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건승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 도민의 안녕과 재산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소방본부장 신건승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건승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임진철입니다. (인사) 방호과장 이현영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장 최웅길입니다. (인사) 충남소방학교장 김정화입니다. (인사) 천안소방서장 남상호입니다. (인사) 공주소방서장 이승식입니다. (인사) 보령소방서장 강대웅입니다. (인사) 서산소방서장 이상의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한도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착으로 지도 편달을 해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건승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좀 한가지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본부는 물론 5개 소방서하고 또 소방학교를 포함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산 PC컴퓨터 있지요. 정수하고 보유현황 부족분이 얼마인가 좀 알고자 하니까 자료를 잠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대형화재 취약대상 점검해서 15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 자료 좀 주세요. 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다수 국민 출입장소에 화재 피해복구 안내서 발간 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첨부로 되어 있는데 다수 출입장소가 어디인지, 어디에 몇 부씩 주었는지,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 8,536대인데 판매, 알선, 선물, 시상품, 기증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류별로 통계 자료좀 주세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소방용수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있는데 소방용수 시설, 또 용수 확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19페이지를 보시면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98년도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청사 및 본부는 없군요. 각 소방서는 없는데, 청사 및 소방장비보강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비보강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해서 위험작업장에 가서 현장을 지도하겠다, 이것 취지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계획도 아울러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소방차량 교체 보강 18대, 이것은 교체를 한 것이지요? 이것이 교체를 했는데, 배정을 어디에 했는가, 또 그 중간에 파출소 이전에 따른 부지선정 추진이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이고, 하단에 이것은 계획입니다만, 신규 7대, 굴절 3대, 행정, 순찰, 화물 이것이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까, 아니면 신년도 계획입니까?

굴절은, 다른 것들은 금년에 다 살 것이고, 굴절사다리는.......

금년내의 계획입니까? 신년 계획입니까?

금년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이번 추경에......

알았어요. 이것이 굴절 3대 등등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수시 감찰 활동을 5개소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 12건이 있다라고 했는데, 행정상 시정 6건, 주의 6건을 조치한 내용, 그리고 독거 노인 가정을 순찰을 하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연중 몇 회나 되어 있나, 1년에 한번 했는가, 두번 했는가 여기에 방문한 횟수, 그리고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10페이지 원활한 소방통로 확보를 추진 어느 때든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부장님, 자료요구를 이시우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전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해야 자료에 의해서 질의도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 시간에 준비하실 분은 준비해서 신속하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가지만 묻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산 우리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훈련중에 사망한 일이 있었지요?

예.

그 이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 분에게 상 당했을때 혹은 그 이후에 어떤 위로금 내지는 어떤 장례비를 일부라도 보조한 사실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두번째는 얼마 전에 경상도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지하 단무지 저장소에 들어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한 일이 있지요. 우리 지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한 교훈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상당히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라서 사실 그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의 단꿈도 채 깨기도 전에 그런 사고를 접한 일은 유족들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일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소방본부 공직자들이라고 해서 안 일어날 보장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어떠한 사전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두 번째는 119 구급대의 배치 현황을 보니까 자료주신 데에서 563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사무자료 요구중에서 563쪽 여기보면 2-1입니다. 거기에 보면 119 구급대 배치현황 중에서 맨 마지막에 당진군편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대원수가 26명에 차량이 11대가 배치되어 있고, 금산군은 대원 18명에 8대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당진군은 10개면 2개읍인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는 이유와 금산군도 인구가 불과 4, 5만 밖에 안되는데도 8대의 구급차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볼 때 이것이 천안이나 공주 여타 시 단위 지역에 인구 비례해서는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어떻게 해서 유독 이들 지역으로 구급차가 많이 지원이 되었는가 하는 사안과 그 다음에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일부지역에서 119구급대가 개인용으로 상당부분 활용된다 하는 지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 차량에 현재 몇명씩이나 보통 배치가 되어 있고 운전자는 119 구급차에서 보통 몇명의 운전자가 교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과 다음에 지금 공주쪽에 대전에 인접해 있는 동학사 쪽에 사실 유동인구가 하루에 많을 경우는 4, 5만 가까이 되고 적어도 2만명씩 유동인구가 항상 있습니다만, 이들 지역에는 전혀 현재 배치가 안되어 있다, 그리고 계룡 신도시도 이미 벌써 인구가 2만 이상이 벌써 돌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차량 1대가 배치가 안되어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다중 이용시설 중에서 어떤 대형건물이라든지 호텔, 이런 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기기들이 우리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늑대와 소년처럼 늑대야 처음 했을 땐 동네사람 다 나왔지요. 두 번째 했을 때 반도 안나오고 세 번째 했을 때는 정말로 늑대한테 잡혀 먹는 꼴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만은 아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차를 먹는다, 또는 어디에 투숙을 해서 어느 여관에 들어갔다, 혹은 호텔에 들어갔다, 어디 공장을 방문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다 해도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경보장치가 울려대고 하니까 저것이 정말로 불이 나서 작동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작동인지 심지어는 어느 호텔에서 투숙을 하고 자는 중에 느닷없이 비상벨이 울려서 일어나 보니까 오작동으로 해서 화재 발생이 아닌데 이런 현상이 왔다, 결국은 이런 것으로 해서 정작 불이 났을 경우는 대피를 못해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런 요인들이 상당부분 있다고 볼 때 현재 부착되어 있는 열감지기 장비가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여기서 현재 회의실에도 부착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몇십년전에 개발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 기기 하나로만 의존해서 전체 화재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첨단장비가 개발이 되어서 상황실이나 숙직실 이런 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몇층, 몇라인, 몇동, 몇호, 이런데서 불이 났다하는 화재 연기로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도 감지가 되어서 몇시 몇 분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즉시 사람의 육안이 아닌 감지할 수 있는 첨단장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돈이 비싸다 보니까 결국 업자들이 배제하는 이런 형국이 되어서 결국 현재 있는 이런 감지기는 예산만 낭비하고 돈만 잔뜩 들여서 결국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신장비로 대폭 교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소방점검 실적 현황을 보면 '96년과 '97년도 2년 사이에 약 배의 시정명령을 내 렸습니다. '96년도에 약 571건에 비해서 '97년도에는 1,067건에 시정 명령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시정 명령 내지는, 어떤 불량업소로 지적이 되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런 것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하면 별 이상이 없는데 화재 사고가 난 후 에는 꼭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서 나갈 때는 비상구가 개방되었다든가 또는 불날 만한 어떤 요인이 없었는데 얼마 후에 화재가 난 후에 현장 점검을 하면 그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해서 정말로 이 비상구 같은 것, 다중 시설을 이용하는 비상구 같은 것은 철저한 사전 계도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계몽이 필요할텐데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에 과태료 내지는 어떤 형사입건하는 경우에 너무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니냐 처벌 조항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화쪽 보다는 좀더 심하게 해서 정말로 법을 어기면 안된다는 것, 특히나 이것은 한 사람의 인명보다 수없는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과태료도 대폭 올려야 되겠다, 현재 과태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런 명령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있는 경우가 있고 벌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법원에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거기서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건이 30건, 1,067건에 시정명령중에서 과태료가 30건, 입건이 22건인데 입건이라고 하면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구속까지는 아니지요.

구속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담은 좀더 강한 법이 입건인데 여기 입건하고 과태료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정명령 1,067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나머지는 다 봐주기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불량업소가 1,405건, 시정명령이 1,067건에 비해서 과태료 내지 입건은 불과 50건 밖에 안된다 결국 이것은 봐주기식의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즉시 답변이 됩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산에서 의용소방대원이 훈련하다가 죽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50만원인가 얼마 거두어서 보냈고 또 공주 소방서에서도 보냈고 공주 소방서에서는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순직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장례비로 얼마 준다든가 없습니까?

