 대전하고 비교되어 졌죠. 대단한 불이익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직은 사기저하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나쁘게 얘기해서 노는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기저하가 되니까 그런 현상도 일부 눈에는 비췄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7명, 8명이 최근에 줄다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보면 1개계 말석이 15년이 넘은 그런 인적구성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기획단 광역시 인원조정할 때 농촌지도소는 그대로 있었습니까 건의를 했습니까?

당초에 기구조정을 하고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올라갈때 일단 정부의 방침이 인력을 감축하는 그런 흐름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더 늘리지는 못하고 그대로 올라갔는데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비교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이 대전이 되었으니까 대전에 맞춰서, 저희는 그 내용을 미처 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직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소장님이하 모든 직원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텐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시험연구과 말씀은 도진흥원하고 울산광역시 농촌지도소가 분리되면서 도진흥원 시험국에는 연구직이 92명 일반직 15명해서 100명이 넘는 인력이 경남농업의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울산광역시가 분리됨으로써 그 연구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국 체제국은 안되더라도 최소한도 시험과 체제는 운영을 해야 기본 울산농업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울산군 시절에 울산배 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지역여론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주배 연구소가 있는데 그곳은 국가기관인데 나주지역 배 재배면적이 1,200㏊이고 울산은 1,350㏊가 있으면서 배연구소가 없다 해서 배연구소를 만들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해서 우리 울산광역시 지도소 안에 시험과를 두어서 진흥원에서 하던 시험업무를 하며 또 배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험과를 설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관계는 얼마만한 규모를 설치해야 된다는게 조례에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유리온실을 설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 1차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준축사라든가 원예작물시험표라든가 몇가지가 조례대로 설치가 안된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처음 살 때 1만6,000평을 대충 사서 1만평은 개발했습니다. 1만평 중에는 3,000평을 집을 지었습니다. 나머지 7,000평은 온실이라든가 쓰고있습니다. 쓰고 있는 그 중에서 일부 유리온실이 덜 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미비하고 나머지 미개발 6,000평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할려면 부지정리도 해야되고 관배소 시설도 해야되고 농업용 정비시설도 대단히 많이 해야 됩니다.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아직 지역농업개발센터 내 완전하게 조례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유 등으로 해서 센터가 완전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규칙을 안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규칙을 안만든 자체가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배하고 감인데 지역특화작목 시범포 해가지고 과수 600포 지속적인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한마디로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이용가공 특히 이 부분은 99년도 이후로 미뤄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의지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냐 이것만 봐도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드린겁니다.

조직관계도 조직관계에다가 그런 내용은 자료를 내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온산면에 비닐하우스 지원한 것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도는 했지만 지원은 행정에서 한 것입니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휴게소 운영하는것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까?

휴게소의 휴게실이 다른 지역보다 미비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난 시험장, 묘목심는 것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난 묘목을 많이 생산을 해서 화훼단지로 묘목을 줬으면 하는데, 지금 난 묘목 구입을 다른데서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특별한 화훼단지가 농소와 서생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을 다른데서 묘목을 가져와서 일본에 수출하고 하는데 우리 농촌지도소 시험장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묘목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배양을 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난 재배하는 영농단체나 이런 단체와 협의해서 같이 조직 배양을 하고 기술을 공유 한다든지, 묘목을 활용할려고 한겁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양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배양하는것은 배급하고 소모품만 두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앞으로는 마늘도 하고 씨감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하고 서생에서 하는 품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서 앞으로 우리끼리 지을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문제가 있는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난을 조직 배양 했을때 우리로서는 그것을 판매를 해서 시행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같이 협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소는 비닐하우스 하는 것 국내에서 주로 많이 하죠.

