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명환
반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제16조,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내무국
10시 34분
오늘은 먼저 내무국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내무국장은 기립하시어 선서를 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내무국장 송병태
명환
반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태 내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내무국장 송병태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내무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주 5ㆍ18지원협력관입니다. 이한일 총무과장입니다. 위길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영배 시민과장입니다. 정광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박진수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7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19페이지이고 자료에는 18페이지입니다. 5ㆍ18 자료 총서 편집 발간해서 1, 2권, 제 60권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3, 4, 5권은 발간해서 배포 완료를 했고, 1, 2권과 60권은 12월말에 발간을 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단행본이 아니라, 물론 여기 보면 1, 2권은 5ㆍ18 관련 각종 성명서가 있고 3, 4, 5권은 국회광주특위로 구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한권 한권 낱권 단행본이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전집인데 즉 10권이 모아져서 한 전집을 이루는데 이렇게 1, 2권을 먼저 발간 배포하지 않고 3, 4권부터 이렇게 배포할 필요가 있었는가 묻고 싶은데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이것이 5ㆍ18과 관련해서 시리즈로 된 것이 아니고 매권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려면 아예 낱권 발행을 계획을 하셔야지 어떤 사람이 보면, 전집이라는 것은 1권부터 10권으로 나열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ㆍ18 자료라 해서 1권부터 10권으로 나열된 한 질 속에 번호가 있는데 다른 데서 배포를 해놓은 것을 보면 3, 4, 5권이 배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독자들이 생각할 때 보고 싶은 사람은 그러면 1, 2권은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상당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의문시 하거든요? 그리고 책이라는 것은 한 전집이 있을 때는 완간된 1권부터 보게 되지 어느 누구도 삼국지를 보든 ―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만 ― 어떤 전집을 보든 3, 4권부터 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왕에 참는 김에 완간을 해서 배포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 내용은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부터 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깊이 잘 아는 5ㆍ18지원협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총서를 당초에 1집 10권과 2집 5권을 발간을 하는데 1집 10권을 97년도에 발간할 계획으로 편집을 하면서 편집위원회에서 편집 기술상 당시에 3, 4, 5권의 자료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광주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1, 2권과, 1권은 5ㆍ18당시 발표된 성명서 유인물입니다. 2권은 5ㆍ18이후 발표된 성명서 유인물을 보완을 해서 편집 기술상 시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료도 정리도 안 되고 했으니까, 1, 2권을 다음에 만들고 6, 7, 8, 9, 10권은 자료가 보완이 된 다음에 만들자 해서 편집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편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아무리 위원들이 그랬더라도 본인의 일반서적에 대한 상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데 저희가 자료 확보의 문제, 편집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굉장히 자료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일반적인,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당연히 1, 2권 순서로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당시 편집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 현재 우리가 편집 위원회들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 그분들이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자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ㆍ18자료 전집을 만들 때는 상당히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편집과정도 여러 가지로 애써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일련번호가 10권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1번부터 10권까지 나열이 되어 있으면 케이스에 들어가서 하나의 전집을 이루는데 3, 4, 5권부터 배포를 해서 각 기관이 보내놓으면 이것은 도저히 그 책에 대한, 전집에 대한 전혀 값어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왜 3, 4, 5권을 먼저 발간을 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쓰여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12월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했으면 좀 참으셔서 완간된 다음에 케이스에 넣어서 증정을 해주는 것이 상품을 받는 사람이나 보존을 하는 사람이 상품 가치도 있고 책에 대한 무게가 있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그런데 5ㆍ18이 금년에 17주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 편집된 것, 몇권이라도 발간을 해보는 것이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실무위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편집위원회에서 우선 당장 발간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발간을 해보자 해서 3, 4, 5권이 먼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미 배포해 버린 것 이해하고 못하고 할 것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위원들이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책을 보신 분들은 전집에서 중간부터 있으면 안빼 보거든요? 1번부터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조수웅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97년도 업무현황보고서 26페이지를 보면 시민위주의 친절ㆍ봉사 행정이 있습니다. 여기 시민위주의 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나 팩스 민원처리, 시민의 소리 등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홍보 부족으로 실용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소수의 시민만이 이용하는데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김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미흡해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시민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5ㆍ18 묘지 준공 1년이 안돼서 하자 발생 건수가 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실 시공이 의심되고 또 다른 하자 발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수와 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잘 아시다시피 5ㆍ18성역화 사업은 그 동안 짧은 시간내에 5ㆍ18기념행사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비도 자주 오고 해서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이나마 조금씩 배수 관리가 처리가 잘못 되었다든지 절개지 토사 유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어서 바로 즉시 하자 보수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설과 관련해서 보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때그때 잘못된 것은 하자 보수를 실시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주민카드가 국가계획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죠?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왜 지방비에서 40억원을 다 부담을 합니까? 국가가 이것을 시행하는데는 행정효율의 제고와 주민의 편익 증진에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른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전 국민을 통제하고자 하는 못된 버릇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현재의 제도로도 그렇게 주민등록등ㆍ초본 문제나 인감 문제나 주민등록증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고 생각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더군다나 제일 어려운 구비에서 44.5%를 다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비로 다 해야할 일 아니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이것이 국가사업 측면에서 국비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의지가 도대체 지방자치단체가 반신불수 지방자치단체라고 말만 할 뿐 자기들의 권한을 찾고자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내가 늘 강조 합니다마는, 지방자치권이라는 것은 4대권인데 ―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 그 4대권을 달라 하는 투쟁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전혀 한 일이 없어요. 대 중앙 건의를 한 일도 없고. 거꾸로 중앙에서 계속 중앙집권적 행정을 하려는데 동조만 더 잘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광주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재정형편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2년 후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무엇이 있어야 지방자치 아닙니까? 나는 논리적으로 말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의원이자 정치인이니까.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요. 그에 대한 대 중앙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비에서 0.5%, 구비에서 44.5%, 50% 부담인데 구비 부담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구가 형편없잖아요, 재정이. 재정이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구의 재정을 생각해서 시에서 더 부담할 용의가 없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지금 현재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비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정기
