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중 종합개발본부에 대한 97년도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13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98예산안 심사자료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를 탈피하고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본부장과 간부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시설부장 정인호, 업무과장 이상수, 개발과장 성봉경, 건축과장 오동식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개발본부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종합개발본부의 소관사무 중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개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본부장: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도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종합개발본부가 97년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계획과 실적을 개략적으로 먼저 보고 드리고 자세한 업무현황은 시설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은 전부 수개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척정도가 다소 부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보상이 관련되었거나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문제들로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본부장 : 총괄 업무보고)

배경석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시설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 정인호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부장 주요업무보고)

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철도폐선부지 매각 및 기채상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이설사업 시작한지가 언제 입니까?

87년도입니다.

당시에 책정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549억원입니다.

연도별로 사업비가 증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기채 총액이 3,55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채 상환액이 3,118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채상환 자체의 재정은 폐선부지 매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페선부지 매각 총대금이 1,599억원입니다. 3,118억원이 안됩니다. 이 차액을 무엇으로 상환합니까?

은행차입금입니다.

은행차입금이 3,558억원인데 상환을 했잖아요. 3,111억원으로 ... 은행차입으로 했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돈은 은행에서 차입을 했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 다시 재기채를 해서 수급이 되었습니다.

은행 돈을 빌려서 또 빌린 은행돈을 갚았단 말입니까?

예.

그런 잘못을 범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차라리 못갚으면 이자라도 더 물면되지 기채를 해서 갚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차액을 3,118억원을 상환했는데 매각실적은 1,599억원 밖에 안되니까 매각실적의 배를 은행에 금리부담을 더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사업비가 생기는 겁니까?

업무계장 이상은입니다. 당시에 저희들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빚을 내는데 처음에 엔화부터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갚게되고 각종 돈이 나가게 되니까 은행차입금 가지고 자본자금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폐선부지를 팔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던 사업인데 부동산거래라든지 하는 자체가 일순간 묶이다 보니까 상환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계속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다시 차입을 같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증권회사것은 이미 다 갚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 경우 증권회사는 악성수치라서 이자율이 13%로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에 이자율이 낮은 돈을 빌려서 증권회사의 돈을 먼저 갚는 그런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 났습니다.

87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책정사업비가 549억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불어난게 1,500억원입니다. 당초 549억원짜리 공사를 한것을 이자부담을 1,500억원을 하고 있으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큰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초사업에 549억원은 대일차관과 공모공채를 발행해서 하겠다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차관도입을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예산이 인정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허명의 예산인데 차관도입을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상환하고 있는 대일차관은 얼마입니까?

330억원 정도 됩니다.

환율이 상당히 올라서 시에서 부담해야될 액수가 여기 표시된 금액 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대일차관은 외환시세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환할려면 폐선부지 값이 좋아야되는데 팔아봐야 충당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폐선부지 특별회계에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사정 아닙니까? 우리시가 재정이 모자라서 기채도 승인받고 하는데 이 사업이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발주한 사업입니다마는 책정사업비보다도 물어야 할 기타경비가 훨씬 많다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당초사업 시행연도에 종합적인 판단은 되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투자 분석을 한다면 잘못된 사업이라고 시인합니다.

이 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연도만 지나면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적은 혈세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차관이 다른 은행빚을 내어서 갚을수 없는 방법입니까?

철도이설폐선 부지는 우리가 받아온 것 중에서 매각이 된 돈도 있고 전체적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돈도 빌려서 쓰고 합니다.

차관이 330억원이 되는 것을 오늘이라도 돈이 있으면 갚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의입니다.

갚을 수 있습니다.

최현태위원님 말씀에 엔화의 달러값이 이자보다도 높게 올라가는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화가 절하되니까 다른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쓸데없이 비싼 이자를 무는 것을 시중의 은행에 빌려서라도 대일차관은 갚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화가 절하가 되어서 공돈을 무는 우는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일차관 이것은 다른 은행에 빚을 내서라도 갚아버리고 철도에 대한 빚을 가지고 얹어야 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엔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금융위기니까 이런 방안은 집행부에서 빨리 모색해서 대일차관은 없애 버리는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달러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빨리 다른 저이자 은행에 돈을 빌려서라도 갚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울산공단 환경오염 이주대책사업이라 해서 이주대상 지역이 6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래 온산면까지 합치면 1987년도부터 대이주가 이루어져서 울산에서는 산업단지화 되면서 울산이 대 이주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이 이주를 했는데도 지금은 울산시에서 이주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니까 미건물 내지는 보상물권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공공용지 취득법에 보면 1989년1월24일자 안에 이루어진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989년1월24일자 안에 있는 건물 및 보상은 시에서 이주 수립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용지취득법을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1월24일 이전 건물은 공특법 개정과 관계없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보상해야 됩니다.

이런것들은 늘 해마다 업무보고하고 하는건데 시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전부 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도 1989년1월24일자 이전은 전액 보상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빨리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줄다리기 하는 식으로 마냥 방치를 하게되면 울산시민들이 볼때는 거기있는 사람들이 보상만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한번 계획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용연4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이라 했는데 사업비에 보면 1,024억원 중에 공사비가 580억원이고 보상비가 420억원인데 실제 시민들이 보상받는 것은 얼마입니까?

51억원정도 됩니다.

보고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하면 420억원이 전부 주민들이 받는 것으로 착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체육공원 조성사업하면서 용역비가 22억9,900만원인데 물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용역비가 벌써 22억여원 되는데 이것을 절감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데서 30%정도의 예산을 절감시켜서 용역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용역 계약하면 29억원 정도를 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공모당첨을 해서 거기에 용역을 하면서 기존의 자료조사를 전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내용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체 용역금액의 30%선을 제척을 시키고 예산절감을 해서 계약한 것이 22억9,9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실내체육관에 지금 감리비가 책정되고 있습니까? 감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감리는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리단장외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구·군별로 감리가 옵니다.

