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성정책심의관실과,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여성정책심의관실과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두 기관을 일괄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성정책심의관실과 여성회관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님과 간부 공무원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여성정책심의관 조춘자 충청남도여성회관장 민춘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생활복지국장이신 조춘자 국장께서 여성정책심의관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여성정책심의관실과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소인 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답변을 조춘자 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자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 저와 함께 일해 오고 있는 간부들로 하여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춘숙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성정책심의관실 김애령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여성정책심의관실, 여성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여성정책심의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춘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성정책심의관실 소관은 조국장께서, 또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여성회관 관계는 민관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과 여성 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실정에 있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여성문제를 정말 시급히 해결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심의관실이 '98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성비 불균형 계도 방안으로 남아 선호 사상을 불식시킨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자각하여 21세기를 맞이하여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 때에 여성 스스로가 강한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태아 성감별법을 하여서 여아면 유산을 시키는 등 아들을 낳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 여성 스스로가 여아 낳기를 거부한다면 앞으로 머지 않아서 여성 정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여성의 수가 감소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성 스스로가 여성이기를 거부하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여성정책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성 자신들이 여성을 선호하고, 서로 또 보호할 수 있는가를 그런 방안을 모색하여서 시급히 확산시켜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왕에 계획이 '98년도에 있으시다고 하니까 자세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도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성 단체의 여성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 부분에 대하여 여성 단체에 현재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각 단체의 단체장들이 10년이나 20년씩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 제가 질의를 '95년도부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답변이 각 단체의 정관과 임기에 의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서의 제재가 불가능하나 각 단체에서 임원 개선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유도는 해 보겠다는 답변을 '95년도에서 '96년도에 걸쳐서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여성 단체 단체 장들이 10년, 20년씩 심지어는 한사람이 10개 단체를 돌아다니면서 각 단체의 장을 다 맡고 있는 실정이 충청남도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답변까지 다 마칠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질의가 적으시면 바로 답변을 하고 오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탁입니다. 여성 인명록을 발간 중에 있다라고 하시는데, 참 좋은 것을 착상해서 시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쯤 완전히 다 만들어지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명록이 12월말 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언제부터 발간 착수하신 겁니까?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산 중에 들어 있는 거죠?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8월에 시작합니까?

그것이 인명 조사하고 여러 가지......

작년에 예산요청을 했으면 기본적인 조사는 작년에 예산요구 냈을 때 이미 어지간히 이루어졌어야 될텐데 그걸, 지금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을 그때서 시작을 하니까, 하반기 10월, 12월 이렇게 착수하게 돼서 해를 넘기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발간 계획이 있으셨으면 미리 기초 자료를 준비했다가 그 해 들어서면서 연초, 혹은 상반기 중에는 발주 시작을 했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매사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사회교육 시범학교를 설치하신다 라고 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에서는 노인 대학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칭 여성대학 같은 것을 설치해서 상설운영할 계획 같은 것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그것과 연계해서 여성사회교육 시범학교도 한 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상설입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중고등학교에다 이용을 하려고 하고, 상설은 우리 도 여성 회관에다 해 볼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는 겁니까, 계획이 있는 겁니까?

계획은 초중고등학교에다 시범 학교를 하려고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고.

구상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참고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의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대학에 내가 강의를 나가 본 일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연구를 해서 그네들 생활 제반에 관한 사항을 얘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노인들이 호감을 가지고 "그렇겠다" 라고 하는 공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성 시범 학교도 본 위원이 지금 얘기대로 가칭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여성 대학이라고 붙이든, 뭐라고 붙이든 간에 상설운영을 해서, 요즘 계절적으로 봐서 김장철이니까 김장은 똑같은 고춧가루에 배추를 버무려도 맛이 제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장은 우리 충청도 지역은 기후가 어떻고 계절이 어떻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담그는 것이 가장 맛이 있고 좋다 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일반 우리 가정 생활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말로, 문서로만 무슨 여성의 지위향상 맨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의 상설 여성대학 같은 것을 운영하시는 것이 우리 가정생활이나 국가 전반적으로 볼 때 대단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공감을 하시면 이후에 계획 중에 있으시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국교포와의 결혼, 파혼 수치까지 명시를 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듣고 있는 현상입니다마는, 중국 교포와의 결혼 문제가 농촌의 결혼시기를 넘긴 삼사십대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마침 그런 계제가 오니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무슨 예물이나 등등 가정적인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얘기가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여성상담소 같은 것들이 우리 도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 상담소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곳은 6개 시였었는데 그것이 시와 군과 통합되는 바람에 한시적으로 부녀아동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

