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위원소개와 인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한국당 소속 정순희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서 지난 11월 5일자로 이준휘 의원님께서 의원직을 승계받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이셨던 문기수 대표의원이 통상경제위원회로 옮기시게 되었고 이준휘 의원님께서 저희 기획위원회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의석은 지금 앉아계신 한나라당의 성기정 위원님 옆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휘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위원장님 또 선배 위원님, 관계관들이 계신 데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얼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승계한 이준휘 위원입니다. 앞으로 선배 위원님들 또 관계관 많은 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남은 기간 동안 의정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박수를 받으시는 기록을 남기시는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법무담당관실과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노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올 한해에도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남 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그간의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법무담당관실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지난 해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법제계, 송무1계.2계 등 3개 계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로 주요기능은 법제계는 법제행정에 대한 종합기획.조정과 조례.규칙의 제.개정, 폐지심사 및 공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송무1계는 소송사무의 총괄과 시 지역의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송무2계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과 군지역의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자치법규 및 도의 주요정책 사안을 사전 검토하여 적법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요 업무추진시에 각 실.국간 협조와 정보 공유로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운영은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도 규칙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서 행정.정무부지사를 비롯 실.국장급 16인으로 구성하여 매주 화요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운영실적은 총 22회를 개최하여 조례.규칙규정 등 16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규칙심의회는 자치법규와 도정주요정책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로 정착시키고 각 부서간에 사전협조 및 정보공유의 장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역량의 강화입니다. 자치입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입안 심사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입안요령 교육과 최신 입법 정보의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자치법규의 입안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도 조례.규칙 71건과 시.군 조례.규칙 1,462건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위법 부당한 조례.규칙 6건에 대해서는 시정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치입법 실무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법제관련공무원 282명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3,000부씩의 법무소식지를 발간하여 읍.면.동사무소까지 배포 최신 입법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자치법규집 추록을 2회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실무교육강화로 자치법규의 입안능력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중앙부처 입법 동향과 타 시.도 입법례 등을 신속히 전파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시의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법률지식 함양입니다.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책임감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공무원으로 육성시키고 법규해석 및 적용능력을 제고시켜주민에 대한 권리침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233명에 대한 법제실무 교육을 실시했고 행정.토목.건축 등 직렬별 특성에 맞추어 887명을 대상으로 법률과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신규채용공무원 893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법제실무 등의 과목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쟁송에 대한 대응능력제고를 위하여 소송실무자 32명과 공무원 교육입소자 363명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사례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12월 중에는 행정심판재결례집을 발간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법 및 법규위반 실무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재결례와 최신판례를 신속히 전파하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실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을 통한 주민권리 구제의 강화입니다.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심판결과 인용재결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인용재결 미이행시에는 직접 처분을 강화해서 주민의 권리를 적극 구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심판위원 4명을 추가 위촉하고 현장확인 등 철저한 기초조사 및 심의를 통하여 심판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적은 6회에 걸쳐서 415건을 처리했고 인용률은 16.4%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인용재결사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용재결 미이행 사건 한 건에 대해서도 직접 처분한 바 있으며 인용재결사항 중에 관계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현재 감사를 의뢰해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자의 구술심리제도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노력하고 송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군에서 행정심판재결 미이행시에는 직접 처분을 확행해서 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청심사를 통한 부당 징계공무원 구제입니다. 엄정한 소청심사로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을 수정토록 하고 경미한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적극 구제하는 방향으로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제14조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로서 심사위원은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위원 4명은 검사, 변호사, 교수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은 9월말까지 5회에 걸쳐 21건을 처리했고 8건이 징계취소 또는 감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소청심사로 부당 징계공무원의 권익 구제를 통하여 소신있게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소청심사결정문집을 발간 배포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께서 행정심판패소율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식을 배양토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95년, '96년 2개년간의 행정쟁송과 관련한 판례 및 심판 재결사례를 정리 중에 있고 12월말경에 발간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제실무자반을 비롯 순회법률교육, 행정쟁송사례교육 등 총 2,443명에 대한 법률교육을 확대하여 위법한 행정 처분의 사전예방과 소송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하천부지 보상과 관련하여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관련법규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준용하천 편입사유 토지보상을 위한 하천법 개정을 주무 부서에서 건설교통부에 수차례에 개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원확보문제 등 여러 문제 때문에 건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재차 건의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앞으로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규칙제.개정시 주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자치법규 입안 심사의 강화와 더불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위원님께서 동명칭과 관련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 동.리의 명칭 변경이나 폐치.분합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필요시에는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소청시 공무원들에 대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 1명을 소청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기획관리실장과 검사 1인, 변호사 1인, 교수 2인, 실.국장 2인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당사자를 필히 참석시켜서 자기 변론을 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책임회피성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희 과에서는 지난 해말 법령질의.응답집 1,000부를 발간하여 도 본청 및 시.군 각 실.과에 배포하여 행정실무자료로 현재 활용하고 있고 또 법령질의.응답처리규정에 따라서 법규나 지침 예규에 명백히 규정된 사항이나 책임회피성 질의는 질의 제외 대상으로 반려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하 위원장님과 기획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그 동안 저희 전산통계담당관실 지역정보화 추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전산통계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과 기능,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은 5개 계에 정원 50명이 있습니다. 계별 주요기능으로는 전산기획계에서는 지방행정 정보화 기획 조정에 관한 업무를 전산개발계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 및 업무 전산화를, 전산관리계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지리정보계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원 조정을, 통계계에서는 통계업무 기획 및 조사 작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및 추진체제 정비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 기본교육을 금년도 4월에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왕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와 방향설정, 산업생활행정정보의 네트워크화, 운영주체 구성방안 등으로 구성이 돼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정보화 추진 체제 정비를 위하여 금년도에 경기도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전산실운영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정보화 사업촉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8월에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기구 확충 보완과 정보화 촉진사항 등을 갖다가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산업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그 동안 저희 과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99년도까지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초고속 국가망과 연결해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인트라넷망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800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무료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 자체 DB를 구축함은 물론 외부 산업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명실공히 경기도 지역 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6억 5,000만원으로서 현대정보기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서 무료로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홈페이지 명칭을 공모해서 공모된 2,200건 중에서 경기넷을 선정하였고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지금은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외 수원시 등 8개 시.군를 초고속 국가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11개 외부 정보제공 기관과 정보 제공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 12월에 시운영을 거쳐 '98년부터 본격으로 산업정보시스템을 서비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보검색대회, 자료공개모집 등 각종 이벤트를 개최해서 이용자의 참여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극대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초고속 국가망과 연계를 8개소에서 20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300개 유망업체의 홈페이지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소기업 진흥재단 등의 홈페이지를 개발 연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물의 과학적.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9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 상하수도 관리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해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과천시를 대상으로 상하수도관리 등 지하시설물 8개 분야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금년 4월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15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내용으로는 시화지역 21.25㎢의 수치지도를 제작하였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GIS 구축의 밑바탕이 되는 1,000분의 1 수치지도 제작은 안양시 등 4개 시는 완료하였고 수원시 등 8개 시는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의정부시 등 4개 시는 용역계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천시 시범사업을 보완 확대 개발을 하기 위하여 잔여 지역 14.6㎢를 추계해서 과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시설물의 조사탐사 및 운영 프로그램의 보완으로 과천시 시범 시스템을 시.군 표준모델로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조서 양식에 대해서 GIS의 불합리한 점, 기록관리가 되지 않는 항목들 부정확한 도면 등을 갖다가 명년도에 일제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컴퓨터 활용능력평가제 도입 운영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활용능력평가제는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시책입니다. 기존의 일부 기관에서 워드프로세스 등 단일 평가는 있었으나 이번에 실시되는 종합평가제와 같은 이런 평가는 국내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관련 일반상식을 주관식으로 평가하고 워드, 계산표작성, 인터넷검색 등에 대한 실무에 관한 것은 실기평가로 구분해서 종합평가하는 평가제입니다. 합격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지사명의의 인정서를 수여하고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며 실.과간 경쟁력 평가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1,095명의 청내 직원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컴퓨터 활용능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46명이 응시해서 1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는데 전체 응시자 평균점수는 72점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번에 평가기준을 80점으로 하였기 때문에 합격자가 적었던 것 같고 실제 호응도라든가 참여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평가제를 계속 활성화 해 나갈 계획를 가지고 있고요. '98년도 하반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에게도 확대하고 전 시.군에도 보급해서 전파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자동화 기반 구축입니다. 컴퓨터와 근거리 전산망을 이용하여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개선을 통하여 문서 절감은 물론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기반조성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전 실.과에 정보를 공동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결재시스템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현재 시험운영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랜단말기를 금년도에 116대 확대 설치를 했고 도와 내무부, 도와 시.군간의 전산망 회선은 도와 내무부간은 2Mbps로 도와 시.군간은 64Kbps로 소리속도를 높여온 바 있습니다. 또한 내부 정보보호를 위해서 방화벽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간의 문서 송수신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의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전 부서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입니다.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산화된 각종 행정 정보의 공동활용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기존의 랜을 이용하여 재정정보, 도정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 추가 개발해서 행정의 효율성를 증대시켜 왔으며 문헌정보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편람, 경기사회지표 등 6개 업무를 DB화 하는 등 전 직원이 랜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으로 재정운용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수시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관리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령 및 용어를 DB화한 법령 정보검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영문 서비스 개설과 여론수렴 창구개설 등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정보를 새롭게 보완 재개발하여 '91년도부터 서비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사업은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정보시스템 개발과 함께 추진되고 '97년도 12월부터 시험 서비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컴퓨터 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시스템은 현재 주전산기 20대와 단말기 4,135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총 2,574만 3,000건의 민원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자료는 내무부 감사원 등 8개 기관에 48회에 걸쳐서 총 1,015만 1,000건을 제공하였고 정책결정행정의 기초자료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로도 676만건을 처리해서 시.군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의 노후와 단종에 따른 교체추진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은 기존의 프로그램 및 자료현황 등과 철저한 시험운영을 통하여 온라인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내실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우리 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통계조사는 총 12종이 있습니다. 도 자체통계는 경기사회지표 등 6종이 있고 통계청 위임 통계가 5종, 내무부 위임 통계가 1종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로서는 그 동안 2회에 걸쳐서 '94년도, '95년도 경기사회지표를 발간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발간한 경기사회지표는 주로 그 동안의 통계자료를 조사해서 가공한 2차 통계입니다. 그래서 2차 통계의 미흡한 점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개 지표를 새로 추가조사 개발한 것을 포함해서 180개 경기사회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발해서 작성하는 사회지표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발해서 작성하는 사회지표는 '96년도 기준으로 한 사회지표로 12월에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97년도 추진통계조사 12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의 도서는 국내 일반도서 1만 1,885권, 외국도서762원 등 총 3만 4,902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029권의 자료를 수집했고 1만 1,903명이 행정자료실을 이용했으며 1일 평균 대출은 35권, 열람인원은 48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자료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지역정보시스템구축시 도민이 꼭 필요로 하고 이용이 많은 분야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토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는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수립시 필요산업 DB에 관한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한 바가 있고,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설명회를 1회 개최했으며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전산통계담당관실) (박영하 위원장, 백일산 간사와 사회교대)