감리자 두명이 근무한다는 말입니까?

단장하고 여직원이 있습니다.

여직원도 시에서 .......

여직원은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 1년동안 허송세월 하면서 감리비용을 물고 있는데 1년에 얼마쯤 나가고 있습니까?

1억3,000만원입니다.

1억3,000만원이면 절감할 수 없습니까?

실내체육관은 현재 작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작업중단되고 들어간 일체의 경비는 앞으로 본안소송의 율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비는 시비를 줄것이 아니고 율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실내체육관이 지금 작업을 안하고 있지만 감리단장이 있으므로 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작업중단이 되고나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전체본안 소송이 끝나서 율이 예를 들어서 한양이 70%다 하면 한양에 70% 돈 받아서 모든 경비를 분담해야 됩니다. 당장에 시에서는 감리비를 1억3,000만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구분이 되고 나면 이제까지 사실은 안했지만 들어가는 경비도 합쳐서 율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감리비를 줄것은 주고 할 것입니다. 시비가 100%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공공임대아파트 건립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입주민들이 공공임대아파트는 공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부담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암아파트 같으면 공무원들이 당시에 업무착오로 인해서 부담을 더 많이 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들어가는게 어떤게 있습니까?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는 별도로 합니다.

실내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김소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1억3,000만원이라 했는데 우리시에서 돈을 다내는 것이 아니고 본안 소송을 해서 시가 일정액만 낸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시에서 내는 부담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본안 소송을 해야 비율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산정한다든지 추축해 볼 수 없습니까?

할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령 공사도 않고 감비리를 내는데 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감리비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당초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면 감리비가 상주하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소요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공사가 중지가 되고 소송이 제기 중이기 때문에 단장 한사람 인건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판결이 연말에 난것하고 99년말에 난것하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리비가 많아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하는 돈도 많아지겠네요.

그것은 본안 소송에서 판경이 나야 우리가 얼마나 부담 하는지 압니다.

시민이 체육공원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편을 차지하고라도 일정액의 감리비를 시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판결이 났다고 했을때 본안소송을 했다고 하면 책임자로서 얼나정도 시가 부담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를 부담한다는 비율을 저희들이 정할수 없기 때문에 얼마를 부담한다는 말은 아무도 못합니다.

확정금액을 얘기 하라는게 아니라 대강의 예상도 못합니까? 감리비를 시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시민이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이 사용도 못하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부실공사해서 감리비를 부담한다는데 대체 얼마를 부담하는지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친가지로 궁금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부담 안할 경우도 있는 것이고,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하자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될것인지 하는 문제는 아무도 예상을 할수 없기 떄문에 전체적인 감리비의 10% 부담할지 5% 부담할지 하는 문제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되기 떄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얼마를 부담한다는 얘기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시기적으로 또는 사안의 미묘함으로써 답변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예가 다른 시·군에 있었다면 그것을 참고하는 것도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판례가 있다하더라도 인용을 못할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하자부분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하자부분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 책임에 대해서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지금 말할수 있는 성격이 못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합개발본부에서 하시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중요하고 기술적인 사업이라서 우리 위원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은 부서고 또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본부장님이하 어려움이 많은 부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철도이설 사업문제를 시작할 때 시에서 오늘과 같은 현실을 또 앞으로 2000년대를 보면 측면에서 철도이설 사업을 시작했을때 나름대로 반대하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기채현황을 보거나 앞으로 추진해야될 문제들을 봤을때 하루빨리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철도이설 사업문제에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고 시영아파트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역사가 당초에 철도청과 합의할때 역사부지가 광장이 협소하다해서 시가 합의를 잘못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광장을 확장을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가운데에서 역사에서 삼산로를 지하도로 만들어서 상가유치도 하고 상가유치의 기득권을 철도청에서 가져가느냐 우리시에서 가져 가느냐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진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을 할때 당시에 철도청에서는 철도이설사업으로 철도청에서 해줘야 된다고 했고 우리시에서는 상가를 조성할때는 우리시의 것으로 해야된다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부서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물론 철도이설을 종합건설 개발본부에서 한것은 아닙니다마는 한것 중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천상지구나 우정지구나 병영임대아파트지구에 보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효율적으로 운영안되는 가운데 빚어지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천상지구에서 시청에 많은 주민이 도로개설 때문에 시위를 하는지 들어서 잘아실것이고 병영임대아파트 경우 입주중인데 진입로가 개설이 안돼서 평소에 지금 시간 정도에 보면 1, 2㎞이상 정체되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다시 개발이 되지않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한 유대를 통해 이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운영부서와 협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번째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부서라서 위원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본부장님, 지난번에 추경을 요구할때 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거의 전부입다. 지난 추경때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요구해서 12월말안에는 누가 고의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 아니고 일반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201-01은 수용비입니다. 그런데 6,0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을 하고 있고 201-02는 1억원중에 9,000만원이 미집행인데 이 두가지가 이번 추경때 모두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추경예산에 또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 수용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081만8,000만원 이것은 체육공원 편입부지입니다. 분할측량수수료가 1,899만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감정수수료가 1.090만원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1-02는 9.051만7,000만원이 미집행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호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7,757만5,000원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집행할 예산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4,000만원은 당초예산이죠. 예사서를 보십시오. 그것을 보시고 앞에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제 일반회계 201-02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체육공원내의 감정수수료가 지방수용 위원회에 당초에 1,500마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뒤의 추경예산에 보면 체육공원부지 내의 수용재개 허가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금액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한 내용에 보면 청구서에 의하면 1,090만원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이 4,000마원에서 뒤에 3,000만원 증액을 추경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초예산서를 보고 추경을 요구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보면 그것말고 중복된게 있지 않습니까?