김정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구입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한번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행을 할 수밖에 없겠구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구비 부담, 무슨 일이든 중앙에서는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 떠넘기는 경향이 너무 많은 데 그런 것은 우리 내무국장께서 앞장서서 방어를 해주셔야 할 주무국장이다, 자치행정과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육성 없이 지방자치의 발전이 없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민주시민의식 생활화 운동, 22페이지입니다. 질서부분, 청결부분, 친절ㆍ예절부분, 근검절약 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화관광국장의 보고를 받은 가운데 깜짝 놀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FIFA에서 지금 월드컵 개최지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신고정신이 투철해야겠다. 그 무엇의 통계를 낮출려면, 그 무엇이라는 말은 여기 내무국장을 포함해서 다 잘 아시죠? 전국 1등. 그렇다면 시민의 신고정신이 투철해야겠다. 그래서 민주시민의식 생활화 운동에 신고정신을 함양시키는 운동도 대단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검토를 해서 첨가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서병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김정기 위원님이 주민카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 인감,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7가지 기능을 통합해서 발행을 한다 했는데 이 이외의 사항은 여기 카드에 집어 넣지 않는지, 어떤 사항을 추가해서 넣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김정기 위원님이 시민의식 생활화 운동에서 추진 내용을 보면 시민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운동 방향 및 과제를 설정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그 동안 시민 설문 조사를 했으면 어떤 방향으로 과제가 설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선진 자치행정 역량 제고라 해서 자치행정 역량 강화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토론이라고 제목을 붙여 놓으셨는데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지금 발견해서 시정한 내용, 혹시 건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생활행정 대응 능력 추진 강화에서 여론 모니터제가 10월말 현재 1,111건의 제보를 받으셨다는데 제보받은 내용이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196명에 대한 3/4분기까지의 지출 수당만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제보가 되어서 어떻게 시정에 반영이 되어서 시정을 했다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능력 배양과 의식개혁란에서 공무원 제안이 상ㆍ하반기 14건을 모집해서 우수제안자를 시상 한다 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제안한 14건이 어떠어떠한 내용이며, 그 중에서 우수 제안자는 어떤 제안으로 우수 제안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카드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주민카드를 새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국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4개 기능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 이런 4가지에 한해서 통합 발급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 같은 것은….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병조
서병조위원
그래서 일부 보도에 이런 남발된 보도가 나왔는데 정확히 몰라서 보고 내용에는 7개 기능을 통합한 카드 발행을 한다 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4가지만 한다? 그리고 4가지 이외의 사항은 주민이 원했을 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인감은 본인의 희망이 있을 때 합니다. 인감은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 등ㆍ초본그런 것만 됩니까? 다른 사항은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다른 사항, 여타 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그 다음에….
병조
서병조위원
민주시민의식 생활화 운동 추진에서 시민 설문조사를 했다면 어떠한 설문 조사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운동 방향을 설정 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시민설문 조사를 2회에 걸쳐서 20세 이상 1천명에게 설문 조사를 해서 이걸 토대로 관련자들과 토의를 거쳐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그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운동방향 설정 내용, 그것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설문 내용 중 첫째 과제는 가장 시급히 우리가 시민운동으로 전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ㆍ거리질서 지키는 것, 예절, 공중도덕 지키는 일, 도시 환경 깨끗하게 가꾸는 일, 근검절약하는 일, 친절한 시민상을 가꾸는 일, 기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 중에서 제일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교통ㆍ거리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 다음에 불합리한 법령,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받아서 중앙에 관련법을 개정을 해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중앙에 제출한 것이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써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출한 것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예방에 대한 투자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고,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임용과 제도개선에 따른 것을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중앙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론 모니터 요원들의 제보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라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의 유형이고 다양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14건과 관련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는 대로 그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내용은 전혀 비밀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비밀은 아닙니다. 내용이 주로 예컨대 많은 것이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과 관련된 효율적인 제도 방안이라든지 광주의 상징적인 홍보 방안이라든지 도로변, 인도, 버스ㆍ택시 정차지 확보 방안이라든지, 화재 현장용 헤드램프의 정착 활용방안이라든지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현재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심사가 끝나는 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전부 서면으로 해주신다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불합리한 법령이라든지 여론 모니터제로써 수렴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그야말로 제대로 분석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처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제안된 사항을 항상 유념하셔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조수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내주신 자료 39페이지를 보면,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97년 9월 30일까지 공무원 특채 현황을 보면, 95년에 11명이 특채되었고 96년에는 36명, 97년은 45명으로 총 92명이 현재 특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연차적으로 보면 인원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96년 조직개편시 중점 사항이었던 인건비의 절감이라는 취지를 오히려 어색하게 할 정도입니다, 증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거기다가 특채공무원의 직렬별 현황을 보더라도 일반직이 37명, 기능직이 26명으로 68%인 63명이 일반직, 기능직에 치중되었다고 이 표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시 공무원의 특채는 전문성과 별도로 행정능력을 요하는 사업추진시 꼭 필요할 때 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가되는 문제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이것은 내용인즉, 지하철건설본부가 증원이 되면서 지하철에 경험이 있는, 지하철공사에 근무했던 경험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특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그것이 일반직이 37명이나 돼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지하철본부가 발족하면서 증원이 되었는데, 거기가 대종을 이룹니다. 