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환경국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상헌 위원입니다. 그동안 85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의정활동 및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 첫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사환경위원회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97년도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환경국에 대해, 25일 화요일은 여성정책실과 보건복지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26일 수요일은 보건환경연구원을, 27일 목요일은 경기도여성회관 및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를, 28일 금요일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각각 방문하여 현지 회의실에서 각각 감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8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받는 국.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환경국장 권두현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한병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남대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지윤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행정 기본방향, '97년도 역점추진시책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의 기구는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상하수관리과 등 3개 과 13개 계와 사업소로서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개 과 67명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46명 등 총 113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환경국 총 예산은 '97년도 1차추가경정예산기준을 가지고 2,223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63억 8,600만원으로 도전체 일반회계예산의 6.9%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159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환경기초통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행정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서 지구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 능동적인 대응과 아울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환경부담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환경행정의 기초와 제도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환경행정 기반구축과 수질, 폐기물, 대기보전, 상수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 기반구축입니다. 환경행정의 기본방향제시와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21세기 환경정책계획을 '97년을 기준으로 2006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10개년동안의 경기도 환경정책으로서 지난 3월 이미 수립을 완료했으며 현재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1년을 중간단계로 설정하여 5년, 10년단위로 환경여건 변화에 맞춰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환경기본조례는 지난 5월 행정쇄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각계의 의견수렴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금년말안으로 제정 공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관리수준의 전문화를 위한 기초조사 분석.연구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도수질연구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군과 지역내 소재 대학을 연결하여 정기적인 수질과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대학과 행정기관과의 상호교류.연구.조사.분석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민.관.기업이 일체가 되어 지방특성을 반영한 지방의제21 작성을 위한 준비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질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수질환경여건은 수도권의 양호한 주거조건과 산업입지조건으로 수질오염원이 계속 증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수질개선문제는 수도권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쾌적한 친수환경공간 조성과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연차별로 1조 929억원을 투자하여 1급수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5,036억원을 투자하여 운영 중인 43개소와 29개소를 새롭게 확충하고 4개시설을 증설하여 현재 30%수준에 머물고 있는 오.폐수처리율을 '98년말까지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0년까지 도비 2,090억원을 투자하여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1,380㎞를 매설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115㎞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7억원을 투자하여 고효율 분뇨정화조 1,69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1,43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65건, 복지증진사업 55건, 장학금지원사업 등에 12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 보완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팔당상수원 관리운영비지원 등 3개 사업에 2,8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난 10월 1일 환경부 산하에 한강환경감시대가 창설되어 지도.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임진강유역 수질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역면적은 3,984㎢로서 임진강, 한탄강, 영평천, 포천천, 신천 등 5개 하천에 동두천,파주, 양주, 연천, 포천 등 2개 시 3개 군에 걸쳐 위치하고 1,061개소의 폐수배출업소가 입지해 있습니다 현재 임진강유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1일 19만 7,000여t으로써 이중 24%인 4만 8,000t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624억원을 투자하여 18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1일 13만 5,000여t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등 5개소는 1,604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까지 연차별로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인 곳이 3개소, 설계 중인 곳이 1개소, 행정절차 이행 중인 곳이 역시 1개소입니다. 또한 69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양주군 농어촌하수처리장 등 6개소는 계획수립단계가 3개소, 설계 중이 3개소입니다. 71억원이 투자되는 포천분뇨처리장 등 3개소와 280억원이 투자되는 연천축산폐수처리장 등 4개소는 '98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1,020억원을 투자하여 3개지구 16만 6,000여평에 112개 업체의 폐수배출업소 집단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동두천은 금년 7월 착공하였고, 포천 양문산업단지는 '98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천 신평지구는 현지 집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정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천 정화사업에 191억원을 투자하여 하상정비 31.3㎞와 퇴적물 준설 8만 6,000㎥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상정비는 10.6㎞를 완공하고 현재 20.7㎞는 공사 중이며 퇴적물 준설은 2만 5,000㎥를 완공하고 6만 1,000㎥를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 하수차집관로 11㎞ 설치는 33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6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이밖에 염색, 피혁 등 악성 폐수배출업종에 대한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이전 조건부.무등록 공장에 대한 입지연장을 불허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화호는 '87년부터 '97년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조성한 안산, 시흥, 화성군에 위치하여 9개 소하천이 유입되는 1,700여만평의 인공호소입니다. 현재 시화호는 1일 4만 9,000여t의 오.폐수가 발생하여 72%인 3만 5,000여t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3,02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안산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여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완공할 계획으로 5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일 53만 4,000여t의 오.폐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화 하수종말처리장은 600여억원을 투자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98년 완공을 목표로 기본설계 중이며 1일 25만t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화성 하수종말처리장은 420억원을 투자하여 1일 1만여t 규모의 신규로 설치되며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어 200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억원을 투자하여 1,549㎞의 오.폐수 차집관로 신.증설 및 보완을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04㎞를 오접합조사 보완하였고 안산시 오수관거 21㎞와 중계펌프장 1개소는 '98년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120억원을 투자하여 반월천 등 3개 하천 합류지점에 인공습지를 설치하고자 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5월 안산천에 접촉산화지설치 7개소를 완료 하였고 200억원을 투자하여 18㎞의 환배수로 설치를 수자원공사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50억원을 투자하여 오염된 반월공단 우수회수관로 설치사업도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평택호 수질정화대책으로 현재 평택호에 유입되는 오.폐수는 1일 약 62만 8,000여t으로써 이중 35%인 22만 1,000여t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4,846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21개소에 1일 73만 8,000여t과 수질오염감시상황실을 수원, 평택, 오산시에 설치하여 44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오염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재원 측면으로 도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면 각 수계별로 2002년까지 총 2조 4,166억원이 소요되나 국고가 35%, 경기도가 45%, 서울시가 1%, 인천시가 0.7%를 분담하는 등 예산분담이 우리 도에 편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중앙정부, 서울, 인천시는 같은 수혜자이면서도 관리재원을 적게 부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는 수계관리비가 우리 도에 편중되어 예산부담의 어려움으로 계획기간내 사업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 인천 등 수혜기관의 재원분담과 집중투자가 요구되어 서울, 인천시에서는 현재 운영비에 한정해 분담하는 것을 시설비까지 분담하는 방안을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시화호 수질개선사업도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 후지방자치단체에서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것도 역시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유지관리측면으로 살펴보면 팔당상수원의 관리기관의 다원화로 효율적, 집중관리가 어려운 만큼 국가단위의 팔당상수원 전담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해 환경부 또는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의 각종 규제에 따른 주민 불만이 팽배하므로 주민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줄 것도 수차 건의하였으며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 측면을 살펴보면 시화호 조성 및 시화지구 개발시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이 부족하였던바 2단계 개발사업시에는 사전협의와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시화호 활용계획의 미 확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관리에 혼선초래가 예상되는바 시화호 활용계획에 대한 국가정책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팔당상수원의 상류지역인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중앙에 수차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관계 시.도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내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7,137t이며 1인당 약 0.89㎏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책방향은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소화·감량화하고, 부득이 발생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며 완벽한 분리수거를 통한 소각으로 매립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44개소의 재활용시설을 확충해 '94년 20.5%에 머물던 재활용 수거율을 '97년 11월 현재 31%까지 제고시켰으며 선별창고, 간이보관창고 등 재활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운영 중인 시설이 9개소로 약 867t이고 공사 중인 곳이 수원시 등 6개소이며 행정절차 이행 및 부지선정 중인 곳이 21개소입니다. 한편 1일 50t 이상의 쓰레기소각장 규모로서 일산, 중동, 성남, 평촌 소각장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저감대책으로 금년말까지 0.5ng ∼ 5.0ng 이하로 개선하고 2단계인 내년말까지 241억원을 투자하여 0.1ng 이하로 배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건설은 운영 중인 곳이 12개소로 30만 3,000여㎡이며 공사 중인 곳이 성남시 등 3개소, 행정절차이행 및 부지선정 중인 곳이 남양주, 안산시 등 7개소입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을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건설할 경우 도비를 특별 지원할 계획을 수차에 걸쳐 시.군에 통보하여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해 10월1일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간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 음식문화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인당 0.31㎏에서 1일 0.29㎏으로 감소하였으며 자원화도 발생량의 13%인 313여t으로 향상되어 1,215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기반조성을 위해 전용봉투 제작이라든지 보급, 70만 4,000여개의 수분제거용기 공급, 수거전담차량 261대 투입 및 전담수거의 날 지정 운영과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100㎡ 이상 식품접객업소, 관광업소 등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으로 확대하였고 감량기기 설치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 30% 지원 또는 식품진흥기금융자지원 등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주의 지렁이 사육시설, 의왕의 대형 퇴비화시설, 수원의 위생처리장 연계시설 등 자원화 시설 245개소를 확충운영하여 하루 313t을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우리도 관내 대기배출업소는 5,022개소이며 청정연료 대상은 1,341개소 그리고 지난 11일 현재 자동차등록대수가 200만대를 넘어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설치에 7억 2,000여만원을 투자해 고양시 등 6개소를 추진 중이고 3억 6,000만원을 투자해 남양주시 등 3개소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정연료 사용대상을 25평 이상의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에서 21평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경유의 황함유량을 0.2%에서 0.1% 이하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370대의 경유차량에 대하여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추진하여 현재 95대를 조달 발주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기오염시설의 단속으로 대기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9,769개소를 점검해서 405개소에 대해서 적발 조치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438개소를 점검해서 701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바가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도 운영하여 25만 4,745대를 점검해서 3,997대를 개선조치 하였고 악취중점관리사업장 54개소도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한편 '97년 7월 1일부터 수원, 안양, 의정부 등 7개 시를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실시하여 총 5회의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도권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수도권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광역 5단계사업은 10월 현재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취수장 설치사업 중 팔당취수장은 총 규모 1일 200만t 규모로서 구조물 공정이 53.8%이며 도곡취수장은 1일 20만t 규모로서 구조물 공정이 79%입니다. 또한 정수장 설치사업 중 수지정수장은 711만t 규모로서 구조물 공정이 56.4%이며, 도곡정수장은 1일 20만t 규모로서 구조물 공정이 10%입니다. 그리고 가압장 설치사업은 용인 가압장이 이미 완료 되었고 판교가압장은 구조물 공정이 66.9%이며 고양가압장은 토공이 5%입니다. 한편 송수관로매설 총 205㎞계획 중 122.1㎞를 매설해서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6단계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팔당취수장 및 도곡정수장이 지역주민의 민원과 행정절차기간 등의 소요로 인한 공사착수 지연으로 준공기한이 당초에는 금년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말로 변경됨에 따라 수원 등 일부 지역의 급수에 차질이 우려가 되며,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상수도 재정이 악화되어 국비지원 요청 등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따라서 지역주민 민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의 대책협의 등을 통해서 조기 해결과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고 물부족예상 신규 입주아파트 지역에는 3 4단계 여유량으로 시 군간 조정하여 급수량이 증가되는 내년 하절기 기준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위원님들께 드린 '96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페이지입니다. '96년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총 32건으로 관계규정의 제정 등 추진에 있어서 10건, 그리고 18건은 조치가 이미 완료됐으나 이 중 10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4건으로 이 중 2건은 이미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난 6월 30일 작성이 완료돼서 업무분야별로 시 군 및 관련 분야에서 현재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두 번째 하천 및 갯벌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 및 보전방안에 대해서 지시하신 사항은 환경부에서 지난 4월 16일 습지보전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해서 이것도 역시 정기국회에서는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류 중에 있고 앞으로 중앙계획 시달에 따라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98년도 서해 5도서에 대한 갯벌을 포함한 자연생태계를 정밀조사한 후 보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경기도민환경위원회 구성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기도환경기본조례가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정이 된 후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구 위원님께서 임진강 신천주변 폐수배출업소 단속현황 및 염색 피혁 등 단지화 계획을 소규모 집단시설로 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임진강유역 조건부등록공장의 조건이행 연장 및 정리에 관하여 지난 6월 27일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했으며 임진강유역 조건부등록공장 182개소 중 119개소는 동두천 및 포천지역 지방산업단지와 신평지구 현지집단화단지에 수용할 계획이며, 63개소는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또는 업종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시간도 없고 그런데 작년도 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설명을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일일이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하시던 것은 그냥 하시죠. 이게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계속 마저 보고를 들으시고…….