중복된 부분들은 기존 부기상은 동질한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예산의 증감사항이 있어서 추경때 추가한 내용입니다.

현재 지출원인 행위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는 보상1계 소관에 대해서 아는데 나머지 부분은 업무계장이 전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후에 예산서를 보십시오. 분명히 당초예산 4,000만원할 때 일반수용비속에 체육공원 등기수수료, 토지수용 이것도 포함되지만 전체 소관에는 신문공고료도 있고 인쇄료, 장부구입비 등 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하실 때 왜 수용비가 법적인 금액을 산출한 금액만 있는 것으로 묻느냐는 식으로 대답해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201-02 이것도 역시 시기 미도래로 나오는데 이것은 지출원인행위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호수처리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착공이 되어야 부담합니다.

그것은 이달 중에 입찰이 될것이니까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7,757만5,000원인데 그외것은 9,000만원인데 거기에서 7,757만5,000원은 빼고 지출원인 행위한게 없단 말입니까?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감사 자료를 낼때 집행된 대로 분명히 내 달라는 뜻으로 촉구를 할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관리비는 한달에 350만원 나갑니다.

지출원인 행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월세로 임대료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39페이지 401부터 전체적으로 미집행이 되고 시기미도래라고 표기를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401-01은 11억9,270만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큰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내 축구전용구장 기본조사 실시설계용역비가 6억9,300만원 그중에서 추경결산시에 4억5,360만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미도래입니까?

11억9,270만원 중에서 추경에 감해야 될 부분을 결산중에 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4억5,360만원고 5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총 14억원 증에 5억원 정도가 불용예산입니까?

예.

당초예산 요구할때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요구했습니까?

용역입찰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책정할때는 요율대로 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약 30%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은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다가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결산추경에서 정리할려고 요구를 다 해놓았습니다.

추경때 받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종합개발본부가 기술부서라도 금액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본부장님 말씀에 이해는 가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701-01 이것은 연말에 지급합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철도폐선부지 반환금도 있고 시비부담금도 있는데 그것은 12월에 지급합니까?

예.

전액 그대로 합니까?

예.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예산운영이 상당히 미비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 특히 종합건설개발본부의 예산서를 보면 외채를 끌어 넣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등등 예산운영을 심도있게 할수 있도록 체제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철도이설사업에 대한 공사의 제반 재원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고 2시부터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울산시가 광역시로 되면서 종합개발본부가 되었습니다. 배경석 본부장님이하 공무원께서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지금 현재 정현원을 보면 정원이 60명인데 현원이 58명입니다. 2명이 결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7급이 많아야 되는데 9급이 더 많습니다. 종합개발본부에서 15가지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9급을 받아가지고 일이되는지 그러면 9급이 아니고 7급을 받을 조치를 해놓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7월15일 광역시 되기전에 가지고 있는 인력과 광역시가 되면서 경상남도에서 공채를 해서 인원을 이관을 받고 이어서 7월15일자로 광역시 출범을 하면서 전체인력 배치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종합개발본부에서는 60명의 저원에서 현재 결원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것은 업무량에 비해서 7급이 9명이 모자라고 9급은 오히려 7명을 더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직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업무량의 양이라든지 질의라든지 이런것을 볼때 직급별로 충원을 받아야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는데 저희들로서는 9급공무원은 전부 신규공채자들 입니다. 새로와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으로서 처음 들어와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9급공무원들은 능률면에서 7급공무원과의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를 놓고 계속 본청에 건의하고 적어도 일선구청에서 훈련이 된 사람들이 종합개발본부로 넘어와야 업무를 분장받으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신규 공무원이 들어와서는 일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본청에 건의하고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본청에서도 인력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 떄문에 저희들도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직급별로 맞는 현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이번에 조직관리계에서 인원 재정비를 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7급하고 9급하고는 업무능력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9급은 업무를 배우는 단계고 7급은 아주 숙지된 상태고 그리고 종합개발본부는 중차대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달된 공무원을 배치 받아야 된다고 본부장님께서 건의 하셨다니까 결원 2명과 직급별 조정을 빨리 받도록 재차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삼호시영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지역이라서 하자보수하러 몇번 올가갔는데 건축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열의있게 해 주시는데 대해서 시의원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양이 5년의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언제쯤이면 보수를 다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열된 하자부분외에 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건축분야에서는 세대내 방수, 기계실 방수, 방화문보수 그리고 가스 배관 도색 이것이 1,439만8,000원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설비공사에서는 지하기계실 배수펌프교체, 옥상 벤츄레이터교체 등은 2,100만원 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방분야는 화재수신기 이설공사 1,480만2,000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면 공사가 완공이 될것이고 그러면 12월경에 가서 분양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200세대인데 이중에 분양못받고 나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세민 구호차원에서 융자를 해준다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택은행과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융자 대출을 해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되게끔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삼호시영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분양을 12월에 한다니까 그때까지 최대한의 보수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분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오전에 최종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의 사진을 제출하는데 이것을 참고로 보십시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서민아파트 8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파트 자체에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에 그렇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현장을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하고 오수관이 통과하는데 그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시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입주민하고 97년10월23일 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횡주관하고 누수 되는 입상관을 보수를 해 주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일체 이의를 재기하지 않겠다고 협의했습니다.