행정은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됩니다. 각 시군에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다 여성상담소 같은 직원을 시군에다 하나씩만 배치하면 굳이 별도로 그런 기구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여성문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만 놓고, 또 이후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만들어만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계제가 있는 것이 반상회보 같은 데에다가 여성에 관한 문제는 모두 시군청의 민원실에 여성상담소 같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와서 민원문제는 상담하고, 민원으로 의뢰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렇게 홍보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교포와 결혼하고 난 뒤에 시골에서 때를 늦춘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다가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서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난 뒤에 사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문서로 몇 명 파혼했다, 이런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접수가 되면 관에서 일을 하면 민보다는 훨씬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 중국이면 중국의 행정구역에다 신원파악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러 이러하고 이러 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혼 문제는 해도 이후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중간 매개 역할을 해 주면 이런 결과가 안나올 겁니다. 그냥 중국교포와의 결혼알선이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말으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오랜만에 만난 짝이다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전부 집에 있는 것 틀켜쥐고 도망가고, 이런 현상이 나서 가정에 파탄이 나는 것은 여성문제로 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집행하는 것도 뜻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도 거기에 가첨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서 내가 참고의 말씀을 질의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여성회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식장 운영이 200회를 계획했다가 금년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46회, 비율로 따져서 약 1/4밖에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활용되지 않은 이유가 금년에 결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계획 수에 비해서 실행횟수가 너무 적은 1/4밖에 안되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앉은 자리에서 답을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첫째로 주차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원인입니까?

1969년도에 우리가 개관할 당시에는 차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식인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근방에 있는 라이카 예식장도 없어졌습니다.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식을 신청하러 오는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획을 할 때 작년도에도 차가 붐비고 하는 것은 금년이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금년만 느닷없이 어디서 차가 수백만대 온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작년 수치가 있을텐데 계획을 할 때 차가 붐비는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 인원을 저희 마음대로 세우지를 못하고, 세입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세웠던 인원을 줄여서 세우지를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탁아시설도 저희가 정원이 44명인데 세입액도 사실은 저희가 인원이 적으니까 세입액을 20명 정도로 줄여서 하려고 해도 정원 44명 그대로 세입액을 정해서 하는 등 저희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는 관장이, 물론 직제상으로 해서 여성정책심의관이 계시고 합니다마는, 그러면 애초에 계획 시행이 안될 것을 알면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다니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 예산을 세울 때 그동안 세입계획 세운 것을 줄여서 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관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책임지고 계신 관장께서는 아무리 기획관리실 아니라 도지사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예년 운영을 해 보니까 주차시설이 없어서 주차난으로 하여금 여성회관에서 결혼을 시행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지금 써넣어 봤자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실질 숫자로 써 넣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써 넣으라고 하니까 관장님 지금 답변처럼 그렇게 되든 안되든 써 넣는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도 실질적인 숫자를 써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숫자를 써 넣어도 그 동안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부터는 세입액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1년, 아직 11월달 예식 들어온 것과 12월달 숫자를 맞춰서 그 수준에 버금가는, 실적에 버금가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다 보니까 지금 관장님 답변을 듣고서 충남 도정이 전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여성회관에 처음 가서 왜 이렇게 계획을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저도 저 자신 직원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도저히 세입액이 전년도보다 줄여서는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세입액이 저희가 약 52%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 인원을 당초부터 실질적인 인원으로 했으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혼나지도 않을텐데......