우리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준 것이 1,843만5,300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사망의 경우는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똑같이 현재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그것 좀 하나 자료 줘 보세요. 상조회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지불한 것입니다. 금산군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설치......

우리 소방본부에서 한 것은 아니고, 금산군 소방서에서 했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가 각 군에서......

우리 소방본부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군비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료좀 주세요.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얼마씩 걷어서 준 것 이외에는 없나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조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상조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할께요. 제 얘기는 군 단위보다는 내내 같은 소방본부 식구인데 이런 것을 군 단위에 일임하는 것보다는 소방본부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내내 의용소방대원들도 정식 소방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다 같은 성격을 띠고 일하는 것이거든요. 주어진 업무시간에는 열일 제치고 와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준 소방공무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의해서 군 같은 경우는 경비를 군수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도에서 얼마, 군에서 얼마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충남소방본부에서 솔선을 하시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50만원을 거두어 주었다.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상 순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과로, 현장에 가서 불끄다가 순직한 것, 여러가지 있을텐데 얼마씩 합니까?

소방공무원인 경우는 계급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이 죽었다 할 경우에는 계급에 따라서 자기 봉급액의 보수에 36개월로.

마지막 봉급에 36개월분 그달 받은 봉급에 36개월분을 준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는다면 100만원 받는 데에 대한 36개월분을 준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4호봉 봉급액의 36개월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준은 36개월이 되어야죠. 현재 우리 충남본부에서 그런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세요.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는 근래에 순직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인데요, 똑같이 일반공무원에 준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보장이 되어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나 일반 우리 소방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죽을때까지 여기서 내 직장이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경상도에서 단무지 탱크에서 소방공무원이 한 사람 죽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 관내에서도 이러한 사고는 없어야 되겠다 해서 공문도 시달해서......

뒤에 조용히 하세요.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자꾸......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진, 금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현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은 종전에 하던 그대로 달라진 모습은 없고 그대로 하고 있죠. 주위를 환기시키고 하는 정도로.

소방서별로 소방서에서 우리 구급대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것 뿐 아니라 또 어떠한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교재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급차 문제입니다. 당진군과 금산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숫자가 많다, 인원도 많고 구급차도 많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소방업무를 '94년부터 광역화했는데 광역화하기 전에 당진군에서 구급차를 군비로 많이 샀고 또 지역주민들이 기증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산 같은 경우도 기증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기증한 것 몇 대인가 주세요. 현황 파악된 것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대 몇대를 기증 받았다. 소방본부에서 준 것은 몇대다. 당진군이 10개면인데 10개면에 11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물론 형평성 문제겠지만 기증 받았으면 기증을 받은대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여타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 인구가 현재 40만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는 6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되었어요. 형평에 안 맞지요. 그렇다면 기증을 받은 것에 비해서는 그것을 다른 데로 유치를 시키든가 하는 방법으로 했어야지. 기증을 받았다면 20대라면 20대 다 배치해야 되겠네....

그렇지 않아도 금산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사준 것이 몇대 안되고 기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진도 기증품하고 군에서 사준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고심만 하면 뭐해요. 고심을 안하게끔 해서 상황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고심한다고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너무 안맞아요.

그렇습니다.

안 맞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전면 재조정할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놔 둘 거예요.

지금 이미 주었던 장비면에서 회수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정이 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반포 동학사 쪽에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한대배치 안된 이유는 뭐예요.

동학사 쪽에는 사실상 통화권이 대전시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금년도 파악해 보니까 대전 북부 소방서에서 동학사 쪽에 가서 구급 환자를 이송한 것이 7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대전서 해 주고 있지만 저도 동학사 쪽에 구급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 배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급대 배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신규로 배치한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배치계획에 현재 몇대 몇대 들어 있을텐데 이런 쪽에 배치할 용의가 있어요?

예, 앞으로 저도 느끼는 사항인데요, 이쪽에 대해서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계룡신도시는 왜 한 대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인구가 2만이 넘었는데, 계룡출장소 관내에, 결국 주먹구구식 행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없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네요. 다음 답변하세요.

호텔등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9 구급대 몇명이 출동합니까?

지금 직할 파출소는 3명, 기타 파출소는 2명.

출동할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운전원 혼자 나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이 그렇게....

직할파출소 내지 파출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외의 면대지역에서는 혼자서 나간다.

예.

혼자서 나가서 응급처치를 한다.

예,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방안개선 같은 것 연구해 봤어요? 문제는 제가 물은 이유가 일부 지역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일부지역에서 개인적인 용무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게 실질적으로 두세명이 같이 가서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덜 생기는데 혼자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아예 포기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서 업무처리도 못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량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그 차는 다른데 나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못하는 예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업무를 제대로 활용하는가 하는 감독도 필요하다, 일일이 지키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불시에 점검을 해서 과연 제대로 차량유지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본부장님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구급차를 운전하지만 반드시 구급차 한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소방차도 겸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또 화재진압을 하는......

장기적인 소방업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구급대도 정기적으로 인원이 하나씩 배치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정말로 주민들과 밀착되어있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교감이 있습니까?

예.

본부장님, 거기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어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거기의 답변에 대한 당진에 구급차가 많다 저도 인근에 살기 때문에 지방주민이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기증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지역소방대에 기증을 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는지 이 자리는 분명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감사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위한 답변, 두리뭉실 넘어가기 위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확고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조정을 한다면 개인이 아니면 소장품과 같은 것을 지역에 기증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본부장이 조정을 하겠느냐, 또 하나는 개인이 기증한 것이 많다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또 본부에서 앞으로의 장비보강을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은 배제하겠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장비를 보급장비나 기타장비를 늘려가는 마당에 있어서 현재 당진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지 말고 금산 같은 경우도 주지 말고 적은 지역에 구급차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형평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 자리 감사장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도 않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지역에서 기증을 한 자체가 많다라고 해 가지고 배정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어느 누가 지역을 위해서 또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어느 누가 기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지역은 오히려 그것이 표본이 되도록 추켜줘야지요. 많은 홍보도 하고 이게 되어야지 그 지역을 배제한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박태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 구급차를 배정하는 것은 구급차 값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인원때문에......

그렇게 답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비가 있으면 인력이 나가야 돼요. 그것으로 답을 해 주세요. 총정원하고 제고가 되어야 한다.

예.

119구급대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인력나가지 않고 자체 의용소방대들이 활용하죠?

아니죠.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보면 거의 다 그분들이 활용하던데.....

우리 소방공무원이 하는 것이죠.

나가는데 거의다가 의용소방대들을 활용하더라고.....

의용소방대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안 나갑니다. 상시대기를 안하니까요.

자료 주세요. 기증한 것, 누가 기증했는가도 자료를 주셔야 몇 대를 기증했고, 자료를 왜 안주세요?

이 부분은 끝났고 다음 부분 남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오전시간이 12시가 이미 지났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몇분 받으시고, 준비하는 시간에 오찬과 휴식을 했으면 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병행을 하면....

전영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해 주시죠?

그러니까 전영준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고, 위원님들이 두 분만 질의를 하시고 오찬과 휴식을 하도록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기 때문에 배운다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금산사고에 대한 것인데 책임을 누가 져라 안 져라 하기 이전에 그 행사의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행사의 주체자가 금산군인데 그 당시 의용소방대에서 훈련을 주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파출소나 소방서는 무관하다, 무관합니까?

무관한 것은 아니죠.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요즘은 자기 이기주의가 있는가 하면 자기 회피주의가 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의소대가 이원화 조직이 되어 있다, 즉 임명권자가 시장군수다, 그러니까 소방서에는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만에 하나 그것이 일원화가 되어서 소방서장이 임명권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일원화가 되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책임이 있죠?

어떻게 하든 책임이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소방본부는 충청남도 지사의 산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부에 있습니까?