서울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도 단지가 큰 것이 두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두군데는 품목이 달라야 됩니다. 그 안에 해원들도 품목이 다 다릅니다. 그런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품목을 협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모아서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조사업에 다 들어가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그 사업만큼은 열성있게 해서 되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김인득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둘러보고 감사했으면 싶지만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단위농협에 볼것 같으면 단위농협 영농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농촌지도소하고 농협의 영농회하고 협조라든지, 지도·홍보·보고 같은것 하고 있습니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나 제가 위원회에 와서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기술개발이나 기술보급이라든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발이나 보급 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그 기술이 보급되고, 농민들이 얼마나 아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단체인 영농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개발이나 보급하는 과정이 제대로 영농에 전달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또 지도과가 있고 그런데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지도과에서 지도를 하고 해서 농업이 발전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농회 회의도 한달 내지 두달에 한번씩 할 겁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는 개발이나 보급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통해서라도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협에 영농하고 우리 학습단체하고 구분이 됩니다. 농협에서 영농회를 조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들면 영농회를 조직한다는 사항을 농협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홍보적인 차원이나 지도적인 차원 그 쪽으로 연락체제가 서러 갖추어지며 서로 협조 체제가 될것 같으면 지도소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농민들이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원활히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나 이말입니다.

농협에서 하는데 우리가 불쑥 나서서 한다고 하면 농협에서 기분이 나쁠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협이 자기 단체들 모아놓고 하는데 우리도 가서 얘기하겠다고 나서면 묘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습단체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통할뿐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학습단체는 농업인 후계자들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원이 있습니다. 4H를 청소년 체계라고 볼 때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통해서 거점지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협하고 협조는 잘됩니다. 그런데 영농회라고 하는 별도 단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불쑥 나타나서 하는 것은…….

제가 볼때 홍보적인 교재비는 수천만원 들어가는데, 농협에도 지도계가 있을 겁니다. 지도계로 팩스를 보내든지 교재를 보내서 그게 영농회쪽으로 돌아가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기술보급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농회, 학습회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습과제를 통해서 하는데 농협은 또 자기 모임이 있기 때문에 할려고 해도 어려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윤갑길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농협의 지도사업하고 지도소의 여러가지 사업이 공통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측면의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각 농협마다 상담소가 있지 안습니까. 상담소장하고 농협의 지도소하고 연계가 되면 교육도 같이 하고 잘 진행되는 조합도 많지 않습니까?

면단위에서 상시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텐데 별개가 안돼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은 농촌진흥기관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농촌진흥법을 보면 농민교육을 하는데는 농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농촌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의 기술전달과정에 대해서 영농회라고 하는 농협에서 지도분야가 있어서 영농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상담소를 통해서 아니면 본소에 전문 특기 지도소를 통해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팩스를 보내든지 현지출장을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유기적으로 농업기술전달이 되도록 영농회하고 농협쪽 아니면 다른쪽도 연계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일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직 공무원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연장 신청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울산광역시 지도소 직원중에 연장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현재 지도직 공무원들이 연장 대상자가 많이 있는것으로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건지 묻고자 합니다. 또, 부산광역시안에 기장군이 있는데 기장군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내 울주군이 복군됐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도 경지면적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상 봐서 농촌지도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알고자 합니다.