시작을 안 하셨다면 모르는데 하셨으니까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거수로 결정합시다. 들어서 손해날 것이 뭐 있어요. 아니,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됐다면 몰라도 지금 여태까지 준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떻게 그래요?

어떻습니까?

저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냥 간략하게 보고를 마무리하시죠. 김원봉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이상락 위원님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 기념물인 노송지대의 보호대책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노송지대에 '96년도에 후계목을 145본, '97년도에 67본, 외과수술 2본 등 각종 방제시설을 한 바가 있고 지속적으로 방제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0.013ppm에서 '96년도 0.024ppm으로 오염도가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오존경보제 실시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오존경보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부터 수원, 안양, 의정부 등 7개 시에 대해서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감대책으로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서 배출업소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섭 전 위원님께서 오존경보제의 시행에 있어서 오존경보 발령시 주민건강을 위해 오존저감대책과 주민피해대책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존경보제의 실시에 따른 주민행동요령 등 홍보물 3만 2,000부를 제작해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주민, 학교 등에 배포를 했으며, 오존경보제 발령 조치사항으로써는 동사무소 앰프방송 등을 통해서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언론기관 등에 홍보를 협조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경기도 폐기물처리정책이 정부와 시 군의 정책내용과 다르고 폐기물 발생량 등의 산정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현재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정책을 백지화할 용의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환경부의 폐기물센서스도 완료되었으나 그 결과가 아직 시달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시 군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현재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치영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께서 현재 매립 중인 매립지의 완료 후 향후대책과 환경운동가 중심의 양주 광역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매립 중인 매립지는 2000년까지 14개 시 군에 1,400만t 규모의 위생매립장을 건설계획에 있으며 양주군 남면 발전후원회에서 열분해 용융시설로 추진 중에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신광식 위원님과 최덕구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료화시설 모델을 개발 보급할 계획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 군 실정에 맞도록 대형 퇴비화시설이라든지, 지렁이 사육시설이라든지, EM퇴비화라든지, 가압탈수시설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최덕구 위원님께서 봄 가을철에 결혼식 및 장례식이 많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단계별로 확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경기도 관내에 1만여 개의 대상업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결혼예식시에 간소한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환경부 내지는 보건복지부에 저희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치영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께서 알뜰매장 활성화로 중고품 교환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상반기까지 147회에 대해서 5만 6,503점을 교환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역시 재활용품 우선구매 사용으로 재활용 산업을 육성할 도의 대책에 대해서는 '96년도 공공기관 재활용제품의 의무화와 구매사항을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역시 국무총리훈령으로 지시가 돼서 14억 7,219만원 어치의 재활용 화장지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파일표지, 세탁비누 등을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수도권 인구의 증가 및 물소비량의 증가로 물부족이 예상되는데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과 경기도 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사업은 공정이 58%이며 '98년말에 통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계통취수장 공사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으로 현재 36%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도 역시 '98년말 경 통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폭기조 설치로 민원이 야기되는데 상부를 복개하여 공원 및 체육화시설을 통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용의가 없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있어 복개해 가지고 공원화 및 체육화시설을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친화적 시설로 보완해 나가도록 시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을 비롯한 호소의 녹조방지대책과 녹조경보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녹조방지대책으로 환경기초시설 148개소, 다시 말씀드리면 426만 7,000여t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지난 5월부터 녹조경보제를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상락 위원님께서 평택호살리기협의회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한강관리청에서 우리 경기도 그리고 기초단체인 수원시 등 7개 시 군과 충남 천안 아산시 등으로 구성된 평택호유역정화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학계, 업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평택환경운동연합 역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김종환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질보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이 광역행정협의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와 강원도도 포함시켜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고 역시 동부권 시장 군수가 10개 시 군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대규모 하수처리장은 운영 및 관리상 문제가 있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대체 건설계획이 없느냐고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 관내에는 1일 1,000t 이하의 소규모처리장 6개소가 가동 중에 있고 또 6개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에 따라서 소규모 처리장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합병정화조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환경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작년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자세하게 나열하시면서 보고해 주신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묻고자 하는 사항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경기도 내에 성남이나 의정부나 안양이나 부천, 고양시 같은 경우, 특히 부천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설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이 다이옥신의 기준치가 넘기 때문에 작년에 그것을 검사해서 한 것은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를 대충 보면 9월말 정도까지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해가지고 다시 측정을 했는데도 지금 0.3ng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기존 시설에 활성탄 분무시설 설치라든가 배기여과포 교체라든가 하는 그러한 보완을 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0.1ng 내로 들어오는 것인지 저는 주로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당초부터 설계를 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돼 있는 시설에다 이것만 보완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준치 내에 들어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의 형식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여론이 있고 또 특위도 구성해서 외국까지 갖다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쭤보겠는데 하나는 각 시 군이 1개 시 군에 1개 소각장을 하면서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100% 스토카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다이옥신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소각하고 나서의 슬러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처리하는 시설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최근에 나오는 것이 열분해 용융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물론 환경처에서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각 시 군에 전부다 해외를 안 나가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의회는 의회대로 갔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31개 시 군에서 다 각자 행동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기존의 스토카방식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던 시 군에서도 주민들로부터 이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시행에 또 차질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환경처에서도 김포매립장에다가 그런 신공법에 대한 시설을 해서 우리나라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 후에나 국비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꼭 거기다만 의존할 게 아니고 시 군에서 다 각자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신공법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기술제휴를 맺고 있던 데가 기산이라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부도가 났잖아요. 그래서 대우라는 업체, 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데에서 시범적으로 시 군에 예산을 투자해서 확실한 성능보장이 됐을 때 자기네들이 예산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해서 한다든가, 사전에 자기네가 선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각자 시 군에 맡기다 보니까 너무나 중구난방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진행의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차원에서도 그렇게 샘플로 한 시 군을 선정해서 그쪽에서 사전에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성능에 합치가 된다면 그때 예산을 집행해도 되고 그것이 발판으로 돼서 이제 스토카방식이 전유물이 아니다 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보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하고, 또 하나 아까 광역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지금 양주군에서 최근에까지도 거론이 됐고 지역신문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다 된 것인양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그쪽 시 군에 알아보면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공청회할 때 찬반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광역 쓰레기소각장에서는 100%를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해당이 된다면 의정부, 동두천일 텐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 문제 때문에 양주군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을 만든다는데 왜 구태여 의정부에다 추진하려고 하느냐는 그러한 시민단체의 여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답변이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루머뿐이 아니고 확실하게 그쪽 3개 시 군의 시장님들한테나 담당국장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거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이 바람직하지만 어느 시 군에서 그것을 하겠느냐 이것이죠. 자기네 쓰레기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괜히 소문만 내가지고 타 지역에 피해만 보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폭기조가 있잖아요. 그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민들이 안 살았기 때문에 괜찮았죠.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전요구를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아직 없다고 그러는데 타 시 도에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새로 하는 데도 설계하는 걸로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설비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을 할 때는 국 도비 지원이 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폭기조를 그 위에다가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문제, 앞으로 향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시 군이 있다면 예산을 어느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30%라든가, 50%라든가 하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주 지렁이라든가, 퇴비화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각 시 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이것도 아마 쓰레기소각시설의 방식에 대한 형식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시 군은 지렁이를 키우고, 어느 시 군은 태우는 데도 있고 또 어느 시 군은 위생처리장으로 보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자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시 군에서는 자기네가 하는 게 제일 낫다고 하지만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산은 투자해 놓고 하다보니까 잘 안 돼서 또 사료화한다고 하다보니까 염분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데서 연구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도차원에서 그것의 장단점, 그 성분의 결과, 이것을 좀 취합해 가지고 여기서 몇 개의 모델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렁이를 키우려면 우리나라 총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얼마인데 몇백 톤까지는 가능하겠다든가, 또 퇴비화시설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데 하는 몇 가지를 모델로 정리해서 그것을 각 시 군에다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좀 아쉽다 그런 얘기죠. 도는 가만히 있고 각자 시 군은 여기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취합을 해 가지고 몇 가지 모델로 장단점 비교를 해 가지고 시 군에 홍보하고 권유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걸로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사항만 하고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맨처음 이 조직부분을 볼 때 오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네 분인데 전부다 지방서기관이에요. 그러면 국장도 지방서기관이고 과장도 지방서기관이면 그 조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조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에 대해서 묻습니다. 딱 두 가지만 본 위원은 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숫자 몇 개 적어놓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하수오염 실태조사 및 개선실적을 내라고 하면 지하수가 총 몇 군데가 있어서 몇 군데를 조사했는데 언제 누가 조사를 해서 그 지하수가 왜 오염이 되는지 현황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구구절절이 그것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양을 줄였어요, '96년, '97년 2년정도만 내라고. 이렇게 한 장에다가 숫자 몇 개 적어와 가지고 폐공처리하고 징수사용 13건, 제 적합이 9건, 이런 정도로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A라는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지, 언제 누가 가서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개만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또 자동차 공해방지 단속 및 개선실적도 마찬가지에요. 기준이 어떤데 거기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단속을 해 가지고 그 단속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노라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개선돼서 환경이 좋아지고 있노라고. 그런 측정치가 나오기를 바라고 요구했지 이렇게 숫자 한 줄로 나열하라고 내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부실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대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을 지난 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해 봤는데 사실 내가 우리 수도권 인구가 그런 물을 마시고 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한강 지류는 보니까 완전히 썩었어요. 그것을 물이 좋다고 환경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던데 그 물을 보고 그 후로부터 본 위원은 수돗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물에 잉어 정도나 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내용을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거의 다 그 물을 마시는데 서울에서는 부담이 0.9%예요, 인천은 0.6%이고. 왜 이렇게 되고 이게 개선이 안 되는지, 이 부담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기도는 노력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실제는 팔당상수원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분명히 수계, 외국의 예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외국의 예는 제시를 못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보세요.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수계에서 일정거리 500m나 1km 이내에는 일체 모든 민가가 들어설 수도 없고 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팔당상수원 때문에 또 묶여서 이중삼중 주민에게 고통만 줄 게 아니냐, 그 고통에 대해서 본 위원의 판단은 앞으로 그 땅은 국가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용하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종합적인 판단과 외국의 예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화호의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2001년까지 오폐수발생 전량을 정화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정화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정화되고 나서 1급수, 2급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화처리 했다는 형태로 다시 그대로 흘려 보내서 지금 바다가 죽고 있는데, 서해안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지금 개선대책을 세우고 여기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이 집행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시화호가 지금 죽었어요, 완전히 썩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평택호가 앞으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화호에 대한, 왜 그리고 1일 가동 중에 72%의 처리가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처리만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리된 다음에 수질이 어떤 상태로 바다에 흘러나가는 것인지, 우스운 얘기지만 시드니 같은 데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하고 나서 2급수로 만든 물을 13km에서 30km까지 관을 통해서 바다 밑의 깊은 데에서 바다로 뿜어냅니다. 그래서 연근해가 오염이 안 돼죠. 그런 실태를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 것인지, 하여튼 정화 후에 어떤 수질의 상태로 바다로 가고 있는지를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에 대해서인데 팔당상수원에는 본 위원이 이미 2년전부터 관리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는 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 보고에서 국회에서 유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유보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국에서 또는 환경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에서 열중쉬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국이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내가 볼 때 절대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국회에 정부안으로 법령이 넘어가면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 입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던져만 놓고 설명 한 두번하고 끝난다면 법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흙먼지 특별관리 공사장지정관리가 403개소라 했는데 사실 요즘의 공사장이 우리나라는 매일 뜯고 덮고 다시 그 위에 뜯고 덮고해서 같은 도로를 서너번씩 뜯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제가 잘못돼 있지만 흙먼지 때문에 공사장 인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법령이 단속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흙을 싣고 나온 차량들이 도로에 나올 때 타이어를 말끔히 씻고 검사를 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도로에다가 흙을 다 부어요. 