충청남도 도지사 산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봅시다. 충청남도 도지사 산하에 있는 소방본부, 소방서, 또 시장군수, 의소대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면 같은 맥락의, 더더군다나 의소대는 글자 그대로 진짜 봉사자다, 또 같은 임무를 띠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느냐, 아니면 인책을 해야될 사유가 있으면 인책을 했느냐 하는 뜻에서 전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소방본부는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이러한, 그런데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답으로 일관할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련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훈련을 했고, 금년에도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산인삼제와 관련해서 금산의용소방대는 구조대가 발대가 되었습니다. 진산면에도 의용소방대 자체로 구조대를 발대했고, 맨 먼저 금산 진산서 하고 다음에 금산에서도 진산에서 하는데 금산읍에서 안 할 수가 있느냐 해서 금산 의용소방대장이 구조대를 발대를 했어요. 발대를 하기 전에 군에서 그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 그리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공주소방서에 가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서 의용소방대 대장이 그러한 구조대를 운영하면서 인삼제때 우리 의용소방대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사를 주관한 것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소방파출소 직원도 두사람인가 세사람이 참여를 했더라구요. 어떻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원래는 의용소방대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의용소방대원들 중에 제시간에 안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파출소 직원이 세사람인가 가서 대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의용소방대에서 주관했든 어쨌든간에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질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윤석우 위원님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료를 안주시네요. 금산하고 당진하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119구급대에 대한 앞으로의 배치계획을 잘해 주시고, 현재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89년도에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급차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소방차도 그렇고....

일반 구급차가 '89년 7월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년인데 2년씩이나 더 지났어요.

구급차는 금년에 6년 이상 된 것은 교체를 많이 했고, 6년 이상 된 것은 다 교체를 합니다.

'89년, '90년도에 많은 차량들을 구입했네요.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윤석우 위원님께서......

본부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추가로 많이 있으시다면 일괄질의를 받고 윤석우 위원님 답변도 오후에 일괄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윤석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죠?

저는 현재 두가지만 들으면 됩니다.

일괄질의를 받고 오후에 듣는 것으로......

오후에는 제가 다른 행사가 있어서.......

위원님 혼자 시간을 낭비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는 질의를 한 것이니까 매듭을 짓도록 해 주시죠.

예, 계속하세요.

윤석우 위원님께서 호텔 대중화 시설에 자동화 장치 탐지설비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부착하는 감지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은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받은 검정품목인데 오래되면 노후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안해서......

노후된 것이 아니라 새로 시설을 해서 얼마 안된 신제품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몇 십년 전에 개발한 상품을 물건만 새로 찍었다고 해서 신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신제품, 옛날 것을 구분할 수 있나요.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대책을 모색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소방검사 실적을 말씀하시면서 '96년도보다 '97년도에 소방을 많이, 예를 들어서 입건도 많이 했고, 과태료도 많이 했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에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박시설 중에서도 점검 대상 1,113개중에 시정명령 64개인데, 64개중에서 하나만 입건이 됐어요. 시정명령을 내린 전체적인 숫자중에서......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언제까지 하시오 하고서 했는데 그때까지 할 경우에는 입건을 안하고 그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통상 어떤 것을 시정하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유도등이 꺼졌다, 또 관제탑 설비 같은 경우는 도통시험을 해서 시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해 봐서 어느 것이 고장이다 할 경우는 시정시키는 경우이고, 소화기가 다 쓴 것을 비치하고 있다 할 경우에는 투약을 하도록 하고.....

알았습니다. 1,067건 중에서 불량이 1,405건 이중에 과태료가 30건 부과되었다, 우리 충청남도의 일반적인 소방점검 실적은 매우 양호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때 불난 후에는 이런 문제가 다 무용지물이 되었더라, 본부장님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많은데 시정명령 내지는 이행명령 내린 것은 30건, 이것으로 봤을때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지만 충청남도에서 점검조치 사항은 열심히 했다 그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나 전체적인 불량에 비해서 과태료 30건은 미미하다, 이것은 봐주기식의 행정을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괜찮겠어요?

글쎄요.

그렇다고 봐야죠. 1,405건 중에서 30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되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풍 위원님!

먼저 작년에도 질의할 때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 의하면 소화기를 8,000개 이상 확보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도 소화기 사용법을 몰라서, 또 여기서 지금 방법을 어떻게 교육을 했었고, 어떠한 위치에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요.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카드화해서 점검을 하나 그 세부적인 점검사항을 알고 싶고, 다음에 특수구급차 보강실적에 대해서 지금 보면 너무 시 단위 소방서 단위를 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는 국가공단이라든지 위험물 대형화 시설지역 같은 데는 특히 소방본부에서 소방기구 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단같은데 큰회사, 대형화재가 될 수 있는 곳은 소방본부장님의 직권으로 소방기구를 특수차라든지 모든 것을 확보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것인지....

법령에......

제가 물어보니까 조금 이따 대답은 해 주시고, 그런 법적근거가 있으면 있다고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보면 모든 것이 그러한 지역에 그냥 법적근거로 조치를 다 할 수 있고 시설을 다 갖추게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역점을 두어서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각 군단위도 골고루 다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소방본부장의 임무라고 저는 그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대형화재 취약 대상이라고 해서 양호가 97, 불량이 57, 휴업이 3건인가 해서 약 35%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양호한 것은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호한 것이고, 불량한 것은 무엇 무엇이 안되어서 불량한 것인가, 불량한 곳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유제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은 오후에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서 10쪽에 보면 원활한 소방통로 확보추진이라고 했는데 유관기관 합동지도단속 203회 1,544명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개소수고 다 나왔는데 이것은 물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을 단속했다는 것인지, 무엇을 단속했다는 얘기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소방통로를 확보했다는 것인지 정비했다는 것인지, 무엇인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은 오후에 하세요. 그리고 또 21페이지에 보면 주택화재 예방관리 강화라고 해서 초중고생 자율점검표 배부, 각 가정 방화점검실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또한 축사시설 불안전요인 개선, 특별소방점검 및 관계자 계도강화 이에 따른 추진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22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다각화, 지역에 맞는 활동모색 및 실천, 기본업무인 화재진압의 다양한 활동전개, 필요경비의 지속적 지원 했는데 기본업무 화재진압의 다양한 활동전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필요경비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신문에서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대전매일 10월 14 일자에 보면 홍성파출소에 가 있어야 할 고가사다리차가 차고가 없어 가지고 보령에 방치되어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어저께 제가 당진에 갔었는데 현재 우리 충남도내 시 소재지에만 소방서가 있단 말이예요. 당진 같은데 보니까 인구도 사실 상당히 많고, 10만5,000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동인구 까지 13만정도 될 것 같은데 당진 같은 지역에 앞으로 소방서를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질의하실 분은 일괄질의 하세요. 준비시간에 휴식과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산소방서를 갔는데 본부장도 같이 계셨지만 아산소방서의 청사가 내년도 도시계획때문에 앞에 도로가 청사 2m앞까지 오는데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전혀 안되어 있다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께서 예산확보라든지 또 집행하는데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요, 보면. 잠시후 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소방장비가 많이 부족하고 차량노후에 따라서 이것을 많이 교체계획도 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진짜 시급한 문제인데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요. 아산소방서는 부지확보가 절실하고 공주소방서는 청사이전 자체가 상당히 시급한데 앞으로 이 부분은 각별히 본부장께서 관계관하고 신경을 써서 한정된 예산가지고 일하기가 쉬운 것 아닙니다. 예산확보를 하는데 적극성을 가져달라, 집행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헬기구입 관련해서 '96년도에 국비지원이 14억, 보조금, 교부세 합쳐서 그렇고 '97년도에는 헬기부분 25억이 들어가는 바람에 36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헬기구입 관련해서 작년에 애를 써서 올해 확보를 해놓고 집행을 못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집행을 못한 사유가 2차로 입찰까지 해놓고 환율인상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데 지금 요새 금융상황을 보면 환율이 더 올라가 가지고 헬기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발주시기라든지 내년도 구입할 계획인데 구입이 되겠습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발주하기로 되어 있죠?