과장님, 입주민들이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보다도 처음에 시공할 때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벽돌을 쌓기가 힘들면 배관을 마치고 난 후에 벽돌을 쌓아 차단을 해줘야 옆집과 옆집간에 방음이 됩니다. 그것을 처음에 시공할때 감독을 잘못해 놓고 민원이 생기니까 이것을 해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원인이 양보하는 것이고 원칙상 시영아파트를 관리·감독안하는 것을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빈다.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하수관하고 우수관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벽돌쌓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감독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자가 준공검사자가 틀리다 보니까 내부는 잘 보지를 못하고 외부만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하다보니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 그자리는 뜯어서 고칠려면 공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주민도 이해를 하시고 그런 방법을 해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러쿵 저러쿵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운 근로자복지아파트 급수관 교체 회의결과 합의서가 저에게 있습니다. 합의서를 보니까, 본부장님과 시설부장님, 건축과장님. 설계계장님. 입주자 대표회장 그리고 부회장, 총무까지 1, 2, 3항으로 분류해서 해 놓았는데 누수되는 부분의 방수처리, 그것은 입주주민 의견을 전면 교체하고 결론으로는 누수되는 부분만 방수처리 결정했고, 합의를 다받았는데 1, 2, 3항을 보니까 사진제시한 부분은 합의사항에 없는데, 밑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을 해결함으로써 차후 아파트 하자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쌍방이 합니다'라고 했는데 위 문제라면 사진제시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합의를 하자는 말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하자를 이의제기하지 않겠다하므로 포함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예.

그럼 이 다운아파트는 전체주민 대표하고 건설본부장하고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다라고 봐도 됩니까?

예.

있으면 본부자님과 과장님이 합의서를 썼으니까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33페이지, 야음시영아파트 융자금 금리적용 착오에 따른 문제가 생겼는데 당초에 보니까 8.5%로 공고해 놓고 업무 착오로 9.5%했다 라고 해서 10억원 이상이 차이가 생겨서 민원이 야기된 것 같은데 납득이 잘 안됩니다. 언제 찾았으며 찾은 후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착오는 주민하고, 대표자하고 총무, 부녀회장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소송을 안하는 대신에 8가지 항목의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해서 8가지 항목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는 도로부지가 있는데 도로부지를 이전시켜달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시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부지는 주택사업소도 반대하지를 않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해서 7가지 항목에서 약 1억5,000만원 예산이 되게끔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연하게 시설해주는 것 보다 너희들도 이 소송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받아오너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500세대의 동의서를 받아 온다고 했습니다. 받아오면 이 시설에 투자를 해서 해 드리는 방법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자율 1%를 적용을 잘못해서 예산 10억원을 승인해 줬는데 밑에 보면 담당공무원의 구상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권 행사는 공무원이 착오를 해서 10억원을 물어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상권행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삼호지구와 태화지구 이주 지체보상금 지급에 있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450여명의 주민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는데 미지급된 사람이 41명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지급이 안되었으며 지급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1명을 추적중에 있는데 간혹 하루에 한분씩 찾으러 오시는 분을 보면 강원도라든지 굉장히 먼곳에 계신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찾아가시라고 공고를 내 놨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조회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만약에 매암동의 백창구씨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죠. 이런 사항을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분들이 소송을 하기전에 모든 관계법이라든지 잘못한 것을 알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고 나머지 보상을 할 사람이 소송미 재기자가 471명 있습니다. 그러면 700여 명되는데 이런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꼭 민원인들이 번거롭게 소송을 해서, 그 판결에 의해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나라에서도 드문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판례도 없었고 여러도시에서 대책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변호사들도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마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투입되어야 할 재원도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법부의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됐기 때문에…

471명은 선례를 따라서 소송을 안 하고 주는 거죠. 그렇다면 앞의 430명 중에 한사람이라도 소송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주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도 그 법에 적용시켜서 다 줄 수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중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것이냐 또는 소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적극으로 하다보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도 판결 결과에 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해 줘야되는 것이고 그 외에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은 사람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면 결과가 시작이나 끝이 없기 때문에 다시 판결을 받아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은 판례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소송에 참여하신분과 동등한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려고 해서 처리가 빨리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재차 반복 안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성찰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23페이지에 남부순환도로 2차 개설공사건인데 용역기간이 97년9월13일까지입니다. 용역회사는 어디이며 설계도서를 납품 받았습니까?

이것은 주식회사 도화에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설계용역회사가 도화라고 하니까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데 울산시의 설계용역을 도화에서 상당히 많이 맡고 있는데 특히 입암 정수장에 적지 않은 시예산을 손해 봤고 또 학성교 가설공사에는 엄청난 시 재정을 손해를 봤습니다. 설계변경을 세차례나 했고 교각을 세움으로 인해서 태화강 화폭이 7, 8m줄었다고 볼수있는데 이러한 부실업체에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석연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왕로와 명동부락 가는데 교차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용역회사가 결정된 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화가 부실업체로 결정되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된 적도 없고, 또 도화를 제외시키고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설계도서를 납품 받았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되었습니까?

입체교차로입니다.

길이가 2.5㎞, 폭이 18m인데 18m면 구·군청에서 관여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 도로 폭은 25m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도로이기 때문에 보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25m폭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서 18m폭으로 확보했습니다. 18m이하의 도로가 물론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격상 종합개발본부라는 곳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한 대형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되기 이전에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죠. 그걸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광역시 이전부터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개발본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군의 경우 1028호 지방도로 같은 것은 통합시에서 발주한 공사도 계속 공사중인데도 군으로 이관시켜서 했는데 어째서 18m를 광역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상 20m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광역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분장의 한계는 도시계획상 결정된 도면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m인데 15m를 우선 개설한다고 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m에서는 대로의 도로는 본청에서 계획을 해야합니다. 다만 남부순환도로는 도시계획상 대로 3류 25m도로입니다. 25m도로를 계획하다 보니까 25m도 4차선이 된다면 필요없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18m만 하더라도 2차선에서 4차선 도로가 되기때문에 도로의 기능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25m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고 도시계획상 20m로 되어있는 부분의 계획은 예전에는 본청에서 사실했습니다마는 구청이 생겼기 때문에 구청에서 계획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도화가 부실용역업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울산광역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8페이지 축구전용구장 편입부지에 전용구장이 2000년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2001년입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4년간인데 당초 98년예산에 100억원이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부족한 70억원은 추경에서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추경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집행부가 돈을 남겨 놓고 9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산은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투자사업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세입이 얼마가 될것인가가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데 세입을 두고 각 실·국에서 요구한 사업비 배정을 책정하는데 우리는 170억원을 꼭 줘야된다고 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전체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심사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70억원을 확보를 못한겁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으니까 추경에는 최우선적으로 계상을 해 달라고 시장님께도 이야기도 드렸고 시장님도 더 투자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당초예산에는 전부 확보를 못하겠다. 추경에 가서 또 검토를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추경은 두세번은 통상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 이월금이 나오면 그 이월금으로 1차 예산 편성을 해야되고 세입이 없으면 추경을 못하는 것이고 세입이 있다면 사업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돈을 주는 부서에서 재원이 없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저로서도 그것은 불가항력입니다.