저희가 지하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지하철공사에 근무했던 사람들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통신직을, 거기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 또 거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채를 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지하철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을 연도별로 계속 특채를 했다구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공무원 능력배양과 의식 개혁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인력 양성 실적을 보면 국내 대학원 위탁 교육이 4명이 되고 장기 국외 훈련이 1명, 사설강습소 외국어 위탁교육이 20명, 청내 회화교실 운영이 2개반 30명, 이렇게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효과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효과측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 오기 때문에 미흡한 분야를 보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그것을 양적으로나 무엇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컨대 도시계획 분야 그러면 도시계획에 전문대학원을 다녀서 수료 후 그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우리 광주시의 도시계획을 보다 더 선진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든지 하는 혁혁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고급인력을 교육 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것은 당초에 바로 거기를 나오게 되면 그 직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마는, 인사상 어려운 점이 그 자리에 사람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비지 않았을 때는 다음 인사시에 가급적이면 그 전문인력을 그 자리에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현재 대학원 위탁 교육을 받아서 졸업한 공무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대학원 졸업이 19명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럼 그 분들 배치된 사항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 배치된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5ㆍ18기념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5ㆍ18기념사업의 중점적인 사업 5가지가 있죠? 그 총 예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5ㆍ18묘지 성역화사업이 256억, 기념관사업이 250억원, 기념공원사업이 344억원, 법정영창보존사업이 143억원, 5ㆍ18사적지 보존사업이 12억원 해서 1,005억원이죠? 그런데 현재 투자액은 약 480억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ㆍ18지원협력관실이 현재 한시기구죠? 그래서 금년말까지였다가 1년 더 연장을 시켰는데 만약 98년도에 이 협력관실이 폐지 된다면 이런 관련사업은 어디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명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다시 보상 관계 재신청을 받고 해서 업무가 더 확대되고 해서 한시적으로 폐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협력관실 운영을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묘지를 전국화ㆍ세계화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가 비엔날레를 통해서 있었는데, 비엔날레를 통해서 5ㆍ18성지에 참배객이 순수하게 얼마나 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11월 현재까지 해서 92만 6,550명이 참배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 중에서 일반인하고 학생하고 구분이 됩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일반인이 34만 8,693명이고 초ㆍ중ㆍ고, 대학생 합해서, 대학생이 16만 2천명, 중고생이 22만명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러면 합해서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유치원생이 19만 3천명이구요. 외국인이 1,285명,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 통계 숫자가 맞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렇다면 순수하게 전남ㆍ광주 빼고 외지인이 얼마나 왔다고 알고 계십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에서 전남ㆍ광주하고 외지인하고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국인도 사실상 보면 1,285명입니다만, 외국인은 구분하기가 좋습니다. 전남ㆍ광주인하고 외지인하고 거기 자체에서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교육부에 협력을 얻어서 학생 수학여행단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얼마나 유치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러니까 수학 여행단이….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냥 교육부에 건의만 하고 협조만 구한 것인가 그 결과를 아직 못받아 보았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협조 요구만 했죠. 그리고 저희들이 비엔날레가 끝나고 난 뒤에 총체적으로 연관시켜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교육부 같은데 협조요구만 하지 마시고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거기에 보충을 해서 여기 8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우리 반명환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5ㆍ18기념사업의 일부인데 도청 이전 문제가 재개될 시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설계 및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96년도에 일부만 쓰고 전액 반납을 해버렸죠?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전남도에서 이것이 반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수정을 하기 때문에 도청 이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바로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성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남도와 행정적 협의과정은 있었습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저희들이 전남도에 3차에 걸쳐서 도청 이전 계획과 금후 전망의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회신이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전남도에서 도청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장소도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어떻게 해달라 요구를 해도 답변이 없었다 그 말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전혀 앞으로 금후 계획은 이대로 놔둘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5ㆍ18 도청 이전부지, 5ㆍ18기념광장 조성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정책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전남도와 앞으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고 중앙 부처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것은 특별히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인데 이렇게 5ㆍ18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하겠는데 앞으로 5ㆍ18민주성지 순례단 유치라는 말은 삼가세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대통령부터 전부 5ㆍ18이 국가기념일이 되고 5ㆍ18이 어떤 운동인지 정확히 인식을 한다면 교육부장관이 마땅히 광주지역에 수학여행을 갔을 때는 거기를 반드시 들러 오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가 자진해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로서는 오신 분들에 대해서 불편이 없게끔 해드리는 것이 도리지 그것이 무어라고 유치하라는 말은 오기 싫은 것을 억지로 “오십시오” 하는 것이 유치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왜 스스로 5ㆍ18묘지나 5ㆍ18성역화된 모든 것을 왜 격하시키려고 해요? 그런 용어는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육부에 유치를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소리는 앞으로 쓰지 말아요. 그리고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이 국가기념일이 되어서 한번 지나 갔는데 전국적으로 우선 광역시ㆍ도만이라도 기념 행사를 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봐요. 그것이 무슨 국가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국가기념일은 모든 관공서만이라도 국가기념식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5ㆍ18기념일이 국가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ㆍ18 전국화ㆍ세계화에 국가기념일로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하도록 반드시 만들겠다는 문구 하나가 없어요. 우선 기념행사만이라도 하라는 말이에요. 5ㆍ18하루에 단 한 시간만이라도, 단 30분 만이라도. 그것도 의지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세계화ㆍ전국화를 시키느냐 하니까 무엇을 발간한다, 무엇을 어쩐다 해놨는데 5ㆍ18기념일이 국가기념일이 된 이상 국가 기관만이라도 5ㆍ18기념식을 반드시 명년부터 갖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오려고 하는 사람을 오도록 유치 하겠다. 그런 자세가 무슨…. 안 돼요, 그것은. 말씀해 봐요.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한번 지나갔는데 전국 행정기관에서 기념행사를 한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으면 전국 모든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이번에 광주시를 제외한 여타 시ㆍ도에서는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다음 5ㆍ18행사는 전국에서 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전 국민들에게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각급 행사라든지 책자 발간, 세미나 등을 개최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98년도 5ㆍ18국가기념일 행사는 전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5ㆍ18기념일날 광주에서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각 시ㆍ도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예가 있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도대체 5ㆍ18정신과는 정반대되는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5ㆍ18정신을 함양시켜서 전 국민을 민주의 국민으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온 외국 사람이 광주민주성지를 방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이 헛것이다. 그런 정도로 되서 민주성지를 스스로 찾아 오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정부단위에서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정말 가관스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닥칠 명년 5ㆍ18은 국가 기관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5ㆍ18기념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 하나만이라도 성공을 시켜봐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모범시민 690명, 11월 1일 현재 표창을 해주셨는데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건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690명 했다는데 이 사후관리를 잘 해주세요. 한번 표창만 해버리고 말아 버리면 안 돼요, 계속 공한을 보내고 인식을 시켜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것만 우리 내무국장이 지켜주세요.
