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및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송탄소방서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명준 송탄소방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지역계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송탄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예산심의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니만큼 오늘 감사를 받는 송탄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송탄소방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36조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이신 김명준 소방서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준 서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의4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송탄소방서장 김명준.

다음은 김명준 소방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소방서장 김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역계획위원회 박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송탄소방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화 소방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귀성 방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소방계장입니다. (인 사) 오세원 장비계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방호계장입니다. (인 사) 이종각 예방계장입니다. (인 사) 최명락 구조구급계장입니다. (인 사) 임창복 서정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박상수 진위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노종환 모곡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오충석 서탄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지충기 진압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근무에 당하는 직원이라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가 끝나는 대로 오늘 근무에 당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근 진압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곧바로 송탄소방서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놔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소방여건과 과제,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도 월동소방안전종합대책,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역소방여건과 과제입니다. 저희 송탄은 도시지역은 구시가지로써 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통행이 불편한 목조밀집지역으로 대형숙박업소, 접객업소가 집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은 협소한 도로를 끼고 대형공장이 산재되어 있으며 평택항개발로 신설공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산업시설입주에 따른 소방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행정체제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소방수요급증에 따른 인력장비수리등 소방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력배치의 효율성 제고로 원활한 소방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소방활동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주도로 각 사업장이 관에서 하라는 대로 수동적으로 끌려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능동적인 자율소방체제를 정립하여 화재예방활동이 강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방홍보를 통한 주민소방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처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최신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화재진압 및 구조 구난 등 기술을 연마하겠으며 관계기관간의 효율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유사시 대응에 하자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탄소방서 관할구역 전체면적은 191㎢정도 되는데 이 지역은 통합시가 되기 전에 송탄시지역 8개동과 평택군지역의 4개면 진위, 서탄, 고덕, 청북면 4개 면을 합해가지고 191㎢정도가 되고 인구는 약 15만 5,000여명 5만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 1인을 대비해 보며는 약 1,400여명이 되는데 이 숫자는 일본이 400 내지 450명으로 국민 1인당 소방관 1명으로 비교할 때 저희 송탄은 3분의 1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구입니다. 저희 서에는 아직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2과에 5계 4파출소 3파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견소 중에 중앙시장에 소방차 1대가 나가 있고 4개면 진위면, 서탄면에는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고덕과 청북에 파출소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사무소 소방차 1대에 사람이 하루에 1명씩, 갑 을부 2명씩해서 두 군데 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방력은 소방에서는 소방력 3대요소라 해 가지고 인력 장비 수리를 얘기하는데 잘 훈련된 인원, 잘 정비된 장비, 충분한 물을 뜻합니다. 그 중에 저희 소방서에서는 인원으로서는 소방공무원이 기능직 1명을 포함해서 111명이며 저희들을 도와서 지역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9개대에 26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은 사다리차가 2대, 구조차가 1대, 화학차가 1대, 펌프차가 10대, 물탱크차가 2대 등 전체 27대를 보유하고 있고 또 기지국 이동국 휴대국을 포함해서 전체 무선통신 69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이 150대, 급수탑이 25개, 공설저수조가 1, 사설저수조가 27,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 기타 18개소, 도합 221개소를 확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방대상물 중에서 특수장소는 1급이 19개소, 2급이 490개소, 일반대상이 1,376개소, 도합 1,885개소의 특수장소를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며는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16개소를 선정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1,885개 대상중에서 난방용 등 소위 기름,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351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1996년도에는 31억 8,500여만원이었던 것이 1997년에는 33억 9,700만원으로 약 2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6%정도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 증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정원이 좀 늘어난 것에 대한 인건비 명목이 많이 늘어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발생상황입니다. 1996년도에는 138건이며 1997년 10월 현재 127건으로 동기간 대비 7건이 작년보다 덜 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인명피해는 작년보다 동기대비해서 10%정도가 줄어들었고 재산피해는 21%가 늘었는데 이 재산피해가 늘어난 것은 2월 14일 한국폴리우레탄이라고 급속히 연소되는 스폰지 공장에 화재가 나서 그때 한 건의 화재피해가 약 9,100여만원이 됐었기 때문에 재산피해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간 삼풍사고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구조구급활동을 살펴보면 '96년도 10월말 현재 265건의 출동을 한 것이 '97년도 동기에는 306건을 출동해서 15%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처리건수는 121건에서 152건으로 2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구급활동도 마찬가지로 '96년도에는 1,951건을 접수해서 1,442건을 처리했는데 '97년도 10월말 현재로 2,202건을 접수해서 1,558건을 처리함으로써 접수건수로는 12% 증가, 처리건수로는 약 8%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말까지 저희 소방서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인력보강입니다. 항상 어느 조직이나 인원이 모자라서 쩔쩔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금년도 3명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구급차 2대분 2명씩 해서 4명이 늘어났었는데 소방학교가 설치되면서 총정원 중에서 조정돼서 마이너스 요인이 돼가지고 3명이 늘어났고, 소방장비는 차량신규구입이 2대가 있었습니다. 구조차 1대와 구급차 1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무선통신장비도 2종에 12점을 추가했고 화재진압장비도 6종 193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인명 구조구급장비도 17종에 29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소방용수시설을 보면 신설소화전을 9개 설치했고 너무 노후돼서 망가져가지고 쓰지 못 할 것 2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부분감사나 저희 소방서 자체감찰은 11회에 걸쳐 총 33건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즉시 내지는 기간을 두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다음 2회에 100개소에 걸쳐 여론청취 등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의 소방행정추진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번 조회라든가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63회에 걸쳐 연 2,488명에 대한 특별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회에 552개소 대상에 대해서 부조리 근절을 위한 소방서장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지방지나 교차로, 사보 등 보도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181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명예소방서장, 파출소장 및 구조구급대장 위촉을 8회에 20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름 가을 해 가지고 여름방학전 겨울방학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20개교에 어린이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했으며, 초등학교 3개교, 유치원 1개원에 대해서는 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줬습니다. 다음에 2회에 169명이 동원되어 불조심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활동사항입니다. 정기소방검사, 그리고 특별소방검사를 연 9회 해 가지고 전체 대상수로는 3,238개소에 실시해서 경미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266개소에 대해서는 조치 내지는 기관으로 명령을 띄워서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합동점검을 시청 경찰서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와 같이 16개소를 해서 별도 시정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시정 조치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간부현장지도방문제를 하절기에는 월 1회 동절기에는 주 1회 실시, 27개소에 대해서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약대상에 불조심전화통보제를 15개노선 49개소를 선정해서 매일 3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진압 능력향상을 위한 실적입니다. 대형사고 대비해서 민 관합동소방훈련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해당직원에 대해 한 번 실시해서 전체직원이 합격선에 도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다음에 광역 및 응용소방전술훈련을 매월 1회이상 12회에 12개 대상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나 직장 자위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구조구급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재난대비를 해서 응원협정체제를 재정비 했습니다. 저희 소방서에 연관된 관계기관이 14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과 핫라인이라든가 각종 요령에 대해서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비종합훈련을 25개 기관이 참가해서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조대원에 대해서는 6회에 52명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구급요원에 대해서는 1회 16명에 대해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재정비를 여섯 번에 걸쳐서 28명을 정비했습니다. 신규대원을 17명 했고 연령이 많으시다든가 의사가 없으신 분 11명을 탈퇴시켰습니다. 다음에 대원의 사기진작책으로는 15명에 대해서 861만 8,000원을 자녀장학금으로 지급했으며 출동 및 교육훈련수당으로 16회에 2,877만 8,000원을 지급했고 모범대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방의 날 행사시 33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를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사항입니다. 7종 1만 2,317부의 불조심홍보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10명이 참가하는 어린이 불조심웅변대회를 실시해서 1명을 추천, 도대회에 출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방화관리자 등 509명에 대해서 소방의 날 이전에 시문예회관을 빌려서 1회에 걸쳐 특별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사전준비기간 동안에 4종 193점의 불조심 어린이 작품모집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발, 지금 현관 앞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만 수시로 출장소앞이라든가 터미널, 시장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서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업무보고가 '96년도와 대동소이하고 저희들 각 소방서를 순회할 때 받는 업무보고와 거의 비슷한데 죄송하지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장님 간단히 해 주시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보고부터는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7년도 월동소방안전종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연초에 보고드린 업무보고를 재차 보고드려야 겠습니다만 월동소방안전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돼서 이것을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추진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그 밑에 추진기간 및 방침에서 저희들은 10월까지를 사전준비기간으로해서 각종 계획수립이라든가 관계기관간의 공조체제를 다시 한 번 확인했고, 11월 한 달 동안은 방화환경조성 및 확산기간으로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설정해서 갖은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본격활동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취약대상이라든가 어떠한 대상에서도 대형화재가 발생되지 않고 가능한한 화재건수를 줄이고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분석을 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든가 늦어지는 것이 있으면 간부회의시 독촉해서 기간내에 조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어느 소방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소방서도 소방력 등 시급한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현안사항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탄소방서는 오늘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청사가 매우 노후되어 있고 이전의 필요성을 어느 누구나 다 느끼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송탄소방서 청사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사는 '84년도에 건축해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협소한 대지와 청사의 공간협소, 노후 등으로 원활한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다른 소방서는 부지가 1,000평 내지 2,000평인데 여기는 지금 277평밖에 되지 않고 연건평도 보통 800에서 1,200평인데 이 건물은 375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같지 않게 지금은 그래도 각급 공공기관들이 번듯한 관공서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전면에 경부선 철도가 있는데 이 철도가 하루에 왕복 276회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그 소음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나 직원들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부단한 소방훈련이라든가 체력검정을 해야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항상 공업단지안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하는 실정이고, 앞으로 내년 또는 내후년에 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구조대가 발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기거할 사무실 내지는 숙소가 현재 입장에서는 어디 설치할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저희들은 이 문제를 검토해서 개발지역을 점검해 본 결과 지금 여기와 파출소 중간쯤에 있는 장당동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분양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9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7월 25일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청사신축취지를 협의한 바 '96년 1월 9일 소방서 부지를 줄 수 있다는, 준다는 확답을 토지공사로부터 받고 본부에 건의해서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에서 금년 4월 8일에 '98년도 투자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본부를 통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소방 전체의 투자사업순위나 이 지역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진도상 '98년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99년에 부지매입비, 건축비가 일괄 계상된다 하더라도 이전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부에서 1년쯤 늦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부지매입은 늦어진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송탄소방서 이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송탄소방서)

김명준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답변이 충실치 못할 경우 보충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우선 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송탄소방서 관할은 지역이 아주 복잡다다한 도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숙박이나 접객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협소한 데에 소방차량이 어떻게 진입을 해서 소방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송탄 인근에는 보고대로 대형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화재시에 어떤 방법으로 일사불란하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최신 소방장비 보강 및 기술연마를 하고 있다고 서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그 과정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송탄에 중앙시장이 있죠. 중앙시장이 대단히 밀집되어 있고 아주 어려운 과정속에서 지금 많은 검사도 하고 있고 많은 지도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을 어떻게 특별관리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4쪽에 보며는 구조활동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조활동 부분에서 '96년도보다 '97년도 출동건수가 15%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증가된 건수와 아울러 처리도 역시 증가되었을 겁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5쪽에 보며는 소방본부 부분감사 및 자체감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 시정조치 33건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치되었는지, 시정만 하고 끝났는지, 벌금형도 있는지 아니며는 입건조치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또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직무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바로 밑에 보면 부조리 근절이나 기관장 서한문 발송이라고 있죠? 어디어디 보내서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6쪽에 보며는 정기 특별소방검사 3,238개소를 9회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지적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 만일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이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 7쪽에 보며는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되어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충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의 기구를 보니까 2과 3파출소 1파견대였는데 2과 4파출소 3파견대로 많이 발전했고 인원도 '97년에 111명으로 증원되고 차량도 24대에서 27대로 증가됐고 무선통신장비도 48대에서 69대로 증가하는 등 많은 발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택시에서 송탄소방서에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 또 있으시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1996년 8월 23일 내무부령 694호로 개정된 법입니다. 제8조에 보며는 소방수요, 지역특성, 소요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장 단기게획을 수립해서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지사, 소방본부의 주임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소방서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원이나 장비, 기타 모든 면에서 취약하고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또 어떤 것을 건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방금 소방서장님께서 경부선이 하루에 276회 왕복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최근 언론자료에 의하며는 대한민국의 저명한 사회학 교수 고영복 씨가 36년간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간첩 심정웅은 유사시에 지하철을 마비시킨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물론 북한 공작원들이 하는 활동 중에서 일부 간첩만 체포되었고 그 일부만 소개되었습니다. 다른 조가 국철을 노리는지도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본 소방서에서는 하루 276회 운행하는 기관산업인 철도에 이러한 불순세력들이 다른 방해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평소 소방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방공무원 연고지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급료도 비교적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많이 약하고 또 소방업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24시간 근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특수직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공무원의 연고지 배치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물론 '95년도, '96년도에도 받았고 금년도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 소방서의 경우 금년 보고자료를 보며는 상당히 원거리에서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가능한한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현황과 '96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 개선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몇 가지는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가서 서면답변을 하라고 그러며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질의한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답변 첫 번째, 관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소의 현황 및 대책. 두 번째, 집단수용시설의 점검현황 및 미비시설 보완조치 결과. 세 번째, 유흥음식점의 소방안전대책. 네 번째, 소방용수시설의 보강대책. 다섯 번째, 방화관리대상의 소방훈련 실시결과 및 미실시 대상 훈련계획. 여섯 번째, 부녀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필요예산 및 집행현황, 의용소방대에 관해서는 조금전에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소방의 날 정기포상 이외에 소방의 날 이외에 포상한 실적 및 내역.

