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주택국
1997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결과 를 자치입법활동과 예산 심의에 반영코자 하 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들로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 본위의 행정 수행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건설주택국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발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선서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주택국장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 건설주택국장 김영환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김영환입니다. 97년도를 마감하는 제69회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건설주택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주택국 전 직원은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판동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윤재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영진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재택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오월산 하수도과장은 하수처리 기술 연수차 해외출장중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1997년도 건설주택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영환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가 매우 방대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감사를 할려고 하는 안건들은 롯데백화점 지하보도 시설 관련의 건과 공공시설물내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미비의 건, 그리고 상무신도심 소각로 열에너지 활용에 관한 건, 그리고 주거 건축물 시공시 단열재 사용에 관한 건,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법적 기준 초과에 관한 건, 송대하수처리장 신축공사장 인부 질식사 사고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돌께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롯데백화점 지하보도 시설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롯데백화점측이 지하보도 설치 해당지역에 부지매입비의 과다에 기인한 시설 경비 증대를 이유로 해 가지고 지하보도 신설 대신에 대인지하도에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는 등 개보수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의결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지하보도 설치의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지하보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하보도 설치에 준하는 구체적인 사업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서를 본 위원이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당초 10월 29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면서 당초 안대로 지하보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밑에다가 종합 의견으로 지하보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하보도 설치에 준하는 구체적인 사업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모순된 종합 의견을 내놨어요. 이 내용을 아시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제가 시행 당시에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국장이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이 곤란하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선 내가 방금 낭독한 의결서는 종합의견으로 나와 있는 의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이와 같이 원칙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하나 갖고 있고 동시에 이와 모순된 부대조건으로써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하보도 설치에 준하는 구체적인 사업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이 사항은 건축 사업계획 승인은 우리 건설주택국 소관입니다만, 교통영향평가 심의 같은 것이나 지하보도 설치 사항은 교통도로국 소관으로써 거기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답변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교통영향평가나 지하보도 설치는 사업계획 승인시 부대조건은 되지만 업무 추진이나 하게 하는 것은 소관 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롯데백화점 지하보도 관련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이 다르다 이거예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지하보도 설치 관계는 교통도로국 소관입니다. 당초 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이러한 부대조건이 붙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사항은 소관국이 교통도로국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업무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롯데백화점 지하보도 시설과 관련해서 교통도로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여기에서 답할 수 없다는 국장의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 한계를 가려내고 질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예. 그러지요. 건설주택국장! 분명히 답변하세요. 금방 동료 위원이신 김재균 위원께서 롯데백화점 지하보도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지하보도와 관련된 업무가 교통도로국 소관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종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건축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부대조건으로써 앞으로 거기가 교통이 혼잡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조건은 건축허가 부서인 건설주택국에서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지하보도 설치 사항은 해당 교통도로국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백화점 자체의 건축허가는 건설주택국 소관이지만 지하보도는 교통도로국 소관이라는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럼 지하보도 자체가 롯데백화정이 들어섬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연계된 것이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게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대조건을 붙여서 사업계획 승인을 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추진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필요한 지하보도 설치는 교통도로국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기 신세계 백화점을 금호에서 할 때도 지하보도를 설치키로 조건부로 허가되었습니다만, 교통도로국에서 추진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현재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지하보도 관계 업무를 보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내일 우리가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인데, 분명하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분명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견해를 달리 합니다. 롯데백화점 신축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행정의 지도 관리를 건설주택국에서 하고 있고 지하차도 문제만큼은 교통도로국 소관이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고 하지만 롯데백화점 신축 문제와 관련해서 각 국간에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조정적인 기능이 없었습니까? 부시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없었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우선 롯데백화점 허가 사항에 대한 첫째 조건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는 100%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권은 우리 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롯데백화점 지하도 조건에 대한 사항은 당초 건축을 하기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중 이용시설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라는 심의조건을 건축허가할 때 받아들여서 부관사항으로 건축 허가를 동구청장이 했습니다. 최근 지상 보도를 보면, 그 지하보도 문제에 대해서 건축주인 롯데백화점에서 동구청을 통해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신청해 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도로국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부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월 29일 11시에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했단 말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서가 나와 있어요. 그 심의 결과가 모순된 심의 결과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그 심의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혀 내용을 모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모순된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본위원이 판단해 보기에는 지금 광주시에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롯데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모순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따라서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최초에 했던 결정이 그대로 준수되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것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건설주택국에서 감사를 하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아시겠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나고요. 공공시설물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의 건에 관해서 본 위원이 현장조사, 그리고 우리시의 사회과의 재활복지계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조사, 그리고 건설주택국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조사한 기초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97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광주시의 공공 업무 시설에 장애인 편의 시설은 총 법적 기준치인 673개소의 58.5%인 393개의 시설물 설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에는 이 자료가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이 실제 현장조사한 공공시설물을 보면, ― 시간적 제약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었어요. ― 국제적인 행사장인 비엔날레 행사관에는 전체 행사장내에 장애인을 위한 전화기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프레스 센터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도나 계단, 보조시설물이나 대체시설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시립산수도서관을 가봤는데, 시립산수도서관의 경우에는 복도와 계단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보조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설치 등이 미흡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군데 관련 국에서 자료를 수합하고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나중에는 이 자료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WTO 권고기준 장애인 수에 따르면 광주시민의 10명중 1명인 13만여명이 장애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인식제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앞에서 제기한 공공시설물중에서 이러한 비엔날레 행사나 프레스센터나 시립 산수도서관의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국장께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확인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아직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의 자료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로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97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 현황보고, 97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유도 블록 등 경사로, 출입구, 전화기, 승강기, 화장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표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현장에 가서 조사한 비엔날레행사관, 프레스 센터, 시립산수도서관를 조사한 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실제로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재활복지계에 아주 업무가 가중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에 대해서 광주 장애인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해보자하고 독려를 하면서 수합한 자료하고, 제가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건설주택국 직원한테 설계에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확인해 달라는 표하고는 전혀 틀렸습니다. 아주 많이 틀려 있어요. 그래서 이 틀린 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국장께서 확인을 해보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누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건립 예정인 염주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광주시의 신청사, 5ㆍ18기념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시립정신병원, 청소년수련원, 시립갱생원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법적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도록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설물이 앞으로 계획중이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법적 기준에 맞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에 대한 국장께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혀 모르셨어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춰서 설계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확인은 제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 건물도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설치될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법적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내가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건설주택국에 제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해온 자료를 보니까 재활복지계에서 한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반영되어 있으면 공표해 주십시오, 했는데 양 국간에 안맞아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고 설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설계가 진행중인 것은 설치가 안 되었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할 수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시공중인 곳은 어떻습니까? 시공중인 곳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법적기준에 맞도록 사전에 반영해서 사업계획에…….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조사를 안 했다면서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확인을 제가 못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확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는 것처럼 답변을 하세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앞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확인을 안했는데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를 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나는 양 국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틀리단 말입니다. 그 자료 갖다 드릴께요. 보세요. 아니면 실제 조사한 담당 공무원이 아주 무성의로 이 설계도에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에 장애인편의시설 어떤 것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고 자료 요청을 하니까 무성의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든지, 아니면 양 국간에 조사 내용이 완전히 틀리든지 둘중에 하나예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 사항은 제가 앞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질의 과정에서 얘기했지만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을 해주시고, 또 시공 설계 반영이 안 되었는데도 시공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을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세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변경해서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9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에 발 맞춰서 6월부터 건립예정인 상무신도심내 신청사에, ― 앞으로 예정이니까 더 진전이 되겠지요. ― 장애인 편의시설을 철저히 설계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공시설물로 우리 시청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번에 시 청사 건립계획을 보고받았을 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내 주신 자료에 의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실시공업체 입찰 제한 및 우수 시공업체 표창 현황이라든가, 부실시공업체 입찰 참가 제한 기준 및 벌점 부여 현황에 보면, 97년 상반기 부실 벌점 부여 현황에 남광건설 1.3점, 광우종합건설 2점, 현대건설 2점, 금호건설이 0.25점, 남양건설이 1.3점, 한국기술감리업체가 1.2점이 있는데 어느 공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벌점을 받았는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자세한 공사 현장을 제가 확인을 못했으므로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 자료를 주실 때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 줬으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준단 말이에요. 바로 답변 못 하겠어요?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윤재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내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남광건설이 부실 벌점으로 1.3점을 받은 것은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공사에서 받았습니다. 부실한 사례로써는 공정 관리 소홀로 공정 부진에 따른 사항하고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3점을 받았고 광우종합건설은 영산강 하도 정비공사로 인해서 공정관리 소홀로 해서 공정이 부진했기 때문에 벌점을 2점 받았고, 현대건설은 도시철도 1호선 1-7공구 건설공사에서 현장방제 대책 소홀로 인해서 부과 벌점이 2점입니다. 그리고 금호건설은 제2순환도로 1구간 2-2공구 건설공사에서 배수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으로 해서 0.25점 벌점을 받았고, 남양건설은 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공사를 남광건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벌점을 똑같은 부실공사로 해서 부과 벌점을 1.3점씩 똑같이 받았습니다. 감리 업체는 한국기술개발로써 마찬가지 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공사의 감리 소홀로 인해서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를 불철저하게 했다는 점으로 해서 1.2점을 받았고, 또 한국기술개발 ― 똑같은 감리업체인데요. ―은 제2순환도로 1구간 2-2공구 건설공사에서 시공 단계별로 구조물 검측 확인 불철저, 그리고 설계변경 사항 검토 불철저, 그리고 기록유지 및 보고 소홀로 해서 1.2점을 받았습니다. 건설기술자들이 6명이 벌점을 받았는데 한국기술개발의 김영규씨는 영산강 하도 정비사업 공사에서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불철저로 해서 2점, 한국기술개발 임우철씨는 제2순환도로 1구간 2-2공구 건설공사에서 시공단계별 구조물…….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회사 말고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벌점을 받은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5ㆍ18 묘역 성역화 공사 변경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 운정동 산 34번지에 94년 11월부터 97년 5월 13일까지 진행된 5ㆍ18 묘역 성역화 사업시 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상수도 관로 및 구조물 터파기 증가로 순 성토가 가감되어서 변경 설계하고, 그 다음에 묘지 표면수 처리를 위해 추가 설치하고, 묘역부 사범면 및 참배단 토사 유출방지를 위하여 추가 설계변경하고, 수목 식재로 인한 작업 불가로 체험공간 토량 및 경계석 설치를 토목공사로 이월했고, 골재 수량 착오 및 변동에 따른 감액으로 변경 설계, 화강석 경계석 수량 누락 정정 등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되었는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김영진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설계변경은 5ㆍ18 유족회라든가, 거기의 요구가 당초에 방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묘지를 무등산 전면을 바라보는 계단식 묘지형태로 하면서 토목 구조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수대라든가, 준공기념비, 또 이런 사항으로 설계변경이 발생되었는데 세부적인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별도로 주시고 상수도 관로나 구조물 터파기 증가, 이런 것은 충분히 설계서에 있는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당초 설계시 검토를 못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 보면 골재 수량 착오 등 변동에 따른 감액 같은 이런 것은 충분히 설계도면에 나와 있어야 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대로 놔뒀다가 이제 변경설계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어떻습니까?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동 부지내 6개소 연못 중에서 4개소 연못은 가격이 저렴한 화강석 판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2개소는 고가인 화강석 장대석으로 설계 변경함으로써 약 3,300만원 상당의 감액 요인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어째서 그렇게 되었어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당초 내무부 감사때 지적을 해가지고 원으로 돌아가는 석재를 판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태성
정태성위원
연못은 다 똑같이 해줘야지요. 일률적으로 돌을 화강석 장대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석판으로 하고 일부는 장대석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연못이 제대로 미관상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곡선이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곡선을 화강석판으로 하면 안됩니까?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장대석을 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문해서 하느라고…….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제가 5ㆍ18 묘역을 수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 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고치라고 한 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 알고 계세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수정하고 일일이 보완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스며 올라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5ㆍ18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잘잘한 세석으로 해 가지고 한 곳에 비가 오면 물이 위로 솟아 오르고…….