다운 시영아파트는 분양 아파트죠?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으면 우리시가 하자에 대한 부담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국장님이 마음대로, 시에서 하자보수 비용을 인정안해주면 서민의 돈으로 다 지을겁니까?

그 문제는 사전에 민원인들이 와서 상당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호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충분히 해결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민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게 아무리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방침은 결심을 받아서 제가 권한을 위임받은 상황에서 협약서를 만들고 한 것이지 제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권한위임 받은 범위내에서 한 것입니다.

전용구장도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밀리다보니까 100억원 밖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고 예산 부서에서 안주기 때문에 못한다. 그리고 추경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그런식으로 답변하는데 만약에 다운시영아파트나 이와 유사한 것을 임의적으로 종합개발본부장님이 결정해서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올렸을때 심사를 안해준다면 안할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상세하게 보고드렸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170억원이 필요한데 100억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요구해서 국민축제인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지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주기 때문에 못한다,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안하겠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축구전용 경기장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것은 내년 6월26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생각하면 6월까지는 월드컵 축구경기가 울산에서 개최된다면 용지매수 정도는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사업은 6월 이후에 설계가 끝나야 될것 같고 그렇다면 6월이후에 70억 원을 확보해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검토해서 된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용지매수와 월드컵 축구경기장이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예산으로 짜다 보니까 6월에 설계가 끝나면 그이후 공사는 추경에서 해도 되지 않나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2002년 월드컵 유치와 개최에 대해서는 다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문제나 시공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전용구장이 연간 300억 원입니다. 자신 없으면 안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대답하시는 것을 봐서는 제가 볼때는 경기장을 지을 형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4년이란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이나 다른 부분들은 1, 2년 늦추어도 되고 이 부분은 기간내에 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본부장님의 말씀으로 전용구장을 어떻게 짓겠다는 겁니까?

제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구장을 만드는데는 2001년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중장기 투자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원연출방안에 대해서도 월드컵 개최고시가 확정이 되면 재정 뒷받침이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울산 온산공단 용지 사항입니다. 환경오염특별회계로서 광역시가 되면서 도에서 이관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채무상환계획들을 보면 이전적지의 매각, 토지공업지역과 독립재원은 기채상환이 불가능하고 부지가격이 높고 가옥철거시 추가보상 요구 민원 등으로 공장유치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대책으로는 부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다, 일반회계 의존 재원확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울산시가 엄청난 신규사업을 함으로써 계획된 중장기계획을 완공을 해야될 사업에도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산공장 용지 부분이 1,200억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로 가능한 것입니까?

채무가 융자금하고 기채 차입금하고 합해서 873억3,1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가 23억 8,600만원하고 합해서 897억1,700만원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총 3,481필지 중에 317만 3,000㎡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244억5,700만원입니다. 그것은 공업지역과 자연녹지로 구분됩니다. 공업지역은 매각 가능한 지역이고 자연녹지는 매각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각 가능한 지역에 보면 1,791필지에 130만9,000㎡이고 684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에 897억1,700만원에서 684억7,500만원을 빼면…

그걸 묻는게 아니고 환경오염특별회계로 인해서 공장용지가 잘 안 팔리고 가옥철거가 안 되어서 비용부담이 많다고 하는데 환경오염특별회계로 해야될 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해서 사업을 할수있다는 말입니까?

예.

이전적지 문제는 울산시가 사업주가 된게 아니고 도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광역시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광역시전에 도하고 업무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연녹지를 팔지 못하면 울산시가 재정부담을 해야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가 사무 이관할때 거론된 사항인데 매각가능한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전적지 이 사업만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울며겨자 먹기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안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될 사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특별회계로서 마무리 해야될 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일반회계 재원이 미약해서 민생관련사업을 못 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반회계에 의존해서 확보해서 회수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한 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솔직히 울산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간의 업무이관할 때 울산시장이 책임을 지겠다하고 받아온 재산입니다. 나중에 울산시에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환경오염특별회계로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을 떠맡아서 엄청난 중장기 계획도 당해연도에 도래했습니다마는 못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고 해야 할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투자 가능한 재원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업종료연도가 2002년까지인데 그때까지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페이지와 43페이지 환경오염 이주사업특별회계하고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단 환경오염이주 특별회계안에는 계정을 달리하는 3개의 과목이 따로 조치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되기전에 온산공단 이주대책특별사업과 울산공단특별회계와 도에서 받아온 이전적지에 관한 회계 3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라하면 전에는 따로따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광역시가 되면서 그 3개가 한 회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정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든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액은 어떤 부분입니까?

도에서 받을 때 회계가 없어서 환경오염특별회계 세입세출 외현금구좌에 도에서 받아온 111억원 정도를 같이 보관해 있다가 이번에 예산이 되면서 별도로 이전적지에 세입세출 외현금구좌가 되어 있는 것을 꺼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개발 이전적지라 해서 111억원 그 부분입니다.

이전 적지 빼고라도 온산사회개발 255억원하고 위에 852억원하면 110억여원인데 앞의 것과 맞지 않습니다.