위원님, '96년도입니까, '97년도입니까?

금년 거요, '97년. 그 다음에 소액공사 내역 및 계약서 사본, 그 다음 당 소방서 구매물품 중 300만원 이상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현황 및 명세서, 계약서까지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종전에는 몇 곳이나 출동했으며 앞으로는 몇 곳까지 출동이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율소방 추진현황에 대한 '95년 실적과 '96년 실적, 이것은 화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실적을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자율소방체계 확립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9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직원 PC운영 및 기술습득을 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업무보고 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95년 이후 지금까지의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 소방서장으로 재임중에 애로점 및 건의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 아무거나 좋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는 본 지역계획위원회의 전 위원장이신 정태호 위원장께서 소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큰 애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소방서장의 애로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소방서 이전문제가 나왔는데 본부장님께서 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충실하게 해 주신 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흥업소 등 지하 접객업소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면 1회 883개소 중 817개소가 양호하고 66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며는 불량대상 명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간 불량대상 명단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2월 2일에 산불이 발생해서 소방차 2대가 출동했으나 화재현장 진입로를 찾지 못해서 초동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평소 교육훈련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화재관리에 헛점을 드러낸 사실에 대해서 서장은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탄소방서 '97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6건이 입건조치 되었는데 입건조치된 6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탄소방서 차도에 설치된 소화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하식 소화전 중 60개소가 차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 등이나 차량 불법주정차 등으로 훼손되고 식별이 용이치 못하고 있는데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여부,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차도설치 소화전 중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인도위에 지상식으로 교체한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예산확보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3쪽, 소방대상물 점검결과 '96년도, '97년도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96년도 점검대상 2,453개소 중 183개소가 불량대상이었으나 '97년 10월 말일 점검대상 2,768개소 중 262개소가 불량대상으로 점검대상이 다소 늘었다고는 하나 불량소방대상물이 매년 감소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동시에 3개년간 불량대상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실적이 있는데 '96년도에는 28회 1,780명이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고 '97년도 10월말 현재 8회에 1,581명이 출동한 교육훈련 실적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일지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양주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시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소방용수시설에 있어서 소화전이 150개가 있는데 이것의 설치위치를 위치별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상에 있는 경우도 있겠고 실내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내에 있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관공서 내지 상가, 상가라고 하며는 화재시 사용가능한 곳에 있는지, 150개가 다 어떤 경우라도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간부를 임명하는 방법과 관련근거가 있으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수혜를 주고자 하는 하나의 관심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 저는 작년에는 본 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선정기준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으리라 믿습니다. 선정기준과 자료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의용소방대의 효율성이 과연 무엇이며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조활동과 구급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96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건수가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처리건수가 출동건수의 약 50%밖에 되지 않는 이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인지 그것을 유인물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본부 자체감사에서 33건이 시정조치되었는데 33건 시정조치된 것외에 상급기관이나 자체감사로부터 지적돼서 직원들의 징계가 있었는가, 33건외에 징계사유, 건별로 해 주시기 바라고 33건이라고 하며는 시정조치한 내용이, 이것이 고유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민원처리 미숙과 관련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 유형별로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부조리 근절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을 발송했는데 부조리 근절이 있기 때문에 발송한 것인지, 이게 부조리가 없다면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부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송하신 것에 대한 사본과 대상업소,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어떤 업소가 대상이 되는지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관계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초동진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과 아울러서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에 관해 앞으로 향후 활동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압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을 해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해서 애쓰신 흔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재래시장을 점검하신 내용, 재래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내용을 답변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남의 손정문 위원입니다. 먼저 송탄소방서 관할은 공군기지 부근에 관광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과 달리 유흥접객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구내에 접객업소가 얼마나 있는지 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화재예방 및 진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점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6년 이후 지금까지 점검결과 적발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있으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서 이전계획에 대해 건축부지 등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체예산 규모가 얼마이고 또 부지매입시 부족예산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소방관 1인 대비 해서 1,402명, 456페이지에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서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과 대비해서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적지 않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지금 자료에 보면 소화전이 150개인데 이것도 역시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지역은 그렇게 크게 모자라지 않는데 농촌지역, 4개 면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그렇게 되며는 소화전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면지역만 적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장비목록관리대장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현재 전국에서는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장비가 먼저입니까 인원증원이 먼저입니까? 이거 다시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자면 장비는 구입할 때 전부 다 구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 온 것은 내일모레 본부 감사할 때 다 확인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현장확인 온 것과 마찬가지 거든요. 대략 우리가 알아가지고 다시 본부감사 때 지적사항을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인원하고 장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는 들어오고 인원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장비를 보니까 2종 12점, 6종 193점, 17종 29점, 장비를 현재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인원으로 장비운영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수고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 조직운영관계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69명, 맨앞에 일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사항을 유인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원내역도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아까 부지관계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탄은 평택하고 통합시지요?

네.

그러면 경찰서는 현재 평택경찰서 하나밖에 없지요?

네.

여기는 파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도 지금 출장소로 되어 있지요? 물론 부지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평택소방서 관할 출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천 여주 양평같은 데는 이번에 소방서가 하나 생겼습니다만 1개 시 2개 군을 총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구태여 통합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별도로 꼭 서를 두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서장의 개인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따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시 윤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기강확립에 보며는 특별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이 63회에 2,488명이 교육을 받은 줄 아는데 특별정신이 뭔지 교육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유충진 위원님.

위원장님, 서면질의 한 것은 언제까지 답변을 제출하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갑자기 다 준비하기는 어렵잖아요.

서장님,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내일모레까지 의회로.

그러니까 소방본부감사 전에 자료를 줘야돼요.

그래서 모레까지 개인적으로 말고 우리 지역계획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질의에 한해서. 그리고 위원장님은 서면질의 및 서면답변 자체도 속기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현장확인이나 마찬가지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좀 어려운 것은 서류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본부 감사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탄소방서에 왔으면 송탄소방서에 필요한 감사만 하고 그외 본부에서 감사할 자료를 우리가 입수해 가지고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송탄에 관할된 서면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여기서 직접 해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치 않고, 말하자면 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내일모레 이전에 해주도록 조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송탄서에 관련된 자료, 줄 수 있는 것은 빨리해 주시고.

그렇지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해야 되고 본부에 가서 활용할 것은 본부에 가서.

복사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직접 만들고 뽑고 하는 것은 모레까지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취지를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좋은 의사진행발언 없지요? 그러면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면 되겠어요?

1시간 이상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자료가 아직 도착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 된 것부터 빨리 제출해 주시지요.

저희들은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모레 본부감사 직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복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불량대상업소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담당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빨리 복사해다 드려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답변하세요