김영진건설지원과장
비가 오면 계단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트랜치를 돌려가지고 보완하는 공사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하수도 시설이 잘못 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진건설지원과장
하수구와 관련없이 계단에서 그것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것이 점차 흘러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보완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 관리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지만 겨울에 눈ㆍ비가 와서 얼었을 때 참배객들이 넘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 것을 왜 사전에 못해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보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처음에 복잡한 공사이다 보니까 설계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되고 시공한 다음에 조금씩 문제점이 나와서…….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입구 주차장 들어가는 곳에도 설계도면을 봤을 때 인도가 없는 곳이 있지요? 거기도 맨 처음부터 인도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곳에는 인도가 없어요. 공사 시공하고 난 다음에 현재 그런 설계를 보고 느낌이 어때요? 차량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걸어서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없어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인도를 거기는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안되었는데…….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 무슨 공사든지 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오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설업법제22조제2항, 동법시행령제33조 및 동법시행령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수급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일부를 하고 급한 경우에는 하도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96년도와 97년도에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를 원도급자가 하도급했음에도 발주관서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저희들은 그 현황이 없습니다. 계약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계약 부서가 어디입니까?
김영진건설지원과장
회계과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하도급 승인을 하고 그 현황을 가지고 있고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총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도 감독은 여기서 하잖아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급 승인을 하면서 그 명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로 주시고, 지금 서구청이 모아건설과 계약한 양동 발산지구 공동주택 건립중 콘크리트 공사 등 3건의 공사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있고 광산구청 증축 공사중 미장공사에 대해서 광산종합건설이 평원건설에 하도급한 사실도 있어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위반 건축공사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사법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리 대상 건축물 및 검사대행건축물 등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할 때는 건축사법시행규칙제22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위반 행위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년부터 97년 현재까지 이 규정에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지금 자료를 여기 안 가져왔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지금 자료를 가지러 보내고 만일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조금 후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상무신도심에 소각로 열에너지활용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650억원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이 상무신도심내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6월 14일부터 99년 4월로써 현 공정은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신도심 소각시설 운영시에 매일 17G㎈ 이상의 열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2천가구의 열에너지 공급 규모입니다. 이중에는 2.28G㎈가 자체 에너지로 소비되지만 나머지 15.12G㎈는 무용화될 가능성이 높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열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이용방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상적으로 거기서 발생한 열이 17G이고 거기서 사용하는 것은 3G밖에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발생이 어디서 되고있는가 하는 것은…….
재균
김재균위원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연구결과만 나왔고 실지 이용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브리핑을 받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 발생열이 소각하기 위해서 고도 1,000도 이상 열을 가했기 때문에 1,000도 이상 1,300도 이상 열을 식히기 위한 과정에서 거기서 생기는 열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거기서 다시 냉각해서 회수해 가지고 그 물로 식히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 동안에 온수공급 방안 같은 것이나 하수 슬러지 건조 방안이나 각종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소각 처리가 365일 계속해서 밤낮 연결되어야 할텐데, 계속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만일에 가정에서 난방열로 이용할 때는 중단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하수 슬러지 같은 것을 건조시키는데 이용해 볼려고 하니까 거기까지 파이프가 영산강을 건너서 가고, 또 가는 도중에 상당한 열이 소멸되어 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더 기술적으로 다른 소각시설을 견학 ―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견학을 하게 하고 ― 저도 실질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으로 제가 연구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것은 아직 연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열 에너지 사용에 관해서 이 지역에 지역난방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래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심층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열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제기했던 문제의식과 일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건설주택국의 설명 자료를 보니까 하수 슬러지 소각시설을 통해서 열에너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어요. 방금 국장께서 그것은 상당히 열이 손실될 우려가 있고 관거를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연구가 그것까지 미쳐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제가 검토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우선 제가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하수 슬러지 소각시설을 통해서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지금까지 하수 슬러지 처리 연구 상황을 보니까 건자재 이용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비료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체화로 만들어가지고 위생 매장을 하는 방안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양처리를 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해양 투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다에 버리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투기를 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는 그린 라운드 체결이 됨에 따라서 해양 투기가 금지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하수 슬러지 처리는 특별한 혁신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경우에 건조후에 매립하는 것이나 또는 소각 형태로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하수 슬러지 소각시설을 상무신도심에 설치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배출 열에너지 이용을 하겠다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하수 슬러지 소각시설 설치와 열에너지 활용 방안과 연계를 시켜서 앞으로 깊이있게 연구를 해보시고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열이 손실되지 않고 동시에 하수 슬러지가 잘 처리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은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러지 소각과 열 이용을 100%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제가 오전 질의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 사업의 문제인데 알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동료 위원이신 김재균 위원 뿐만 아니라 저도 수차례 이 사업은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던 것이고, 오늘 건설주택국 업무보고에도 이 사업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이견을 조정하였으나 사업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가시적인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성의 글귀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현재까지 이렇게 답보 상태이고 지리멸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자들께서 상당히 많이 진척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하나도 진척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동안에 제가 브리핑을 받고 직접 익산청장하고 그쪽 하수 담당 국장을 직접 면담해 가지고 내용적으로는 제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태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원인이 평행 하상 이하 일부를 파가지고 이하를 채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위해서 지난 7월달에 익산청이 1단계 시행 허가 보완요구를 하라고 하는 시에 보낸 공문과 그리고 우리 시가 익산청에 제출한 보완 서류 공문을 면밀히 검토해 봤어요. 결론적으로 이리익산청에서는 현재의 사업계획으로는 심의를 개최하기가 곤란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시가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로써는 승인을 해주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사업 자체의 사업계획서가 애초에 잘못되었다. 다시 말하면 골재를 채취에서 골재 채취 대금으로 이 사업의 재원을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1,440억원의 사업비였다가 당초 한국중공업과 투자협약을 했지요? 투자협약서에 1,440억원이었다가 이제 1,390억원이었다가 또 현재 골재 값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서 사업자측에서 도저히 평행하상고 이상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행하상고 이하의 골재 채취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기업측에서는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평행하상고 이하의 골재 채취 허가를 시에서는 내줄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익산관리청과의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래서 그 동안에 한국중공업 전무하고 금호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평행하상고 이상을 파더라도 나중에 사업을 하겠다하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97년 11월 11일날 익산청에 기본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하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 문제가 광주시가 평행하상고 이하 굴착 문제에 있어서 일단 시에서는 평행하상고 이상만 1차적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면 이하의 문제는 수리 모형 시험을 통해서 이하 승인을 취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몇차례 토론을 해봤습니다. 전체 공사 구간이 36㎞잖아요? 36㎞ 구간중에서 평행하상고 이하 굴착 구간은 12㎞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하천 흐름이라든지, 하천 부속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 시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전문가 의견은 달라요. 12㎞는 방대한 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면적을 평행하상고 이하를 골재 채취를 했을 때 영산강 하천에 큰 환경적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는 왜 이렇게 영향을 주지않는다라는 내부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가 기본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자문위원회가 해체되었는데, 그 당시 자문위원들 상당수가 이 사업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본다면 그 당시 자문위원의 자문을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고, 그 이후에 이러한 평행하상고 문제가 발생이 되자 당초 자문 위원중에서 몇 분과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제가 부임해 가지고는 그 분들하고 아직 접촉을 못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바로 그 점이 문제예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강처럼, 기존 하천처럼 획일적으로 직강공사를 해서 그런 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형으로 해서 물 흐름 방향을 그대로 유수지 같은 곳은 놔두고 자연석 같은 것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자연생태계가 파괴 안 되는 그런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 당시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자연하천형 공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자연하천형 공법은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실행해보지 못한 공법이에요. 그러나 광주시에서는 이론적으로 자연하천형 공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근저에는 바로 금호라든지, 한국중공업의 로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이고 현재도 결국은 평행하상고 이하의 골재를 채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까지 다다른 데는 바로 이 사업 자체가 광주시 재정 열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선투자를 민자유치를 했던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 행정이 기업에 발목을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이러한 결론에 다다른 것이 바로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 조성 사업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이리익산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전문가들의 입장은 골재 값이 계속 하락이 되고 이 사업의 공동시공자인 한 기업이 이수공영이 부도난 것 아시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은 골재 값이 하락되고 건축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 사업 자체는 하다가도 중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제라도 광주시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리 익산관리청에서 사업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사업은 큰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고 앞으로 생태계에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사업성도 어느 정도 고려되는, 여러 가지 만족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익산청에서 언제쯤 시에 시행허가 문제를 결론 내리겠다고 언질을 줬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금주중에 하천중앙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우리가 기본계획상에 어떤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안이 아니고 평행하상고 이상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그대로 통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말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건교부 산하기관인데, 여기에서 나온 결론이 이것이라니까요. 평행하상고 이하의 골재 채취는 관련법 취지나 하천관리상 불가하여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큰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꿔진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것이지 큰 줄거리는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제 소신은 어떤 경우라도 평행하상고 이하는 굴착 안 하는 방향으로, 평행하상고 이상만 굴착해서 사업성이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1㎞만 평행하상고 이하의 굴착을 하더라도 생태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2㎞ 평행하상고 이하 굴착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은 정말 안일한 자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전문가와 꾸준히 토론을 하고 다시 한번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광주시가 한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전면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자료 19란에 보면 위법 건축물 단속 처리 내역 중에서 추인 허가가 동구가 6건, 서구가 6건, 남구가 18건, 북구가 1건, 광산구가 3건을 했는데 추인 허가해준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를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다음에 자료 20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현황을 보면 이율에 있어서 5%에서부터 8%까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최저 이율을 채무화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최고 이율을 변제하는 지방채 상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김영환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현황은 현재 1,268억 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OECF가…….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는 있어요. 5%, 7.5%,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지역개발기금이 8%에서 7%, 환경오염방지기금이 7%에서 5%, 환경개선특별회계 5%, 공공자금관리기금 5%로 되어 가지고 제일로 비싼 것이 IBRD가 7.5%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IBRD는 외국에서 차관했기 때문에 지금 변경시킬 수가 없고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5%를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차관 상환율이 다양하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싼 이자로 된 것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싼 이자쪽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최저이율로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산수시립 도서관과 청소년 수련관 신축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해종합건설이 시공하여 얼마전에 준공한 산수시립도서관 공사설계 도서를 보면 합판 거푸집 2회 사용 내지 4회 사용으로 형틀을 조립하도록 명기되어 있음에도 각층 벽체 및 기둥 5,204㎡의 형틀 조립을 합판 거푸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로폼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로폼으로 했는데 그 차액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지금 차액이 1,441만 8,440원이 나와 있어요. 변경설계 했습니까?