뒤에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을 비교하면 당연히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기고 안생기고 하는 것이 지도소장의 힘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기구 하나도 성사가 안되고 요구만 할 뿐인데,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조금 더 힘을 써 주시면 안좋겠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기구관계와 공교롭게 도·농통합이 먼저 되고 광역시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직결소가 있고, 강화군, 웅진군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되는 과정에 문제가 차이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정부의 인력감축, 기구축소 이런 문제에 걸려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문제는 나중에 다시한번 연구해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년연장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12월에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도사업은 초년병보다 연륜이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때는 효과가 큰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도사업은 교육사업이다 보니 남모르는 입장에서 볼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장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과원이 돼있어서 정부 방침에 배치된다고 해서 부결됐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관계하는 분을 만나서 꼭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해줘야 되고 사실 문서상으로 인원이 준 것이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인원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다시피 했는데도 지도소장으로서의 힘은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까 김인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지도소가 현장방문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 질의할 내용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몇가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축업무에 대해서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만 나온것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내무 신청사 문제입니다. 행정내부 절차 이행에 있어서 법규위반으로 인해서 선급금 문제에 있어 과다지출된 부분, 이 부분을 결과 조치 내용을 보면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서 향후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조치결과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과 중도금 그리고 마지막에 하자 이행보증서라도 잘 챙겨놓으셨는지, 서류를 잘 설명하시고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급금이 50%냐 30%냐 하는 관계는 선급금 지급요령이라고 회계규정에 있습니다. 그 회계규정에 보면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30이고, 계약금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50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16억2,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분의 5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선급금 지급요령 제2조4항에 보면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대한 계약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선급금지급 기준을 보고 업무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의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중원종합건설의 하자이행보증서하고 다 받으셨을것 아닙니까? 그 준공검사 내역하고 하자이행보증서를 확실히 잘 챙겨 놓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원종합건설에 부도난 것 아시죠. 부도로 인해서 결과 조치가 뚜렷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건물을 짓고나서 6개월 정도 되면 하자가 하나하나 눈에 보일 때입니다. 그 조치사항이 염려가 되므로 거기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발생 사항을 연 2회 조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동절기가 다가옴으로 해서 하자가 일부 발생해서 12월초에 하자발생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자발생조사 기관은 저희 지도소 인력하고 감리를 맡았던 동남감리 직원에게 하자 발생조사 사항을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하자가 발생되면 보증회사로부터 하자 이수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계약금액이 100분의30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50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은 법규위반이라고 처리결과에 나타나있는데 과장님께서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법규위반이 아니고 선급금 지급 요령에 보니까 적법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지도과장님, 왜 얘기가 자꾸 왔다갔다합니까? 본인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잘못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그때 이런 충분한 답변이 없었습니까? 왜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업무보고가 왜 허위보고가 돼있었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김헌득위원이 법규위반이라고 지적 했잖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답변하시는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계약금이 20억원 이상일 때는 선급금의 100분의30, 20억원 미만일때는 100분의50, 당초계약이 2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죠? 20억원이 넘었는데 당해연도 지급하는 이월금액이 16억원이니까 그걸 계약금액으로 인정해서 20억원미만이라고 해서 100분의50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분명히 위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약금이 20억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편법으로 이월시켜서 16억원으로 만들어서 100분의50을 적용시켜서 8억1,000만원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작년에 잘못됐는데 앞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서류결과가 미비하다고 받아 들였는데, 8억1,000만원짜리 선급금지급 보증서는 받아 놨습니까?

예, 받아놨습니다.

선급금지급 보증서 있습니까? 그것하고 계약이행 증서하고 하자증권 증서하고 다 받았습니까?

예.

김헌득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던데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잘못됐는데 그것을 자꾸 말꼬리를 흐리니까 보충질의한것입니다.

감사자료 업무보고서 19페이지 지역 농업개발센터 업무보고 중에 전기와 농업용수 시설이 없어서 작물 재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8년 예산액이 확보됐는지 그 부분 여쭤보고 싶고, 두번째는 환경보전농업기술보급 측면에서 업무보고 중 며칠전 언론사에서 보도된 삼미광산의 비산오염으로 해서 다량의 비소 성분이 검출되어 농경지가 많이 오염됐다는 부분이 보도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측면에서 조사를 하게되면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면밀한 분석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쪽은 농촌지도소와 관련된 업무인지, 관련 됐다면 비소성분이 검출되어서 전체적으로 오염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텐데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는지 그 부분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는 서생배가 얼마전에 도로가에 가니까 배 품평회에서 동상을 받았다는 평가도 붙어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대회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동상을 받았는지 농촌지도소와 관련된 위원으로서 홍보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과학영농시설시범센터안에 내년도에 지하수 관계하고 전기관계는 본 예산에 상정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달천 삼미광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82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비소광산 및 제련소, 인근 농경지 토양중 비소 함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울주와 봉화, 양산, 고성, 영동, 청송 이렇게 몇군데가 안됩니다. 그래서 비소함량이 나타난 것을 볼 것 같으면 울주가 최고 65.3㎎입니다. ㎏당 토양시료 1㎏에 대해서 65.31㎎이 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저가 0.86㎎입니다. 그 다음 평균이 14.32㎎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면 비소 함량이 토양 시료 ㎏당 15㎎ 이하일때는 작물에 해가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삼미광산 거기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81년도 자료에 그러한데 근래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조금전에 한성두위원님이 환경보건국에서 시료 채취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농촌지도소도 업무 협조 차원에서 별도 챙겨보고 상당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주변 농경지의 토양오염 여러가지 측면에서 환경보건국에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료 채취를 한걸로 동료위원 쪽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지켜보시고 주위의 농경지에 토양오염 방치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관내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보건국에 조회를 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30몇개 지점에 했는데 농소 달천지구에 시료 채취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월5일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근에 30여개 지역에 다시 시료를 채취해서 경남 환경보건연구원에 가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최형문위원 말씀과 같이 지도소에서도 같이……. 토양오염지구로 선정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환경보건국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문제는 없지않겠는가 하는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조나 생활피부미용같은 것은 농한기때 가능하지 농번기때 가능합니까?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한기에 합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보면 교재제작구입내역이 있는데 두번째 세번째 구입내역이 구입 단가죠?