전산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실과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선 법무담당관실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오늘도 보고가 나온 것을 보면 딱 한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시의 행정심판을 통해서 도에서 강제집행을 한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데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서도 이것을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메추리섬 부근에 한화에너지 중간원유기지를 만드는 원인을 사실은 제공을 했는데요, 행정심판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 서측으로는 임해관광단지를 만든다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 4,300억원 정도나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과연 원유중간 인수기지하고 관광산업 서해안 임해관광단지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인지 공동으로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류의 방향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임해관광단지는 일단은 청정해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유중간인수기지가 가운데 딱 들어서 가지고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의사결정이고 정책결정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해서는 GIS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까는 도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시비로 되어 있는데 과연 앞으로 개발할 GIS시스템은 어떤 기준으로 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우선은 먼저 그것을 알려주시고 본 위원이 그전에 어떤 질의를 드렸었느냐 하면 지금 주택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지역만이라도 어떠한 간단한 기준 정도를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말씀은 실시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실시하기가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조사를 해 보면 하수관을 관통해 가지고 상수관이 흐른다든지 또는 통신케이블이 지나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어떠한 조그만 기준을 정해서라도 이미 그리고 과천이라는 시험도시에서 최소한 수치지도 정도를 마련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 곳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자치단체가 패소한 건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원구성과 소송비용 같은 것은 어떠한지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지하매설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활용단계에 있는 시 군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활용 가능한 지 사실 그 동안에 보면 이 지하매설물이 8개분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하매설물에 공사할 때에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 군이든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기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이런 공사할 때마다 도로를 파헤치는 불과 두 달만에도 다시 파헤치는 경향을 쉽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은 굉장히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용단계에 있는 시 군은 어느 시 군이며 또 언제부터 이것을 일괄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민에게 전산정보를 알려주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활용을 해야지 아무리 전산시스템을 잘해 놓고 전산정보를 다 갖추어 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으로서는 중소기업체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민들에게도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잘 알 수 있도록 주간경기에 안내를 내보내고 있는지, 내보낸다면 어떻게 내보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조금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가 꼭 개선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법률을 만들 때의 취지나 집행할 때의 취지는 정말 그것이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상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을 만드는 것도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유권해석을 임의대로 집행자 또는 그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안양시 평촌농수산물유통센터의 문제를 하나로 예를 들겠는데요. 구리도 그런 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농안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위탁판매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보호가 안된다, 너무 중매인들이 많은 이익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농안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안법이 악용의 소지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지적합니다. 현재 유통단계가 생산자, 수집상, 도매상인, 소매상인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경매제도라는 새로운 농안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생산자, 수집상, 도매법인,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6단계로 단위가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의 취지와 목적은 결국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생산자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단계가 늘어나는데 생산자나 소비자가 도저히 보호될 수 없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공익성을 전제한 법인들을 선정해서 농수산물유통시장에서의 운영체계가 합리화 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이해집단을 꼭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시장이 어떻게 개발된다, 어느 도매시장이 안양지역에서 기존재래시장으로서 도매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을 새로운 농안법에 따라 농수산물유통시장을 만드는데 현대화 하겠다는 명목으로 해서 일부 그 사람들이 정보, 돈, 기득권 해 가지고 컨소시엄 몇 명이서 해 가지고 결국은 그 몇 사람들에게 이권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 우리 법 집행의 현실이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한다면 안양의 농산물로 태원농산이라든가, 동안수산이라는 회사가 그런 예에 해당하겠습니다. 안양 기존 재래시장에 있어서 도매상들의 90% 이상이 안양농산물이라는 회사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공익성을 갖겠다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 회사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 도매상 중에 3%도 지지하지 않고 있는 태원농산이라는 데를 결국은 법인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회사가 그것 뿐이 아닙니다. 그 회사가 결국은 식당운영권 다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센터 운영권 이사들이 들어와서 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법률을 위배해서 우리가 잡아낼 수는 없지만 심증적으로 공익성을 위배하고 이런 법인을 지정해 주는 사례가 왜 나타나는 것인지 결국은 이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공익성을 전제하지 않는 법집행을 어떻게 방제할 수 있을 것인지 법률과 제도로써 엊그제 구리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장인가 하는 사람이 전직공무원이었던가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니까 뇌물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양도 세월이 가면 결국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잡을 수 있을 것인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벌조항을 엄격하게 두면 됩니다. 도저히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징계조치를 만들면 법을 위반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 집행에 있어서 결국은 뭐냐 문어발식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총체적 아까 경제만이 위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법집행도 총체적 위기에 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서 구리농수산물유통센터의 지난 번 금품수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런 방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에도,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법인회사에서 식당 운영권까지 거머쥐고 결국은 법인회사 이사들이 회센터 운영권까지 움켜쥐게 되는 경유와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공익성을 전제로 해서 집행되는 그러한 사회,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떠돌고 나도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도매시장 상인들을 90% 이상을 결국 수용을 안하고, 그들이 지지하는 회사 선정을 배제하고 품목고시라는 것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상업행위를 지금 관에서 공권력으로 막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법으로 국민위에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품목고시 문제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도매와 소매의 형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매행위라는 것은 소매상들한테 파는 것을 도매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소비자한테 직접 팔면 소매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매가 도매보다도 더 쌀 수 있는 것입니다. 원가가 정해져 가지고 규격화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더 쌀 수 있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부 몇 사람들의 이권에 손을 들어주는 현상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리고 안양에 품목고시를 해 가지고 기존시장을 강제적으로 철거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줘 가지고 당분간 품목고시라는 것을 철폐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님.

의회에서 회의중에 자치법규집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보면 '95년 이후에 가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적이 없거든요. 물론 여기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문제겠지만. 그래서 자치법규집 관리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산화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디스켓 형식으로 나와있습니까? 아니면 CD-롬으로…….

CD-롬으로.

CD-롬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개인법령정보연구원 개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 아니예요? CD-롬 타이틀 만들어 내는 문제는.

CD-롬 타이틀 만드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과 인력이 문제인데 외부에서 법령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잘 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식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하고 있고 또 아까 인터넷 설명을 드렸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게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그 정보자료를 띄울 계획입니까?

인터넷이 아니라 저희들이 경기넷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경기넷 안에다 자치법규도 공문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이런 데 입법 예고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튼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 군의 위법 부당한 조례나 규칙의 시정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민.형사소송과 련련해서 물론 승소율은 높이고 대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발생원인을 근원적으로 낮추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도별 증감추이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95년 작년, 금년 이 3개년 것만 놓고 보면 발생량이 전체적으로 조금 높아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사전화해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행 행정체제안에서는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시.군별 전산개발프로그램 개발실적들이 자료로 나와있는데요. 이런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경기도 전체 시.군간에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산직 현황에 관한 자료요청인데 제가 잘 이 표를 요해를 잘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현재 전산직이 전체적으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확보가 부족한 걸로 제가 표를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타나있는데요. 아무튼 이 자료에 대한 설명과 전산전문직의 정원확보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건지 또 없다면 장기적인 충원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105회임시회때 내무부 세정전산망하고 주민전산망을 연계하는 문제를 도차원에서 내무부에 건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인 것같은데 왜 북한동포돕기 이게 우리 도 차원에서 금년에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그러한 사업들이 천상 기획관리실소관이지요. 어쨌든 구분하자면 전에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사항이 있어서 도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 추진하시겠다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에 금년도에 무슨 추진된 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금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시.군전산화추진 종합평가를 금년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그럽니다. 평가실시를 했는지 그리고 실시결과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산 위원장대리, 박영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전질의를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같은데요. 지금 우리 도에 자료실이 3개가 있지요. 의회 하나 있고 여기 행정자료실이 있고 그리고 통상담당관실 소관인가요. 그것은 세계관인가 그것은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놔두더라도 의회에 있는 자료실하고 지금 도청에 있는 행정자료실 이것을 굳이 따로 둘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하등 없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간부회의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하더군요.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고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실 자체가 노후하고 장소자체가 협소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신청사 자체를 지으면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소견은.

의회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관리인력도 옮기면 좋고 그런데 이것이 잘안되더라고요.

제 소견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아주 독특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을 하되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회쪽에 두고 또 전문성을 확보해야할 것같아요. 작년, 올해 구입도서목록을 봐도 거의 서점에 널부러져있는 단행본들 아마 그런 것같아요. 의회사무처에서도 보면 의원들한테 필요한 자료목록내라고 한 번씩 보내거든요. 그러면 아마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 써내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 구입대상자료를 선정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잡동사니 서적들까지 쭉 깔리게 되는 것같은데 행정자료실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정말 거기 가면 행정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구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 그리고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 특히 의회자료실도 가끔 가보지만 좀 한가해 보이는 분들이 와서 정기간행물 뒤적이다가고 그냥 흔하게 보는 풍경이 그정도 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보장되고 동전의 양면처럼 관계가 있는 문제겠습니다만 그런 활용도를 높 일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 특히 외부 민간인들이 이런 자료실이 있고 여기에 오면 이런 종류의 자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또 관계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자료실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거 같아요. 만들어 놓고 대충 책 사달라는 것 있으면 대충 갖다 꽂아놓고 지금 현재는 그 수준을 못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료실에 대한 전체적이고 근본적인 재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선하고 작년도 한번 그 문제를 시도했다가 그것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신청사 지음과 동시에 그 문제를 개선하고 현시점에서 개선하는 것들이 문헌정보목록표도 저희 안에 PC있지요. 프로그램있지요 거기에다가 띄우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도정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고 형식은 갖춰지는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도서의 내용을 지금 보면 소설책도 사고 그런데요. 소설책은 가급적 사지말라고 하는 것이 제 지시인데 반드시 또 요구사항도 그렇지 않고.

소설책뿐 만이 아니라 시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내용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랜 구축이요. 그게 의회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12월부터,

근거리통신망은 커녕 통신해 보려고 하면 모뎀 설치돼 있는 컴퓨터가 하나도 없던데요. 민주당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모뎀 안되어 있지요.

의회쪽하고 집행부인 도청과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안규정상.

보안규정상이요. 그것은 좋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님은 지금 4급입니까?

네.

교육을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시켜서 평가한다고 그렇게 제가 본 게 정확합니까?

1년도에 6급 이하만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왜 6급이하만 하는 근거나 아니면.

금년도에 처음 공무원들한테 컴퓨터가 활용되어서 그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관심들은 많았는데 700여명이 신청이 들어 왔어요. 나중에 응시한 사람은 46명이었거든요. 이것은 권고하고자하는 의욕은 많은데 실제로 능력패스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급 이하한테 받아가지고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5급 이상도.