아니 혼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장이기는 합니다마는, 내가 혼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도정 질의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혼내다니요. 말씀에 모순이 있고, 다음으로 내가 지적하고 있는 200회를 계획했는데 46회 1/4밖에 못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못하게 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은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났는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답이 되는데, 위에서 못하게 했다 라고 하면 못하게 한 사람 출석시켜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가 아니라 금년도 참말로 관장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출석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수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을 미리 예상하고서 써 넣는 숫자가 어디 있어요. 다시 내가 되짚는데 "계획에 200회를 계상을 했다가 실지 해 보니까 주차난으로 하여금 1/4인 46회 밖에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답이 돼요. 내가 넘어가겠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못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작년에도 사실은 58건 밖에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면서 200회를 써 넣으라고 한다고 써 넣요 그냥?

잘못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인원으로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그 밑에도 또 있어요. 숙박시설도 600회에 302회로, 약 그것도 1/2, 식당운영도 3만6,500에서 1만7,951회로 약 1/2, 보육료도 528회에서 174회로 1/3, 다만 거기 계획을 초과한 것은 수강료 징수가 2,800에서 2, 870으로 초과됐는데, 그것 하나를 빼 놓은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1/2, 1/3, 1/4되는 수치들이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실지 운영은 그 1/2, 1/3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다 써 넣으라고 해서 써 넣은 겁니까?

써 넣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숙박시설은 정원을 꽉 채운 상태에서 세입액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실적이 있을텐데 그냥 숙박시설 실수만 정해서 써 넣어요?

내년부터는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의회가 나서서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엉터리 숫자를 써 넣으라고해서 써 넣었다면 이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가 나서든지, 아니면 지사실에 보고를 하든지 해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내년에 그렇게 안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에서 안된다고 200회를 써 넣으라고 해서 써 넣은 것인지, 아까 관장님 말씀처럼 "써 넣으라고 해서 써 넣었다, 실지 횟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실적을 추진하다 보니까 특히 예식장 운영이 저조한데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여성회관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을 바꿔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드리는고 하니,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실지 운영을 해 보니까 주차난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밖에는 실적이 안나왔습니다. 이후에는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해야 답이 되지, 몇 번 되풀이하는 얘깁니다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안된다고 그 숫자대로 써 넣으라고 해서 써 넣었다고 하는 답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다음에 직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청 맞벌이 공무원의 보육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공무원들 자녀도 보육 시설에 기탁할 수 있는 겁니까?

도청직원 자녀만 합니다.

그게 그래요. 지금 일반인들도 대전시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활용을 한다라고 해서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우리 도가 예산들여서 대전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육시설은 대한민국 예산이고 도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서 도청공무원들 자녀만 보육시설에 의뢰해서 운영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홍보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반상회 같은 데에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일반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 자녀도 수용시설이 되어 있다면 같이 보육시설 내에 다른 집 아이들도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여성회관 보육시설은 도청 직장 보육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갖다 했습니까?

시설 예산은 옛날에 대전 직할시하고 떨어지기 전부터 시설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개인 호주머니에서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요? 국가 예산이지.

옛날부터 어린이집 시설은 있었습니다.

곰곰히 생각할 때 도청내에 있다라고 해서 도청 공무원들 자녀만 보육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우리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것 국가예산 갖다가 도청에 근무하는 자녀만 거기에 맡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여성회관 설치 조례에 직장 보육 시설을 둬서 도청 직원의 자녀만 수용한다 라고......

조례자체가 잘못된 거 그런 것 아닙니까? 국가예산으로 보육시설을 해서 도청 공무원들만, 더군다나 법으로 정해서, 조례도 법인데, 법으로 정해서 도청 공무원들 자녀만 보육시설에, 그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짧게,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만 말씀하세요.

도청 직장 교육 시설은 국가가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충청남도가 여성회관에 탁아소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것은 대전시민을 위한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시키고 난 다음에, 직장보육 시설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으로 충청남도가 직장 보육시설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도 예산을.....

몇년도부터 설치 운영했습니까?

과거에 했을거예요.

그러면 도가 도청 공무원들만 하고 이하 시군.....

시군도 시장군수가 직장보육시설을 개설해야 됩니다. 꼭 행정기관 뿐이 아니라 사업체, 50인 이상 수용되어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직장보육시설을 개설해야 됩니다.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다.