8페이지에 팔수 있는 예산금액하고 11억원하고 안맞다고 하시는것 같은데 이것은 팔수있는 금액은 자산단가에서도 도에서 받아 오기 위해서 토지가격이 얼마정도된다, 땅만 받아오는게 아니고 부채도 가져오기 때문에 땅을 다 팔았을때 갚을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추정해 놓은것입니다.

철도이설사업비 당초예산 549억원 짜리 공사에 총차입금이 3,558억원이 동원되었고 이자부담만 1,500억원이라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는데 지금은 440억원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1998년도 58억 6,400만원, 99년도에는55억9,500만원 2000년부터 2013년까지는 325억4,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상환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상환계획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이 팔린다고 예약이 된겁니까?

차입하는 조건에서…….

그러면 상환계획이 아니고 차입계획이라고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빚 갚을려고 상환계획이라고 계획서를 발표했는데 빚내서 상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2019년까지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에도 보면 98년,99년 2000년, 2001년, 440억원에 대한 상환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근거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알고 싶은데, 빚 갚을려고 빛내는 것은 상환계획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빚을 낸 당시에 OECF같은 경우에는 8년 거치 18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당시의 조건에 내년 6월30일과 12월30일에 원금 얼마와 이자 얼마로 갚아라, 그리고 경남은행이나 지역개발공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로, 원금 얼마와 이자를 갚아라 그렇게 되어 잇기 때문에 98년도에는 58억원, 99년도에는 55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지를 전부 받아와서 43%에 해당하는 부지가 울산시가 공공용지로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975억원을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각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철도이설사업 특별회계 땅을 사용한 댓가로 돈을 매년 100억원 200억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미매각 재산이 319억원입니다. 당장 팔린다 해도 440억원 빚을 갚을수 없고 조금전에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상환계약금액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환율이 달라지면 또 달라집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숫자만 내놓았다면 형식적인것 아닙니까?

현재 환율로 계산해서 한 것인데 정확하게는 부채의 규모가, 특히 OECF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환율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서내 금액은 얼마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4.25대 1로 차입했습니다. 한참 올라갈 때는 7.81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두배정도 상승되었습니다.

2013년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국력이 발전이 되면 원화가 엔화를 앞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때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기대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빚은 빨리 갚는게 경제원리로 좋습니다. 2013년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점을 깊이 인식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채상환에 보면 대일 차관이 248억원입니다. 이자가 84억원입니다. 이 이자가 1년치 입니까?

2013년까지 계산된 이자입니다. 도입당시에 4.25%를 이자로 하고 환율변동은 환율시세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이자만 계산한 것입니다.