김영진건설지원과장
변경했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감사 지적되기 전에 이것이 이렇게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대로 방치하고 놔 뒀어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그것은 시공 과정에서 유로폼으로 안 해야 하는데 유로폼으로 해 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감독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감리가 없습니까?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감리는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감리는 뭣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가 보지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가 가지고 저희들이 적발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에 설계변경을 취합을 해서 하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취합을 해서 하지 말고 보면 그 자리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지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그 자리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모았다가 하니까 감사할 때 타이밍을 맞춰서 같이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감독을 철저하게 하세요. 그리고 감리회사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설계변경했기 때문에 특별한…….
태성
정태성위원
그 전에 그런 사항이 됐는데 설계변경했잖아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자기들도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할 수 없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에는 다짐을 충분히 하여 콘크리트가 견실하고 충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경우에는 이어치는 부분이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지하층 보위부 23㎡ 부근에 콘크리트 재료 분리현상이 발생했지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어떻게 했어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재시공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 그런 일이 있도록 놔두고 있어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그것을 완벽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변경해 가지고 시정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진건설측과 시공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신축 공사의 경우에도 원형기둥 132㎡는 목재 원형 거푸집 2회 사용으로 형틀을 조립하여 시공토록 설계하였음에도 THP관으로 시공했지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그것도 감액 조치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180만원 정도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제경비 포함해서 44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80만원이에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발생이 되냐면 원형 기둥은 설계상 원형 표면을 좋게 해야 하기 때문에 목재 합판을 고급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할 때는 유로폼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시공한 대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설계할 때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뒤에 설계 변경하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설계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태성
정태성위원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극장동에 무대조명기구를 무대전체를 조사할 수 있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함에도 내부 바닥에서 6.6m 상부에 설치하도록 한 현재의 설계 도서에 의거해서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 무대 후면 최대 1.8m 부위에 약 20㎡ 정도의 무대 음영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그 관계도 설계 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대에 빛이 무대가 조금 내려와 가지고 걸립니다. 그래서 무대 내려온 데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왜 못 했냐는 얘기예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사실은 설계할 때 완벽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설계의 종류가 많고 여러 가지 공법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하고 설계할 때도 그런 것이…….
태성
정태성위원
납품을 받아가지고 볼 때 충분히 그런 것을 지적하고 감안해서 다시 재설계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경험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어서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자료 40페이지를 보면 주택건설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도시계획국 감사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에 과잉 택지 개발과 또 주택 건설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자연 녹지의 훼손을 통한 택지개발 위주로 환경 파괴가 심화되고 있다 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에 94년 이후 지금까지 1,170㎡에 이르는 녹지 지역을 택지 등으로 용도 변경해서 같은 기간 대구에 20여배, 서울에 12배, 부산, 인천의 4～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택지개발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주택 보급율은 86.9%입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시 평균 주택보급율이 81.6%인데 이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가 8,503가구로 지금 미분양 상태인데 분양가구 중 4가구가 미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료 40페이지에 보니까 96년도에 건설실적 대비 분양 승인 및 분양율이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서 계획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2006년까지 택지개발 계획, 도시계획국에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한다면 택지개발 면적은 310만㎡이고 추진사업비는 1조 7,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중이거나 완료된 택지개발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서 앞으로 과잉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주택국에서도 계획물량을 축소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예측해 가면서 계획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97년도의 자료처럼 당초에는 2만 5천호에서 2만으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벌써 89.6%의 주택보급율하에서는 거의 100% 주택보급이 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택건설 물량을 분양실적을 감안해서 최적으로 맞히는 방향으로 조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조정해서 고려해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과잉 공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인식을 하고 계시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우리 광주시에서 앞으로 금후 개발할 곳이 네 곳인데, 상무 3지구는 97년부터 98년, 선운지구가 97년부터 99년, 선운 2지구가 98년부터 2002년, 봉선2지구가 98년부터 2002년 해 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시작을 한 데도 있고 앞으로 할 곳도 있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완지구에다가 97년부터 2006년까지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공에서 동림 2지구에다가 99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면적이 300만평에 이르고 추정 사업비가 1조 7,0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현재 주택공급 계획과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맞춰가지고 이러한 계획들이 도시계획국과 합의 조정되고 있는지, 도시계획국과 합의 조정해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수정 보완해야 할텐데 이미 사업이 이렇게 큰 규모로 대단위로 개발되는 것이 시작된 곳도 많아요. 앞으로 광주시에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인구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계획이 그대로 전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003년까지 해서 1조 7,00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아파트 분양 실적이 아주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준공 연도를 조정해 가면서 분양이 원만히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이 상당히 큰 정책과제인데요. 여기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수완지구에다가 97년부터 해 가지고 2006년까지 해서 1조 1,8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택지 개발이 되고 주택이 지어지거든요. 이런 것이 이미 출발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이 관계도 이 앞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완지구 문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률적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6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도 거기에서도 연도를 늦춰가면서 주택보급 상황을 봐 가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97년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이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그래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도시계획국에 이미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주택국에서도 과잉 택지개발로 인해서 시 재원이 고갈될 가능성도 있고 주택건설시장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심대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관련 국과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우리 광주지역에 택지와 주택 공급에 합리적인 방안이 수립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것은 정책 질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녹지 부분에 녹지 훼손을 통한 녹지를 용도 변경한다든지, 혹은 녹지에다가 주택 사업을 한다든지, 녹지에는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이 상당히 심각하단 말입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훼손이 없는 방향으로 구청에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정책 질의로 했던 것이고요. 연관된 것이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 건설에 관한 것입니다만,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시설물에 시공을 할 때 단열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열재 사용에 관한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주거 시설물 거실의 바닥에 단열재 시공은 거실 바닥 온수 파이프 밑 부분의 단열을 모래나 흙, 또는 방습지를 깔고 파이프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업자들이 하고 있는 관행입니다. 그러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커요. 건축법제59조 및 시행규칙제21조제1항, 제2항을 보면 온수 파이프의 밑바닥 단열은 온수 파이프가 지나가는 열이 바닥 밑으로 내려가는 열을 차단시키고 바닥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온돌 바닥 단열을 지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시공해야 함에도 전혀 무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이 사항은 세부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주로 공동주택에서 90년도 초반에 일어났던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공동주택이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변화하면서 20세대 이상은 감리자 지정을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열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재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특히 공동주택 거실 바닥이라든가, 주로 침실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주로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이 경양기포콘크리트 사용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 내용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민원도 제기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광주지역 감리업체에도 충분히 주지를 시켰고 자치구 담당 과에도 통보를 했고 광주시내 건축사 전회원에게도 주지를 시켜서 열 손실 방지에 대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만전을 기해야 할 문제지요. 이것은 초대 의회 때 광주시내 아파트의 부실 시공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현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또 전문 감리업체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지금 시공전문업체 계약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가지고 시험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시험 성적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3년, 94년도와 같은 과거의 관행은 없을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도 있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러지요. 그리고 또 우리 관에서도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전체가 그렇다라고 말을 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하도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어느 업자가 양심껏 성의를 가지고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느냐하는 그 기준에 우리가 호소를 할 뿐인데, 우리 건설주택국에서도 모 아파트, 모 단독주택을 일일이 점검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1대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관련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300세대 이상은 건축법에 의한 전문감리업체에 감리 지정을 해서 우리 시는 현재 18건을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전 대상을 감리 전문업체에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도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샘플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상이 그러지 못하다고 제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지금 거실 바닥 단열재 시공을 제대로 할 경우에는 에너지를 약 40% 이상 절약을 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에 아파트 14만 세대, 그 다음에 단독주택 12만 세대, 기타 12만 7천 세대해서 38만 7천 세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월 평균 사용 금액과 보일러 가동 기간을 감안해 볼 때 약 40%를 제대로 시공했을 때는 연간 900억원 정도가 절약이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하여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기를 지적사항으로 다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 설비기준에 관한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규정대로 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철저히 해 주세요.