도청은 도비가지고, 혹은 국비가지고 보육시설 만들어서 운영하고 시군은 너희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그러면 그것 돈 들여서 할 시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50인 이상 권장 사항이고 300인 이상 직장 보육 시설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각 시군에도 직장다니는 사람들 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예산조치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시를 해도 시도별로 학교 구역이나 시도 교육청이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실적이 미흡해서 지난번에......

글쎄 말로 하라고 하면 하느냐구요, 예산을 줘야 하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되풀이되는 말 같습니마는 한 가지만 여성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장님의 의지나 지사님의 의지가 있다면 이루어지리라 믿고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충남도가 언제까지 여성회관을 대전광역시에다 둘 것인가, 또 지금 관장님 생각으로는 우리 도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세요.

하루빨리 옮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옮겨질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셨는지?

예산문제가 제일......

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대때 아마 이런 상임위 활동 중에서도 왜 저게 저렇게 있느냐, 왜 도에 있느냐고 수차례 질의를 받았을 줄 믿고 있습니다. 또 5대 때도 그렇고, 또 앞으로 현재 61명 도의원 중에서 상임위가 바뀌어서 내무분과, 건설분과에서 이쪽으로 오고 또 물어볼 것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물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도 사업계획에 현재 장부금액, 우리 도 재산의 장부금액이 있을 거예요. 물론 땅은 국유지, 시유지이고, 건물은 우리 도 것이니까 장부금액이 있을 겁니다. 감정을 하면 감정금액이 나올 거예요, 건물에 대한. 감정금액이 나와서 우리 도 장부금액이 나와서 어느 적정한 선이 있을 거예요. 그 선으로 저 건물을 대전광역시와 타협해서, 지사님하고 타협하면 됩니다. 저것 줘요, 주시고 얼마의 금액을 받아서, 적정선의 금액을 받아서 빨리 옮기세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렵니까, 안 세우시렵니까? 그것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전 계획은 저희 여성회관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도 본청에서 세워 줘야 됩니다.

최초의 계획은 세워서 올려야죠.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국장님과 상의하시고 부지사님, 지사님 상의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지사님의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땅도 국유지, 시유지죠, 건물만 우리거란 말예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환경개선 수리를 하고 어쩌구 저쩌구 그랬는데 수리하지 마세요. 쓰러지면 쓰러지게 그냥 둬요. 저기에 자꾸 10원이라도 바르면 그만큼 도민의 혈세를 쓰는 줄 알면 돼요. 그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성회관 문제는 끝맺겠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손재탁 위원님이 중국교포 문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한 것은 빼 놓고 중국 교포에 대한 다른 문제, 얼마 전에 이북 방송에서 KBS 폭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진달래 꽃이 필 무렵」 이라는 어느 극작가가 쓴 것이 유럽에서 촬영을 하고 와서 아직 방영도 안됐어요. 내년 1월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8부작입니다. 윤영민 작가가 쓴 것인데, 윤영민 작가네 집은 지금 안기부, 보안요원, 경찰이 와서 이중, 삼중 포위를 하고 있어요. 물론 KBS도 엄청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중국교포가 우리 나라 농촌남성과 결혼하는 이유 중에 분류가 서너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 분류 중에서 하나의 분류, 중국에 남편이 있어요, 아들딸도 있고, 그리고서 여기 와서 2, 3년 살다가 돈이나 챙겨서 이혼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갑부로 산답니다. 그런 분류가 하나, 또 하나 분류. 이북의 지령을 받아서 간첩교육을 받아서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나라 국내에 와서 버젓이 부인으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에도 있습니다. 저희 충남도에도 있어요. 안기부 요원과 검찰 공안부 요원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이니까 이것을 아까 손재탁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민원인은 못하니까 관이 중국정부와 해서 여기에서 결혼시킬, 서른 몇살, 마흔살 넘어서 장가 못간 사람 해 놨더니 땅이나 한 20마지기 팔아서 이혼하고 그만 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공주전문대학에 유아관계 무슨 과가 있습니까?

예,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우리 도가 용역을 준 것이 10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무슨 용역을 못줘서 몇 살 먹은 애들 껌 몇개 주고 그림좀 그리고, 말좀 가르쳐주고, 오줌싸고 똥싸고 해 주는 것까지 용역을 줘야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용역비가 얼마예요?

