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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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7년도 만안구 및 만안구관할 동사무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삼사활동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를 많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일 하루에 만안구 및 산하 동의 방대한 행정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시정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향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병만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청장 성명 : 이병만

노춘복위원장

이병만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암

이변암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춘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제20대 의회를 정당정치의 의회로 이끌어 오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 어린 충고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일에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도 위원님들의 기대와 요망에 부흥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의 발맞춰 지방자치 행정과 걸맞게 그 동안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 잡고 안양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써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아마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이로써 적극 지정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안양건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봉춘 부구청장님입니다. 박준식 지적과장입니다. 김경화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창수 건설과장입니다. 최희용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염두헌 안양1동장입니다. 안규환 안양2동장입니다. 이석범 안양3동장입니다. 유완형 안양4동장입니다. 심재권 안양5동장입니다. 전형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영근 안양7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8동장입니다. 이은석 안양9동장입니다. 이성환 석수1동장입니다. 윤정택 석수2동장입니다. 이종구 박달1동장입니다. 송병완 박달2동장입니다. 이것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이병만 만안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아야 하겠습니다 마는 시간관계상 대표로 해서 안양1동의 업무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양1동장이신 염두헌 동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동 업무의 주요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안양1동장 염두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노춘복위원장을 비롯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안양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염두헌 안양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받는 과정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라든가 일문일답 형식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다는 것을 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라든가 혹은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신다면 신속한 감사가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 진행형태에 협조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청 및 동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에 따르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 보고서 사실 이것이 감사를 받고자하는 수감태도인지 또 아니면 이것이 점검만 하라는 것인지 의도를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보면은 페이지가 없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중간에 페이지가 없는데 이 정오표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바로 행정사무를 감사를 받고자 해서 수감자료로 준 것인지 아니면 대충 그냥 검토나 해 보라고 준 것인지 위원장께서는 이를 즉시 보완을 해 주시고 무성의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한 사항에 엄중 경고를 한 후에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는 정오표라든가 또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일반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습니다 마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늘 정오표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행 부서에서는 그대로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하루종일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마는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감태도라든가 혹은 답변하실 때 소신 있는 답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뵹현

조뵹현위원

먼저 '97년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28쪽을 보면 안양3동 소공원 조성공사가 예산 9,000만원 중 8,385만원이 지출이 됐고 박달우회도로 공사현황을 보면 3,918만원 중 4,700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내용을 보면 가격차가 사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주변조경공사 2,000만원 중 1,93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산림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298본 단가가 3만4,490인데 1천2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는 수목의 종류와 식재장소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창수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볼라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볼라드 180개 3,500여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지난 본 예산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평도 있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어느 예산에서 전용해서 집행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138쪽을 보면은 거기 역시 볼라드 설치가 66개소가 설치가 3,200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48만6,300원이 지출됐고 159쪽을 보면은 90개 1,810만 6,000원이 지불됐습니다. 개당 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90개씩 설치를 했는데 어느 곳에 설치했는지 구입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85쪽을 보면은 안양 9동 734번지와 734-1번지 사이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직원 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그 당시 건축허가가 잘못 나간 것으로 해서 공사중지 시킨 것으로 아는데 공사중지 후 일년이 경과하면은 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이 다 되어 가는 364일 되던 날 착공계를 제출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계 제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김창수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감사자료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시설물 정비에서 주민숙원사업비 교부로 안양8동으로 97년 4월에 500만원이 교부하였는데 어떠한 근거로 교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57쪽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타관통과 425개소 중 89개만 이설 완료되었으며 366개소 이설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더 시간이 3년 정도 더 걸려야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수질 검사 중 20번 송림Ⅰ약수터는 금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계속 수질검사 시 부적합 통보를 받고 재검사하여 적합으로 판명이 난 것은 검사오류가 아니며 다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사회산업과장님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검사자료 1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검사자료를 111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인도에 한국전력의 배전함 박스가 설치된 부분을 도로점용료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이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소방도로 개설은 시민복지창원인 시대변화에 따라 주민의 통행불편해소는 물론 화재발생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되면 1시간 내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필연적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시미관을 확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거주하고 있는 안양3동 양지마을은 안양읍 당시부터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타동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96년도에도 수 차례에 걸쳐 소방도로개설을 요구하였던 바 6∼7개소에 지적고시가 된 상태로 주민들의 대다수가 소방도로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제반사항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97년도에 1개소가 책정됐는데 현재 개설공사 착공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 3개소를 요구했는데 1개소 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고시가 된 6, 7개소의 소방도로개설은 언제 되며 총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서면제출은 물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 '96년도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하수관내 타관통과 사례 시정 및 감독강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상에는 처리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으로 3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만안구 관내 도시가스관 등 많은 타관행위 불법사항이 시정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자료가 허위보고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서부터 131페이지까지 가로등 공사계약 현황에 있어서 '96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총 49건에 대한 사항으로 관내 전기공사업체 현황을 서면 보고하여 주시고 몇몇 업체에 수의 계약된 것으로 보이는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의 기준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 '97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및 불용액을 보면 1번부터 13번까지 84억 8,040만원인데 전부 사업집행이 12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예산만 확보하자는 의도이며 그로 인하여 각 동의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 못하여 주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책임질 용의는 없는지 예산만 묶어 놓고 발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먼저 동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만안구 14개동 동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6동 전형순 동장께 질의합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동에서 봉사하는 방법을 주민발의서부터 준공하여서 공사업체에 대금 지불방법까지 공사의 흐름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한규 안양8동장께 질의합니다.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첨부서류에 333페이지 안양8동 신형순병원뒤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시설공사 설계계약서 상에 착공일자와 계약 일이 감사자료에 첨부된 계약서 상에 상의한 부분을 설명하시고 334페이지 이것도 첨부자료입니다. 계약서에 착공일과 준공 일을 임의로 수정한 부분과 계약서에 336페이지에 정우건설과 각서일자가 4월 30일자로 표기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환영이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하수관 교체공사 총 연장길이는 얼마입니까? 또, 굴착허가 총 연장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허가 득하기 이전에 사전 공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설계용역이 과다 계상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거기에서 돈을 회수 받은 것과 미 회수 받은 것은 얼마인지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지하매설물에 각 기관별로 세입된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는 그린벨트 '96년도, '97년도에 준공이나 허가가 된 것 그것은 몇 건이나 되며 여기에 문제점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안공원이 군포시로부터 녹지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주택공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공원을 만안구로 떠넘겨 버린 것 같은데 그것이 공원식재가 부실한 것을 인수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을 크게 나누면 임야 또는 전답, 대지, 공업지공원, 하천, 도로 등으로 나누어지면 크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몇 평방미터이며 총 평수와 그 평수를 합했을 때 상의한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지적공부상과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으냐 그것을 자료 요구를 하신다.

김환영위원

자료요구와 동시에 이게 상이한지 답변해 달라구요.

노춘복위원장

아무튼 집행부에서 하수관교체 길이라든가 도로점용 각 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그런 부분별로 총 길이를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내 타관 통과 사례 시정 및 감독강화해서 지적사항이 가스 및 수도관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향후 대책은 추진 중에 있고 처리결과는 없고 미처리 사항 및 사유에 보면 타관통과 시설물 425개중 89개는 시설 완료되었으며 그런데 이게 미처리 사항에 이렇게 89개로 이설완료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처리결과 사항에는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366개소에 대해서는 도시 가스, 한국통신, 상수도사업소에 협의 및 이설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시행이 되고 이 자료를 11월 20일경에 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시해됐던 사항이 전혀 여기에 나와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 동안에 특위에서 지적돼 가지고 현재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간접손괴비 징수 처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처리사항에 보면 도로굴착 허가시 간접손괴비 및 복구비를 철저히 예치하고 있으며 원인자 복구시 현장감독과 준공검사를 확행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보면 원인자 복구를 한 지역들이 지금 부실이 돼서 침하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간접손괴비 예치현황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우리가 제출을 받아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숙원사업 적기 발주에 있어서 항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연말만 되면 집중적으로 시·군 전체가 도로가 파헤쳐지고 보도블럭 교체작업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올해도 똑같습니다. 지금 구청 곳곳에 나가보면 이러한 작업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을 년 골고루 배정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현재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처리결과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합동설계단 및 기능공, 시공업체 교육을 시행하여 단 한 건의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합동설계단 구성현황과 기능공 또는 시공업체 교육실적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또 미집행분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착공을 할 수밖에 없다하고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동절기라고 그러는 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동절기로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보도정비입니다. 보도정비가 주로 경계석 또는 보도블럭 교체 공사로 알 고 있습니다. 보도정비 중 안양2동 축협 앞 보도정비해서 5.05ha에 1,525만 8,000원의 예산이 이게 보면 ha당 302만 1,000원 그런가하면 가축위생연구소 뒤 보도정비해서 2,170만 5,000원 4.14ha입니다. 그것은 ha당 524만 2,700원, 진흥아파트 앞 보도정비에 가게되면 3.55ha에 2,337만 3,000원이 집행되어서 ha당 658만 3,900원이 집행됐습니다. 또한 석수2동 중앙로변 보도정비공사를 보게되면 15.7ha에 6,187만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ha당 394만원 정도가 환산 풀이가 됩니다. 왜 이렇게 사업비가 같은 현장을 나가보면 특별한 것 한데가 없어요 거의가 다 경계석 아니면 보도블럭 교체 공사인데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지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견적서 첨부한 계약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상급기관 감사실시결과입니다. 교량안전점검에서 "'91년 준공한 박석교가 일부 균열이 되어 있음에도 '97년 1/분기 점검시 안전진단 등 조치 없이 보고"함 이렇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 조치결과에 보면 "교량하부 균열에 대한 점검 후 '97년 4월 24일 총무과로 박달교에 대한 교량안전진단 용역의뢰 협조요청 및 수시 순찰 확인" 이러한 내용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전혀 보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교량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수시 순찰을 확인을 했다면 순찰일지 및 만약에 발주가 나갔다면 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공사 설계부당에 보면 이 도로공사 설계 잘못으로 해 가지고 2,026만 4,000원이 과다 계상된 석수1동 한마음선원 주변도로 개설공사와 5,795만 9,000원이 과다 계상된 안양9동 제2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조치내역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후에 설계변경 된 사항의 원 설계 그 다음 감사 후 변경설계를 어디에서 했는지를 밝혀주시고, 원 설계자와 변경설계자가 같은지 틀리는 지도 밝혀주시고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주시고 변경설계에 따르는 모든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희용 도시교통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96년에서 '97년 토지형질 변경허가 내역 중 박달동 791-5외 2필지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것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되고 해서 무리가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일단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양 경부고속 전철역 예정지 일대 투기성 논, 밭 거래 성행 농사 명목 위장전입 잇따라 형질변경 등 땅 주인과 결탁의혹도 하는 이런 아주 제일 듣기 싫은 그러한 신문에 내용이 게재됐던 사항입니다. 신문보도 해명자료에 보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과 업무처리 개선해서 여러 가지 원화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뭐냐면,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토지형질변경 신청이라고 그러는 것은 담당 과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신중을 기했어야 됐던 사항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토, 거기에는 감독관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토를 얼마정도 했는지 아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이것이 적법했던 사항이냐, 신문에 난 사항에 해명 자료로는 다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적법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분이 배상열이라는 분이 지역주민들한테서도 민원은 계속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성토를 너무 많이 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지난 여름 폭우시에는 그 지역 주변이 침수가 되고 여러 가지 흙들이 많이 떠내려 오고 이래가지고 다른 농경지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엄청나게 준 곳인데 어쨌든 여기에 관한 사항을 자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배상열씨가 전입해 온 전입날짜 또 현재 영농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항간에 듣기로는 지금 고속전철 역사를 짓기 위한 시공업체에게 현장사무소 땅으로 빌려주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도 항간에 들리고 이러니까 확실히 밝혀주시고, 예를 들어서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성토를 1m이하로 하게 돼 있다. 아니면 2m이하로 하게 돼 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m 정도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이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를 준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께서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홍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박달동 791-5외에 2필지에 대해서 현장검사를 요구하신 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가서 현장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포크레인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포크레인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최희용 도시교통과장님 한테 질의하신 것 같은데.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임차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나가신다면 현장감사를 언제쯤.

종문

홍종문위원

관계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밖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고 지정한 시간보다는.

노춘복위원장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짬을 내도 좋으시겠습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게 해도 좋구요.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갔다와도 좋구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최희용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을 일부 활용해서 현장을 감사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을 한 대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진행절차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사항은 감사원에서도 일부 감사가 있었고...

노춘복위원장

이따 답변 중에 그렇게 답변하세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현장을 본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우리 도시교통과장께서 현장감사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요구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가야됩니다.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 만안구를 위해서 열심히 만안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행정 하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각 동장님께 공통 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1일 2회 365일 순찰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각 동별로 보면 처리건수가 약 200여건 이상이 되는데 어떠한 것을 처리하였는지 각 동이 처리한 건수를 서류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점심시간이 끝난 후 오후 감사가 시작될 때 각 위원님 책상 앞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장님들께서는 민원창구개설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각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약 200여건의 창구개설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류로 준비를 하셔서 오후 감사가 시작될 때 각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자료를 보니까 윤정택, 송병완, 이성환, 이은석 서류를 감사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어느 동장이신지 표기가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작성자, 동장 그래서 감사 자료를 내신 것인지 감사를 하시라고 그런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불러주신 분들께서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님! 각 동별로 민원처리건수를 해결내용을 서류로 다 제출해달라 그 다음에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거기서 받아서 민원 처리한 건수를 서류로 제출해 달라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내용만 간략하게 써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규용위원

이거 한줄, 두줄 뿐이 안 놔와요.

노춘복위원장

각 동별로 민원처리를 한 일지하고 그 일지도 많을 것 같아요. 원본 그것을 보실래요 비치해 놓으라고 다 비치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1페이지 보시면 '97년도 G.B내 건축허가가 6건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 내역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해 주시고, '97년도 G.B내에 무허가 건축물을 관리대장을 만들어 준 사항이 있으면 만들어 준 관리대장, 그 다음에 만안구내 그린벨트 내에 1천 73가구가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인 김환영위원님께서 도로굴착허가의 총 길이를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도로굴착 후의 복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복구미불로 해 가지고 재시공한 것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수1동장한테 묻겠습니다. 페이지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126일대 노후관교체 경일건설이 한 게 있습니다. 이것 계약서하고 타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박달1동 역시 234페이지입니다. 관내 보안등 신설 보수해 가지고 신보전업사 이것도 계약서하고 타 견적서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64페이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행정소송현황이 있는데 이 행정소송현황을 자세한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과에 묻겠습니다. '97년 대형건설차량 및 중장비차량 있으면 총 대수를 말해 주시고 중장비나 대형차량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 증명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에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게 되면 쪽수가 없습니다. 쪽수가 없는데는 두 번째 강입니다. 안양7동 덕천어린이 주변하수관 교체공사 신원건설 이것 계약서 그 다음에 타 견적서 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양2동 축협 앞 보도정비공사 승진종합건설 역시 견적서, 계약서, 타 견적서 내세요. 그 다음은 16페이지 보게되면은 안양8동 373번지 일원 하수관 관로 정비공사 명진산업에서 했어요. 이것도 역시 같이 내주시고, 중앙시장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우신건설이 했는데 이것은 말이지요 설계변경으로 2,000만원이 더 추가됐어요 설계변경내역하고 그 다음에 타 견적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 562번지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 명진산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석수1동 성심여중 앞 옹벽설치공사 이것 우신건설에서 했어요. 이것도 역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안양 지적공사 주변 표층보수공사 밑에 태아산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내동 성당주변 표층보수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사 에어컨 간선 및 변전실 보수공사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석수 제1수문교체공사 동원건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7동 경기은행 일원 하수관 준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명진산업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한전 154Kw관로 관굴착 복구공사 동신건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설계변경한 내역하고 증액된 금액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원지 고가차도 표층보수공사 익전건설 이것도 역시 계약서 타 견적서 익전건설 견적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게 뭐야 페이지가....

병선

최병선위원

옆에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불러주는 대로해서 주세요.

노춘복위원장

집행부에서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목록을 다 알고 있습니까?

「네」하는 사람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안구청 관내에 시공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병만 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 하천에 보면은 조경용 강화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해 시에 유실현장을 직접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제 무슨 예산으로 설치가 됐는지 또 두 번째에 설치목적에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되는지 세 번째로 공사 후에 손실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네 번째 보수를 한 사실이 있는가 다섯 번째 최초 설계예산이나 보수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낭비 손실했다는 지적이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많은 예산이 낭비나 손실 됐다면 그 책임소재는 과연 누가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소상히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만안구청장한테 답변을 나중에 바라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청 담장을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

한가지.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해도 될까요?

뵹현

조뵹현위원

답변나오면.

이규용위원

그 내용 말고 다른 것으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 어떤 규격과 규정, 시행규칙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현재 설치된 지역에 위치를 도면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 마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에 도로굴착 총 길이를 얘기했는데 한가지 더 첨부해서 도로굴착에 대해서 삼천리에서 전반적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도시 가스로 인해서 삼천리가 총 몇 키로를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했는지는 이것 같이 첨부하세요.

네, 더 하실 겁니까? 김성수위원님 얘기하시죠.

김성수위원

안양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 추진계획에 주민편의제공을 위해 무료복사 운영을 연중시행 한다 하셨습니다. 안양1동 주민이 무려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연중 무료로 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은 어떠한 예산으로 하실 것이며 어떻게 총장님 판공비로 하실 것인가 어떠한 예산으로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김창수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134쪽 '96년 도로유지관리비용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용에서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비용으로 1,689만원과 중앙로 석수인터체인지 주변가로등 신설공사로 1,977만 8,000원 총 3,666만 8,000원을 사용하였는데 가로등의 유지비용으로 집행하지 않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한 사유가 무엇이며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네, 김명재위원입니다. 김창수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별도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마는 안양시 건설편에 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이 있습니다. 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의 목적과 검사공무원의 임무 그리고 공사 금액별 검사기준 부에 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너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도 아마 이것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서 김명재위원께서 6동 동장님 질의하신 부분 있지요. 6동하고 8동 전형순동장님께서 김명재위원님 질의 답변해 주실 때 감사자료에 보면은 안양시로부터 건축물대장 허위등재권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견책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재난상황 업무보고 감독 지위 소홀로 물론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마는 어떠한 재난 업무보고를 소홀히 했길래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같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으려면 아마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또 현장 감사도 있고 그래서 두시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위원님들이 모두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못지 않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절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의도 이것이 명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현장감사에 대한 준비와 아울러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안양3동 지역은 타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고 미개설 소방도로가 많은데 97년도에는 1개소의 소방도로 개설이 책정되어 있고.