태성
정태성위원
건축주택과장이 나온 김에 답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건축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법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멸실 신고를 하여야 하고 철거 또는 멸실 신고후 건축물이 없어진 때에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동장의 확인서, 철거 멸실 신고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을 말소해야 되는데 지금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규정을 어기고 지적한 건수가 있습니까?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를 작년까지 저희 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 내무부 직제 개편에 따라서 광주시 업무도 도시계획국의 지적과와 자치구 지적과에서 건축과와 같이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지적 건수는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지적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건축사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염주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에 1,500억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청 건물을 짓는데도 1,600억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염주종합체육관에 축구장을 건립할 때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정부 지원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정부 지원은 30～ 5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0%에서 50%면 1,500억원에서 740억원 정도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염주종합체육관을 지을 때 앞으로 경기가 몇 회나 개최할는지 몰라도 한국 경기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국 경기가 있었을 때 관람객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 염주 체육관 공사를 끝내놓고 난 다음에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 이후에 관리문제가 문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이렇게 큰 건물을 관리하는데만 해도 1년에 엄청난 돈이 들 것인데 가령 우리가 월드컵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들이 광주에도 개최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에서 직원들이 우리 시에서 월드컵 경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4번 정도 축구 경기하고 말아버릴 것인데…….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런 분은 없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서 축구 전용구장을 만들어라, 그래야 월드컵을 광주시에서 개최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 5만 5천석에서 4만 5천석으로 줄였고, 그리고 나중에도 월드컵이 끝나고 종합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계획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현재 종합운동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행사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느 도시에서는 우리는 월드컵 유치를 안 하겠다고 시장이 보이콧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거든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도 그런 의견도 나오더라 하는 것을 시장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염주체육관 내에 보면 검도장을 건설중에 있지요? 착공했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검도장을 착공했고 아이스링크를 개장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가 보면 예산에 맞춰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못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아이스 링크가 있는 곳을 보면 관람석이 적습니다. 한쪽밖에 없어요. 검도장도 보면 그런 현상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국제적인 경기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안을 생각했을 때는 국제 대회도 많이 열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관람석이 적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기 시공된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태성
정태성위원
예산에 맞춰서 건물을 지을려고 하지 말고…….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검도장이나 아이스 링크 같은 빙상장을 만들 때 광주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간단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에 만들어져 있는 시설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 시설과 거의 맞춰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ㆍ도를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아이스 링크 같은 것은 늘 텔레비전도 방영해 가지고 우리 한국 선수들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을 정도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에서도 앞으로 그런 경기를 유치했을 때 관람석이 부족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되겠어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김영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관람석이나 여러 가지를 타 시ㆍ도도 비교를 하고 면적에 대한 관람석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쪽은 관람석, 또 한쪽은 귀빈석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키울려면 건물을 더 키워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맨 처음부터 생각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빨리 끝낼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국제대회도 열릴 것을 생각해서 관람석을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안해야지요. 앞으로 국제경기를 유치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 시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규모를 정한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산 문제가 뒤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1년 내에 빨리 공사를 끝내서 마무리하지 말고 그런 국제대회를 열릴 것을 생각해서 관람석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2년, 3년에 걸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김영진건설지원과장
그렇게 큰 규모를 지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이 안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아이스 링크 같은 데는 내가 자주 가봅니다. 얼마나 관람객들이 오는가 가서 보는데 여름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서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아이스 링크는 예측을 못 하고 한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세계화,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리가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태성
정태성위원
세계대회 한번 유치해 보세요. 세계선수들이 왔을 때 우리 광주에 와서 쓰고 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아이스 링크 같은 경우는 예상을 벗어나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치할 때 과연 광주시에서 아이스 링크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안목을 못 보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계획이 우리 광주시가 그러고 있어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측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염주종합체육관은 외국의 경기장들까지 전부 조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97년도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위 사업은 총 56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설주택국 소관중에서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공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4건이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 건립 공사하고 시립정신병원 건립 공사, 송대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상무지구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가 현재 계획 공정 대비해서 거의 약 50%에서 80%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만 계획에 조금 미달되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우리가 계획한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회관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이 일시에 성립되지 않아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합니다만, 42%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나머지 청소년수련원을 제외한 시립정신병원, 송대하수처리장, 상무지구 쓰레기소각장은 다소 계획 공정에는 미진하지만 완료 준공 시점은 큰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이시고 청소년수련원 건립 공사는 예산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늦어졌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래도 그 공사 역시 98년 10월까지해서 당초 계획대로 완공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97년 정부합동감사결과에 전체 행정상 조치, 주의나 시정 총 93건에 건설주택국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받은 건수가 16건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업무의 성격상 그러겠습니다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용별로 보면 옥외광고물이 2건, 그 다음에 아파트중간검사 지도가 1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2건, 5ㆍ18성역화 사업 설계 부적정 설계 변경이 1건, 하도급이 2건, 불법건축물이 2건, 건축물 사용 승인, 건축허가, 하수관리 검사, 건축물 철거, 주택건설사업결정운영위원회, 위반 건축사 등 각각 1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또 관련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소홀로 발생한 것이 옥외 광고물 허가기간 경과가 총 102건이고 이 업무에 대해서 시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한 102건중 33건은 계고장, 69건은 철거, 3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받은 건수가 많은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이 되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 자세가 철저하지 못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서 없는 방향으로 직원들 직무 교육 및 업무 연수 연찬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많은 비리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미 지적받은 사항이고 특히 옥외광고물하고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현재 옥외 광고물은 직접적으로 각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지만 유형별로 위반 광고물이 안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실제로 단속을 시에서 직접 안 하고 거의 구에서 하고 있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현실적으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 구에서 하다 보니까 민ㆍ관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시에서보다는 밀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광고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민원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적극적으로 철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특히 철거한 건수가 소형광고물이지 대형 광고물은 아직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지금까지는 대형 광고물의 위반 사항은 거의 없고요.
형진
임형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위치나 회사를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동구에도 대형 광고물이 있어요. 계속 구청에서 계고장만 보내고 궁극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과연 계고장이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 강제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제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국장님이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일제 조사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건축사 행정 처분 조치 현황해 가지고 97년도에 2개월 미만이 10개소, 3개월이 2개소 이렇게 있는데 자료를 줄 때 이렇게 주지 말고 어느 건축사가 무엇을 위반해서 2개월 정지, 1개월 미만 정지를 시켰다고 하는 것을 줘야지, 이렇게 건수만 하면 무엇 할 거예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개인별 위법 처분현황을 주시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광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법적 기준 초과에 관한 건과 하수처리장 신축 공사장 인부의 질식사 사고에 관한 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 사업이 93년 9월 16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해서 확장 사업이 준공되지요? 올해 준공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90.5%로 하수처리율이 되어 있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현재 중요한 하천 오염원인 공단 오ㆍ폐수 처리가 미진한 상황이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송암공단의 경우에 1일 1만 6천톤의 폐수가 미처리되고 있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확인되고 있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의 1단계 시설의 설계 기준이 얼마입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법적 기준치 BOD는 20㎎이고 화학적 요구량 COD는 40㎎, 스캄 슬러지는 20㎎, 질소는 60㎎, 인은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BOD는 얼마라고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20㎎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법적 기준이 그러고 설계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25.4㎎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법적 기준이 ℓ당 20㎎인데 설계 기준이 25.4㎎이 되었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 기준은 아마 85년도에 1차 처리하면서 법적 기준치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일응 이해는 하겠습니다. 법적 기준이 96년 1월에 ℓ당 20㎎이었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것은 더 초과되어 있는 상태였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25.4㎎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법적 기준에 맞춰서 설계기준이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법적 기준이 강화가 되었거든요. 이 강화된 법적 기준에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현재 10월달 평균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법적 기준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이냐 그 말이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법적 기준 이하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20㎎ 이하로 해서 13.6ppm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영산강환경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지난 3/4분기에 방류수의 BOD가 27.0㎎이었어요. 법적 기준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 사항은 영산강환경처리소장이 그때 무슨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판동입니다. 95년도에 설계기준은 25.4㎎/ℓ로 설계가 되었는데 96년 1월 1일자로 20㎎이 되고 질소와 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준을 안 넘길려면 추가 시설이 필요합니다. 공기송풍기 4대가 있습니다만, 예비가 4대이고 10대가 1일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공기송풍기 2대 100루 짜리가 고장 나 버렸고 또 최종 침전지 오니를 긁어서 잡아당기는 스크레파 레버를 9월 4일날 교체 중에 있었습니다. 8월 5일부터서 9월 10일까지 저희들이 고치는 과정에서 9월 2일날 취수를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해 갔습니다. 그런데다가 공기송풍기 2대도 고장이 나서 긴급 복구 관계로…….