또 타이어에 묻은 흙에 먼지가 쌓여서 그 지역은 먼지에 의한 공해가 심한데 그것은 싱가포르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단속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비교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관리강화 3,997대를 개선 조치했다는데 개선조치 내역에 대해서 확인여부를 했는지, 개선됐다고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건지, 내가 요즘에 지지대고개를 넘어다니면서 보면 앞에서 버스가 가면서 뿜어대는 매연 때문에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사진을 촬영하고 싶을 정도로 오염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혀 단속의 손길이나 단속한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어디 확인할 수도 없어요. 한번은 버스기사를 앞으로 추월을 해가지고 세워놓고 물으니까 그렇게 다녀도 한 번도 적발도 안 당하고 단속도 안 받아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구두선으로, 다시 말하면 계획선, 이 모든 행정기관에서 계획만 그럴듯하게 세워놓고 추진중, 검토중 이런 식으로만 나가는 거지 실제 효과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약 7%의 경기도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만 소요되고 있을 뿐이지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한 사람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환경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방의제21 추진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국가안보를 거론하며 떠올리던 탱크, 미사일, 핵무기 등이 점차 토양, 대기, 수자원, 산림, 식품안전 등으로 변화해 가는 것은 외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사례를 되새겨보면 지나친 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 환경을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천했고 백악관내의 국가안보위원회에 행정부문의 담당자를 배치해서 활발한 활동과 각종 국제회의에 정부의 대표로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제21의 내용은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환경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우리의 개발전략의 방향을 각 분야와 주체 그리고 이행수단, 필요재원 등의 추정과 더불어서 실시하고 있는 21세기 국가경영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 지방의제21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단순한 환경국만의 업무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지방의 제21이 도민의 전반적인 생활전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과 생활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일개 국의 업무분담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즉 말하자면 최소한 부지사급의 책임하에 지방의제21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연구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선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은 제가 보기에는 개발위주의 연구기관이라고 보는데 개발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환경분야 연구기관으로서 용역이 타당한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현재 경기도 지방의제21수립에 관한 연구가 용역기관에 의해 연구 중인바 '98년 1월 31일까지 연구용역이 완성된 후에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정별 보고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의제21에 대한 경우도 도차원에서의 지도가 미비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의제21의 실천은 우리가 21세기에 새로운 환경모범국가가 되느냐 아니냐의 향배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구적인 차원의 노력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지역에 기반을 둔 실천력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지구촌의 주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또 지역적으로 실천하라는 구호가 결코 희망섞인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의 계획은 아까 보고에 나와 있듯이 민.관기업의 공동참여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의제21를 작성하겠다. 또한 도민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환경시책수립과 공동책임의식을 느끼고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보고는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과연 이렇게 돼가고 있느냐 하는 점들을 각별히 지 도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는 성남의 경우를 보면 거의 민.관.시민단체를 배제한 관주도의 지방의제21이 추진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들에 대한 각별한 경기도의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환경기본조례 추진내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제 전지사는 경기도환경기본조례 추진과정에서의 임기 중에 보고를 보면 지난 6월 5일세계환경의 날에 즈음해서 경기도환경기본조례 선포식을 하겠다고 선전하여 왔습니다. 연말이 다 된 지금까지도 진전을 보지 않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경기도환경기본조례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97년 4월 7일 환경쇄신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에 기본안을 상정해서 5월 7일에 기본조례안을 검토하고 6월 19일 기본조례안이 채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0일은 경기도환경기본조례안이 확정통보됐다고 합니다. 해서 7월 18일과 10월 27일부터 현재까지 기본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이후인 6월 19일에야 제6차 경기쇄신위원회에서 경기도환경기본조례안이 채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 전지사의 선전내용과 일정도 전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국은 이 전지사의 전시행정에 장단을 맞추며 놀아난 꼴이 됐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및 안전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전까지 경기도의회에서 소각장안전성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얻은 결론은 매립지를 확장하고 소각장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느냐와 주민의 의식변화를 통해서 분리된 쓰레기를 행정기관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분리수거하여 처리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쓰레기처리기관에서는 주민들이 분리해서 내어 놓은 쓰레기마저도 수거처리과정에서 마구잡이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목격한 주민들은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려면 도내 모든 소각장과 매립지에 도내 일부 지역의 소각장처럼 주민감시원이나 환경단체, 시민단체로 하여금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이 경기도환경기본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의 안전성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50t이상 규모의 소각장이 5개시에서 1일 850t 처리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성남시 경우를 보면 1일 100t 규모로서 국내유일의 유동상식소각장이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남소각장의 다이옥신배출 측정결과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환경부기준치의 약 4,500배 이상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소각시설방식 선정에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다이옥신이 주는 피해에 대한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같은 소각장의 다이옥신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끌어내리 려면 65억 1,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같이 밑빠진 독의 물붓기식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느니보다는 기 건설 중인 1일 500t급 소각장이 완성되어서 가동되면 문제의 100t 소각장은 당연히 폐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내용이 많아서 아까 한 부를 드렸는데 질의가 길어 답변을 제가 서면으로 받는 부분이 있더라도 질의는 길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경기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할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팔당호 지역내에는 평화보트 등 16개 레저회사에서 56대의 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트가 큰 오염을 유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질오염영향과 주변의 위락시설 등 많은 유발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7년에만 남양주시에서 13개 보트업체가 1년에 무더기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수원보호 관점에서 이렇게 일시에 많은 허가가 나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주시가 허가낼 때 경기도와 협의를 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대에 환경은 무시하고 너무 영리에만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환경은 무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조현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팔당호 관련된 것입니다. 축산폐수입니다마는 남조류의 발생원인은 인과 질소입니다. 이는 사람과 동물의 배설에서 배출되는데 경기도 축산폐수경우 발생량 3만 4,679㎡ 중 허가신고 대상인 53%는 농가에서 개별처리하고 규제미만 발생폐수는 공동축산처리장에서 처리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신고허가 축산농가는 대부분 용량이 초과되고 있고 규제미만은 거의 무방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8월 20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팔당호에서 클로로필농도가 17.3㎎으로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고 맹독성 마이크로시스티스 성분도 검출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를 보면 화도, 용인, 광주, 양평 경우는 표준활성화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광주군내 매산 등 5개 처리장과 양서, 용문 등은 장기표기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없으며 효소의 부영양화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탈질소와 탈인공정을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이는 신설 하수종말처리장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운영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탈인, 탈질소대책과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부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상수원보호지역를 선포하고 원수수질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한강에만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하수처리장비용이 1조 7,437억원, 분뇨처리장이 527억원 등해서 2조 7,000여억원을, 매년 3,000여억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강의 상수는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암같은 경우는 '93년 1.4가 '97년에는 1.6, 팔당은 '93년도에 1.2가 '97년도에는 1.6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여기가 상수원보호지역에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인구유발이 많지 않습니다. 산업시설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매년 3,000억원씩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수질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었을 때에는 마구 버리고 주변에 여관 이런 것들이 마구 들어 섰던 게 아닌가, 예산낭비요인이 더 크다, 2조 7,000억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렇게 쏟아부었음에도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보면 남양주, 용인, 이천, 여주, 가평, 양평 등지에 금년말부터해서 2000년까지 연면적 260만㎡ 그러니까 80만평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하수가 약 34만t 정도 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용인 등 12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약 1일 기준으로 5만 4,000t, 건설비로 약 550억원이 들었는데 하루에 35만t 규모의 생활하수가 아파트에서 추가적으로 쏟아져 나올 경우 대책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문제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를 대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수슬러지를 대부분 매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할 경우 슬러지현상이라고 과학자들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립장에서는 슬러지 반입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소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1일 약 461㎥입니다. 앞으로의 처리계획하고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쭉 다녀보면 핵심시설인 소각로, 소석회저장소, 반응탑, 집진기 등은 모두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수입해 조립했습니다. 설계도 외국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독일이나 일본회사 등은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가 설계했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외국에서 다 했고 기계도 전부 다 외국제품입니다. 왜 외국은 괜찮은데 우리만 결함투성이가 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완벽하게 시설을 했다면 막대한 추가예산이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성남이 약 65억원, 부천이 50억원, 고양이 62억원 등 예산을 추가로 하게 돼 있는데 애초에 설치했더라면 들어가지 않을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시 뜯어 고치고 하려면 얼마나 낭비요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각재 처리입니다. 제가 평촌 등 대부분 소각장에서 소각재를 김포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소각재는 중금속함유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은 쓰레기소각입니다. 지금 함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환경부자료에 보면 일산의 경우 함수율이 60%입니다. 경기도내 소각장 평균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수율이 높을 경우 완전연소가 어렵고 유독가스배출 등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외국제품들을 갖다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낭비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촌 경우 처음에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했습니다, '94년부터 '96년 2년간. 그런데 오히려 보존연료는 '94년부터 '96년까지 3배가 늘어났습니다. 위탁운영비도 21억원에서 2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시공사인 동부건설에서 맡았을 때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고 보존연료도 54만ℓ에서 2만 2,000ℓ로 줄어들었습니다. 애초부터 충분하게 운영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켰더라면, 그리고 건설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낭비가 없었을 텐데 많은 예산낭비가 생겼습니다. 여기만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얼렁뚱땅 만들어 놓고 대충 교육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시행착오 겪고 결국 나오는 것은 세금의 안배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자료를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 또 위탁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죠? 환경관리공단이 이렇게 문제점 투성이였습니다. 평촌울 관리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는데 고양시에서 다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기술이전문제입니다. 지금 가동 중인 소각로나 시공 중인 소각장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들여왔다고 그랬습니다. 설계도 외국에서 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1시.군 1소각장해서 전국에 소각장이 다 건설되는데 기술 이전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융방식 도입시 무조건 외국에서 다 조립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자체기술을 해서 나중에 수출도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경기도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리부분입니다. 소각장건설시 감리사들은 감리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 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 경험도 없고 외국제품이 들어와 조립하고 있는데 감리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입니다. 경기도내에는 50t 미만의 소각시설이 모두 3,201개가 있습니다. 총 소각용량은 약 1,413t입니다. 대개 이런 소형소각로는 기업 및 학교 등 공공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경기도내 자가처리 소각시설을 보면 처리대상 폐기물이 합성섬유같은 유독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시흥에 있는 삼립업체를 보면 폐유, 폐합성유지, 폐합성섬유 같은 것이 있습니다. 대한정유는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유화 같은 데는 액상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기용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물질을 전부다 소각하고 있는데 이런 큰 소각장 같은 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엄격한 집진시설을 해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소형소각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여과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유심히 보면서 사진 찍어오려다가 안 찍어 왔습니다마는 시커먼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서 나오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병원적출물 소각장입니다. 경기도에는 동수원병원, 아주대학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자가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1만 2,174㎏를 작년에 처리했습니다. 병원소각장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조례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변화된 게 없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정책입니다.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여러 가지 재활용촉진지침에 의해서 객실면적 100㎡ 이상 1일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의 경우 재활용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하도록 돼 있지 요. 대개 나오는 얘기가 지자체에서 4개월만에 수백, 수천개 대상업체를 지도하기어렵다 그리고 음식물처리 기계값이 1,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비싸다, 그 다음에 문제는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에서 2년간 설치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품질을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엉터리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시.군에 의해 일괄적으로 맡겨둘 것인지, 어느 제품이 좋고 어느 제품이 효율성이 높고 어느 제품이 좋은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군부대 오.폐수문제입니다. 평택 등 경기도내 주둔 미군기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수 인근 토양은 물론 주민들의 반미감정을 증폭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의 경우 정화되지 않은 5,000여t의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다 찍어왔습니다마는 시커멓습니다. 주변에는 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옆에 붙어있는 표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배수로는 미공군에 속한 배수로입니다. 이 배수로 물은 농업용수로 부적합합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미공군 오산기지사령관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시커먼 물이 흐르고 옆에 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폐수가 120ppm으로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다 SOFA얘기만 하고 서로 다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주변의 농민들은 이것을 오히려 나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쌀이 안 팔린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아마 먹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보면 상습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물론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2년간 3회 이상 오.폐수 배출로적발된 업체가 경기도내에 100여업체가 넘습니다. 대개가 카센터 등이 많은데 대개 보면 경기도가 취한 조치는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이 전국에 101개가 있는데 그중 경기도에서 55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96년도 전국 골프장중 총 농약사용량 최다 10개 골프장 중에서 경기도가 다섯 개입니다. 한양, 레이크사이드, 프라자, 88골드 그 다음에 농약사용량도 ㏊당 가장많이 사용하는 곳이 경기도에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아주 고독성농약을 사용하는 그런 골프장도 여러 개 있습니다. 