병선

최병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구청장이 답변하시는데 아직 현장 나가신 원범례위원이 안 왔으니까 이것은 당사자가 온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의석에 있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오전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충성 어린 충고와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종문위원님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하수도관내 타관통과에 대하여 이것은 김성수위원님 그리고 원범례위원님, 홍종문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위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공하수관내 CCTV조사는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간에 걸쳐서 연차별 사업으로 총 대상 204km중 현재까지 다른 부분은 모두 완료했고 10.5km 7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완료한 구간에 총 425개소에 타관통과를 발견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도시 가스가 7개소, 통신이 82개소, 상수도가 336개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중 도시 가스 7개소 통신관은 6개소, 상수도 76개소는 기이 이설완료 되었고 상수도 163개소는 이설 중에 있으며 통신관은 76개, 상수도 97개는 예산관계상 '98년도에 이설 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타관통과 예방책으로는 그 동안 건설업체에 대한 실무교육과 '97년 6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된 위원님들의 타관통과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하매설물 관계기관 내 시공업체의 타관통과가 공공하수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이설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예방책으로는 하수관 공사 및 배수설비 시에 CCTV조사에 의한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시에 공사내용을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전 주민의 감독기능부여와 명예감독관 임명, 구청 감독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자체 준설원, 수도원으로 하여금 1일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라도 타관통과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수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57페이지에 간접손괴비 징수현황과 합동설계단 구성현황, 기능공 교육실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동절기에 집행계획사업, 동절기 시기와 박달교 교량 안전진단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오자가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석교가 아니고 박달교입니다. '97년도에 간접손괴비 징수는 3건에 2억 8,964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삼천리 가스가 41건에 2억 3,998만 3,000원, 한국통신이 4건에 4,386만 6,000원, 한전이 3건에 267만 5,000원, 한국가스공사가 두건에 176만 9,000원 기타 3건에 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는 것은 부실공사방지와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19명을 편성해서 '97년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76건의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및 기능공 교육을 3월 2일 32개 업체에 16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안양6동에 소골한 진입로 도로개설사업과 석수1동 한마음 선원 주변 도로개설사업, 안양6동 충훈탑 진입로 도로확장사업, 안양1동 남부시장 정비사업, 박달동 쓰레기 처리장 오수관 공사, 국민은행 뒤 하수관 교체공사 대우아파트 앞에 세월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미집행되어 동절기 대상 사업은 없습니다. 동절기는 영하5도 이하로써 매년 12월 15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는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기 변동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박달교는 '91년 6월 30일 시 건설과에서 시행된 공사로써 '95년 8월 10일부터 '96년 2월 5일까지 교량하부 균열에 에폭시보수를 시 건설과에서 시행한 후 금년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시의 교량안전자문위원회에서 정밀안전검사 시 정밀안전진단이 요망되어 금년 11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사업비 1,930만 6,000원의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 박달교 정밀안전진단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수암천 하상에 자연석 시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사회진흥과에서 '96년 5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시행한 공사입니다. 목적은 하상에 자연석으로 저수로를 설치함으로써 물고기의 서실과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친수하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행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900만원으로써 자연석쌓기 2,100m, 석축쌓기 300m, 물막이보설치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재원은 도비 4,000만원과 시비 1억 5,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 수해시에 5개소에 125m의 자연석이 유실되었으며 금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시정과 직제개편에 의해서 시정과 사회개발계에서 감독 하에 시공회사인 두원개발에서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청 공원화 사업 및 담장 철거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은 타 시·군 어느 청사보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고 가야될 것 같아요, 나중에 혼돈 돼 가지고 쭉 보고만 하시고 답변하시고 위원들 질의한 내용 자체도 넘어갈 것 같은데...

노춘복위원장

안양9동...

김장식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안양9동에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1억 9,900만원을 들여서 시정과 사회개발계에서 시공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구청장님이 관할하고 계신 지금 현재 행정 판단으로써 지금 그것이 자연경관이나 고기가 노닐 수 있도록 조경석으로 과연 치장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본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공사설치의 목적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관계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사실은 조경용 강화석으로 치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 공원이나 나무 같은데 심는데 에다 가로변이나 이런데 에다 치장을 해야할 돌을 그걸 하천에 갔다가 넣었다는 자체는 이것은 도저히 어느 시민이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의견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구청장님이 관할하시고 저희는 수해 때문에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은 자꾸 넓혀 줘야하거든요. 넓혀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병목안 위에서 내려오는 부산물을 갔다 방해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설치한 것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려 2억이라는 돈을 엄청난 돈을 거기다 쏟아 부었다는 얘기죠. 지금 구청장님 견해가 이것이 예산을 낭비했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더 돈을 전부 걷어다가 구청 어느 공원 만들 자리 있으면 거기다 전부 공원이나 만들고 강화석이니까 치장할 데 있으면 치장이나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답변을 요구했더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자연경관하고 고기가 노닐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몰론 사업은 여기서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할을 관리를 여기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거기서 잠깐만 답변을 다시 주시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제가 이 사업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과거를 얘기하면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하천을 맑게 가꾸는 일환으로 도비 지원에 의해서 시행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사가 시행된 사항이 몇 년 가지도 않아 가지고 그 돈을 갖다 다른데다 활용한다는 것이 사업이 잘됐고 잘못됐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에서 한 사업을 이게 어떻다하고 제가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제 위치에서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저희 만안구 14개 동을 총 관할하고 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게 수행방지창원에서 라도 저돌은 즉시 제거 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시에서 시장이 했든지 도지사가 했든지 간에 상급기관에서 했다 하더라도 관리상에 부적합하고 시민들한테 불편하고 시민들의 앞으로 장애를 둔다고 그러면 저건 당연히 구청장님을 당연히 제거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방치를 해두고 있어요. 오히려 그걸 보수한다는 목적으로 지금 대충 돌만 갖다 쌓아놨어요. 본 위원 생각만은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 의견입니다. 물론 전체 주민은 아닙니다 마는 다수의 의견을 거기서 들어보려고 그 자리에 제가 가서 서 있다가 지나다니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전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이면 10명 다 이게 예산낭비라는 이런 지적만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게 지난번에 작년에 수해 때 보면 수해요인 자체가 물이 다 빠지지 못한 요인이 돌 때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건 당장 내년에 수혜 차원에서라도 저걸 걷어줘야 하거든요. 다 긁어 내줘야 한다는 얘기죠. 시에서 막대한 2억이 물론 도비가 4,000만원이 내려왔다고 그렇지만 도비 4,000만원 때문에 우리 무려 1억 9,000만원 돈을 시비로 그냥 낭비했다면 저것은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이 사항은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나 예산 손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시에다가 묻겠습니다. 그러나 만안구를 총괄하고 계신 구청장님께서 저것을 치워줄 용의는 없느냐, 풍수를 위해서라도.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질의요지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 시공 부서인 총무국하고 우리 기술적인 판단 또 공사로 인한 유수의 지장요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시 총무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청 공원화 사업 및 담장철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은 타 시·군 어느 청사보다도 넓은 녹지공간과 많은 정원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책로라든지 쉼터 정비가 미흡하여 담장을 철거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 계획은 인근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건의사항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해서 특히 만안구 관내에도 공원이 상당히 부족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상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정문에서부터 건물 좌측까지를 철거해 가지고 공원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토양이 호흡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산책로를 조성하고 파고라를 1개소 설치하고 의자 및 탁자 5개소를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정원수에 명찰을 부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종합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정문에서 무기고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담장을 철거해서 시민이 자유스럽게 이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예산 요구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현재 안양시가 예산을 굉장히 남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돼있는 동사무소를 민원대화, 설치 없는 해 가지고 3억씩 들여서 뜯어서 부셔 가지고 또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지금 담장이 현재 붕괴 위험이 있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 잘 돼 있는 담장을 돈 들여서 부실 필요성까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고라를 설치해서 산책로 하는 건 좋은데 현재 있다고 그래서 우리 산책로를 이용할 사람이 못 이용하고 그렇게 보지 않는데 구청장께서 꼭 돈을 들여서 담장을 했는데 그것을 또 부셔야 할 그런 크나큰 목적이 있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관청이 굉장히 민하고에 폭이 높지 않았나 이런 그러한 생각들도 시민들께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에게 우리 구청이 바로 시민들의 것이다 하는 것 시민들하고 좀 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그렇게 해서 사업비 좀 들어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시민들에게 더 친근감 있는 이러한 구청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이러한 노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병선

최병선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관치주의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에서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담장이 있고 민원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거리가 멀어진다 생각하는 것은 구청장님 생각이 조금 틀린 것입니다. 우리 일반주민들 오면 고자세로 대한다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상에 따라서 조치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이 있어 가지고 거리감을 느낀다하고 본 위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상이 많이 틀려져서 주민하고 부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것은 많이 나아졌다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것은 많이 나아졌다고 보는데 담이 있어 가지고 관청하고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은 답변 불충분하고요, 제 생각에는 다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우리 담이 깨끗하고 현재 괜찮아요. 실제 우리 만안구청 주위에는 전부 유흥가입니다. 술집이에요. 저 담이 없어지면 말이죠 현재 담이 있어 가지고 방뇨한다든가 이런 것을 담이 있는 그곳에 경계로 해서 거기다가 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없어진다면 그냥 들어와서 어디다 방뇨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산책로로 파고라해서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시민의 안식처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마는 아직까지 저 담장을 현재 튼튼하게 담장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돈을 들어서 뜯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현재 국가가 부도위기 맞아서 가지고 IMF자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런데다 쓸데없이 돈을 들여서 그걸 뜯어서 또 비용을 들여야 할 목적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구청장님 얘긴 좋습니다. 주민하고 대화에 쓰는 방법으로 하지만 실제 그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건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어져야 되는 거지 담장이 없다고 해서 주민하고 어떤 대화의 장이라든가 가깝다고 열리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 새로 생각하시고 파고라 산책로 해서 주민의 휴식 장수 참 좋습니다만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현재 충실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붕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그럴 땐 철거해야 되겠죠. 마땅히 현시점에서는 현시점에 정문 후문 다 열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후문은 닫아 놓고요, 정문은 열어놓고,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후문은 왜 지금 닫아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왜냐하면 우선 차를 야간에 여기다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담을 없앤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담을 없앤다고 그럴 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담을 없애면 방법을 세이콤을, 여기 지금 세이콤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세이콤장치를 하더라도 지금도 후문을 닫아 놓고 입장에서 담을 없앤다고 하면은 지금 담을 그냥 놔두고 정문 후문만을 다 뜯어 없애고 세이콤장치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도 세이콤장치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담을 헐지 않은 상태에서 대문을 꽉 잠그고 있는데 담장을 헐은 다음에 세이콤 장치하나 담장을 헐지 않고 정문후문을 다 뜯어 없애버리고 거기다 아치형으로 편하게 댕길 수 있고 그 뒤에 세이콤장치하면 안 되요? 지금 문을 개방하고 있다고 또 틀린데 문을 닫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그러면 담장을 헐 때는 문을 다 안 닫는데 지금도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만안구청장님!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러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답변 과정 중에서도 산책로 만드신다고 그러셨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현재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는데 그게 전부다 훼손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중간 중간에 들어가도록.

노춘복위원장

그런 것을 조성을 하시고 시민이 이용하게 하신다면 벤치라는 것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주차 관계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후문을 잠겨 있거나 통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차량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장치를 하시고 담장 그런 것은 뭐 정말 헐지 않아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만 열어 놓으면야 이용하지 담장있다고 그래서 담장 허물었다고 해서 더 들어오시고 그러는 것은 아닐 거니까 예산을 알뜰하게 쓰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고려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안양3동 지역은 타지역보다 여러 가지로 낙후되어 있고 소방도로도 미개설 된 부분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데 그 '97년도 1개소의 소방도로 개설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미시행 된 사유와 '98년도에 3개소가 요구되어 있는데 1개소만 책정된 사유와 안양3동의 미개설 된 소방도로 6내지 7개소에 대한 사업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양지부락도로개설공사는 금년 8월 1일자로 시에서 구로 업무가 다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10억 5,9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토지 보상 지연과 동절기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공사비는 명시 이월된 상태입니다. '98년도 안양3동 안양공고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비 20억 4,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개설 소방도로 개설시기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역시 보상관계 등 여러 가지 사업 추진 상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3동 지역이 타지역보다 낙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은 어떤 순위와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양3동 주민들도 도시계획세를 안양시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부터 납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 숙원으로 요청하는 소방도로 개설이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은 그간에 안양읍 당시부터 지금까지 30, 40년 동안 타동네에는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안양3동에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도로 사실 여지껏 뚫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30, 40년 만에 뚫어주는 도로를 일년에 겨우 한 개 노선정도 개설을 하고 또 '98년도에 하나 뚫고 '97년도 한 개해서 예산이 선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시청 건설과에서 붙들고 있다가 또 이쪽 만안구청으로 건설과로 이관돼 가지고 또 이렇게 일년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년에 딴 동도 물론 소방도로개설이 안된 동이 일부 있겠지만 3동 같은 경우에는 그저 몇 십 년 동안 계속 소방도로 안 뚫어 준 것이 계속 밀려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는 것 같다가 타동에 비해서 한군데씩 뚫어준다고 그러면 이게 형편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냐 안양3동 같은 데는 도로를 일년에 2,3개씩 뚫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무슨 표가 나는 것인지 다른데 개설 안된데 하나 뚫어줄 때 안양3동에 하나 뚫어주고 이렇게 간다면 소방도로 3동에 다 개설하려면 5년이 갈는지 6년이 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여지껏 안 했으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더 신경을 써서 타동보다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범례위원께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열정 어린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하여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은 박준식 지적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하는데 안양1동장님 모친께서 위독하다는 연락이 와 있어 가지고 안양1동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추가 질의사항이 없을 때에는 모친께서 위독하다하시니까 이석을 허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염두헌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안양1동장 염두헌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저희 그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 주민의 위주 참 봉사행정 실천과 관련해서 무료복사운영 소요경비 조달방안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료복사는 사적으로 다량의 복사를 요하는 것은 제외하고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사본이라든가 자동차등록사본 그 다음에 전세계약서 수도요금 영수증 같은 사본에 한해서 민원편의입장에서 복사를 해주고자 합니다. 소요량은 하루에 1일 10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사는 이면지를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별도 경비 없이 주민편의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사려가 돼서 '98년도 저의 안양1동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운영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98년도 추진계획에 안양1번가 특구 홍보물 설치해 가지고 안내 아치 두 개소 일번가 안내표지판 3개소 해 가지고 5,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98년도는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지금 현재는 시 예산에 반영돼서 의회상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환영위원님 안양1동한테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환영위원

동장님들을 먼저 질의해서 보내고 나머지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은 각 동장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보충 질의가 없을 경우에는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동장님을 질의 할 수 있냐고...

노춘복위원장

답변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다 들으신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형순 안양6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안양6동장 전형순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민 숙원 사업 발주시에 사업을 하는데 과정 흐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6동에서 실시한 공사를 토대로 해서 발주 과정부터 수의계약체결 방법으로 발주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6동에서 수의계약체결을 방식은 먼저 공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당분야 담당자의 설계결과 설계금액이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두 개 업체로부터의 견적을 받아서 설계금과 합당하면 2개 업체를 비교하여 견적금액이 다소 낮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 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6동에서 '97년도 공사 내역을 보면은 2,000만원 이상 된 공사가 없으므로 해서 빗물받이 정비공사로 관공서 설계금액 1,686만 3,000원으로 관양1동 소재 세류건설로부터 1,641만 2,000원과 새마을놀이터 옆 도로 정비공사 설계금액 1,115만 7,000원으로 안양5동 소재 흥안건설로 1,085만 7,000원과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설계금액 574만 2,000원으로, 안양6동 소재 유안건설로부터 564만 3,000원의 견적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6동 관내에서는 세 개의 주민숙원사업을 해 냈습니다. 그리고 준공과 더불어 준공의 끝난 다음에 대금은 은행지로로 해서 결재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그러면은 감사자료 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충자료입니다. 3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놀이터 옆 도로정비공사비 대금 1,850만 7,000천원을 공사업체 흥안건설로 '97년 10월로 입금한 것이 사실이죠?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97년 9월 29일이죠.

명재

김명재위원

10월로 돼 있습니다.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10월로.

명재

김명재위원

10월 맞죠.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감사자료에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만 제출되어 있는데 공사명세서를 지참하고 계십니까?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현재 지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은 3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견적서는 공사업체인 흥안건설의 견적서죠? 맞죠.

그렇죠. 밑 부분에 쓴 것이 타 견적서 입니까?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천만원 이하 공사기 때문에 타 견적은 안 받는 거죠.

명재

김명재위원

2,000만원 이하는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뒤에 보면 시행령 30조에 견적서의 제출요구가 있습니다. 수의 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금액 1,600만원짜리인데 흥안건설 321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면 흥안건설에서 1,085만 7,000원짜리 견적서를 받으셨죠.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 위에 보면은 어디 건설업체인지 1,140만원짜리 견적서가 또 하나 있죠.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네,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있죠. 이것 공무원이 쓴 거죠.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이건 견적이 아니고 건설 설계금액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설계비용을 어떻게 남의 견적서에다 씁니까? 그렇게 해서 뽑으면 이것 사무서위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런 견적서를 그렇게 써요. 이게 어느 회사 견적서 입니까? 쓴 게. 1,140만원짜리가 어느 회사 견적서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필적이 동일인으로 돼 있는데 동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일인이 맞죠? 필적이 필적감정 안 해도.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필적은 맞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타 견적 받은 게 있습니까?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저희는 타 견적을 받지 않았어요.

명재

김명재위원

받지 않았죠?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현행법상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2,000만원 이하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렇죠?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뭐죠? 견적서를 받지 않은 사유가 왜 안 받았습니까?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2,000만원 이하는 견적을 안 받고.