재균
김재균위원
기계라는 것은 항상 정상 가동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부분적으로 고장이 날 상황도 있고 개선 개수하고 있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한다는 것은 현재 침전지 오니 스쿠퍼가 돌아가는 부위가 높낮이가 심하고 이것을 다시 깨고 앙카를 박아가지고 조정할려면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해서…….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보완 사항으로 침전지에다가 응집 조절약품이 있습니다. 응집침강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96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운영되는 데는 거의 다 25.4㎎로 나와 있거든요. 그때는 보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응집 침강제 시설하는데 한 17억원 들어갑니다. 이것하고 연간 약품비, 운영비가 약 7,000만원, 그래서 시설비가 10억원이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7,000만원 들어갑니다. 이 시설만 하면 앞으로 1단계는 무난히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현재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법적 기준, 설계기준을 다 초과해 가지고 방류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이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송풍기 2대가 동시에 부서져 버렸고요. 레버를 교체하면서 일시적인 부하를 일으켜서 기준이 초과되었지 지금까지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확실하게 기준이 초과되었지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앞으로도 기계 설비라든지, 약품 투입에 적정량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 초과되어 가지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뜨거운 여름에는 간혹 기준이 초과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있다 그 말이지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염려가 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현재 그럴 경우 기계고장이나 약품 처리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기준이 초과되었다고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가 된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지난 9월 4일날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무난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19㎎으로 오버가 될락말락 하더니 이런 수치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요. 항구적인 시설을 할려면 더 보완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없어야 하겠습니까?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있어야 됩니다.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개선책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기계고장이라든지, 약품투여 부적정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 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지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개선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라고요.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 바다의 적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이 질소와 인이지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질소와 인 제거 시설이 없지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그것도 1, 2, 3단계 끝난 다음에 2단계 옆에가 3차 고도처리시설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수도과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폭기조를 단계별로 혐기성화해 가지고 활성화해서 내 보내고 또 흐르는 과정에서 다시 고도처리하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은 개선책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선책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 가지고 개선에 필요한 시설, 예산 투여, 이런 것에 대한 제시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해야지 저 나름대로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당연히 하셔야지요.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했고 질소와 인 제거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적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용역이야 과학자들이 하는 것 아니예요. 과학자들이 작성한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의원한테도 그 자료가 오도록 해주세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도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약 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00억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여기서는 현재 모르잖아요? 질의하는 의원도 모르고 답변하는 우리 국장님도 모르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용역이 완료되면 보내주시라 그 말이에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송대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인부 질식사 사고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날 송대하수처리장 신축 공사장 침사지 맨홀에서 에폭시 페인트 방수 작업중에 인부 2명이 배출된 유독가스에 질식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지요? 그 보고전을 제가 주라고 해서 팩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이 사고는 사전에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이 사고가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작업안전규정을 무시한 결과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작업 시간이 20일 15시부터 시작해서 21시까지 작업장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확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누가 확인을 해야 하고 왜 확인이 안 되었어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거기 시공회사도 안전관리요원이 있고 우리 감리단에도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공사가 일부 방수공사로 하청은 경기도에 있는 항도건설이라는 회사에서 1억 6,000만원 규모의 적은 부분만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적든 크든 규정을 위배했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여기에 아무 상식이 없는, 기술적으로 아무 상식이 없는 사람을 쓴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상식이 없는 기술자를 썼다고요? 1억 5,000만원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것인데…….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오전에 들어가서는 괜찮았는데 오전에 발라 놨던 것에서 가스가 발생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오후에 들어가서 못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작업 안전 규정이 안 지켜졌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안 지켜졌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시공회사가 금호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금호와 남광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2명의 사망 인부 소속이 어디입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소속은 이 회사 소속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아마 인부인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산사업 아니요? 예산사업에 의해서 용역을 맡겨서 금호와 남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2명 사망 인부 소속이 어디냐고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소속은 현재 공사를 금호건설에서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금호건설 직원이에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직원이 들어갔다고 방금 국장이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금호 직원이 들어갔는데 작업안전 내용도 모르고…….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금호에서 채용하는 직원이지요. 하청업체에 하청을 준 것이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불법 하도급 한 것 아니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불법 하도급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검토해 보았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하도급 줬지요? 하도급 줘 가지고 그 하도급 업자가 또 하도급을 준 거예요. 담당 직원들이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국장께서 모를 수가 있어요. 어때요? 그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항도건설, 단종을 가지고 있는 방수 업체한테 하도급하는 것까지는 우리 감독 사항이고요. 그 외에 항도건설에서 자기들 직원을 쓰는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께서 잘 모르시는데…….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시에서 관여할 사항도 아니예요.
재균
김재균위원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내용은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요? 사람이 죽었는데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요? 사람 2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것을 원인 규명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하도급이 있다면 근절을 해야지요. 지금 우리 광주시내 공사에 거의 태반이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어요. 안전사고가 어디서 날지 몰라요. 이런 상황인데 대충 마무리하고 한 2명 죽었다,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인데 사망한 일용 인부가 우리 김재균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지금 원도급업체인 금호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어디라고 했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항도건설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그 사망한 일용인부가 항도건설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항도건설에서 일했으니까 항도건설 소속으로 봐야지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소속으로 봐야지요라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하도급 업체인 항도건설에서 그 구간에 공사를 했는데 그 사망한 사람은 항도건설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인가 아닌가 이것만 확인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거기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분명히 항도건설에서 일당을 받는 인부였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일당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도급에 또 하도급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리무중 상태에서 이 직원이 들어가 가지고 변을 당한 거예요. 유족들한테 가 보았습니까? 안 가 보았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가 보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유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당일날 가 보았는데 제가 상당히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사죄하고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 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할 문제예요.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불법 하도급 관계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면허가 있어야 그 사람한테 하도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항도건설에서 인부들한테 하도급하는 사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적으로 거기까지는 상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도급인지 자기들이 채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도급 문제를 관련 담당하는 직원들이 나와 계실텐데 하도급이 이루어진 절차와 체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서화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제가 뒤에도 따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망자 사후 보상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세웠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사후 보상은 한 사람은 회사에서 전부, 물론 산재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보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시공회사에서 한 사람은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협의중인 것으로, 오늘 중으로 협의가 끝나고 그 외에 범법성 여부는 노동부에서 현재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중단시키고 거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에 대형 발주사업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론을 들어보면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문제 중에 하나가 불법 하도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전반적인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로 제기될 수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안전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에 적시를 하면서 지적을 이번감사에서 하고자 합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하도급 관계나 이런 안전사고 관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후 보상대책도 우리 시에서 물론 회사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계속 관심을 갖고 서로 합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내용은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갖다 주세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4분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문제로 우리 주택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국가에 주택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가 설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제가 주택공사 사법은 설립배경이나 그 관계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라는 것은 자체 토지개발과 국가 정책인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35년간의 주택공사 움직임을 보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소규모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건축을 90년초까지는 100% 했습니다. 그런데 90년 이후에 전용면적 85㎡ 이하도 일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공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동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택공사가 그 동안에 국민들의 주택 공급을 하는데에 상당한 일조를 한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제에 와서는 과연 주택공사가, 정부의 공사를 내가 탓하고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자치시대에 맞게 주택공급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초의 취지인 국민주택공급과 서민들을 위주로 한, 그때 당시에는 주택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서러움을 받은 서민들을 위주로 해서 주택공급을 한다는 취지, 상당량 도움이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거의 서민 아파트를 안 짓고 있단 말이요. 평수가 거의 전용면적이, 쉽게 말해서 국민주택 전용면적 이상은 안 짓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평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공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주택 사업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충분한 지역 업체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업체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가 지금도 좋은 노른자위, 알짜배기 땅들을 거의 주택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택공사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있는가, 꼭 거기에 대한 특혜는 아니지만 주택공사를 우리 지역업체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줘야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차제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욱이 주택공사가 주택을 공급한 데는 거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자 발생 이후에 처리하는 결과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 주택 업체보다 진도도 늦고 또 부실 방지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요소 요소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또 특히 주택공사는 준공을 자기 자체적으로 준공을 하더만요. 그러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철저히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더 많은 부실을 야기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데도 일반 업체보다 상당히 더디고 그런 불합리한 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과 제가 건축주택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느꼈던 점이 거의 동감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는 사업승인을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던 것을 지방자치가 되어 96년도부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권한이 위임됐습니다. 그리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자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써 일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광주시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율이 96년도말 86%를 두고 볼 때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양적 공급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사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택공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달라진 점도 있지만 주택공사가 평소 몇 대 1이었던 분양율이 저조함으로써 주택공사도 민간업체와 같이 견본주택을 지어서 하는 주택세일즈 정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와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하자 문제,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와 같이 동등하게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시내권은 거의 지방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물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주택공사가 건교부 승인을 얻어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몇 년 전만 해도 자치단체장이 민선이 아닐 때, 관선일 때는 상당한 건교부의 영향력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거의 해 왔단 말이요. 그러나 지금은 시장이나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왔단 말이요. 그러면 더더욱 우리 지방업체를 살피는 입장에서 주택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같은 경우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주공하고 토개공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택공사는 처음에 우리 광주에 서민들의 주택보급을 위해서 와서 일정량 공헌을 했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요. 충분히 우리 자치단체내의 건설회사 가지고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주택공사에서 이득을 남긴 것은 우리 자치단체 내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이득을 남겨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주공은 다르지 않습니까? 토개공하고 다른 점은 토개공은 아직도 개발을 하는데 토개공 개발은 거의 대규모 개발을 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것, 특히 우리 지방업체가 하기 어려운 것을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토개공이 와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토개공은 그런 개발 사업을 할 때, 사회간접자본 같은 경우를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개공은 옛날하고는 틀리다고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오고, 그런데 주공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지자체 3개 기관에서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택지만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건축은 않습니다. 택지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발족이 되었고, 주택공사는 자체 주택 보급을 위한 택지개발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은 극히 없습니다. 그런 점이 차이점이 있고, 주택공사는 자체 수직ㆍ수평 개발을 하는 곳이고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평적 택지공급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개발의 규모는 주택공사는 아주 소규모로 해서 자체 시공으로 끝내는 곳이고 토지개발공사는 보통 30만에서 350만까지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점은 안다니까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주택업체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앞으로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과 같이 개발 요청을 하면 해 줄 것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현재 3개 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보급율 상승으로 인한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 향후 개발계획과 택지개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계획이 점진적으로 지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제는 과감하게 옛날 관행을 탈피해야 할 시대가 왔고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주택공사와 우리 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친근감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불합리한 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지금은 주택공사가 엄청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만 받고 저희들 통제를 일체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100만평까지 광주시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건축을 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항은 주택공사의 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는데 거기 진행을 보면 체계적으로 검증과 절차, 그래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앞으로 잘 하리라고 보고 잘 하고 있더라도 시각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주공이 큰 무리가 없는 한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시각인 것 같은데, 깊이 인식의 전환을 해 보십시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우리 전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고려하면서…….