이위원님, 잠깐만요. 청양 도립전문대에는 유아교육과가 아직 없습니다. 신과 신청 중에 유아교육과와 간호학과가 승인이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공주 전문대학입니다.

아, 공주전문대.....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비가 1,500만원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아이들 문제가 저희들이 유아교육 문제를 심층분석해 보면 농촌형, 도시형의 보육시설 문제 같은 것, 여러 가지 보육형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더라구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용역주지 마세요. 이 문제 말고도 더 큰 것도 용역 주지 말아요. 용역을 준다는 말은 그만큼 공무원이 아무 것도 모른다는 말을 만천하에 드러내 놓는 거예요. 용역 주지 말고, 어차피 용역 준 것이니까 대학에서 이것 만드는 용역과 아이들 하는 것 하고 맞겠습니까, 현실과?

그런데 운영상의 개선의 묘를 기하기 위한 한 방법도 될 수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왕 준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능한 한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호일 위원입니다. 아마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충남 여성 통계에 따른 책자발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여성 통계표가 언제쯤 발간됩니까?

12월 말이면 완전히 인쇄가 끝납니다. 지금 통계청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9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죠?

예.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됐어요? 예산편성은 얼마 됐는데 얼마나 예상합니까?

비예산 사항인데 관서당 경비로 200 내지 3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인쇄합니다.

통계표의 쪽이 몇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석에서 270쪽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직 1명과 보조인력 한 분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렇게 충남여성의 통계표를 발간하는데 처음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적은 인력을 가지고 알찬 내용이 과연 수록이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시골 농협에 근무를 할 때 향토사를 발간하는데 그 좁은 지역의 향토사 하나를 발간하는데 약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용역을 줘서 3년만에 끝냈어요. 그랬는데 충남여성의 통계표를 발간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적은 인력을 가지고 과연 그게 알찬 내용으로써 수록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러한 하나의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데는 정말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출발했다고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출발을 했으면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부분이 알차게 뭔가 거둬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270쪽의 충남여성 통계표를 발간하는데 이삼백만원의 예산을 들였다고 하는 얘기는, 글쎄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했다는데는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역은 주지 않았겠네요.

용역 안 줬습니다.

전문 위원님께서 잘 아실텐데, 전문직에 계시니까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전문위원께서 여성정책심의관실의 전문 위원으로 계시면서 충남여성 통계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좀 더 이런 것은 이렇게 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 12월말에 발간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실적을 내 놓는다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그 내용도 알차게 뭔가 내 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것을 좀더, 물론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짧은 기간에 적은 인력가지고 과연 당초에 바랬던 통계표가 나왔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여성정책의 기본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여성통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지적은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기존에 여성개발원에서 여성통계업무라는 책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표개발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한 완성본이예요. 물론 전국 통계이기는 한데 지표개발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책에 준해서 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작업은 비교적 손쉬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여성관련 통계나 지표체계가 이미......

전문위원님. 지표개발이 전국적인 통계라고 말씀 하셨는데 언제쯤 발간된 것입니까?

그게 올해에도 나왔습니다. '94년부터 '95년, '96년 세 차례에 걸쳐서 여성개발원에서 지표개발을 해서 수정을 거쳐서 매년마다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업에 준해서 충남 여성통계를 했고, 또 조금 시간이 단축됐던 것은 기존 통계작업이 이미 있었고 또 저희가 새로운 조사는 추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공식통계에서 충남에 관련된 시계열적인 자료만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다시 여성비율로 나누고 여성 부분의 지표를 첨가를 해서 재분류하는 작업만을 했기 때문에 기간은 이 기간 동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성개발원에서 발간한 지표개발에 기준해서 거기에서 충남도의 것을 빼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충남 어떤 지역특성을 살려서 뭔가 여성들의 성향을 분석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여성개발원에서 지표개발을 한 그 부분을 가지고 충남에 맞춰서 뺐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의 어떠한 통계표를 빼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 충남에 실질적으로 부합되고 또 지역정서에 맞고 우리 여성들의 성향에 맞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통계표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계속할 예정이고......

알겠습니다.

다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죠?