지금 조달청에서 바로 입찰공고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 에서 그 당시에 발주한 시기가 저쪽......

지난 2월이었습니다.

경찰청 헬기를 발주한 시기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가격차이가 무려 2억원 이상 차이가 났단 말이예요. 그 당시에, 달러로 22만불인데 그러면 22만불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 인상가격으로 하면 2억2,000이예요. 환율이 물론 IMF자금을 받아서 환율이 안정된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장담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까지 받아놓은 예산을 적기에 집행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본부장께서 내무위원님들께서 그때 헬기구입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 자꾸 계획이 바뀌고, 예산집행이 늦어지느냐, 계획을 한 것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여튼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그때 내무 위원님 이해를 다 구해서 올 11월초에 조달청에 외자구매를 요구를 해서 '98년도 하반기에 도입예정이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능성이 별로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단가를 많이 낮춰서 기종까지 변경을 해 놓은 상태지만 앞으로 예산 확보도 문제지만 예산집행하는 데도 우리 본부장께서 각별하게 의지를 갖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지적을 많이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만 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본 위원이 앞에서 요구했던 자료는, 동료위원들 자료는 다 보내오는 것 같은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조금 빨리 챙겨주세요. 우선 격려부터 드리죠. 14쪽에 KBS TV 긴급구조 119촬영한 것 참으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도민은 물론 전 국민들이 소방에 대한 예방,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적극 협조가 이루어 지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의, 요구했던 감사자료 중에 본 위원이 늘 걱정스러워서 생각하던 사항을 내주셨는데 내구연한 초과 소방장비가 현재 5개 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가 165대인데 그 중에서도 10년이 넘은 것이 무려 50대다, 성능이 떨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잦은 고장으로 출동이 지연된다 늘 함께 걱정하던 사항인데 마침 정순평 위원이 앞에서 요구 한 자료중에 '98년도 소방차량 보강계획에 무려 26대를 12억을 투자해서 일부나마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내주셔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내구연한은 물론 성능이, 제가 이런 것을 봤어요. 소방서별로 약간은 상이하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조금 넘었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해주는 차량은 조금 그래도 성능이 괜찮고, 그렇죠?

예.

내구연한이 초과 안되었는데도 어느 경우는 관리를 잘못해서 또 노후가 되어 가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장비도 제가 비교해 봤거든요. 아무쪼록 지속적으로 우리 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해서 나머지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대체하는 것으로 본부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번째,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공상 또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언급이 된 사항인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죠. 불행히도 소방공무원 한 명이 순직하고 의용소방대원 한 명이 사망했네요. 앞에서 여러가지 열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금산군수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기준에 따라서 36개월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급된 금액은 당연히 뒤따라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각 시군에 보면 저마다 축제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데까지 나가서 소방공무원들이 또 구급구조 활동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당시 관할서장께서 사전에 이것을 보고받으셨죠? 금산군의 축제행사에 의소대원들이 그날 나가서 축제분위기를 한껏 드높이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을 사전에 관할서장 보고 받으셨죠?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산군에서 의소대원 임명권자, 도에서 강력한 조치했어야 합니다. 이 정도 제가 줄이죠. 그리고 우리도내 소방공무원 조금 애석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언급해서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우리 소방력을 향상시키고 구조구급활동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진작해 줘야 하고 공무원 증원, 또 장비현대화 여러 가지 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몇가지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유형별, 종류별 내용을 보니까 파면공무원이 하나가 있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청렴의무 위반으로 이게 본부장님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그것은 있다가 동료위원들 오후에 계속되는 답변시간에 해 주시고, 업무보고 15쪽에 공주전문대학 응급구조과 학생실습지도 저도 보령소방서 서장하고 마침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현지와서 실습활동 하는 것을 지난 여름에 봤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전문성을 살려서 앞으로 취업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그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이것을 걱정해 봤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과거에도 늘 같이 걱정하던 사항인데 119신고자 위치정보 시스템 지금 천안소방서만 시범관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 소방관서로 확대하겠다 이 계획이 좀더 구체적으로 소상히 그 계획을 알고자 하고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기준치가 우리 충남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설치기준으로 봐서는 5,800여 개가 될텐데 현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절반수준도 밑도네요. 이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했던 것에 대한 추가질의는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왕 늦었으니 질의하실 분은 일괄질의 하시죠? 오후에 재난관리국이 또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2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제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기 사용법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배치방법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우리가 특수 장소를 검사할때 교육을 시키고 또 소방홍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배치방법은 일반적으로 소화기는 층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소형소화기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50m가 되도록 하고 있고 소화기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되고 이것을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높게 설치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이 특수장소 예를 들면 관공서 또는 유흥업소에 따라서 단위가 있습니다. 소화기에 1단위, 2단위 이렇게 있는데 건물은 면적이 얼마인데 1단위, 2단위 건물면적에 대한 소요단위가 있고 소화기로 표시되어 있는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소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소화기를 가정에 배치하고 있다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더라도 사람이 잘 보이는데 있어서 소방의식을 고취시키는 데가 기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선에 돌아다녀 보면 소화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묻는 요지는 그거예요. 다른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거기다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는 것을 시정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또 특수 구급차를 말씀하시면서 공단이라든가 공업단지에 이 시설을 갖다가 강제로 시키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산에 대산 공단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소방차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이상의 화학공단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소방차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산 그런 데도 가 보니까 소방차라든지 특수차량이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보이도록 잘 해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대형화재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나 소방본부장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시설 조치 명령을 해서 확보하도록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소방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더 지원할 필요가 없고 다 시군 일정하게 여기서 소방본부에서는 각 곳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결부시켜서 그 지역을 더 지원 해 준다고 하면 말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 자료요구는 다 배포되었습니까?

원활한 소방통로 확보추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확보입니까, 정비입니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확보라는 것은 확실히 보유하는 것인데 그러면 소방통로에 지금 방금 본부장님께서 좌판이나 물품등 이러한 것을 내놓았을 때 그것을 유관기관과 합동해서 치웠는데 다시 또 내 놓는다, 이것은 정비이지, 확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목표가 확보인데요 그것이 이행이 안되는 것이지요.

확보라는 것은 확실히 자기네들이 소방통로로서 보유하는 차원이고 저는 이 개념을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과 합동해서 203회 1,544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소방통로를 몇 km를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하는 사항이 나와야 될 텐데 몇 회 사람수만 나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사람 수 나왔으면 사람으로 보한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확보하려고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글쎄, 단속을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차광막을 이렇게 단속을 해도 이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소방기관으로서는 너무나 이것이 애로사항 입니다. 이것은 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히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정비라는 차원과 확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비는 뒤섞이거나 헝클어진 것을 바로 하는 것이 정비이고, 확보는 확실히 보유하는 것이 확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것이 정비냐, 확보냐 분별을 못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확보를 했다라고 보면 연인원 얼마에 몇 km를 확보를 했다라는 제대로 데이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소위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예요. 그러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정말 충실히 위원들한테 정말 하나하나를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십시오. 203회에 총 1,544명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인원수를 확보했느냐, 정말 그런 내용 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내가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정비하고 확보의 개념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여기에도 합동지도 단속을 203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허영일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 방화점검을 위해서 초등학생 어린 소방대에게 점검표를 배부해서 초등학생들이 집에 가서 학부모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택가정 초등학생을 시켜서 점검표를 주어서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점검표는 보통 우리 가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간단한 점검표가 되겠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방검사하기가 어렵고 또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을 했는데 결과를 소방본부장님이 확인해 보았어요. 가정에서 한 것을?

본 바도 있습니다. 그것을 학생들이 학교로 제출하면 학교에서 또 소방서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100%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결국 학생들이 가정에 가서 자기 부모님들하고 정말해서 제대로 해서 점검을 해서 다시 학교에 내서 소방서에 제대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방서장 할 당시도 거의 다 들어 왔습니다.