병태
송병태내무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 행정에 대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고 업무추진에 참고가 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업무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5분
11시 45분
11시 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민방위재난관리국
14시 05분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기립하셔서 선서를 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 4,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범진회
명환
반명환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진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범진회입니다. 평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 동안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애정으로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현 민상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송영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97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행정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97 주요 성과 및 반성, ’97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범진회 국장님! 재난관리국에 오셔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작년 겨울철 기상조건으로 인한 상당한 교통의 재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폭설로 인해서 두 차례나 극심한 혼잡과 시민들의 원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때 즉시즉시 행정당국에서 대처하지 못해서 비판의 소리가 상당히 높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재난관리국장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었는지….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도 공무원이자 시민으로서 그런 것을 직접 느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풍수해나 지진이나 설해 등 자연재해에 있어서 는 설해 같은 경우에는 교통도로국, 건설주택국, 건설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업무는 인위적 구조물에 대한 재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난이라도 자연재해는 해당 주무국ㆍ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물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이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더군다나 금년에 날씨가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하나 광주시의 교통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사고의 위험이나 시민의 불편요소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9페이지를 보더라도 이것은 도로교통국 소관이다 그러시지 말고 그런 문제도 어떻게 되었든지 시민의 불편과 위험의 요소가 있을 때에는 유관 기관이 서로 협조체제로해서 이런 문제는 잘 처리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관기관 해당 실ㆍ국과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수웅
조수웅위원
제가 교통도로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난관리 소관은 통괄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재난으로부터 피해 나가야 하는 방편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서병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97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가지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민방위 역점 시책 추진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교육훈련계를 신설을 하고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기획실하고 협의된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의 바램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3페이지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자치구 추진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란에 구 단위에서 추진키 어려운 일부 부대행사 시 추진 적극 검토인데 구 단위에서 추진키 어려운 부대행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화생방 방호장비 확충 및 관리장비 시설과 내용 중에서 방독면은 구입 실적이 금년에 10월 30일 현재입니다마는, 74% ― 9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마는 ― 방독면은 74%, 분대 장비는 45%, 실적이 안오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그 다음에 방독면 교체 실적도 63%인데 63%만 가지고 도 충분히 훈련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안전대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 회의를 1년에 한번씩만 하는가. 또 계속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먼저 2페이지에 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교육훈련계 신설관계는 아직 기획관리실이나 그런 데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다시 지난번에 폐지 되었던 교육훈련계가 신설 되어서 인력이 보강되었으면 하는 저희들의 복안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말씀하신 구 단위에서 추진키 어려운 일부 부대행사는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같은 그런 경우는 각 구청을 종합해서 5개 구청이 같이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것 뿐 입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얼른 생각나는 것이 실기경연대회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실기경연대회요? 다른 것은 없고?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 다음에 8페이지～9페이지에 있는 화생방 장비 교체나 확보실적이 부진한 것은 국비 보조가 전혀 없어서 지방비로만 하기 때문에 열악한 우리 지방비 예산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겁니까? 아니면 예산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계획만 세우고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었는가?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분대 장비같은 경우는 45%밖에 실적이 없는데 45%의 실적을 가지고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들이 현재 목표량은 45%에 불과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치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 평균치 해당이 된다해서 더 이상 확보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확보를 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교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수반된 것입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그 앞에 13페이지에 화생방 시효 경과품 교체도 63%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도 예산에 수반된 것입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의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필요시, 예를 들면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시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금년에는 어떠한 상황이 없어서 한 번밖에 안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사고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했다는데 이 운영을 할 때 회의를 안하고 운영을 했습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괌 KAL 사고는 중앙대책본부에서 업무를 관장을 했고 저희는 상황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상황유지만 해왔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내가 거기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괌 사고는 여기에서는, 혹시 괌 사고로 인해서 그때 제가 대책본부에 있었는데 전화가 자주 오더만요? 현황을 물어보는 전화만. 혹시 직원들 중에서, 방금 서병조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았는데 현황을 알기 위해서 혹시 지구당이나 현장 같은데 와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전화만 자주 물어보더라구요. 내가 계속해서 전화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늘 묻기에 혹시 현장에 와서 현황 파악을 해가신 분이 있느냐고 내가 보충적으로 묻습니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그 바쁜통에 더군다나 “시청 재난관리국입니다.” 하고 늘 나한테 전화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다른 데도 전화를 받을 데가 많고 더군다나 복잡한데 그 현황을 일일이 전화로만 물어 보니까 제가 짜증이 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답변 없어요?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매월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훈련에 혹시 중앙에서 임석관이 내려옵니까?
광현
윤광현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윤광현입니다. 민방위 훈련할 때 내무부에서 계장급 요원이 가끔 한번씩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가끔 한번씩? 그러면 왔다 간 뒤에 그 사람들이 개선해야 할 점, 잘 된점,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적 성격의 지시나 권고나 그런 것이 서면으로 옵니까?
광현
윤광현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서면으로 내려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건이나 지적을 무엇을 받았는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발전을 시켰는지 나중에 자료로 내주세요.
광현
윤광현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광주시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열성도가 전국 타 광역시에 비해 어느 수준에 있다고 봅니까?
광현
윤광현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가 내무부에 공문이 내려온 결과를 보면 광주시에서 장려상이 매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광주가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내가 왜 아까 그렇게 질의를 먼저 했느냐 하면 그렇게 내무부에서 전수 입회는 못하더라도 입회를 한다고 하면 분명 전국적으로 어느 도가 A플러스이고 어느 도가 B플러스이고 어느 도가 C플러스이다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앞서 간다면 무엇 때문에 앞서가고 있고, 우리가 뒤진다면 무엇 때문에 뒤졌는가를 알아야 발전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본거예요. 그런데 막연히 “우리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하고 여하튼 내무부에서 입회하고 이런 것, 이런 것은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지적된 내용이 있으면 성격별로 분류를 해서 간단간단하게 자료를 줘봐요.
광현
윤광현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국장께서 새로 취임을 해서, 업무가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어때요? 계속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타성이 생기고 그 업무에 함몰되어서 어느 점이 잘되고 어느 점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감각적인 면에서. 이렇게 새로 부처에 발령이 나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아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하고 화급히 개선되어야 할 당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우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이 있어야 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부서로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자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은 어쩝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산은 사실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화생방 장비나 이런 외에는 특별한 예산은 없는데 다음에 본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재난 상황실같은데는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량비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안전점검 기동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실적도 많고 한데 그 사람들 나가서 자비로 점심 사먹고 하면서 안전점검을 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3요소가 일, 사람, 돈,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가 사실 공직자들이 서로 가고자 하는 화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자체로 봐서는 정말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런다면 그런 업무를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장이 진작을 시켜줘야 해요. 그것은 국장 책임이에요. 아까 자세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오히려 자세라기 보다는 왜 자세가 그럴까. 그러면 사기와 직결되거든요? 그러면 사기를 어떻게 앙양시켜줄 것인가.