상위직도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컴퓨터활용의 다른 측면은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결정권자가 직접 접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 인데 6급 이하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담당관 수준이라도 이런 것을 알고 싶을 때에 다시 계장한테 지시하면 계장이 다시 미스 김한테 미스 김 가서 뽑아와 그리고 컴퓨터가 정착 안되어 있으면 컴퓨터에 나온 데이터를 못믿어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우려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우를 범함으로써 차라리 컴퓨터가 없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그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 봤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습니까, 얼마나 소요되면 되겠습니까? 한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지요. 지난 번에 무리였어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끝내고 점심먹지요. 답변할 게 뭐 있어요.

그냥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지난 번에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식사하고 답변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합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지금이 11시 40분인데 한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위원장, 백일산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저희 법무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께서 사유재산 침해 공소시효 추가한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새롭게 파악을 해 가지고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유토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편입여부를 관련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취합이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행정심판은 재결 내용에 대한 것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무행정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도 별도로 소송이 제기된 해당부서 계장과 담당직원이 송무행정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5개 정도 부서에 약 30여명 정도에 대한 인적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적사항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 안양시 만안구 재난관리계장, 안양시 재정과장, 성남시 도시과장에 대한 소청심사 사건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소청심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위원장은 저희 기획관리실장이시고 위원으로는 경기대학교 석희태 교수, 아주대의 정호열 교수, 두 분은 법학전공 교수입니다. 수원지역에 김인화 변호사 그리고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이창호 지역계획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청건별로 3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의 재난관리계장 백영도는 '96년도 8월 28일 안양시 조영리빙타운 붕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 상황보고를 지연한 혐의로 견책처분 받은 사건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소청인의 초등보고 지체행위는 엄중하게 경고할 대상에는 해당되는데 소청인이 상황을 접한 즉시 출동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책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안양시 재정과장 안영록에 관련된 건은 안양시에서 주최한 KBS열린음악회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부적정 혐의로 견책처분을 받는 사건인데 소청인의 혐의는 인정되는데 고의성도 없었고 소청인의 과실에 비해 견책처분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엄중경고하는 것으로 하고 취소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도시과장 김인규는 성남시 분당구 율동소재 스파벨리골프연습장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에 있어서 부당준공공사혐의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건인데 소청인의 혐의는 소청인의 전임자가 저지른 위법사항을 시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이고 소청인이 또 사후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소결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택 위원님께서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되어 자치단체가 패소한 내용 그리고 소송비용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7년도 9월말 현재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되어 자치단체가 패소한 사건은 성남시장의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신청취소사건 등 68건이었습니다. 그 68건에 대한 주요 패소내용은 제가 개략적으로 유형별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법규해석을 오류한 부분 그리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결여한 부분 또 인근주민이 그 반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불가피하게 적법한 인허가신청을 거부하는 등 이러한 사항들을 위법부당하다 라고 보아 가지고 패소된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황교선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를 참고로 이병택 위원님께도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심판 제기시에 청구인의 소송비용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행정심판은 일심에 이런 기능역할을 하고 있고 또 행정청에서의 자치해석 어떤 비용을 들여가지고 청구인들이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하고 다른 점은 청구인들이 비용은 들지 않고 전문공무원들에 의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자율시장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은 당해사건에 대한 심리 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심판법제6조, 동법시행령제4조 또 경기도행정심판처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당연직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또 부위원장인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있고 임명직으로는 국제협력실장, 감사실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위촉위원으로는 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현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매 회의 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외부위원 4인 이상을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위원께서 법률의 제정 그리고 집행과 관련한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구리농산물도매시장 안양시의 농수산물시장하고 관련되는 집행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안법을 다루고 있는 관련부서에다가 내용을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상세하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이 '95년 이후에 추록정리가 안된 것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자치법규집관례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자치법규집은 '96년도 5월에 대본을 발간해 가지고 '97년도 9월말 현재 제2회의 추록을 실시한 바 있고 현재 3회추록분을 인쇄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 추록은 매년 2회로 나누어서 추록정리를 해서 이미 본집이 배부된 도 본청, 그리고 의회 각 시.군에 추록집을 배부해서 자치법규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치적으로 가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자치법규관리하는 배부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봐 가지고 적시에 가제정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에 대한 가제부는 의회사무처에 저희가 배부는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적기에 가제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기시 입법예고 시스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는 주민들의 권리의무와 또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위반시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87년도 7월에 경기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기능을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고 대상의 자치법규는 규정에 나와 있는데 공중위생분야, 환경분야, 토지제도, 도시계획, 건축 또 도로, 교통, 시험제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앞으로도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고 방법에 있어 가지고 자치법규 위반부서에서 사전에 예고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 심사받으면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도보나 시.군보, 반상회보 또 일간신문 등에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21일 이상 예고토록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자치법규입법예고 실적은 9월말 현재 268건입니다. 그래서 도 것은 7건, 시.군 것은 27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군에 위법부당한 조례규칙제.개정에 대해서 조치한 실적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시군에 위법부당한 조례규칙제.개정 건수는 총 다섯 건입니다. 그래서 제목만을 잠깐 말씀드리면 안산시도로관리심의위의설치및운영조례,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또 안양시건축조례,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안조례 등인데 시.군에 다시 가서 그 의회에 재 상정되어서 부결 내지는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부 다 시정조치되어서 완료된 바있습니다. 필요하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심판 및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95년도부터 '97년 3개년 동안의 증감추이와 발생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의 예로서 화해 사전조정제도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감소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및 산하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건수를 보면 행정심판은 '95년 554건 '96년도 770건, '97년도 10월말 현재로는 687건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6년도는 39% 증가 '97년도에는 15% 증가 또 행정민사소송의 경우에는 '95년도 58건, '96년도 57건 그리고 '97년도 9월말 현재 52건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95년도 9.4% 증가 '96년도에는 1.7%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증가추세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또 다양화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욕구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이와 같은 분쟁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년에 황교선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교육에 대한 확대 그래서 이 송무업무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획기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도 과정을 신설했고 또 저희 내적으로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새롭게 신설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법무소식지를 자꾸 발간하고 또 행정심판재결례집이라든지 지방자치해설집 등을 이렇게 발간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실무에 연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유권해석이라든지 또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한 그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은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소송 등에 있어서 발생량 감소방안의 하나인 화해 사정재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에도 사정재결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소송상 화해라든지 사정재결한 이런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노승철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간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주셨습니다. 첫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이 지연된 사유를 묻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요구된 자료 중에서 일부 자료가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자료가 있어서 자료현황 파악을 성실히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하루 늦게 제출하게 됐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송부하는 과정에서 늦게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에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산업정보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 800개 업체에 대한 무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기대효과, 영향가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인터넷기술이 도입된 것은 '94년도입니다. 그 때부터 발전이 돼 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96년부터 홈페이지를 자체 개발해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인터넷이 일반화 된 기술이라고 하지만 일반 가정이나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 보면 중소기업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자기들 상품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아직은 힘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200개 홈페이지 '98년도에 300개, '99년도에 300개 해서 600개 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을 해주면서 상품홍보를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한 것이고 아직 구축 중에 있고 서비스를 안 하기 때문에 효과 판단은 지금 추측만 되는 것이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보보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정보의 기밀보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그후에 방화벽에 대한 말씀도 계시면서 어떻게 해서 정보에 대한 보안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금년도부터 방화벽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방화벽시스템을 말씀드리게 되면 정보통신망이 내부, 외부망이 있습니다. 내부망은 주로 랜망이라고도 하는데 랜망하고 외부망하고 연결할 때 그냥 연결하게 되면 자료 보안이 안됩니다. 그 사이에 방화벽시스템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을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그 방화벽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국가안전관리기획부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7월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난 11월 7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방화벽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방화벽시스템은 뭐냐 하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는 통제가 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는 외부에 나갈 때 통제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돼서 자료에 보안성이 유지되는 거고 이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자 ID를 제공하면서 ID가 주어진 사람들한테 한계적으로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방법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홈페이지 하고 연계할 때도 다른 홈페이지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통제가 됩니다. 자료가 들어올 때는 통제가 안 되는데 사용자가 우리 자료를 건드리려고 할 때는 통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개 권역의 초고속망을 설치하는데 고양시가 포함되어 있고 고양시에 구체적으로 기대효과가 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도가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8개 권역을 우선 초고속망 현재 초고속망이라고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기술상으로 2Mbps 정도 2원급인데 2Mbps 정도의 속도뿐이 안 나기 때문에 2원급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8개 권역에 2원급의 초고속망을 연결해 놓으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경기도 내에서 오고 가고 하는 자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경기도를 지나서 타 시.도나 외국에 갈 때는 일반 통신망을 통하니까 속도가 늦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2원급 2,000Kbps 속도로 전속이 되니까 엄청 빠르게 소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인트라넷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이 8개 권역에 초고속망을 설치함으로써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각 가정이나 기업체나 기관에서는 시내전화요금으로써 지역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개 IP에 대해서 명세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왕에 우리나라의 정보센터들이 구축해 놓은 DB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이 꼭 필요한 자료들은 우리가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 갖다 쓰는 것이 수익적인 측면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익하다 생각이 돼서 11개 기관을 선정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무료로 하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고 유료로 하는 데가 4군데가 있어서 4군데는 지금 금액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한 군데를 말씀드리면 연구기술정보센터, 특허기술정보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청, (주)스태프, 현대경제.사회연구소, 도원컨설팅, 한 입찰정보사 이렇게 열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GIS 재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작 중인 수치지도에 대한 재원도 역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과천시 재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과천시는 저희가 기획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가 GIS를 추진하면서 그 시범시로서 개발해 가지고 모델화 해서 확대보급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예산까지 저희가 편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나서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에 시범전산화하는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건교부하고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우리 도가 도비를 반납하고, 국비가 17억원 예산이 섰다가 나중에 집행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과천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들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국비가 거의 다 소요됐고 단지 시비는 장비도입이라든가 수치지도를 만드는데 50%를 분담한다든가 일부만 분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치지도제작에 있어서는 시비가 50% 들어가게 되고 국비가 50%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지리원에서 이것은 일괄 용역해서 제작하도록 이렇게 국가계획이 돼 있어서 모든 시의 수치지도는 자체 시가 5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재원에 대한 내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자료에 대한.......

참고로 그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까지 한 15억원 정도 들어갔지요.

네.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도 17억원 정도 예산.......

그러면 전체가 32억원 정도 들어가는 셈이군요.

네.

그러면 35㎢를 하는데 32억원 정도 들어가는 셈이 되겠군요.

32억원이 들어가서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보장을 못합니다. 조금 더 가다보면 자꾸만 보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지하탐사를 하다 보면 당장은 GIS 하기 곤란한 부문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잠시 그냥 나두고 지나가고 나중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하시설물이 잘못 매설돼 있거나 그런 것은 그대로 표시했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지하매설을 다시 한다든가 하는 방안으로 가면서 GIS가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 가면서 수치선을 만들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당연한 말씀이지요.