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익 위원님께서 대형숙박업소 밀집지역이라든가 대형공장에 대한 화재출동시 진입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체계적인 도상훈련으로 화재취약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자체훈련을 통해 화재진압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으며 초기화재진압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도상훈련은 매일 미리 작성된 대형대상 16개소, 시장 3개소에 대하여 화재진압계획도를 보면서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경방계획도를 작성하여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래시장 야간출동훈련 응용소방전술훈련 불시출동훈련 등 월 1회 이상씩 파출소별로 실시하고 있고 화재경계지구인 중앙시장에 4명의 소방공무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셋째, 소방작전훈련 및 시장 소방통로확보를 1일 2회 실시 복합건축물 및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 초기진압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 파출소별로 월 2회 이상 정기지리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기술 연마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화재현장에서 효율적인 진압활동으로 최고의 소방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실제 상황에 필요한 소방기술의 연마와 강도있는 현장실습을 통해가지고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그 대비태세를 확립해서 지역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시장에 대한 시장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 관내 화재경계지구는 평택시 신장동에 소재한 중앙시장이 있는데 이중에 343개 점포가 있습니다. 원래 화재취약지구는 재래시장이 1개소, 일반시장 1개소가 있습니다. 화재경계지구인 중앙시장은 소방공무원 4명이 2명씩 24시간 교대근무로 경계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재래식 시장과 주변 상가에 대하여 야간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근무하고 있고 각 취약대상은 소방훈련 및 도상훈련 화재진압작전도 등을 작성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조활동 중 '96년도 대비 '97년도 증가내역 및 증가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활동은 전년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내역은 교통사고가 31건에서 49건으로 사무실 사고가 2건에서 12건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 향후대책으로는 구조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대 발족과 인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대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훈련을 강화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대처했습니다. 다음에 소방감찰결과 33건의 시정조치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공직기강확립계획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전월 처리한 민원서류 및 방화시설 완비증명 등 무작위로 임의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10회에 걸쳐 50여개 대상에 대하여 자체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33건을 지도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위험물 저장시설의 게시판 정비가 1건, 소화기 배치불량이 5건, 피난시설관리불량이 1건, 기타 소방시설관리 및 작동방법지도 등이 26건 있었습니다. 다음에 특별정신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자체정신교육은 월 1회 이상 월례조회시 등에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상부의 지시사항이라든가 부조리방지를 위한 서장정신교육, 또 그때그때 신문지상이라든가 여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특별정신교육은 상급기관의 긴급지시나 사회동향 등과 관련해서 필요시 수시로 전직원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정기교육은 14회에 932명, 특별정신교육은 49회에 1,556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부조리 근절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 발송현황 및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한 봉사 소방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연2회에 걸쳐 관내 소방대상물 552개소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하여 소방부조리 방지에 강력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방문 민원인에 대하여도 민원처리시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552개소는 1급 2급 방화관리대상, 소위 사업장은 규모가 큰 업체가 되겠습니다. 선임대상 509개소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체 11개소 및 '97년도에 추가된 대상, 작년에 없던 새로 생긴 대상 32개소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아직도 극히 일부 시민들의 우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소방서에서는 지속적인 자체감찰활동과 직원정신교육을 통해서 부조리가 완전 척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도 몇몇 민원인들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해 저희 소방공무원들을 당혹하게 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소방검사시 지적대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정기 및 특별소방검사계획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연 3,238개소에 대해서 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량대상 266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해서 완비시켰으며 월동기 동안은 지하접객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1급 방화관리대상 및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하여는 시청이나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박기춘 위원님과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내역과 선별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 자녀장학금 예산 및 지급내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총 예산규모는 1,041만 8,000원이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15명에 대하여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총 지급액은 862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생에게 지급된 금액이 180만원, 고등학생에게 지급된 금액이 469만 5,000원, 중학생은 213만 3,000원이며 '97년도 4/4분기 자녀장학금은 11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6조에 의거해서 연 1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8조1항3호에 의거 '97년도 1학기말 성적조회결과 100분의 50 이하인 47명 중 29위로 확인됐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는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했음을 보고드리고, 지급기준은 3년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시에 학과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그리고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인,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 이하 특기자라고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데 정원의 2배수 범위내에서 의소대장이 추천을 받아 추천받은 자 중에서 소방서장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서 선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인 평택시에서 소방서에 지원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평택시 소방공동시설세 목표액은 전체 24억 4,400만원인데 이 중에 30%인 7억 3,320만원이 평택시 징수교부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소방서에 지원된 것은 4,518만원입니다. 인명구조장비 6종에 3,418만원, 시장 비상소화전함 5개소 해서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인명구조구급장비를 구입하며는 저희 소방서로 관리이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등에 의거해서 송탄소방서에서는 필요한 소방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는 상급기관에는 건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98년도 소방력보강 기초자료 조사시 현재 평택시 고덕면과 청북면에 배치중인 소방력 소방차 1대씩에 소방관 2명씩입니다. 이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 고덕 및 청북파출소 설치를 상급기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 2개면 지역은 주 출동소방대인 서정파출소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서해안개발 및 평택항 등의 인접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 소방대상물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소방수요증가에 대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방여건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소방본부에서도 파출소 신설의 필요성을 참작하여 청북면은 2001년, 고덕면은 2002년 이후에 설치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소방서 관내를 지나는 경부선 철도시설에 대한 불순세력의 테러에 대해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철도및궤도에의한법에 의거 소방법에 근거는 없으며 단지 역사 등 건축물에 대하여만 점검을 하고 기타 시설은 소관부처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은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서 평상시에 소방훈련 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그런 계획은 세운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소방공무원 연고지 배치현황과 관련해서 '96년도, '97년도 연고지 배치희망자 및 배치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는 총 4명의 직원이 연고지 근무를 희망해 가지고 이중 3명이 배치되었고 1명은 '97년도에 배치되었습니다. '97년도 연고지 희망자 총 6명중 2명은 경기도내 인사이동시 조치되었고 1명은 타 시 도와의 교류시 희망지에 배치되었습니다. 3명은 차후 경기도 인사시 연고지 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 평택시 외의 비연고지 근무자는 총 23명으로 광역활동체제로 봤을 때 제6권역인 평택 안성입니다. 6권역인 평택 안성을 제외한 타 권역 출근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되는 비연고지 근무자는 12명입니다. 이 인원은 차후 도인사시 참작되어서 연고지, 또는 연고지 인근 관서로 배치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이 도인사시, 제가 본부장님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인사할 때 진급자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바로 인근에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1시간 이상 걸리더라도 인사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흥업소 등 지하접객업소 점검결과 조치 및 상습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 관내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883개소이며 이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으로는 금년 7∼8월 2개월에 걸쳐 소방검사를 실시해서 화재예방지도 및 취약요인 제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불량대상 66개소에 대하여는 완비조치하였고 관내 지하접객업소는 174개소인데 업종별로는 유흥주점이 38개, 단란주점 46개, 노래연습장 45개, 일반음식점 18개, 휴게음식점 23개, 비디오, 무도장 각각 2개소 해서 17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으로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97년도 월동소방안전대책기간 중에는 지하접객업소 특별점검 및 종사자 연장교육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반업소는 대부분 소화기, 피난유도등 등 소방시설 불량사항으로 이에 대한 처리는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하여 미이행시 입건 조치하게 되겠으며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상습적,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요구하신 3년간의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2월 2일 산불화재시 진입로를 찾지 못해서 소방차가 방황했다든가 여러 가지 보도가 지방지에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민들은 소방차가 모든 불을 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은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소방차는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시청 공무원들이나 민방위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해서 산으로 올라가도록 조치만 하고 저희 소방대원은 우회를 해서 다시 귀서를 하는 그런 형태를, 소방서가 직접 호수를 꺼내서 물을 뿌리지 않는다고 해서 오보된 것이지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태만하거나 아니면 방관해서 진압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진압하지 않고 귀서하거나 우왕좌왕한 사건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차도에 설치된 소화전 현황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은 10월 31일 현재 150개로 지상식이 65개소, 지하식이 85개소이며 지상식 소화전은 전 대상이 보도위에 설치돼 있고 지하식 소화전 85개소 중에 25개소는 보도위에 60개소는 차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도로교통법제29조제3호에 의거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시 주차금지위반사항을 적용하여 3월중 서정시장 소방통로 확보시 시장입구 만수당약국 앞에서 소화전 앞에 주차한 차량 1대에 대해서 단속조치를 취한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저희 소방서 자체에서 단속한 것은 없고 경찰에서 한 것은 추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도에 설치된 소화전 중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도로 교체한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0월중 송탄출장소 상하수과에서 평택시 신장1동 5통 지역의 급 배수관 교체공사시 차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보도위에 지상식으로 교체하였고 지금 계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공사시에는 가능한한 보도로 이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6년, '97년도 소방대상물 점검결과 및 '96년도보다 '97년도가 불량대상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소방점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453개소를 점검하여 양호가 2,270개소, 불량 183개소이며, '97년도에는 2,768개소를 점검해서 2,506개소의 양호가 나왔고 불량이 262개소가 나왔습니다. 불량대상 증가원인으로는 연간 검사계획과는 별도로 특별소방검사와 시청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에 따른 중복검사 및 '97년 7∼8월에 걸쳐 시행한 다중이용시설 검사시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가 아닌 시정명령서를 발부, 처리하였기 불량대상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요구하신 3년간 소방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간부임명 방법 및 임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장, 부대장 및 부녀대장과 지역대장은 시지역의 경우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하며 군지역의 경우는 읍 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용하게 되겠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구조 구급활동 중 접수건수와 처리건수가 50%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활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구조활동 중 154건의 미처리건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체처리와 오인신고 때문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자체처리가 118건으로 38%, 오인신고가 36건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출동건수 중 미처리내역 644건은 타 차량 이송 295건 45%, 취소가 175건에 27%, 기타가 173건에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접수건수와 처리건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감사 결과 33건 시정조치외에 상부 또는 자체 징계가 있었는가, 있었으면 내용이 민원처리 미숙과 관련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징계 및 경고 등 처분자가 13명 있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97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시 파출소 일반 업무소홀, 즉 경방관리카드 관리소홀로 훈계 1명이 있고 존속폭행 등 혐의, 가정적인 일로 약식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견책 1명, 근무규정 위반, 즉 관외출타 미승인으로 인한 훈계가 10명, 차량안전운전수칙 미준수 및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각 1명씩 총 13명이 있었으며 파출소 일반업무 소홀 1건 외에는 전부 자체징계사항에 해당되며 민원처리 미숙과 관련된 사항은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부조리 관련 서한문 발송내용과 대상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먼저 신현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 관내에는 중앙시장, 서정시장 2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서정시장은 서정동 328번지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데 5일 간격으로 장이 서는 재래식 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중앙시장은 한식 및 양식의 건물이 187개동 343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1만 2,315㎡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161가구 45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정시장은 마찬가지 구조에 94개동 172개 점포로 면적은 중앙시장과 거의 비슷한 1만 2,000㎡ 정도에 37가구 1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중앙시장에 소화기 338개, 공설소화전 10개, 급수탑 4개, 비상소화기함이 3개소, 그래서 1개소당 10개씩 30개 소화기가 있고 시장주변 100m 이내에 공설소화전 5개소, 급수탑 4개소가 위치하며 시장내에 비상소화전 5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서정시장은 소화기 163개, 공설소화전 1개, 급수탑 1개소, 비상소화전함 2개소가 있고 시장주변 100m 이내에 공설소화전 6개소, 급수탑 1개소가 있습니다. 화재예방대책으로는 연간 소방검사계획에 의거해서 정기 및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돌출되었을 때는 즉시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대부분 문제점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명령을 띠지 않고도 지도로서 충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확인행정을 더욱 강화해서 피난통로 및 비상구 앞에 상품적재, 도로상 좌판설치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접객업소 현황과 화재예방대책 및 진압대책과 점검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송탄지구는 총면적이 0.5㎢ 정도가 됩니다. 동네는 신장1 2동, 지산동, 송북동 일원의 0.4㎢ 정도, 또 출장소를 중심으로 한 서정동 일원에 0.1㎢ 정도로 해서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 업소로는 신장동 지역의 중앙시장 및 위락시설과 서정동 지역의 일반 휴게음식점 및 유흥 단란주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방대책으로 중앙시장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2회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시장파견소에 소방차 1대, 소방공무원 4명이 24시간 격일 상주근무하여 도보순찰 및 소방통로 확보 등을 통한 화재예방에 전력하고 있고 지역내 유흥 단란, 일반 휴게음식점 등은 관광특구지역의 구분없이 관내 다중이용시설 883개소에 대해서 금년 7∼8월에 걸쳐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해서 불량대상 66개소를 완비 조치하였으며 이 중 지하접객업소 174개소에 대하여는 월동소방대책기간중인 11월과 12월에 특별소방점검을 다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압대책으로 가상화재진압훈련 등 각종 훈련을 통해서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 초기진압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탄소방서 청사이전부지 예산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에 대한 필요성 및 추진경과 등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과 관련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25일 부지매입비로 24억 6,359만 1,000원을 '98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98년도 소방본부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하고 '99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또한 2000년전에 청사건축까지도 완비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따른 예산소요액은 전체 부지매입비, 건축비 통털어서 56억 5,59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부지매입비에 22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건축비가 약 25억원 정도 필요하고 기타 나머지 부대설비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으로써 화재진압장비 6종에 193점, 인명구조장비 17종에 29점이 보강되었는데 부족한 인원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 보강된 화재진압장비는 진압요원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호스, 관창, 방수복 등이며 인명구조 구급장비는 유압스프레다, 유압절단기, 에어백, 수난구조용 보트 등으로 현재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요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비들로 별도의 인원이 소요되지 않는 장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통합시가 된 후에 경찰서나 교육청은 다 하나인데 소방서는 2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방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택시가 된 후에 소방서가 2개가 된 게 아니고 평택시 이전에 송탄소방서가 먼저 개설되고 약 5년후에 평택소방서가 개설되었고 그 이후에 통합시가 되면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송탄소방서가 평택소방서보다도 먼저 설치되었고 또 인구비중이라든가 모든 소방대상물의 숫자, 규모로 봤을 때도 이 쪽 지역이 더 많은 물량을 소지하고 있으며, 특히 평택항 개항과 동시에 평택시는 상당한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발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포승, 안중 쪽에 소방서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는 날이 빠른 시일내에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방서 2개 서가 필요없지 않느냐, 혹은 1개 서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언뜻 봐서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을 봐서 기왕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정신교육 및 직무교육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상급기관의 긴급지시나 사회동향 등과 관련하여 특별정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월 1회 이상 월례조회시 등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정기교육이 14회에 932명, 선거와 관련된 교육이 4회 235명, 부조리 관련 19회 221명, 공직기강과 관련된 교육이 7회 359명, 전입 및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이 4회 7명, 각종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8회에 439명, 기타 교육이 7회 295명 등 총 63회에 걸쳐 연인원 2,48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비 '97년도 사업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예산은 1억 743만원이었으나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구조공작차 1대와 특수구급차 1대 구입비가 제작기간 지연으로 해서 '96년도로 사고이월되어 '96년도 사업예산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97년도 사업비와 비교하여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실상 '96년과 '97년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시 주차 등으로 늦게 도착해서 진압이 늦은 이유와 본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 회인지 물으셨습니다. 차량증가 및 각종 공사 등으로 사고현장에 도착시간이 지연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본부의 지시와 자체계획으로 아파트단지내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든가 시장에 대해서는 야간출동훈련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항상 지리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소방서에서 출동을 할 때는 항상 상황실에서 송탄 관할구역내에 있는 각종 도로상황은 파악하고 있어서 가끔은 나타납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저희 서 자체에서 해결하지 본부에 보고하거나 그런 적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차의 동파방지, 출동시에 밸브류 등의 동파방지 대책과 유류탱크의 수분제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차고온도를 5도 이상으로 유지토록 온풍기를 가동, 유지하는 한편, 각 차량의 방수구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구리스를 삽입하여 화재현장에서 방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혹 그런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도치램프를 출동차량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한기 때 혹 일어나며는 그때는 도치램프로 그 부분을 녹여서 사용해서 진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차량 유류탱크의 수분제거는 연 1회 동절기를 앞두고 탱크내의 유류잔량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다시 넣기 때문에 수분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래연습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래연습장은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경찰서에 허가를 신청하면 경찰서에서 관원으로 소방법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 점검의뢰를 받아 소방서에서 현장을 방문,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경찰서로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91개소의 노래연습장이 있으며 금년 7∼8월에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검사시 화재예방지도 및 취약요인 제거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불량대상 11개소에 대하여는 완비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6일 저희 서 회의실에서 업주 및 종사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97년도 월동기간 중에는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업소에 대하여는 또한번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화학차의 홈액 보유량 및 재고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화학차는 현재 공단이 들어서 있는 모곡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400ℓ의 홈액과 140㎏의 분말소화약재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홈액은 수성막포 3% 짜리로서 10월경에 3,000ℓ를 구입해서 4개 파출소에 분산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차는 모곡에 있는데 파출소마다 지급하는 이유는 일반 펌프차에도 홈액을 넣어서 홈액을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장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서에서도 다 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자료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26일 소방본부 감사개시 전까지 위원회에 별도로 충분한 부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준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양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사항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고지 배치에 있어서, 송탄소방서는 6권역이죠?

