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형채 의원 발언
형채
선형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62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형채
선형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2회 정기회 회기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안"대로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김태홍 구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구청장
존경하는 선형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1세기를 불과 2년 남짓 앞둔 이 시점에서 역사적인 민선자치출범 1기 임기를 알차게 마무리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구가 내년도 구정수행을 위해 계획하고 편성한 ’98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의 부도 속출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외환위기 등 경제적으로 큰 시련에 봉착해 있고 정치적으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민의 화합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가까이 실시해온 우리의 민선지방자치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화합과 주민자치 공동체 실현을 위해 대구 달서구와 식목일 교환식수, 구민축제 교환참여, 공무원 교환근무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동서화합을 초석을 마련하였고, 인접해 있는 장성·담양·화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 상호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였고, 주민조직의 공동체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생활협동조합운동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복지확대를 위해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사는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였고,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구산하 공직자가 솔선하여 후원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북소리 녹음테이프 제작 배달 등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시책 추진으로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민에 대한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북구문화의집을 개관하였고, 사계절 푸른 잔디구장 시범조성과,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현안사업 추진시 팀을 구성하여 외부전문가의 지혜를 행정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특히 무등산수박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품종개량 용역을 실시, 항암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수요자가 급증하는 등 지역특산품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보람 있는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구정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 중심의 서비스행정으로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행정편의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위주의 서비스행정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요청시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주민에 의한 공무원 콜제도를 시행하고 복지, 환경, 청소, 문화 등 구정시책사업 추진시 팀 구성으로 외부 전문가의 지혜를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소 옆에 청서 별관을 증축하여 의원회관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인 조직운용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직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결집,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관행화된 연공서열식 중심의 인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사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승진인사에 시험제를 도입하여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조기정착을 위해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산실과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의 정보 이용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간부회의를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고 직원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구정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조직 내 하의상달의 기능을 가진 청년간부회의제도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현안사업 추진시 분야별 전문직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고 실질을 추구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정과 애정이 충만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시는 노인에게 도시락을 확대 배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치매성 환자를 위한 이동목욕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에 대하여 출산전후 가사, 산후 몸조리 등 해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가 등록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재활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엠마우스 복지관에 사랑의 곰두리 토요학당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여성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여성사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성의 지도력배양과 자기개발을 통한 사회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푸르름과 생동감이 넘치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의 녹색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기반을 친환경적으로 구축하여 생동감 있는 도시건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먼저 도심지 담장에 담쟁이 및 덩굴장미를 심겠으며 국립박물관에서 용봉복개도로에 한국화 꽃길조성과 문화근린공원에 벚꽃단지를 조성하고 어린이 공원 현대화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식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기름유출사고 사전예방 및 하천부상물 수거를 위하여 서방천에 오일휀스를 설치하고 장등천과 운정천에 갈대 서식지를 조성하여 하천 수질개선과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찬줄이기 운동과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위해 전용수집망, PP포대를 확대공급하고 간이보관 창고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특화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의 옛 명성을 되찾고 고품질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 생산과 우수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에 시작한 무등산수박 품종개량사업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충효동에 민속도자기 공예품 특산단지를 조성하여 도요지 문화권과 연계하여 농외소득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형 유기농업을 적극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빛고을 경제 키우기 저축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자치조직을 육성하고 지역간 교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주민 자치조직을 활성화하고 자치단체간 교류를 확대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을 이룩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대구 달서구와 자매결연 교류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더욱 활성화시켜 동서화합의 장을 더욱 공고히 하겠으며 인접 기초단체인 장성·담양·화순군과도 지역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생활공동체 실현을 위해 생활협동조합 활성화, 도시·농촌간 우리 지역 농산물 애용하기 등 유대강화와 아파트부녀회 조직 지원 등 주민 자치조직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태봉대축제와 무등산수박 축제를 병행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중학생 자녀를 가진 외국가정과 우리 구 가정이 방학기간 중 자녀를 서로 교환 방문토록 하여 생활을 함께 하면서 국제감각을 기르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국제 교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북구 홈스테이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구정 주요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곡택지개발지구 내에 문화거점으로서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춘 지하2층, 지상4층의 연건평 1,550평의 도서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단순매립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 2만평 규모의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광주비엔날레 개최, 5·18국가기념일 제정, 2002년 월드컵대회 유치 등 광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숙박, 레포츠, 관광정보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북구 유스호스텔 건립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형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구정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규모는 총 1,019억원으로 일반회계 927억원, 특별회계 9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과 비교하면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증진, 청소환경 및 보건위생사업, 도로망 확충 등 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도시농촌지역 육성지원 및 공공청사 시설확충 등 투자적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 등은 가급적 억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투자사업비는 총 468억원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105억원, 사회복지사업에 145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135억원, 공원조성 및 도시공간 녹화에 8억원, 도시농촌 구조개선에 21억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10억원, 기타 공공청사 시설확충 등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44억원을 투자하는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계획한 내년도의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가 부도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외환위기와 증권시장붕괴, IMF구제금융 등 일대 국난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는 ’98년도에는 전시효과적인 것이 아닌 보다 본질적인 전략운동과 경제살리기 운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는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정성을 다하여 예비심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12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7년도행정사무감사와구정질문그리고각상임위원회활동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병석의원외9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와구정질문그리고각상임위원회활동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석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및 상임위원회활동에 따른 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전 실·과·소 및 동사무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또한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구정전반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11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 답변을 내실 있는 감사와 구정질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을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34일 간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손병훈 의원, 김전승 의원, 신봉섭 의원, 박경순 의원, 박찬식 의원, 박용래 의원, 이창준 의원, 이홍식 의원, 강성호 의원, 박양구 의원, 이갑진 의원, 이병석 의원 이상 13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12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여 12월 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이병석의원외9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박경순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을 지역구의 순서에 따라 김영식 의원, 김상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7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박용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철
박용철의원
의석에서 - 제2차 본회의를 12월 20일 하죠. 그런데 12월 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발표하신 명단에 현재 위원장이 안 들어 있는데 위원장은 사전에 여기에서 선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형채
선형채의장
예. (
용철
박용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께서 그것을 전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의가 없어야지 만일 거기 가서 해버리면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전의원님이 계시는 동안 여기서 선거를 한다든지 여기에서 선출하는 것을 인정한다든지요)
형채
선형채의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거기서 선출되는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모두 그렇게 해주시죠. 다른 이의 없으시죠?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후
신기후의원
의석에서 - 제2대 의회가 소집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소집된 후에 하는 관례를 도중에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처음부터 지속되어야지 도중에 바꾸어 버리면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동안에 한일을 도중에 바꾸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박찬식 의원 발언요구)
형채
선형채의장
예, 박찬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
찬식
박찬식의원
의석에서 - 박찬식 의원입니다. 지난 예결위원장 선출과정을 보면 당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고 예결특위에 가서 선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합의 내지 의결을 한 것이 아니고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예결위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 선출하는 것으로 위임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례라든가 그런 부분이 과거에 따른다면 어차피 예결특별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그때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까? 의원 총회에서 했지 본회의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단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