지오릭스나 DDV를 사용하는 태광, 로얄, 뉴코리아 등이 경기도에 몰려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평택호수질은 '97년 평균 10.1ppm으로 조사됐습니다. 85년의 8.1ppm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농업용수기준 8.0ppm을 넘어서고 있고 계속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진위, 안성천은 생활하수가 주조를 이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우선 없다고 보는데 21ppm을 보이고 있는 황구지천, 10.9ppm을 넘어가고 있는 오산천 대책이 제일시급하다고 봅니다. 두 군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대책입니다. 경기도내 주요저수지기준 중 COD기준으로 해서 농업용수기준이 약 8ppm입니다. 8ppm를 넘어가는 저수지가 자료로 제출한 것 30개중에서 13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천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천이 13.5, 그 다음에 반월이 10.0ppm, 신내가 14ppm, 8ppm을 넘어가는 저수지가 1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부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복개직강공사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약 530억원 들여서 총 연장 1만 510m의 하천복개공사를 해왔습니다. 직강공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직강공사와 복개공사가 친화환경적인 요소에 유해요소다 해서 외국에서 다 허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 건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 중에 '97월별 하천오염도 BOD에 대한 도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월하고 9월에 편차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천 같은 경우는 63.4,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30.1, 그런데 10월을 보면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 7.1로 줄어들었고 신천 같은 경우에는 57.6에서 7.3으로 줄어들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BOD가 줄어든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며, 혹시 본 위원은 이게 장마철에 물이 많이 흘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또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팔당수원지 인근에 조사를 나가시는데 어떤 업소에는 1회이고 어떤 업소에는 4회로 돼 있습니다. 연 몇 회로 나가는 것이 지금 조사하는 근거법에 의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출장명령부하고 출장복명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팔당수원지 인근에 합병정화조 설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하신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분리수거에 관한 건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빼고 요약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건축폐기물 재활용에 있어서 재활용하는 데에 따른 지원대책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원대책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분리수거를 100%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에 관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번에 쓰레기소각장특위에서 활동하던 중 본 위원이 느낀 것인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다 위탁한 것보다 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시민들이 지출하는 쓰레기소각료가 무척 적게 들고 나아가서 쓰레기수거료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경기도 내를 자치단체가 직접 쓰레기 청소사업을 운영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 9월 본 위원의 제안으로 상임위별 업무보고상례화건의안이 통과돼 가지고 타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가 상례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환경국 경우에는 지금 환경기본조례, 지방의제21 진행과정 아니면 행쇄위에도 그 환경분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위의 업무가 다른 타 상임위보다도 훨씬 많은데 이렇게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상례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97년 7월에 지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 17개 지역 중에 경기도가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등 해서 15개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상오염물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대기배출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작성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 실천계획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는 신광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완질의가 되겠습니다. 환경부가 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관리책무를 보면 시 도에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군 구에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기본계획에는 당연히 폐기물처리방식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정책세미나를 통해서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1시 군 1소각장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로써 소각 용량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소각장의 광역화가 필요하다 라는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시에 환경국장으로부터 1시 군 1소각장 정책은 현실적으로 힘이 들고 그리고 광역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고 그리고 현재 환경부에서도 광역화 방향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 경기도는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도 그리고 기술지원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관리책무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각장 및 매립지에 관련해서 재정지원 이외에 어떤 기술적 지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환경관련 상위법에 의거해서 경기지역의 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조례가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0년도부터 '97년사이 8년간에 산지 그러니까 임야의 타용도 전용현황을 보면 1만 8,832건의 1만 2,287.7㏊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골프장이 137건의 4,773.9㏊로써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공장택지로써 8,758건의 2,676㏊이고 다음은 도로개설로써 1,058건의 79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인군의 경우를 보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총 임야면적의 5.4%, 농지면적의 0.97%를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골프장은 유럽과 달라서 골프장 면적 90% 이상의 산림을 훼손해야만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조림현황을 살펴보면 '90년도부터 '97년사이에 면적 2만 5㏊에 4,788만 1,000본만을 식수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의 평균 녹지자연도가 4.5등급으로서 전국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돼 있는데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녹지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지조사와 별개로 경기도 녹지에 대한 생태계 조사가 시급한 실정인데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기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경기도 내 그린벨트 내에 공공기관 설립내역을 기관명과 소재지, 부지면적 등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린벨트훼손 적발조처사항 이것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95년도 음용수검사 1만 3,550건 중에 4,168건인 30.8%가 부적합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본원이고 그 다음에 북부지원을 보면 6,110건의 음용수검사 중에 1,498건으로 24.5%가 부적합입니다. 그리고 '96년도는 1만 4,856건의 검사 중에 3,871건의 26.6%가 부적합이고, 북부지원의 경우는 7,754건 중에 1,790건으로 25.4%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10월 현재 음용수검사 1만 2,902건 중에 3,568건의 27.7%가 본원에서 부적합으로 돼 있고, 북부지원에서는 6,733건 중에 1,836건으로 27.3%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 지하수개발 이용공을 살펴보면 생활용 개발공이 5만 7,710공이고 음용이 5,695공, 농업용이 2만 2,678공 등으로 총 8만 9,821공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의 먹는샘물 허가현황을 보면 13개 회사에서, 어떤 자료를 보면 13개 회사이고 어떤 자료를 보면 15개 회사로 돼 있습니다. 그 취수한도량이 1일 5,290t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내에서는 마구잡이로 지하수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96년도 1/4분기에는 384개소 검사대상 중에 수원고갈이 23개소입니다. 그리고 2/4분기에는 389개소 검사대상 중에서 11개소가 고갈이고 3/4분기에는 392개소 검사대상 중에 수원고갈이 7개소, 4/4분기에는 400개소 검사대상 중에서 수원고갈이 7개소 등으로 해서 먹는샘물이 고갈되고 있고,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농수가 부족해서 농사짓는 데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년동안 계속해서 경기도 내 지하수의 수문지질도 및 오염상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 왔으나 그 용역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2년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서 보니까 '97년까지 건설교통부가 기초조사를 위한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까지의 답변은 건설부가 한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까 답변해 주신 농어촌진흥공사에 6월 30일자로 작성완료된 용역을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구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 것은 이게 지하수의 매장량이라든가 오염도 조사가 아니고 지하수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용역조사 중이라고 답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유림사업소하고 주식회사 산수음료가 민 관합작으로 먹는샘물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수 공급가격이 t당 당기 순이익의 30% 이상으로 하되 하한선을 t당 1,500원으로 한다라고 계획서에 돼 있습니다. 하루 몇 t을 생산해서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그 맑고 깨끗한 상수도물을 개발해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자치단체가 샘물을 개발해서 판매할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먹는물관리법상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별 문제가 없을 시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법은 아닌지, 그리고 약수터가 물이 마를 위험이 있을 때는 지하수개발을 중지해야 한다는 부산지법의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부존 지하수양은 한정되어 있고 지하수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수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취수할 경우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생수개발 억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답변해 달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먹는샘물을 개발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민 관합작 생수개발을 하게 됐는지,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호의 해안간석지 공유수면 39만여 평을 매립해 가지고 철강단지와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법무부와 농림부 등의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안산환경련 등 시민환경단체가 시화호 주변에는 반월, 시화, 안산 등 3개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또 공해업종인 철강단지가 들어서면 서해안 일대의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공단조성계획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90년 이후 공유수면 매립현황을 살펴보니까 매립완공된 면적이 573만 7,727㎡이고 그리고 현재 매립추진 중인 면적이 45만 7,910㎡입니다. 그래서 매립이 완료될 경우에 619만 5,636.8㎡의 공유수면이 매립되게 돼 있고, 이 용도로 미루어 봐서 그 용도는 전체가 자동차 주행시험장이라든가, 원유 중간인수기지 그리고 화학종합개발 성능시험장, 이런 등으로 용도가 쓰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에 어떤 건의안을 올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건의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일전에 모방송국에서 여론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경제발전과 환경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하느냐에 대부분의 여론이 환경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모든 일을 할 정도로 됐습니다. 지금 기구표에 보니까 환경국에 환경직종이 26명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보전과에는 15명이 계십니다. 지금 15명 정도 가지고 31개 시 군을 관장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첫 번째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팔당상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 팔당상수원 지역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마 몇 가지로 한정돼 있을 것입니다. 축사를 개조해 준다든지, 화장실을 개조해 준다는 그러한 또 비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데 우선 그것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값이 떨어지고 우유의 파동으로 해서 이제는 그 지역에도 젖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되고 전체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명목을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의 환경단체와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많은 환경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좋은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양평군 같은 경우는 팔당상수원에 농약제초제를 사용금지하는 이런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단체와 도와의 정보교환이 어느 정도 돼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고, 지원금액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시 군에서 지원했지 도에서는 800만원만 지원하셨는데 경기도 전체에 이런 단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800만원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850만 도민을 자랑하는 환경국에서 800만원 가지고 만족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전산화 관계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31개 시 군이 전산화가 다 돼 있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컴퓨터로 돼 있나본데 실질적으로 시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상수도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건물도 다 없어지는데도 계속 부과시키는 이런 일례가 있어요. 물론 본인의 잘못으로 그것을 폐지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1년씩이나 거기에 건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본요금만 계속 내보내는 것은 기계만 믿고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용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산화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 믿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용가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수도 누수 탐지기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한다는 식인데 과연 이게 지금 상수도 누수관계로 해서 손해보는 것은 수용로서 그것의 모든 돈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계산을 해서 보내는 것이니까. 물론 일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수탐지에 대한 것은 시 군에 기계나 직원에 대한 보강을 해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이게 수자원공사만 의뢰해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지역주민과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제에 그 팔당관계를 말씀드리며 제가 자료요구한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보니까 수질에 대한 것을 비정상 가동으로 61건이 지적됐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61건에 대해서 시 군별로 자료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한강 팔당상수원 지역에 주민의 오염은 없습니다, 시설을 다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외 법적으로는 상수도 보호지역에서 벗어나서 특별지역으로 됐지만 그 지역에 많은 업소들이 들어와서, 물론 허가를 낼 때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서 하지만 여기에 나오듯이 그것을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61건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1건에 대해서도 시 군별, 업소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팔당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사업소에 또 나가는 기회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지역주민이 큰 오염을 하는 것으로 다르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돼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지공장을 할 때 시설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개울에 물고기도 안 올라왔는데 그게 이번에 부도가 나서 폐쇄됐어요. 그래서 당장 그 물고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대동소이한 질의들이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항시 감사장에서 느끼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물론 행정을 다루시고 있는 공무원들은 항시 열린행정이다, 정보행정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제가 질의할 때 보면 좋은 아이디어와 질의를 많이 해도 감사결과를 보면 한 번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5, 10%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봐도 여기서 10% 정도가 우리가 듣기에 좋은 대답이고 나머지는 전부 통계이고 연구검토이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선 국장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시 군 구에 우리 환경을 맡고 계신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하면서 확인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에요. 뭘 하나 시키면 확인해서 그 주무과장이나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먼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97년도 주요업무보고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냥 항시 결과보고 때 보면 내내 미완성이고 또 미완성이고 그렇거든요. 제가 느낌이 그래요. 물론 환경이 굉장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광범위하고 해도 표가 잘 안 나고 어렵다는 것은 제가 느끼겠지만 일단은 한 번 꼭 확인과 책임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침과 대안 좀 면밀하게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신 것이 제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 책자보다는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신 말씀을 그대로 서면으로 복사해서 주세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아까 설명을 들을 때는요, 여기에 안 나온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저희는 봐도 모르겠더라구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글자만 알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알아서 좀더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카피만 떠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적립기금에서 127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게 활용할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본래 이것도 조례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환경오염방지 모범업소를 신설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환경이 잘못되게 하는 업소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음식점만 제한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런 분들이 기초환경시설이 잘 돼 있다든지, 또 우리 도나 시 군 구에서 진짜 지시대로 잘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환경모범업소를 신설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표창도 해야 되겠고, 나머지 시설보완책이 있다면 그것을 자금지원한다든지 해서 기타 오염방지업소를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하나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려책도 한 번 해 봤으면 어떨까 해서 국장님께 묻습니다. 