네.

지금 소방서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경기도 이외 타 시 도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주소는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거는 송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5일 보고서에 보며는 경기도 이외의 타 시 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와 있거든요. 조치를 취했습니까?

갔습니다.

다른 데로 갔습니까?

네. 그리고 1명은 인천인데 아직 총각인데 아예 세를 얻어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를 얻는 비용은 지원해 줍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직급은요?

소방위입니다.

그외 안산에서 지금 출퇴근 하시는 분도 있죠?

지난 번 도인사 때 전부 다 갔습니다.

오충석 소장님 계세요?

네, 소방위 오충석.

댁이 어디세요?

지금 보고드린 인천입니다. 소방위요.

여기 자료에는 광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옮기지를 않았습니다.

살기는 여기 사시고 주소지만 광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안산에 계신 분은요? 여기서 안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서장이 안산인데요, 집이.

또 한 분 계시던데요. 두 분인데.

지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

저번에 다 옮겨줬습니다.

본부에서 그 사정을 다 알아서 다 옮겨 주셨습니다.

1996년 11월 5일 이후에 조치가 된 겁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임승윤이라고 소방위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외에 타 시 도에 계신 분은 어느 분이에요?

신입자, 새로 처음 발령받은 사람이 성적순에 위해서 발령을 받다보니까, 실제는 충청도가 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안성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에 큰 지장은 없는 편이네요? 아까 보고 중에서 도에 몇 명은 건의했다고 그러셨죠?

그것은 저희들 어려움을 본부에서 수시로 파악할 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건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주로 1년 미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년 미만 근무한 사람.

1년 미만자가 8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철도운행과 관련해서 건물과 일부 시설만 소방이 관여하고 다른 것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보고하셨죠?

네, 그러니까 불순분자가 어떤 상황을 벌였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평상시에 하고 있는 훈련에 따른 대책, 그것 이외에는 별도로 불순분자들을 예상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가 1일 276회 운행하는데 현재의 이 사건은 소방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기간망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쪽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대비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많은 예산과 장비를 들여서 소방지령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포함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기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이 소화전 150개소의 위치,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자료는 모두 옥외소화전이죠, 그렇죠?

공설소화전입니다.

공설소화전인데 옥외에 설치된 거다 이거죠.

네.

옥내소화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보고드린 그 내용은 공공기관이 사용하기 위한, 소방서가 사용하기 위해 수도법에 따라서 설치한 소화전을 말씀드린 것이고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건축주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주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인들이 관리하는 것은 결국은 건물이 준공될 때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서가 관여해서 준공하는데 소방서 인정을 받아야만 건물 준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공건물이 아니고 공공용이 아니라고 해서, 법제42조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그것은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는 사설, 개인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만 개인이 제대로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기소방검사나 특별소방검사.

정기소방검사가 몇 개월만에 있는 겁니까?

연 1회로 되어 있지요.

연 1회, 제대로 돼요 그게? 연 1회인데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하지 못한 소화전이 있다고 하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차후에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행정명령을 발부해 가지고 기관…….

행정명령으로해서도 안된 기관이 현재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유지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

이것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속을 심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의혹이 좀 있어요. 여기에서 다 캐물을 수 없고 26일 본부감사 할 때 취합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본인들한테 확인서 받은 것을 가지고 본부에 가서 더 따져물을 텐데, 송탄소방서 관내에 이런 곳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이런 문제를, 26일 본부감사 때 증인께서도 나오시는 겁니까?

네.

그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 때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개인건물이라고 해서 개인이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동진압도 중요하지만 초동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발생할 수 없게끔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이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압하는 것이 무슨 소용있냐 이거예요. 이미 재산피해가 벌써 발생되고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26일 본부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련, 임명하는 과정에서 소방서장께서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겁니까, 본청에서 소방대원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소방대장님을 비롯한 간부를 임명하는 겁니까?

현재 재임하고 있는 대장이 사의를 표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물론 사의를 표했을 때 하는 건데 임명하는 과정을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현재 대원들 중에서 누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할 것인가는 의용소방대에서 의견을 우선 받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이 절대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르시는 것 있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 제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용소방대원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장으로서 자격이라든지 객관적인 판단에서, 제가 외람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끌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끌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소방서장이나 파출소장들이 보다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건데 그저 그냥 잠깐 지나가는 식의 자리를 메꾼다고 생각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소방대원들의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던 경력과, 또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답변을 본부한테 제가 질의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저한테 주실 것이 옥내 사설소화전점검표와 소방대장임명기준관련 근거, 또 임용관계서류, 이것을 사본으로 내일모레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급 구조에 있어서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자체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오인근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밖에는 없습니까?

네, 대부분의 구조 구급에서 접수건수보다 처리건수가 확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교통이 많이 편리하다보니까 급한 일이나 119에 신고는 해놓고도 아무래도 119구급차가 쫓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3분내 2분내에 도착을 해도 그 사람들은 2분 3분이 1시간 2시간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후다닥 나와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차라든가 영업용 택시를 타고 먼저 조치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갔다가 도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정병원같은 것은 없어요? 환자 이송하는데 지정병원.

구급차가 담당하는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계규정에 따라서.

사설병원입니까?

우선 종합병원순으로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의사가 상존하는 그런 병원으로 항상 확보하고 있고…….

병원을 지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지정하는 기준도 사본으로 하나 주세요. 다 답변하지 마세요, 26일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징계받은 13명 직원들 사유를 아까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폭행해서 징계 받았다는 그런 분들도, 지금 그 분들 근무하고 계시지요?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13명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조리 근절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한문을 보내서 효과를 어떻게 보셨다고 서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들은 반송이 돼서 오거나 그런 서한문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당부하는, 부탁드리는 서한문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서한문을 보내는 것이고.

홍보차원이 아니라 아까 목적이 있었잖아요.

시민들의 의식을, 소방공무원들이 아무리 깨끗히 소방행정을 수행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민원인들한테 서한문을 보내셨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부조리를 안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유형의, 건축허가라든지 준공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문제를 제시하면서까지 서한문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보낼 필요가 없는 것예요. 우리도 모르는 유형의 부조리 기준이 마련돼서 통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만큼 여러 가지 유형의 부조리 형태가, 오히려 본인도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반대로 생각을 해야지 단편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교육이 잘돼 가지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부조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없으면,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무슨, 건물 잘못된 사람들이야 당연히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정상적인 영업하고 싶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떤 협상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구제받으려고 노력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부조리가 되는 것인양 이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우리 경기도 소방 전체에서 발송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 송탄에서만 발부된 겁니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시정해 가지고.

소방본부장이 했어요?

아닙니다. 소방서장들의 재간입니다. 문안을 내보내는 것보다는 저희 직원들 정신교육을 더 철저히 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차후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 자료가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자료냐하면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일지 3개년 것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사범처리현황 6건 접수된 세부내역, 이것이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다 들었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이건 복사만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형화재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56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66개소로 10개소가 차이나는데 이건 왜 차이가 납니까?

66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는 56개소에 대한 불량대상명단만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체크하고 감사하기에는 자료가 참 불성실하다기보다는 그동안 양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통계내거나 그것을 집계해서 불량분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를 보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완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치결과완비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몇 건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건이 언제 조치가 완료됐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 즉석에서 지도해 가지고 시정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봉사나 시설 보완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시정해 가지고 건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건별로 개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량내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연도별로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 이게 전부 나올 것 아닙니까, 많이 나올 수 있는 불량률이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소화기 비치라든가 그런 부분같은 것, 쉽게 위반할 수 있는 그런 내용같은 것은 금방 시정이 가능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각 서별로 특징이 있어 가지고 시정이 안되는 고질적인 소방사범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통계내기 위해서 앞으로 연도별 건수별로 이것을 가지고 감사자료제출이나 소방본부에서 자료 요구할 때에는 그런 양식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70쪽에 대형화재 예방대책관련 합동점검결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점검대상이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결과 양호 7개소, 불량 7개소로 되어 있는데 두 건은 어디 갔습니까? 16건이면 16건이 맞아야 되는데 양호 7건, 불량 7건, 그 다음에 두 건은 어디 갔어요? 감사자료 970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만들 때 오타로, 양호가 9개소인데 7개소로 되어 있는 것이 중간에 시정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자료 만들 때 잘못된 겁니까?

저희들이 올려준 자료인데요 그것이 전달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9개소로 바꿔야 되는 것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산불관계, 소방서가 억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고 있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지역만이라도 각종 교육에 임했던 사례를, 신문에 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단체장 모임이라든가…….

도의원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도민들 전체가 알 수 있나요?

모이며는 저희 지역만이라도 얘기합니다만 언론기관과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홍보차원에서 홍보비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억울한 것이 있으면 즉각즉각, 최일선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반영해서 홍보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오늘 서장께서 그야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와 후반기에 지역계획위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로점과 노고를 정말 잘압니다. 작년, 재작년 2년째 벌써 감사를 해온 결과 그야말로 거의 열악한 상황속에서, 심지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또 어느 파출소를 가면 그 직원이 직접 야식이라든가 밥을 끊여먹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아직 멀었구나, 타 공무원, 경찰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에 비교하며는 그야말로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실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적지근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하시고 우리 의정활동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호과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80년대 이전의 구건물들은 예전에 소방시설 안전관리점검을 받지 않고 지은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탄에도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소방시설 접객업소를 허가내다보며는 그런 시설이 안돼가지고 허가를 내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구건물의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나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50평이상입니까, 200㎡ 이상입니까?

지하층인 경우에는 66㎡입니다. 20평.

그런 건물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완전히 시설이 끝났을 때에 허가를 내주지요. 송탄에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저희 송탄은 옛날부터 부대가 있어서 그전부터 조성된 시가지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부대앞의 몇몇 집 외에는 거의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다 하더라도 15년에서 10년, 그 상한에 지은 집이라 현행 소방법에 거의 맞도록 집을 지은 것이고, 또 구시가지에 있는 건물들은 당시에 건축기술이 부족했는지 아니며는 급하게 집을 짓다보니까 지하실을 거의 짓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손정문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여기 관광특구내에 별도로 점검을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다 했기 때문에 송탄에는 그런 건물들이 많은지, 혹시나 그런 민원발생이 없었나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손 위원께서 자료로 요청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로 내일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성실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송탄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진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과학적이고 신속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송탄소방서의 관할 지역은 연중 무재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거듭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1997년도 송탄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소방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소방서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산소방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증인 오산소방서장 전신용.