총 금액입니다.

그런데 뒤에 단가가 다 틀린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10페이지와 100페이지 교재를 만드는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100페이지를 하면 단가가 싸집니다.

부수에 상관없이 페이지수 차이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교육강사 수당 지출내역인데 본위원이 볼 때 96년도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시간당 3만5,000원, 그래서 두시간이면 7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시간이면 10만5,000원 여기까지는 맞는데 97년도는 교육강사지급수당 기본이 7만원이네요. 한 시간당 초과하면 3만원이면 2시간 하면 14만원이 아니고 14만3,000원입니까?

그것은 지출 규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첫시간만 7만원이고 나머지는 3만원이란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 농촌지도소에서 취급합니까?

아닙니다.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영농후계자 경영현황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조사를 할 때는 합동으로 하고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면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가 589명해서 금년에 했죠? 그게 행정하고 지도하고 합동으로 한것같던데 589명 중에 내용을 보니까 16명이 문제가 있던데 그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사회지도과에서 합니다.

그 중에 영농 복귀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던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어촌 육성해서 농업후계자 주는 각 시내 단위조합하고 축협하고 원협하고 각출하는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안합니까?

그것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오전에 한성두위원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일단 전반적인 문제를 한가지 말씀드릴까 하는데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사회지도과 3개과가 있습니다. 업무 사안을 봤을때 농정국과 예산이나 집행하는 과정이 비슷한게 많습니다. 감사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만, 농촌지도소는 지도적인 측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모든 지원은 행정에서 농정국에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때, 아직까지 이런 분류가 명백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급하느냐에 있어 하나의 유동적인 면에 농민들에게 지접기술보급 효과가 크도록 기술지도 강습회를……. 기술개발적인 면에서 쭉 사업을 해온게 있습니다. 노업진흥청에서 이것을 답습해서 전달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이런 기술 개발을 하면서 시범표를 만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나탄난게 없습니다. 아까 난이라든지 각종 문제는 그대로 전해온 것을 보급하고 양적으로 늘려오는 부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나무, 더덕설치는 행정에서 많은 자금이 나갑니다. 기술적으로 지도소에서 지도효과가 어떤 영향이 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에서 하고있는 더덕시설이나 비닐하우스시설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국비에 시비를 보태서 사업시설을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울산시 실정에 맞게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암ㅎ을것 같으면 농촌지도소가 기구별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지도보다는 이원화가 되어 양적으로 지원하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추진중에 있음으로해서 아직까지 예산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늦어졌느냐, 특히 어느 부분에서 많냐면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예산이 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또 시설비 부분도 설계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설계가 안되고 있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는 예산집행상 시의 예산이었고, 세수가 들어오는만큼 각국에 맡게끔 지원하다보니 일찍은 못하더하라도 준비할 수 있는 단계는 되어야 하지 않나, 특히 1억2,000만원의 민간보조사업은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고, 농촌지도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설계중이라 해서는 안맞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농촌지도소 부실공사 부분을 따졌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저께 경진대회하는데 가봤습니다만 업자들에게 좀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현재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초가집에서 살다가 초가를 벗기고 슬레트를 이어보면 집이 호화주택처럼 보입니다. 또 슬레트를 벗기고 기와를 이으면 더 좋은 집으로 보입니다. 새마을운동이 그렇게 해온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데 과거 농촌의 건물보다가 현대의 건물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보다가 보면 작은 하자는 예사로 밖에 보일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장된 부분이나 신설된 건물로서는 흠집이 많다거나 마무리 관계에서는 재시공시키는게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향부분에 대해서 7,260만원으로 청사 대강당 특수음향시설을 했습니다. 이 시설 부분에 무엇을 시설했길래 7,260만원이 들어갔는지 부분적으로 들어간 집행내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260만원이 들어간 음향시설치고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음향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앰프나 스피커보다도 부족하지 않느냐, 음향시설비가 건축비에서는 별도지요. 