수치지도에 쭉 표시됐는데 자료, 설계도면 이런 것 가지고 입력을 시킨 것 하고 실제 매설된 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천의 신시가지만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린벨트인 농촌지역은 빼놓고 했는데, 그래서 신시가지에도 오류가 나온 것들은 지금 조정들이 다 됐고 다만 과천에서 못한 것은 그린벨트지역인 농촌지역을 건교부에서 할 때 그 지역은 제외해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아까 상수도같은 것도 가정까지 들어가는 조그만 관망까지도 완전하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작업량이 엄청 많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주요 메인관들만 해 놨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전하게 커버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더 활용하는 게 좋아지겠다 그런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도 그것을 해 놓고 하니까 초반에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뿐만이 아니지요. GIS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 았었는데 지금 시범운영하면서 얘기들어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민간인들이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시설허가를 받으로 왔을 때 지하에 묻혀있는 매설물의 도면을 전부 PC 스크린으로 보여 주거든요. 보여 주니까 설명하기가 훨씬 용이해져 버리고 말로만 할 때는 도대체 이것을 설득 안 당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전부 보여주고 하니까 상당히 용이해지고 그렇게 행정이 상당히 과학화 된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모델이 완전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식을 다른 시.군에 전파시키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도 나오겠지요. 그래서 과천을 모델로 해서 완전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건교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극적이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GIS에 관해서는 김도삼 위원님하고 이병택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IS라는 게 탄생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땅과 관련한 정보들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다 정보화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과학적인 행정이 가능하겠고 도시설계같은 것도 쉽게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하기 때문에 GIS는 한두 해에 끝나는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지상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까지 들어가야만 완료되는 단계로 됩니다. 그런 단계는 앞으로도 한참 더 지나가야 되겠지만 우선 땅에 관련된 시급한 문제들을 우선 전산화하는 분야가 GI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공사계획 및 설계시에 수치지형도를 갖다가 측량성과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측량을 하지 않고 바로 성과물로서 설계 때 이용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설계 때 바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가 가지고 설계도면을 보고 이렇게 확인해서 설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직접 바로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 공사시공과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로 위치라든가 심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굴착하는데 부주의해서 굴착에 대한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는 못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후관에 대해 현황을 파악한다든가 또는 준공도면이라든가 현황사건 등에 대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에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 수치지도를, GIS 하기 전에 수치지도를 먼저 작성하게 되는데 수치지도만 작성해도 여러 가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시.군의 직원들이 컴퓨터에 대한 지식 특히 GIS에 대한 지식이 미약하다 보니까 수치지도를 받아놓고도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의 수치지도를 가지고 있는 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치지도만 만들어 놓고 그냥 쌓아놓고 활용 안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과천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범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과천 자체 내에서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자체 정원 3개 조직에 의해서 지리정보계를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천하고 타 시.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게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교선 위원님께서 자동차공업협회 등에 자료를 제공하느냐고 물으시고 자료를 제공할 때 제공료를 받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전산자료 제공시에 도에는 전자계산사용료징수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징수조례에 보면 내무부보다 행정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무료로 하고 민간기관이라든가 이런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과내역을 보면 자동차공업협회는 월평균 5만 3,000원 정도 되겠고 폐차업협회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는 통신회신사용료만을 받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폐차업회는 월평균 15만원,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월평균 5만 4,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할 내용이에요. 담당관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예요.

다음 이병택 위원님께서는 GIS 활용단계, 활용시점 그랬는데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에 대해서 도민이 활용해야지 시스템이 활성화 되지 도민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활성화 되지도 않을 거고 발전되지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간경기 안내에 어떻게 홍보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경기도가 구축하고 있는 지역정보시스템은 내년도 오픈돼서 대민서비스할 때 많은 도민과 많은 중소기업에서 활용해야지 성공할 수 있지 만약에 활용이 안된다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방향으로 있는데 우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12월 20일경에 납품받을 예정으로 홍보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강기획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홍보비디오를 만들고 있고요. 우리 도가 각종 이벤트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보사냥대회라든가 각종 이벤트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인터넷에 보면 전세계에 유명한 검색엔진이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300개 정도 있는 검색엔진에 우리 경기 지역정보시스템 경기넷을 선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넷의 장점을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 컴퓨터가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PC 통신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지만 인터넷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또는 공공관서에서, 직장에 가서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가정에서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접속료가 있습니다. 매월 한 1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일반 컴퓨터 회사들이. 그런데 우리 경기지역정보시스템이 구축돼서 서비스가 되게 되면 사용자 ID를 무료로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접속료를 무료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신장비 일부만 부담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에서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경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갈 때는 속도가 느리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문서를 주고 받고 하는, 의사를 주고 받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지만 그렇게 실패할 시스템으로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시.군별로 전산개발 프로그램의 공유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시.군에 보면 아직 통신전산계로 있는 데도 있고 전산계로 있는 데도 있고, 전산계이기는 하지만 실제 전산직 공무원은 이삼 명, 삼사 명 이렇게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통계담당관실이라든가 과 체제가 된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자체 개발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도에서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타 시.도에서 개발한 것 또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것 이런 것을 표준화 해서 시.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도 시.군에서 우수한 프로그램 개발을 매년 연찬회에서 발굴해 가지고 다음 해에 수정.보완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찬회에서 세 건이 발표됐는데 세 건이 우수해서 앞으로 보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전문직 확보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31페이지 현황자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전산직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경기도 뿐이 아니라 타 시.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군에서도 전산직이 상당히 부족한 형태고요. 그런데 전산직 정원만 확보를 하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정원 확보하고 전산직을 채용해서 일정기간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활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시흥시가 지난 10월인가 전산계가 발족이 됐는데 계장이 한 명 도에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6급이 내려갔는데, 6급이 내려갔고 거기 8급인가 한 사람 있고 그리고 신규 채용자 한 사람 있고 이렇게 셋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산직 확보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산직이 일정기간 동안 늘어나겠지만 계속적으로는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 어느 순간에 가면 이 전산이 상식화 돼 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을 위해서 자기 업무 것은 자기가 전산화 하고 자기가 필요한 방향으로 끌어나가야겠다. 특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자기 업무에 필요한 것은 직접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해서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먼저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컴퓨터 능력평가를 하게 된 동기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이,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것은 물론 기준이라고 써놓지는 않았지만 기준을 잡은 것은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능률을 높인다든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전산화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돼야 되겠다 해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 교육받은 사람은 많은데 응시한 사람이 적었던 거고 또 응시한 사람 중에서도 시험관리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열한 명뿐이 합격자를 배출을 못했습니다. 그 열한 명은 적어도 저희가 보기에도 자기 업무에 엑셀을 이용한다든가 파워포인트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색출해 본다든가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전산지식을 상식화해 나가는 방향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현황에 대해서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안양시, 이천.포천군 등 일부 시.군에서는 전산부서에 전산직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통신직도 근무하고 행정직도 근무하고 여러 가지 직이 근무하면서 또 전산직 단수직 정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산직하고 행정직, 전산직하고 통신직 이렇게 복수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직의 의미는 전산직 확보하기가 힘이 드니까 우선 통신직이나 행정직으로 확보했다가 전산직을 확보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직이 앉지 않고 행정직이나 통신직으로 있으니까 전산직 측면에서 보면 결원이다 해서 현원 잡을 때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하고 세정전산망하고 연계해야만 체납세라든가 세금고지서 발급할 때 주소를 정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지난 105회임시회 때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내무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무부에 '96년 10월 22일자로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금년 8월 5일에 회답을 받았는데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정전산망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계시스템이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시 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체납자에 대한 주소라든가 주소불명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일괄처리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윤식 위원님께서 시 군 전산업 평가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시 군 전산화에 대한 평가는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97년 4월 1일부터 8일간 저희 직원들이 자체 평가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했는데 평가지표는 9개 분야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평점을 해 가지고 시 군에 시달한 바 있는데 시상을 하기에는 평가결과가 너무 미숙해 가지고 지난 번 전산연찬회 때 평가자료 50%를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황교선 위원님께서 시 군 자체개발에 대한 예산과 자체 의미를 물으셨습니다. 시 군에서 자체개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자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소단위의 프로그램들을 자체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개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컴퓨터 활용능력평가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PC를 통해서 활용만 하면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개발하는 능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하고 엑셀하고 아리랑워드 이 정도를 검색하는 정도 그것을 지금 평가하시는 겁니까?

인터넷으로는 검색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제일 복잡하고 힘든 것이 인터넷일 테니까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로…….

엑셀같은 것은 실제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가 또 워드는 직접 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깐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은 프로그램 툴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앞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라는 판단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자체 개발보다는 아웃소오싱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신규개발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개발툴들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자기업무에 이용하는 것이 훨씬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효과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도 가능하면 자체개발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현업에 빨리 적용하는 분야를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툴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 또 현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 팀이 되어서 개발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거에 대형 주전산기와 단말기를 이용한 전산화 때는 프로젝트들이 중앙집중식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느 한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산화가 되어 가지고 소형의 프로젝트들은, 소단위 프로젝트들은 분산된 기관에서, 쉽게 얘기하면 현업부서에서 개발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 대형프로젝트, 가령 예를 들어서 소방지령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방재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세종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이 개발한다는 것은 지금 낭비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웃소오싱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현업직원만 참여하는게 아니고 전산을 일정하게 아는, 전산지식이 있는 전산통계담당관실의 전산직들도 반드시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인쇄해 가지고 활용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도 시 군에 수치지도 개발해서 납품을 받는데 납품 받아놓고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아까 46명 중에서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11명밖에 합격을 안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쭉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주제 넘습니다마는 이제는 전산직만이 전산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전산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려면 지금 하시고 계신 대로 전산능력에 따른 가점을 준다든지 인정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초반부터 까다롭게 하면 의욕을 상실해 가지고 많이 하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는지요.