대개 거기서 학생들이 제멋대로 해서 학교에 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왕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말 제대로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관서에서 한번 체크도 해 보고 점검도 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축사시설 점검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축사시설 역시 소방법에 의한 의무적인 검사대상은 아닙니다만, 축사시설에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소방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5월하고 10월 점검을 해서 전기시설이라든가 난방시설이 불량할 경우는 개선토록 권장하고 또 소화기 비치도 하시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도 또 의용소방대 다각화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경비를 어떻게 지속 지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는 일이 화재예방 또는 진압이 되겠습니다만, 소방통로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산불진압도 하며 또 우리 충청남도 3대 질서운동을 추진하면서 의용소방대에서도 이것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각종 사회봉사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재해시 언제나 재해 현장에는 우리 의용소방대가 항상 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 즉, 출동수당 또는 자녀 장학금, 피복 또 연합회 운영비, 급량비, 출장비 등을 지원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홍성에 고가사다리차가 보령에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성에 굴절 사다리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가 없기 때문에 현재 대지를 확보해서 청사를 착공 직전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차고가 완공되어서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를 거기다 입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소재지만 소방서를 설치하는데 당진 같이 소방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꼭 시 지역만 소방차를 설치하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군 지역에도 소방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당진에 지금 소방서 설치계획은 없는데 당진 지역에 공장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산업시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소방수요가 급증할 경우는 소방서 설치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순평 위원님께서 아산소방서 부지 확보가 시급하고 공주소방서도 부지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대한 적극적 활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을 적기에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순평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소방행정을 수행하고 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을 빨리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내에 들어 있는 내용만 여기에 복사를 해 주었는데 제가 대형화재 취약 대상이 151개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151개가 뭔지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소화기와 관련해서 소화기 보급실적을 판매, 선물, 시상품, 사은품 기타 판매 여러 가지 종류별로 제가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판매를 천안은 732개를 했는데 공주는 2,309개, 보령은 1,200개였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공주는 선물이나 시상품으로 315개로 타 소방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아요. 이 이유가 있어요? 인구비로 따져 보면 천안이 많아야 되는데.

천안은 천안시 전체이고요, 공주는 5개 시군이 되고 보령은 4개 시군, 아산은 2개 시군, 서산은 3개 시군 이렇게 되니까.....

아니, 시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구를 따져봐요.

인구도 공주가 천안보다 많지요.

차이가 700개에서 2,300개 3배가 차이가 나요. 제 말씀은 소화기 보급이 많이 될 수록 좋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질문때는 말씀 안드렸지만,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중에 '98년도에 계획에 들어 있더라구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업무보고 21쪽을 보면 차량화재 발생억제 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및 관련협회와 공동대응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8년도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요. 지금 주택 주거형태가 전부다 공동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파트나 연립 같은데도 우리 소방서에서 적극 관계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는 필히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가구별로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로 협회하고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차량도 아예 처음에 출고때부터 그 가격을 조금 더 계획해서라도 각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도록 하는데 사고를 예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98년도 업무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급실적을 알아 보았는데 차이가 너무 나요. 공주 같은 데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무슨 방법을 썼든지 간에 이게 보급이 많이 된다는 것은 소방서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유가 왜 그런지 본부장님께서 모르시는데 이유를 잘 분석을 하셔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쪽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헬기구매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유가 다른 사유가 없어요. 구매추진을 늦게 한 사유가 단순하게 환율급등으로 인한 헬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늦추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11월 11일날 조달청에 다시 구매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경제난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도지사도 21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난 극복을 우리 충남이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10대 추진시책까지 해 놓고 우리 본부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국제화라든지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또 물론 예산집행을 안했다는 책임만으로도 상당히 진짜 혼이 날 일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97년도 2월 5일날 작년도 12월달에 달러당 845원입니다. 환율이 쭉 지속적으로 올라갔어요. 7월달에 895원, 10월달에 970원, 11월달에 996원, 지금 천원 넘어 갔지요?

예.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거시적으로 경제전망을 하면 전부다 환율이 올라간다고 예상을 오래 전부터 했었습니다. 이렇게 파국까지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환율이 외환이 우리가 부족해서 환율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을 적기에 해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또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틀림없이 부대비용말고 헬기가격만 예산상으로 가격이 되면 사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환율 차이로 하면 제가 아까 2억이라고 했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 잘못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지 말고 평상시 그런 국제감각 그런 부분까지 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집행하세요.

예, 정순평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럴텐데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헬기를 구입하세요. 오죽 급했으면 내무부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다가 명시이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공주전문대 학생 진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를 받았어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채용할 수 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전국에 혹시 우리 도에는 공주전문대학에 응급구조과가 있습니다만, 전국 시도에도 응급구조과가, 양성하기 위해서 몇개 대학이 있나요.

전국적으로 11개 대학에 있습니다.

어느 도를 막론하고 구조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향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각 시도별로 많이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119 신고위치정보시스템 확대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안에만 되어 있고 기타 소방서는 내년도에 3억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50%, 국비를 50%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다른 소방서까지 파급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우 위원님께서 소방용수 시설 보유율이 저조하다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은 상수도 보급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상수도 보급율이 45%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방 소화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형편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99%로 소화전도 많이 보급되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상수도 보급율이 저조해서, 따라서 우리 소화전도 적은 형편입니다. 이 소화전은 그 상수도를 설치할 때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 군에 독려를 해서 우리 소방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대로......

기준치에 부족한 것은 그 동안에 하천이나 저수지 같은데 물을 활용하고 그랬지요.

그랬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소방용수 시설을 많이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소방차량은 지사의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본부장님이야 해결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계셔도 지사의 특단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 그러시지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내 주신 것을 가지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인이 보령소방서에서 좀 근접하게 접근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로도 청취하고 소방업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루 근무해 본 적이 있었어요. 비단 보령소방서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전체 우리 본부나 5개 소방서, 소방학교, 또 파출소까지 공통된 사항인데 보령에서 제가 공무원이나 의소대원들한테 건의 받은 사항이 역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똑 같네요. 소방관서에 컴퓨터가 전체 기준은 447대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61대 무려 과부족인 386대이거든요. 자료 내 주신 것을 보니까, 역시 각종 보고서라든지 민원서류 작성, 행정업무가 자꾸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대수보다 제가 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한대씩 전부다 개인 장비를 가지고 근무하데요. 그러다 보직을 이동을 하면 장비를 가지고 발령된 부서로 옮겨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우도 여러 가지 열악한데 이러한 컴퓨터 부족분에 대해서는 좀 신속히 이것을 보유해야 됩니다.

예, 이시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마지막 아산소방서도 지난번에 가서 문제점 청사 대지확보 문제 또 공주소방서도 시내에 너무 인접해 있어서 앞으로 이전문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불편한 소방서라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해결될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대기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대기시간에 정서 함양을 위해서라도 독서라도 할 수 있도록 도서도 구입해서 또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책걸상 정도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들도 그래요. 조금 앉아 있다보면 피곤하면 누으려고 하고 또 눕다 보면 졸음이 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긴장속에서 항상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그래도 대기상태에서는 독서도 하고 조금 편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겠더라, 그것을 느꼈네요. 그리고 마지막 물론 넓지 않은 협소한 청사에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 비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헬스 기구라든지 이런 정도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같이 공감을 해 주신다면 물론 의회라는 것은 감액 기능은 있지만 증액은 우리가 임의로 못해요. 집행부가 동의를 해 주어야지, 많은 돈도 소요가 안되는데 5개 소방서에 한 1,000만원씩만 지원해도 아마 이런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들, 소방공무원들을 우리가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정기회기 중에 '98년도 예산심의때 함께 걱정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산 위원님.