음향시설의 스피커나 마이크를 거기에 맞게끔 음향시설업체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대상면에 달린 스피커는 커버를 해서라도 미관을 살려야 하는데 지금보면 건축시공자와 음향시설을 한 사람간에 맞지않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이번에 다른 사람들이올수 있는 견학시설을 해 놓은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시설치고는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하는 부분을 한번더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환경보전농업을 한다고해서 시범사업을 해오는데 사업이 특수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천편일률적으로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따라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최상봉위원께서 군농촌지도소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조직이나 운영관리면에서는 울산농촌지도소만 있으면 되지, 이런 등등을 자꾸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경영화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 연작 장해대책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초액, 요즘 맥반석이 유행하다보니 맥반석이 어떻다하면 그 효과가 어떻다든지, 지도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난 다음에 농가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단지 한번 해보라고 한뒤 결과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결과가 무엇이다라는게 나와야 합니다. 97년도에는 결과가 어떻다는게 감사자료에 첨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같이 한다는 식으로하면 예산이 500만원, 300만원 이게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다 모아놓으면 몇억원이 됩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참여농가는 나왔지만 얼마만큼 효과가 오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의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인근지역 비료·농약 저투입 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결과가 또 있습니까? 여기에 무엇을 사용했냐면 상수원 인근지역 저인산 저칼리비료를 지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으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인산 저칼리비료의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나온것입니다. 나와있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투입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수원의 보호차원이 아니라 전농가에 해야 될 사항이지, 두동면 백남춘씨와 삼동면 김완동씨에게 지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안하고, 다른 부분의 기술적인 측면과 보급효과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개발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단지 위에서 이 비료는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는 비료다하면 이것은 농정국에서 대량구입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다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부족하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인근지역 비료·농약 저투입 농산물 생산시범 단지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쩔때는 관행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라고 하면 안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해서 투입한 유형에 따른 효과가 어떤지, 이런 것을 한 지역에 해서 평가를 한후에 사람들을 모아서 실증을 해줄때 그 사람들이 따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전지역에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고해서 한다면 이런것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기술을 투입할 때 기술에 따른 실증을 보일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미 시험관계 기관에서 개발해서 실증이 된것을 공식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기술투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들면 우산식 더덕시설을 했다. 이것은 일본에서 한 사실이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가서 알아온 사항을 우리 지역에서 먼저 한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평평한 언덕을 해놓으니 작업하기 힘들어서 우산식으로 하니 작업이 용이하고 거기에 따른 태양광의 흡광이 많고, 질을 높이는 문제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거점적으로 해서 옆의 사람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 배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기술투입은 우리 스스로 개발한게 아닐지라도 증명된 것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것입니다. 그리고 음향부분은 지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민간자금보조 1억2,0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분야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항이 명시이월했던 사항입니다.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때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식절차를 밟아서 할려고 하는데 과정상에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한된 돈에다가, 울산지역은 부지 확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정이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장소를 확보하는데도 어떤 문제가 따르냐면 민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라든지 몇군데를 예정지로 해서 나름대로 야간교육을 하는 등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우리 지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로 봐서는 양계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대표 서산동씨에게 보조되어 나갈것입니까 그 예산입니까?