명재

김명재위원

여기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한번 보세요. 보면 여기 계약금액이 2,000 이하인 경우에도 견적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받으셨죠?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추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명재

김명재위원

확인하게 아니구요. 그 규정이 있는데 이게 서류 다 왔는데 안 받은 사유가 뭡니까? 몰라서 못 받은 겁니까?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그렇죠. 저희들은 몰라서 못 받았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모르셔서 못 받았죠. 321페이지에 공사업체 견적에 타 견적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사문서 위조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감사자료 2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에 '97년도에 3건 공사하셨죠? 어린이놀이터 보수하고 빗물받이 정비공사하고 새마을 놀이터 옆 도로공사 타 견적은 하나도 안 받으셨죠?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네, 안 받았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타 견적을 받게 돼 있는 사실은 여기 와서 알으셨습니까?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네,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안양6동에 삼성탕 앞 노후하수관 교체공사가 거상건설에서 공사를 했죠?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구청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안양6동에 보면 견적서에 붙어 있는데요.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그건 구청 건설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안양6동에 한 것을 건설과로 미루실 거예요? 이것이 6동 자료로 나와 있는데 견적서가, 견적서가 동장귀하로 나와 있어요. 안양6동장 귀하, 삼성탕 앞 노후관 교체공사요.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이건 '96년도 사업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96년도 것, 타 견적서를 첨부를 했는데 타 견적서는 사업장 주소가 같은 태아산업 견적이내요. 그렇죠? 이게 같은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이름만 바꾼 거예요. 같은 직원에 태아산업과 거상건설이 같은 회사입니다. 그 회상의 견적을 붙였어요. 번지수도 똑같습니다. 같은 회사죠? 거상하고 태아건설이.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저희는 그걸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같은 회사에 견적을 받았어요. 장난 놀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을 타 견적서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한 사람이 금액만 약간 변경을 해서 공사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 공사를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업체와 공무원과 담합 내지는 특혜 있는 것 아닙니까?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그런 것은 없구요.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보세요. 워드글씨체를 보세요. 워드도 보면 이건 필적 감정도 아니고 워드를 봐도 똑같습니다. 이것 동장님은 경리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하셨어요. 직원들이 이런 것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한 법에 위배된 일을 했는데도 나 몰라라하고 손을 띠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후 시정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김명재위원님께 명쾌한 답변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이어서 노춘복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징계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사고에 따른 견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8월 28일날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에 따른 상황보고 시간 지연에 의한 견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 대장 허위기재 사항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 동안구청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직제개편 되면서 당시에 서무담당자인 저희 현재 직원입니다. 신상구가 건축물 대장관리 및 건축물 용도변경 업무 담당으로써 '96년 12월 17일 안양시에서 용도변경 허가공문을 통보 받아 처리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용도변경 허가일과 사용승인 일이 동시에 허가 난 것으로 알고 건축물 대장에 착오 기재하여 그 직원이 징계를 먹은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6동 직원이 그렇게.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네, 직원입니다. 이상 답변되겠습니까?

노춘복위원장

그래서 정정이 제대로 됐습니까?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정정을 해야죠.

노춘복위원장

아무튼 간 동 행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많은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네, 고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규 안양8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견적서는 흥안건설로부터 한 부만 제출 받았다.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양쪽 껏 받았습니다. 여기에 부본에 감사자료 제출된 것은 타 견적서만 첨부가 된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것 감사자료 낸 것 아닙니까? 견적서 내라고 그랬는데 견적서는 안 내고 여기에는 한 부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저희 자료에는 타 견적서만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타 견적 하나만 냈습니다. 본 견적은 여기 있습니다. 원본은 가지고 왔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373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에 준공일자와 공사대장 등기가 누락된 원인이 뭡니까?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그것은 저희가 기재를 잘못한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게 준공이 된 겁니까?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네, 된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금액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네, 됐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데 왜 영수함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영수함은 저희가 각종 공사대금은 계좌입금을 하기 때문에.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준공확인도 안 했는데, 준공 확인 난에 누락된 원이 뭡니까? 왜 준공확인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준공확인도 안 했는데 대금이 지불됩니까?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앞으로는 잘.

명재

김명재위원

앞으로는요가 아니고 밑에 보세요. 거기 본 건은 확실히 준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해서 날짜 쓰고 사무장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373페이지 보세요. 확인 난도 없이 어떻게 돈이 나갑니까? 준공도 안 났는데.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그 뒤에를 보시면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375페이지하고 공사가 별개입니까? 같은 겁니까?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같은 것으로 돼 가지고 설계금액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같은 건으로 돼 가지고 이 금액이 같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앞에는.

명재

김명재위원

앞에는 1,870만원짜리고 뒤에는 1,334만 8,000원짜리입니다.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금액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금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를 하나 다시 작성해서 거기 준공 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날인했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아까 334페이지 아까 동장님께서 착공 년, 월, 일과 준공 년, 월, 일을 가인작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 계약서 이게 본 계약서인데 계약서에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4월 18일을 5월 1일로 임의로 수정하고 5월 17일을 30일 이런 계약서가 있어요.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여기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원본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아까 준공확인 난에 준공 안하고 대금 지불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지금 말씀 중에 저희가 다시 봤습니다 마는 아까 말씀하셨던 371페이지하고 373페이지하고 같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373페이지에 준공이 안 났어요. 375페이지죠.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373하고 375페이지가 같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금액이 틀려요.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금액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여기 감사자료하고 날짜를 맞춰보세요. 안 맞습니다. 이 자료가 그러면.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저희가 발의는 5월 27일날.

명재

김명재위원

정확한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5월 27일날 발의해 가지고.

명재

김명재위원

373페이지를 안 없애고 놔둔 게 뭐예요. 그럼 이것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373페이지가.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당초 계획하고 설계변경 된 내역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두장을 복사 다 한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계약서상에 373페이지가 이게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당초 계약은 저희가 항상 서류가 보존이 돼야 되요.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375페이지도 한번 보시죠. 계약에 있어서 이면기재사항을 승낙합니다 에도 보면 날짜 부분이 전부다 누락돼 있어요.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거기에는 준공을 6월 24일로 저희가 직인이 돼 있고 지출결의서에 보면 지출은 맨 우측에만 기재.

명재

김명재위원

이것보세요. 동장님! 그것은 공무원들이 준공 날짜를 쓰는 것이고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기재사항을 승낙합니다 는 주식회사 명진산업에 손 사장이 와서 도장 찍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진산업의 직원이 나와서 그렇잖아요. 승낙합니다하면 공사를 승낙을 해야지 발주를 줄 것 아닙니까? 375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보면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기재사항을 승낙합니다 해 가지고 명진산업의 명판만 찍혀 있잖아요. 손 대표이사 명판만 찍히고.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손인선씨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날짜는 왜 안 넣으셨어요. 날짜 명시돼 있는 법을 모르십니까?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규정에 돼 있는 것 읽어 드릴까요?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게 보면 전부다 선 공사를 하시고 계약서 타 견적서는 안 받고 업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합 내지는 특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체를 주기 위해서 공사 지어 놓고 공사하고 나중에 견적서 내놓으라니까 견적서가 하나도 없어요. 견적서 붙은 것들도 이런 부분들이에요. 견적서 받는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적이 뭐예요. 견적서 받는 목적이.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비를 덜 투자하기 위해서...

명재

김명재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목적이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도 법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을 지켜야 될 담당 동장께서 전혀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법을 지켜라 하수직원들한테 제대로 해라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한규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집행 결과 지출결의서 이런 데에 날짜가 기재돼 있는 부분에는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로 누락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 기재도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도 누락 없이 동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이은석 안양9동장님 나오셔서 이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안양9동장

안양9동장 이은석입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에 기관을 안 쓰고 그냥 동장, 사무장 이름만 해서 날인한 것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9동, 안양1동해서 4개 동이 기관을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 자료를 내면서 겉 표지를 안양9동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기관명시를 안 하고 그냥 동장, 사무장만 기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네 분의 동장님은 9동장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365일 순찰에 대해서 정리하신 것을 9동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대표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동 서류를 봤더니 주민신고 접수사항은 10월 29일까지 되어 있어요. 오늘이 11월 26일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안 했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은석

이은석안양9동장

네.

이규용위원

그리고 동장님 관찰보호 사항처리는 안양3동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동은 전혀 없어요. 어떤 게 맞는 거지 9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안양9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정활성화 방침에 의해 가지고 아침 08시에 출근을 해서 한시간 동안 관내 순찰을 하고 오후에 2시부터 3시까지 관내 순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순찰을 한 내용을 동장근무일지에 기재를 했는데 시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는 대장에 두 가지를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찰 중에 발견 지적되는 관찰 사항을 처리한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동장 민원창구 근무를 하루에 두 시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민원인들하고 민원 처리한 사항을 기재를 하기 위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규용위원

그런데 날짜를 안 하시는 것은 11월 1일부터...

은석

이은석안양9동장

저희가 업무일지를 써놨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밀린 사항입니다.

이규용위원

그리고 관찰보호사항 처리대장은 10월 31일까지만 하셨어요. 11월 1일부터는 전혀 365일 순찰을 안 하신 거네요.

은석

이은석안양9동장

제 일지에는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안한 사항입니다.

이규용위원

9동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각 동이 공히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사항에 보면 어느 동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주민신고사항에 이사 온 것까지도 신고를 해 가지고 동장이 방문했다 그런 것은 동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하는 건지 공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무슨 이사온 집을 방문하고 소외계층을 매일 방문해요 어느 동은. 그러면 주민신고접수 처리대장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안양6동에 11월 25일까지 했고 7동이 11월 26일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동들은 10월 30일 그 다음에 11월 5, 6일경에 까지만 여기 전부다 정리를 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시나 구청에서 동 평가를 받기 위한 서류 대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365일은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애로사항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은석

이은석안양9동장

저희 안양9동은 지역 구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병목안, 창박골 한바퀴씩 순찰을 돌고 아침에는 저희가 새마을부락 신안초등학교 앞에 그쪽을 주로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면 제일 눈에 띄는 게 환경정비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상태는 그 날 12시에 미화원들이 집합을 하면 그때 지적사항을 지시해 가지고 어디, 어디 합동작업을 해라 이렇게 지시도 하고 그 다음에 프랭카드다 이런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직원을 우리 동사무소에 배치된 차량을 가지고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라니까 조치사항을 말씀하셨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대장처리는 여기 보면 각 동이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다 적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순찰하고 온 사항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동장님이 또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직원이 매일 보고서 적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도동장님들 365일 도시니까 구청장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잘되면 칭찬도 해주시고 나쁜 것은 질책도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안양9동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동장님들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혹시 누락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한테 답변이 누락된 위원님 계십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석수1동장, 박달1동장이 안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석수1동장님하고 박달1동장님이요?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성환 석수1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이규용위원께서 감사중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박달1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박달1동장 이종구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에 관한 타 견적서 제출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에는 업무미숙으로 해서 타 견적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법규를 연찬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저희가 오늘서부터 행정감사를 시작했는데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점으로 해서 공무원을 고발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기점으로 해서 다음에는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미연인 방지책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료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혹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위원인 김명재위원께서 수의계약 조건에 대해서 견적서를 왜 받느냐? 그럼 예산절감정책에 의해서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가 왜 꼬집었느냐 하면은 설계를 해서 내정된 645만 7,000원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견적서 안 받은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국민의 우리 안양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조금 이나마 계획적으로 살림을 했으면 645만 7,000원을 내팽겨쳐서 신보전업사에 647만 5,000원에 해라 이렇게 백프로 해버렸어, 다음에 석수1동장한테 또 한번 하겠는데 이봐요 여러분들 돈이라면 깎아서라도 공사를 할텐데 다른 것 봐요. 다른 것은 617만 6,000원짜리는 500만 5,000원에 했고 이렇게 다 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해서 세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해야지 이것은 그 업자한테 이것을 줘버려 가지고 해라, 일원 차이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안양시 살림을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어요? 다음 번에 이것이 더 크게 대두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감사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질타하기 이전에 이런 시점에 이런 것이 발견됨으로써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감사니까 답변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아닙니다. 석수1동장 남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할 것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건설과장한테 제가 질의한 사항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동만 먼저 끝나고 하세요. 석수동 것만.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김창수과장님 석수1동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됐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석수1동장님이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는 석수1동 하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수1동은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서 오수배수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석수1동 126번지 일원 건강사 주변이 하수도 공사를 당초에 경일건설과 2,130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도중에 길이가 146m에서 121m로 25m나 감축되는 바람에 1,799만원으로 변경 준공처리 한 바 있습니다. 타 견적은 현소에서 2,178만원에 들어 온 사실이 있고 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견적서 계약서가 다 왔는데요 말이죠. 이것이 감사자료에 보게되면 견적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A사 견적금액이 1,799만원 6,000원 견적이 이렇게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계약서에는 공사설계비용 요인으로 인한 감액 조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갖고 온 것하고 감사자료 하고는 틀리죠. 이것 만들어 온 것 밖에 더 되냐고 현 감사자료에는 견적서 받은 게 있어요. 그것도 위 변경설계 금액하고 견적서하고 일원도 안 틀리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설계변경 해 놔서 이렇다는데 그러면 감사 자료하고 말씀이 안 맞는 것이지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 계약서는 2,134만 2,750원에 했는데 견적서는 얼마 받았냐, 1,799만 6,000원에 견적 받았어요.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모순이 있는데.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여러분들을 질타 이전에 이러한 기점으로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걸 왜, 이것도 역시 일원하자 안 틀려요, 그런데 이건 좋다 이거야 지금 계약서를 갔고 왔는데 계약서는 2,134만 2,750원인데 감사자료에는 견적서 1,799만 6,000원이 지금 들어 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과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단합된 경우예요. 업자와 담합이라고. 조금 이따 수의계약 건서부터 이것도 전부 하겠습니다 마는 사실 업자와 담합한 것이에요. 담합한 거라고. 내가 건설과장이 석수1동장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기미를 100%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갖고 와라 그랬지 계약서 자료 계약서 2,10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보증금 그러면은 이것 뭐야 여기 견적서는 1,700만원 받았는데 어떻게 계약은 2,100만원에 했어요. 잘못됐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래서 여기 각 동 수의계약 건을 보면은 전부 업체와 담합한 흔적이 누구든 노가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보면 전부 여러분이 담합하는 것이 100% 다나요. 좋습니다. 이건 여기 수의계약 건에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그리고 이것은 감사받는 형태가 잘못, 무슨 페이지 따지는 게 아니라 감사자료가 이것 지금 서류제출해라 그러면 얼토당케 않게 꽂아 놔 얼토당게 오잖아, 계약은 2,100만원인데 계약 1,700만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으로 공사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견적이 1,700만원 들어오는데 계약은 2,100만원에 했느냐 이거야! 박달1동장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왜 따지냐면은 이건 현재 공사하는 사람 수의 계약 공사자들하고 여러분들이 담합한다는 거예요. 담합을 하게 되면 결국 뭐냐 부실공사가 나와요. 부실공사가 나오는 한편 예산을 세빙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각 동사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누락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동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최병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현재 제가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G.B관리내 설계내역서 그 다음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걸 제출하라고 했는데 도착이 안 와요. 빨리 좀 재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도시교통과 부분이죠.

병선

최병선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돼 있는데 답변할 때....

병선

최병선위원

답변 전에 제출을 해야 보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노춘복위원장

동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요새 근무시간이 오후 다섯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20분 남았습니다. 지금 돌아가시기도 그렇고 안 돌아가시기도 그렇고 일단 동별로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전에 위원님 질의 그리고 오후 답변과정 중에서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행정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하신 동장님뿐만 아니라 답변 안한 동장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동행정이 주민과 직결되는 것은 동장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내 집 살림을 내가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동 행정업무에 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동장님들을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준식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준식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지적공보등록지목별 현황 및 지적공보 등록 지목별 면적과 실지지목면적이 일치하는지 상의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보등록 지목별 현황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보등록 지목별 면적과 실질 지목면적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보에 등록된 지목의 변경은 지적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 지적사무처리지침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한 인허가준공에 의거한 준공서 준공절차가 없는 것은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관계 법령 이전의 것은 담당자의 복명서를 첨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신상에 의하여 변경 등록토록 되어 있으며 1필지 지목이 서로 상이할 때는 지적법 시행령 제5규정에 의하여 주된 지목으로 지목을 설정합니다. 무단 형질변경 자연적인 형질변경은 지적 공보에 변경 등록할 수 없으므로 지적공보에 등록된 지목면적과 실제 지목의 면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대책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써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단형질 변경된 것도 지목을 변경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준공관계 또는 관계법령 시행이전에 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자 복명서 또는 준공절차가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다 흙을 메꿔서 잠수한다 이런 건 준공절차가 없기 때문에 관계 부서의 확인서 이런 것을 첨부해서 지목변경을 하기 때문에 필지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김경화 사화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사자료 28페이지 안양3동 소공원 조성공사 박달로 우회도로 조경공사, 약수터 주변 조경공사, 산림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 중 예산집행상의 가격차이와 수목의 종류 식재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숙원사업인 안양3동 소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9,000만원 그리고 설계 금액이 8,986만 9,000원이고 계약금액이 8,398만 5,200원이며 설계시 13만 1,000원과 계약시 차액 588만 3,800원을 합하여 601만 4,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식재 장소 및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식재장소는 안양3동 1,219-79번지는 현 안양3동사무소 앞에 소공원 조성부지에 식재 하였으며 식재한 내역으로는 교목인 조형소나무 5본, 감나무 2본, 모과나무 1본, 느티나무 1본과 관목인 눈주목 320본, 영산홍 240본, 잔디 79평방미터를 식제하였으며 소공원 조성과 과련 조경석 쌓기 38.5톤, 휘호석 1식, 보차도 경계석 14m 도로경제석 68m 고압블럭 포설 49m, 성토 131.9 입방미터 등으로 하여 소공원 조성을 하였으며 주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달로 우회도로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 공한지 발생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가로화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97년 1회 추경에 예산 3,918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금액은 3,751만원이고 계약금액이 3,638만 4,700원으로 설계시 167만원과 계약시 112만 5,300원의 차액이 발생 집행잔액이 279만 5,000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수목식재 장소 및 수목종류를 말씀드리면 박달1동 614-26번지 도로부지는 박달2동 삼애리본 옆에 가로화단에 식재하였으며 수목종류로는 교목인 소나무 15본, 스트로브 잣나무 10본, 단풍나무 6본, 관목인 영산홍 770본, 다산홍 600본, 회양목 50본, 잔디 263평방미터를 식재하였고 성토 327 입방미터를 성토하였으며 자연석을 25.82턴을 쌓아 가로화단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수터 주변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약수터에 이용객이 많고 공사가 용이한 소곡 및 봉수정 약수터를 선정 주민의 맑은 물 공급을 목적으로 예산액은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금액은 1,996만 5,000원이고 계약은 1,930만원으로 설계시 3만 5,000원과 계약시 66만 5,000원의 차액이 발생 총 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약수터 2개소에 야면석 기슭매기 29평방미터 돌쌓기 18m 흙매기 1개소, 바닥콘크리트 15평방미터를 포설했습니다. 네 번째로 장마철 주택연접지 및 재해우려 지역의 수목을 발취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코자 예산을 1,200만원을 확보하였고 설계금액은 1,166만원이며 계약금액은 1,028만원으로 설계시 34만원과 계약시 138만원의 차액이 발생 총 1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로는 계약시 계약 시공업체가 임업협동조합으로 비과세 대상 업체로 부과세 지급 대상 업체에서 제외되므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재해수목 발취내역은 석수1동 장미아파트 뒤 총 17개소에 288본을 발취했습니다.