한번 그 대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행정감사 질의에서 팔당상수원 주변 건축물현황을 부탁드렸는데 작년에도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제가 틀린 곳을 여러 건 발견했거든요. 이건 그때같이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서도 무허가음식점, 숙박업 현황이 일반음식점이 13개가 나와 있어요. 뒤에다가 해 놓으신 자료를 보면 없다고 이렇게해 놓으셨는데 13개 무허가음식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대안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갔더니 그 관리소장이 작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히려 허가보다는 무허가업소가 골치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허가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허가업체가 더 골치 아프면 안돼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무슨 불이익을 줘서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광주군에 갔을 때 광주군수는 광주군에 무허가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답변했어요. 제가 지금가서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보면 하여튼 감사자료에는 13개 일반음식점이 무허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해야만 빨리 조치할 수 있느냐 지금 기 허가돼 있는 음식점이나 가든이나 숙박업소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가서 처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를 그 당시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화조하고 오.폐수처리 시설관계를 작년에도 제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수사권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인신구속을 검토해야 되겠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도 예를 들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양평가든 주인을 인신구속 6개월 시키니까 그곳에서 최고 모범업소가 됐답니다. 현재 이것은 근거있고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과태료부과로 끝났거든요. 다 개선명령으로 용인시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괄호로 돼 있거든요. 이 내용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괄호인지를. 딴데는 189 과태료부과, 남양주가 5건, 용인이 13건의 괄호로 해놨어요. 이천시 80건해 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할 때 괄호는 뭐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되겠느냐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부과,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부과도 10만원이 거의 90%입니다. 한 30만원 짜리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 통계도 그렇습니다. 이 통계를 요구하면 또 머리가 아플테니까 사실 이걸 어떻게 하면 시정될 수 있느냐를 아까 얘기한 대로 지도점검 확인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인신구속이라도 해서 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단호하게 세우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팔당상수원보호지역에 그런 모든 시설에 그게 제대로 점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공통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온천과 지하수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런 허가낸 업소나 통계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이거 무작정 어디 발견해서 개발하면 되느냐 말입니다, 지하수나 온천을요. 환경평가도 문제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더 중요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물이 나온다고 뚫어버리고 온천이 나온다고 뚫어버리고 무절제하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러한 대책을 저는 물어봤습니다. 환경평가문제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무절제하게 파도 되느냐 그 점이지 허가낸 통계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런 절제적인 온천과 지 하수 개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환경부에서는 온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도 봄, 가을에 혼사가 많고 장례식도 많아서 그때 대단위 음식을 파는 곳들이 많으니까 이걸 통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음식물쓰레기가 개선이 되고 뭔가 봄, 가을에 집중적인 그런 행사에 음식물쓰레기가 무절제하게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걸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막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획기적인 대책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거적인 얘기, 이렇게 하고 있다, 통계 이런 것은 사실 저의 바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제 나름대로 몇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도 거의 공히 같고 해서 국장님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이건 꼭 무엇을 숙제로 하라고 하지 않는 그런 질의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좀더 심도있게 대답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신 것이 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소각장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장 설치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도내의 수원, 성남은 1일 600t규모, 안양은 평촌의 200t규모가 있는데도 400t규모로 짓고요, 부천, 남양주, 광명 같은 경우는 300t 그 다음에 군포, 의정부, 구리는 200t 이런 규모로 소각장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서울 상계동소각장 경우를 보면 처음에 계획을 1일 1,800t을 태울 수 있는 규모로 짓자고 행정기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800t규모로 지었는데 지금 현재 300t밖에 못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소각장을 지었지만 가동이 안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라든지 음식쓰레기를 전부 거기다가 태우고 있어요. 재활용도 필요가 없어지고 음식쓰레기를 분리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이런 추세로 가다가 소각장 다 짓고 나면 재활용도 할 필요도 없고 음식물쓰레기 분리할 필요도 없게 될 경우가 올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각장의 규모가 대형화 추세로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최대한으로 재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도 여러 가지로 자원화하고난 후에 최소한으로 지어야 하는데 서울 상계동 경우가 경기도에서 얼마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 피해가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는데 사실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해서 다이옥신을 0.1ng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먼저 도내 평촌소각장이나 부천 중동소각장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몇 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어떤 피해사례가 있는지 역학조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환경부의 환경신기술평가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2002년까지 검토를 하겠다 이겁니다. 2002년까지 환경신기술 전반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하고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배출시설설치를 허가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소각장정책을 보면 2001년까지 8,800억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서 스토카식 방식으로 전부 완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 필요없다 이겁니다. 2002년부터 검증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배출시설을 허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2001년에 경기도에 35개 소각장을 짓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그러면 신기술은 도입해도 아무 필요도 없다 소각장다 스토카식으로 짓고난 후에 도입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 1일 50t 이하의 규모로 짓는 것은 환경부 국비지원을 안 받아도 지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시.군비나 도비로 우선 시범적으로 지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각장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이 물론 님비현상 때문에 광역소각장을 못짓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차원에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보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에서도 중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뿐만 아니라 재활용센터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이것도 광역화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권에 보면 의왕시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예를 들어서 군포나 안양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를 안양에다가 지으면 군포나 의왕시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소각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쓰레기정책이 광역화추세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금 경제난국 타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2개쓰레기매립장이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매립장을 다 운영하고, 매립을 완료하고 난 후에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사실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쓰레기매립이 끝난 그곳에다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제로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야심찬 음식물쓰레기제로화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는 1일 0.31㎏ 발생됐던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시행 후에 0.29㎏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지금보면 여러 시.군에서 쓰레기를 주민들에게 분리 배출하라고 그럽니다. 분리 배출하지요. 분리 배출을 하면 혼합수거를 합니다. 아무 필요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분리배출을 하면 쓰레기를 가져갈 때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가져가야 하는데 실어가면서 청소차에다가 혼합해서 다 실어갑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짓이다.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따로 담고 일반쓰레기봉투에 따로 담어 내지만 실어갈 때는 한꺼번에 혼합수거를 해서 매립지로 간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제로화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내에는 약 3,200개 이상의 소형소각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역부족입니다. 이 많은 숫자를 공무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감시할 수도 없고 또 하루 가동시간을 제한했지만 밤에 불법적으로 가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건 진짜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본 위원은 주민감시기구를 발족하는게 좋다, 행정적으로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감시기구를 발족해서 감시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관계인데요.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매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매연을 단속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미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자동차에 매연여과장치를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자동차제작과정에서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해 가지고 출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원인은 누가 뭐래도 자동차매연이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자동차회사에서 설치해 가지고 출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품 교환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알뜰교환시장을 운영해 가지고 총 147일을 해서 5만 6,000점을 교환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벼룩시장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 중고품이 쓰다버리기 아까운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쓰레기로 엄청 많이 나갑니다. 이건 정말로 자원낭비요, 문제인데 이걸 여기 저기 상설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훨씬 GNP가 높은 선진국도 벼룩시장을 상설화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필요한 거 가지고 와서 다 바꾸어 가고 말이지요. 그럼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왜 이걸 강력하게 추진을 안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주민대책위한테 맡겨놨더니 부정부패가 만연해 가지고 도대체 주민대책위에서 하는 일은 도둑질밖에 안 했어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쓰레기는 돈을 안주는 청소업체는 차량넘버를 기억해 놨다가 현장에서 차에서 쓰레기를 내려놓으면 가서 낫질해 가지고 시비해 가지고 카드뺏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이건 총체적으로 부패가 만연해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지역 청소대행업체들이 돈을 매립지대책위에다가 어떻게 끈이라도 잡아 뇌물이라도 바쳐서 청소차가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사실 왔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것이 사건화돼 가지고 경찰이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만시지탄이에요. 이것은 진작 관에서 손을 썼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활동 중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거기서 경기도의 소각장,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의 소각장건설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빨리 소각장을 짓도록 기여를 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반입거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반입중지 거부를 많이 했어요. 소각장 빨리지어라, 군포 같은 경우도 소각장을 언제까지 지을 건지 약속를 안 해주니까 계속 거부를 했어요. 결국 소각장을 빨리 짓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과연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활동과 정부당국과의 어떤 연관하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사실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가 이제는 행정기관으로 권한이 다시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 세상에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뇌물을 가서 바치고 봐달라고 이런 경우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확고한 경기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오수.분뇨.축산폐수 방류업체현황을 쭉 분석해 보니까 남양주가 49개, 용인 73, 이천 63, 광주 129개 업소가 방류업체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업체마다 보면 기껏해야 오.폐수를 방류했는데 과태료 20만원에서 100만원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 그것내면 끝나니까 사실 과태료 20∼30만원 내버리고 밤에 모르게 방류해 버리면 그게 훨씬 이익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물론 관계법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강화해야 한다 정말 강화해서 환경사범은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가 이 정도 뿐이 안돼 가지고 어떻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중앙 정부와 협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의가 아니고 질의한 것이 빠져버린 게 있어요. 답변이 부실한 것은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질의했는데 아예 답변을 안 해 버린 부분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일 첫 번에 조직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전부다 지방서기관이면 조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조직의 조정여부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듣겠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빠졌고 또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화처리하면 정화처리한 후에 몇 급수 정도로 방류가 되는지, 그 상태를 물었는데 그것도 빠져있고 또 팔당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 제정이 유보됐는데 왜 유보되었는지 적극적인 로비를 하지 않아서 유보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도 빠졌어요. 빠진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따가 부실한 부분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도의 국장과 과장과의 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직의 문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95년 7월 이전에는 국장은 국가서기관이었고 과장은 국가5급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96년도 하반기에 전국 도의 공무원이 지방직화 되면서 도의 산업경제국장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리고 감사실장 3개 실 국장만 국가서기관 직급으로 놔두고, 다시 말씀드리면 나머지 내무국장이라든지 보건복지국장이라든지 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 직급으로 한 직급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는 지방부이사관 자리인데 제가 소요년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직무대리로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발령해 주고 다음에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인사정책을 그렇게 해야죠.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저희 임명직 당시에 지방5급, 다시 말씀드리면 계장의 직급이 지방5급이었습니다. 지방5급이었는데 도의 과장자리는 같은 5급인 국가5급의 직급이었습니다. 다시 더 되돌려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그것은 알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다 그것을 알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부이사관 자리에 부이사관이 아니고 서기관이 부이사관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승진시켜 주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부이사관 소요년수에 도달된 국장들이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의 계장도 5급, 과장도 5급인데 공무원법상 국가, 지방만 분리됐을 뿐이지 똑같은 5급이기 때문에 도의 과장 5급은 계장 5급과 똑같기 때문에 승진소요년수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저뿐이 아니라 국가5급을 오랜 기간동안 했던 사람은 그런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이 국회에서 유보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입법을 해 가지고 추진 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은 우리 경기도 팔당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영산강이라든지 또 낙동강이라든지 여러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환경부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시화호 수질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처리 이후에 바다로 나가는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미에 보고를 드렸으면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경기도 지방의제21과 관련하여 각 분야에서 추진하여야 할 지구환경보전의 중요한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한 환경국의 업무가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부지사급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경기의제21의 용역업체를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지정한 것은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경기의제21 용역완성 이후의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경기의제21 작성과 관련하여 도에서의 지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의제21은 환경국 소관 뿐만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친 사안이므로 별도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경기의제21 계획이 완료되면 추진기획단 구성시 부지사 또는 기획관리실장 등 도정을 총괄할 수 있는 직위에 맡도록 구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것은 자치단체의 경기의제21의 작성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도정발전의 중장기계획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의 수임을 맡고 있어 용역을 주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연구보고서가 내년 1월말 경에 완성이 되면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본격적인 지방의제21 작성을 위한 실천방향과 내용, 추진부서, 추진체계 등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경기의제21 수립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이 솔선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도 지방의제21을 만드는데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여러 학자라든지 전문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 군을 지도하겠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환경기본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환경관리단체라든지 시 군 각계각층의, 특히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저희 도의 조례규칙심의회에 이미 거쳤습니다. 