박태산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질문된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만, 본 위원이 묻는 목적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답을 구합니다. 네가지만 묻겠습니다. 독거 노인 가정순방을 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화재예방 차원에서는 본연의 임무라고 하겠습니다만,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연중 몇회 정도나 순방을 했습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라도, 대충.....

독거 노인 4회.

연중 4회, 그리고 축사 관리 차원에서 연중 2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축사 방화관리 문제는 봄, 가을로 전기 누전이라든가 등등 감안해서 아무래도 두 번 정도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혼자 사는 노인네들, 언제, 어떻게 전기에 대한 상식도 없고 화재예방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4회가 아니라 월 1회 정도는 순방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과 동시에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하도록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소방통로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통로 확보다라고 하면 소방도로를 다시 개설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알건데는 소방도로 및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 통로를 활용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점상이 점유를 했다든지 어쨌다든지 해서 결국 활용을 못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그 대안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통로 및 소방도로를 수시로 관계부처와 시가 되든, 경찰이 되든 합동으로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연습차원에서라도 소방차를 활용해서 매일 같이 몇 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수시 그 도로를 주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저 좌판을 "치워라, 치워라"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치웠다가 도로 내놓으니까 가지고서 다니면서, 어때요?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성의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질문성이 아니라......

박태산 위원님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대전에서 근무할 당시에 이 시장 통로를 소방차를 가지고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 계속 지나간다고 하게 되면 한번 어떤 때는 명절을 앞두고서 소방통로를 소방차가 진행할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달라들면서 우리 장사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정말 이것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소방차가 통행하게 되면 거기에는 노점상인이 노점을 하지를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할 경우는 다시 이것이 되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동식 노점상이 있는가 하면 물론 이동식은 이동식입니다만, 반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통로는 사실상 통로가 아니다, 소방도로를 그렇게 반고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면 화재라는 것은 예고 없이 나는 것인데, 그럴 때 그 통로는 사실상 필요 없는 통로다, 폐쇄된 통로나 마찬가지다. 그 후로 사후약방론식으로 " 아, 이래서 그랬다"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답 이전에 그러면 재산상 생명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매월은 못하더라도 연중 몇회라도 소방통로 위험지대 이것은 소방차로서 한번 예행연습 스타일로라도 하면 좀 나아질 것이 아니냐.

예,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소대 운영내실을 기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전에도 많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금산에서의 사고문제 등등을 볼 때 소방서에서 의소대에 대한 통제권 상실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통제권도 없는 의소대원에 대한 물론 교육 등등 이런 차원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실질적 통제권이 없어, 하나의 동일업무를 수행하는데 봉사자라 하더라도 계통은 서야 되겠다, 일원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 통제권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같은 임무를 띠고 있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계통이기 때문에 일원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를 일원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본부장님이 하나의 주어진 권한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권한 소유자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일원화를 해 보겠다는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시 지역이고 시 지역 외에는 지금 소방서가 없고 파출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를 실제로 지도 감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은 군에는 군수가 되겠는데요, 소방파출소장으로서는 의용소방 그 지역 군, 의용 소방대를 이렇게 지휘감독한다든가 서로 협조한다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군 지역은 소방서가 설치될 때까지 만이라도 군수가 소방업무를, 의용소방대를 관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의용소방대의 얘기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물론 군 지역의 의용소방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군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현행과 같은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소대원들의 바람이고 그 바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의소대와 소방대는 같은 인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인데 이 제도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도 무슨 이론적으로도 안 맞고 도저히 안 맞는 것입니다. 서가 있는 곳은 서장의 지휘감독권내에 있고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은 그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이론이 맞지 않아,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일반시설 지원에서부터 등등의 예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군 예산 가지고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는 또 하도록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의용소방대가 물론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돕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재난관리법에는 의용소방대가 화재만이 아니고 모든 자연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의용소방대가 재난 업무에 출동해서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해 보지만 아직은 이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것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다입니다. 생명, 화재, 홍수, 기근 등등 다 재난인데 이렇게 너무나 광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소방하면 우선 1차적으로 불리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주목적이 소방이지요. 일반 재난구조대원은 아니지요?

예.

그렇다면 하나의 일직선이 되어야 된다, 횡보다 종이 되어야 된다, 원 목적은 그럴 때 본부장이 그런 의지도 안 갖고 있다면 뭡니까? 의소대를 소방서와 소위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해 봐야겠다는 이런 의지를 본 위원은 묻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용소방대를 장악한다고 그럴까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까 이런 면에서 보면 군에도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으면 더 좋을텐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100% 옳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재정적인 지원인데 군비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물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입니다만, 독립된 어떠한 타 나라 예산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충청남도 도내 예산가지고 쓰는 것인데 군수 손으로 주느냐, 소방서장의 손으로 주느냐 쉽게 말씀드려 이겁니다. 그렇지요?

예.

나머지는 뭡니까? 군수가 화재가 발생할 때 직접 나오셔서 지휘합니까? 않지요? 그리고 화재발생시에는 서장이 나가서 지휘하지요. 이것은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뿐이야, 그리고 단하나 의소대장들의 의중을 들어보면 이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서장님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서장 산하에는 안 들어갔다 군수 산하에 들어가면 군대에서 단위 기관장 노릇을 한다, 또 서장산하에 들어가면, 파출소 소장 산하에 들어가면 단위기관장 노릇을 못한다, 이런 하나의 자기 자부심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께서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던, 건의를 하던 아니면 내무부장관에게 건의를 하던 의소대와 소방서는 체계가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일원화가 되다 보면 예산도 역시나 집행의 일원화가 된다, 이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이예요. 알겠어요. 다음으로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위원이 본회의 질문에도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방헬기 문제입니다. 물론 과년도에 금년예산을 소위 50억을 세울 적에는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 벨기종이 가하다 해서 했는데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50억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래서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우수기종을 택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고, 또 소방본부에서도 역시나 우수헬기를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벨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동료 위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본체, 원 헬기까지도 못사느냐 하니까 헬기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 10여분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왕에 살 때는 좋은 기종을, 벨을 사고 부대시설은 예산이 부족하면 마무리 추경 아니면 신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우수기종을 선택을 해서 선택한 우수기종을 우리는 구입토록 하자,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내용,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을 듣건데 위원이 질의하고 본부장님이 답한 것은 본 위원은 본부장이 답한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사가 답한 것입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답을 구한 것이지, 본부장의 뜻에 의해서 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질때 공개적인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답한 것을 묵살이라고 할까 번복이라고 할까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또 이것은 의원 박태산이 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과 약속입니다. 200만 도민과의 약속을 그렇게 하루 저녁에 넘겨버리고 해도 괜찮은 것이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입장으로도 당초 예정했던 기종을 사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도의 재정사정과 또 환율이 자꾸 인상함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계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이미 11월 11일날 조달청에 50억 범위 내에서 사는 것으로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페이지에 있는 안보성향 불감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안보 안보 그러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안보의식을 전연 느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인 제공은 정부가 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구호로는 떠들어대지만 측면에서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안보라는 것이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우리한테 상당히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기간 동안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는 정부가 인민군들이 활동하는 것을 총선에 이용해 먹었다고, 중무장을 하고 판문점에 왔다 갔다고 해도 우리가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전에 무슨 협약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지난해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쌀을 줄 적에도 국회나 국민들한테 전연 동의를 얻지 않고 쌀을 줬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북하고는 상당히 밀착이 되어서 안보문제는 걱정 안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간에 황장엽이가 와 가지고 남한에는 간첩이 한 4만명 있다 그래서 쓸 데 없는 소리다, 설마 우리가 4만명이 있겠느냐 했는데 엊그저께 지상에서 다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간첩으로 활동했는데 못 잡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민방위 우리 여러가지 정신이 국민들한테서 떠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간첩을 잡으면 상금을 상당히 많이 줬는데, 간첩을 하나 잡으면 팔자를 폈다고, 그런데 요새는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지 국민들이 간첩잡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지금 간첩잡는 보상금은 인상 안됐죠? 몇 십년전에 한 것 하고 똑같죠?

