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제69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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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여성국

그러면 일정에 따라 1997년도사회복지여성국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께서는 지난 1년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법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해서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등 강편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례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은 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

용권

박용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하여 주신 박용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였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무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헌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진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엄영옥 여성회관장입니다. 조점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199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7년 주요성과와 반성,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1997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김정례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역구 민원인들이 시청에 찾아오셔서 먼저 하시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별로 예산지원 내역과 지도감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약 40개소로 이것은 인가가 난 시설로 아는데, 특히 예산을 보면 우리 시비가 36억원, 국비가 67억원해서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자료에 의하면 너무나도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책에 보면 전혀 이것에 대한 대책수립이 안나와 있고 다소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소홀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처분결과 내용으로 보면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한 지역이 많고 특히 재해에 대비하는 시설들이 미비해 가지고 긴급재해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아마 우리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지도감독 소홀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복지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행정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 전체의 시설에 대한 지원 규모와 점검실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복지시설은 수용시설하고 이용시설을 합쳐서 1만 1천여개가 됩니다만, 이 중에서 이용시설화, 수용시설화 해가지고 구분해서 국비가 사안에 따라서 비율별로 지정이 됩니다. 또한 지도감독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없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민간법인이나 개인한테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청이나 시에서 불특정 운영, 회수를 정해서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워낙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 인적 구성요소들을 보면 재무회계규칙이나 사회복지사업법회계규칙에 의한 준수업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에 1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사업성과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고, 또한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령 1년 근무하다 그만 둔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한자리에서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가 위탁관리하는 입장이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접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또 지도감독 차원에서 복지과에서 수시로 지도감독 관리가 어렵다 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손이 못미친다든지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관리지침에 보면 자치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연 1회 필요에 따라서 동절기라든지 해빙기를 맞아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것은 조금 제고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시설측 입장은 어차피 여태까지 국고지원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 왔는데 2, 3년전부터 국고지원을 해 주면서 일시에 그런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느냐, 단계적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국비와 시비가 100억원 이상 지원이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시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한다든지 자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모든 시설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립정신병원도 위탁관리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평소에는 전혀 건의도 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말 한마디도 없다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했을 때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속에서 이러한 불우시설이 어떠한 긴급재해시에 수용인들이 대피를 못해 가지고 희생을 당했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불우시설은 사전에 점검을 잘 해 주시고, 특히 제가 한 가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24개소의 예산지원을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의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불우시설에 대한 현실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 획일적으로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연간 1인당 지원액을 뽑아 봤습니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을 보면 14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5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용인으로 나눠보니까요. 그래서 왜 차등지원이 되었는가, 많게는 세배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특별한 예산지원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매년 예산지원이 이렇게 차등지원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위탁관리의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평소에 관리점검을 수시해서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개진해 주는 방법하고 예산지원 실적을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1인당 140만원에서부터 550만원까지 세배 차이가 났다고 이 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위탁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에 따라서 3년 내지 5년 주기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위탁관리에 대한 결산검사는 그 동안의 점검사항을 토대로 해서 위탁기간 만료 전년도에 다음 연도 위탁관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종합해서 구청에서 위탁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통보를 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지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이 이용시설부터 수용시설까지 각종 시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설규모나 수용자의 형태라든지, 시설에서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550만원 정도 나왔다는 것은 장애인 시설이나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에는 어린이 집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일상생활에 출근과 동시에 이용하는 단기시설이 있는가 하면, 24시간 계속 수용보호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재가치료를 한다든지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병행해서 생활하는 시설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예산집행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당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 발견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소 이해가 안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지원의 차등화, 어떤 로비성에 의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데가 있고, 또 소외받는 복지시설은 없는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아까 장애인 수용시설에는 많이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화 천사의 집은 어느 곳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세광원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세광원도 장애인 시설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바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광원은 1인당 550만원 이상이 지원되었고 소화 천사의 집은 14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는데…….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당해년도에 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이 빠졌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신설에 따른 예산지원이 특별하게 있었느냐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지원을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하면 안됩니다. 자료라는 것은 특별시설에 따른 예산과 매년 정상적으로 나가는 지원금은 별도로 구분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틀림 없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옹벽공사 1억원 가까이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차등화가 된 것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예산지원이라 하면 소화 천사의 집 140만원이 맞습니까? 이 정도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집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소화 천사의 집은 금년 5월 20일 개원이 되었습니다. 원래 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 당해년도에 준비가 되어서 인건비와 같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천사의 집은 운영비만 일부 나오고 인건비가 금년에 안되었습니다. 시차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해서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 그런 것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앞으로는 방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기능보강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명확히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지원에 대한 차등화가 분명히 없지요? 만약 있다고 하면 그것 책임지겠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확실히 구분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복지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설로 인한, 또 운영으로 인한, 그러한 부실로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나 이용하는 인원들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지원도 반드시 균형있게 차등지원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윤자 위원님.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 위원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아시설에서 형제사 수용인원은 51명이고 영아일시보호소의 수용인원은 49명인데, 이 수용인원은 2명 차이뿐인데 예산지원액수는 3억 3,000만원하고 2억 6,000만원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 이유도 그것입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그 관련 업무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헌식입니다. 영아일시보호소의 인원은 이렇게 많아도 입소해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라서, 말하자면 입양하는 사람이라든지 전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전원을 하기 때문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수용이 일정하게 49명이 1년내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사보다 비용이 덜 나갑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육아시설에 있어서 애육원은 69명이고 무등육아원은 80명이거든요. 수용인원이 11명 차이에도 불구하고 2,20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무등육아원은 담장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시설비 차이가 그래서 난다고 한 앞에 대답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등육아원은 80명임에도 불구하고 3억 5,000만원이고 여기는 69명임에도 불구하고 3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수용인원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담장시설비까지…….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애육원에 기능보강비가 들어가서 그럽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애육원이 시설담장을 했습니까?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애육원이 시설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하자면 기능보강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한꺼번에 수용시설에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말하자면 95년도에 A라는 복지시설을 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다른 데, 이렇게 차차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자료를 빼게 되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능보강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줄어지고 또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윤자