그래서 도에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주민감시체제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쓰레기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확충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선 시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의식변화를 제고시켜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각장 매립장에서 주민감시체계의 필요성 그리고 주민감시체제를 환경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률을 극대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애써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혼합 수거되어 가지고 소각이라든지, 매립 등 최종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민감시활동이 현재 소각시설이 있는 고양이라든지 부천 등 일부 지역에서 해당 시 군과 주민간의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감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주민감시요원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각 시설별로 주민감시활동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팔당호 내에 '97년 남양주시에서 보트장 13개소가 허가되었다고 하시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허가가 가능한지와 허가했을 경우에 경기도와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의 북한강변에 13개소의 수상스키장이 면허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신규로 허가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수상스키장의 허가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허가시 저희 도와 사전 협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동력선으로부터 유류유출 등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팔당호의 축산폐수로 인한 녹조현상대책과 관련해서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의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가 팔당호 녹조현상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녹조현상의 주원인은 축산폐수라든지 분뇨 등에 포함돼 있는 질소, 인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상 허가대상,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개별정화시설은 질소, 인의 항목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돌아오는 2000년부터 규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들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농가 중 정화시설의 처리효율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규제미만 농가의 축산폐수와 더불어 공공처리장으로 위탁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팔당지역 내에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모든 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토록 돼 있어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시 축산폐수로 인한 질소, 인의 성분이 초과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질소, 인 제거시설을 설치 또는 보완해 가지고 녹조현상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의 질소, 인 제거대책과 예산소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 인의 항목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질소, 인 제거처리시설의 설치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수처리장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질소, 인이 유입되어 큰 문제점은 없으나 녹조방지 및 2000년 이후 법적기준치 강화에 대비하여 환경부에서는 현재 질소, 인 제거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한강수계 수질악화원인과 관련하여 팔당상수원 등 한강수계에 2조 7,000여 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팔당상수원 등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수질개선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강수계의 오폐수는 1일 187만여 t이 발생하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은 역시 1일 139만여 t으로 처리율이 7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현재 1일 146만t의 환경기초시설을 추가 건설 중에 있어 이 시설이 완공되는 2001년도 이후에는 한강수계의 수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팔당특별대책구역에는 80만평 규모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1일 34만여 t 규모의 하수발생량이 예상되는 등 팔당호의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 추진 중인 80만평 규모의 아파트 건설에 따른 1일 하수발생량은 약 2만 2,000여 t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90년 7월 19일에 환경부에서 고시된 팔당특별대책지역 권역별 규제내용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에서는 800㎡ 이상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입지가 금지되고 있으며 2권역 내에서는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여 BOD 20ppm 이내로 배출시 입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1, 2권역 모두 발생오수를 하수처리장 및 공공오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예정하수처리구역 내에도 하수처리장 가동시기와 일치하는 조건으로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시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예정하수처리구역 내에서 하수처리장 가동시기와 일치하는 조건으로 그동안 아파트에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대형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신 증설되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인 경우로 대체농지의 지정문제라든지 팔당지역 시 군의 열악한 재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당초에 계획돼 있던 환경기초시설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건부로 허가된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이 먼저 준공되고 아울러서 하수배출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물의 입주시기를 전과 같이 하수처리장의 가동시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되 건축허가 신청서상의 공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설은 신 증설되는 하수처리장의 공정률이 20% 이상인 경우와 2년 미만인 시설은 50% 이상인 경우로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된 세부지침의 시행으로 하수처리장 용량부족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앞으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허가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도에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도내 하수슬러지 처리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전량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2001년부터는 일체 매립이 금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광주군에 하수슬러지 소각로를 1일 40t 용량으로 건설 중에 있어 내년 3월경이면 가동할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안산, 구리, 양평 환경사업소에서는 민자유치로 하수슬러지 소각로를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건설되는 하수처리장은 설계에 소각로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미군부대 오수 미처리방류 피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평택지역 미군부대에서는 미처리된 오수를 방류하고 있어 주변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미군부대의 하루 오수발생량은 K-6에서는 2,400여t, 그리고 K-55에서는 약 5,000t 규모로써 K-6는 2,800여 t의 처리장을 정상가동 중에 있고 K-55는 3,400여 t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어 용량의 부족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의해서 현재 40 내지 50ppm으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하천에 수질오염원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안은 미국 측에서 SOFA협정 제6조제1항에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지방행정기관이 공유.관리.규제하는 모든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한다”와 제2항 “합중국에 의한 이러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어느 타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의 규정을 이유로 현재 건설 중인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결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평택시에서는 시설용량에 한계가 있어 증설 유입시 소요되는 시설비를 미군측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협의 중인 사안입니다. 평택시는 그간 계속하여 미국측과 협의하고 중앙관련부처에 보고하여 국가차원의 해결을 요구한 바 있으며 본도에서도 수차례 환경부에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에도 환경부라든지 평택시 K-55가 협의체를 개최해 가지고서 상호 긍정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협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주한미군부대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방부, 외무부 및 미8군 환경담당실무자로 구성된SOFA산하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환경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 적절한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상습배출업소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배출업소관리에 있어서 최근 2년간 3회 이상 위반업소 등 상습적인 위반업소의 행정조치를 보면 대부분이 개선명령 등 경미한 행정처분만 되었는바 향후 이러한 위반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최근 2년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문제 폐수배출업소 27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습적인 문제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 2년간 개선명령 3회에 해당되는 업체는 조업정지 처분하고 이에 불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벌금형 대신 체형위주의 처벌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소별 담당공무원 지정이라든지 카드화 관리로 주 3회 이상 순찰실시 및 야간, 우기 등 취약시간대의 특별단속실시로 상습위반업소 근절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골프장 농약사용문제와 관련해서 '96년도에 농약사용보고서에도 없는 고독성 농약이 한양 등 5개 골프장에서 사용되었는바 경기도 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에 사용이 허용되는 농약의 종류는 정부에서 고시된 살균제, 썩음병약외 63종으로써 농약관리법 등에 의거 사용대상, 방법, 시기, 횟수 등이 표시된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고독성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중 상하반기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질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고시된 품목외의 농약잔류량이 검출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독성농약사용 등을 규제토록 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황구지천, 오산천 수질개선대책과 관련해서 평택호의 수질이COD 10.1ppm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황구지천과 오산천의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택호의 수질이 농업용수기준인 COD 8.0ppm을 초과하고 있으며 평택호 수계 중 황구지천과 오산천의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황구지천과 오산천의 오.폐수발생량은 1일 총 35만여t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1일 22만여t의 환경기초시설 등을 가동 중에 있으며 6만 7,000여t을 건설 중에 있고 향후 수원시 등 신규택지개발사업에 대비해서 1일 34만여t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황구지천과 진위천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도내저수지 13개소가 농업용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저수지의 수질오염이 농업용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수지관리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관리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금년 9월에 호소수질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어 가지고 저수지 수질오염관리대책이 환경부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수지에 대해서 주위 오염원관리와 수질검사 및 쓰레기제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깨끗한 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하천복개 및 직강공사시 환경친하천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천복개 및 직강공사는 환경친하천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공사시행 전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토록 하고 시가지를 통과하는 하천의 경우 수변테크 설치라든지 고수부지의 조성 등을 통해 가지고 폐쇄된 하천이 아닌 주민과 친숙한 하천을 만들며 시가지 외곽이나 군지역의 하천은 최대한 자연 그대로 곡선형 하천을 유지토록 하고 하천변 식생의 조성을 통해 생태계의 서식처로 복원하여 하천보존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장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에 지금 답변준비가 미처 못된 사항을 사과드리면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께서 금년 1월보다 9월의 수질오염도가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천의 수질오염도가 1월보다 9월이 줄어든 원인은 1월은 강수량이 부족한 갈수기간으로 오염물질 등의 퇴적으로 수질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은 장마 후에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오염원이 하류로떠내려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천이 연초보다는 9월부터 10월경이 수질오염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장숙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규정과 관련해서 팔당상수원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을 검토한 결과 1개 업체당 1∼4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바 경기도 배출업소 지도점검지침에는 몇 회로 규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배출업소관리는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에관한규정, 이건 환경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환경관리 상태수준에 따라 청.녹.황.적 4개 등급으로 차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청색업체는 1회, 녹색업체는 2회, 황색업체는 3회, 적색업체는 4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장숙 위원님께서 특별대책지역내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팔당대책지역 7개 시.군에 기설치된 정화조의 고효율 정화조로의 교체사업은 '95년도부터 96년까지 15억 9,800만 원의 국고 및 지방비보조사업으로 1,345개소의 정화조교체사업을 이미 완료했으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합병정화조 설치제도도입으로 '97년부터는 10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174개소의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 이후 2001년까지 중앙의 교체사업 지원물량에 따라 연차적으로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숙 위원님께서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지원대책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92년부터 기반시설확충사업 및 재활용운동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재활용 전용차량 360대, 간이보관시설 2,478개소, 선별집하장 44개소 등의 기반시설과 중간처리장비 353대를 확보하여 외적으로는 재활용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수거체계구축이라든지 선별집하장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재활용품 연동가격이라든지 고시제 및 수거보상제실시 등을 구체적으로 해서 재활용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숙 위원님께서 청소사업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각 시.군별로 청소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수원시의 경우 청소사업을 직영하여 위탁운영하는 것보다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각 시.군에서는 청소사업을 직접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각 시.군의 청소방법은 수원시를 비롯하여 9개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과 위탁 혼합하고 있는 시.군은 평택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고 전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역시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수원시와 같이 직영을 할 경우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청소사업의 효율성도 낮아지는 점도 있고 위탁운영할 경우 청소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확보는 물론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청소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에 따른 실천계획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도, 수원시 등 15개 시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실천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은 대기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 고시지정한 지역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청정연료사용 지역확대와 대기자동측정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98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2000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대기보전실천계획 용역사업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황완료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배출량조사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한 대기오염도와 대기오염원별 저감수단 등으로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립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소각장 및 매립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폐기물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소각장 및 매립장에 대한 기술지원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소각장 및 매립장 운영관리에 있어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기술향상과 운영개선에 노력하여 왔으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그리고 금년 다이옥신배출실태와 관련하여 저희 도에서는 대학교수, 연구원, 사계전문가 등 6명을 초빙해서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소각장운영관리의 개선방향 및 운영방법을 제시한 바 있고 금년에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관리요원 59명을 위탁교육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더욱 더 연찬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시설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 등을 초빙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 매립장에 대해서 기술지도 및 기술향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90년부터 '97년까지 임야에 대한 타용도 현황을 보면 골프장이가장 많으며 공장,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환경부의 계획과는 별도로 경기도에서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자연환경 전국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자연환경조사는 우리도의 경우 용문산을 비롯하여 50여개소 등 대부분의 주요산림에 대해서 조사가 실시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림개발시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기초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먹는물 개발을 하는 것은 상수도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먹는물관리법 상 유효기간은 3년인데 계약기간이 5년인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지 그리고 현재 추진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도유림사업소에서 도세입을 확대하고자 도유림에 인접한 먹는 샘물 업체인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산수음료 주식회사로 하여금 수원개발 및 취수토록 하고 도유림부지제공에 대한 원수대금을 30% 이상 징수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원개발을 중단한 상태이며 사업을 중지할 계획으로 사후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시화호 간척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업단지, 주택건설 등의 개발은 시화호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일대의 대규모 국토확장사업을 위한 시화지 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기초시설의 부족으로 시화호의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시화호 수질오염문제를 가장 중요한환경보전정책의 하나로 책정해서 그 개선대책 및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시화호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화호 유역내를 각종 개발해 시화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발입지를 금지토록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국에서도 시화호유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입지승인을 협의할 경우에 수질개선에 최우선의 기준을 두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문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가 상례화되어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문숙 위원님께서 최근 5년사이의 그린벨트 지역내 공공기관설립내역과 시.