뵹현

조뵹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조봉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뵹현

조뵹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지금 안양3동 소공원 조경공사하고 박달 우회도로 조경공사 그 물량을 보면 박달로 우회도로가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비해 3동 소공원은 공사비 사업비가 무려 배 이상 들어갑니다. 가격차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재해위험수목정비 거기에 지금 298본 이 식재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단가가 하나에 3만 4,490원입니다. 이 단가가 사실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이 단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 추가질의 하신 데 대해서는 추후로 잠시 후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뵹현

조뵹현위원

오늘 이것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서면답변 보다는 답변 준비를 하셔서 들으세요. 잠시 즉 답이 어려운 것 같은데...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 골안공원이 주택공사에서 조성 후 군포시에서 안양시로 공원관리가 인계인수되어 만안구에 업무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수목 고사분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골안공원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한 군포, 산본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되어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군포시에서 안양시로 '95년 3월 2일 귀속되어 하자기간 내에는 시 본 청에서 관리하다가 금년도 3월 24일 만안구로 이관 관리토록 지시하였습니다. '97년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계직원이 실태를 조사한 바 스트로브 잣나무 등 고사목 362본이 조사되었으나 본 골안공원은 근린공원으로써 업무 분장상 녹지공원과에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년 5월 16일 골안공원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인계인수 처리 일체를 시에 다시 통보하였습니다. 추후 확인해 본바 시 녹지공원과에서 현장을 정밀조사해서 고사목 25본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하였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김환영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군포, 산본 주택단지에 주택개발공사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8동 땅을 임시 이용해서 한 거죠.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러니까 군포시 지역하고 안양시 지역.

김환영위원

녹지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임시 안양시 땅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녹지공간 확보했습니다. 하고 집 다 짓고는 이제서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까? 여기서 왜 거기를 허가해 줘갔고 녹지공간으로 허락을 해 줬기 때문에 녹지공간으로 채워 가지고 주택 다 짓고 가져가라는 이런 식이 되지 그러나 여기서 인준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하지 않고야 자기들이 안양시 땅을 자기 녹지공간 이라고 해서 주택공간으로 못 만들 것 아니냐 이거야?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실 이게 시 녹지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자세한 내역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추측에 과장님 생각에 왜 우리가 산본의 주택개발 하는데 녹지공간 모자란다니까 우리 땅을 빌려 줬냐 이거야, 내 얘기는. 빌려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녹지공간입니다 해 가지고 집 다 짓고 나서는 다 지었으니까 너희 것 다시 가져가 해놓고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공원나무 식재도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도로 넘겨버리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인준해준 사람이 쳤든가 아니면 이것 원칙으로는 주택개발공사가 감사받아서 혼나야 할 일이지만 우리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다 이거야, 그것 전혀 모른다는 얘기요. 소관은 모른다고 하드라 사회과장님으로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김환영위원

개인생각으로, 우리가 산본 주택개발공사에 다가 이 땅을 임시에 이렇게 빌려준 것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거예요.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시 말해서 빌려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김환영위원

아니면 녹지공간이라고 이걸 갔다가 공원 만들어서 나무 식재해 놓고 만들었느냐고 누가 해보라고 밀어줬으니까 그러지. 개인생각에. 개인생각도 안나요?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약에 개인생각으로 빌려준 게 사실이라면 물론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15페이지 박달2동 송림약수터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부적합 통보 후 적합하다고 재검사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기준으로 연4회 이상씩 상수도사업소에서 시료를 제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 주민들에게 사용중지 안내문을 개첨하고 동 연구원에 재검사의뢰를 하여 이에 부적합 할시 폐쇄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림약수터는 콘크리트 물탱크에 1차 저장된 것을 수도꼭지로 물을 받도록 되어 있어 약수터로써는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평소에는 수량이 부족한 장소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부적합 원인에 대해서는 시료체취의 부적정이나 강우의 영향, 주변환경의 오염 등으로 추측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수터 관리는 지난 8월 1일자로 분장사무 조정으로 총무과에서 사회산업과로 인계된 사항이며 지적하신 송림약수터 주변환경을 정비하려고 토지 소유주인 연성화공과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죄송합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를 하지를 않은 사항이지만 이와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실 것 같아 가지고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전정작업을 하고 있죠?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가로수 전정작업을 인부를 외부에서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이 가로수 전정작업은 본 청의 녹지과장의 얘기로는 녹지과나 녹지계 있는 상근 인부들을 가지고 전정작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시는 시대로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관련자가 있구요. 저희는 구는 구대로 가로수 전정하는 것은 따로.

종문

홍종문위원

가로수전정하는 것은 외부인부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한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것을 어디다 갔다 버림니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은 시 녹지과에서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 파쇄기에다 반경 15m 미만 짜리로 파쇄기를 부셔 가지고 그걸 저희 양모장, 시 양모장이나 이런데다 활용하고 있고 규격이 큰 것은 전에 석수2동에 I.C 주변에 저번에 수해로 했던 그 장소에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죠. 구경이 어느 정도 라구요.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15㎝이상 짜리가.

종문

홍종문위원

구경이 15㎝이하인 것은 파쇄기에서 파쇄를 하신다고 그랬죠.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거기에 버려져 있는 사항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과장임.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거기 현지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에 구경이 15㎝미만 되는 것이 현재 있습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때 제가 확인할 때는 그것은 15㎝미만 짜리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모조리 15㎝미만 짜리입니다. 거기 있는 게. 그로 인해 가지고 15㎝ 이상 되는 것은 그러면 구청인부나 구청직원이 아닌 일용인부들이 그것을 거기다 갔다 버리기만 하지 처리는 안 하죠.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현재는 처리는 못하고.

종문

홍종문위원

그 당시에 안 하죠? 일단 거기까지만 운반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처리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게 사실은 산림청 땅이었기 때문에 그때 피해나기 전에는 거기다 갔다 놨습니다만 그 후로는 거기다 적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냥 갔다만, 영원히 그냥 거기다 갔다 놓은 거예요. 계획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기에 방치돼 있는 것은 전부다 15㎝이하 짜리입니다. 15㎝이상 굵은 것은 배수로에다 놓고 전부다 태워버렸어요. 너무 굵어 가지고 타다가 타지 못하는 것들이 그 배수로를 막아서 석수2동이 그 당시에 물난리가 난 거예요 파쇄기가 지고 파쇄한 실적 있습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실적은 정확히 파악한 것은 녹지과에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다 버려놓으면 파쇄기에다 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거기다 갔다 버리는 게 아니고...

종문

홍종문위원

처음부터 아예 파쇄기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녹지과 공원관리소에서 공원 관리하는 장소에서 해 가지고.

종문

홍종문위원

공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가로수를 전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로수 전정 한 것, 가로수 전정이 지금 여기 보면 가로수 전정을 구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감사보고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수를 전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가로수 전정해서 15㎝.

종문

홍종문위원

파쇄기를 사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없어요. 구에는.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구에는 없고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시에서는 그걸 언제 써먹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어쨌든 지금 사회산업과에서 사회과에 있는 녹지계에서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면은 저것은 저는 앞으로 대형사고를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버려져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그렇게 거기 산에다 방치해 놓고 지금 동절기가 옵니다. 내년 봄 건조기가 오죠. 누구 하나라도 거기다 만약에 성냥불을 한번만 그어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산더미 같은 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후처리 과정에서...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게 지금 방치를 해 놓고 지난번 물난리가 났을 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라 아직은 그것이 방치돼 있다고 그 밑에서 그 동안 그것을 소각을 했습니다. 소각을 누가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분명히 구청사업인데 일용임부들은 일단 전정만 해서 거기다 그 사람들 임무 끝났으니까, 처리를 누가 하느냐 그럼 그것을 거기에서 소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문

홍종문위원

아무튼 소각을 한 것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야, 직원이 했습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8월 1일자로 발령 받아 교육을 바로 갔다 왔습니다. 교육을 6주간 받아 가지고 갔다오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계속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말씀드리기는 또 그러네요. 그러나 지금 우선 자리 돌아가시게 되면 그 상황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각을 어떻게 누가 했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겨울 건조기에 들어가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사후대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수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는 행정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볼라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예산편성근거와 '96년도와 '97년도 설치단가 차이 또 설치장소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근거는 '97년도 본 예산 165페이지 3번째 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96년도와 '97년도 설치단가 차이는 '96년도에는 볼라드 재질을 화강석으로 했습니다. 화강석으로 해서 개당 48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화강석 가격편차 뿐만 아니라 외부에 가벼운 충격에도 부러졌습니다. 차마 들이박는다든가 또는 개인이 손괴를 시킬 때 쉽게 부러졌습니다. 현재 지금 개발되서 나오는 것은 스탠레스가 되겠습니다. 스탠레스가 개방 223만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었고 설치장소는 중앙로의 203개, 충훈로에 4개.

김장식위원

과장님 한 개당 얼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23만 1,000원입니다. 위치는 유인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수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4페이지에 도로 시설 물유지 관리중 안양8동 500만원을 교부했는데 교부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뵹현

조뵹현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조봉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뵹현

조뵹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지금 개당 23만 1,000원이라고 그랬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뵹현

조뵹현위원

현장공사장에 가보면 한 개당 34만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현장에서요.

뵹현

조뵹현위원

제가 그 시설하는데 몇 군데 가봤는데 물어보니까 개당 33만원 내지 34만원으로씩 먹힌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아까 보고하신 게 23만 1,000원이라고 그랬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 설계서에 나와 있는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정확할 겁니다.

뵹현

조뵹현위원

지난번 예산이 31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산편성이요? 그래서 설치하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4,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집행했고 500만원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뵹현

조뵹현위원

5백만원을 유일금속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마는 거기서 나가는 것이 개당 18만원 내지 18만원짜리가 있고 19만원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원 차이는 것은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안양시. 그런데 우리 만안구 경우 스티커를 다 붙였고 동안구는 스티커가 안 붙어 있습니다. 제삼 말씀드리지만 차이가 나는 것이 대해서.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일금속에서 스텐레스가 제가 23만 1,000원으로 보고 드렸는데 제작비는 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설치비가 3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이 23만 1,000원입니다. 3만 5,000원 해서 23만 1,000원입니다.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설치 및 제작을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금방 설명하신 데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해 주셨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그러면 23만 1,000원은 한 개를 설치하는 값...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작하고 설치를 같이...

종문

홍종문위원

제작해서 설치비...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계획이 47페이지 보게 되면은 180개를 제작하는데 개당 보면 19만 6,044원인데 금방 19만 7,000원이라고 그러셨죠? 설치비가 3만 5,000원이라고 했나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페이지 159페이지 보게 되면은 99개 제작비 1,800만원 소요 됐습니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은 개당 20만 177원입니다. 뭐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같은 페이지 볼라드 설치현황을 보면은 일 개소 당의 3만 3,000원이 사용 된 것으로 기록돼 있죠. 같은 페이지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밑에 것 볼라드 설치현황에는 순수한 볼라드 설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포함돼 있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주변시설 정비가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비용이 더 들어 가야죠. 그런데 이것은 3만 3,000원 아닙니까? 아까 하나 제작비가 19만 6,000원, 설치비가 3만 5,000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설치비가 일 개소 당 3만 3,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더 들어가야 되죠. 금액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확실하게 명시된 금액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구체적 답변은 답변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제가 지급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지급근거라든가 이것을 갔다 보여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입니다. 19만 6,000원에 설치비 3만 5,000원 그리고 이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감사 끝나기 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말도안 되는 소리, 자료 이것 엉터리 멋대로 가져온 것 확실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장부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져오는 장부는 확실하고 이것은 확실치 않다는 이것은 이걸 놓고 앉아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구성된 내용은 다시 설명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표기돼 있는.... 두 번째, 김성수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안양8동에 500만원을 교부한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안양시 재무회계규칙 제59조에 의하면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관서기장 또는 동장에게 일당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서 교부했고 교부배경은 공간을 놀이터 옆 거기가 상당히 비탈이 경사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조경수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조경수가 고사되는 바람에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주민들이 쓰레기 투기를 성행해서 긴급으로 설치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8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교부하게 됐습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각 동의 동장 포괄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타동과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안나요? 공사비가 부족하다면 구청건설과에서 건설과 예산으로도 할 수도 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 예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꼭 그렇게 예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해야 원칙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도로유지관리 창원에서 동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측구정비에다 하고 있는 것이 전부 이거든요. 그것도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는 양 구청이나 동에나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3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현황 중 관내가로등 보수공사와 중앙로 석수 IC가로등 신설공사를 3,660만원에 하면서 도로유지관리비를 전용해서 시행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가로등 보수공사는 '96년 1월 18일 착공해서 2월 13일 준공한 공사로써 '96년 당초 예산 중 관내가로등 보수공사비 1억 8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 석수 IC가로등 신설공사는 시행처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석수 IC공사와 관련 예치금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지관리비를 전용한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과정에서 한국전력 배정함이 전용에 누락되었는데 그 누락 사유가 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는 전기분 부과시에 총 26개소에 77 평방미터에 대해서 379만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단, 행정감사자료표기에 저희가 전신주, 공중전화 사설안내판은 등 그 면적을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산출내역은 인근 공시지가에 0.05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56쪽 '97년도 사업비중 84억 정도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예산 확보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떻고 또 그에 대해서 책임질 용의는 없느냐는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안양3동 양지부락도로 개설 외에 7건입니다. 즉 소방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공사가 '97년도 8월 1일자로 저희 구로 이관됐습니다. 이관 됐는데 그건 건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석수2동 화장연립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왔고 박달동 성희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로선형 결정조차도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 성원연립, 박달2동 코끼리 주유소 또 신안초등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이건 저희가 감정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소방도로를 금년에 발주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금년에 231건에 약 18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청계획에 의해서 공사집행을 하는 과정에 추가로 84억에 무려 소방도로가 8건이 추가로 저의한테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서 그것을 거기에 총력 질주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에 특별기동반을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특별기동반을 각과에서 7급 이상 유경험자로 관리계로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겨울에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상협의에 착수해서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보고서 56페이지를 보면 84억 40만원 중에는 그것은 12건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은 8건이라고 그랬습니다. 8건만 넘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4건이 어디 구청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떠, 어떠한 건이죠. 여기서 구분을 해 줘봐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그 저희 자료에 제가 보고 드린 내용에는 7건은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건수는 금년도는 사업은 없고 보상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서 8건이 내려오고 4건은 지금 현재 전부 12건이니까 시에서 8건이 내려왔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나머지는 건수는 구청에서...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가 보고드릴 때 원범례위원님께서 공사착공을 못한 이유를 물으셨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해야되는 건수만 보고 드린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것은 보고서 56페이지 명시되어 있는 것은 12건이에요. 12건에 84억 8천 40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12건 중에서 8건이 시에서 내려왔다면 소방도로를 거기서 안 하고서 이쪽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바로 그럼 4건은 원래 구 자체 사업이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내려온 건수는 이게 전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그렇게 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 보상비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게 보고를 하면 감사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굴리고 계신데 지금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어야지 감사하는 위원들이 이것을 무슨 수로 해석합니까? 여기 분명 12건에다가 8,040만원 수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도 계산을 해서 의아해 가지고 전부 명시를 했다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사실 질의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답변도중에 원범례위원한테 답변하는 도중에 8건이 시에서 시 건설과에서 이관 돼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머지 건수는 여기에서 구청에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게 하다갈 불용이 되는 사업건수가 돼야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을 해 달라니까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거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부 시에서 내려온 건데 시에서 내려온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공사를 하기가.

김장식위원

됐어요, 그건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에서 내려온 자체사업에서 불용이 되는 사항인지 이것도 사실 저희가 헷갈릴 정도라니까는 여기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전부 공사기간은 착공을 '97년도 12월 다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97년도 12월 그럼 이것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보고 말씀하신 때는 12월 15일이면 동절기 공사로 공사를 전부 중지한다고 했습니다. 영하 5도시 이하인 경우 그것을 단서를 달아서 말씀하시는데 12월 달에 이것을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가 과연 진행이 될 사항이냐 이것은 물보듯 하게 분명히 이월되거나 이것은 분명히 사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 이 돈이 84억이라고 하면 안양시 전체에 유동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92억 중에서 33억 5,000만원은 보상 중에 있고...

김장식위원

92억은 또 어디에 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총 사업비...

김장식위원

아닌데, 92억이 아닌데 84억 8,040만원인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중에서 58억 5,700만원은 동절기 관계하고 그래서 '98년도 명시이월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게 이것은 앞으로도 예산이 수반될 것을 생각하고 한 거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추가예산이요.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보상비만 나와 있는건 당연히 공사비를 세워야 되고...

김장식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비로 명시돼 있는 것 있죠. 사업비로 쭉 명시돼 있죠. 안양9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비 공사보상비 22억 6,200만원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또 예를 들어서 안양3동 양지부락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이게 9억 6,000만원 이렇게 쭉 보상비로 돼 있어요. 전부다 보상비 그 공사비를 박달2동 코끼리주유소 주변 이것 그 위에는 보상비는 12억 6,000만원인데 공사비는 9,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이것을 12월 달에 이걸 착공을 할 거냐구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안 합니다. 금년도 착공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여기에 '97년도 12월서부터 '98년도 6월까지라고 전부 명시한 이것은 허위보고입니까? 위증자료 제출한 거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거기 124페이지를 보시면...

김장식위원

그것 보지 말고 56쪽만 보라니까 56쪽 가지고 하는데 120몇 페이지가 왜 나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건 약식이 공사기간을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고 명시이월 자체가 요청 중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표기를 12월로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전부 추진 중이라고 했잖아요. 비고에는 그렇죠?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될 것 명시를 안하고 전부 추진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추진중이라면 진행 중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게 석수2동 화창연립 주변도로개설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박달동 승리아파트 도로개설은 도로선형결정을 위한 용역 설계 중이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여기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97년도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98년도 6월 달에 전부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전부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준비단계에 있다고 그래요. 실시설계라든지 아니면 기본설계라든지 준비중에 있으면 12월 달에 다 착공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잖아요. 여기 12건이 다 그렇죠?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 얘기로는 12월 달에 착공 안 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가짜 서류지 이게 위증서류지 뭐여, 이게 이걸 감사받으려고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는 데가 어딨어 이것 답변도 틀리고 12월 달에 안 한다고 그러고 구청장보고는 구청장 보고대로 틀리고 지금 건설과장 얘기는 건설과장 말씀대로 틀리고 이 서류는 서류대로 틀리고 어떤 얘기가 맞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춘복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지금 김장식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보상비하고 또 그 다음에 공사개설 공사비인데 다 보상비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기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보상비는 이게 다 해결이 끝난 겁니까? 보상 해결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보상 중에 있고 또 감정평가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건별로 다 다른데.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도 보상 협의 중에 있겠죠.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하고 있는 게 있고 설계....