이윤자위원

기능사업을 보강한 데는 시설비로 해서 따로 자료를 주시면 이런 혼란이 없지요.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마세열 위원님!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우선 간략하게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계명여성복지회관이 금년 3월까지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 이후부터 안되었지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그 후에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송진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예산지원하고 4월 1일부터는 휴지를 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지금은 그냥 휴지상태에 있습니다. 안쓰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없습니까? 이런 시설을 놀린다는 것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여성정책과장께서 답변한 것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명여성복지원이 광주 YWCA복지분과위원회 법인이거든요. 그런데 휴지신청이 있어서 행정처분이, 여성복지사업이 제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수용인원 다수가 들어와야 할텐데 지금 그러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고유 권한사항이고 해서 행정부에서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해서 법인에서 이 시대에 맞는 여성복지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현재 검토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시 당국에서 권고를 해서 그 시설들이 아깝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다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권고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저희들도 98년부터는 어떤 사업이라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을 보시면 광주여성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예산확보가 3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광주여성문화회관 총 사업비가 106억 3,600만원입니다. 국비는 강운태 장관님이 계실 때 특별교부세로 20억원 내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20억원이고 나머지 12억 5,000만원은 시비로?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전부 시비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다면 당초 총 예산액이 75억원이었지요? 그런데 31억원 증액 요인발생했단 말입니다. 그 증액 요인발생은 왜 되었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 2,000평에 대한 얼마 해가지고 산출기초에서 당초에는 76억원이라고 했는데 당초 건축분야에서 53억 6,000만원이었는데 변경이 71억 8,600만원이 되었고 설비가 한 77억원이었는데 110억원으로 되었고 전기가 4억원이었는데 변경이 8억 3,1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세열

마세열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당초에는 공식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75억원이 나왔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그때는 94년도 단가에 의해서 했거든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예산 31억원이 증액된 것도 좋고 증액되게 되면 그만큼 시설보강이 되겠지만, 이렇게 증액이 되면 돈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여성문화회관이라고 “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회관, 여성회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50%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지원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체부에 이런 케이스가 있느냐 해서 지원을 바랬더니 도저히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강 장관님 계실 때 20억원을 받았고, 98년에도 아마 이런 절차로 한번 특별교부세를 투쟁해 봐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저도 “문화”가 들어가서 정동채 국회의원에게 물어 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런 예산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3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이 돈을 맞출려고, 만약 국비보조가 안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당초에는 98년에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기를 2000년으로 늘리고 전체 설계를 총괄입찰해서 연차적으로 부분계약방식으로 사업발주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것은 시비로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열

마세열위원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31억원 증액도 좋은데 그에 대한 자금마련대책은 되어 있는가 해서 묻는 것인데, 국장님 답변은 앞으로 투쟁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가 앞으로 시작이 되었을 때 확실한 보장책, 예산지원의 보장책이 마련된 다음에 착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질의사항이 지금 증액된 31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지요? 당초에 98년까지 여성문화회관을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공기를 2000년까지 연기를 하니까 98년 이후 계속공사로 99년은 얼마, 2000년에는 얼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00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공기를 늦추게 되면 돈이 더 소요될텐데 예산확보에 자신이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총괄입찰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물가상승에 따라서 있기는 있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지금 31억원 증액발생이 되었으나 앞으로 더 올라 갈 수도 있겠다, 공기 연장됨으로 해서? 저는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이 앞으로 투쟁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신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자신있게 지어야지요. 자신 있습니다. 짓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자신있는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여성을 상징적으로 하나 짓겠습니다.

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