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할 그런 시혜는 받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인사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로테이션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 그래서 그 국장이 어떠한 자세로,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업무가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내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서 파악을 하고 계신다니까 치밀하게, 기왕 그 업무를 맡은 이상 내가 여기를 경유해 가므로 해서 광주시의 민방위재난관리업무는 정말로 멋지게 기틀이 되었다.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진단이 되어야 처방이 나오거든요? 처방만 나오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오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답변을 하시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된 것 같은데 좀 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장비 보충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비 보충도 해야 합니다, 모자란 것은.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어떤 경우에도 쓸 수 있도록 계속 최적정의 관리를 하는 것이 보충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잘 관리할 수 없다. 최선의 적정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까 관계관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어느 시ㆍ도나 다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시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화생방 장비만 보더라도 보유하는 %가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나는 반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기점검한다든지 수시점검 한다든지 어디다 어떻게 관리를 해서 지금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화생방 장비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관리는 잘 되고 있으나 방독면의 경우 는 구입한 지 10년 이상된 것이 전체 보유량의 약 7%, 5년 이상 경과된 것이 약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저하된 제품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오고 유사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입한지 오래된 것이 문제가 있지 현재 관리같은 것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현지를 가보시고 제대로 점검을 해봐요. 왜냐하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전수점검이 돼요,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럽니다. 배가 침몰되어 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만 해놓았지 막상 찾았더니 하나도 물에 안떠요. 그런 식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장비에 대한 점검은 물이 흘러가듯 내버려둬도 제대로 점검이 되고, 정비가 되고, 보충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서로만 총 몇 건, 무엇이 몇 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5페이지, 민방위 시설유지 보수 내역을 보면 남구 대성초등학교와 남구 농성초등학교에 보수비로 2,000만원을 집행을 하셨죠? 그런데 다른 초등학교 대피시설의 보수관리는 없습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초등학교에는 이런 대피시설이 없습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다른 초등학교는 이런 대피시설이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우리 광주에는 대성초등학교하고 농성초등학교, 둘 뿐입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분명합니까? 그러면 그쪽 사람들만 대피할 데가 있고 다른데는 전부 폭탄맞아 죽겠네요?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계림초등학교도 대피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보수를 마쳤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초등학교도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피 시설이 있다면 그런 데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이런 표를 하나 내주실려면 초등학교에 대피시설이 있는 학교 총 수가 몇 개교, 그대로 보수가 되어 가지고 완전한 것이 몇 개교, 그 중에 보수를 요하는 곳이 2개교, 그 2개교가 여기여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했더니 50%가 되었다든지 100%가 되었다든지 자료를 이렇게 내주어야만 위원들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학교에 대피시설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교육청 예산에서 예산이 나감직도한데?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 것은 이중으로 나가는데 일은 한 건만 하면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줄 알겠어요? 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이런 것이 지출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법하다. 또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2,000만원인데 한 학교에 1,000만원 정도인데 이런 정도라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도 수시 보수를 하고 우리 시비에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상당 부분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그 학교 대피 시설에 대한 완전무결한 보수는 그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한다. 그리고 2차적인 책임은 교육감이 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거예요. 교장이 교육감 말을 더 잘 듣지 여러분들 말을 더 잘 들을리가 없으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현재까지는 아까 대성, 농성, 계림 초등학교 세 군데 대피 시설은 정부 국고지원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국고가 지원이 되어서 우리 시비도 몇 % 지원부담율에 의해서 부담하고 구비에서도 지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책임을 분담시켜 버리라는 소리예요, 시킬 수만 있다면.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국가안보와 관련이 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 해결 못하는 일입니다, 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합당하고 책임의 한계도 명확해 진다. 우리는 학교장만 추궁한다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 교육감 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의 민방공 대피시설이나 모든 것을 1차적으로 교장이 지고 2차적으로는 책임을 교육감이 진다, 학교에 관해서는. 그리고 거기에 재원이 정 없으면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곁들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시에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 교육을 하고 계시죠?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참 잘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 1페이지를 보면 민방위교육 불시점검 4회, 이랬거든요? 그런데 한번 점검을 하는데 이틀간씩 많게는 5일간씩 점검을 하는 것이 불시점검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불시점검이라고 표현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일～5일씩 점검하는데 불시 점검인가, 계속해서 하는데. 평상시에 점검을 하는 것인가?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불시 점검이지만 저희들이 5개 구청은 동시에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시점검 4회는 너무 적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같은데 표현을 불시점검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불시점검이고요. 앞으로 정기점검은 또 우리 시가 수시 하고 있고 수시 불시점검도 앞으로 더….
명환
반명환위원장
있습니까? 그러면 불시 점검을 15일간 했단 말입니다. 불시점검한 자료를 어디에 어떤 사항이 되어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러시고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난구조 활동에서 헬기는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소방본부하고 소방 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조 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들이 소방 헬기를 사용한다는 공조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시에 요구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 때 6, 8, 11월 3회에 걸쳐서 사태 수습을 위한 화생방 방호 훈련시 인명 구조활동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같은 시장 산하이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을 하면 협조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장
재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서구청에서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주말이나 야간에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는 어떻습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다른 구청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5개 구청 전체 하고 있습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민방위교육이라 해서 저희들이 사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 금년도에도 일요교실 운영을 3회 1,052명을 했고 야간교실 운영도 1회 250명, 타지역 주민들 현지 교육도 실시를 했고, 동사무소 또는 회관 등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수장이나 아파트단지 같은데 직접 순회하면서 7회에 걸쳐서 교육을 923명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구청에서 했습니까?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구청에서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서구청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고 다른 구청에서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타 구청에서도, 북구에서도 일요교실 운영을 지난번에 했구요.
후진
김후진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약 보름전에 일요교실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보름전이라면 제가 자료 조사한 이후인데 그렇다면 최근에 와서 실시한다 그 말씀이시죠?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최근에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죠?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저도 이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 민방위교육을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확대 실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민방위 자위 역량 강화에서 주요 성과를 보면, 각종 재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역점을 두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요 성과 사례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성과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업무현황보고 13페이지를 보면 추진방향, 추진성과, 주요성과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공공지정 민방위 대피 시설이 3,161개소나 되는데 아직도 민방위 전용 교육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민방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 구청별로 민방위교육장 설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윤광현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 비상대책과장 윤광현입니다. 민방위 전용 교육장을 동구청 지하에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단지 거기에 좀 부족한 상태는 화생방 방호 그것을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거기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서구청에다가 전용 교육장을 청소년 수련관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남구청에다가 전용 교육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광산구청은?
광현
윤광현민방위비상대책과장
광산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광현
윤광현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것이 단계적으로 하려고 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전체 5개 구청이 단계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광현
윤광현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내무부에서 작년부터 실시를 해서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시ㆍ도별로 신청을 올리면 우리가 각 구청별로 계획을 내려줘서 신청한 구가 있으면….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내무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작성 했을 것 아닙니까? 각 구청별로, 어느 구청은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되어 있어요?
광현
윤광현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이 내무부에서 시ㆍ도별로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남구청을 해서 올렸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안서있느냐 그 말입니다.