거기서 능력평가제를 실시한다고 공표를 하고 나서 능력평가 대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도 본청만 7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한 400명 정도만 교육시키고 한 300명 정도는 스스로 포기해서 못 시켰는데요. 그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거지요. 배우려고 하는 의욕은 상당히 높은 거지요. 단지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화를 못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컴퓨터 교육시키면 전산직을 제외하고는 기초교육을 맨날 들은 거지요. 오늘 가도 기초교육, 내일 가도 기초교육, 맨날 마우스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을 시켰던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차별화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 이게 붐이 일어나면, 공부들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지식까지 올라오는 데는 따라 올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시켜 본 결과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합평가 하다 보니까 11명이 되었는데 실제로 평균점수는 72점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이 나온 거지요.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 보면 1급부터 4급까지 또는 5급까지 이렇게 쭉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점이 달라진다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주신다면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엑셀이라든가 기능에 관한 시험은 급수를 그렇게 해 가지고 차별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종합적인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필기시험 문제도 주관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물론 미리 알려 주었습니다.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앞으로 시험문제를 내겠으니까 공부를 해라 하고,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뭐를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는데 주관식으로 평가한 것은 객관적인 어떤 것보다도, 차별화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업무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저희들은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평가를 하게 되었고 너무 엄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엄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단계적으로 이것을 부여한다면 조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가령 평균 72점이면 상당히 높거든요, 무려 35명이 합격을 못한 셈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가령 네 단계 정도로 둔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72점 정도된다면 거의 2급정도는 다 되지 않나 가령 합격자를 1급으로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좀더 많은 분들한테 고생한 보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사기앙양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과목으로 봤는데 어떤 과목에서는 90점이상 나온 사람도 한두 과목 때문에 합격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합격단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기에 다시 평가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님 보충질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산통계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GIS와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에 먼저 할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GIS는 그동안에 전산통계담당관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GIS가 아직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시험단계입니다. 과천시가 하나의 실험대상이 되어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도 시험운영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완시켜 나가고 특히 미비한 것들을 보면 저희 행정이 기초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종 대장이 있어야 하는데 대장관리가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도로대장이 되고 상하수도대장이 되고 이런 대장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고 정확하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점 또 대장에 되어 있으면 대장에 기록하는 내용이 과거에 우리가 전산화가 안 되었을 때 기록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전산하면서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전산화 하면서 양식을 만들어 가는데 실제 기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다른 시 군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른 시 군에 보완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종 대장, 시설물에 대한 대장을 일제 정비하는 지침들을 도의 각 부서가 맡아 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양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대장을 만드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원시자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작업들이 계속 되고 그래서 꾸준히 거의 목표년도가 없이 계속 되는 작업이라고 보면서 다만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느냐 그런 얘기지요. 저희 도에서는 과천을 시험대상으로 하고 어느 정도 확정된 모델을 공식화 해 가지고 과천과 유사한 지역에 파급을 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 예를 들면 수치지도가 됐다 하면 안양시 구 시가지까지 전부 GIS를 초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평촌지역부터 먼저 한다든가 또 군포가 된다고 하면 군포도 산본지구부터 먼저 한다든가 또 수원같은 경우라면 영통지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신개발지역을 먼저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개발지역을 하고 토공이나 주공이나 각 자치단체가 택지개발을 할 때 그러면 이런 자료를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도 아마 김도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주 내용이 그것 같은데 이 문제도 결국에는 제도화가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실천이 조속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게도 아직 되어 있지 못합니다. 건교부나 이런 데가 그런 쪽까지 관심들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만 도에서는 금년도에도 토공이나 이런 곳에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과거 서류로 된 형식의 도면을 내지 말고 전산화된 자료 이런 것들을 내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관계법령 이런 데 제도적인 조치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에는 GIS를 우선 과천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정상화 시키고 그것과 유사한 지역으로 그것을 단계적으로 확산화 시켜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전 지역에 확대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심판하고 관련해서 메추리 대부임해관광단지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문제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김도삼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대부도임해관광지개발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다.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94년도 3월에 원유중간인수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한화가 받았습니다. 한화가 받아놨는데 이 행정심판과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인 선행요인이 공유수면매립용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메추리섬처럼 일정한 부분에 대한 채석허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산시장이 채석허가를 해주지를 않았던 거지요. 채석허가가 안되니까 결국에는 공유수면매립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사실상 사업의 진척이 없었지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장이 채석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판정을 내려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안산시장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지요.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청구를 신청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시 직접청구를 결정하고 그런데도 안산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행을 하지 않았고 경기도가 안산시장을 대신해서 적접 처분을 해서 채석허가를 해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김도삼 위원님이 메추리섬의 한쪽을 절개하고 채석을 하고 원유중간인수기지를 만들면 대부임해관광단지 메추리섬 일대에 해수욕장 비슷한 것을 만드는 관광시설하고 영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영향이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술적인, 전문적인 검토가 없었고 필요하시다면 메추리섬 관광지구에 대해 기초조사한 용역보고서를 김 위원님에게 제출해 가지고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의 기본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부임해관광단지가 착수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초조사하고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선감도 일대에 대한 것을 먼저 착수하고 대부도에 대한 것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기본방침은 그렇게 정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의 자료실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와 합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여건상 그것이 원활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료실을 확실하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동포돕기 실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소앙 위원님이 제119회 도정질문때 질문이 있었고 당시 이인제 도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보조를 맞춰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마지막에 "현시점에서 지방정부로서 우리 경기도가 이 사업에 직접적인 주체로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도차원에서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부 끝났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이 관심이 계시다면 저희가 과천의 GIS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하는 설명 또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정보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된 설명을 화면을 통해 가지고 받으실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GIS는 대개 이렇게 생긴 것이다 하고 또 산업정보망, 중소기업정보망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지역단위에서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것이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터넷에 들어오는, 대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도청소식도 알 수 있고 중소기업산업정보망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생활정보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고 그렇게 구축이 되고 또 거기를 통해서 인터넷도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을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설명해 가지고는 의사전달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최종중간보고를 28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덜 확정이 되었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별도로 저희가 화면을 설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메추리섬 공유수면매립면허 문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채석허가를 안해 준 것이 문제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나왔어요. 서해안임해관광단지 4,300억원 투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선감도를 먼저하고 대부도 일대는 2000년대에나 착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큰 그림 가령 경기개발2020 같은 그런 데도 그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임해관광단지안에 어떻게 보면 복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섬 한가운데에다 원유중간인수기지를 만들어 놓고 한 20만t이나 30만t 되는 유조선이 거기에 제반을 하고 그런 데 거기에 어떻게 임해관광단지가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임해관광단지를 얼른 우리가 상정을 해 보면 사실은 우선 위락시설과 해수욕장 이런 것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름이 안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해류의 방향을 연구해서 과연 거기다 원유중간인수기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배가 들락날락 한다고 하더라도 해수욕장 또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있기전에는 한 가지를 최소한 취소를 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산시에서는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임해관광단지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원유중간인수기지를 만들기 위한 채석허가 그래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내줄 수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면 이것은 꼭 어린애 데리고 장난하는 셈밖에 안됩니다. 뻔히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간단한 채석허가 이 한 가지가 원유중간인수기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것은 임해관광단지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 별개의 사항이다. 별개의 사항이지요, 사안별로 따진다면. 그러나 기실은 마지막에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선감도 부분만 조그맣게 할 것이냐 아니면 선감도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보고된 자료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심판하고 대부임해관광단지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행정심판은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 주는 하나의 장치거든요. 도나 국가가 그 옆에 무슨 관광단지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 다룰 때 그것은 논외의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절차를 거치는데 법령에 위배돼 가지고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권리에 상당한 침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개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해 봐야 하는 겁니다. 행정심판 때문에 그것은 이쪽에 관광단지를 앞으로 우리가 조성할 것이니까 너희는 권리침해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논리가 성립되어 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장이 이것을 안해 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름이 뜨고 안뜨고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다음에 또다시 별개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기술적인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초조사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린 것에 의하면 메추리섬의 반쪽을 절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대기 등성이가 있기 때문에 이 해수욕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에 대해서 저 등선 넘어는 그렇게 썩 직선가시거리로 보이지 않은 지점이고 또 메추리섬이 있으면서 거기가 활처럼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휘어졌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약간의 모래같은 것도 파내고 쉽게 얘기하면 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문 비슷하게 이것을 설치를 했다가 물을 뺏다 넣었다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운영하려고 하는 것들이 기본 지금 조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할 때도 여러 가지 담수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어떠냐하는 것들도 검토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형태 해류가 직접 이렇게 막 들어 오고 하는 것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같아요.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행정 심판하고는 구분해서 봐달라고 하는 말씀이고 저희 도가 대부임해관광단지 구상을 추진을 하면서 선감지구를 먼저하고 대부도는 2단계로 하겠다는 얘기가 투자되는 재원이나 규모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2단계로 나누어서 할려고 그럽니다. 일단 선감지구를 공무원수련원을 비롯해서 해양수상박물관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대부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단계적 추진으로 저희가 내부 방침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관광단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초기부터 검토가 될 겁니다, 초기부터.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한 내용이지요. 기초조사용역보고서를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왔던 것도 봤고 나중에 맨 마지막 최종보고서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상황이 전혀 기재가 안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논외사항으로 돼 있는 것이지요. 원유중간인수기지가 바로 옆에 생긴 것 말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식으로 현재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경기도가 사실은 왜 이 말씀을 제가 왜 실장님한테 자꾸 묻느냐 그러면 그만한 책임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무담당관실의 업무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별개 사항입니다. 행정행위를 하느냐, 마느냐하는 것 하고는 분명히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이 먼저냐 저게 먼저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맨 먼저 매립면허신청은 사실은 한국화장품이 빠르더라고요. 한국화약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또 임해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발표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것이 더 빠릅니다. 지금 더 말씀드리면 기초조사용역보고서같은 것이 나오고 저쪽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후에 여기서는 공유수면매립허가가 그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의혹도 제기가 된다하는 말까지 사실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는 일단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좋은 자연의 경관을 임해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리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쭙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업이 좀더 구체화된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영향문제가 당연하게 전부 검토가 될 겁니다. 당연하게 검토가 되고 만약 최악의 상황에 도저히 해수욕장이 어렵다고 그러면 거기는 투자할 가치가 없겠지요. 그대신 대부도의 임해관광단지만드는데 메추리섬에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시설도 있는데 다만 해수욕장이 문제지요. 저희들도 내부에서 기초조사가지고 검토할 때 보면 과연 거기가 물의 교류가 생길 것이냐하는 것까지도 내부적으로는 토의가 있었어요. 과연 물이 활처럼 이렇게 세운데 고여지면 이 물이 바닷물하고 새로운 물하고 교류가 잘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문제도 더 검토를 많이 해봐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이건 아마 구체적인 사업이 검토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검토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지금.

기초조사용역보고서에도 보면 그런 게 사실은 논의가 안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들 저도 그때 들어가서 보고받고 그런 문제점, 의문점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미흡한 것이 보완이 되어야지요 이건 아마 구체적이 될 때 틀림없이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될겁니다.

물론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드니라든지 하는 미항이라는 곳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그런 데 보면 자연경관을 엄청나게 잘 살렸다고요. 그래서 메추리섬부근에 대부도라는가 선감도라든가 그 부근이 정말로 임해관광단지로 조성해서 좋을만한 그런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필이면 거기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원유중간인수기지가 들어 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보기는 이것 하나 때문에 이 일대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구체적인 건축공사같은 경우는 아직 안들어 갔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들어 갔다면 종합적으로 재고를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은 말씀하지마시고 이미 충분히 답변하신 걸로 알고 다른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GIS시스템에서 쭉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건설되고 있는 건설현장에 최소한 공동구 정도라도 그것이 어떤 법제화가 안되기 때문에 잘 안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시장.군수회의라든지 이런 책임자들 회의를 통해서 동의를 구하면 안됩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같다

공동구설치하는 것이요 새로 택지개발하는 것은 대부분 다 공동구설치 많이 하지요.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단위사업장은 가능한데 재건축이라 든지 재개발 조금은 조그마한 사업장.