군별 그린벨트 훼손적발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보전과의 환경직 직원이 15명이 있는데 이 15명 가지고 시.군을 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환경전문직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의 배출업소관리에 대한 업무는 많은 부분이 시.군에 위임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비록 15명밖에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직 전 공무원들이 더욱 더 연찬하고 노력해서 시.군 지도감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수도법에 의거 수도사업자 출연금 70%와 국비 30%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에 '96년도에는 63억원, '97년도에는 현재 6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8년도에는 7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기존의 간접지원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재산세라든지 의료보험 등의 공과금과 생활자금지원 등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현재 관련부서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령개정시에 적극적인 주민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환경단체는 좋은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은데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원한 800만원의 단체지원액은 충분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10월 현재 도내 민간시민환경단체는 59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각자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 후 활동하였으나 지난 3월 7일 이후에는 동법률이 폐지되어 현재는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린다면 현재 시.군단위의 많은 환경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도단위로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연합모임이 없기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는 연합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풀보조예산에서 우리 환경단체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께서 우리도 31개 시.군의 상하수도분야는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는데 요금부과시 말소된 건축물도 수용가에서 폐지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요금고지서를 발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수용가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수시 파악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간 상하수도분야의 전산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기록유지 및 고지서 발급업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현지조사를 소홀히하여 이미 말소된 건축물의 수용가에도 요금고지서를 발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시 변동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시.군에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계도해서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누수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상수도 누수사고시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수용가가 부담하여 피해를 가중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과 누수탐사를 위한 인력 및 장비를 시.군에 보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상수도누수에 대하여는 옥내누수 및 옥외누수로 분류하고 있으며 옥내누수는 원칙적으로 수용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군직제상 누수방지계가 있는 수원시 등 9개 시.군에서는 가정내 누수에 대하여도 신청을 받아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사장비는 전자식 청음봉, 누수탐지기 수압계 등 14종 333대로 누수탐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향상을 위하여 수도전문교육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연수원에 수도담당 공무원을 연 5회 43명을 위탁교육시킨 바 있고 '97년도에는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해서 누수탐사 1만 1,685건, 계량기교체 7만 5,678개소, 탐사장비구입 12대, 도비 10억 900만원을 시.군에 보조하여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광길 위원님께 팔당특별대책지역내 비정상가동배출업소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환경모범업체선정운영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시설보완하여 우선적인 자금지원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현재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는 위반실적에 따라 청.녹.황.적색 4등급으로 분류하여 단속횟수 등 차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모범업체선정 별도기준을 마련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증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지역의 무허가업소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 음식점 13개소는 특별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특별대책지역 내의 업소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동안 팔당지역의 수려한 경관과 입지여건상 무허가 음식점이 자주 발생될 우려가 있어 왔으나 팔당지역의 불법오염행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 산하에 환경감시대가 지난 10월 1일 발족됐기 때문에 무허가 음식점이라든지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는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과 조치영 위원님께서 오폐수 방류업체에 대한 강력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정화조 등 오폐수의 기준초과 방류업체들에 대한 지도단속 후 후속 확인조치가 미흡하고 보다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을 비롯한 도내 각종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화조 등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과태료부과는 물론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개선명령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업소의 자가관리 계도를 강화하는 등 수질오염 예방업무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온천의 개발시 무분별한 개발승인은 주변에 환경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온천의 개발에 따른 피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온천현황을 말씀드리면 발견신고만 된 곳이 4개소, 신고수리된 곳이 16개소 그리고 포천개발지구 지정 11개소가 있으며, 지구지정된 11개소 중 화성 월문지구, 포천의 신북지구, 김포 약암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온천은 이천온천과 신북온천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승인시에는 온천개발 및 관리개선지침에 의거 적정채수량, 부대시설면적, 개발적정면적 등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및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면적의 2 내지 3배 규모로 온천지구를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면적이 30만㎡ 이상인 온천개발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도 온천개발의 수임과 관련해서 환경의 피해예방과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예식장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대책과 관련해서 봄 가을철의 혼례 및 장례식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혼례 및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저희 도에서 지난 4월 11일 혼례식에서의 음식물 제공을 최대한 억제하고 간단한 답례품 제공하기와 답례품 제공자는 예식장사용료 할인 등을 법제화하여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내년 1월부터는 객석면적 100㎡ 이상 음식업소까지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이행 여부 및 배출실태 등을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무분별한 음식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사제공을 억제하고 전화카드 등 간소한 답례품을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소비절약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유도하고 음식주문을 전제로한 결혼식장 대여행위 및 쓰레기 배출실태를 중점 지도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 소각장과 관련하여 소각장 설치에 있어 서울시 상계동소각장 소각규모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소각장의 소각규모 과다에 대한 대책과 소각장 인근지역의 다이옥신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와 열분해 용융시설 등 신기술에 대한 경기도 또는 시 군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및 소각시설 등의 광역화 처리시설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소형 소각로의 감시를 위한 주민감시단이 발족할 용의가 있는지,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의 권한을 행정기관으로 이관할 용의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처리에 있어 소각장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일부 시 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인구의 과다산정 등으로 소각장 규모가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50t 이상의 모든 소각장은 소각기술지원단의 기술검토를 통하여 소각장 규모와 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환경부에서 승인토록 하게 됨에 따라 저희 도에서도 1차 검토할 수가 있고 아울러 환경부 소각기술지원단의 검토로 인해서 적정규모의 소각시설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다이옥신에 대한 역학조사는 현재 고양시에서 건국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실시 중에 있어 부천, 안양 등에서도 점차 확대실시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소각신기술에 있어서 도 또는 시 군에서의 시범적인 설치는 현재 우리 도에서도 시 군 및 관련업체와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은 진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시 군과 업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의 주민감시원 발족은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명예환경통신원이 한 9,000여명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감시체계로 더 활성화시켜서 불법소각을 사전에 감시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사회복지시설 등 활용방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제방의 유실, 침출수의 유출 등에 따라 20년 이내에는 공원이라든지 초지조성 또는 체육시설 설치로 제한토록 돼 있으나 안전성 검토결과 등에 따라서 그 사용목적으로 앞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92년도 산업폐기물 반입결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그동안 매립지 운영관리 및 피해보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 추진하여 왔고 지정폐기물 혼합반입 등에 대해서 지역주민감시원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부 과격행동을 통한 주민요구사항도 관철시키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3공구가 매립되는 '99년도부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원을 신규로 구성해서 설치기관에서 임용토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 및 서울시,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원 임명 등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및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과 관련 주민들이 가정에서 분리 배출하면 수거과정에서 혼합 수거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알뜰시장 즉 벼룩시장을 상설화해야 한다면서 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분리배출, 분리수거를 여러 차례 저희가 강조도 했고 심지어는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분리배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각종 평가시에도 이러한 부분을 직접 점검을 하고 비중을 많이 두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은 현재 89대가 운영 중에 있고 수거도 주 2 내지 3회 정도 정기수거하는 체제로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더욱 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시 군별로 각종 이벤트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상품전시회라든지, 기기전시회 또 학생을 통한 그림그리기, 글짓기, 알뜰시장 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알뜰시장 개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회관에서 기이 운영 중인 상설알뜰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재활용센터를 이용한 상설알뜰시장을 개설토록 하고 각 시 군의 장날을 이용한 알뜰시장운영지침을 저희가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해 가지고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로서 매연여과장치의 부착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자동차 제작과정에서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해서 출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도 환경부에 자동차 제작시 매연여과장치부착 출고하여 줄 것을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저공해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유차 공해저감장치의 기술개발을 고려하여 차량 생산시에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최덕구 위원님과 조치영 위원님께서 오폐수,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종환 위원님께서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 오 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의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오 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94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총1,380km의 2,920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까지 177.7km에 378억 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가 완료됐고 금년도에는 115km에 255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종환 위원님께서 먹는물과 생활용수의 이원화를 위하여 식수전용댐 건설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식수전용댐 건설과 관련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한 수도권 지역의 수환경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난 1월에 완료가 돼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전용 상수원개발이 수도법제3조에 의한 광역상수도에 해당이 되어 중앙에 건의하여 국가 차원에서 종합 검토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래서 식수전용댐 건설은 현 실정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환 위원님께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경지의 매립지에 양질의 토양을 매립하여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매립을 수반하게 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공단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에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업자에 대한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사업의 실시와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따른 농경지 등의 매립시 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를 이용하는 각종 개발시 토양오염을 시킬 수 있는 건축폐기물이라든지 각종 오염물질 매립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위원님께서 경기북부권 임진강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의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는 자체용수시설 부족과 원수 수질오염이 심각한 동두천, 파주, 양주, 포천 등 경기북부권 4개 시 군에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동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택지 및 공업단지개발을 촉진하고자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95년 5월 10일부터 '96년 10월 20일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7월 10일 완료예정으로 5월 19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연천군 지역주민과 의회에서 임진강의 수원고갈, 하류의 수질오염, 지역개발제한 등의 사유로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1월 8일 용역을 중지한 실정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경기북부권 급수대상 4개 시 군의 용수확보가 불가피하므로 관련 4개 시 군과 대체수원지 등에 대해서 대책을 협의 중에 있으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죄송스럽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우선 김원봉 위원님께서 시화호 유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전량 정화하게 되면 시화호의 수질등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시화호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화호 수질개선종합대책은 시화호 유역에서 발생되는 1일 49만여 t의 오폐수를 전량 정화하여 당초 시화호 조성목적인 시화지구 농업용수 공급에 적합한 4등급 이하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락 위원님께서 성남시 100t 소각시설의 폐쇄용의와 관련해서 성남시 소각장 600t 규모의 소각시설이 운영될 경우 다이옥신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100t의 소각시설은 폐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성남시 100t의 소각장은 국내 유일의 유동상식 소각장으로 사전 일정규모로 파쇄 후 소각을 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의 미흡 등으로 운영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 도에서 대학교수 등 사계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지 점검결과 600t 규모가 완공될시 소각성분이 준일한 하수슬러지 등의 소각처리시설로 대체 소각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가 있으며 성남시에서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서면으로 두 가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도 내의 주요 생태계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디어디를 실시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30평 이상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설치의무화방침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세부 지도단속 계획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료만 확인하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간단하게 여쭤보면 많은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한강수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학자들 의견을 들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당만 하더라도 '93년도에는 1.2인데 '97년도에 1.6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니 뭐니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돈으로써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질의하는 관점은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게 들어서니까 마구잡이로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여관, 음식점 이런 것들이 들어서가지고 막 버리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런 게 없으면 더 조심할 텐데 있으니까 더 버려도 되겠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예상돼요. 1년 사이에 어떻게 돈을 막 들였는데도 더 나빠지느냐,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쪽이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수질은 계속 나빠지고 돈은 몇 천억원씩 쏟아붓고 하는데도 수질개선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개념의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폐수를 줄이고 생활오수를 