진회
범진회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례차례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광현
윤광현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동구가 있고, 서구 있고, 남구 있고, 내년 99년도에 광산을 하려고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계획서를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윤광현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방위 비상대책 및 재난 관리업무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고 업무추진에 따른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업무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5분
14시 55분
14시 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소방본부
15시 10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기립하시어 선서를 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소방본부장 정충일
명환
반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충일입니다. 저희 소방간부는 그간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정종기입니다. 방호과장 유병학입니다. 구급구조과장 이의평입니다. 소방학교장 오백균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성원제입니다. 서부소방서장 엄영팔입니다. 북부소방서장 박진옥입니다. 광산소방서장 박금수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아직은 부족한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소방본부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방 일반현황과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7 성과 및 반성, ’97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정충일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3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시정 요구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소방서별로 소방도로 미개설지역을 정한 것입니까? 43개소가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구분은 시정 요구사항이거든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주무부서는 20m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교통도로국에 저희가 협조를 하고 아울러서 구청하고도 협조를 하고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소방도로를 연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토록 하는 협조를 하는 것이지 주관부서는 역시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설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걸 제가 아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정 요구사항에 43개를 소방도로 미개설지역으로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96년도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43개인데 97년도 금년에 추가로 포함해서 66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선 설치 대상은 17개 구간을 우선 설치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각 구청에?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4～5페이지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66개소 이렇게 있는 것은, 이 파악은 누가 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청에 협조를 하고 구청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이 답변은 해주셔도 되고 자료로 내 주십시오. 제가 전반기 때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별로 미개설지역 소방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각 구청별로, 소방도로 계획되어 있는, 계획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되고 몇m 도로이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시행중인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시행중인 것만 지금 파악이 되었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시행계획에 있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66개소에 대해서 는 거의 알고 계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니죠. 그 중에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구청에서 실제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66개소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도. 저희 입장에서 6m이하 도로인 66개 구간을 협조요구를 한거죠. 그런데 그 중에 우선 개설 요구한 것은 17개 구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개 구간은 완료를 했고 9개 구간은 공사 진행중인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방금 소방본부에서 20m이하 도로, 구청에서 개설해야 할 도로를 말씀하시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자료를 내가 보니까, 도로 계획과장한테 시청에 이것은 올린 서류거든요? 소방도로 개설은 구청 사업인데 이것을 시청에 올려서 어떠한 소득을 보셨는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청 주무국에서 시 본청 예산 중에 구청에서 사업비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 적극 지원을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주관 국에서는 상당히 저희를 귀찮아 합니다. 당신들은 주관 국도 아니면서 자꾸 소방도로에 얽매이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물론 소방업무를 하시다보면 미개설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업무를 못보실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여기 직접 시청에도 이런 개설을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 협조의뢰하신 것 같은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런 뜻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렇게 애쓰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소방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과 현재 진행중인 곳, 완료된 곳은 마시고, 완료가 되었다 하시니까, 예산이 되어서. 계속사업이거든요? 착공을 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앞으로 도로 미개설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이것은 각 구청별로 나올 겁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나왔잖아요.
수웅
조수웅위원
지금 다 안나왔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럼 또 있습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예.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걸 누가 합니까? 그 사람한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각 구청에 요구를 하면 각 구청에서 나올 겁니다. 이 66개가 아니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러면 구청으로 막바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66개 이상이 안 되니까 더 있어야 되는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주거밀집지역에 개설된 소방도로 양편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화재 진압이 어려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경찰당국에서나 구청에서 주ㆍ정차 차량을 단속하는데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본적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중에도 합동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해서 53건의….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원활한 소방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화재진압에 커다란 장애로 시민들의 물의를 야기한 화재는 금년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도로가 좁기 때문에 진입에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못들어가서 큰 물의를 일으킨 화재는 없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대 현원은 몇 명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8명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하루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조종사 1명, 정비사 1명, 소방 구조요원 2명씩, 하루에 4명씩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24시간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항공 대장은 항공기 운행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전체를 지휘 감독해야 할 입장에서 거의 근무를 하다시피 하는데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날 비번날 주간에 감독 차원에서 무슨 사고가 있으면 또 나와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긴급사태가 일어 났을 때 항공대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그 나머지 대원들이 남아 있습니까? 집에서 휴식을 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구조요원 2명 중에 인명 구조사태가 아닌 경우에는 구조요원이 1명 남아서 항공대에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항공대 인력이 일근 인력으로 1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직관리계와 협조를 해서, 일근인력을 더 보강하는 입장으로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사고 났을 때 헬기와 상호 연락을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휴대용 무전기를 배치 해서 항공기의 운항 때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무전교신 소통 원활을 위해서 각 헬기와 군부대, 경찰헬기, 129응급의료센터, 이런데 국가재난관리 무전하고 저희 소방무전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데 그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서 금년 11월 29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까지는 모든 무전기가 완전히 소통되는 입장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기는 물론이고 군 항공기, 경찰항공기, 각급 종합병원에 있는 무전, 전부 다 VHF 무전으로 ― 전문용어로는 대역변환장치 무전이라고 합니다마는 ― 그 시설이 완료됨으로써 원활히 소통 운영이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VHF 무선 통신망이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이것이 97년도 예산이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11월 29일까지 끝나요? 그러면 이것을 좀더 빨리 할 수도 있었을텐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도 되고 5월에도 설치 할 수 있었을텐데 11월까지 이렇게 늦어진 이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건 저희가 늑장을 부린 것이 아니고요. 서울에 주재하는 델코전자하고 7월중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비교적 빨리 하는 겁니다. 전국 최우선입니다. 이 VHF 무선망 확충은 저희가 가장 빨리 하는 겁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몇 개월이 걸리는데 제일 빨리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4개월이죠. 7월에 계약을 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7월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3월에도 할 수 있고 2월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 동안 내무부 지침을 참작을 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따라서 하려고 늦어진 겁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건물이 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데 고층아파트가 늘어서 예고없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것로 보여집니다. 이를 대비해서 첨단 장비인 매몰자 탐지기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장비들은 갖춰져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매몰자 탐지기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심사를 받겠습니다. 국고 보조는 절반 50%가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런 것도 속히 보완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박필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3페이지를 보면 통신장비 기능을 강화해서 119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장난 전화나 허위신고전화가 75% 감소 했다고 하는데 75% 감소 이전과 이후의 장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보고드린 위치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허위신고전화 감지하는 것입니다. 전화국에서 발신자의 주소, 전화번호까지 자동적으로 우리가 누르면 신고자가 어디에서 신고를 했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대개 허위신고의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들에게 계도를 해서 지금은 허위신고가 하루에 한 두건이고 전에는 약 80건 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장난전화까지 하면 약 10여건이 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고 앞으로 내년도에 본부에 통합 지령실을 설치할 경우 전체 광주광역시내가 전부 발신자 추적 장치가 되겠는데 이 때에는, 지금도 허위전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경을 곤두세워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데까지 신경을 안쓰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통신기기가 발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28페이지를 보면 구조대의 보강에서 제한경쟁방식으로 5명을 채용을 했는데 웅시하는데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군부대 구조요원요. 군 특수부대 출신, 중사 이하인 경우는 비간부, 위관급 이상인 경우에는 간부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비간부만 채용이 되었습니다. 특수부대, 미군 같으면 그린베레(Green Beret)라고 하죠.
필용
박필용위원
유격훈련을 받았다든지 특수부대 출신으로 채용을 한다고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조수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안가서 묻겠습니다. 소방도로 66개소에서 금년에 17개소를 개설 요구를 했으나 14개소를 개설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4개소나 17개소를 소방관서에서 행정당국에 공문을 보내고 협조요청을 해서 추진된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페이지, 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화재 취약대상 중점 예방에서 고질 위반업소 입건을 9건했습니다. 9건 중에서 방화관리업무 4건, 위험물 관련 2건, 감리업무 2건, 상황실 관련 1건인데 이렇게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입건을 해서 어떻게 처리 했고, 뒤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19긴급구조대와 129통합을 98년 1월 1일부터 통합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29는 개인 조직이 아닙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129는 보사부 지도 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구요.