갑길
전갑길위원
주택공사가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주택을 보급하는 시대가 지났다니까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우리 산하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도 일감을 줘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나 지역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토개공하고 달라요. 주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줄 필요가 없고 옛날에는 우리 힘이 약해 가지고 건교부의 압력에 의해서 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시건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고, 토개공은 어쩔 수 없이 준 것이, 쉽게 말해서 토개공은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가난한데 우리 땅 몇 백m 밑에 보물이, 금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금을 캐야겠는데 가난해서 우리 힘으로는 못 캐요. 그래서 토개공 같은데에 의존을 해 가지고 같이 캐자, 나누어서 발전을 하자, 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큰 재정적인 규모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와서 같이 해서 우리의 발전을 빨리 도모하고, 그런 입장으로 토개공을 이해하는데 주공은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하면 너무 지나칠는지 몰라도 이제 바꿔야 돼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지금은 민선 이후로 자치구도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도 선운 1, 2지구를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고시를 했고, 남구에서도 봉선지구로 지하철 하겠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양 정부투자기관이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주택공사가 우리 광주광역시에 와서 주택건설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장으로서 인식의 전환을 바꾸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알맞는 입장,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고쳐지기 전에는 상당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제 질의의 취지는 대충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전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하지 마라 해서 안해 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 공직자들, 주무 부서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럴 것 아닙니까?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야만이 거기에서도 정신을 차려요. 주택공사에서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대안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나설 거예요. 주택공사에서 저한테 서운하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시민을 위한, 우리 시를 위한 견해를 제 나름대로 밝힌 문제입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우리 광주시의 발주 공사에 설계 부적정과 시공 소홀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상당히 있단 말이요. 대충 자료만 준 것을 보더라도 3억원이 넘어요, 예산 낭비를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 참고로 설계 부적정 건이 15건으로 지적이 되어 있고 시공 소홀이 3건 정도, 그래가지고 총 18건에 3억 1,000만원 정도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부적정하고 시공이 소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안 따질 수가 없는데, 물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전제조건으로 절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예요. 공사를 하다가 여건이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측 가능한 문제점들까지도 못 했다는 것은 분명한 설계의 부적정, 이런 문제점으로 인한 예산 낭비란 말이요.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향후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전에 전임자들이 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은 향후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설계의 적정성과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설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조사입니다.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용역한 설계라도 우리들이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하고 설계한 사람들이 사전에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우리 전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전 조사를 육안으로만 하고 특히 필요한 부분만 몇 m 간격으로 보링해서 이런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으로 시험 기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과학적인 사전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거기다가 각종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훈련을 하도록 해 가지고 기자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는 설계 부적정이 사전 조사 미비로 인한 설계 누락이나 설계 변경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 소홀은 거의 대다수가 감리업체한테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도 상당히 많이 되어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중 삼중으로 우리 본청 건설행정과에 있는 기술관리계를 이용하고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있는 시험실을 이용해서 시공 소홀로 인한 잘못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모든 문제가 감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기구 축소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많이 군살 빼자 해 가지고 인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우리 건설주택국 같은 경우도 인원이 부족해서 내가 듣기로는 우리 공무원이 감리를 해야 할 데가 수십군데씩 있어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았을 때 그런 문제점들도 과감하게 건의를 해야 될 거예요. 시장 시책이 군살 빼기한다 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감리 잘하고 부실 시공 없애라고 자꾸 해 놓고 숫자가 부족해서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력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을 생각해서라도, 시장님과 담판을 짓든지 해서 인력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원을 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거예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다시 또 조직 개편할 때…….
갑길
전갑길위원
조직 개편을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주택국 같은 경우는 따로 건설주택국만을 조직 개편하는 용역을 해야 될 거예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우리들이 필요한 인원, 나름대로 필요한 자료를 그 쪽에 줘 가지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이나 설계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국장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제가 알기로는 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건설주택국이 옛날과 다르고 광주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라는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다행히도 우리 광주는 이러한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예산확보율이 전국에서 가장 상위 그룹에 들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광주시에 재난위험시설물이 현재 심각할 정도인 E급은 하나도 없고 D급, C급해서 43개의 재난 위험시설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D급의 경우에 시설물이 11개, 건축물이 1개, C급은 시설물이 12개, 건축물이 19개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 건축물중에서는 조선대학교가 들어있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조선대학교 본부는 지난 9월 23일날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강 상태가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조선대학교 본부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요?
영환
김영환건설주택국장
그 사항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조대 본관에 관한 보고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만, 그 내용을 정리할까요? 묻는 말씀에 대해서만 말을 할까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관계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 이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지난 2월 3일날 동양구조기술이라고 하는 안전진단 기관에서 안전진단한 결과 사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결과서를 조선대학교로 보냄에 따라서 현재 본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난 96년도에 안전 진단 결과에서는 2년간 사용 연장을 조치했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때 2년이라고 하는 것이 98년까지로 기억이 되는데…….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96년 9월 2일부터 98년 9월 2일까지…….
선정
박선정위원장
2년 동안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 허가를 했어요. 여기서 사무실 용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일반 업무 사무실이라고 봐야지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본관 건물은 교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무실 용도라는 것은 전체를 다 사용해도 된다는 그 의미입니까? 포괄적인 의미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용도를 사무실 용도로 쓰라는 얘기지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2년 동안 사용허가하면 될 것인데 왜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라고 했냐는 그 얘기예요. 동구안전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인데 안전대책위원회에서 특별한 의미 부여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특별한 의미 부여는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98년 9월 2일까지는 조선대학교 본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98년 9월 2일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2월 3일날 동양구조기술단에서 안전진단을 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추가 보수하라고 한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2월 3일날 했습니다. 보수 공사를 주식회사 삼호월드에서 96년 12월 안전진단 상태에 대한 추가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 보수 공사에 따라서 최종 확인한 것이 동양구조기술단이 진단을 내린 것이 2월 3일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최종 확인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98년 9월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확인 결과 미충전 부분에 대해서 97년 2월 3일날 양호 판정을 해 준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동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 97년 2월 27일날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할 때 잠정 사용 기간이 96년 9월 2일부터 98년 9월 2일로 해서 2년간을 줬습니다. 그때 부관 사항을 부여했습니다. 1년 사용 후 정기점검기관 안전진단 종합 결과에 따라 사용기간을 결정하자, 2년 해 줬더라도 1년 후에 다시 점검하자는 뜻입니다. 조선대 자체 안전 점검반을 편성하여 그 일을 5일 안에 제출하라고 했고 매 분기별 점검 용역업체에 점검 후 결과를 보고해주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붕괴될 위험 판단시는 즉시 사용 금지를 명한다, 그런 부관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2년간 사용하도록 동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실무진이 추가 의견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이 끝나면 2년만 사용하라고 했는데, 2년 후에는 어떠한 이전계획서를 금년말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만 살고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98년 9월 2일까지 사용을 하고…….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그 후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전 계획서를 금년말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한시적인 사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98년 9월 이후에는 조선대학교는 본관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라. 금년 말까지 어디로 제출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동구청에 제출해야지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조선대학교가 동구청으로 제출한다 그 말이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동구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거기에 검사와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조선대학교는 금년말까지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좋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D급이고 C급 중에서 한일 극장이 있어요. 한일 극장이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것은 96년 12월 20일인데 그 뒤로 철거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한일 극장이 볼썽 사납게 구조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연장 허가도 취소가 되었고 현재 붕괴 위험이 있고, 위험요인이 붕괴예요. 지붕 스레트가 내려 앉은 것이 진행된 상태이고, 그런데 건축물 철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 허가 취소는 96년 12월인데,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 한일극장은 철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질의 사항이 제가 포괄했기 때문에 아까 조선대학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선정
박선정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인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주택과에서는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작년에 폐쇄 명령 이후로 제가 오늘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파악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한일극장하고 그 다음에 공동 주택, 아파트 경우에 광천동 시민 아파트, 쌍촌 주공 아파트, 우산동 우미 아파트, 한성 1차 아파트, 금호 아파트, 주월동 시민 아파트가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당히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조치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한 재난관리과에서 파악된 내용입니다. 제가 열거한 조선대학교, 한일극장, 공동 주택을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재난관리과와 협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난 위험물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것은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발생될 문제점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업무 자체가 재난관리과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주택과에서 등한히 할 염려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황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전부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특히 광천동 시민 아파트를 언급하자면 20년이 훨씬 경과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해서 문제가 많이 돌출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동아파트는 전부 위험 조치가 붕괴인데,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되어 이송되겠지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성실한 조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15시 56분
15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건설안전관리본부
16시 17분
1997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7분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태호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태호입니다. 97년도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태호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방금 설명에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총 67개 교량 중에 49개소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한 교량이 5개소, 재가설을 필요로 한 것이 7개소, 부분 보수가 37개소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중이거나 계획중인 교량중에 균열이 발생하여 일정 무게 이상 차량 통행이 금지된 교량이 8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교량에 균열이 발생한 교량을 방치하게 되면 당연히 균열이 더욱 심하여서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재가설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부분 보수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금지 차량의 통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실제로 거기에 20톤 이상은 통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어떤 교량은 1톤 이상 차량을 통행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행 못하게만 해 놨지 실지로 과연 그것이 이행이 되는지에 대한 통제 여부를 밝혀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홍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또 보수중에라도 더 이상 균열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강구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먼저 균열 확대 방지를 위해서 보수 공사는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히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동운 고가교가 15톤 이상 제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교량 내에서는 한번 진입을 해 버리면 오히려 거기서 단속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동운 고가를 예로 든다면 차가 진입을 해서 거기서 교통 소통 문제도 있는데 시간이 걸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15톤 이상 통행 제한 표지를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하고 단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단속반이 육교 밑에, 50m 전방에 경찰 단속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유도를 하듯이 짐을 많이 싣고 오는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에 대해서는 동운 고가 밑으로 가도록 통행을 지정해 놨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된다.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지도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어디든지 간에 교량 통행 제한을 몇 톤 이상 통행 제한이라고 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놔두면 우리가 안 볼 때 가버리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동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번 24일부터서 5일간 특별단속을 합니다만, 불시 단속을 해서 최대한 시설물 관리가 유지되도록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입간판 같은 홍보물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다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방금 본부장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다리에 진입이 되어 버리면 다른 차량 통행 때문에 통행을 어차피 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리에 진입하기 전에 단속이 되고 진입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속 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좌우간 그것이 계속 보수가 완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 통행해 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재가설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97년 건설현장 자재 불시 채취 시험한 결과 총 76건중에 70건은 기준에 합격을 했습니다만, 6건이 부적합한 자재로 판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그중에 특히 2개의 레미콘 회사에서 생산한 레미콘이 부적합 자재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미도 레미콘이라는 회사와 신동양산업이라는 2개 회사의 생산 레미콘이 부적합 자재로 판정이 되었는데, 부적합 자재로 판정이 되기 이전에 이런 품질의 레미콘으로 시공된 건축물이 다소라도 있을 거예요. 몇 루베가 생산이 되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으나, 적은 양이건 많은 양이건 좌우간 이 부적합 레미콘으로 시공한 건축물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건축물에 대한 것을 역추적을 해 가지고 부적합한 자재로 시공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장 적극적으로 한다면 지난번에 주택 200만호 건설에 따라서 부적합 레미콘은 적극적으로 다시 철거를 하고 재시공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개 레미콘 회사에서 생산된 레미콘으로 시공한 건축물에 대한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부적합한 자재로 건설된 공사는 부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설자재에 대한 검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1년에 한번씩 불시 채취 후에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횟수를 1년에 한번이 아닌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단속 횟수를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먼저 마지막 말씀부터 한다면 품질 시험은 저희들이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보강, 장비 보강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의 내용대로 된다면 내년에 한번 할 것을 두 번, 세 번 해서 품질관리시험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다만 현재 인력 가지고는 이런 정도의 시험을 1회 이상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인원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불시 채취해 오면 밤에 늦게까지도 시험을 실내에서 하고 있는데 시험 과정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공사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나름대로 더 확보를 해 가면서 우리 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년에 한번 이상은 현 체제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을 더 자주 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보강중에 있다. 보강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연 1회 이상은 하기 어렵다.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 어렵습니다. 능력에 한도가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 적합 자재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결과가 나오면 발주 기관이면 발주 기관, 건축주면 건축주, 레미콘 공장이면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이런 시험 결과를 통보하고 이것을 시정조치하시오, 하고 통보를 해주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레미콘 공장같으면 우리 시는 레미콘 공장을 관리하는 데가 공업과거든요. 그러면 공업과로 통보를 해서 공업과에서 레미콘 공장을 감독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추적해서 불량 레미콘이 투입되었으리라고 봐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기관이면 해당 기관,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고, 그 이상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기관이면 기관에 통보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오, 하는 정도뿐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적해서 다른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는데 어쨌든 부적합 자재로 판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도 다소나마 부적합한 자재를 생산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재가 레미콘의 경우에 어딘가에 타설이 되어 있다고 보면 그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추적을 해 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다든가 해 가지고…….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사항들을 그 건축주라든가, 건축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우리 시험 결과를 통보 받아서 거기에서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어차피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자재가 부적합하다는 걸로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소임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조치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형진