최근에 변동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간첩을 잡으면 팔자 고칠 정도로 돈을 많이 주라고 얘기하라고, 이거 큰 위험부담을 안고서 간첩을 잡으려다 덤벼서 죽으면 손해니까 아무도 간첩 잡을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담배 한 갑만 잘못 달라고 해도 간첩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전혀 의식이 없다고, 그래서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지금 뻥뻥 뚫어진 국방, 메꿀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36년간 간첩생활을 해도 정부가 못 잡은 간첩을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잡아요. 그래서 안보문제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국민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좀 할께요. 공익근무요원이 13개 분야에 약 1,000여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징계한 사실이 있는지, 이들에 대해서 복무실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실태 작성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이들이 근무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같이 주시고,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재난위험지구 지질조사라고 해 가지고 도로굴착지, 성토지 등 위험지구 선정 5개소 해 가지고 1억원 이미 다 실시한 거죠?

예, 그 렇습니다.

어디어디 실시했는지 조사결과서 좀 주세요. 그리고 '98년도에 또 한다고 했는데 '98년도 지질조사 계획도 아울러 같이 자료로 주세요.

정순평 위원님의 자료요구는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6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완료되었거나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신고용 종합방범시스템을 산간벽지나 외딴섬에 설치한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었죠?

예.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자 하고요, 두번째 늘 되풀이되는 겁니다마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현재 C급, D급, E급에 이르러 모두 159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20쪽에 국장께서도 재난위험시설을 예찰하고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12쪽에도 관련되네요. 재난관리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민간 재난위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토의했다, 내무부, 시도 재난관리국장의 관계관이 참석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단 충남도뿐이 아니고 각 시도별로 개소의 많고 적음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통적인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늘 이것만 지정만 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예찰하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교량만 하더라도 C급, D급, E급에 무려 10개소가 있거든요, 국장님.

예.

교량이라 함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에 이르러서 연결되어 있는 교량을 일컫겠죠?

국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해결할 사항이니까, 지방도는 우리 본 도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여기 시군도도 포함됩니까, 재난위험시설물에.....

예,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방도의 교량에 문제가 있다면 도비를 지원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시군도도 역시 자치단체가 늘 되풀이 관리만 하다 보면 나중에 재난이 뒤따른단 말이죠. 언제까지 이것을 지정만 해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보령에 역시 159개소 가운데 상가건물이 하나 해당이 되는데 정부는 재난관리법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력화되고 있어요. 현재 보령시에서 주민들한테 단수, 단전조치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행이 안돼, 오래동안 흐지부지 지나오고 있는데 행정이 이렇게 주민들이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랜동안 어려운 과제로 남기고 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예방 차원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물론 도가 직할하는, 예를 들자면 도로같은 것인데, 또 교량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곳을 제외한 소위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할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그 기초단체에서 결국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함을 이유로 등급을, 예를 들어서 아주 위험한 교량이다 이것을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고치라고 할 경우 촉구를 해도 개선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십니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용제한을 시킨다든지 안전에 문제되는 부분은 강제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예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사업계획과 연계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고 양쪽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얘기입니다. 예산부서와 연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부서와 협의하에 즉시 위험물 제거를 한다든가, 교량을 제거해도 제거이고, 건물을 제거해도 제거, 도로에 위험한 문제가 있다 할 때 그것도 개선을 하면 하나의 위험제거니까 이럴 경우 결국 재난관리국에서는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냐, 지적하고 지정하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행치 아니할 경우 어떤 강제규정이라도, 강제규정은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이 있느냐, 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박태산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답만 해 주세요.

준비하는 시간에 질의하세요.

되었습니다.

곽국장님, 답변되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현재 필요한 대안이 무엇이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안은 사실상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나 저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국가적인 노력하고, 지방적으로 노력하는 문제하고 국민이 같이 노력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국가적인 문제는 계속적으로 관련되는 시책이라든지 건의사항을 계속 개발해서 촉구를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방적으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을지연습 기간동안에도 저희들은 실제훈련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개선방안을 최대한으로 많이 도출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훈련에 주민들이 또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정 하나하나에도 그런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이 꼭 맞는 시책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분야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찾는 노력도 하고, 또는 기타 홍보문제와 연결해 가지고 새로운 자료를 계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외국사례라든지 또는 우리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을 인식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신세대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625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625 사변이 옛날 을지문덕이나 강감찬 장군이 대동강이나 압록강에서 싸우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구요. 전혀 우리 현세에 전쟁이 났다고 인식을 안해요. 학생들이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황장엽 말대로 간첩이 4만명이 들끓어도 아무도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담배 사다 가도 잡히고 다방에 가서도 잡히고 조그만 것 하나 잘못해서 학생들한테도 잡히고, 학생들한테도 신고가 되었는데 요새는 주민신고로 간첩 잡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마 정책 개발을 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의식을 불어넣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중앙 같은데 회의 가시면 이런 말씀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정리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첫번째 종합방범시스템은 500개소를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취약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시군에 할당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 의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천안 같은 데가 부족하고 좀 편중된 감은 있는데 500개소를 다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취약지역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되었고 금산하고 3개 시군이 지금 500개나 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다음달 중순까지는 100% 완료될 계획입니다.

오지, 벽지, 외딴섬 같은 데서 갑자기 범죄 발생, 재난사고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리모콘을 조작합니까?

조작을 하면 본부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필요한 부서에서 연락이 되어서 바로 그 쪽으로 출동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거죠?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재난시설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이것은 저희들이 박태산 위원님 질문하고 연계되는 그런 감이 드는데 두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교체를 해야 되고요,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주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든지.....

159개소에는 도든, 시군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고 민간인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시군하고 도하고 협력해서 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서 예산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지금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가 재난과 관련해서 투자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 근원적인 해결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잠정기간 동안은 사고를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요. 과적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소형차량만 운행하고 그런 방법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다시 건설될 때까지는 그 방법으로 통제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75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각종 어려움을 시에서도 하고 있고.......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적으나마 도비까지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언제냐 하면 청주 우암 상가 아파트 화재 발생한 연도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겠다 하는 것이 벌써 몇해를......

저도 '87년도에 저 계장시절에 조사계장 자격으로 조사를 한 바 있고......

이런 대상 건물이 바로 지난번 재난관리법이 시행이 되어서 바로 그저 대상건물이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의 연결되는 부분때문에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이해 관계 때문에 이 시설은 늘 단수 단전한다고 해도 한낱 엄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대안을 계속 찾는데 될 듯 하다가 무산되고 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시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게 각 관련되는 부서에서 아주 신경을 다 갖다 놓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가시화가 안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천지역 지질조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치 않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어떻게 할 것인가,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 재난관리법이 '95년도 7월 18일에 전문 45조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7년 8월 31일자로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문 45조가 61조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이 시행 자체가 6개월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것이 44조에 보면 35조 1항해서 제39조에 위반했을 때 벌칙규정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하인데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자체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의 물음을 정확히 아시고 답하세요. 실무자가 답변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으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하세요. 개정된 재난관리법을 지금 여기서 열거할 것이 아니라 시행되지도 않고 있는 것을 구법에 의해서 조치한 상황만 말씀하세요. 구법에는 현행법이지요.

예.

그 법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제 개정되는 것은 아직까지 시행령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법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현행 집행되고 있는 법을 이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보령에 있는 75 상가에 대해서는 조치한 사실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소유의 건물이 되었든 어떠한 유형물에 대해서는 구법이 되었든 앞으로 개정되는 법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하는데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공공물에 대한 것은 어떻겠느냐 그럴 경우도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이양치 않을 경우 시군에다 과태료 징수를 합니까?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께요. 도로가 군도가 있고 면도가 있지요. 지방도 중에서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있고 군도가 있고 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설되어 있는 교량이 위험하다고 지적을 했다면, 통행도 제재했다 그래도 그것을 개수를 안해, 그럴 경우 이것이 개인의 소유물이라면 개인한테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하지만 공공시설물일 경우 거기에다도 과태료 부과를 하느냐.