병조
서병조위원
여기는 이권 단체가 아닙니까? 돈을 받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량은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129 전화는 개인단체가 아니고 보사부 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현재 129를 운영하는 단체는 보사부 소속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무료로 합니까? 119 같이?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병원에 진료 안내하는 전화를 받아서 장비는 직접 없으니까 소방 구급차를 운영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민간 구급차 있지 않습니까? 구급차를 사용하게 하든지 하는 경우인데 그것을 해서 병폐가 많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통합해서 129 전화를 혼동할 여지가 있으니까, 소방 119하고 혼동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 129전화를 없애고 다른 전화를 사용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29의 통신정보 장비를 받아 들일 수 있는 통신을 갖추고 거기 전화는 다른 국번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도록, 그런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죠? 119와 129 통합 추진했는데 이 통합 추진이 아니라 별개로 분리해 놓는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시죠? 119긴급구조대를 운영하되 119와 유사한 번호인 129를 다른 번호를 줘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129를 다른 번호로 주는 건데요. 제가 다시한번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 응급환자 신고 및 수송 체계를 119로 일원화해서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운영방안인데요. 내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 통합원칙에 대한 진통을 좀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총리실에서 이것은 119로 통합하는 좋다 하는 입장을 확정해서 소방의 119 구급이송은 119에서 맡고 병원에 대한 자문은 129에서 하는데 신고 번호를 129로 쓰지 말고 다른 전화번호를 써서 별도 신고를 받아서 운영을 해라 하는 이야기로 민간구급차가 없어지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통합이 아니잖아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 구급차를 우리가 흡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 하실 때는 통합추진 한다고 하셨거든요? 통합이 아니고 119를 더 활성화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신고를 통합하는 거죠. 129로 신고하던 것도 우리 119로 통합이 되는 거죠.
병조
서병조위원
그 번호는 다른 번호로 바뀌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 인력과 장비는 다른 번호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129로 전화를 하더라도 응급구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사용하던 129는 전화를 그 용도로는 안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용도로 다른 개인이 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환자 이송 업무를 전담을 하는 것이고, 또 종래 맡은 기관은 그 인원,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질병 상담 및 병원 안내업무만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 이송업무는 거기에서 맡는 것이 아니고 환자 이송업무는 소방이 전담을 한다 이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통합이 아니고 분리 운영을 하는데 129 번호를 못쓰게 한다는 말이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번호는 119와 통합이 되는 거죠. 저희만 쓰는 거죠.
병조
서병조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통합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제가 아까도 조수웅 위원님께서 작년에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누차 소방도로 문제는 관심을 갖고 촉구도 해주시고 해서 저도 그렇고 소방서장들도 관심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금년에 96년도에는 43개 구간을 요구를 했던 것을 가지고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66개, 더 추가해서 포함해서 66개를 협조요구를 했는데 그 66개 대상 중에 완공된 것이 14개 구간이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시설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고질위반업소, 아까 조치한 내역별 설명은 입건 9건은 업체에서 방화 관리업무 신고를 태만히 해서 방화 관리가 공백이 된 상태를 입건 했던 것이 4건, 위험물 관계 2건, 소방시설 감리업체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2건, 소방시설 시공업체 관련 1건, 이렇게 입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79건에 2,055만원….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과태료는 제가 이해를 했고 입건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입건 후에 조치는 검찰청에서 자료를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입건 후에는 검찰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조
서병조위원
소방서에서 입건 의뢰를 하면 검찰에서 결과가 안넘어 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넘어 오기도 하는데 아마 거의 안넘어 오는 걸로 압니다. 수합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김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남부소방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남부소방서 건축 문제는 시장님께 내년도 업무보고를 올리면서 방침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봉선제2택지개발지구 계획이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지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소방서 부지 1천평을 할애받기로 해서 내년에 어떻게든 부지 매입비를 한 20억원 계상해서 보고를 올렸더니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20억 매입비가 다 안 되더라도 봉선택지개발지구는 우리 시에서 연부 상환으로 하더라도 어떻게든 소방서를 설치하는걸로 배려를 해주겠다하는 입장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미지수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건축은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부지라도 확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은 택지개발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광주 형편으로 봐서 남구에도 빨리 남부소방서가 생겨야 되겠다. 그 다음에 파출소 증설도 수요 공급 측면에 서 증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이 없으니까 못했으면 못할 망정 계획만이라도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3페이지, 북부소방서 하자 보수한 것, 균열이 되었던 것을 이번에 보수했는데 균열이 된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원인은 지금 2층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 공사를 하면서 위에 슬라브에 시멘트가 덜 들어 같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균열이 갔습니다마는 이번에 10월 말까지 해서 보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부실시공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를 함으로해서 균열이 더 발전되거나 그런 일은 없는 원인이구만요?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예. 없습니다.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균열이 갈때는 말이죠,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영 못고치는 원인도 있는 것이고 알았습니까? 기초가 부실해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못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내가 보니까 공사가 잘못되어서 그랬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일은 없습니까?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5페이지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일을 잘해서 화재 발생은 감소 추세에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긴급구조구난 업무가 대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성격상으로 봐서 119에 전화 안할 것도 다 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안 갈 수 없고 현재 긴급구조구난에 투입되고 있는 인원, 장비가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만족합니까? 부족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구조대는 각 서마다 본서에 1개대씩 4개 대가 있어서 더 이상 증설 필요는 없습니다. 서가 증설됨에 따라서 보강을 할거구요. 구급대가 부족한 입장인데 현재 17개대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좋아요. 그것을 분석을 해서 다른 도시와 비교도하고 해서 현재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긴급히 배려를 해야 할 상황인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예산이라든지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 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소화기 보급 실태가 24%인데 전체 가구 수에, 전국수준에 비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중이나 됩니까? 상이나 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마는 전국 수준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아 보세요. 그리고 감사자료, 화재를 원인별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기초로 해서 대책을 세웠는데 대단히 발전된 자세입니다. 그런데 건수는 무려 117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10월말 현재, 차량 화재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구만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차량 화재가 과거에 임동 관내에서 연쇄 방화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임동 관내만 집중적으로 순찰을 해보았습니다. 약 5일 동안 하니까 연쇄방화사건이 근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위반이니까 앙갚음으로 하는 방화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방화사건이 날때는 어느 1개동에 날 때에는 집중적인 순찰로 근절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소방 입장에서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나 날 때는 집중적인 순찰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결국 차량 화재는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다는 것이겠죠? 