다음은 전신용 서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 전신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혁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저희 오산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산소방서 소방간부 17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과장 이종국. (인 사) 방호과장 이경모. (인 사) 소방계장 이승재. (인 사) 장비계장 홍성주. (인 사) 방호계장 최종환. (인 사) 예방계장 김경배. (인 사) 구조구급계장 김종인. (인 사) 진압대장 허남길. (인 사) 청학파출소장 이점동. (인 사) 오산파출소장 남인수. (인 사) 태안파출소장 방승렬. (인 사) 향남파출소장 최기석. (인 사) 동탄파출소장 김정호. (인 사) 봉담파출소장 이민희. (인 사) 남양파출소장 김희상.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오산소방서 관할구역은 오산시 화성군 일원으로서 면적은 총 731.16㎢이며 인구는 23만 7,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방력은 1서 7개 파출소 10개 파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소방공무원 192명, 의용소방대 655명으로 총 8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비로는 굴절사다리차 1대, 물탱크차 10대, 펌프차 26대, 구난차 1대, 구급차 11대, 기타 10대로 총 59대가 각 파출소 및 파견소에 분산 배치되어 있고 화재발생시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로서는 소화전 188개소, 급수탑 56개소, 저수조 2개소, 사설저수조 등이 71개소로 총 317개소 소방용수시설로 오산소방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는 인건비 32억 8,400여만원, 경상비 22억 3,400만원, 기타 사업비가 9억 4,600만원으로 총 64억 6,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오산 화성지역 '97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목표액은 2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오산이 5억원, 화성이 15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소방대상물은 총 2,535개소로 1급 소방대상물은 49개소, 2급 소방대상물이 757개소, 기타 일반대상물이 1,729개소가 있습니다. 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 등은 제조소 16개소, 주유취급소 120개소, 일반취급소 639개소로 총 775개소가 있으며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28개소가 있습니다. 2쪽의 화재 구급활동 실적입니다. 이 실적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실적입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방력 보강입니다. 소방수요에 부응한 소방력 보강을 추진, 소방행정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관서, 소방장비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소방관서로서는 첫째, 오산파출소 청사이전으로서 건축면적이 519.80㎡, 부지 600㎡, 소요예산은 6억 7,700만원으로서 '96년 10월 30일 착공하여 약 9개월간의 공사 끝에 '97년 11월 11일 청사가 준공되어 이전하였으며, 두 번째로 정남파출소 청사신축으로서 건축면적 547.12㎡, 부지 1,836㎡, 소요예산은 7억 1,269만 1,000원으로서 '97년 6월 9일 착공하여 6개월간의 공사 끝에 11월 10일자로 청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저희가 보고하고 있는 이 3층 옥상 가건물은 오산소방서 3층 증축으로서 오산시에서 소방공동시설세 6,000만원을 지원받아 건축면적 100평을 증축하여 회의실 및 의용소방대원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로서 화물차 1대와 무선통신 및 화재진압장비 3종 22대, 인명구조장비로서는 유압장비외 9종을 보강하였고 소방용수시설로서는 소화전 12개소, 급수탑 3개소 총 1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장안면과 우정면을 관할하는 가칭 우정파출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겠으며 신규로 고층건물 인명구조용 고가사다리차 1대와 구급환자 이송용 구급차 2대를 추가로 구입,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5쪽의 공직풍토 쇄신 및 사기진작입니다. 공직기강과 대민봉사자세를 확립, 깨끗하고 친절한 정의소방상을 구현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책 강구로 열심히 근무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 동안의 추진성과로는 정신교육 21회, 직무교육 11회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중 저희 오산소방서를 방문한 소방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소방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서장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자체 민원복무감사를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6쪽의 화재취약대상 소방안전대책입니다. 저희 오산소방서에서는 398개소 화재취약대상물이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적출, 제거하여 근원적인 대형화재를 방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대상 현황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28개소, 다중이용시설 328개소, 재래시장 1개소, 집단수용시설 17개소, 기타 화재취약시설 24개소로 총 398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방안전 추진사항으로서는 정기 특별소방검사를 2회 실시, 양호가 344개소, 불량이 54개소, 2건은 현재 보완중이며 기타 보완은 기이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보완중인 2건도 오늘 현재로 완비되었다는 대상처의 전화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장의 현장확인행정 등을 월 2회 37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기동순찰 및 전화통보제 1일 3회 23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소방통로 확보는 중앙상가 주변 1일 2회를 실시하였고 시설주 소방안전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1일 명예서장 및 파출소장 위촉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불조심캠페인 소방홍보활동을 1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적극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대형화재를 적극 예방하고 소방검사시 관계자에게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자율소방태세를 정착하며 종합적인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의 진압능력 향상 및 광역출동태세 확립입니다. 소방훈련 등을 통한 소방의식 제고와 초기진압능력을 배양하고 소방응원협정 대상과의 공조체제를 구축,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습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며는 먼저 소방훈련으로 소방관서 단위 소방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주요대상 민 관합동훈련을 1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진압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진압대원 기초체력훈련을 매일 실시하였고 소방장비 조작훈련 및 인명구조 구급훈련을 주 1회, 현지 불시 출동훈련을 월 2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시설 초기진압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소방장비 11종 25점을 보강하였으며 광역출동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소방응원협정 대상 15개소의 비상연락체제를 정비하였고 대형화재 발생시 권역별 광역출동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산소방서 권역별 관할구역은 수원 중부와 남부, 그리고 용인소방서이며 소방력 지원발령 사항은 화재규모에 따라 1호부터 2호, 3호, 그리고 비상출동까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종합적인 광역 소방작전 수행, 대형사고시 최대의 소방력 동원체제를 구축하고 소방훈련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광역소방체제를 구축하고 시 군 상황실 무선국 핫라인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8쪽의 소방용수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서에서는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소방여건의 변화에 따른 풍부한 수리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서의 소방용수시설 현황은 소화전 188개소, 급수탑 56개소, 저수조 등 73개소로 총 317개소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소요예산 3,750만원을 확보 소화전 12개소, 급수탑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기이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중 고장 소방용수시설 21개소를 보수한 바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운영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소속 직원 246명을 관리자로 지정, 관리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시 군합동조사를 2회 317개소를 실시하였고 매월 정기조사 10회에 걸쳐서 317개소에 대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개발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계속적으로 보강 추진하며 기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실시하고 동결방지책 강구방안으로 보온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기이 허가된 위험물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점검을 강화, 인화물질에 의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량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의 전문화 과학화를 이룩코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는 금년도에 70개소를 신규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1회 168개소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호 90개소, 불량이 78개소 110건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을 발부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대량위험물저장소 초기진압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상 하반기 2회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위험물 사용업소 243개소에 2회에 걸쳐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13개소를 적발, 검찰청에 입건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시설안전원 120명에게 위험물 안전관리요령 소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험물시설 안전성능시험 정기점검 업무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대형탱크는 검정공사가, 중소탱크는 민간 성능시험자가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예방검사시 관계자, 종사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역방재 구심조직의 내실화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대원들의 참여의식 및 사기진작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저희 오산소방서 조직은 오산시 2개대 91명, 화성군 20개대 564명으로 총 22개대 65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1회에 걸쳐 조직 일제정비를 실시, 대원 4명이 신규 입대하였으며 매월 10회에 걸쳐 47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기진작책 강구로서 대원자녀 장학금 6명에게 4회에 걸쳐 394만 5,000원, 출동수당 3회 363명에게 461만원, 교육훈련수당 4회에 걸쳐서 692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오산 화성지역 의용소방대장 및 간부 25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의 날, 연말연시 모범대원 45명에게 장관, 도지사, 서장, 시장 군수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오산 공설운동장에서 대원 1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대원 58명이 2회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하고 대원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행사시 모범대원에게 표창을 실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의 119 긴급구조 구난 및 재난관련 공조체제 확립사항입니다.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구조 구난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서 긴급구조 구난 유관기관 31개소의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고 재난취약대상 17개소에 시 군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 관계자회의 2회 24명,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훈련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수난사고 발생 우려지역 4개소에 대하여 소방순찰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31개소, 동원가능인력 장비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유선방송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매주 수요일 KBS에서 방영하는 긴급구조119를 시청토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인명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인명구조 및 수습체계를 확립하고 재난대비 인명구조능력을 배양토록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대상 관리카드를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서에서는 '97년도 특수시책으로 고층건물 등에 요 구조자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실시와 특수차량 조작요원의 공백시 누구나 장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특수차량 조작훈련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먼저 훈련개요는 파출소 운전요원 92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관요원은 장비계장 홍성주, 차량담당 최승식외 1명이며 교육방법은 직접 개인이 조작 실습을 하고 인근 고층아파트 현지에서 적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교육내용은 굴절사다리차 재원, 구조원리, 조작요령 등입니다. 효과로서는 전직원 조작능력 배양으로 특수차량 조정요원 연 병가 등으로 공백발생시 누구나 조작이 가능토록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15쪽의 건의사항 및 인원확충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10일 정남파출소 청사준공에 따른 정 현원 확보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19구조 구급대원 충원, 신설 파출소 청사관리 일용인부 확보사항입니다. 확충소요인원은 신설 정남파출소의 소장포함 구조대원 8명, 부족한 구급대원 12명, 소방차량 운전요원 3명, 청사관리 인부요원 4명으로서 총 38명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구급대원 편성기준은 차량 1대당 1개조 3명, 2교대 6명으로 저희 서 보유구급차량 10대 기준 총 60명이 소요되나 현재 48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관리 일용인부는 최근에 준공된 정남파출소를 포함 9개 부서로서 소요인원이 9명이나 신설 파출소 4개소의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 충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유로서는 소방공무원은 24시간 근무하는 특수직종으로서 화재진압업무와 청사관리업무 병행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한 파출소가 인근 상가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자율급식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소방공무원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인원이 조기에 충원되어 원활한 화재 및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오산소방서 서장 이하 전직원 192명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확고한 소방의식과 사명감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첨병으로서 한국병 치료에 앞장서며 깨끗하고 친절한 소방봉사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며 이상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오산소방서)