그렇지요.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자체기술개발이라는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의 계기가 생겼던것을 확대·재생산하는 측면에서 기술개발이 되는 것이지, 이러한 기술개발을 할려고 사실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초액과 맥반석을 개발한데 대해서는 사실 실증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민들이 잘모르고 있고해서 이런 것을 시행해 봤을때 나중에 파급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험소를 하다시피, 여기에 따른 효과를 근거없는 것으로 할 수 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실증이 되었거나 연구기관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선에는 전혀 파급이 안되고 보급이 안됐을때 우리가 시범소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를 세부적으로 깊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농정시책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처음에 시범적으로 해서 실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얘기가 많이 안되고 있고, 우리가 한 것은 묻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에 기술지도를 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은 행정에서 농정국 관할하에 예산이 나가는데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냐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설을 농촌지도서에서 지원까지해줄 필요가 있느냐……. 예산 지원해 나간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령 저인산 저칼리비료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 부분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시험해보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실정에 얼마나 맞느냐해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가지고 실제 농촌지도소에서 분석해서 체험해서 농민에게 지도하는 것이 지도소업무다 이겁니다. 결과 효과가 난것을 10㏊에 대해서 400만원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했다면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이 결과가 좋으니까 이런 것을 해봤다, 여러 농가에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해준다 했을때 앞으로 농촌지도소의 방향이 무엇이냐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런것은 할 필요없이 홍보에 의해서 ……. 다른 비료 값보다 비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이것은 양적으로 보급지도를 하고…….

그런데 금년에 한것은 두군데 시범사업을 한 것이지 물량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인산 저칼리비료의 효과는 국가가 보증하는 효과가 있는거지요. 사실 아무리 농민들보고 처음나온 비료를 사용하라고 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것도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활성화하는 과정에 농정국에서 예산이 투입되는것 아닙니까?

성과를 전부 분석하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을 해보고, 분석해서 사업을 계속하겠다하면 지도소에서는 손을 떼고 농정국으로 넘어가서 농정국에서 이 사업을…….

예,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다 지었지 않습니까? 결과가 무엇이냐…….

이동석위원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러 사업을 했으면 그냥 저인산저칼리로 했다고만 하기보다는 뒤에 표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이것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 끝난 부분도 많거든요. 가령 보조사업 한 부분도 시범사업을 해서 마쳤는데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반응이 어떻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록이 안되어서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딸기같은 경우도 포장지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했지요. 그러면 해보니 상당히 시장성이 좋다든지, 농민들에게 충족감을 줬다든지…….

사실은 이것에 대한 사업을 평가한 평가자료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제시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분석이 다 되어 있지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얘기하던 6개 시범사업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내와리의 서상동씨와 중구 태화동의 서상봉씨가 형제입니까, 아니면 같은 사람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서상동씨와 서상봉씨는 동일인인데 사업장이 내와리고, 주소가 태화동입니다. 동일인인데 서상봉씨가 맞습니다.

명시이월로 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민원자체는 농지원용허가가 전체 계류중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민원도 있고,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농지전용허가는 울주군에 얼마나 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240건 이상이 나와 있는데, 농지전용허가가 안될 이유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위치선정을 했을텐데…….

그런 원인과 민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동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각종 시범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덕시설을 하게 되면 시범요인이 좋은게 무엇이다. 노력이 절감이 얼마든다 할때는 배를 300등했을때 300시간이 드는 것 같으면 덕했을때는 250시간이 든다, 100이라는 숫자가 채광이 되면 덕했을때는 120이 된다든가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회를 만들어서 재배농민과 유관기관과 이웃주민들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범사업들이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시범요인은 무엇이고, 해보니까 무엇이 좋더라,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평가회를 하고, 그 사업이 좋았을때는 행정으로 물량사업이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덕시설이 나쁘다는게 아니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급효과로 지도해 나갈 것은 지도를 해야지, 시범 몇군데 해서 될 일이 있고, 시범을 안거치고 지도효과로서 행정과 농정국이 의논이 되어서 바로 지도할 수 있는것은 해야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예산낭비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류가 더 세분화되어야겠다는 말입니다.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12월초에 하자보수조사를 감리단과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반사항을 체크해서 하자부분이 발생하면 재시공을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향부분은 자기네들끼리 조합에 의해서 해야된다…….

무슨 조합입니까?

음향기기 시설 조합이 있습니다.

행정에 음향시설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발주를 했을 때는 조합에 정부의 특허를 얻어서 조합에 발주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향장치는 어디를 하든지 전국적으로 조합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의 방송시설을 50군데 가능하도록 만드는데도 이런 곳에 안들어가요.

입찰로 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법적인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대상단에 펑크가 났다는 것은 지금 상단에 조명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명시설이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강당은 괜찮지만 조명이 안된 상태고, 음향시설은 올해초에 했습니다.