경찰과도 협조가 되어야 하고, 지금 음식점하고 점포에서 59건, 49건 해서 108건이 발생을 했는데, 장소별로 해보면,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담배와 전기인데 전기가 제일 높고 담배인데 그렇다고 하면 예방적 측면에서 소방 지도업무가 어디 강화가 되어야 하겠느냐. 음식점, 점포, 이 주택은 할 수 없어요. 아파트도 다 들어 가고 있는데. 그러나 음식점하고 점포에 대한 특별한 화재 예방 대책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통계를 잡아 본 것은, 분석을 해본 것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음식점하고 점포가 108건이란 말이에요. 주택의 145건을 빼면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음식점하고 점포에 집중적으로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화재 발생 건수도 줄일 수 있고 인명과 재산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로써 음식점이나 점포에 예방소방시책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달라는 말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아이디어나 시책이라고 할 수는 없구요. 우리 관내에 유흥주점이 270곳,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해서 총 1,996개소가 있습니다. 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소방안전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씩해서 2회 실시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12월 중에 하반기 점검을 완료하고 별도로 이어서 혹한기가 계속됩니다. 성탄절, 연말연시, 설 등이 계속되는데 이 때에는 전 업소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특히 비상구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이동식 석유난로가 급격한 연소 원인이 되고 하니까 이 기회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화재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비치해야 할 소방 진화기구 같은 것, 그런 것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불시에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화재 발생 건수가 594건에 재산 피해가 3,000만원이라고 판단을 하면 하루에 약 530만원 정도씩 피해가 났다고 봐집니다. 아까 김정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순위를 보면 주택이나 아파트, 차량, 음식점, 점포인데 여기 자료 9페이지를 보면 소방간부 각급 학교 순회 홍보 해서 95개 초등학교를 순회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광주시내에 초등학교가 모두 몇 개인 걸로 알고 계십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초등학교가 102개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초등학교가 102개교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95개교만 순회를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학교를 왜 홍보를 하지 않았는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95개교 순회 교육은 각급 학교에 어린이 소방대가 4, 5, 6학년중에 편성이 됩니다. 어린이 소방대가 편성이 되지 않은 학교는 저희가 가서 홍보를 하지 않았고, 어린이 소방대 지도 순회 교육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어린이 소방대가 있는 학교만 홍보를 하시면 안 되죠. 전체 학교를 다 해야 하고 학교 얼마 안 되니까 나머지 학교도 다 순회홍보를 해주시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소화기 9만 5,380 가구가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24%, 소화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소화기를 전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 집에 소화기가 있는데 그 소화기를 그 집 사람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구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걸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ABC 분말약제도 분말약제이기 때문에 해가 오래된 것은 응고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세대별….
명환
반명환위원장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알까 그런 뜻입니다. 갖다 놓기는 했어도 주부님들이 그 소화기를 사용합니까? 내가 볼 때는 대부분 모를 것 같아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요즘 소화기에는 몸체에 전부 사용요령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느냐 여부는 미지수죠.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홍보가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소방학교 교실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각 소방서장 책임하에 각 파출소에서라든가 인근 주부들을 상대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부녀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되어 있구요.
명환
반명환위원장
그러니까 부녀의용소방대는 몇 사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그 조직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전체 주부들한테 그런 예방교육을 시킴으로써 화재 발생이 사전에 예방도 되고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방교실을 소방서장 책임하에 인근 주민을 상대로 실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작을 해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내주신 자료 32페이지를 보면 소방 훈련탑 건립이 95년 8월 12일 착공을 해서 청사 준공이 96년 10월 18일 되었습니다. 14개월만에 준공이 되고 예산은 23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에 하자가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1년도 못되서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훈련탑 예산집행 내역을 지적을 하셨습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예. 96년 10월 18일 청사 준공이 되었는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것은 건물의 하자가 아니구요.
수웅
조수웅위원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당초에는 부지 매입비 10억원만 훈련탑 건립비로 반영이 되었구요. 계속건축비는 95년도 강운태 시장님 때 13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96년도에….
수웅
조수웅위원
96년도에 23억 7,000만원인가 들어갔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7,000만원이 어떤 예산인가 하면 구멍이 생겨서, 마당을 고르게 메꾸어야 하는데 패인데가 생겨서, 거기를 성토하는 예산 7,000만원이 추가로 요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준공이 늦어진거죠. 하자가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금년 7월에 기계실 벽면 보수 및 전선관 누수가 생겼다고 알고 있구요. 훈련탑 천정 및 벽면에 7월 14일 발생을 했고, 청단풍 75주 식재 주변에 조경공사에 7월 17일 하자가 발생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혀 여기에 자체 감사나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자체감사에서 훈련탑에 대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는 지적 사항이 없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훈련탑 건축 발주를 건설지원과에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발주는 하지 않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수웅
조수웅위원
제가 이것은 확실한 자료거든요? 자료는 제가 일일이 안 읽었습니다마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건축 추진 과정에서 완공 이전에 하자 보수 하면서 완공을 본 것 아닙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금년이기 때문에 97년, 96년 10월 17일에도 발생하고 계속 했는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건설지원과에서 하자보수 의뢰 했구만요. 학교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오백균입니다. 청사 준공이 96년 10월 18일이었구요. 저희들이 이후에 금년도 초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여러 분야를 97년 4월 21일날 시청 건설지원과하고 회계과에 하자 보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야는 주식회사 서전에서 금년도 6월 14일 하자 보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소소한 것입니다. 1층에 전기 순간온수기 정비를 했거나 청사 외등 커버를 교체한 것이 3개라든가 화장실 환등기 수리 1개소라든가 지하 1층 천정 전기배관이 누수되어서 이것을 고쳤다든가 환풍기 1개소 설치, 이런 내용이구요. 건축하고 토목 분야는 우미건설주식회사에서 97년 10월 15일 완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차고 셔터 잠금장치, 7층 바닥 경사로 정비, 천정 및 벽면 누수 정비, 본탑 지하 탱크 볼탑 설치, 1층 창고 창문 누수 정비 등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설비분야는 한진소방엔지니어링에서 금년도 5월 30일날 완비를 했는데 이것도 소소한 것들인데 주밸브에서 누수가 되었다든가 또 배수 펌프의 모터를 정비 했다든가 하는 등등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훈련탑 건물 주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조금씩 고장이 나고 그런 정도의 사항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적이 되었길래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1년도 채 안된 훈련탑에서 소소할 망정 적은 하자라 하더라도 1년도 되지 않은데서 이렇게 발생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휘 감독을 잘 해야 하고, 그러면 전부 보수가 되었습니까?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이상없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자체감사에는 지적 사항이 되었습니까?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워낙 소소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발견이 안돼서….
수웅
조수웅위원
아주 소소하다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나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훈련탑을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 따오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이후에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에 대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따른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여 업무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도 감사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16시 13분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