전신용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답변이 충실치 못할 경우 보충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38쪽을 보면 '96년도 자체 감사결과 조치내역 중에서 지적건수 65건 중 오산소방서가 10건, '97년 26건 중 2건으로 타 소방서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적내용 및 조치내역, 또한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시에도 말씀하셨는데 정신교육이 21회 2,310명, 직무교육이 11회 2,112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인지, 향후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14쪽, 민원처리현황 중에 부동의 대상별 현황 13건 중 사유가 서류미비나 보완으로 나타났는데 타 소방서와 같이 설치계획표 미비, 소방시설 누락 등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33쪽 소방행정 종합감사실시 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지적건수 13건에 재정상 조치 1건으로 85만 5,000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부서 공무원 특별정신직무교육을 실시함에도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청렴도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아울러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69쪽 의용소방대 출동실적을 보면 '96년 133회에 2,176명이 동원되었는데 그 중 교육훈련 59회 1,389명에 비해 '97년도 10월말 현재 38회 805명, 교육훈련 10회에 479명으로 교육훈련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대상물 점검결과 조치내역에 대한 점검표 사본, 불량대상 명단을 최근 3개년간의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119구급대 운영실태를 보면 구급인력 정원 42명 중 현원 30명으로 과부족이 12명, 구급대 편성은 운영지침상 구급차 1대당 6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4명으로 출동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주 야간 출동으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함에도 잦은 비번활동 등으로 구급대원 사기가 매우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119구급대원 정원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연관해서 특정병원 편중 환자이송 등으로 부조리 개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그동안의 비위사실 적발내역과 근절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고속도로구급대 최근 1년간 출동실적 및 환자이송건수, 이송의료기관명을 답변해 주심과 동시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전신용 소방서장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서의 월동 소방안전 종합대책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4쪽에 보며는 오산파출소 청사신축과 정남파출소 청사신축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시작해서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발주자체를 토목공사 따로 했는지 아니면 함께 발주했는지, 또한 전기나 통신, 소방 이런 업자를 별도로 발주했는지, 아니면 일관성 있게 발주했는지, 발주하는 과정에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봐서 공사시행을 했는지, 서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는 전 위원들한테, 이것은 바로 자료가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시 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보고서가 상세히 잘 되어 있고 예년에 질문하던 내용들이 거의 답변서로 제작되어 있어서 많은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마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소방력 확충에서 오산시에서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오산소방서 3층 증축공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본 소방서 관할지역이 오산시와 화성군으로 1개 시, 1개 군에 해당되는데 오산시와 화성군에서 당 소방서에 지원한 내역과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 이외에도 다른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공동시설세가 목표보다도 징수액이 더 많아요, 작년에 화성군의 경우. 그런데 목표를 애당초에 설정을 잘못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 중에서 오산시와 화성군의 재교부금은 얼마인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와 군을 구분해서 당 소방서에 지원내역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집단수용시설이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집단수용시설의 점검현황 및 미비시설 보완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서의 소액공사내역 및 계약서 사본, 그리고 오산소방서에서 구매한 물품 중에서 3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출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방공무원 비연고지 근무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나와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미비합니다. 자료에는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서울시 인원이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연고지 기준설정이 광역소방활동지침에 의해서 6개권역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오산은 수원 오산 용인으로 해서 제1권역이라고 했습니다. 1권역 이외의 근무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답변 전체는 내일모레 아침까지 서면으로 지역계획위원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내용까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문 위원입니다. 소방시설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소방관련시설업체는 몇 군데나 있고, 그리고 시설업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리 감독을 한다면 어떤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신축건물의 업자로부터 소방시설을 완료하고 시설물량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어느 쪽에 전가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오산 화성의 큰 공장과 분소, 공장분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다른 일반취약지역 소방점검방법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장건물들의 소방점검은 일반취약지역보다 화재발생시 대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히 소방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소방장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소방서 내에 있는 모든 장비점검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자료준비하시느라 서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며는 소화전 188개, 이것은 공공소화전인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그밖에 사설 소화전, 이를 테면 개인건물의 상가라든지 개인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소방서에서 점검해야 되는 그런 소화전 시설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으면 즉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소방서 관내에 10층 이상 고층건물이 많이 있지요?

네.

그런 건물이 기공 또는 준공허가 될 때 소방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굴절사다리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산소방서에도 한 대뿐이 없는데 과연 이런 고층건물들의 초동진압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질의합니다. 아울러서 위험물취급소 설치시에 우리 오산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만 주유소가 있고 바로 또 옆에 위험물취급소 즉, 가스판매소라든지 그밖에 위험물취급소가 불과 100m이내 50m이내, 심지어 30m이내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객관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허가가 승인될 때 소방서하고도 행정관청에서 협의가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관리자가 상근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방화관리자가 상근해야 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 몇 평이상, 이런 기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과 방화관리자 근무실태현황, 실질적으로 방화관리자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는 것을 저는 책임있는 분하고도 의논을 해 봤습니다. 사실 개선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정확한 실태를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 구급활동실적이 금년도가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아서 그런지 간단하게 됐는데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건수와 처리건수, 예를 들며는 접수건수와 처리건수가 상당히 차이나고 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되는 간접자본, 이것을 혹시 계산해 본 적이 있는지, 사실 사고도 아니고 오인신고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건수가 발생되는데 그런 것을 굳이 경제적 가치로 따져서 자본적인 계산으로 환산하며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책임있는 분이 계산을 해본 예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징계현황은 구체적인 내용을 김영근 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는데 저에게도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풍토쇄신,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되며는 소방행정여론청취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설문조사내용을 사본 한 부 주시고, 또 서장 공한문발송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역시 사본을 한 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출동현황과 수당지원내역, 금년도 것을 해 주시고, 소방기술경연대회는 다른 소방서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산에서만 한 건지, 그것에 대한 경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소요가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주시고,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간부임명방법이 다른 소방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지, 서장님이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임명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선진지 견학을 두 번 가셨는데 사용경비는 어떤 경비로 지출됐는지 밝혀주시고 조직을 일체 정비하는데 4명만 영입을 시켰습니다. 입대를 시켰는데, 올바르게 조직이 정비된 것인지, 정비를 하심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스연료 사용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일반화 됨에 따라 그로 인한 대형사고와 참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을 보며는 그 원인별로 봤을 때 화재발생이 1위가 전기, 2위가 불티, 3위가 난로 아궁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인별이겠지만 불티는 가스와 연관된 그런 사고입니까 아니면 가스를 포함한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은 그런 것을 분류한 겁니까, 분류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말입니까?

네, 그것만 하셔요. 내용을 알아야 다음 질의를 하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용접부주의 같은 것 말입니다. 용접을 하다가 불티가 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는 이해가 가요, 난로하고 아궁이도 이해가 가는데 용접에 의해서 인화가 됐을 때는 대개 가스에 관련된 그런 것이 많겠군요, 그렇지요?

가스보다도 용접을 하면 주위에 가연물이 많습니다. 그런 데 대부분 많이 붙습니다.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여기는 가스와 관련된 그러한 화재라든지 재해가 없었습니까?

저희는 가스와 관련된 것은 다행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여기 본부장님도 와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은 화재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오산소방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스배관이나 가스통을 잘 관리해야 되겠는데 현재보며는 가스통이 실내에 또는 지하에, 이렇게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이나 업소가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로 인해서 많은 대형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 위험한 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현재 가스로 인한 화재가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실제 없었는지를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가 없었다면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관리지침상 그런 것을 방관해도 되는, 또는 강력하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서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에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화재나 재난의 취약지로써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지하에 시설물을 하면서 천정이나 벽 등에 방염처리된 자제를 필수적으로 쓰게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방염. 쓰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그런 곳에.

방염보다도 불연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연입니까?

방염도 있고 불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쓰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요?

네.

그 규정에 의해서 준공검사 내지는 업소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보다 그 지침이 조금 강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침이 과거와 똑같나요?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어 있지요? 그러면 강화되기 이전에 서장이며는 관내에 그런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되기 이전에 기이 시설된 현재 기준으로 봐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하는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서장으로서 관리지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 서장은 한 2년동안 행정과장으로 계셨을 때 소방업무에 충실하고 그야말로 무한한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보게 되며는 벌써 3년동안 감사를 다녔습니다만 자료가 아주 충실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만 보더라도 소방행정업무는 물론이고, 또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보좌역할을 해 주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더불어 본 위원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먼저 의용소방대원 남녀대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는 오산 화성에 지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포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야말로 의용소방대원들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료 위원이 장비점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더불어서 장비점검일지를 '97년 1월 이후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진화시 출동할 때 소방차는 물론 구조차, 구급차 출동사항일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지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앞에 장비점검일지나 구급차, 구조차, 소방차 일지가 오늘 제출이 안되며는 모레 오전까지 본 회의 직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시 윤수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담당자에 대한 청렴도 측정 및 인성검사를 3회에 걸쳐서 110명을 실시한 것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데 청렴도 측정의 기준을 어디다 뒀으며, 또 청렴도 측정 인성검사결과 어떤 처벌을 받은 대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박기춘 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소방행정여론 청취에 대한 설문내용을 본인에게도 주시고 또 여론청취 설문조사이후 그것을 소방행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반영했다면 그 실례를 몇 가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현재 의용소방대원 중 소방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자가 있는지, 만일 있다며는 몇 명이나 되고, 또 앞으로 소방학교에 정규 위탁교육을 의뢰하실 계획이 있다며는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얼마 정도 주면 될까요?

1시간 내지 한시간 반 정도.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잠깐만요. 김영근 위원님과 유충진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의 답변은 속기록에만 기재하시고 답변하지 마세요. 계속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신현익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파출소 이전 및 정남파출소 신축공사 발주에 따른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을 분리발주 또는 통합발주 하였는지와 몇 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입찰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산파출소 발주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 방법으로 발주하였으며 참여업체는 127개 업체로 두산종합건설이 88%로 낙찰되었으며 전기 통신은 전기 통신공사사업법제8조에 의거 분리발주하였으며 공사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정남파출소는 경쟁입찰로서 235개 업체가 입찰하여 과천 소재 대한건설이 95%로 낙찰결정 되었으며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제8조에 의거 분리발주하게 되어 공사금액이 5,000만원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발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후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소방시설에 하자가 생길 경우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시설업자가 정비하며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건축주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시설업체 현황 및 관리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오산소방서 관내에는 소방시설 설비업체 및 정비업체가 12개소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련업체에 대한 운영실적은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불량사항 1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하여 소방시설 관련업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 화성 관내 공장분포 유형별 제출 및 관리실태를 물으셨습니다. 공장시설의 소방점검은 연 1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급 및 대형대상물과 같이 규모가 큰 대상에 대하여는 연 2회에 걸쳐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소방장비 점검방법은 소방장비관리규정에 의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일점검과 매주 실시하는 주간점검, 매월 실시하는 월간점검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장비점검은 소방본부에서 연 1회, 자체에서 연 3회의 장비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소방본부의 주관으로 장비검열을 9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공설소화전 이외에 각 건물에 설치된 사설소화전 현황은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층건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층건물이 준공될 때 소방서와의 협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사전에 소방서와 협의, 처리하고 있으며 준공처리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완공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화관리자 선임대상기준을 물으셨습니다. 방화관리자는 소방법규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면 선임하여야 하나 건축준공후 소방서에 선임토록 통보하고 있으며 연간 소방검사시에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연 2회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취급장소, 주유소와 고압가스저장소를 인근에 설치하는데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위험물 주유취급소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시 군의 영업허가와 소방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되며 고압가스저장소와의 거리제한, 시 군의 산업과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의거 사전 허가대상간 소방서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화관리자의 상시근무 여부 및 근무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화관리자 선임현황은 '97년 10월말 현재 총 943명으로 1급이 49명, 2급이 894명이며 방화관리자 선임현황은 관리대장을 하고 있으며 상시근무여부 확인은 정기소방검사나 특별소방검사시 출근부 또는 세금원천징수부 등 자료를 요구 확인하고 있으며 소방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대상은 총 13건이며 과태료처분 11건, 방화관리자 미선임에 의한 사법처리건은 2건이 적발되어 의법조치한 바 있습니다. 구조 구급활동시 접수건수와 처리건수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접수건수 420건, 처리건수 63건, 구급활동사항은 '97년도 10월말 현재 접수건수 4,405건, 처리건수 3,116건으로서 오산시 화성군이 넓고 시간이 지체되므로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타 차량을 이용하거나 또는 자체이송, 그리고 오인신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시 경제적 손실은 자료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실내역을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징계현황 자료는 '97년도 징계조치자는 없으며 훈계, 즉 경고처분자 5명이 있습니다. '97년도 설문조사 서한문은 사본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경연대회 기대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는 평소 소방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재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제고에 있습니다. 금년은 동절기 소방대책의 일환으로서 10월에 17개 업체가 참석하여 경연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의소대 선진지 견학 때 경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경비는 의용소방대 자체에서 조달하여 경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저장보관은 실내나 지하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소방검사시 옥외보관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주택 등은 반상회보나 유선방송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7년 3월 31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방화시설의 수칙기준이 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이 발급된 업소에 대하여 제정된 고시를 적용한 결과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업소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대상은 유흥 단란주점과 비디오감상실, 노래방 등은 전체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은 지하에 위치한 업소로서 바닥면적이 20평 이상에 대해서만 소방시설과 건축법규에 의한 내장재 불연화, 또는 방연 및 방염처리를 하여 적합하여야 완비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97년도 3월 31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방화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신규허가시 엄격하게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발급된 업소에 대해서는 제정된 고시규정에 의하여 소화기만 철두철미하게 설치토록 하였으며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소방통로 확보를 1일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오산소방서 관할에는 상가밀집지역 1개소가 있는데 소방통로 확보는 순찰차를 이용 1회와 소형 펌프차 등을 이용 상가철시 확인과 병행해서 22시 이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수탑 등 소방용수 보온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예산항목으로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급수탑은 배수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하지 않고 지하식 소화전에만 스티노플 등으로 보온조치를 하고 있으며 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장유류화재에 대비하여 홈약 비치물량과 화학차 대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홈약은 화학차에 적재된 약이외에 약 800ℓ를 확보하고 있고 화학소방차는 현재 직할파출소와 향남과 남양파출소에 3대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소대 수당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앞으로 출동수당 지급 등을 실제로 출동한 대원에 대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의 질의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민원담당자 3회 110명의 인성검사, 청렴도 측정결과 기준 및 처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성검사 실시내역은 '97년도 5월 31일 민원담당자 및 파출소 예방검사요원 66명에게 인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자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적격자 3명은 징계자 1명, 신규자 2명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2회에 걸쳐 민원담당자, 소방간부 44명을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영리겸직업무, 상습청탁 등에 대하여 청렴여부를 측정 상 중 하등급으로 분리 44명 전원이 상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소방행정여론청취 결과 여론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청취결과 서류미비로 민원인 수시방문, 실적위주 소방행정업무 추진, 겸손하게 전화받기 등 부적정한 여론이 있어 저희 서에서는 부적정한 여론을 파악하여 친절한 안내와 민원인 친절히 응대하기 등을 수시 교육하고 민원인으로부터 소방공무원 노고를 치하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소방학교에서 받은 인원과 앞으로 위탁교육을 확대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대원은 12명이고 앞으로는 인원을 확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있으시다며는 질의를 해 주시고 자료가 요구되는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용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월동대책에 대해서 준비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못 들으셨어요? 월동소방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은 월동안전대책이 수립됐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서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됐어요.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고, 오산파출소 청사신축에 있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127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몇 %에 낙찰됐어요?