이동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향방송시설 원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까? 지금 팩스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세요.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면 경영상담실에 노트북을 누가 씁니까? 노트북을 개인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상담실의 사무실안에는 PC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곳은 그것을 활용하고, 축산전문지도자는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자기가 연구한 것을 입력하기 위해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용입니다.

그런데 노트북 자체가 개인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축산담당하는 한분만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자산이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PC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밑에 컴퓨터 586이 20대입니다. 여기도 컴퓨터 책상은 15개이고, 의자는 20개인데 이것은 배치를 어떻게 했길래 개수가 안맞는 겁니까?

책상이 큽니다. 책상 1개에 컴퓨터가 2대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20대이기 때문에 의자는 20개, 책상은 15개입니다.

책상1개에 컴퓨터가 2대 올려진다면서요. 그러면 10개만 있으면 되지, 왜 15개가 필요합니까?

설치상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것은…….

책상이 어떤 책상입니까?

컴퓨터용 책상입니다.

컴퓨터용 책상이라 하면 자판기가 서랍에 달려서 왔다갔다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용 컴퓨터 책상과는 틀립니다.

컴퓨터와 책상, 의자가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컴퓨터 책상이 별도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컴퓨터가 20대이고, 왜 책상이 15개냐고 질문하니 책상1개에 컴퓨터 2대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20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책상은 10개만 있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전산교육장이 40인용으로 해놨는데, 예산관계상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40명을 계산했는데 그것을 맞추다보니 부족한 것은 사무실용으로 있는 것으로 대치시켜서 40명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안가보니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개수를 맞춰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의 식탁 및 의자는 식탁이 어떤 식탁입니까? 일반 미팅 테이블처럼 그런 식탁입니까? 의자는 6인용 60개 있어야 되니까 465만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그런식으로 운용하시는데, 이런 것이 10조거든요. 저희들이 살때는 이 가격의 반만 주면 살수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 살때는 가격이 배로 들어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책상을 3줄로 5개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15개지요. 컴퓨터라인이 복도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줄은 컴퓨터가 나란히 10대가 놓여있고, 왼쪽에 한줄, 오른쪽에 한줄씩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20대, 의자 20개, 책상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행정이 여러가지 종전의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되어 있는 부분은 다소 위축감을 느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부분은 위축감을 느끼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은 모든 조직은 지방자치화됩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농촌지도소에 계시는 분들이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누락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여러가지 감사하기전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른 조치결과가 각 실국에 다 요청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농촌지도소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처나 전문위원들이 추후에 감사자료가 누락되었는지 어떤지는 집행부에 질책하기전에 의회에서 검증이 되어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 행정부분이 시의 농축산과, 거기에 다시 유통을 담당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농정행정의 조직이 업무의 성격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별도로 가동 되다보니 비능률적이고, 지도의 일원화가 안되다보니까 이제는 농촌지도가 단순하게 과거 벼멸구 박멸시기가 언제다, 농약 살포가 언제다하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환경농업화, 과학영농화가 되어야 하고 가격의 안정화 등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농촌의 행정도 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커버하는 수단으로 농촌지도소나 시농축산과나 농추산물도매시장의 조직을 통폐합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농촌지도소 차원에서 다 할 수 없다면,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한다든지, 내부에 조직개편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농촌지도소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시범사업으로 막대한 보조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 어떤 사업, 완료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시범사업이후에 공익성에 어느 정도 부합되어 있고, 변동추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보조사업이 필요하구나, 시범사업이 영농의 과학화에 와 있구나 하는 지점을 포착할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하셔서 해주시고,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이 3억2,000만원에서 잔액이 1억9,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실제 집행된 것은 1억2,6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다보면 미집행사유가 시설설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행정에서 사업의 예산이 과연 이런만큼 늦어도 되는것인가라는 부분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많은 것은 이 사업이 사실은 한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현재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범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세부내역도 없는것이 아니고 제시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필요할때는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계는 제가 거론할바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일괄 생산을 하는 것이 우리 농촌에 여러가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좋을것이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성격상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거론이 될수 있도록 하든지, 그때 다시 할 수 있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