김장식위원

기본설계를 만드는 것은 있을 거구요. 그렇다면 이 공사기간이 여기에 이렇게 명시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문서인데 소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의기관의 감사를 받겠다는 감사자체의 서류를 그러면 여기 시민들이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명시해 준대로 '97년도 12월 달에 착공해서 '98년도 6월 달에 다 준공 완료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서류를 보면 명쾌하게 다 '97년도 12월 달에 착공해서 '98년도 6월 달이면 다 준공이 다 되는 거라고 공사기간이 다 끝나는 거예요.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나는 도대체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감사를 받는다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명시를 써 가지고서 대충 가서 인쇄해 버린 것 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자체를 나는 진실로 받아들여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답입니다. 맞는 거고 아까 구청장 말씀도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자료는 전부 가짜입니다. 이건 위증자료다 이거예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속기록에는 물론 나와 있겠습니다 마는 지금 여태까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구두, 입으로 보고한 사항은 사실상 정확한 정황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제출한 감사자료는 전부 위증자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진행이 계속 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과장께서는 말이죠. 지금 56페이지에 있는 감사자료를 이게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 돼있었던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건지 지금 공사기간이 12월 달로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보상이 아직까지 협의중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기간만 남은 건지 그것을 좀 명쾌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억지로 답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모르는 것은 연구를 해 갖고 다시 서류 검토를 해서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보고를 해줘야지 무슨 감사가 되는 거지 있는 자료하고 또 답변하는 거하고 틀려 가지고 그걸 꽤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해하고 감사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질의사항이 많아 가지고 답변준비하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안양3동 건은 얼마큼 진행이 돼 있고 석수1동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만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충분히 갈 것으로 사료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넘어가시고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 답변해 주신 다음에 다시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구분해서 서류 양식자체를 다시 구분을 해 가지고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이것 감사 끝나기 전까지는 보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럼요, 당연하죠.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28쪽에서 131쪽 '96년, '97년도 가로등 공사계약 현황 중 수의계약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가로등 수의계약 현황은 총 25건입니다. 업체는 9개 업체로써 이중에 만안전기가 7건에 8,100만원, 삼화전기가 4건에 8,400만원 국제전기가 5건 7,400만원 신보전업사가 3건에 7,900, 유한전설이 2건에 1,400만원, 경일전기가 1건 1,680만원, 두성전기가 1건에 1,000만원, 동원건설이 1건 4,280만원, 희망카서비스가 1건에 230만원이 계약 체결 됐습니다. '97년도로 총 24건입니다. 이 중에 업체는 6개 업체로써 만안저기가 4건, 신보전기가 5건, 국제전기 6건, 삼화전기 3건, 경일전기 3건, 인천전업사 3건이 계약 체결 됐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 기준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제26조에 의해서 공사를 5,500만원 용역은 2,200만원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청에서 수의계약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전기업체가 전체 만안구 관내에만 51개소를 다 주기로 말하면 한군데가 한 건씩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신속한 보수를 해서 방범에 이바지 해야될 시설인데 업자가 부실업자가 선정이 되는 경우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다든가 전문인력이 없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시민의 불편 사항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개방화 등도 맞물리겠습니다 마는 지방자치와 맞물려서 내실 있고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고 장비를 보유한 업체들로 하여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엄선된 6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만안 8건, 삼화 7건 두성 같은 데는 1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는데는 또 이렇게 많이 공사를 맡고 두성 같은 데는 한 개만 맡은 이유가 무엇인지 즉.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른 데는 기존에 저희 만안구를 출입하던 업체였었고 두상은 후반기에 저희한테 공사신청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두성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케스 차가 없습니다. 차량이 있어야 만이 바로 바케스를 타고 올라가서 가로등 수리도 가능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바케스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제외시켰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장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이 전기공사업체 현황 준 사람들이 전부다 면허 있는 업체들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다만 바케스차만 없다 뿐이죠? 이런 얘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51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장식위원

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전체는 다 등록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김장식위원

등록은 다 돼있고 51개라는 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관내..

김장식위원

만안구관내만 51개소 동안, 만안, 안양시 통틀어서.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통틀면 구십 몇 개인데 자료를.

김장식위원

92개, 92개소에서 이걸 만안구 관내로 따라 나눠서 만안구 업체에다 준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업체현황을 보고 드린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예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에서 바케스이라는 것을 꼭 보유하게 돼 있나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없고 수의계약 자체가 경리관의 재량입니다. 누구를 주든 5,500만원 미만은 임의로 줄 수가 있는데 92개를 다 주기로 말하면 저희가 한건씩도 못 돌아간다 이거죠. 공사가 그러면.

김장식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걱정해야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지금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보충 질의한 겁니다. 전부 이것을 자격증을 갔고 면허를 다 냈다면 경기도에서는 이것은 어디 가서나 그 공사를 해먹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해서 돈을 생활을 영위해야될 사람들이거든요. 관내에 이렇게 많은 51개 업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굶어 죽고 몇개 회사만 살라는 경위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바케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다 줄 수 없다고 그런다면 그렇다 면은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을 위한 행정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업체는 고루 고루 줘야죠. 돌아가면서 고루 고루 순번제로 준다든지 갖출 건 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기도 지시가 면허내 줄 때 어떻게 내줬겠습니까? 그 업을 하도록 내준 것 아닙니까?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잇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구요. 당연히 입찰로 아닌 수의계약이라면 순번을 먹여서 준다든지 또 아니면 고루, 고루라도 일단 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여기서 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해 줘야죠. 그것이 바로 경영마인드 사업이고 우리 골고루 시장이 말하는 시민 만족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몇 개 업체만 특혜를 준다면 특혜를 주고 있는 것만 된다면 나머지 업체에서는 엄청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 면허 다가지고 여태까지 51개 업체 중에서 면허 따 가지고 단 한번도 구청공사 한번도 못한 사람도 있을거라구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면허 딸 때는 면허를 낼 때는 분명히 구청공사도 하고 일반공사도 하고 다 하려고 면허를 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열어주질 않아 특정업체 몇 개만 가지고 일시키기 좋다는 것 하나로 그것만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결국은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시켜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김장식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대로 면허를 딴 회사라면 그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전기공사의 특성 중 가로등 같은 것은 높습니다. 높으니까 바로 고쳐져야 되고 보완등 같은 경우는 즉시 고쳐서 길을 밝게 해야 되는데 바케스 차가 없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가로등 공사하는데 가로등 공사고 무슨 공사고 그래요 자기 자가용이 없으면 영업용이라도 빌려쓰는 거죠. 과장님은 자가용만 하고 다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경리반의 재량이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즉각 보수될 수 있도록 건실한 업체를 저희는 선정을 한다 이겁니다.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보수는 이해가 됩니다. 신설공사는 골고루 줘야죠. 왜냐, 이 사람이 차가 없으면 다른데서라도 빌려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 없다면 몰라요 기술이 없다면 인정이 됩니다. 자격이 없다면 인정이 돼요. 국가에서 내준 자격증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내준 면허증 가지고 있는데 뭐가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부실이라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부실 공사할 사람들도 아니고 줘보지도 않았잖아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실제 제가 그 내용을 회사의 내부적인 내용은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업자라기보다 또는 전 기업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전기도매상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전화 한 대놓고 여직원 하나 있고 사장 있고 공사 때 가지고 전부 하청 준다 이겁니다. 과연 그런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만큼 건설하게 저희 만안구민을 위해서 공사를 해 줄 거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장식위원

다 그래요. 51개 업체 중에서 이 업체를 빼놓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것 몇 개 업체예요. 6개 업체 빼놓고 다 그래요. 45개 업체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 돌아보지는 않았는데 연초가 되면 저희가 공사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사를 해 본 결과 그랬었습니다.

김장식위원

우리만안구의 건설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만안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도 골고루 찾아봐 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우리 시 전체에 만안구가 아니라 동안구고 만안구고 안양시 전체의 업자들도 두루두루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도량을 관용을 좀 베푸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시민만족이 되는 겁니다. 또, 최고의 도시가 건설될 겁니다. 말로만 시민 만족한다고 그래놓고 정말로 업자 불편이고 시민불편이라고 그러면 시민불편 최고의 도시지 뭐예요. 이런 사항들을 각 구청에서부터 또 동사무소에서 또 한 분, 한 분의 공무원들이 이걸 해줄 때 비로소 시민들 얼굴도 밝아질 것이고 이 업체들도 그래야 먹고 살 것 같아요. 이것 전기업체의 관계에 대해서 뒤의 얘기들이 상당히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들어오기 전에 전화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요구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도 이것을 대충 여기다 다 표시를 명시를 해서 해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질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항을 다 여기 저기서 들어왔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니잖아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지정업체라고 그래서 더군다나 모르겠어요 언제 지정업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이 가로등을 보안등 지정업체 현황 해 가지고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인천전업사는 별로 여기 공사한 게 없더라구요. 여기서 봐도 인천전업사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여기다가 하청업체를 지정했지만 이 사람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에 7, 8개를 하고 있고 7, 8개를 했고 단 한가지도 못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용을 베풀어주십시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96년, '97년 도로굴착 총 연장, 또 허가 전 사전굴착 공사현황 또 설계용역이 과다 계상되서 회수한 금액은 얼마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굴착 총 연장이 35건에 3만 6,741m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양시가 3건에 720m, 상수도 사업소가 3건에 1,446m, 한국통신이 6건에 9,590m, 삼천리도시가스가 16건에 2만 3,414m, 한전이 3건에 1,271m 기타 4건에 300m입니다. '97년도 굴착현황은 63건에 2만 1,874m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수도사업소가 8건에 2,574m, 삼천리도시가스가 41건에 1만 3,806m 한전이 5건에 2,263m 한국도시가스 2건에 129m 기타가 3건에 8m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굴착허가 된 사전공사 된 현황은 한 건 있었습니다. 공업용수관 누수보수를 위해서 삼덕제지 양은열이 안양8동 548-6번지 외 3m를 '97년도 7월 31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허가는 8월 4일날 났는데 사전 굴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설계용역 과다계상 회수 건은 저희가 없습니다. 또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김환영위원

잠깐만요. 설계용역을 과다계상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게 있던데 65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분명히 상급기관 감사 실시결과 내역에 보면 그 내용에 개설공사 설계시 잔토 운반거리와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과다계상했다. 그래서 과다계상했다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없다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를 설계용역 회사에서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고 사토장을 토사운반거리를 설계할 당시에는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산시 사토장이면 안산 사토장 40㎞로 이런 식으로 가정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형질변경 허가 난 지역이 있다든가 사토 운반거리가 새로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쪽으로 집어 넣어주고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를 합니다. 또 제2교회 같은 경우는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하땅 속을 파봐야 되니까 지장물이 설비를 넣어 줬었는데 거기에 기존에 도로를 확장한 것 이였기 때문예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파보니까 그쪽에는 지장물이 없어서 그건 설치를 안 했습니다. 또, 가설 사무실도 당초에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장 여건에 맞여서 가설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 여건이 바뀐 거지 설계상의 과다계상은 아닙니다.

김환영위원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박달1, 2동 주변의 개설공사가 중복되어 가지고 과다계상에 의해서 그것도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려는 거죠?

김환영위원

페이지 얘기가 없을 겁니까? 다른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하는 것이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9건쯤 되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소방도로는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나머지 설계는 저희 자체설계를 합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다 해 가지고 회수된 것도 있고 현재 회수를 하려고 조치 통보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9건이나 되요. 제가 볼 때. 설계용역 아스콘 포장 포함 중기운반 등 이런 것도 그렇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 과다하게 돼 가지고 감액한 게 있느냐 회수한 게 있느냐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니고 시공과정에서 현장여건이 바꿨기 때문에.

김환영위원

전혀 없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찾아서 보여 드리죠.

노춘복위원장

지금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석수1동 한마음 선원 주변도로 개설공사 설계 과다계상 이렇게 돼 있는데 건설공사 현장감사의 지적사항에 보면 공사비가 2천 26만 4,000원이 과다계상된 사실이 있음 해 가지고 '97년 11월 중 설계변경 시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이 내용.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 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2천26만 4,000원을 감액조치 완료가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한마음 선원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조치가 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액수가 왜 나왔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토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공사는 부분적으로 공정이 끝난 공정이죠. 공정이 예를 들어 한마음 선원을 하나 맞추기 위해서 백가지 공정이 있다하면 그 중에 시공 중에 감사를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당초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는 이 잔토가 어디로 갈지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안산 사토장이다.

김환영위원

그게 설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설계에 그렇게 나오죠.

김환영위원

나오면 설계가 잘못된 거지 그게 무슨 변명을 하려고 그래 설계에 나온 것이 나중에 거리가 축적이 되어서 더 늘어나서 결국은 설계변경이 된 사유지 무슨 소리를 아니라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나가지고 그 뒤에 사토장이 생겼다. 그럼 우리 가까운 데로다 이전을 시킨다 이겁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그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안양시에서 받을 때는 이것 가지고 설계 가지고 감사받았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당연하죠.

김장식위원

설계상에 그런데 과다계상이 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감사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결과 조치를 했다고 여기 구청에다 조치한다고 조치한 것이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액조치가 됐어 야죠. 위원장이 물으니까 감액조치가 아직 안 돼있다 그랬잖아요. 공사중이라. 그럼 이것도 허위지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가 설계를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설계가지고 감사받은 것 아니잖아요. 시의 설계가지고서.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냐면 용역 회사에서 과다계상한 것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거든요.

김환영위원

용역뛰고 설계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과다설계해서 우리가 거기서 얼마만큼 회수를 하고 미수 돼있는 것이 있느냐 과다 지급으로 해서 공사에 관계된 얘기를.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당초 설계하고 시공이 조건이 바뀐 거지 과다계상 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현장 사무실을 100평방미터를 짓게끔 설계를 했는데 당초에 시공을 할 때 보니까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고 그런 다면 감독관 판단 하에 그건 면적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과다계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또 운반거리도 지금 안양시내에 흙을 받는 지역이 없다. 설계 당시에 금년에.

김환영위원

과장님 말이 똑똑하고 좋은데 내용을 보면은 감사받을 내용 글씨 써놓은 것은 이게 이 사람들이 잘 몰라 가지고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김창수과장님 말은 맞고 여기 써있는 말은 이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예요. 왜, 설계시 거리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잘못 쓴 거여, 나는 이걸 보고 감사 자료를 보는데 감사자료가 못 쓰는 거야.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설계 사무소에서 잘못 된 것이 아니고...

김환영위원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했든지 내용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내용이....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잠깐만! 김창수 과장님이 내용을 현장 감사받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토운반거리가 당초에는 30㎞ 갖다 버리는 길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토장 확인을 해보니까 15㎞로 되어 있다고 30㎞를 갔다 버릴 때 비용하고 15㎞로 갖다버릴 때 비용이 틀리잖습니까? 그것은 당초 설계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공사하다 보니까 15㎞로 이내에 사토장이 있어서 갖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것 부분에 대해서 과다계상이 돼 있었던 부분이 돼 있었으니까 그것은 회수해야 될거고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당연히 회수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 다음 현장 가설건축물이 72평방미터에서 36평방미터로 줄었으니까. 역시 줄어든 부분만큼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당연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 다음에 공사비 그러면 그 걸다 다 얘기해서 공사비 2천 26만 4,000원이 다 과다 계상된게 그것 부분이냐 그러하지 않으면 사토장 과다계상된 부분 따로 있고 또 현장 가설건축물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공사비 별도로 과다계상된 사실이 2천26만 4,000이 돼 있는 게 별도로 아니냐 그러면 좋다 이거야 감액조치 완료했느냐, 아직 안 됐느냐?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시공 중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처리결과에 보면 감액조치 계획 그랬는데 감액조치계획은 아직 완료 안 된 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통보만 되어 있는 상태지 설계 변경할 당시에 일괄적으로 다룹니다. 이걸 그때, 그때 감액하고 또 하고 감액해서 또 하고 변경요인이 생길 때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명서로써 갈음을 합니다. 복명을 해 놓고 설계 변경할 당시에 한번에 변경을 해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아직 감액조치가 아직 완료가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기본실시설계서 하고 안양시에서 감사받은 사항하고 설계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설계서하고 이것을 석수1동 한마음 선원 주변도로 개설공사하고 안양9동의 제2교회 주변도로 개설공사 또 안양2동사무소일원 하수도 설계공사 이 세 건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 얘기한 설계서하고 지적사항을 전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설과장 답변을 다 듣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김장식위원

이것 들어오면 하자 구요.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김장식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현장 감사받는 부분에 대해서...

김장식위원

안양시로부터 감사받은 것이 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설계서도 있을 것이고 원본을 가져오면 됩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거기다 더 포함해서 안양시에서 감사받은 자료를 60페이지 있는 것 네 건 있습니다. 그거 마저 해주고..

노춘복위원장

60페이지 4건이요?

김환영위원

아스콘포설포함 중기운반기 그것 과다지출했다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과다지출이 너무나 맣아 가지고...

노춘복위원장

60페이지 그게 없잖아요. 감사 담당관 자료를 그것은 55페이지니까.

김환영위원

55페이지 있고 60페이지 있고 많아요. 이렇게 하면 많아서 과다계상....

노춘복위원장

내용은 알았으니까 김창수과장님께 감사담당관실에 만안구청에 대해서 건설공사 현장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조치 게획 중인 것 한마음 선원도 있고 안양9동 제2교회 주변도로개설공사 감액조치 완료한 부분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지금 여기로 지정 내용하고 처리결과만 나와 있는데 그 서류를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김장식위원님께서 감사 중지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왔는데요.

김환영위원

자료가 와야 얘기가 됩니다.

김장식위원

원본이 와야지.

노춘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아까 건설공사 현장.

김장식위원

오네요.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아까 건설공사 현장 감사 그것말고 다른 것 우선 먼저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동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매설물 각 기관별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내역은 한국전력이 12.5㎞에 1,400만원 또 한국통신이 181.3㎞에 3,250만원 삼천리 도시 가스가 114.6㎞에 4,112만 7,000원, 데이콤이 0.6㎞에 40만원, 효성이 2㎞에 450만원, 한국가스공사가 7.7㎞가 340만원입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6년도 하수관 교체 연장은 얼마고 또 '97년도 하수관 교체연장을 얼마나 하는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96년도 하수관 교체 연장은 5.5㎞ '97년도 하수관 교체연장은 3.5㎞입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연장길이가 그게 '96년하고 '97년도 그러니까 약 9㎞되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하수관 교체공사에 굴착공사하면서 설계를 하시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합니다.