원금에 84억원 이자가 2013년까지면 3%도 안됩니다. 원래 4.25%에 도입했는데 기본이자만 계산되어 있고 환율변동폭은 원금과 이자에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때 시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개발본부 업무가 가중이 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줄 압니다마는 세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공사문제와 시영아파트 문제, 폐선부지 문제입니다. 실내체육관 공사에 대해서는 시민정서가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하루속히 정리해야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시가 장기적인 구상이 부족했다, 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구태여 38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구상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잘못된 구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92년 이전 투자액이 280억원입니다. 우리시가 경영행정이 부족하고 재정관리 기법이 서투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28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로 놔두고 있다면 이해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안전진단, 증거보증신청 등 여러가지 절차를 시가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용도 시가 부담합니다. 담당공무원 얘기는 일단 비용을 부담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때 과연 한양이나 대능이 시의 결정을 얼마나 따르고 법원의 결정을 따라서 변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제가 될수있는지 그리고 향후 실내체육관 공사를 어떻게 시민정서에 맞게 마무리 할 것인지, 월드컵 경기장이나 부대시설과 연계해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시영아파트 문제입니다. 시영아파트 하자문제는 100만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자문제를 과연 시가 떠맡아야 되는가도 한번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영아파트의 전체적인 부실문제는 제과 봤을 때 시가 건립계획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다. 조직체계도 미흡하고 다운시영아파트, 삼호시영아파트, 야음시영아파트, 전하동 시영아파트 등 어느 하나도 문제없이 넘어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일반건설업자가 건립하고 하자보수를 했으면 문제가 있었겠는가 시가 직영을 했으니까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형국인데 앞으로 경험을 쌓아서 이런 오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향후 하자 보수문제를 시가 문제가 되면 안전장치를 해서 지급하고 보수해 주는데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가실지 하는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폐선부지문제입니다. 이문제도 제가 볼때는 49필지에 97억원이 남아있는데요. 잔여 폐선부지 기채상환문제도 재정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대의회부터 일반공공용지 편입대금 일반회계 부담금 11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6, 7년이 되도록 이 부분을 해결 못하고 계속 건의만 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본부장님께서 기획실장이나 광역시와 담판을 지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되니까 특별회계가 부실하고 계속 누적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한다면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113억원 일반회계 부담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이자리에서 확실하게 소신있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저는 49필지 97억원에 대한 잔여폐선부지 매각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100억원 가까이 되면 제2금융권에 넣어도 1년에 10억원 가까이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방치하지 개인것 같으면 과연 방치할 것인가, 그래서 차제에 공무원에게 시상금제도를 도입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매각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해서라도 조기에 기채상환을 할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폐선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경로당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공공청사 매입비로 예산을 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니까 신정동하고 달동, 남해동 일대가 많이 있는데 공공용지 청사를 일반지역에 매입하는 부분보다는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위원, 양해해주신다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채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380억원이고 92년 이전 투자액이 280억원인데 민간단체가 이렇게 했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경영적 차원에서 모든 사업 발주할때에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증거보존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변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염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이 공사 행정적으로 절차를 취해서 변제를 해 볼려니까 그것은 불가능 했기 때문에 최후수단인 법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서 증거보존 신청을 하고 이것이 내년 4월에 종결이 됩니다마는 가능하면 본안소송을 몇개월이라도 당겨서 제기해서 그 판결에 따라서 이건 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본안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겠다. 거기에 따른 조기착수에 따른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실내체육관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에 하자보수가 많다, 또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때에 노하우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감합니다. 과거에 시청에 잇는 공무원들이 실제 노하우가 없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마는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책임감리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시공이라든지 이런곳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완벽한 시공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가 계속 관리해야 될 형편이고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손을 떼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선부지에 대한 공공용지 부담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공공용지 대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3%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75억8,300만원 중에서 기부담한것이 862억8,300만원입니다. 나머지 남은 것이 113억원인데 이것은 현재 상환계획과 상환액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계속 정상적으로 받아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가 필요할때 폐선부지를 적극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공청사를 필요로할때는 입지선정 문제는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입지선정을 할때 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남은 철도폐선부지 중에 공공청사를 지을만한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입지선정을 할때에 철도폐선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상제도는 매각처분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시상금 제도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법이라든지 전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공사에 앞으로 본안소송을 앞당겨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소송이 결정이 되면 또 실제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채권확보하는 순서를 보니까 행정기관이 늦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설회사의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예의주시해서 예찰을 강화해 주실것을 바라고 제안제도를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이번기회에 이런 부분은 울산의 현황문제이기 때문에 법에 너무 구애받지말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매각이 상당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하 위원 여러분께 타 상임위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종합개발본부에서 90년 다운시영근로자 복지아파트에 대한 총 입주자 부담금과 총 공사비 내역서를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전에 시공할때 도면을 달라 했는데 지금 있는 감사자료에 보면 파이널 도면인지 구분이 잘안됩니다. 다시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민영아파트 분양대금이 얼마인지 실제로 한두군데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 그 당시에 옥동의 최고 잘 지은 아파트가 평당 14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5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시영아파트라는 것은 수입성 사업이 아닙니다. 공익성 사업인데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 총 입주자 분양 납부 금액이 247억8,87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는 243억1,2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시가 4억원 정도 흑자가 났는데 이 부분이 흑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갔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파트 대지공유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분양서에는 아파트 대지공유지분이 세대당 24.12ha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등기할때는 23.8ha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재산상 세대당 손실은 전혀 없고 부지도 변함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파트의 공유부지가 아니고 개인일때는 분명히 0.3ha씩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전체다 합치면79평입니다. 본 의원이 토지가격이 49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49억원과 그 당시의 총 토지가 5,839평인데 이를 계산하면6,200만원정도의 차익이 생겼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수익성사업이 아닌 것을 수익성사업으로 했는지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입주민들에게 여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보수, 수리정도로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도면의 첫페이지를 보면 주촉법에 의해서 주택개발촉진법상 300세대 이상은 공중전화 1대, 추가로 500세대 이상은 2대, 그러면 800세대의 아파트에 공중전화가 2대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면상에는 정문에 3대 후문에 3대, 6대를 표기했는데 1대 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임대아파트 400세대도 2대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한대도 없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시에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시방서와 도면에 의해 시공했기 때문에 전혀 이상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시방서와 도면에 의해 설치가 안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잘못되었으면 설치를 해 주시고, 또 언제까지 해 주신다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면 번호가 건축도면 A-3, 당초도면인지 변경도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정에는 실내에서 화장실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도면에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은 화장실문을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현관으로 해서 밖으로 둘러다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보상을 하든지 빠른 시간내에 문을 설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번호M-07인데 이것도 도면을 전체의 관리사무실에 안 넘겨줬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께 드렸던 자료에 보면 복잡하게 사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스보일러의 헤드인데 싱크대 밑의 밸브가 큰방, 작은방, 거실은 있는데 욕실에 가는 방열기 즉 수분을 말리고 그 열로써 겨울에 샤워할 수 있는 발한을 방지하기 위한 방열기 자체가 라인에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00세대 전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했는지,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에는 실내등과 거실등과 욕실등을 고급제품으로 도면에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저가제품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당시에 정문이 서쪽편으로 나있어야 되는데 주택법상 500세대 이상은 진입로가 12m 단지내도로도 12m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도로는 12m 인데 좌회전해서 다시 우회전해서 아파트를 들어가려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후문의 8m쪽으로 정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앞에 상가가 있습니다. 1호부터 28호까지 있습니다. 그당시 상가는 분양할때에 분명히 정문옆이 1호기 때문에 1호가 가장 비싼 가격을 주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문이 9호 옆으로 가기 때문에 1호, 2호, 3호 이분들은 가장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고도 재산상 손실을 엄청나게 입습니다. 주택개발촉진법상 12m 주진입로가 정문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문과 후문이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문과 후문을 시에서 옮겼으면 1호와 2호 상가의 재산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분양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총 사업비 243억1,200만원입니다. 세대당 분양가격은 2층과 15층은 146만6,424원이고 전체 평균은 세대당 평당 분양가격이 149만5,187원이고 일반 분양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세대별로 미비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준공이 되고난 뒤의 5개동의 내용을 전부 챙겨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민과 사전에 협의하기를 횡주관하고 입상관을 고쳐주면 다른 어떠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불문에 붙이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는 우리가 전신전화국에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면 전화국에서 수익성을 봐서 공중전화를 설치를 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2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화국에 요구하면 수익성 때문에 잘 안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전화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설치되게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문관계 질의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정문을 옮긴게 아닙니다. 정문에 외부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그것도 조사했습니다. 당초의 설계도면과 주민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면을 보면 정문은 우리시에서 임의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비실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분양가 차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0.3ha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양계약서 제1조3항을 보면 측량으로 인해서 다소 증감이 있더라도 분양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양계약서 내용대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측량한 결과가 대지면적하고 차이가 없는데 왜 유치원면적이 빠졌느냐 하는데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민과 사후 협의를 해서 입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포괄적이고 총체적이고 내용도 없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정 문제와 보일러 문제에 대해서 답변도 안하셨고 조금전에 정문을 주민이 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주민이 했는지 안했는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십시오. 또 실내등도 왜 도면하고 실제 설치된게 맞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니까 전체 질의를 서면답변을 듣고, 아울러 경로당 화장실문과 보일러가 빠진 부분, 화장실간의 벽돌을 시공하다 안한 부분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다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위원회의 감사시간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0.3ha모자라는 부분인데 87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옥동에 토지를 분양하면서, 공공용지취득법에 보면 50평에서 70평까지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입주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약속하기를 50평에서 70평이라는 것은 평균60평으로 기준한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입주를 하고보니까 58평이 되었습니다. 2평이 모자라는 부분을 토지개발공사에 보상을 해 줬습니다. 보상조건이 서동의 2필지를 팔아서 보상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보충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 208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500만원인데 1,400만원을 쓰고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집행내역이 조사불가능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조사불가능 지역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두군데는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는 시굴조사를 못해서 감시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했으면 돈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차후에 개발할때 필요합니다.

