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이하 위원 여러분께 타 상임위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종합개발본부에서 90년 다운시영근로자 복지아파트에 대한 총 입주자 부담금과 총 공사비 내역서를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전에 시공할때 도면을 달라 했는데 지금 있는 감사자료에 보면 파이널 도면인지 구분이 잘안됩니다. 다시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민영아파트 분양대금이 얼마인지 실제로 한두군데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 그 당시에 옥동의 최고 잘 지은 아파트가 평당 14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5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시영아파트라는 것은 수입성 사업이 아닙니다. 공익성 사업인데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 총 입주자 분양 납부 금액이 247억8,87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는 243억1,2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시가 4억원 정도 흑자가 났는데 이 부분이 흑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갔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파트 대지공유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분양서에는 아파트 대지공유지분이 세대당 24.12ha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등기할때는 23.8ha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재산상 세대당 손실은 전혀 없고 부지도 변함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파트의 공유부지가 아니고 개인일때는 분명히 0.3ha씩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전체다 합치면79평입니다. 본 의원이 토지가격이 49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49억원과 그 당시의 총 토지가 5,839평인데 이를 계산하면6,200만원정도의 차익이 생겼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수익성사업이 아닌 것을 수익성사업으로 했는지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입주민들에게 여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보수, 수리정도로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도면의 첫페이지를 보면 주촉법에 의해서 주택개발촉진법상 300세대 이상은 공중전화 1대, 추가로 500세대 이상은 2대, 그러면 800세대의 아파트에 공중전화가 2대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면상에는 정문에 3대 후문에 3대, 6대를 표기했는데 1대 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임대아파트 400세대도 2대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한대도 없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시에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시방서와 도면에 의해 시공했기 때문에 전혀 이상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시방서와 도면에 의해 설치가 안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잘못되었으면 설치를 해 주시고, 또 언제까지 해 주신다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면 번호가 건축도면 A-3, 당초도면인지 변경도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정에는 실내에서 화장실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도면에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은 화장실문을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현관으로 해서 밖으로 둘러다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보상을 하든지 빠른 시간내에 문을 설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번호M-07인데 이것도 도면을 전체의 관리사무실에 안 넘겨줬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께 드렸던 자료에 보면 복잡하게 사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스보일러의 헤드인데 싱크대 밑의 밸브가 큰방, 작은방, 거실은 있는데 욕실에 가는 방열기 즉 수분을 말리고 그 열로써 겨울에 샤워할 수 있는 발한을 방지하기 위한 방열기 자체가 라인에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00세대 전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했는지,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에는 실내등과 거실등과 욕실등을 고급제품으로 도면에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저가제품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당시에 정문이 서쪽편으로 나있어야 되는데 주택법상 500세대 이상은 진입로가 12m 단지내도로도 12m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도로는 12m 인데 좌회전해서 다시 우회전해서 아파트를 들어가려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후문의 8m쪽으로 정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앞에 상가가 있습니다. 1호부터 28호까지 있습니다. 그당시 상가는 분양할때에 분명히 정문옆이 1호기 때문에 1호가 가장 비싼 가격을 주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문이 9호 옆으로 가기 때문에 1호, 2호, 3호 이분들은 가장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고도 재산상 손실을 엄청나게 입습니다. 주택개발촉진법상 12m 주진입로가 정문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문과 후문이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문과 후문을 시에서 옮겼으면 1호와 2호 상가의 재산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포괄적이고 총체적이고 내용도 없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정 문제와 보일러 문제에 대해서 답변도 안하셨고 조금전에 정문을 주민이 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주민이 했는지 안했는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십시오. 또 실내등도 왜 도면하고 실제 설치된게 맞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니까 전체 질의를 서면답변을 듣고, 아울러 경로당 화장실문과 보일러가 빠진 부분, 화장실간의 벽돌을 시공하다 안한 부분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다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위원회의 감사시간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