88%입니다.

88%라는 것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최저낙찰입니까, 아니면 부찰제로 경쟁한 겁니까?

이것은 최저낙찰제입니다.

최저낙찰제로 해서 100여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해서 88%가 낙찰금액이에요?

네.

그러며는 정남파출소도 최저낙찰제로 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최저낙찰제로 90%입니다.

95%?

90%입니다.

95%로 보고 했잖아요? 이것은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이것도 100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했어요?

235개 업체입니다.

235개 업체가 공사를 하나 맡자고 참여한 거죠? 그런데 90% 낙찰입니까? 90 몇 %도 아니고 딱 90% 낙찰이에요? 이게 최저낙찰이에요, 부찰제예요?

아는 직원이 나와서 답변해요.

저희 장비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비계 소관이에요?

네.

장비계장 홍성주입니다. 정남파출소 입찰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서 90%의 최저낙찰 방식입니다. 총 참가업체는 235개였습니다.

23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90%에 낙찰이 됐다.

네.

그럴리는 없겠지만 내정가격이 유출되거나 이런 것은 없겠죠?

없습니다.

그러며는 업자들이 담합한 모양이네. 담합해서 90%에 낙찰됐겠지. 경쟁이라면 90%까지 나올 수 없지. 그렇죠?

담합은 없고요, 예정가격 10개를 저희가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면 최저낙찰제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 한 번에 90% 낙찰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에.

네.

그러면 내정가는 얼마에 산정이 돼 있었어요? 7억 1,200만원이 낙찰금액이죠?

그 금액은 저희가 설계비와 부대시설비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내정가가 얼마인데 얼마에 낙찰이 됐어요? 내정가 산정해서 입찰본 거죠?

네.

내정가가 얼마였었는데 얼마에 낙찰됐어요? 어려운 사항이 아닌데 왜 이래요? 그 시행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입찰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자료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낙찰금액이 얼마냐고. 낙찰금액을 몰라요? 내정가를 몰라요? 아니, 내정가 없이 어떻게 입찰을 봐. 더군다나 235개 업체라며는 사람이 구름떼 같이 몰리는 거예요. 물론 경기가 없으니까 다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오산과 정남파출소 2건이 다 똑같은 질의인데. 오산 것은 88%, 정남 것은 90%에 낙찰이 됐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경쟁입찰에 최저낙찰가다 이런 얘기야.

정남파출소가 3억 8,844만 3,000원입니다.

내정가가?

낙찰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정가는?

그 자료를 저희가 안 가져왔는데…….

파출소장 결재해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네?

예정가를 만들어 놓고 입찰에 응하지 않는 거냐 이런 얘기야.

예정가를 열 개 만들어서…….

그러니까 몇 % 낙찰이라는 게 나오지. 어느 내정가에서, 예정가 없이 무슨 입찰을 봐요? 그렇죠? 설계금액의 예정가, 서장께서 내정가 만든 금액이 있죠?

네.

그 금액이 얼마냐고.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안 가져오고 총론철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답변할 수 있으며는 답변하고 답변이 불충분하며는 위원님들한테 다 복사해서 나눠드리라고 했죠. 대충대충 설명하니까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정가 10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개?

네, 10개의 예정가를 만들어서 거기서 90% 낙찰한 금액이 3억 8,800만원입니다.

내정가 10개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왜 10개를 만들어?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액수 열 가지를 놓고 그 중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집습니다. 집어서 거기서 평균을 내요. 그게 예정가예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게 낙찰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입찰이 최저낙찰제가 아니라 부찰제 아니에요? 합산해서 나누어서 평균치 나오는 것을 내정가로 해서 그게 낙찰자다 이런 얘기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그런 얘기죠?

아니, 본부장도 아는데 서장이 그것도 몰라요? 답변 못해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려운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는 직원이 빨리 답변해요.

제가 소방본부에서 건물을 담당하는 실무자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 '96년도까지는 국가를상대자로하는계약법률에 의해서 85% 직상 최저가격자가 낙찰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국가를상대자로하는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투명성 있게 10개를 입찰공고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3개를 종합해서 90% 이상 최저가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혹시 다수 업체가 참석하여 동가인 경우에는 동가추첨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절대로 투명성이 있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입찰방식이에요?

입찰방식은 공개경쟁입찰방식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찰입찰제라는 것은 지금 저희 공사금액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그것을 할 당시의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며는 그게 공개입찰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개입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며는 상시입찰이라는 게 있죠?

상시입찰로 했습니다.

상시입찰이죠. 써놓고 가는 거예요. 함에다 집어넣고, 그렇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공개입찰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 설명을 자꾸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한 대로만 설명하면 되는데 왜 다른 방법으로 자꾸 설명을 하죠?

죄송합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며는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했죠?

네.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며는 오산파출소 전기공사 내정가격이 얼마였었어요? 오산, 정남 똑같이 답변해줘요. 제가 자세히 답변을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오산파출소 전기공사 예정가격은 2,22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남 것은 얼마예요?

정남은 2,900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통신배관이라든가 소방배관, 다 포함해서입니까?

네, 전기 통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적으니까 수의액이다.

네.

몇 개업체나 견적서를 받았어요?

그것은 3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둘다 똑같이?

네.

그러면 이 두 건이 다 똑같은 업체가 3건 3건 들어 왔어요?

네, 3개 업체씩 저희가 받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오산에 3개 업체가 참여했지요? 또 정남에 3개 업체가 참여했지요? 그런데 같은 업체냐 이런 얘기지요.

업체는 같은 업체가 아닙니다.

다 다릅니까? 6개 업체가 다르다.

네.

그러며는 3개 업체에서 최고로 적은 견적서 들어온 대로 정한 겁니까?

견적가의 최저가로.

최저가로 결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남 것도?

네, 정남도 오산과 같이 했습니다.

최종결정은 서장님이 하신 거지요? 경리과에서 결정해서 올린 거 그냥 결재만 하셨나?

네, 최저가로 결정했습니다.

몇 %에 견적이 들어와 가지고 낙찰이 됐어요?

96% 했습니다.

96%. 정남 것도 96%예요?

96.5% 나왔습니다.

96.5%. 수의액이니까 편안하게 하신 거지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묻느냐 하면 답변이 너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뜻을 알고 자세하게 답변한다면 굳이 이렇게 구차하게 시간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달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냥 엄벙덤벙 넘어가는 사고방식으로 말이지.

실은 그게 아니었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사실은 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장께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며는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좋잖아요.

위원님들께 다 복사해서 드리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박상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수고는 하시는데, 지금 감사 준비를 많이 하셨고 답변을 성의껏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요. 이게 감사기간을 많이 가지고 하는 감사라며는 보다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선 유감이고 제가 본부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 자리에 본부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업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 숫자가 적어요. 서울특별시와 비교해도 숫자가 적은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소방수요가 늘어나고 여러 파출소 소방서가 이후죽순격으로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방서장이나 소방파출소 소장이 그만큼 전문성이 확보되고 업무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빠른 진급을 하고 빨리빨리 업무를 맡다보니까 제대로 업무파악 내지는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질이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감사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산소방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논리가 맞습니까? 과거 같으며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소장도 나가고 서장도 나가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1년에도 몇 개씩 파출소가 생기고 소방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충분한 경륜과 업무의 경험도 없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없이 이렇게 순서대로 중책을 맡다보니까 맡은 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기보다도요.

비단 오산이나 경기소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몇 가지 하셨는데 지금 지하시설물 중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요하는 업체에 대한 목록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있겠지요. 왜냐하면 취약대상을 전부 점검해야 되고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리스트는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다, 20평이상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97년도 3월 30일부로 노래방 등 지하소방대상물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고 그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발급했다고 했는데 강화되기 전에 기이 있는 소방시설물에 대해서 현재의 기준을 맞추는데 조금도 미흡함이 없이 전체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100% 되어…….

먼젓번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검사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비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현황을 뽑아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발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서 본부감사 하는 날 1시간전에 지역계획위원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기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나름대로 부족했나 보지요?

네.

우리 감사일정 잡힌 게 상당히 오래전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늘 질의한 내용도 실질적으로 평소에 충분히 본 감사를 대비했다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상당히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증인께서는 내일모레면 최초임용일로부터 20년째 되는 경륜높은 서장으로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서면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배부가 안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지요?

지금 서면자료…….

오늘 감사하는 것은 오늘 서면자료로 줄 수 있는 것은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송탄에서 우리가 감사한 내용도 전화로 확인 안해 봤어요? 그 얘기 안해요?

준비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사하는 것이 뭐 어려워요. 이를 테며는 서한문 같은 것은 복사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바로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인심쓰고 주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료 요청하는 것은 자료를 최대한 빨리 갖다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이것 보고 감사가 되는 것 아니예요. 수감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그리고 소화전 관계는 서면으로 차후 제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지요?

자료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설소화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사설소화전. 그게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각 건물에 옥내 외소화전 있는 것은 그 건물에 하나씩 다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옥내소화전이 오산소방서 관할지역에는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정확하게 답변하신 겁니까? 제가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다가 내일모레 본부감사 때 제출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한계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조례에 따라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감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소화전 관계는 공공소화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소화전 말고 상가에 있다든지 건축물내에 있는 소화전을 명확하게 점검일지 사본도 필요하고, 또 정확하게 점검한 내용을 내일 저녁까지 제출 바랍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모레 우리가 소방본부 감사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까지는 와야 저도 준비할 것 아닙니까. 점검일지는 복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데 지금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게 왜 안되지요?

그 건물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건물 하나에 저희들이 경방카드 하나씩인데 그것을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점검할 때 다 확인하잖아요 점검할 때.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점검을.

그러니까 그 카드에 내용이 다 있는데 카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대략 몇 개소가 되지요?

추정도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추정도 안되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틀린 거지요.

틀려요?

네.

자신있게 대답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고층건물 신축할 때 소방서하고 협의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협의할 때 혹시 어떤 이행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거지요?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요약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보며는 그 건물내에 소방시설이 뭐뭐가 있어야만 나중에…….

10층이상 건물도 상당히 많지요? 우리 관할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굴절사다리라고 하는 게 고층화재진압용이지요? 그거 1대 뿐이 없지요?