임형진위원
부적합 자재로 적발해 놓은 것은 잘 하신 일인데, 좌우간 부적합한 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를 부적합한 자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적발한 것은 잘 하신 일인데,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아스콘 같은 것에 대해서도 부적합한 자재로 생산된 곳이 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아스콘이야 다소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도로 포장에 있어서 안전도라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중에 특히 이 레미콘같은 경우는 건설의 안전에 적합한 강도가 유지되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건축구조물에 대한 안전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보았을 때 이 회사와 거래해 가지고 지어진 건물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해 가지고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역추적을 해서 건물이면 건물, 그것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할려면 아마 저희들 기능이 굉장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다는 죄송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양이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어느 부분이라도 투입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역추적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역추적하는 것까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 레미콘 회사가 거래해 가지고 부적합한 판정으로 했을 무렵에 시공된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해당 회사에 의뢰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상당히 바쁘신 줄 압니다만, 아스콘이나 이런 것은 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선 당장은 없기 때문에 불량 레미콘에 대한 시공을 점검을 해 보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정, 간사 임형진 위원과 사회교대)
태성
정태성위원
아까 임형진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교량관리 문제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지금 하남 2교와 하남 3교, 하남 4교는 1991년도에 광주고속에서 시공을 했는데 현재 6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슬라브라든가, 교각 분열, 콘크리트 재료 분리 및 백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6년도 안 된 상태에서 교각 분열이 나오고 있는데 광주고속에 대한 책임 추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공사를 해 가지고 감독 불철저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는데 공무원은 어떤 사람인지 밝힐 수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감독 공무원을 저희들이 봐 가지고 서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관계는 94년도에 하자 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보면 과거에는 하자 기간이 1년도 되었다가 2년도 되었다가 지금 교량같은 것은 5년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하자 기간이 달랐습니다. 하자기간이 이미 끝났고 다만…….
태성
정태성위원
하자기간이 달랐다 하더라도 1년이 되었건 2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시공을 해 놓은 다리 공사가 몇 십년은 가야지 6년도 채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균열이 났다고 하는 것은 부실 시공 아니냐 이거예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성
정태성위원
이런 회사에다가 하자 기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제기해줘야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전에 우리 천변 좌우로도 얘기가 되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 기간이 넘은 공사에 대해서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건설사업을 할 경우 자기들의 건설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도의적인 사항을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대응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 시책이나 우리가 하는 것이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책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신네들 하자가 났는데 하자 기간이 넘은 공사를 가지고 당신들이 부실하게 공사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법적 조치는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독 공무원도 예를 들면 징계시효가 넘으면 아무리 잘못 했더라도 징계를 못한 것과 같이 법적 제한 기간이 초과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시공회사를 불러가지고 당신들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공사가 더 이상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다오, 하고 지난 번에 천변 좌우로도 1억 얼마를 부담하도록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대기업이라고 하는 광주고속측이 제일 많이 불량이 나오고 있어요. 2월달에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광주고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일 불량율이 많아요. 대기업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질질 끌려 다니는 것 아니예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안 끌려다니도록 하고요. 지금 달라진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독 공무원들이 능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해 봐야 내부 보고, 설계하면서 현장에 한번도 못 나가보고 준공이 되는 현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하자 발생으로 공무원 징계요구를 하면 이런 업무 때문에 현장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고 빠져나갈려고 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큰 공사는 50억원이면 50억원, 100억원이면 100억원, 그 단계별로 책임감리제를 투입하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참고로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임형진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통행제한차량 단속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자료를 보니까 11월 4일 현재 단속일수 206일에 검차 7,038대, 그런데 정상이 6,960대로 나타나 있고 적발이 과적으로 인한 운행제한 차량이 69건인데 통행제한 차량이 9건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사실 원칙으로 하자면 이것도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동운 고가교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단속초소를 입구 몇 m 전방에 설치해 놓고 단속을 저희들이 주로 공익 근무 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상시 배치를 해서 이 교량은 몇 톤 이상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통과를 안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가도록 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항상 단속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이동 단속을 실시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쪽에 한번 가서 했다가 저쪽에 가서 한번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단속 자체가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단속할려면 단속요원만 해도 몇 백명을 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미흡하나마…….
재균
김재균위원
행정력의 미흡 때문에 그렇다?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시에서 저번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 통행제한 교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18개소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18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렸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량부실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견실한 다리를 유지하지 못한데 근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운행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 본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법에는 중량 초과 차량에 대해서 단속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교량 재가설 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노후교량 통행 위반 단속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때 제가 아니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예.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속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못한 것은 할 수 없지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전자에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의미에서 했을 거라고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 그런 의미에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큰 문제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앞으로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안전 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예방,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수대교 참사 사건을 떠올리면 엄청나지요. 최선을 다 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노후교량 보수 및 신축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책임 행정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도로 굴착 복구 문제에 있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금년에 2번 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연 2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1회를 하되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초에 했고 그 다음에 3/4분기에 해서 2회 했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은 본청의 교통도로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도로굴착 복구 문제에 있어서 금년도 주요 성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스 및 수도 등 적기 공급으로 시민 생활 편의 도모를 했다, 그리고 각종 관로 지하 매설로 도시 생활에 확충을 기했다라고 성과가 나와 있는데 2회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습니까? 1년에 여러 건의 가스 및 수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관청해서 틀어쥐고 1년에 한번 하고 또 필요하면 부수적으로 한번 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1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한번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그런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구 관내에서 긴급 심의 요구를 구청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를 경유해서 본청에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동구 관내에서 데이콤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스 공사나 긴급 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1건만 하지 말고 이것은 이중 굴착을 방지하는데 상당히 역점을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각 구청에 다시 알아보고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이런 기관에 알아봐서 긴급히 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해 주라 해 가지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본청에다가 심의 요구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주요 성과하고 도로심의위원회 조정 기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니까요. 이것도 연중 너무 자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4회를 한다든지, 규정을 고쳐가지고 시민의 생활 편의 도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를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심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말씀 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저는 중간에서 건의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쨌든 여기에서도 안건이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같이 해서 하도록 하되 그쪽에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시 발주 공사 건설 건축자재 시험의 부실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공사업 시공 현장에서 105건의 부실 시공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연간 평균 35건의 부실 시공이 발생했음에도 감사 제출 자료인 시 발주 공사 시험 현황 및 시험 결과에 따르면 시험공사 32건에 기준 미달은 고작 5건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일부 부실 시공이 밝혀진 5ㆍ18묘역 성역화 사업 시공에 대한 시험 결과 모두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자료가 되어 있어요. 감사 자료 30페이지,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변명같은 설명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가지면서 예를 들면 5ㆍ18 성역화 사업이라고 하면 그 공사 현장은 상당히 면적이 광활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샘플링 시험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링 시험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시험에 대한 해당 시험되지 않은 부분이 부실할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시험을 했다 해서 그 공사가 전체 다 건실한 공사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한 부분씩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험을 했는데 왜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었느냐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상호 연관성에 관해서 그런 점은 고려가 되어야겠구만요. 어쨌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계 공공 공사의 여러 부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을 해 주시고 나중에 간부 회의 때도 그런 점을 한번 얘기를 하셔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 혹은 제가 조사한 것이 여러 건이 있어요. 대진종합건설 시공 5ㆍ18 묘역, 대한건설 공무원교육원, 우미산업개발 소방학교, 대한건설 천변우로 전남고 입구 광원교 구간 확장 공사, 대진종합건설 천변 학림교 구간, 금호건설 평동공단 1차 단지, 라인건설 남구청 신축 공사, 아주 많아요. 너무 많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점을 간부회의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대리
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17페이지에 보면 시 발주 공사 건설 건축자재 시험 분석 실적 및 내역을 보면 골재 재선정 결과 기준 적합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 한번 안 합니까? 골재를 맨 처음에 납품하기 전에 사전 시험을 하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선정 시험을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또 다음에 재선정을 합니까? 재선정이라는 것은 언제 해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선정 시험을 하는데 불합격이 되면 다시 다른 자재를 갖다가 시험을 해 가지고 합격이 되어야만이 그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과거에 2차 순환도로 두암동 교각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전에 안 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레미콘 관계인데, 레미콘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자재가 불량해서 품질이 안 나온 경우도 있고 또 레미콘 공장에서 일정 설계 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레미콘 공장에서 슬럼프를 맞춰서 해야 될 것인데 물만 더 타고 덜 타는데도 강도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재 뿐만 아니라 일련의 자재 투입부터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일련 과정이 전부 합격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설계 기준 강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자재가 나빠서 그랬는지 공장에서 레미콘 배합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만, 어쨌든 자재만 가지고 따질 사항은 못 된다, 다만 결과가 전체가 설계 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시험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암동 관계는 제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강도가 안 나왔는지 따져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진, 위원장 박선정과 사회교대)
태성
정태성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된 뒤로 아파트건설 자재까지도 전부다 검사가 되어 있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공동 주택 300세대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 구청장의 허가가 300세대 이상인데 규모로 봐서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만, 아까 정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현재의 우리 인력 장비를 가지고는 상당히 우리 지역 관내의 전체적인 품질 관리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인력, 장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 공사 관리 감독, 시 험 품질, 모든 것이 철저해야 합니다. 한번 시공한 공사는 보통 몇 십년은 가야지요. 자주 그렇게 해 가지고 부실시공이 되다 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앞으로 주시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안전 점검 장비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13가지를 한성종합 주식회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만든 것도 있고 외국에서 구입해서 조립을 해서 납품한 것도 있고 자체에서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납품 업체지,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조도 할 수 있고 파트별로 수입을 해서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태성
정태성위원
한성종합에서만 이렇게 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했는데 다른 업체는 참여를 않고 이 업체만 참여를 해서 수입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카메라까지도 그렇게 합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컴퓨터, 프린터, 카메라까지도 거기만 입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한번 연결이 되니까 계속 해서 한 모양이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먼저 정태성 위원님께서 불량 교량 중 하남 2교, 3교, 4교를 지적했는데 하남 2교, 3교, 4교 위치가 어디예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하남 공단 내에…….