이런 데는 거의 공동구를 설치하려고 하면 비용이 상승되니까 재개발지나 이런 데는 또 여건이 어려울 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또 제가 일본 예를 들겠습니다만 일본도 이미 도시가 오래되었고 이런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각 도시의 주간선도로변을 정비를 해야하는데 제일 미관을 흐트리는 것이 전신주예요. 전선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자치성이 주가 되어 가지고 일정한 보조와 지원을 줘가면서 전신주를 지하화하는 그런 사업도 특수시책사업같이 권장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두고 가로한 뿌리씩 지하화시켜 가지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아마 저희 나라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저희는 아직도 재정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뻗치고 못하고 있지만 조금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새롭게 시작 되는 데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지하에다가 매설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새로운 대단위 택지개발하고 단지개발하는 데에는 대개 공동구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공동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침이 나가고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여건변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89페이지에는 전기사슬도 있거든요 지하매설물 8개 전 분야 해 가지고 대상업무했는데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가스, 송유관, 지역난방, 열관리.

대개 평촌이나 그런 데는 이런 것이 한데 묻히지 않습니까? 과천은 공동구에 묻히지 않았어요, 과천은. 그냥 땅속에만 묻었지 공동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같이 묻은 것이 아니고요. 또 과천의 신시가지 개발은 그 당시만 해도 공동구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그냥 땅속에만 묻었어요. 그런데 평촌이나 산본 이런 데는 공동구를 해가지고 유사한 것을 같이 묻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지요. 과천같는 데에는 저도 있어 봤습니다만 땅파는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전기 걸리고 한전하고 또 상수도 걸리고 또 가스가 걸리고 그래서 그걸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면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저희가 여건과 여유가 생기면 점점 그렇게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GIS와 관련되는 것은 그것을 토개공이나 이런 개발주체하는데 강제의무화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슨 공문 한 장 가지고 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거요. 그래서 관계법령에서도 그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을 이제 넣을 때가 됐다 이거지요. 저희도 그것을 건의를 하고 그러는 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부가 GIS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보다 덜 적극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직은 덜 적극적이고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지요. 그래서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무부에다가 GIS사업한다. 교부세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내무부는 이것은 건교부사업이라고 또 불응하고 있어요. 그렇게 GIS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나라가 그렇게 공감되는 분위기 형성하는 초기 여건도 잘 안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시.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빠르다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기도 하고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요 좀더 저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도 각 일반 시군에서 준비단계로 종전까지 보고드린 바대로 하면 기초 원시자료라도 우선 먼저 잘정비를 해 놓고 그런 후에 실제 작업에 들어간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상하시기에 경기도 전체를 GIS시스템을 다 갖춘다면 얼마 정도나 시간이 걸릴 것같습니까?

제가 예상하건데 경기도 전체를 완벽하게 갖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아마 이것은 선진국도 마찬 가지 아니냐 이렇게 봐요. 결국에는 GIS가 되고 나면 GIS하면 땅속에 있는 것만 관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땅속 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시전체관리시스템인데 우리 나라 전체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완벽이라는 단계는 힘들기 때문에 거의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빨리 조기에 반길 필요가 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이것만 만약 어느 정도 웬 만큼된다고 하면 우리 도시행정을 과학화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같다하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로등을 하나 관리를 하나 가로수를 관리하든가 하여튼 신호등을 관리하든가 이런 것들도 이것만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별로 현장에 안 나가봐도 전부 자료를 다 분석할 수 있고 예산을 세울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된 가로등은 내년도에는 전부 교체해야겠다. 그러면 전부 자료를 여기서 다 뽑을 수 있고 위치가 어디든지 다 할 수가 있고 돈 얼마 들어가는지 금방 계산 할 수가 있고 상수도 노후관 10년 이상 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하면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대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상수도관 10년 이상된 것은 몇 ㎜ 짜리가 얼마 만큼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수치로 위치까지 다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 카운트하는데도 훨씬 과학적으로 되고 무슨 안전이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도시행정을 과학화시킬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 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초 원시자료는 정비가 안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이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는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것들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빛이 나는 사업이 아니예요.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민선자치가 돼가지고 3년이 채 아직 안되었는데요 임기가 끝나 갑니다만 땅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은 많이 걸리고 해야 할 일이지만 거의 실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업들을 좀더 윗단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의무화시켜서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시자료라도 지금쯤은 최소한 각 시.군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실시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시간이 훨씬 짧게 걸릴 것이고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GIS시스템이 실시되지 않겠느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셨는데 몇 년 정도 걸릴 것인지 가령 도시지역만 한다면 얼마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 가령 안되면 10년에서 20년 한다든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물론 그럴 거예요. 그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러프하게나마 그런 것들이 있어야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어느 정도 하겠다 또는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기계획같은 것도 한 번 수립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는 것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라도.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각 시.군한테 이해를 시킬 것이냐 특히 시장.군수들 한테 이해를 시키느냐 전산통계담당관이 과천시에 내년도에 일부 보조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천시 입장에서는 더 빨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시자체에서는.

그것 왜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금방 1,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공무원들은 이것 운영하는데 어렵고.

그렇다면 말이지요. 지금 과천시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가시적인 것만 하고자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쁘게 평가하면 보이는 것은 하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안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과천시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과천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빛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시.군도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의 생각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돼 있지 않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원인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도가 중간에 나서 가지고 조정을 해주고 조정력을 발휘하고 유도하고 유인하고 권유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일부 재원을 지원해 주고 또 시.군자체에서는 거기의 우선 순위가 다른 것보다도 낮다고 볼 수가 있지요.

어렵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선 순위가 훨씬 낮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군데 예를 들면 안양시 과천하는데 30억원의 돈이 들어 가는데요 예를 들면 안양이나 수원처럼 규모가 큰 단체가 한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갈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돈을 집어 넣는데 시장.군수나 해당자치단제는 더급한 뒷골목도 지금 고쳐야겠고 하는 것이 더 많은데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충분하게 또 있는 거거든요.

아까 실장님 말씀은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보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안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우선 순위를 낮게 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선 순위를 낮게 보는 이유가 눈으로 안 보이고 하니까 이게 덜 급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사실 주민들은요. 안보이는 데 것을 더 상당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데보다 안보이는 데 것을 더 중요시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의 하수구라든지 상수도 관계도 밑으로 가고 그런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더중요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에서 더 달콤하게 생각했지 안보인다고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것 우리 나라가 발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GIS하고 저희 중소기업 정보망하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을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아직도 남았습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숨기고 싶은 그런 말씀도 다 나오셨고 그래서 좋은데요. 아무튼 지하매설물관리시스템은 그야말로 우리 환경을 앞으로 중시해야 한다라고 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도 지하매설물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환경사업과 GIS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무화시켜 가지고 우리 도 차원에서 이것을 조금 더 강제적으로라도 최소한 매년 얼마 정도씩은 실시를 해라 한다든지 금년에는 기초작업을 어디까지 해라한다는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라 든지 그런 것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구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위원회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아마 사업들이 조기에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삼 위원님 또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키 위해서 진행중에 보충질의 부분이 상당 부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휴식을 위해서 잠깐 중지를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계속할까요. 그러면 본격적인 보충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진행방식은 여태까지 해왔던 식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GIS문제에서 1,000분의 1수치도를 제작한 데가 있고 제작완료 한 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계획된 대로 시.군에서 완료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가지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이것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기한내에 다완료할 수 있다고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립지리원에서 전부 용역을 받아 가지고 국비 50% 해당 시.군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군요.

해당 시.군에서 50%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하겠지 비율을 낮춰야지.

글쎄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각 시.군에서 도비보조를 예를 들어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말만 해놓고 자기네들이 안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지도제작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천도 아직까지 모든 게 GIS 그것이.

과천은 보시면 아시는데요 일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됐는데 구체적으로 시험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좀 빠졌다든가 이것이 잘못 되었다든가 하는 미비점들이 부분부분 생깁니다.

미비점이 아직까지도 보완이 안되었다.

미비점을 보완중이지요.

보완중이지요

그것은 만든 회사한테 전부 보완을 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그건 공무원들이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지금 차근차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손댈 수가 없는 문제네요 마치겠습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방의회 의원의 비밀인가 비밀취급의 허용범위나 이런 것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습니까? 법령.규칙 범위 내에서.

현재 별도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네.

제가 아는 바로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이 확정되면 2급 비밀인가취급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아까 근거리통신망 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의회사무처나 의회 공간은 별도로 따로 구축한다고 그러셨지요.

랜망을 구축하게 되면 모든 랜망은 안기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기관은 한번에 심의가 가능한데 다른 기관이 있을 때는 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경기도청 본청은 설치하였는데 만일 사업소같은데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면 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의 문제는 알겠고요.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의회 쪽까지를 연결해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없고 별개로 해야 되고, 그런데 할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사유를 아까 정보 보안유지를 사유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법무담당관님께 그것을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 보안하고는 차이가 집니다.

현재 계단위까지는, 계단위 단말기 한 대까지는 구축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누구 담당 계장에게 ID하고 사용자 암호를 따로 줘서 사용케 하고 있습니까?

네.

다른 계원이 일상적으로 거기에 유통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ID가 주어진 사람들이.......

현재 계장까지 주어져 있다고요?

아니 직원들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록 유통되는 정보들이 대외비밀인가 문서 관련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타 관련 법규상에 대외비 자료로 분류되는 것이 다 거기에 게재가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회 맨 처음에 들어 와서부터 맨날 하는 얘기고 얘기해 봤자 쓸 데 없는 소리라는 거를 아는데 의회 의원은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온 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자체가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감시자, 견제자, 감독자의 역할이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예산을 다루거나 결산검사를 하거나 무슨 일상적인 상임위 활동 더구나 이런 감사 활동을 보면, 요구한 자료들 보면 대충의 흐름은 알아요. 특히 예산심사할 때 그런 난감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답답하면 그 관련건에 대한 파일을 통째로 갖다달라, 담당 계에 가보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건별로 황화일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것을 쭉 보면 대충 내용이 그것을 봐야만 파악이 돼요. 이렇게 정리해준 자료 가지고는 내용파악이 도무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럴 때 항상 갈증으로 느끼는 게 일상적으로 행정이 진행되는 과정 또 의사 결정의 흐름과정 이런 부분들을 의회가 보다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회도 한결 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갈증같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이런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이 될 때 이런 사업을 기왕에 할 때 보다 더 행정의 공개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더 전향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함께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지요.

김 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는데요. 그 정보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는 랜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랜은 그 단위기관이 업무를 하는 게 공동관리를 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게 랜이거든요. 외부하고 연결하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랜은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실제로 비밀자료를 넣는다든가 어떤 개인에 대한 보안도 중요하지만 실제 장소적인 보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랜 단말기를 어디다가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안기부에서 보안심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단위기관 내에 할 때는 보통 도본청 내에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보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보안성이 없다고 그러면 심의가 안되는 거고요.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거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안이 가능하겠다 하면 심의를 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에 관한 패스워드는 깔아야겠지만 개인패스워드는 장소적인 보안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달리하거나 건물을 달리하거나 그럴 때에는 다시 보안심사가 돼야 별도의 랜망을 구축하게 된다는 거지요.