여성발전기금이 지난번에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5,000만원 기탁을 해 주셨고, 또 이번 '98년도 예산에 5억을 도지사님께서 계상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지금 50억입니까?

목표가 50입니다. 3개년인데 3개년에 50억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시장군수님들에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시군 의회 의원님들께 시군에서 출연좀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협조요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우선 결의는 했습니다. 아직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장한테, 지금 취미교육을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은 다 여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취미교실에 여자가 아닌 남자가 끼여 있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정말 여성만이냐 혹 홍일점으로 남자가 끼여있는 부분 있는데 그러면 충청남도 전체 여성회관에서 각 시군별로 교육을 시켰을 때 남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었나?

금년에 처음으로 남성이 있었습니다. 서산에서 실시하는 사진반 교육에 부인이 등록을 했는데 부인이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 대신 수강료는 냈고, 내 대신 당신이 가시오" 해서 남편이 와서 수료증은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남성이 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취미 교실에 남자가 참여를 해도 되는가 안되는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이것은 제가 꼭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남자가 신청을 요했을 때에는 그것도 받아줄 수가 있겠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득이한 사항, 즉 부인이 출산을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그러면 아주 자격요건이 남자만은 안된다, 여기는 하나의 여성의 왕국이고 아주 금남의 집이고 한데 남자가 참여를 해도 되겠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여성만을 교육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남자가 신청하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관장님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이 너무나 미약해요. 왜미약한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아까 질의사항에 탁아소 운영문제라든가 여성회관의 여성시범학교 운영문제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분명 여성회관이 대전시내에 있는데 대전 시내에서 여성시범학교를 운영한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전시민을 놓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임시 회피적인 발언을 하지 마세요. 그건 분명하게 상황이 그런 문제, 그럼 상설시범 학교는 여성회관에 할 것이 아니라 시군에 어느 여건에 맞는 지정된 하나를 선정을 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답변성이 되는데 대전시내에 있는 여성회관에 상설계획을 한번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자체는 임시 회피성 발언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됩니다. 금방 선서를 했어요. 선서를 해 놓고 답변을 임시 회피성 발언, 또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발언 그건 위증이예요.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담당자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민관장님께서도 "기획실의 예산 부서에서 그걸 세우지 말아라, 거부했다" 이건 큰일날 문제입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지금 모니터로 볼 수도 있을 거라구요. 왜 자기의 발언도 그렇게 자기가 자성자박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지 마세요 그래서 좀 신중히 시간을 달라든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발언을 해 주셔야지 그냥 임시회피적으로 자꾸 시간만 때우고 하는 발언,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발언은 이 자리에서는 해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예, 이하원 위원님.

아산시 이하원입니다. '97년도 2월달에 제출해 준 업무 보고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 지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답변하시죠.

방과후 초등학교 아동지도제 도입은 기존에 보육시설에서 변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개 시설이 시범만 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그야말로 여성의 사회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집단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여성의 주체적 인식제고 등등해서 사회 교육을 강화하겠다 금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슬라이드 교육요?

어떤 사람들에게, 슬라이드 교육 말고 사회교육?

사회교육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지난번에 여성단체 회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고, 또 남녀 고용 평등 추진을 위한 산업체 근로자의 종사원들도 일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의 교재 또는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줘 보세요. 그 다음에 성교육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교육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은 성폭력 상담실에서, 지금 천안에 성폭력 상담소가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과 또 실제적으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모델개발은 아직 못하네요?

모델개발은......

여기 2월달에 한 업무보고는 뭐예요 그럼?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주신 업무보고에 보면 16페이지에 "농촌여성의 복지활성화 계획"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여성들이 소외된 계층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좋은 계획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종합적인 복지지원 체계는 아마 정부에서 해야 될 거예요. 또 지역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농민들이 참여하기도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남자들도 참여를 못하는데 여성들이 무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지금 단계가 공세적인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시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수동적으로 여성들의 권리를 방어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도 여성정책 기관에서 그런 부분의 여성복지쪽으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도 여기 보면 상당히 애매하죠. 종합적인 복지지원 체계, 이것은 장애인들 조차도 종합적인 복지가 없는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부도난 우리 나라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수동적인, 아니면 권리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측면에 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났습니까? 김옥경 위원님의 두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죠?