김환영위원

정식공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법의 설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법에 의해서 설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식 공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시는데 실제 공사가 공법의 설계 만들어진 대로 되느냐 답변해 주시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굴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환영위원

네, 굴착에서부터 복구까지 복구해서 마지막에 포장까지 전반적으로 본래 설계 만들어진 대로 설계대로 공사가 시행되느냐고 그 말만 답변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묻는 말이 능력이 없어 과장님한테 이해를 못 가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요점을 먼저 얘기하죠. 지금 600mm하수관을 굴착해서 파고 묻을 때 그 사람들이 팠을 때는 600이나 700정도에 파고 그냥 하수관을 묻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환영위원

묻고 복토하고 포장공사를 하죠.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 사람들이 본 설계는 대각선으로 돼 있습니까?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터파기 할 때 안식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환영위원

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안전을 위해서 각을 주는데 그 각을 설계사에는 1 : 1.2로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주는데 직각으로 파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김환영위원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그렇게 해서 모든 공사는 주는데 공법에 의해서 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않고 해도 그 돈을 그냥 그대로 주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돈줍니다.

김환영위원

현장을 어떤 때는 어긋이 나가지고 대각선 나오는 각 만치 나가는 편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공사를 봤을 때 90%가 그냥 직각으로 나가는데 대각선 공사비를 주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게 600mm관이라면 양쪽에 15전씩 여유를 줘서 30전 여유를 줘 가지고 대각선으로 묻게 돼 있죠. 해서 대각선으로 올라가면 마지막에 1m40인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계산 안 해봤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1m40에 위에가 마지막 포장이 되는 건데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은 얼마하느냐 600mm 묻으려면 한 700mm 해 가지고 직각선으로 해 가지고 포장은 카타라든가 또는 깨는 것 이런 모든 계산비용은 1m40에 해당하는 공법이 나가서 계산이 나가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느냐 이 1m40사이에 대각선 나오는 흙 루베가 0.366루벤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공법에 의해서 개당 가격이 얼마나 나오냐면 7,300원으로 이렇게 통상 여러분들이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간 것도 돈을 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포장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1m 밖에 안 해, 가봐야 80전, 1m 자꾸 우길까봐 자 가지고 내가 공사한데 몇 군데 찍어 가지고 재로 갈려고 자까지 가져왔어, 그러나 마지막 마무리가 1m80전으로 마무리하고 말더라 그런데 돈은 1m40에 포장 값을 주고 절단, 버리는 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폐기물까지 버려 가지고 계산이 되다보니까 1m당 2만원이라는 돈이 더 지불되더라 맞습니까? 들립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좀 일방적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100% 철저하게 챙겼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폭이 1m40 나온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며, 하수관의 매설 심도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벌어지는 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김환영위원

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거기서 잠깐, 알았어요. 설명하려니까 미리 해 버려야지 말 잘하는 김창수 과장님보고 못하니까 미리 할께요. 안양에 하수도에 묻은 것은 마지막 라인에서 1m는 묻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수도 윗라인에서 1m를 복토하게 돼 있습니다. 1m 밑창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산방법은 60전 짜리라고 그러면 1m60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 20전을 빼 놓고입니다. 도로포장까지 해 가지고 1m60이 아닙니다. 600mm 짜리를 하려면 20전을 더 추가해야죠. 그러면 1m80을 파야되는데 내가 다니면서 하수도 큰 도로가에는 모르지만 어지간한 이면도로에서는 1m80파서 하수도 묻는 것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 동결심도가 얼마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90cm입니다.

김환영위원

80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결심도가 80전입니다. 그래서 안양지역에는 추울 때 얼 수 있는 것이 80전이며, 그렇기 때문에 1m이상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과장님이 90cm이라니까 조금 더 후하신 것 같은데 동결심도가 안양에는 80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1m 80파서 하수도를 묻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 그랬을 때 제도 차이에 의해서 덜 묻고 더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감독을 하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덜된 것은 덜 된 대로 계산을 해주면 하자가 없는데 잘했든 못했든 공사만 마치면 처음에 공사금액 그대로 현장 감사는 안 해주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공사를 아무렇게나 약하게 묻고 넘어가 버리더라, 그래서 그것이 현재 9km라고 하는데 제가 정산해 본 결과 2만원씩은 1m당 더 주고 있다. 그러면 9km에 2만원이면 얼마입니까? 2억돈 되는 돈 이예요. 이 돈이 우리가 계산 몰래 흘러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사한 것을 다시 회수하기란 어렵지만 앞으로 정산방법은 현장을 맞춰서 정산을 할 겁니까? 지금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할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당연히 정산 되야죠.

김환영위원

정산이 되야 되는데 지금 동안에는 제가 언젠가 지적을 해 줘 가지고 그 현장을 맞춰서 한다고 해서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게 1m40을 왜 대각선도 하지만 왜 그렇게 넓게 하느냐 지금 압축기로 가서 한 80전 해 가지고 다듬질을 해봐야 잘 안 되 막 쓸어버리면 덩어리 몰아낸 것 해 가지고 다듬질이 안 되 1m80을. 왜 1m40이냐면 로라가 1m타죠. 1m20인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m20입니다.

김환영위원

로라가 마음대로 다듬질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법을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러나 그런 것은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우리 건설과 하수관 교체하는 것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이 무조건 덮어놓고 포장해서 끝나버리면 끝났다고 돈 줘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날림으로 하는 거예요. 가서 자기들이 깊이를 1m를 파 가지고 60전을 묻었다 하면 덜 판 60전에 터파기의 돈을 공개해 버린다면 이 사람들이 돈 벌려니까, 안 해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날림공사를 하는 거예요. 현장은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것 인정합니까? 정산 안 된 것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00%다 정산했다 라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는.

김환영위원

10%정산 다 했다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김환영위원

지금 나가서 골목 가서 어두운데 가서 다시 재보니까요. 1m40 파 가지고 60mm관 묻은 데 가서 1m40 도로포장 파 가지고 포장했는가 확인할까요? 가봐야 1m나 80전 밖에 안 되요. 몇 군데를 해 봤는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가 언론에서 와서 취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각 값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김환영위원

아니죠. 언론이 있든 없든 지금 우리 안양공사가 굴착공사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인할 건 시인하고 해야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김환영위원

확실하게 칠판 걸어 놓고 합시다. 지금 자꾸 과장 말이야 자꾸 그러는데 칠판 걸어놓고 공식을 1m에 대해서 루베수 계산이 얼마만큼 돼서 나가는 것을 정산했냐 이거야.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러고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안식간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면각을 주고 파게끔 설계를 했는데 직각으로 파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해서 감액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도 제가 찬성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안직각을 1 : 1.2로 파서 기울여 줬을 때 흙이 안 넘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즉, 흙이 물은 걸로 당초 설계 시에 판단을 해 가지고 팠는데 직각으로 파 가지고 안 넘어진다는 얘기는 흙이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김환영위원

현장을가서 직각으로 나온 것하고 대각선이 나온 것은 인정하지만 거기가 무너졌을 곳은 내가 해도 10%도 안되고 90%는 직각으로 해결이 되니까 대각선 나가는 평수 따지면 그 루베가 0.3루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물량에 차이가 있는건 제가 인정을 했는데 그게 단단한 정도가 직각으로 섰다는 얘기는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단단하다는 얘기는 파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김환영위원

좋아요. 단단한 걸로 인정하면 대각선에 나오는 흙 루베수를 계산해서 줄어 야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흙 루베수는 당연히 많이 돼 있죠. 그런데 단가로 환산을 해보면 그 돈이 그 돈이란 얘기입니다. 돈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 이거죠. 그것을 물량을 더 잡은 것은 인정을 한다 하지만 금액을 2만원씩 해서 잘르라는 얘기는 동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환영위원

내가 계산할 때 2만원 정도 추가됐는데 이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제 현장을 보고 정산을 하라 내가 볼 때 2만원씩 남에게 내가 봤을 때는 더 현재 지불되고 있었는데 다라고도 안 했습니다. 90%는 그렇고 10%는 사실 그 돈이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다 그래서 현장 가봐서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꾸 공법 따지자면 칠판 놓고 계산해 보자고 그게 나오나 안나오나 저녁내 공법 계산해 오느라 혼났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대로 물량이 줄은 건 줄은 대로 표기를 하고 대신 그 토사가 단단하기 때문에 루베당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데로 해서.

김환영위원

단단하고 안 단단한 건 무슨 상관 있냐 흙을 굴착하는데 포크레인이 하는데 단단하고 안 단단한 게 무슨 상관 있나.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정산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건 이것대로 그렇다니까 앞으로 정산해서 확실히 하시겠죠. 그냥 업자들이 때에 따라서 깊이를 제도에 따라서 맞추다 보면 1m20을 파야되는데 못 나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것 인정한다 이거야 못 나가면 못 나간대로 굴착작업 덜 된 것을 앞으로 정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정산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 넘어간 건데 굴착허가를 사전에 한 것이 공사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건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 때 저하고 약속이 됐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감사시간까지 어떤 보고가 없었습니다. 사전 공사를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조치한 것 없이 그냥 넘어갔죠. 내말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불러서 경고하고 그러고서...

김환영위원

경고는, 알면서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굴착허가를 내주는데 우리 과장님이 준 자료를 내가 지금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만안구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 표시가 없이 어떻게 굴착허가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오늘 여기 와서 감사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만안구 큰일났어 준공 난 날짜가 없이 돈은 지불했어도 준공날짜가 없지 또 허가가 나기 전에 공사했지 나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그 굴착허가 내는데 위치표시 없이 어떻게 굴착허가를 내줍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을 위치 표시를 합니다. 뒤에 도면이 첨부돼 가지고.

김환영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은 가짜군요. 말로는 진짜데 여기 지금 당장 가지고 왔는데 여기 찾아보면 위치가 없습니다. 위치가 없이 굴착허가가 나갔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건 드린 자료에 위치를 표기 안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치표기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굴착작업 장부를 줬는데 여기에 위치가 없이 굴착허가가 나간다고 그럼 굴착허가를 내주고 사전공사 해 버리고 나중에 이게 뭐야 도대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위치가 있는데 양식에서 위치를 누락시킨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누락시킨다는게 말이 됩니까? 위치가 없이 굴착허가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자꾸 말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뭐가 실수로 깜빡했다든가 하니까 계산이 잘못됐다든가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위치가 없이 굴착허가 나가는 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굴착허가 과장님이 내주셨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위치표시 없이 허가가 나갈 순 없구요.

김환영위원

허가가 나와서 여기 장부 줬잖아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당연히 있는데 저희가 드린 자료에 그걸 누락시켰으니까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없으면 누락시킨 것이고 사전공사 하는 것 조치해 준 것 아직까지 보고 안 해주고 위원들 말을 우습게 듣는 거여, 위원하고 그때 약속했잖아요. 그럼 어떤 조치를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말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말만 넘어가기로 작정하는 거야, 지금 오늘 감사 자료에다 솔직히 해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자료는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뭘 놓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고 다른 뜻이 있고 다른 자료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자료 가져와 보니까 최병선위원 자료 가져와 보니까 또 안 맞아 감사를 할 수 없도록 산만하게 흔들어 놓은 방법으로 한 거예요? 감사를 못하도록 이것도 아까 내가 질의하니까 없다고 했다가 이런 사항이 있다 이것도 사항이 비슷한 내용이 다른 내용에서 여기 4개 있고 5개나 있어 그러면 한테에 주지 일부 절반만 자료 주는 건 뭐예요. 똑같은 사항인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한테는 지금 그게 아직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시에서 나온 자료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저희한테는 4건만 내려왔기 때문에...

김환영위원

감사도 지적사항 있고 안 잇고 잘못돼 있는 것은 자료가 맞아야 되지 감사지적사항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본 것에 착안한 거고 감사 자료가 아니라도 잘못된 마는 토털이 맞아야지 어떻게 감사에 그것만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자료는 감사자료고 그건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출하게끔 돼 있는 양식에 보면 상부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회신된 완결된 문서만을 거기다 4건을 뽑아서 넣어 드렸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똑같은 사안이면 감사됐는지 안됐는지 위원이 물어보면 여기다 자료를 만들어 줄 때 9개가 써있어야지 4건 밖에 없느냐 이거야, 그걸 얘기하지 감사 맞고 안 맞는 건 그건 하는 얘기고 자료를 일부만 갔다 준다는 얘기야.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양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양식이 돼 있어 가지고.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의해서 절반만 올려라, 절반하지 말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보완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언제, 오늘밤에 감사 끝납니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오늘밤에 감사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똑같은 내용에 다른데 감사에 맞든 어디가 맞든 똑같은 것이 9건인데 4건 절반만 올렸다 이거야 일부 절반만 보고 맡으라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자료제출이 아니고 우리 감사하는 자료를. 위원장님! 이 감사자료가 아까 동장님들 자료 서류부터 일체 부실해서 도저히 이 감사 우리 과장님 얘기가 아까 자료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조치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 가져온 것은 추진중이라며, 그러니까 감사자료 서류위증으로써 정식을 저는 제의합니다.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김창수과장께서는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고 있으면서 감사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충자료 요구했으면 완벽하게 해서 갔다 드리고 그래야지 왜 미흡하게 갔다 줘 가지고 또 지적을 받고 그럽니까!

김장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입니까?

김장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이게 조금 아까 김창수건설과장께서 65페이지 석수1동 한마음 선원주변 도로하고 안양9동에 제2교회 주변도로개설, 안양2동사무소 일원 하수도공사 개설시 해 가지고 지적사항하고 감사결과,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귀가 잘못된 건지 누가 표기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하면 조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위에도 석수1동 한마음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 또 안양9동 역시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 또 안양2동사무소 일원 하수도로 감액조치 이렇게 설계변경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한 부분은 안양2동사무소하고 안양9동 제2교회 주변은 감액조치를 분명히 설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감액조치를 했는데 석수1동 한마음선원 주변은 사실 감액조치를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감액조치 했다 라고 감사보고서에 기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김환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감사수감 태도가 잘못됐다는 한가지 지적을 할 수 있구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김환영위원께서 계속 하는 과정에 저는 서류 검토하다가 여태 귀동냥만 했습니다 마는 여기 119페이지를 보면 8월 4일날 안양8동 548-6번지 앞에 거기에 보면 삼덕제지 주식회사에서 공업용수관 누수보수를 하기 위해서 7월 31일날 굴착허가를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 지하매설물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행위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한 것을 보면 8월 5일로 보고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그 업자가 사전공사를 아까 그 업자는 7월 31일날 이미 공사가 끝나서 돈을 받았습니다. 돈 받은 시간도 정확하게 11시쯤 해서 온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다면 여기 31일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여기 굴착허가 여기 감사자료를 믿는다 치더라도 먼저 건 거짓말이라고 치고 이대로 믿는다 치더라도 몇 시에 이것을 굴착허가를 내서 몇 시에 공사를 끝냈겠느냐 분명히 삼덕제지나 무슨 알미늄인가, 거기서는 분명히 11시, 11시 30분에 돈이 인출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 확인한 겁니다. 담당 관리이사나 총무부장한테 분명히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 은행 들어가는 시간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이 다 나왔어요. 시차까지. 그렇다면 업자 방동술이란 사람은 분명히 7월 31일날 돈을 오전에 다 가져갔어요. 공사 다 끝났다고 이게 한, 두시간 걸리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도 카타도 해야되고 굴착도 해야되고 그 안에다 용접하고 땜빵하려고 그러면 복구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최소한 하다 못해 한나절은 걸려요. 이 자체도 여기서는 잘못됐다. 그 날 분명히 방동술이한테도 진술을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7월 31일 오전에 다 끝나고 돈을 다 수금을 했습니다 하고 분명히 진술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진술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거짓말을 또 시켰어요. 먼저는 8월 5일날 굴착허가가 났다고 그러더니 여긴 또 7월 31일날 나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공무원이 일을 빨리 시작한데도 8시 30분 이전에 시작할 수가 없을 거란 얘기죠. 8시 반에 허가날 수도 없어 8시 반에 신청을 하면 하다 못해 계장 전결이 나더라도 과장님이 여기 와서 청장님 회의 끝나고 나서도 9시나 9시 10분쯤은 나갔을 거라구요. 허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 차이에 몇 분, 차이에 도저히 저걸 끝내고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기도 7월 31일로 버젓이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보고해 놨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는 불과 한, 두 달 전에는 8월 5일로 날로 해서 올렸고 우리 건설과장님! 이제 우리는 열린 행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의회도 열린 의회입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우리까지 입씨름 오래하지 말고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사실 조심하고 앞으로 이런 걸 잘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걸 시시비비 자꾸 가리고 자꾸 옳다라고 주장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시고 또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매년 저는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해 봅니다마는 우리 만안구만 거짓말 아니에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만안구만, 더군다나 우리 김창수 건설과장하고 행정사무감사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에 시차 변경합니다. 시차 변경 해야되요. 지금 대답이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수두룩한데 지금 여기에도 분명히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아까 계속 입씨름하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원본서류 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해답은 분명히 다 나온 겁니다. 뭐가 나오느냐 여기 기재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김장식위원

감사자료에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맞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그래요. 여기 굴착허가 관계도 다른 것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본 위원이 위원장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은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요. 8월 5일날 분명히 굴착허가 나간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8월 4일이었다. 5일이었다 그 날도 그랬습니다. 했는데 다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걸 차후에 사전공사 조치하고서 분명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김창수과장께서 분명히 거기다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내가 갔다 내일이라도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97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받는 이 순간까지도 그 결과에 대한 사항은 아무런 거론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41명이 다 거기서 만들어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거짓말을 시켰는데 또 역시 이것 60만 시민을 대변해서 하는 대의기관에 와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체도 거짓말하고 계신단 얘기예요. 이것 시민을 가지고 조롱하는 겁니다. 의회는 관두더라도 이것은 시민의 공복자로써 시민을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10개, 20개 볼 게 없어요. 예산을 충분히 품셈에 의해서 또 세워준 예산에 의해서 섰을 것입니다. 분명히 쓰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행위자체가 이런 자체 하나, 하나가 전부 다가 거짓이고 이것이 공무원을 믿을 수 없는 상태까지 만약에 시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상당히 불행한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김장식위원님하고 김환영위원님이 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서 감사자료를 지적을 했는데 삼덕제지 공업용수관은 이 서류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김장식위원님 말씀대로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김위원님께서 통장까지 확인하셨다니까 정확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통장 확인을 한다든가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불러서 언제 이것 팠냐...

노춘복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김장식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틀리고 또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일 것이고 물론, 감사자료를 만들다 보면 감액조치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추진중이다 라는 것을 차이는 얼마 안 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감액조치 하면 조치했다는 얘기로 알아듣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자료에는 조치계획, 또 김창수과장 답변 중에서도 아직 정산처리가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삼덕제지 것도 마찬가지로 굴착허가 일시, 감사자료 나와 있는 거와 실질적으로 공사발주 한데가 틀리고 또 공사비용 입금한 날짜가 틀리고 그런 다면 김창수 과장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김장식위원

삼덕제지에 이동준 관리이사죠. 이동준 관리이사가 진술을 했어요.

노춘복위원장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엔 임할 때 명쾌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도 아울러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와서 이 많은 서류를 다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와서 답변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서로 얘기가 길어요. 우리가 얘기한 제시 안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자체가 모든 것이 몇 가지 지적했지만 이게 실제와 절대 맞지 않는 것이므로.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요.