아니 그 절차에 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보안유지의 필요성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설명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유통되는 정보 자체가 의회가 일상적으로 접근해도 하등 하자가 없는 정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 경우 '94년부터인가 사무처내에 랜 구축을 해 가지고 사무처와 의원 개인사무실, 도서관이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일상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신규자료의 입출입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거기는 국회라는 하나의 단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직자적으로 여기에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유통되는 정보자체가 우선 행정상의 비밀보안이 유지돼야될 사항까지 무차별적으로 게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대한 의회의 일정한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해달라고 주문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신 그런 절차이행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의회에 온다고해서 무차별적으로 대외적으로 무원칙하게 자료가 유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개개인에게 ID와 사용자암호를 줘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법무담당관님께 이것은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행정심판은 여기 총괄적인 건수만 나와있으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여기는 사건명하고 개요가 나와있으니까 대충 내용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지역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감사시에 2년 연거푸 문제 제기를 해 봤는데 아마 해당 국에서는 견해를 달리해서 결국 관철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이를 테면 여기 행정, 제가 지역에서 부딪쳐보는 행정심판의 내용 중에도 그런 게 많고 여기 행정소송 20건의 사건명에도 보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일이라든가 또 도시계획시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상과 관련해서 재결신청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흔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도 그런 관련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동일한 시각에서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것인데 공개의 의무, 법령에 보면 행정 수행 당사자가 이해 관계인에게 공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문들이 지금 자치시대 이후에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흔히 이루어지는 주민공람절차 이런 부문이 여전히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문 하나 걸어놓고 해당 기간 내에 누구 별소리 없으면 이견없음 해서 끝냅니다. 이것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몇 차례 제기해 봤지만 달라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해 관계인이 수만명, 수천명 된다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개별통지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일정 정도 완결돼 버린 다음에 필요한 사항 그때 가서 개별통지가 아니라 입안단계에서부터 개별통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해 관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요즘 지역방송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생활 정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매체들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보다 능동적으로 공개의 의무를 수행해 내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재결보상문제와 관련한 재결에 대한 불복은 감정적인 게 많아요. 민원인을 접해 보면 뭐 보상을 얼마 더 받건 못 받건 나 끝까지 한번 가볼란다 이런 식의 그게 전부 보면 초기부터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한 데서 비롯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도 보면 그 내용 공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심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보나 이런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로 보나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도는 물론이고 시.군조례상에도 이러한 조례나 규칙여하에 규정돼 있느냐를 떠나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개의 의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그런 것에 관해서 좀 포괄적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는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법규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들한테 추록된 부분을 우편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회의 중에 사무처의 자치법규집을 갖다달라고 해서 보면 가제가 안돼 있어서 원하는 현행 조례를 못 보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검해 달라는 거였고 특히 교섭단체사무실에 이 법규집 자체가 아예 배본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배본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CD롬 타이틀로 만들어진 게 외부에서 사서 쓰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한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지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서 CD롬 타이틀 부분은 법령정보입니다. 아까 자치법규집은 현재 전산실에서 개발 중에 있고 그것은 1년에 CD롬에 대한 구입비가 제가 정확하게 사용료를.......

자치법규집이 아니라 대한민국법령집.......

네. 법령집 말씀을.......

자치법규집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디스켓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저희가 보여드릴 때 보면 그 안에 자치법규집 이런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디스켓으로 만들어진다면 기존에 의회 처음 오니까 자치법규집 보따리 싸주고 그러던데 여기 사무실에 배본하는 거나 의원들에게 배본하는 거나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제하라고 추록분 보내주지만 가제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전산화를 한다면 아예 의회사무처 및 의원 개별 배본까지를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인쇄물 형태로 주는 것 자체를 아예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말씀드린 김에 우리 해년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예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 이것을 보내주고 이것은 법규상에 그렇게 제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예결특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의원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처리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예결특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돼서 법령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집행부와 의회간의 약속으로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사항별 설명서를 주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그야말로 낭비예요. 인쇄비 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예산서에 이를 테면 위원회별 소관 페이지를 명시해 준다든가 앞에, 또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과목해석표를 그려준다든가 하는 정도만 보완해주면 굳이 사항별 설명서가 필요없거든요. 오히려 사항별 설명서보다도 예산서의 산출기초 내용을 보는 게 그 예산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훨씬 더 상세합니다. 그런데 굳이 번거롭게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괜히 보는 사람들도 따분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낭비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멘트를 해주시고 우리 기획위 차원에서 그것에 관한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한번 일정하게 의견을 모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지요.

답변드리지요. 아까 정보공개말씀은 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경기넷이라는 것이 생기면 공개가 상당히 활성화 될 겁니다. 아까도 그냥 게시판에 붙여놓고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부 이런 데로 그런 것들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변화가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사항별 설명서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 작업을 해 가지고 인쇄해서 법정기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작업해서 인쇄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을 우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나온 자료를 그냥 유인을 하기 때문에 빠른데 사항별 설명서는 재편집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예산서하고 간혹 가다 틀리고 한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은 다시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건데 다만 이게 생긴 것이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생겼던 것 같은데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전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1차적으로 기획위가 의견을 정리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전체 의회의 의견을 모아내는 그런 절차이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요.

그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는 법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나도 거의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에 사항별 설명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자료 34쪽에 보면 소송패소로 인한 손해배상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96년도에 네 건, '97년도에 두 건이 나와있는데 그래서 '96년도에 1억 2,136만 7,000원을 배상했고 '97년도에 두 건에 2억 4,456만 8,000원을 배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걸려온 내용을 보면 내용에서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한 보상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라면 국도를 얘기하는 것인지 지방도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네, 국도와 시.군도는 제외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대개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관리를 해 가지고 조금만 관리를 했으면 그런 일이 안났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즉 내용을 보면 먼저 일부 패소라는 거에 보면 이 도로의 설치 및 그랬는데 도로에 뭘 설치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적체해 둬 가지고 났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도로시설물 설치 관리 하자에 기인한 교통사고 또 그 다음에도 보면 역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비슷한 것이 번복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장소에 따라 다르긴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100% 보상한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보면, 한 건은 일부 패소가 됐고 또 한 건은 일부 패소인데 40%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또 한 건은 조정결정에 승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일부 패소인데 40%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작년보다 건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사고는 더, 보상액면은 늘었습니다. 그러면 위험물 부담은 더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담당관님 입장으로서는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근본적으로 도로설치, 도로시설물 관련 이런 부분들은 사실행위가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서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신호등의 경우에, 사업을 하면서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이관하기전에 관리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한테 있다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도로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빗길에 미끄러졌는데 그런 원인행위를 여기서는 저희 나름대로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피의자들이 사망을 했다든지, 유족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구가 됐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더 비중을 두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기는 것도 있는데 사고 당시의 경황조사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예방한다고 하면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로를 보면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도로시설이 매끄럽지 않고 예를 들어 도로보수를 해 놨는데 금방 포장을 하니까 밑이 가라앉아 버려 움푹 패이거든요 그런 데를 잘못 디뎌서 발이 부러졌다, 이러한 경우에 소를 제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도가 관리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을 시행한 시행업체에게 구상권은 없습니까?

그래서 자료 34페이지, 주식회사 호명이라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는 구상권 소송입니다. 사업자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비용은 저희가 내고 사업시행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맨 마지막의 경우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선별적으로 공무원들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해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명확한 국가배상의 범위요건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사항이지 무조건 청구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은 저희가 건 패소했을 때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택 위원님.

먼저 한 가지 담당관으로부터 확인을 하고서 그 다음에 조치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소방도로 개설해 놓은 것을 변경할 경우에 거기에는 반드시 이해당사자가 생기게 되지요. 그 이해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고만,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지 또는 일간지에 변경공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관련되는 부분 같은데요 절차관계는 변경을 하게 되면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이해당사자한테 직접적인 통보를 하는 것은 이 업무를 취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편의행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직접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받은 것입니다마는 법규상으로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지만 실제로 이 주민들이 신문을 본다든지 또는 동사무소에 공고를 한다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소유의 땅이 한 60평 정도가 소방도로를 변경함으로써 들어가게 되었고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되어서 그곳에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하는 것이 바로 문제제기가 된 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이해당사자들한테 알린다고 한다면 마음놓고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개설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한 사유권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상이 그것을 이해당사자한테 알렸을 경우에는 분명히 행정 제대로 못한다 하는 이런 발상은 이게 바로 편의행정이고 행정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당사자한테 알리지 않아도 과연 잘하는 제도입니까?

행정절차상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권리구제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그것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해당사자간의 다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바로 이러한 것을 법제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러한 건은 여러 곳에서 상당히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이것을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법령사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법령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절차에 관련되는 법이 내년도부터 별도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서 검토 보완되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제가 여기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부서하고 의견개진이 되고나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업무중에서 중요한 것은 시 군의 업무에 대한 중복 조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6년도, '97년도 전산개발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중복되는 프로그램 개발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의정부시에서 상하수도 과징금 업무처리, 상하수도 공과금 OCR고지서 및 수납체납관리 해 가지고 693만원에 용역을 했겠지요, 자체개발이 아니니까. 그리고 과천시에서도 상하수도 요금관리에 4,183만원에 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뿐이 아니고 '97년도 같은 경우 용인시에서는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관리라든지 여기에 303만원의 용역 소요액이 나와 있는데 김포군 같은 경우는 1,980만원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별 각종 지로고지서 소프트웨어 개발현황이라는, 54페이지에 있는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을 보면 아까 의정부시나 거기와는 달리 안양시에서도 이미 상하수도 요금관리를 개발했고 연천군에서도 상하수도 사용료 개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하는 것도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광명시에서 했고 동두천시에서 했고 가평군에서 했습니다. 이 처럼 상당히 유사한, 저는 그래요. 거의 비슷한 소프트웨어라고. 시 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비슷한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소요되는 예산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일부의 인사기록관리통계등 이면 자체개발한 단체가 있고 예산이 잡혀서 외주준 단체도 있고 그런 데 이렇게 자치단체마다 각자 예산들을 투여해서 소모적으로 사업들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이것을 일정한 부분 보조를, 금년같은 경우를 보면 광명시에서 지방재정 통합관리를 19억 8,400만원을 국비로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발이 된다면 예산회계라든지 자금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발이 필요없게 될 텐데 이렇게 과연 중복투자를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로 제출한 '96년, '97년 전산개발추진 현황은 자체개발이나 용역개발만 포함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구입해다가 적용한 부분 또는 데이터 입력해 가지고 출력까지 용역을 준 부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 군에서 '96년도 하고 '97년도에 전산화과정 해 가지고 돈이 들어 간 부분은 다 조사가 된 내용입니다.