네.

1대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장비가 많이 부족하지요?

금년 말까지 고가차 1대가.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1대지요? 그것가지고 충분한 진압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어렵지요?

부족하지요.

이런 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고층건물이, 특히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취약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환원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많이 동의를 해주고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한다고 하며는, 심지어 교육청에서는 학교도 지어내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며는 상식에 벗어나는 조건을 걸고도 그런 것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그런 측면에서 장비만 부족하다고, 예산부족에 관한 뭐라고 그럴까, 이런 실적만 위에 보고하고 항상 검사하고 했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본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짧은 소견입니다만 그런 대안을 한 번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이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데 장비가 없으면서 그런 것을 협의해 줄 때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며는 학생수용 인원수가 많아지는데 학교도 없는데 유입되는 아파트를 허가 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층건물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유사시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을 동의해 줬을 때, 물론 안해 줄 수 없는, 그쪽에서 완벽한 대비가 됐고 그래서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본 흔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건물이 신축되려면 그 건축주가 해야 될 사항과 정부,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 들어서면 건축주가 해야 될 사항은 충분히 이행되는데 그 이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강요할 수가 없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소방서라도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예요. 학교도 지어주는데.

옛날같으면 그런 얘기 한번 해 볼만 한데 요즘은 감히 얘기도 못꺼냅니다.

좋습니다.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자가 근무해야 되는 건물규모를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하시네요. 방화관리자를 채용해서 상근해야 되는 건물의 규모라든지 업소.

선임기준이 아니라 방화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건물의 규모, 조그마한 구멍가게에도 방화관리자를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준.

방화관리자가 있지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위험물 취급기사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600㎡이상의 건물에 방화관리자를 둬야 되고.

600㎡ 이상이요?

네, 복합건물. 일반대상물은 1,000㎡ 이상입니다. 한 330평 정도 되는 거지요.

방화관리자가 상근해야 되는데 상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격증을 대여받는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그런 대체가 안 된 업소라 그럴까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검사를 하거나 적발되며는, 신축건물은 저희들이 완공되거나 준공 나갈 적에 미리 됩니다. 며칠동안 그것을 못하면 과태료를 문다고 예고를 해 줍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의례적인 조치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방화관리자가 근무를 안하고 있는 데가 많다든지 또 큰건물에는 자격증을 빌려다가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교육만 받으면 다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가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네, 옛날에는 일정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이 되면 그 자격증을 줬는데 요즘에는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것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본부감사 때 오시지요? 본부 감사 하실 때. 그리고 13건 뿐이 안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되고.

과태료 무는 것이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봐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된 대로 다 과태로 무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 구급건수를 질의하면서 오인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에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로 말미암아 손실되는 경제적 간접 계산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 참 애매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계산해 본 적은 없고요 지금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 가지고.

대략적인 것을 계산해서 차후에 저한테 좀 주세요. 줄 수 있습니까? 아까 필요하다면 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방대원들 보내주신 것처럼 해놓고 그 사람들이 돈 걷어서 가는 게 무슨 사기진작이에요. 자기네들끼리 가는 게. 소방서장이 비용좀 어떻게 공식적으로 계상을 해서 한다고 해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일이지, 업적이고. 본인들이 돈 내가지고 가는 게 무슨 사기진작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의용소방대원들이 560명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고하니까 그것이 소방서장님께서 무슨 특수시책비인가 같은 것이라도 조달해서 아껴서 보내주신 줄 알고 감사하다고 격려의 말씀이라도 해드릴려 그랬더니 결국은 본인들이 수당을 받아서 갔든, 사비를 털어서 갔든 사기진작 차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밖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26일 본부감사 때 질의토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 서장이 행정과장을 2년 하셔서 융통성 있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답답해서 동료 위원이신 정태호 위원께서 대신 답변하셨는데, 방화관리자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하시고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화관리자가 아까 말씀대로 지금은 교육만 받으며는 자격증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물주인이 방화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나가는 것이 아까우니까 건물주인이 교육 받아가지고 자기가 거기가서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점검나가면 주인이 없을 때도 있고, 서류상으로는 돼 있어요. 그것을 소방인력이 부족하여 일부러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볼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점검을 나갑니다만 통보해 주기 전에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하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며는 다 위원들이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화전 옥내설치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법적으로 기록이 돼야만 준공검사 허가가 나거든. 그 대장을 몇 년도부터 설치하려고 하며는 금년에 예를 들어서 오산시만 하더라도 오산 화성에 새로 신축된 건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장이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처리돼 있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한 장씩 말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대장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한 장씩 가려내가지고 빼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위원들이 얼른 알아들을 텐데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뭔가 간편하고 얼른 위원들이 알아 듣게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어요. 또 아까도 신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모르며는 실무자가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우물쭈물 설명하다 다시 보충질의하니까 그것을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그건 까먹은 거예요. 서장이 일일이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실무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실무자가 답변해라 했는데, 그러니까 좀 견고하고 침착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의용소방대원의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소방대원 직급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소방서에서도 의용소방대원의 직급에 가담을 합니까?

의용소방대 간부진이요?

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체내에서 추천을 해 주며는 그대로 저희들이 임명을 합니다.

승인은 소방서장이 해 준 거지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번에 소방학교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 이 소방대원들이 사실은 봉사직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는 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몇몇 소방서는 상당히 젊은 층으로 많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보며는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로 구성되다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들어가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네에 소방대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자기보다 약간 못한 사람이 먼저 가서 딱 진을 치고 앉아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직급이 낮은 사람 밑에 가서 활동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며는 활성화가 전혀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직급관계를 서에서 승인할 때에 뭔가 모르게 과거같은 식으로 하지말고 현대식으로 개발해 가지고 그야말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이 봉사하고자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로 소방행정 여론청취조사에 대해서 그 설문내용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박기춘 위원의 자료제출과 그것에 대한 조사결과 소방행정에 어떻게 반영한 실례를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우선 본 위원도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한테는 자료가 안 왔어요. 본 위원의 질의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서장님께서 너무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들었다든가 성의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자료제출은 시간 때문에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하는 게 시간이 걸릴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설문서 같은 것은 복사하면 되는데, 본 위원도 그 설문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성의없게 답변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장비점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자체점검을 하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장비점검 정비자가 누군가 물었는데, 다시 말해서 점검정비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서장이 하시는 겁니까?

장비점검이요?

네.

본부에서는 본부 계장급이 나와서 했고 저희 자체점검은 장비계장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정비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급 정비공장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에서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 정비가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외관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정비공장에 가야죠. 그러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지 고장난 것을 고치는 정비가 아닙니다. 그 정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다른 위원들도 충분치 않다고 하는 것인데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며는 현재 이번 예산에 장비점검차를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정비하는 사람이 아까 예를 들어서 계장이 하고 이것은 점검이고 정비문제는 계장이나 이런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말을 확실히 알아듣고 해야 되는데 아까 장비문제에서도 우리가 작년에 장비 때문에 얼마만큼 쏟아붓다 보니까 장비는 솔직히 말해서 충분치는 않지만 유지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서마다 인원 확충이 안 돼서 사람이 모자라는 것이지 기계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어떤 동료위원이 장비가 모자라는 것 아니냐, 되겠냐고 말씀하니까 답변을 우물쭈물하는데 지금 장비는 있어도 사람이 없잖아요. 장비 하나에 6명이 필요한데 3명밖에 없고 4명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 이상 다른 말이 안 나올 것이고, 생각해서 침착하게 말씀하시라니까. 현재 이 정비문제가 그래요. 어떻게 됐든간에 만일 정비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고장이 났거나 이럴 때는 가서 의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의뢰장소가, 위탁장소가 어디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급 정비업소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하니까 금방 뭐라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비점검 정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장비검열.

그것은 으레 다 할 것 아닙니까? 자체검열도 하고 다 하는데 고장이 났을 때의 정비.

서장의 답변이 불충분한데요, 소방서의 장비점검은 일일점검과 주간점검, 월간점검이 있는데 보통 일일정비는 매일 아침 저녁 시동만 걸어보고 이상이 있을 때는 본서에 얘기하고 장비점검반에서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간정비 때는 정비자격증 소지자를 구성해서 점검을 합니다. 기사가 소리가 이상하다, 어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체크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정비업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월간정비 같은 것은 사실 정밀점검입니다. 이럴 때에는 소방서내에도 본부단위 전체에서 정비2급이라든지 1급 자격증 소지자가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순회점검을 합니다. 순회점검을 해서 그 점검결과를 가지고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중대한 것은 정비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은 있는데 정비차량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또 정비차량은 물론이거니와 정비장비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여기서 알고 가야만이 우리가 본회의 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래서 서울도 이번에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가는 장비점검차 2대를 예산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다된 이후에 이것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이런 문제를 한번 거론해 주시면 저희들 소방본부 단위에서 장비점검차가 있으면 앞으로 별도로 아예 1급 내지 2급 정비자격증 소지자를 더 주라든지 아니며는 현재 있는 자격소지자를 본부의 정식 T/O로 하든 파견을 하든 해서 즉시에 점검을 할 경우에는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작게 고장이 났을 때 정비를 해서 고칠 수 있고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경비절약도 가능하고 또 유사시 출동중에 차량이 서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점검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냐,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이 역시 본부장님 다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서장님, 이 정비는 왜 하는 겁니까? 유사시에 100%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정비를 한다 이거예요. 운전수가 하는 일상점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성능을 가장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이게 다 고가장비다 이거예요. 나라의 큰 재원을 들여서 만든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밖으로 빼보는 정비가 있고 전체를 분해해 보는 게 있고 화학물질이 충전되어 있다든지 고기술을 요하는 장비일수록 그것은 엄격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특수한, 아까 말씀하신 이동정비차량이라든지 요원이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장비, 고칠 수 있는 도구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적인 요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그것을 답변하는 사람이 서장님의 답변치고는 이렇게 위원, 차바퀴도 잘 보지 않은 사람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문성 확보에 노력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자료를 나중에 주겠다고 그러셨는데 뭐뭐를 나중에 주겠다는 말씀이 안 계시네. "뭐는 답변을 했고 무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며칠, 언제까지 주겠습니다" 다 이렇게 답변하던데. 그런데 어떻게 오산소방서에서는 그런 답변이 없어요. 뭘 내가 요청했는데 언제까지 뭘 어떻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얘기해 보세요.

공설소화전 이외에 각 건물에 대한 소화전 숫자.

또? 의용소방대 금년도 출동현황과 수당지급 내역도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서면자료로. 그것도 어렵지 않은 것인데, 오늘 나올 수 있었을 것인데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 같아서.

'97년도 징계현황, 설문서 조사…….

그것은 내가 받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97년도 의용소방대 출동현황과 수당지급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고, 또 의용소방대 간부임용규칙 이런 것도 근거를 하나씩 달라고 그랬다고요. 임용서류 비롯해서 사본을 하나씩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넘어가신다 이거야.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옥내소화전은 가장 번화한 동, 1개동만 점검내용은 안 하시더라도 설치되어 있는 대상업소, 전화번호가 나와있으면 더욱 좋겠고, 오산소방서 관내에서 가장 복잡한 1개동 하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방시설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내소화전…….

내가 조사한 게 있는데 내가 조사한 것과 여기서 점검한 것과 맞나 틀리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1개동만 달라 이거에요. 전화번호가 나와있으면 더욱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여차저차하면 전화해서라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전 서장,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며는 100평 미만도 소화전이 옥내에 설치된 곳도 있어요. 그러며는 법적으로 현재 600㎡ 이상 되는 건축물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위원님한테 양해를 받든지 조언을 받아서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 100평, 50평 소화전 설치한 것…….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느 대상, 건물 하나 지으면서 그 지정된 건물에 대한 소화전 현황을 뽑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가장 번화한 1개동을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업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다 전화번호와 위치, 대표자 그것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산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위원님과 오산소방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인력 및 장비와 만족치 못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소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여러분을 보니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화재예방 및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분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해 준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오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산소방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소방서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