노춘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환영위원

이것은 서류, 감사자료 위증자료입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감사 평가할 때 그 부분을 꼭 넣어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은 20시 2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수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10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요지를 잘못 파악해 가지고 답변이 불성실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질의요지를 충분히 파악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정비공사 중 안양2동 축협 앞 또 가축위생연구소, 진흥아파트 앞, 석수2동 중앙로 등의 아루당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보도블록을 포설을 하면서 왜 아루당 단가가 차이가 나느냐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양2동 축협 앞 보도정비 사업은 세부적인 내역사항으로 봐서 보도블록교체가 5.05ha이고 도로경계석 설치가 111m가 있습니다. 아울러 가로수분 설치가 2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연구소는 보도블록교체는 4.14ha, 보차도 경계석 설치가 45m, 또 보도 경계석 설치가 383m 또 진행아파트 앞 보도정비 사업은 보도블록 교체는 3.35ha지만 보차도경계석 및 내벽 측구설치가 186m 빗물받이 설치가 4개소, 흄관부설이 21.6m, 가로수분 설치가 17개소 등 해서 표기는 구체적으로 각 교체는 사업내용을 나열할 수가 없어서 보도블록 정비 ha 당 보도블록 아루수만을 표시함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각 사업마다 공사내용이 각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안양2동 축협 앞 보도정비 공사는 관급자재가 없고 가축위생연구소 뒤와 진흥아파트 보도정비공사, 석수2동 중앙로변 보도정비공사도 관급자재가 없습니다. 관급자재를 사용한 가축연구소 뒤 보도정비하고 진흥아파트 앞 보도정비가 단가가 사급자재를 쓴데 보다는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다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계석 하나만 보더라도 단가 차이가 납니다. 관급자재비가 비싸요.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아무튼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감사자료에 집행 내역을 보면 지급액이 있습니다. 지급액이 안양2동 축협 앞 보도정비는 준공을 필요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급된 금액하고 같은데 가축위생연구소 뒤 보도정비는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지급액은 2,170만 5,000원인데 준공계에 보면은 1,919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차이나는 것을 보니까 관급자재비가 별도로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 250만 1,000원이에요. 250만 1,000원은 합산을 하더라고 이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지급한 금액하고 실제하고는 맞지를 않고 잇습니다. 또한 진흥아파트 앞 보도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44페이지요. 그 차이난 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안양2동 축협 앞 보도 정비하고 진흥아파트 앞 보도정비공사가.

종문

홍종문위원

아닙니다. 안양2동 축협 앞 보도정비는 관급자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급액하고 준공을 필하면서 사업비를 지급한 것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가축위생연구소 뒤 보도정비하고 진흥아파트 앞 보도정비는 지급액 2,337만 3,000원이거든요. 지급액이. 그런데 지금 준공계에 보게되면 1,892만원입니다. 도급액. 거기에 차액 발생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서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664쪽 행정소송현황에 대해서.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요. 행정감사자료 일단 김창수과장 설명하기 전에 도저히 이 자료 가지고 감사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일단 만안 구청장님 이것 한번 갔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구청장님 도장찍는 건가 한번 보여 줘봐요. 이게 자료로 온 건데 그것 좀 보여줄래요. 구청장님 그렇게 해서 도장 찍을 수 있어요. 지금 그것 뿐 아니라 여기 온 게 다 마찬가지예요. 만들어 쓰는 건 정확히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야지 일자도 없고 금액도 없고 내용도 없는 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도 있어요.

노춘복위원장

일단 김창수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계속하시고...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답변 들으면 밤새도록 가도 못 가요. 미리 시정을 받고 답변을 듣든지 해야지 감사 자료 이것하고 세 가지 중 하나도 안 맞아요. 답변들을 필요성이 없어요. 이것 정확하게 새로이 해오지 않는 한은 지금 그려서 맞춰 갖고 감사전 세 개다 일치하지 않으면 답변들을 필요성이 없어요. 지금 저게 말이죠. 계약서에 금액도 없고 일정도 없고 구청장 도장 찍어서 지금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뭐...

노춘복위원장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답변하시고 구청장님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 준비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분명히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준공계를 첨부했어요. 준공계를 뭐 하러 첨부해 계약서 금액하고 그걸 계산하려고 그랬지 준공계만 붙였어요. 와서 누가 확인해요. 다 준공계 공사 준공계봐서 내가 뭘 따지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들을 필요성 없어요.

노춘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할테니까 다른 위원님 다른 내용 답변을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 가지고 다른 위원님 답변 없습니까? 다 끝난 거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럼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볼라드설치와 관련해서 규정은 무엇이고 설치된 위치는 어디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과장님! 도면을 놓고 어디 위치 도면 어디 어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도면은 서면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규용위원

서면이 안 왔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설치규정을 먼저 설명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설치위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배경은 보도 상에 주차하고 상품적치로 차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즉, 보도를 파손하고 보행자 안전사고위험을 방지 하고자 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근거는 특별한 조항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자를 위한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추기 공사로 인해서 턱이 아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차가 올라오기 수월해 져서 보도 내 불법주차가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올라가 있을 때 보도를 보시면 보도가 올록볼록 나오고 들어가는 요철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원인이 주는 대부분 차량이 진입을 함에 따라서 그런 현상 나오고 그것을 다시 하려면 홍종문위원 질문에서 답변 드렸지만 평균 아루당 약 몇 백 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자 되야 합니다. 그래서 볼라드 설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두 번째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개수는 '96년도 66개를 설치했고 금년에 141개를 설치해서 총 207개가되겠습니다. 그 중에 203개는 중앙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치는 도면으로 구체적으로 중앙로 요소 요소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볼라드를 설치했을 때에 그 어느 건물의 입구라든가 사거리 이런데 보면 지금 시청 위에 있는 6개, 7개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숫자가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오토바이라든가 리어카라든가 이런데 지나 갈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다구요. 너무 한쪽에 중복이 되어 있다. 특히 명학빌딩 앞에 보면은 입구에 좌측에 돼 있는데 우측은 안되어 있다보니까 차가 다 들어간다고, 그리고 주택은행 보면은 거기는 좌측이 되어 있는데는 거화예식장 쪽은 돼 있는데 은행 쪽으로는 안 되 있고 그리고 거기는 또 올라간다고 그 위에서 올라오면 거기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없고 너무 한군데에다가 편중되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올라가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 이예요. 인도가 5m가니까 2m50 중간에 놓으면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개씩 설치할 필요 없다.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서는 너무 중복되는 그런 위치에다 하면 안 된다. 효율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을 다시 시행을 해 가지고 그렇게 너무 조밀하게 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의 목적과 검사공무원의 임무 또 금액별 검사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설공사 검사업무 목적 그 다음에 검사공무원의 임무 또 금액별 검사기준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세부적인 도면에 의해서 공사가 이행됐는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자재 및 규격은 재 규격이 쓰여져 있는 가를 확인하고 또 품질시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시공과정에서의 사진촬영 이미 매물되어 있거나 또는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과정에 촬영된 사진을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합니다. 그 금액별 검사기준은 준공이나 기성검사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은 과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상은 계장이 검사업무 수행하게 돼있고 하자검사의 경우는 금액이 구분없이 계상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네, 김명재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선규씨를 아십니까? 임선규 세무일과 지방전기장.

네, 압니다. 세무1과 지방전기장 임선규씨가 계장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노춘복위원장

기능 7등급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기능 10등급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장이기 때문에 장이면 전기장이면 7급서부터 장으로 들어갑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안양시설공사검사업무 공무규정에 따르면 지방전기장 임선규 검사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는 부분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검사원자격이 없으시면 준공 낸 검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자격이 없는 자의 검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검사원자격이 없으면서 검사를 했다면 준공검사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준공 검사관 임명자체를 계약 부서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검사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담당검사원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검사업무규정에도 보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과장이 하게 되어 있고 5,000만원 미만은 게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검사공무원 임무는 검사관 또는 입회공무원 임명은 발주기관의 장이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임무에도 정해져 있고 있는데 지방전기장 기능 10등급인데 임선규씨가 검사원으로 해서 검사를 했다고 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게 본 위원한테 제출한 8월 7일날 안양시장 직인까지 찍힌 준공서류입니다. 보시면 관내 가로등 긴급보수공사 만안전기 유종국 일금 2,128만 5,000원짜리입니다. 이게 '97년 7월 14일 검사원 세무1과 지방전기장 성명 임선규 해 가지고 결정이 구청장까지 결재가 났어요. 잘못된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이것 다시 하시고요.

명재

김명재위원

박달1, 2동, 석수3동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신보전업이 세무1과 전기7등급 성명 임선규 이것 잘못된 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석수3동 안양천변도로 가로등 신설공사 준공이 7월 24일날 났습니다. 세무1과 지방전기장 성명 임선규 잘못된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원의 업무규정을 이반하면서까지 임의로 검사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다시 하시고 이러한 부분이 차후에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위원님 질의....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최병선위원님 질의내용만 남았는데 그 부분은 청장님 하시고 난 뒤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답변 준비는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연구 검토하셔서 다른 간부 공무원이 답변하는 동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 최희용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희용입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85페이지 안양9동 734번지, 734-2번지 상의 다세대 건축공사가 중단된 후에 일년이 경과되었는데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 8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다세대 건축공사에 대한 착공 신고는 먼저 734번지는 '96년 1월 23일 건축 허가를 획득한 후에 같은 해 9월 30일 착공 신고가 되었고 734-2번지는 '96년 7월 27일 건축허가를 득 한 후에 동년 9월 30일 착공 신고를 제출한 후에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고 감시원 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내용은 신청대지에 막다른 도로를 6m 막다른 도로의 폭을 6m로 일괄표시해서 현장 조사서에 그 관계인 동의서 미 장치로 인해서 건축사가 위반됐다 해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 당시에 담당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중징계를 당했으며 감사원 처분결과에 의거해서 현재는 막다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네 분의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 보신대로 주민대표의 동의서가 징지됐으나 다만 주민대표에 대한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부속서류가 미비되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조건부 보안요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참고로 저희가 만약에 대표자 동의서에 하자가 있다면 허가를 취소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그 과장님께서 상당히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까 그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소 봤고 그 이후에도 민원인들로부터 계속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리 비웠던 것도 역시 지금 현재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도저히 박용덕씨 하고 여기 최정순이라는 사람은 최정순인가 하는 사람은 본인들도 토지가 당해 토지가 도로대장에 편입되는 이러한 것에 동의 한 적이 없다. 지금 동의서를 보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도 734한 필지 진입도로와 접한 도로는 도로로서 인정하며 그랬습니다. 위 번지 상 건축공사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치 않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당해 토지가 넓이 6m도로에 편입되어서 도로대장에 등재하여도 좋다"라는 동의서를 받고 도로대장 정비를 한 후에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네.

김장식위원

이를 위배해서 역시 중징계를 먹고 건축사가 2개월 정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완전히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건축이 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동의서라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쪽지만 받아 들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갖다준 것 그대로 받고서 이것만 믿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점검 출장도 잘 확인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건축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의서를 썼다면 당해 토지가 그 도로부지에 또 도로대장에 편입 되도 좋다하는 내용 자체가 들어간 뒤에 도로대장에 완전히 측량이 되어 가지고 정비가 된 상태에서 그때에 건축 허가가 나가야 건축이 재개가 돼, 이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다 못해 이 사람들이 아까 건축계 직원들이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동의서를 인정을 받으려면은 최소한 70세대이니까는 대표성으로 봐서 여기 등록할 수 있는 대표는 아니니까 여기 회의록이라도 붙여서 주민들의 연서와 연명이 붙은 뒤에 그것을 뒤에 붙이고 이 사람 인감이라도 붙고 인감 도장이라도 찍었다 면은 관인이 붙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절차상의 아무런 것도 없고 이것 동의서라는 양식 어디서 나오는 양식이 어디서 나오는 양식인지는 모르지만 이것 우리 관 양식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워드만 쳐 가지고 와서 도장하나 지문하나 확 찍고서 이를 쓰고서 해 준걸 가지고 이것을 하나 믿고서 사실 그대로 해주었단 말이에요. 이 뒤에 쓴 것도 분명히 뒤에 그림 그린 것도 설계사무소에서 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럼 여기서는 우리 확인 행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 길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지금 책임지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건축허가 난 것 지키겠다고 그랬으니까?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내일서부터 확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 그 건축 허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질 수 있지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완전히 보완을 하지 못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도로대장을 정비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하는 감사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일부터 즉각적으로 내용을 확인해서 보안이 안 되면은 허가 취소하는 것으로...

김장식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보고 좀 해주십시오.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결과요? 저희가 감사원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감사원말고 도시건설위원회에다.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97년도 그린벨트 내의 허가 준공현안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위허가 건수는 17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개축에 관한 건축허가가 11건,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6건입니다. 그 중에 17건 중에 준공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행위허가 건수는 17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축이 1건, 증개축 7건해서 건축허가가 8건, 토지형질변경허가가 9건이며 그 중에 17건 중에 6건이 준공이 됐습니다. 참고로 행정감사 자료 171쪽에서 172쪽에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관리상의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가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 행위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허가 개인이 증개축 한다든지 할 때는 법적으로 아주 계약이 까다롭고 계약 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부서 입장으로써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791-5외 2필지의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성토량 및 적법사항여부 및 사후고가도로 공사용 현장사무실이나 영농이 아닌 타 용도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일 13시경에 현장을 확인하신 바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2개소를 굴착을 해 본 결과 토지는 굉장히 양호했고 허가시의 계획 설계 1.2m보다 약 10내지 30cm높게 복토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 형질 전에 답 상태 그러니까 논의 평면을 사실 정확히 표시를 안 해놓은 상태라 해서 매립된 것을 포크레인으로 파다보니까 정확히 몇 센치가 복토가 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저희가 볼 때는 약 30cm미만으로 복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벨트 법 상으로....

종문

홍종문위원

답변 중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cm 복토가 아니라 30cm 초과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1.2m 계획서에 10∼30cm가 초과 복토가 되었다는 말씀을 정정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법 상 토지형질변경 즉, 답을 전으로 형질 변경하는 문제는 대부분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저희가 보기에도 다른 법은 다른 규정은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답을 전으로 형질 변경하는 문제 이런 것은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그런 감을 저희가 받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5,718평방미터면 1,800평입니다. 1,800평 중에 두 곳을 굴착해 본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기 좀 뭐합니다 마는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준공 중간처리절차 영농을 위해서 양질의 토지를 사용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용목적 상 타 용도로 예를 들어 동일부지에 도로공사용 현장 사무실이 설치된다든지 기타 타 건축물이 설치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장한테 구도로 순찰시에 정확히 보도록 했고 또 저희가 애로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법규정상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과장님 답변이 너무 지루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단지 무슨 이야기이냐면 실질적으로 일반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그러한 이익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그린벨트 내에서는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지역에 그린벨트 형질변경이 진행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분명히 진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동안에 지역정서를 감안했다 면은 분명히 원상태에 도면과 그 다음에 복토 이후의 상황이 비교 검토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현장 확인 행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미흡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 거기에서 지금 두 곳을 굴착을 봤습니다 마는 지금 현장을 확인한 본 위원의 그 깊이하고 깊이는 실제적인 깊이 주장을 했고 또 집행부 쪽에서 될 수 있으면 복토의 폭이 낮기를 바라는 그러한 방향에서 보는 시각이 현지에서도 있었다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과장님께서는 10∼30cm라고 그랬지만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확인한 사항은 규정 120cm센치를 제하더라도 약 168∼169cm정도의 깊이가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지주인 처음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담당집행부에 제출됐던 사업계획서입니다. 양질의 토사를 성토하여 밭으로 만든 후 분명히 흙은 괜찮은 흙이 들어 왔습니다. 특용작물 및 고소득 작물을 경작하며 이것 못쓰게 되는 이러한 농지 살리는 그런 뜻에서 특용작물 및 고소득작물을 재배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장 현지에서는 과연 그것이 고소득 작물이냐 사실 콩이 몇 포기 있는데 전혀 콩이 들어 있지도 않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썼어야할 사항 있습니다.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업무처리개선 지침에 보면은 주변 여건에 부적합하게 성토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인근 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당해 지역 일원에 대한 성토 높이를 사전에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36m도로 입니까?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중요한 앞으로 고속전철 역사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 이 도로의 높이와 똑같은 성토를 허용했다 하는 것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 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 장마에 물난리 겪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더라도 도로변에 성토를 하는 데서는 분명히 배수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분이 계속적으로 아스팔트 밑으로 침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동절기의 아스팔트가 또 얼어서 더 쉽게 헐어서 부서질 수 있는 가능성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로와 지금 복토를 하는 가 쪽으로는 배수로를 설계에 처음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런 것을 촉구했어야 되고 지도를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앞으로 인도라든지 아니면 차도에 물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분명히 만들어서 완충지역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본 위원이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그런데 배수로 설치를 저희도 당초에 허가 시에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배수로는 사실상 그 쪽 면을 도로면 쪽에 낮게 아까도 보셨지만 낮게 해서 물이 흐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침수가 돼서 한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도상에 돼 있습니다. 꼭 배수로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저 위쪽과 도로면 쪽에 경사면을 뒤 가지고 이렇게 물이 고여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고 또한 거기에 배수로가 단면이 충분히 호우가 어떤 호우가 오든지 해결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난 호우 때는 사실상 그것을 토지형질변경이 나가자마자 준공이 되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이런데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언제든지 보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민의 편에 서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합니다. 저희들도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그 넓은 지역에서 경사가 도로 쪽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경사가 다져있습니다. 그 넓이에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은 도로 높이와 지금 복토한 높이가 거의가 같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배수구를 만들어 놓은 것은 봤습니다. 그러나 그 배수구 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이전에 곧 바로 경사면을 타고 인도나 차도로 물이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막는 작업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투입돼서 만들어 놓은 도로라든지 인도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건축물 양성화 양성화가 된 현황 및 그린벨트 지역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계획이 있는지 또한 관계관리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 될 수 있는 양성화법이 '85년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입법예고가 돼 있는 사항 중에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한테는 그 사항이 입법예고만 돼 있지 어느 규정상으로 제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신 사항 중에 대형차량 건설기계를 포함한 대형차량의 차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청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청 건설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그린벨트는 말이죠. 특정건축물 관리특례조치법이 1981년 12월 31일날 대통령령 제3533호 해 가지고 한시법으로 해서 1985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 갖고 이번에 새로 허가를 내준 게 그래 가지고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게 되면 만안구에 1,073가구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사실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물 관리 대장이 만들어진 것만이 원안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례적으로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 등재처리 관계 법령을 보면 말이죠.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 법규인 건축법 제29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 규정에 명시돼 있는 것에 따라서 건축법 시행 일이 '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중 기존건축물 공부가 작성, 건축물 대장입니다. 작성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동 규칙에 의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에 이것을 '86년 1월 6일날 건축물이 양성화 됐거든요. 이것 새로 6개 건축허가 나간 것 있죠. 그린벨트.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은 특별법 이외에 이것은 양성화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재기를 하는 것은 왜 이런 이 집은 어떤 사유로 해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졌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고 이건 특별법 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항이. 여기는 뭐냐면 박달동 807-1 지금은 소유주가 신수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86년 이석호 당시 '86년 1월 6일날 이 집이 양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법외에 된 거거든요. 이 양성화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시켰는지 이 조건을 맞으려면 건축법 시행일이 '62년 1월 20일 이전에 지은 집으로써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일 때는 시장한테 건축물 등재를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래서 지금 1,073가구가 만안구 그린벨트 내에 길이 다 서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린벨트라도 국공유지에 쓴 건 안되고 개인 그린벨트에 자기 땅에 자기 집이 서 있을 때에 이러한 특별조치는 떠났지만 건축법 시행일 이전 규칙을 이용해서 그 집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제가...