갑길
전갑길위원
공단 내의 다리를 말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런 다리가 6년도 안되어서 불량교량이라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아까 레미콘 강도를 얘기했는데 레미콘 강도는 레미콘을 잘 섞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레미콘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도 문제는 모래를 한번 씻어가지고 레미콘을 비비면 강도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광주에 있어요. 그런 업체가 내가 알기로 한 두군데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않고 있는데 그렇게 장려를 우리가 적극 할 필요는 없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해야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시설을 해 놓은 레미콘 공장이…….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데를 우리가 많이 사줘버려요. 건설회사와 잘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돈을 벌려면 다 씻을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건설주택국장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데 현장을 나가 보니까 레미콘을 관급으로 해서 납품을 하는데 10여군데에서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미콘 조합으로 관급 수의계약을 해서 10여군데가 납품을 하는데 어떤 구축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날 레미콘이 이 공장에서 들어오고 저 공장에서도 들어오고, 10여군데 되는 공장에서 각각 레미콘이 들어와서 구축물을 해 놓는다. 그러면 부실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안 된다, 공정별로 떼어라. 이 구조물은 이 사람 레미콘, 저 구조물은 저 사람 레미콘, 그래서 공정별로 떼되 3개 내지 5개 업체로 줄여라. 그래서 줄여가지고 공정별로 떼어서 레미콘 타설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미콘을 관급으로 하면 레미콘 조합에서는 이 회사, 저 회사 배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날 치른 구조물도 여러 사람이 와서 할 경우는 품질을 책임 질 사람이 없다,…….
갑길
전갑길위원
내용을 알았어요.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레미콘이 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실 시공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한단 말이요. 그러면 강도가 있게 할려면 한번 씻어서 하면 좋단 말이요. 그러면 어떤 레미콘 회사는 그 거액을 들여가지고 씻어서 그 물을 잘 정화를 해서 나가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레미콘을 많이 안 써주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씻지도 않고 별 볼일 없는데는 써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을 왜 안 쓰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쓰게끔 장려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아침에도 내가 간부 회의를 하면서 품질시험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품질 시험관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를 나가면 산천초목이 떨 정도로 무서워 합니다. 그 궤도에 잘 올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그 말씀과 같이 동양 레미콘하고 창원 레미콘에서 모래를 세척한 모양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사항인 것 같지만 모래를 씻어가지고 레미콘을 한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왜냐하면 흙의 함유량 때문에 불량 자재가 되고 그것이 강도가 안 나오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래를 씻어서 한다는 것은 장려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시험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다른 잘못된 레미콘 공장에서도 모래를 씻어서 해야 된다는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데로 장려를 하셔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호랑이 같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너무나 순하고 건설업자들이 무서워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감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무섭게만 해 놓고 뒤에 가서 장난해 버리면 안되고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무섭게 할수록 못된 업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더 접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철저히 배제하는 원칙에서 무섭게 하면 상당히 우리 건설 안전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만 넘어갈께요. 인원이 2명 현원이 부족한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기능직 토목은 곧 충원이 될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곧 되는 것이 아니라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데 4명에서 엊그저께 2명이 채워졌다는데 제일 감리 감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안전사고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통행제한 교량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갈께요. 통행제한하는 교량이 이 앞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낮에는 일정한 근무시간에는 잘 해요. 그런데 근무 시간 이외에 야간이라든가, 이런 빈 틈을 이용한단 말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폐단이 오냐면 교량이 안전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소에 10대 다니던 차량이 나누어서 다니면 괜찮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교량을 제한해 가지고 못 다니게 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감시 소홀한 틈을 타서 10대가 한꺼번에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취지에도 안 맞고 교량에 더 무리가 간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틈을 이용해 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봐 가지고 근무 안한 틈을 이용해요. 그러면 감시 안 한 것만 못 해요. 감시 해 가지고 하나하나 더듬더듬 지나간 것만 못 해 버린단 말이요. 그것 좀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 특별 단속도 24일부터 5일간 하려고 하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내가 애로 사항은 알아요. 밤 늦게 거기서 잠 안자고 하겠습니까만,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애로를 알아주셔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전라남도 관내, 목포 가는 도로라든가, 나주 가는 도로라든가, 순천 가는 도로라든가, 고속도로의 톨 게이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고정 단속 설치를 해서 차가 통과하는데 그 통과하는 차량은 거기에 검차가 안 되고는 도저히 못 갑니다. 다만 광역시 관내에서는 여기서 단속을 하면 저쪽으로 우회해서 가 버릴 수도 있고 또 저쪽에서 단속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동 단속밖에 안되거든요. 고정단속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 속담에 열이 지키고 도둑 하나 잡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전 위원님 말씀을…….
갑길
전갑길위원
다리 단속을 할 때 종합적으로 잘 연계해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 단속할려다가 성성한 다리가 망가집니다. 그리 전부다 다녀버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해 가지고 단속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만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이중 굴착 방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 좋은 제도를 하는데 제가 이것도 자주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한국은 도로에 쟉크를 달아야 돼요. 필요할 때 열고 닫고. 이것을 열흘 전에 뜯어가지고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이것이 심의를 자주 못한 탓이란 말이요. 1년에 두 번 했구만요. 이것도 분기별로는 최소한 해야 될 거예요.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가지고 유기적으로 전기 통신공사가 언제 하는가를 잘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한번에 하면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분기에 한번 이상은 해야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적극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건설자재 철저한 품질 시험은 아까 잘 해주신다고 했고 이런 것이 철저한 품질 시험이 될려면 인력과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인력은 아는데 품질 시험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기존 장비는 어느 정도나 갖췄다고 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품질시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홍기
김홍기품질시험과장
품질시험과장 김홍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시험 기구에 대해서는 현재 68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험 기구 보유 양으로 보면 어느 부서보다는 우리 시험실 규모가 크고 시험 종목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71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험 기관이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시험실 규모나 종목도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만능재료 시험기, 쉽게 표현하자면 압축강도시험기가 100톤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500㎏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근 인장 강도 시험같은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300톤 짜리 만능재료 시험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5,000만원 했습니다. 만능재료시험기 300톤 짜리가 내년에 구입이 되면, 압축강도 500㎏ 이상, 1,500㎏까지 고강도 콘크리트를 시험할 수가 있고 철근인장 강도 시험을 할 수가 있으며, 저희들이 기 확보했던 암탄성파 시험기, 이것은 직접 지하철에다 쓸 수 있는 최첨단의 기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시험실에서는 일반 건설공사의 시험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그것만 구입을 하면 대충 장비는 시험하는데는 문제없이 갖춰진다, 이런 의미입니까?
홍기
김홍기품질시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만 하면 완벽하게 시험 장비는 갖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건설공사 품질 관리 시험이 현장 반입자재 불시 취채 해 가지고 76건 적발을 했고, 건설자재 생산 공장 품질관리 점검도 51건 해 가지고 열심히 고생해서 여러 가지를 잘 했어요. 그런데 혹시 더 열심히 하면 인원의 한계, 장비의 한계, 시간의 한계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한 것 같아요. 사람이 더 많고 장비가 더 많고 시간이 더 많으면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만에 하나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못 한 것 아닌가를 내가 알아볼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질관리 점검은 무한정 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을 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자재 충분히 갖추고 인력이 충분해 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건설안전 관리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귀결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부단없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지적하고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철저를 기해주시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려고 물어보았던 내용이에요.
홍기
김홍기품질시험과장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실내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현장 점검에 대해서는 실외 현장 시험이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나는 실내, 실외를 다 물어보았던 거예요.
홍기
김홍기품질시험과장
현장 시험은 저희들이 현장 시험 차량이 1대밖에 없어서 실질적인 현장 시험을 할 수 없고 건설공사장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업무보고에 점검차량 1대하고 인력을 2명 충원해 주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잘 참고할께요.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안전 점검 장비 사용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메트 해머 검정용 엠빌은 4번밖에 안 했고 그 다음에 철골 비파괴 시험기는 11번, 도막 두께 측정기는 10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험을 적게 했는지…….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현재는 저희들이 시험 의뢰에 의해서 하고 있는 시험이거든요. 아까 현장 불시 채취 시험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것이고 실내에서 건축주이든가, 발주공사라든가 하는 것은 자기들이 건설자재를 시험 의뢰해 가지고 의뢰에 대해서 접수 처리한 사항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는 보면 의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철골 비파괴 시험기 같은 것은 교량 안전 점검을 할 때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11번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도막두께 측정기도 교량 점검을 하는데 10번밖에 사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기를 가지고 각 곳에 교량을 다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광주시내에 교량만 해서도 몇 개입니까? 그런데 1월까지 11월 현재까지 안 했다는 것은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횟수만 보고하면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저희들이 출장 횟수하고 비례한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어느 교량하면 하루에 한 군데 마칠 수도 있고 한번 나가서 세 군데를 마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을 개수는 않고 우리가 하루 출장 나간 것을 비례해서 해 놓은 것 같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태성
정태성위원
하루에 두 세군데도 갈 수 있고 열 군데도 갈 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1월부터 11월달까지 7개월 동안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은 좀 잘못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안전관리본부장
미흡하다고 저도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횟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장비를 정확하게 가지고 측정을 해서 사전에 알아가지고 사전에 보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되어서 이송이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가 광주 시민 다수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17시 36분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