예.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제일 먼저 '98년도 업무계획 중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남아선호사상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종 사회교육기관, 그러니까 교육원이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 교육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 드리고 또 한가지는 여성단체와 일반 지부회원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고, 도정 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성별 감별여부를 할 수 없도록 감시활동도 아울러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여성단체 임원개선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때마다 여성단체 협의회가 매월 1일날 협의회가 있습니다. 도 단위 협의회에 지사명의인 공문을 발송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또 임원개선할 때에는 충청남도민인 도에 주소지를 가진 여성들이 단체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역시 앞으로도 저희들이 여성단체별 임원인 단체장의 임기는 정관상에 4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될 수 있다. 이것을 단체장들이 꼭꼭 지키는 바람에 한번 단체장을 맡게 되면 8년 정도, 그래서 또 임기를 다시 재선을 하게 되면 12년 정도를 하게 되는 연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수차례 권유하고 교육시에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임원개선은 된 바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여성단체의 협의회장들 월례회때 해봐야 그 사람들이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지사 명의의 공문으로 나가서 권유를 해도 그게 아마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충청남도내 여성단체 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워크샵 등 각종 정책적인 그 시기에 그러니까 충남여성들이 많이 모였을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충남여성 전부가 알아야지만, 그 문제가 자기 스스로 느껴가지고 그 단체의 월례회를 한다든지 도내에서 그런 협의회를 할 때에 그게 아마 확산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협의회 회장단 모임에서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많은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권유를 하고, 또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내용으로 봐서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식으로 전부 질의답변이 끝나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질의가 아니고 제언사항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5대 의회에서 지금 2년반 동안 관심을 가지고 빨리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도 할려고, 지금 착수를 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볼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존폐문제도 우리는 냉엄하게 따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납니다. 왜냐할 적에 예산투자가 8억이나 되면서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영리 단체나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5,000만원밖에 수입이 안됩니다. 이것을 이전을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돈을 벌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리어 8억이 들어가면서 5,000만원의 수입을 갖는 이러한 기관을 그대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별정직 7명하고, 기능직이 10명이고 17명입니다. 거기다 일용직이 9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요인 봉사를 한다고 해서 이런 인력을 소모하면서 이것을 존치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용역을 줘서라도 빨리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 아니냐? 집행부에서 안하면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라도 이번 예산에서 용역비를 만들어서라도 용역을 줘서 어디다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갑니다. 참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반면에 건물이 5층 건물에다 580평 아닙니까? 580평을 가지고 사무실 임대다 회의실 사용료 준다고 해서 1년에 한번 주는 것, 빌려 주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은 기능직은 딸려 있고, 당연히 또 나가지도 않고 빈건물, 차라리 그렇다면 수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와서 비싼 숙박료 주고 자는데 의원회관이라 도 만들어서 칸막아서 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우리 돈낼께. 차라리 그렇게 써야지 왜 빈칸 빈집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 생각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은 정책실 문제입니다마는 아까 중국교포의 결혼한 주부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 계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 사람들을 도망가지 않고, 파탄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친목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자체적으로 리드를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한가지 그 중에서 가장 중국어를 잘하고 학식이 있는 주부를 선택해서 수당은 우리 예산에서 세워서 일당으로 주고, 1주일에 한 번하든 두 번 하든 장소야 어디든지 있지 않습니까? 군청에 강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하니까 무료로 중국어를 수강할 수 있는 시군별로 그러한 시책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간이 있는 주부들이 무료로 하니까 나가서 중국어 배울 것 아닙니까? 강사 일당만 주면 되죠. 그것 얼마든지 1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 것, 이런 거라도 개발을 해서 선진적인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또 하나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남직원들은 자가용을 두고서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타는데 왜 여자들은 가만 있습니까? 경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정책하나를 개발해서 이런 때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좋은 안을 만들어 보세요. 더군다나 훌륭하신, 교수하시다 오신 전문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뭔가 새로운 시책이 나와서 충청남도에서 선진된 시책으로 한가지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성정책심의관실과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용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매듭을 짓기 위해서 강행으로 진행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며 여성정책심의관실과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