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절약하지 않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에서 볼 때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참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수질이 양호하기는커녕 전보다 더 악화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가 판단컨데는 사실 특별대책지역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입지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입지한 후에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않는 데도 많은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더 크게 말씀드린다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식개혁 차원에서도 많은 지도를 하고 또 아울러서 제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1일부터 환경부 산하의 한강환경감시대가 발족이 돼 가지고 거기 인원이 95명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60명이고 나머지 35명은 우리 경기도, 서울시, 충청북도 그리고 환경부, 농림부, 병무청, 총무처 여러 5개 기관에서 나왔는데 특히 거기에는 검찰청의 수사관이 파견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강환경감시대의 활발한 활동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계도 내지는 지도단속을 하면 그래도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도는 물론 시 군에서도 한강관리청감시대가 있습니다마는 팔당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대학교수가 저보고 이것은 꼭 좀 해 달라고 부탁하니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주변에서 많이 봤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부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군부대의 문제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40ppm인데 신문보도에는 120ppm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중적인 것들, 여기 사령관은 농산물로 부족하다고 하고 그 옆에는 농사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농민들은 쌀이 안 팔릴까봐 쉬쉬하고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폐수가 진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미군부대 주변 환경조사를 전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대책은 대책대로 필요하지만 그 실태조사를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해 주신 것하고 조금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지금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97년 7월 1일에 지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작성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98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답변하신 것인지 아니면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에 작성을 하신다는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관리책무에 대해서 제가 기술지원 실적을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관리책무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은 기초단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돼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환경부는 폐기물센서스 조사를 끝마쳤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각 시 군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 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시.군에 그것을 조합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요. 환경관련 상위법에 의거해서 경기지역의 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가 필요한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주시고 녹지자연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현재 녹지등급이 0에서 10까지 11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데 환경영향평가를 할시에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래전에 조사한 녹지등급을 사용함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 가보면 실제 현장의 녹지등급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나타나는 녹지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환경부가 녹지조사를 하고 있다해도 경기도가 녹지에 대한 생태계 조사는 따로 해야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샘물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구잡이로 지하수가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먹는 샘물이 고갈되고 있고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농수가 부족해서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제가 자료받은 걸로는 '97년까지 건설교통부가 기초조사를 위한 작성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을, '97년도면 지금 연말인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차피 경기도내에 수문지질도나 오염상태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 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올렸으면 싶습니다.

몽땅요? 그러면 답변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임시회 때 질의를 드렸던 사안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답변이 금방 안 되면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97년도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부과건수가 108만 4,608건으로 해서 징수건수가 80만 7,498건이고 미납이 27만 7,1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금액이 294억 7,848만 5,000원으로 징수금액은 215억 7,881만 9,000원이고 미납금액이 78억 9,96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미납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단체가 평택시로 되어 있는데요. 부과금액이 13억 9,427만 6,000원인데 미납금액이 10억 4,044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수금을 이렇게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그 다음 90%를 지방으로 교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별로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불만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시기가 늦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숙박, 음식점이 '94년까지 3,460개소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7,023개소로서 '95년부터 '97년 사이에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와 비례해서 상수원의 오염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94년까지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BOD가 1.1ppm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는데 '97년에는 1.6ppm으로 수질이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질악화의 원인으로 첫째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 숙박음식점을들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지 않는 상태에서 팔당상수원지로 오염배출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특히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오수정화조시설만 믿고 허가된 아파트와 상업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강화도의 오.폐수처리능력이 77.6%로써 무단방류되는 생활하수하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량이 하루 평균 14만 9,000여t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북지역과 강원도 문막 등의에 공단폐수와 생활폐수도 남한강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팔당특별대책지역내 대부분의 농지가 채소류와 수도작을 하고 있는데 농약하고 화학비료 등을 이용해서 관행농법으로 팔당호의 오염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팔당상수원 인근의 자연부락 등에서 버려지고 있는 분뇨, 생활하수 등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지 않아서 그대로 팔당상수원지 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전번 임시회에서 질의 드렸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개 도에 환경행정협상을 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거에 대한 진행상태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아까 '97년도 월별 하천오염도 BOD에 대한 얘기를 좀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비가 옴으로 인해서 BOD의 수치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부터 흘러들어서 오산을 거쳐 이게 시화지구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황구지천이나 오산천 등등 상류부터 대책이 없이 놔두고 하늘에만 맡기면 우리가 늘 걱정하는 시화호가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서면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반월천 이런 등등입니다. 우리가 늘 작은 것을 놓쳐서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것부터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황구지천이나 신천, 반월천, 안양천 같은 데의 항구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도내 청.녹.황.적의 등급이 있다고 하셨는데 등급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에 대한 자료하고 등급업소 현황을 서면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상수도매설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상수도가 '76년이전부터 매설돼 있는 현황과 연도별로 나와있는 감사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상수도관 여기저기서 녹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관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이런 게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의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강관도 있고 주철관도 있고 아연관, 스텐레스관, 합성수지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현재 '76년 이전에 매설돼 있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76년이전이라면 일제시대부터 매설돼 있는 건지 그 연도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방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써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그 다음에 고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체벌로 가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오.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는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벌도 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도록 환경부와 상의를 해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각장규모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빠지셨는데 지금 경기도는 2001년까지 1시.군 1소각장 정책으로서 35개의 소각장을 스토카식으로 완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은 환경부에서 2002년까지 검토해 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허가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런 자세거든요. 그러면 신기술은 아예 도입되기 힘들고 2002년까지 경기도는 전체 100% 스토카식으로 소각장이 건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스토카식은 이미 독일에서 최초로 개발이 돼서 나왔지만 역사가 100년된 사양산업입니다. 이제 스토카식은 정말 지양되고 신기술을 미래지향적으로 차세대 선진산업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봐서라도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100% 스토카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정책과 경기도의 방향이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면 혼합수거를 하는데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약 9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사실 이 정도 차량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벼룩시장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벼룩시장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건 큰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행정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두루뭉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의지를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일괄질의 일괄답변이에요?

아니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질의를 한꺼번에 다 하셔가지고, 국장께서 조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국장님한테 바로 답변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까 제가 확인행정과 책임행정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했거든요. 거기에 첨부한다면 시.군.구의 환경을 맡은 공무원들도 지도점검할 때 확인과 책임지는 행정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미흡한 것 같거든요. 시.군.구도 그래서 우리 도하고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하면 확인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느냐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장님 그건 짧게 말씀을 해보시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제가 볼 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우선 최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시.군의 지 도단속 담당공무원의 자세라든지 도의 담당공무원의 자세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군 담당공무원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영역의 한계를 명확히 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 공무원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어떤 업무는 어느 시.군까지는 자기가 맡고 어느 공무원은 어느 시.군을 맡고 한계를 명확히 그어가지고 자기가 처분한거라든지 자기가 지도감독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과 그 한계를 명확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기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더욱 더 책임행정과 확인행정으로하여금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저번 전반기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개 시.군과 연결이 미흡해요. 제가 볼 때 먼저 번에 그것 때문에 징계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팔당상수원보호지역에서 지적한 사항이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내려가서 확인한 결과도 잘 안돼 가지고 나중에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공무체계가 그 지역에 나가는 국장님이 위원들과 같이 지적이 되면 그것을 꼭 확인했으면 좋겠다니까 확인을 하고 도에서 무슨 자료를 수집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나 확인을 해보고, 여기서 보고만 받지 말고 그런 체제를 각 과장님 책임하에 확인과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팔당상수원주변 건축물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군, 하남시 그리고 용인하고 이천 이렇게 해서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자료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확인해 본 결과 많이 틀렸었거든요. 국장님이 안 계셨을 때의 얘기예요. 이번에는 제가 확실히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남양주의 모텔과 파크와 여관과 가든, 음식점 50평 이하, 50평 이상 그렇거든요. 남양주, 가평, 광주, 하남, 용인, 이천을 따로 해서 제가 그것을 원했거든요. 작년의 자료는 이렇게 안나왔어요. 사진까지 다해서 나왔는데 상호와 주소지를 첨부해서 또 생긴 연도도 언제 생겼나 그것도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이름 그리고 지금 7개 시.군.구의 이름, 상호명과 주소지와 그리고 50평 이상 이하 아까 모텔, 파크, 가든, 음식점 등의 오수정화조시설 현황같은 것도 엮어서 작성해 주시고 또 지도점검한 것도 그 업소를 몇 번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 이렇게만 남양주시에서 한것도 통계도 나올 거고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했다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몇 년도에 몇 개 생겼느냐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내가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가 붙이느냐 하면 이게 음식물쓰레기 통계를 바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전번에 나가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팔당상수원에서 자체 수거한다고 그랬어요. 팔당상수원보호지역 위에 있는 업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가 이걸 바랬거든요, 원래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러니까 군별로, 상호별로, 50평이상, 이하 또 연도별, 오수정화시설분포, 지도점검내용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하더라 그런 식으로 해야만 정확히 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조치결과까지 거기에 첨부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자료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청.녹.황.적 업소요. 이것도 똑같이 구분하는 업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과 주소지, 이름 이것도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있으면.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조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지요.

지금 조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시설현황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6년 이전이 언제서부터인지 대장을 봐야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소각장 신기술도입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기업체의 간부도 직접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환경부추진계획하고 지금 시.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연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 우리도 건의 하겠지만 신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국고보조를 전혀 지원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에 대한 지원방법과 그리고 이것을 2001년이후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그 이전에 당겨서라도 지원해 줘야만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아울러서 기산에서 그동안 하던 것을 대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설치할 시.군 지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대우하고 직접 연결시켜 주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양주군 남면에 추진하고 있는 광역소각장이 잘 추진이 됐었으면 저희 도는 물론이고 신바람 날 수도 있었는데 워낙 주민들이 지난 11월 7일에 주민설명회할 때도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도 무산된실정이고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대우라는 열용융소각방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빠른 시일내에 대우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사후에 정산문제는 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추세로 간다면 100% 스토카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조원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하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조들 정말 문제있었다고 지적 안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야지 지금 당장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스토카식으로 100%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깊이 명심하시고 신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수거, 저희가 현재 시.군에서 89대의 전용청소차량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시.군에 지원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확보를 더 할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우선 차량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또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해서 벼룩시장상설운영문제는 저희가 해당 시.군하고 그런 기초자료를 받아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파킹이라든지 재활용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음식물쓰레기파킹이라든지 재활용률이 더욱 더 높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자료는 상세히 자료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안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 환경국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