31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계획고 변경에 따른 암발생해서 당초 토사, 풍화암 이렇게 조사할 때 안나왔습니까?

여천지구공장용지 조성사업인데 당초 시굴조사를 할때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이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차가 많이 나져 있기 때문에 몇군데 안하고 다 못하는데 실제로 파보니까 그 주변에는 풍화암이라고 계산했었는데 연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것입니까?

예.

51페이지, 용연지구 공동폐수처리장 부대공사라 해서 41개 분양업체 중 17개업체가 입주하였으나 다량폐수 발생업체인 효성TC 및 (주)태영화학의 자체처리장 소유로 시험가동 불가하고 추후폐수 발생 등으로 필요시 공사한다고 했는데 입주업체만 하더라도 폐수처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연지구 공동폐수처리장 부대공사는 경남도에서 발주를 해서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넘어온 업무입니다. 실제로 용연 1, 2, 3공구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경남도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폐수장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대공사라는 것은 전기시설공사를 해서 시험가동하는 그 공사입니다. 실제로 41개 중 17개업체가 입주되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많이 폐수가 발생되는 효성T 태영화학이 자기자체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폐수가 기준치보다 낮기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시험가동할 수 있는 물량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공사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사후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나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를 아직 현장에서도 손을 안댔습니다. 계약취소를 하고 추후에 어차피 이것은 용연 1, 2, 3공구 공장용지사업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이돈은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추후에 필요할시에 다시 특별회계에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용연공단에 폐수물이 발생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조사를 몇번이나 했습니다. 아직까지 발생원인도 못찾는 미궁에 빠진게 몇건 있는데 과장님 말씀과 상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입주업체 중에 신화유화나 고려합섬이나 공장이 다 큽니다. 또 계획하고 있는 공장들이 중소기업중에서도 대중소기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폐수물이 발생되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도 이런것을 사장시켜버린다면 좀더 어려운 사업이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동폐수장 자체를 폐지시키는게 아니고 공동 폐수처리장은 지어져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5년동안 환경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된때에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다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페이지 여천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현황 및 문제점, 대책이라했는데 하단에 보면 공구별 공사진도가 나옵니다. 4공구가 끝나고 4-1공구가 했습니다. 그중에 여천동 용변, 활성, 매암부곡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재지주들이 있습니다. 이 부재지주들에게 보상해 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용지조성 사업지구내에 포함되는 토지는 부재지주라도 전부 보상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지금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4-1공구는 12월에 완료한다고 되어있는데 다음에 5공구라든가 계속적으로 안 들어가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여천동에 있으면서 과수하다가 농사가 안되어서 그대로 방치해 뒀다 보상줄 당시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안살고 다른 지역에가 있던 사람들을 부재지주라는데 그 사람들을 보상해 줄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가칭 4-2공구안에 공장조성사업에 편입되어 들어간 지역이라면 부재지주와 관계없이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2공구라든지 계속 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공영조성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농사도 안되고 모든것이 안되고 주민들이 재산상 권리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루속히 부재지주들을 정리해 줘야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그점 충분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96년도에서 97년도 10월말 현재 미집행 사업조서 울산체육공원건 축구전용구장입니다. 보상물건조사가 10월30일에 되고 열람공고실시가 11월19일까지 감정 12월초순, 보상금지급 통보 12월 중순인데 이렇게 늦게 실시되면 집행이 됩니까?

미집행사유는 광역시이후 현재까지 체육공원 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었고(...난청...) 현재 재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조성, 축구전용구장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계획 미인가 법정사항에서 공특법상 토지 보상할 수 밖에 되지 않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12월중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12월중에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급이 추진됩니다.

공공시설물은 설치하게 될때는 공무원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빠른 시일내에 집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을 가진 시민들에 의해서 자칫하면 계획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공직자들이 의지를 갖고 충실히 시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공단환경오염 이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11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쓰여져있는데 지출원인 행위나 지출액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시기미도래라는 이유밖에 없는데 이를바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었다면 애초부터 추경에 돌려서 다른데 전용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12월에 집행할게 많이 있고 거기보면 이전적지 매각감정수수료가 2,800만원 촉탁수수료 1억1, 847만5,000원, 공장용지 매각홍보 및 민원제소활동비, 은행차입금 이자 이것은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비비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넣어 두었습니다.

차입금이자를 많이 물어도 그대로 놔두는게 타당합니까?

현재 은행금리가 저희들이 정기적금을 할 때 10.5%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갚는 금액은 더 쌉니다. 돈을 빼서 갚는것보다 가지고 있는게 더 이익입니다. 12월이 되면 은행의 차입금 이자를 갚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 행위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집행된 돈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금하는 금리보다 대출 받는 금리가 더 싸니까 금리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개발 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내일 14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