상하수도 과제 업무처리가 의정부시는 693만원이고 과천시는 4,183만원인데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시 군은 일부 프로그램만 구입해서 처리를 했고 어느 시 군은 처음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모든 부분을 용역처리했고 그래서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시 군별, 건별로 다 받아봐야 압니다. 어떤 식으로 구입이 됐고 처리가 됐는지.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의 업무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시 군간의 업무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투자를…….

이 사유는 그렇고요. 그래서 명칭도 똑같은 명칭이 있고 약간 다른 명칭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에서는 실제로 가능하면 시 군의 공통업무를 자체개발이나 용역개발을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방향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해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정전산화 같은 것을 하나 예를 들면 세정전산화 같은 게 개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개발해 가지고, 한번에 개발한 게 완벽하게 개발해서 유지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계속 발전 보완시켜 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용역회사들이 시시각각으로 더 좋은 소프트웨어들을 내놓고 편리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격도 싼 소프트웨어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 도가 참여해서 지방세 종합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보다도 개인회사에서 납품하는 PC를 이용한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이고 이용도에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 비용도 싸게 먹히다 보니까 이것을 보급하는데도 실제는 그것을 구입해서 쓰게 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공무원들이 개발해서 보급한 게, 시 도하고 중앙이 합동으로 개발해서 보급한 게 제일 좋으면 그것을 쓸 텐데 점차적으로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낙후돼 가지고 폐기처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도에서의 방침은 어느 시 군에서 잘 쓰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다른 시 군에 보급시키고 또 다른 시 군에서 더 좋은 게 나타나면 그것을 검증을 해서 다른 시 군에 보급하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현황만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단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부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급을 안하고 전체적인 면에서 상당히 효율성 있고 능률성 있다. 이런 것들이 파악되면 바로 그것을 검토분석해 가지고 보급여부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가령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다 했을 때 그 다음회에 제가 다른 단체에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싸게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그러한 정보를 가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똑같이, 저는 그래요 상당히 비슷한 유사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신 자료들이, 지금 말씀하실 때에는 단체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상당히 유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차이라든지 자체개발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런 데도 있는 것을 보면 소프트웨어 업체들한테 소스를 공개요구한다든지 자체개발 수정해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잠깐 시 군 전산화 평가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4월에 시 군 평가를 하면서 실제로 자체 개발을 하고 개발한 부분보다도 실용화 시키고 얼마만큼 활용을 하는 데서 평가 점수를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실용화 시킨 그 사례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평점을 상당히 높이 주었는데 실용화가 잘 되고 잘 쓰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보급하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가할 때도 이 프로그램들이 다 파악이 되었었는데 자체개발한 것, 가격이 싸게 구입한 것이런 것들은 활용이 안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실제 구입을 해 가지고 1개 부서에서 또는 한 명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쓰다 말다 하는 경우도 많고 자체 개발했던 게 못쓰게 되니까 그냥 개발 중으로 남아있는 게 있고 또 '96년도에 한 번 썼다가 '97년도에는 안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높은 것들은 연찬회 과제로서 출품을 하도록 했습니다. 연찬회 과제로 나와 가지고 평가를 해서 상당히 시 군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보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 군에서 잘 쓰고 있다고 한다면 용역을 주고 개발했건, 구입했건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 군에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파악 못하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실 엑셀로 어렵게 작성된 매크로를 써 가지고 작성된 프로그램 같으면 담당자가 바뀐다면 엑셀 간신히 기초쓰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전혀 못쓰니까 그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 군간에 중복돼서 개발되는 것들은 최소화 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황교선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하시면서 산업정보시스템의 기대효과를 아직 실시를 해 보지 않아서 하기는 이르다고 하셨는데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 경기도 지역내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되고 보편화 될 것이라는…….

아니 산업정보기술시스템에 관해서…….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활성화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정보시스템이 완벽하게 개발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산업정보시스템의 미비점이라든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요구가 시시각각으로, 굉장히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구사항을 충족해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경기도 산업정보시스템이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때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성장을 해야 하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기넷의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지금 경기넷의 운영주체는 경기도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한시적으로 경기도가 하지만 현대정보기술에서 하고 있는 것을 넘겨 받을 것 아닙니까? 용역이 끝나면. 그러면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되는데 소요되는 예상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예상인원을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 당장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이 한 5명 정도 공무원이 참여하고 5명 정도는 상당히 지식이라든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충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5명은 전문직을 채용하는 방안으로 아직 도지사님까지 결심을 못받았습니다. 못받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중간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넷하고 중소기업진흥재단센터하고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경기지역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모든 망들이, 이 망을 통해서 경기도내의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교통적 역할도 같이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민간한테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민간한테 바로 위탁을 한다면 이 정보시스템이 적자를 계속 보게 됩니다. 일정기간까지는 이게 기간투자와 마찬가지로, SOC사업과 마찬가지 정보지원 차원에서 일정한 부분을 행정기관이 투자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사용자가 늘어나다 보면 약간의 회비만 받아 가지고도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발전하리라고 그게 지역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용역기관인 한국전산원에서는 '99년말경에는 그런 상태에 올 것이다라고 판단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가면 민간위탁이라든가 제3섹터라든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경기넷에서 인터넷 사용하는데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을 한 몇 명 정도로 잡습니까?

64×8개입니다.

64×8개요. 가장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최적으로, 접속 많이 하는 시간 들어가면 버벅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최적이라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이라는 게 도내 단말기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면 금방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외부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치라는 숫자를 판단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부망이 굉장히 저속이라고 하는데 외부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저속을 타고 있고 또 도내에서는 고속을 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적정수를 과학 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최대 64×8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정도 용량을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불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이용자수는 평가를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한국전산원에서 내 놓은 것은 1만명으로 봤는데요. 실제 1만명이 연결이 되었을 때 시스템이 로드가 걸려 가지고 돌지 않을는지 그것은 실제 운영을 해 봐야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증설도 하고 고속망 연결지점을 더 늘리기도 하는 게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경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무료로 접속을 하게 해서 사용자들을 유인하겠다는 그런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경기넷을 누가 접속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유인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경기도내 거주자에게만 ID를 발급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게 될 것인지…….

경기도내의 거주자한테만 ID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경기도외 사람들한테는 일정한 요금을 부과합니까?

사용자 허가를 안 내주는 거지요.

사용자 허가를 안 내준다고요. 그러면 아예 경기넷 정보에 접근하지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거기 천리안이라든가, 아이넷이라든가 다른 망을 타고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단지 여기 사용자로 등록을 못하는 거지요. 여기 사용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를 타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고요.

하여간 그것은 운영을 해 봐야 일단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잘 해서, 아까 실장님은 그것을 통해서 정보가 많이 공개된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경우도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관심없는 사람은 보지를 않거든요. 공지사항에 만약 하루에 수백개씩 행정정보가 공개돼서 올라온다고 했을 때 도청게시판에 있는 거나 똑같이 정보가 공개되었다 해도 안 보는 것은 마찬가지 거든요. 또 소수한테만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단독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한 데가 아니고.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파악된 것은 없고요. 지금 200개 기업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몰을 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상업체들이 경기도내에 얼마나 될까 하는 게 의심스럽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기업을 홍보하고 자기 기업의 물건을 사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외국을 대상으로 몇 개나 될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인터넷을 홈페이지는 구축해 준다고 해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료로 해준다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해서 200개, 800개 1,000개 뭐 1만개까지는 할 수 있겠지요. 실제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 어떤 200개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같은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신청하면 다하셨나요.

선정기준은요. 첫째로 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는 데가 있고요. 그것을 최우선으로 했고 연간 수출액이 30만불 이상되는 데를 그 다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평가기준을 둬 가지고 점수제에 의해서 했는데 앞에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데가 108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연간 30만불 이상 수출기업이 67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나머지가 26개 업체가 평점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보면 대상업체 명부보면 업종은 식료, 음료, 담배고 생산품목은 가공도산업이라고 말입니다. 대영식품같은 데는 홈페이지 만들어 자기고 여기서 뭐 할지 저는 잘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있지요. 중소기업대상으로. 그런데 제가 여기서 파악한 바로는 이미 중소기업청에서 올린 업체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상당히 중복된 업체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도내 정보화 수준이 낙후된 것은 빨리 끌어올리고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수출을 하면서도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홍보를 하도록 해주고 그래서 외국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또는 시장을 방문해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경기도 어느 창구를 통해서 일원화해야 하겠다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역정보시스템 산업정보망에 들어오게 되면 산업정보망내에서도 물품에 대한 쇼핑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서 기업체를 소개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중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는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였을 경우에 바로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전세계인들이 우리 나라 중소기업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이름을 알고 찾아온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경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기도에 와가지고 찾았다는 것은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인 경기레이서를 갖다가 전세계적으로 홍보를 잘하게 된다고 그러면 계속 여기 찾아들어올 것이다. 찾아 들어와 가지고 여기 들어오다 보면 경기도에 있는 것은 다 찾을 수가 있다. 찾아갈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자체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정보화, 정보화 그러는데 자체 정보화를 요구를 하는데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해줌으로써 자체정보화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기청하고의 홈페이지 구축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중기청에서 해주는 홈페이지 구축은 상품 몇 개를 갖다가 단순하게 선전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 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실은.

거기서도 기업의 연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상품정보까지 꽤 여러 페이지 제가 몇 페이지 되는지는 안봤는데 여기도 10페이지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도.

2페이지 해주고 있고 우리가 10페이지를 해주는 기관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페이지를 해주는 목적은 뭐냐 여기 포스트서버에다가 통상 자료들을 눌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중소기업들이 정보화의식이 발달되면 중소기업 PC의 컴퓨터에다가 서버를 넣고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이 경기넷에 연결만 시켜주도록 이렇게 발전을 유도하려는 차원에서 10페이지란 많은 분량을 해주고 기업내에서 쓸 수 있는 정보화를 기초로 해서 하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작위로 많은 업체들을 800개 업체를 등재를 해놓고 자료는 업데이트를 안해 가지고 몇 년전 자료만 나온다. 그건 경기넷에 들어와서 보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사용자들이 기피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 업체선정이라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초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 선정할 때는 서면에 의한 방법 아까 그런 방법뿐이 선택기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스템을 오픈하고 나면 200개 업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 빈도를 체킹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번도 사용 안한다. 그런 홈페이지 굳이 있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같이 사용하는 빈도라든가 또는 상품이 바뀌거나 뭐가 바꼈을 때 변동업데이트 시키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조사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요원이 한 15명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도에서 시스템만 운영하는 정도 가지고는 관리요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다 만족은 못시켜드리겠지만 현대정보기술원에서 20명하고 매일같이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완작업을.

그러면 저도 이것을 직접본다고 그래도 직접 들어가 보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어 놓고 운영상황을 보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오늘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오늘 보여드린다고해도 메뉴 정도만 보여드리는 거지 그 내용을 다 본다는 것은 한 달 내내 그것만들어 봐도 다 못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워낙 방대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만 보는 것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전산통계담당관님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법무담당관실과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영상보고는 다음 번 상임위 활동 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 법무담당관실과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