병선

최병선위원

말씀하세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몇 건은 양성화 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게 '62년에 지어졌다는 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병목안 담배촌에 천주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헌상에도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 문헌상에는 표시돼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렇게 확실한 이게 뭐냐면, 그린벨트에 이게 합법적인 것으로 해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면 지금 집 값이 1억 이상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근거만....

병선

최병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건 그 딱지가 아니고 딱지가 1억 이상 가는 건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에 들어 있는 집을 이축했을 때 그걸 딱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그린벨트에 자기 집에 증개축해서 개보수 했으면 딱지가 아니에요. 이축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 집이 헐려나간다 그것을 다른데 지을 수 있는 게 이축권을 딱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양성화 방법은 없느냐? 향후.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62년 건축법 시행령 이전에 집이 확약될 수 있는 국공유지 아닌 개인소유에 갖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대책이 없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지금 그린벨트 내에 지금 그린벨트 G.B단이 설치되기 이후에 집이 지어진 건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될 일이고 그린벨트가 라인이 그어진 후에 건축물이 생겼다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현재 그린벨트 내에 설치 건물이 잇는 것은 그린벨트 이전에 지어진 집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그린벨트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주 못사는 땔나무해서 팔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도시계획으로 해서 땅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 이제 그린벨트 라인까지 다 파먹었으니 좋아졌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았습니다. 못사는 사람들이, 땔나무해서 파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사는데 이제 도시인들이 그린벨트까지 다 파먹으니까 거기에 좋은 지역이 됐다 이래서 문제성이 대두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시행령 이전에 그린벨트를 갔고 있는 사람이 확약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대로 구제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걸 왜 얘기하냐면 일반 주민들은 아는 사람 많고 이러면 양성화를 해 준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내일 내가 동안구청에 가서도 문제가 또 재기가 되겠지만 그런 부류로 이것이 양성화 돼서는 안 되지 않나 난 그것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겁니다.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사실 내가 지금 이런 말씀 올리니까 시청 직원 잘 알고 그렇게 하면 이게 양성화돼요. 이건 문제성이 있고 사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여태 살고 그것이 확약되고 인우보증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한다면 그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 내 얘긴 그 얘기예요. 아까 구청장님 말하신 딱지는 이축권이고 아무데나 그린벨트 가서 잴 수 있는 게 1억이고 지금 그 집을 양성화시키면 거기서 증개축시설 개보수 밖에 못해요. 다른데 가서 집을 못 짓는 거야 이것은 이게 양성화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성화 작업에서 모순된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 분들이 그런 모순된 점에 휘말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 분들이 양성화해서 진짜 집을 보수하고 깨끗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문을 개방을 해달란 그 얘기입니다.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말이죠. 금년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있는 해준 것 있죠. 건축물관리대장 그것 자료를 한번 주세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가 다 완벽히 됐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이병만 만안구청장님이 우선 답변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최병선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준비되지 못해 가지고 최병선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여러 가지 혼선과 혼란을 빚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석수 제1수문 교체공사 등 당초 계약액과 계약일자가 뒤에 변경할 적에 안 적은 것은 거기에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변경되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변경된다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만 기록이 된 거고 또한 날짜를.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이요! 금년도 기록이 안 됐어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러니까 금액의 변경이 없던 것은 금액을 안 기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날짜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그 원본자체를 다 가져왔을 때는 그게 통용이 되지만 지금 자료 제출한 게 이것 한 장만 붙었는데 이것 가지고 통용이 되겠습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래서 자료를 제가 불충분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록이 안 되면 도저히 이건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이 한 건에 관해서만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설계금액이 3,873만 3,000원입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설계금액은 3,991만 9,000원이고.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이건 뭐냐?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것은 계약한 거죠. 계약금액이.

병선

최병선위원

설계금액을 얘기하는데 글씨나 읽을 줄 안다니까, 설계금액이잖아요. 설계금액.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다 안 맞아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라 현재 내가 받은 자체가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하나 짚고 나갈 테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뭐를 제기하냐면, 좋습니다. 여기 이것 가지고 합시다. 다른 것 가지고 3,873만 3,000원인데 이것이 예정가가 공사금액이 3,873만 3,000원이 그대로 돼 있어요. 이것에 보면 그 서류 보면 어떻게 돼있는지 이 감사자료 나한테 제출한 것 보면 설계금액에 그대로 공사금액을 줬어요. 1원도 안 틀리고 그런데 지금 여기 온 것 보면 공사금액도 애초에도 틀려버려 이 계약서에 보면.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지금 전체 온 게 다 안 맞아요. 이게 다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래서 자료가 잘못 제출이 됐는데 그 물으시는 의도를 저희가 잘못 판단 했는데.

병선

최병선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내가 분명히 이 자료를 그렇게 청구했어요. 수의계약 현황, 수의계약 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현황 해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분명히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는 설계변경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합한 금액으로 왔어요. 이것을 내가 왜 따지냐, 지금 구청장님 우리가 수의 계약하는 금액한도가 얼마죠?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5,500만원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이 계약 후 바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금액을 또 오버시켜서 5,000만원 넘게 했어요. 전부 이게 몇 개, 명진건설이 가장 대표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그런 부류의 특혜성 있는 수의계약이다 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가 저한테 온 거하고 이 자료하고도 지금도 이것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김창수과장한테 설명을 듣지 말고 하나, 하나 내가 해가면서 그 사람한테 설명을 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하나도 맞질 않아 이것을 어떤 것을 불러야 될지 맞질 않아요. 이게 하나도 지금 벌써 지금 석수제1수문도 벌써 여기 온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지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최병선위원님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부분과 또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답변하시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맞지도 않고 또 전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는 그러한 서류를 위원님들에게 비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할 테이니까 그 동안 답변준비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1시34분 감사중지

22시14분 감사계속

병선

최병선위원

위원장님! 감사 전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현재 그 제가 신청한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는 자료가 불충한 관계로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요. 제가 김창수과장한테 삼천리도시가스 굴착 후에 재 지시한 사항, 굴착 후 복구 문제점에 대해서 재시공한 사항을 답해 달라고 했더니 그 사항을 듣는...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인 것으로 알고 아울러서 최병선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내일까지 해 주셔 가지고 전 위원님이 받아 볼 수 있도록 구청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창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최병선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64쪽, 117쪽 두 가지를 첫 번째 64쪽에 행정소송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입니다. 광명시 광명동 소재 화영운수가 안양역 앞 광장에 버스 세대를 주차를 시켰습니다. 그 면적이 95.7평방미터로서 '95년 6월에 적발해서 5년치를 소급해서 '90년 7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부당이득금 2,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측에서는 이에 불복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그렇게 95.7평방미터를 점유할 만큼 여유가 있지 못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 당시의 근거는 항측에 의해서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버스가 3∼3대씩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고등법원까지 '97년 10월 10일날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했고 현재 원고측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중입니다. 추측 건데 저희들이 이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건입니다. 안양동 995-26번지 9동이 되겠습니다. 9동사무소에서 병목안쪽으로 약 300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신한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한주택에서 신한주택사장 김상건이가 3,950평방미터의 토지를 사 가지고 484평방미터를 도로로 내 놨습니다. 그건 기이 도시계획도로로 '73년도에 고시가 돼있었고 개설마는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토지가 사실상 랭지였기 때문에 토지로 인해서 김상권이는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을 양쪽으로 안 칠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미 김상건이는 충분히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4억원의 토지 보상비를 달라는 것을 저희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불복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그 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공공시설이 포함된 주택을 개발할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83조 2에 의해서 무상으로 양도, 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시설이었기 때문에 김상건이는 무상으로 저희 안양시에 귀속해야하죠.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것도 승소를 했습니다. 일심으로.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요! 48.3평방미터 도로고시를 했을 때 신한주택에서 양여를 받아 가지고 도로고시는 낸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73년도니까 신한주택 소유도 아니었고 랭지 상태입니다. 그냥 도시계획 도로만.

병선

최병선위원

랭지 상태라도 개인 땅인데 개인 땅인데 도로 고시할 수 있어요. 요금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요즘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해도 도시계획법이 강제 법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의 없이.

병선

최병선위원

'73년도에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불특정 다수인으로 해서 신문에 공공하는 것으로써 알려주는 걸로 갈음을 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저는 이게 랭지라도 현재에는 개인 땅일 때는 동의를 받아야만 도로고시를 할 수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11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총길이와 삼천리 도시가스 굴착복구 내역도 굴착복구 부실로 해서 재시공 지시한 내용이 있느냐 질의였습니다. 저희 질의 '97년도 도로굴착은 63건에 총 2만 1,874m입니다. 이 중에 삼천리가스에서 41건에 1만 3,806m를 굴착 복구했습니다. 굴착복구 부실로 인한 재시공을 서면으로 복구 부실로 인한 재시공을 서면으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안양9동 도시가스 가정분기관을 삼천리 계열회사인 원용산업에서 '97년 11월에 무단 굴착한 사실이 있어서 안양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까요. 삼천리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원인자 복구로 돼 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있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원인자복구를 할 때는 우리 복구할 때 복구 폭을 1m로 잡나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m2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로울러가 들어가서 롤링을 할 수 잇는 폭 이상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우리 도로를 가장 망치고 덧씌우기 작업을 이끌어 내는 곳이 삼천리하고 상수도사업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책임져야 돼 왜 지금 도로굴착 후에 복구현황은 우리가 준공 받거든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래서 삼천리하고 상수도사업소에 돈을 사실 수요자,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한테 돈을 받아요. 복구비를. 어떻게 받느냐 그런데 복구를 어떻게 했느냐 보통 1m이하 80전 정도 폭으로 팝니다. 그럼 그것을 복구할 때 1m20m∼50m까지 따 가지고 복구해야 그래야 다이나빽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80전 판 그대로 복구하다 보니까 그럼 만약에 김창수 과장님도 얘기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변명하지 말자고. 상수도 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포크레인, 카타로 따지고 한 것이 보통 81m 이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복구할 때는 복구자가 1m20 내지 1m50을 따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요. 그래야 다이니빽이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딴 상태로 복구하다 보니까는 다짐질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곳이 쿨렁쿨렁 다 내려앉아요. 사실 이걸 지금도 각 31개 동에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사항은 원인자 복구시킬 방법은 없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참고 말씀드리며 저희가 간접손괴비를 받아 가지고 예치금이 2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이 다 들어간 도로에 위를 아예 파쇄해서 들어낸 다음에 다시 완전포장을 해주고 싶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한 문제가, 보니까는 주택가보면 큰 차가 지나가면 주택이 울릴 정도가 되요. 지반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아예 원인자 복구할 때 준공을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그 복구할 때 정확하게 1m20∼1m50까지 정확하게 따 가지고 다이나팩이 들어가서 다짐질 해 가지고 복구한 후에 준공해 주어야만이 그런 결과가 안 난다 이거예요. 원인자 복구해 줬다가 여러분들 가서 검은 것을 씩 입혀 놓으면은 복구했구나, 그것이 거의 다 내려앉아요. 내려앉으니까 그것도 덧씌우기 해야 되고 그런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굴착허가는 포장 후 3년 후 굴착허가를 안내 주잖아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지급을 합니다. 복구비를. 왜 원인자 복구비에 그 공사 맡은 사람이 그 공사비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상수도 업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따 가지고 그냥 1m20내지 1m50을 따 가지고 다이나팩으로 다짐질 한 후에 갈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것도 아니고 차에다가 석수동가서 아스콘 실어다가 끌쩍끌쩍하고 덮어버린다고 사실 그것은 준공검사를 여러분들이 잘 해 주면은 그 침하가 돼 가지고 덧씌워야되고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성을 생기는 것을 그분들이 원인자 복구를 잘못하는 건 이런 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관청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상수도사업소 할 때도 하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1m20∼50m 따 가지고 다이나팩이 들어가서 다짐질할 수 잇는 그렇게까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재 포장하는 것도 없고 침하돼 가지고 주택가에 차가 지나가면 주택 울리니 이러한 민원발생도 미연에 방지하려면 여러분들이 원인자복구를 해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56쪽 '97년도 사업비중 84억 정도를 미 집행 사유였는데 아까 답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마는 불충분해서 저희가 다시 유인물을 약식을 바꾸어 가지고 각 위원님 앞으로 드렸습니다. 그 약식에 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정오표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유인이 안양3동 양지부락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그 밑에 안양3동의 양지부락 도로개설 공사비인데 이게 보상비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우선 드리고 아울러서 준공 기일이 공사기간이 '97년 12월부터 '98년 6월까지로 돼있습니다. 근데 이12월이라는 것은 사실상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출된 시점이 10월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맞출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월은 안 된다 명시이월을 시켜라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오표로해서 사전에 유인 잘못된 걸 수정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개별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가 길이 220m 폭이 8m입니다. 공사비가 22억 6,200만원입니다. 보상비만 22억 6,200만원 섰고 공사비로 서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행사항은 8월 1일로 구로다 업무가 이관돼서 '97년 11월 19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해 놓은 상태로써 지금 보상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안양3동 양지부락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길이가 117m, 폭이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10억 5,700만원인데 총 보상비가 6,000만원 공사기바 9,900만원입니다. 보상은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고 공사비는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수1동 성원연립 주변 도로개설공사 길이가 68m, 폭이 8m입니다. 이게 5억 9,800만원인데 이중에 보상비가 5억 4,400만원인데 공사비가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97년 10월 29일 감정평가를 해서 '97년 11월 26일부터 보상금사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달2동 코끼리 주유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길이는 150m, 폭이 6m입니다. 총 공사비가 13억 5,000만원 중에서 보상비는 12억 6,000만원은 공사비는 9,000만원입니다.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신안초등학교 입구 도로개설공사 도로확장공사 길이가 170m, 폭이 10m입니다. 5억 8,640만원으로써 보상비가 5억 3,600만원, 공사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박달1동 28통 도로개설공사 길이가 94m, 폭이 6m입니다. 9억 9,880만원이 총 공사비이고 보상비가 9억 2,000만원 공사비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변경 도로선형의 변경을 요하기 때문에 '97년 10월 29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 명시이월 요구했습니다. 석수2동 화창연립주변 도로개설공사 길이가 251m, 폭은 6m에서부터 8m까지입니다. 공사비가 16억 7,480만원으로써 이건 보상비만 16억 7,480만원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입니다. 12월 10일날 납품 받을 계획이며 명시이월 요구 중에 있습니다. 박달동 박달교에서 승리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길이가 410m, 폭이 8m입니다. 이것은 보상비만 6억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으로써 내년 1월 19일날 납품 받을 계획으로 명시이월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보도공사 중에 각 공정별로 아스콘 보도블록 아루당의 단가가 틀리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그것은 보도블록 뿐만 아니라 각 공사별로 경계석이나 가로수분 하수도 공사 내벽측구 설치 등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각자 상이했던 거라고 모두에서 보고 드렸고 다소의 관급과 사급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 6월 말에 관급단가가 약간씩 조달청에서 인상됐습니다. 인상이 된 사항이고 사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이전 단가 변경되기 전까지 단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루당 단가가 몇 십 원 내지는 몇 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보충설명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돼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답변 못 받으신 부분 있습니까?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7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자료의 정확한 기재가 되지 않았으며 여러 부분에서 숫자와 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허위사항이 수록되는 등 여러 곳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엄중히 지적하겠습니다. 둘째, 참고 자료 333쪽에서부터 334쪽에 관련하여 공사의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가 실제 공사를 시행한 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견되는 점이 있고 이와 같은 사업의 집행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향후에는 정확한 일자 기입과 정확한 자료작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과 관련하여 하수도 관내 타관통과 사례 시정 및 감독강화와 관련하여 미처리 사항 및 사유에 89개의 이설완료 사항이 보고되고 있는데 처리 결과 난을 빈칸으로 처리하여 내역별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자료제출과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지적 드리겠습니다. 넷째, 각종 주민숙원사업은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를 꼼꼼히 챙겨 주시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어 주민의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박달동 791-5호외 2필지의 그린벨트 내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된 현장확인 감사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위법사항과 경위를 청취하여 시정에 위원님들의 의지를 반영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담당과장의 현장 감사가 필요 없다는 요지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러운 발언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재차 지적되거나 미처리되어 제출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잇는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감사 지적사항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차 지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9동 수암천변 조경석 공사는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공한 사업으로 만안구청이 시행하지 않았으나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여론과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하천에서 철거하여 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 위원님의 공통된 판단이므로 향후 이설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 동사무소의 공사집행시 견적서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상이 하는 등 공사의 계약과 집행시 전후가 일치하지 않고, 또한 꼭 필요 기재사항을 빠뜨리는 등 오류가 많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설공사업무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원 자격이 없는 직원이 검사원 서류에 날인함으로써 서류의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서류를 적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열 번째, 안양9동 다세대주택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담당과장께서 서류 등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완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향후 보고를 하신다는 요지의 진술이 잇었으므로, 향후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들이 사사로운 시비를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시민복지향상과 안정적인 도시균형발전이 이루어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동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0분 감사종료

위원

무위원출석사

(11인) 노춘복 위원 김명재 위원 조봉현 위원 김환영 위원 원범례 위원 홍종문 위원 김흥석 위원 김장식 위원 최병선 위원 이규용 위원 김성수 위원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만안구청장 이병만 만안부구청장 최봉춘 만안구지적과장 박준식 만안구사회산업과장 김경화 만안구건설과장 김창수 만안구도시교통과장 최희용 안양1동장 염두헌 안양2동장 안규환 안양3동장 이석범 안양4동장 유완형 안양5동장 심재권 안양6동장 전형순 안양7동장 김영근 안양8동장 김한규 안양9동장 이은석 석수1동장 이성환 석수2동장 윤정택 석수3동장 오종률 박달1동장 이종구 박달2동장 송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