저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개량 보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몇천년 후면 되겠습니다만, 예산 부족해서 못할 경우는 이러한 때에 못한다라고 구실을 붙힐때 거기에 제동적인 장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없지요?

없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은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지적의 효과가 없고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지적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난 일이다. 물론 충청남도 재난관리국에서 법을 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답변 말씀대로 그 법을 인용한다라고 하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이라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진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의 어떤 뭐랄까, 권한이랄까 이런 것 가지고 강력한 다른 방법이라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이지 이것이 어떤 법률적인 문제로 이런 문제를 해석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에 대해서 군수가 읍면동장을 감독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불복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명령에 대한 문제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어떤 개인에 적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3회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요.

예.

이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불참자가 140명입니다. 그런데 100명이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어요. 충청남도 도내에 민방위 교육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8만5,000여명입니다.

교육 참석율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8만5,000명 교육자중에서 140명이 불참을 했다, 또 그 중에서도 105명이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다 라고 하면 이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 35명만이 교육 불참자다, 1, 2, 3회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 자료를 보고 과연 민방위 의식이 충청남도 도민이 대원이 참 치하할 일입니다만, 35명만이 실질적인 불참자다, 나왔다고 하면 이것을 과연 믿어야 되겠느냐. 또 하나 연계된 사안입니다. '97년도 아직 다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더더군다나 불참자가 265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65명이 모두 주민등록 말소자야. 그러면 현재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100%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자료, 물론 국장께서 혼자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이 보고 이 서류를 가지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구 자료 560페이지 한번 보아 주세요. 이 자료를 잘못 뽑은 것입니까? 누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알기로는 3회를 교육하기 때문에 최초 교육할 때는 85, 86% 참여를 하는데 2차 할 때는 90%이상 넘어가고 해서 이것은 다 시장군수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전수 확인은 안되었습니다만, 지난 교육기간동안에 3개 곳을 불시로 현지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교육불참하고 하는 문제는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내적으로 이렇게 대신 참석한다든지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이 있었는지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믿어라, 통계적인 교육이라고 보아야지, 실질적인 교육을 100%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같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에서도 받았고, 홍성에서도 받았는데 굉장히 교육장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교육내용을 충실할 때에 교육 호응도도 괜찮았고, 강사가 시원치 않다든지 교육질서를, 관심이 부족한 곳에는 저희들한테 시정명령을 받은 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는 잘 하고 있었습니다.

속담대로 입은 옆으로 비뚫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십시다. 어떻게 8,500명이 100%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100%는 아니고요.

어떻게 100%가 아니예요? 불참자가 '97년도에 65명인데 65명이 공교롭게도 주민등록 말소자야, 실제 8,500명은 다 받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8만5,000......

글세 8만5,000이었든 10만이었든 5만이었든 간에 여기 자료에는 100% 다 받았다 이 말이야...... 이것을 믿어라, 이런 자료는 조금 내놓기가 민망스러운 생각이 들었다면 아주 자료를 안내 주었으면 좋겠어요.

100%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했거든요.

여기 자료상으로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96년도에 과태료가 30만원 이하인데 35명에게 사실상 부과를 한 것이 얼마냐 하면 5,450만원, 행불자 명단, 전출자 등으로 1,950만원 밖에 부과치 못했어. 그리고 '97년도에는 이것이 전무해, 100% 받았으니까 부과할 수가 없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총 과태료 부과대상이 액수가 5,450만원이었는데 행방불명자, 전출자 등 재 부과할 수 없는 사람이 발생해서 1,95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97년도 교육은 끝났는데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11월 말까지 최종 정리되어서 내년초가 되어야만 확실한 데이타가 나옵니다.

이 보세요. 그러한 답변은 답변이 아닙니다. 여기 자료를 내가 읽어 드릴까요. '97년도 상반기 교육불참자는 총 65명이나 모두 주민등록 말소자이며, 하반기 교육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는 100%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정이 우리나라 통계가 이러한 스타일로 되어서, 120% 통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국장님 발로 맞추려 할 것 없고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 갑시다. 이것을 굳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어떠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통계를 기히 받아들인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이러한 통계를 어떻게, 우리 위원들한테는 제시할 때는 200만 도민한테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적으로 서류를 보고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료를 놓고 위원한테 믿어 달라, 또 이러한 행정을 하면서 도민한테 믿어 달라,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앞으로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요구만 하고 질의는 안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익근무 요원 관련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안왔습니다. 자료를 질의하는 동안 주세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은 빼놓지 말고 신속하게 배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우리 곽유신 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래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 자체가 유사시에 대비한 업무라서 별로 표가 안납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나 국장께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실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입니다. 사고가 안 나야지 좋은데 사고가 터지고 수습을 해야지 일을 한 것처럼 보이니까 평상시에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민방위 소식지를 보았는데 이것 매달 나오는 것이에요. 보면 맨 앞에 민방위 관련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책자해서 32만부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방위 관련은 처음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 항상 관심있게 소관 업무 실국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내무위원님들한테도 홍보하세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안보 불감증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사실 조금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방위 관련 교육도 조금 내실 보다는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가서 교육받고 어떤 평가를 해서 우수자한테 상주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출석만 하고 하니까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그냥 머리수대로 체크를 해서 통계가 나와요.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조금 효율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좀 연구도 하고 자꾸 해야 돼요.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다 보면 유관 기관하고 단체랑 긴밀한 협조 지원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유관기관하고 단체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유관기관은 군, 경, 소방, 행정기관의 유관기관도 있고요, 기타 안전, 민방위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직결된 사회단체가 뭐 있습니까?

직결된 사회단체라고는 뭐 꼭 하나만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행정조직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방위협의회 같은 것도 우리가 다른 데 민간조직 같은 것이 있는데, 아직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이나 경이나 민방위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습니까? 예산면에서 우리가 민방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을지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때 군에다가 협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을지연습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재난 취약시설물 유형별, 체계적 안전 관리 방안이 있는데 재난취약 시설물 파악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재난 취약시설물이 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 국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세요. 교량이라든지 이렇게 합니까?

교량, 건물, 시장, 상가, 위락시설, 모든 시설이 다 해당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쪽도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지하 매설물 있지요. 파이프 라인이라든지 위험물 저장시설이라든지 도시가스 같은 것 이런 위험물 시설이라든지 지하매설물도 여기에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라인도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질까지도 파악이 되어 있구요. 서천 같은 경우는 탄광을 옛날에 일본시대에......

아주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표기가 안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미비된 것이 있으면 지하 매설물은 정확하게 지도상으로 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전사고 지금 제 판단에는 잘 안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안되어 있어요. 90% 이상 거의 안되어 있다고 봐요.

지금 지하매설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하세요. 왜냐하면 가스는 가스안전공단에서 전부다 도면을 가지고 각 구청에 비치가 되어 있고 기름통로, 파이프라인은 전부 구청에 가지고 있습니다. 100%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민방위 재난 관리를 하는 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 지하에다 땅 파고 묻을려면 당연히 도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협조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푹 파다가 터진다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리는데 100% 안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을 통제를 못해요. 우리 도만이라도 규모가 작으니까 해달라고 전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것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내용중에 재난재해 위험지구 지질조사한 것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5개 시군에 1,000만원씩입니까?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해가 안되는 데가 있어요. 시군에 요구한 내용중에서 5개 시 군을 선정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요구는 했지요?

예,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5군데로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더 추가로 하고 그런데 이것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선정사유가 배수 및 지반조사작업이 필요하다. 불당동 일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산시도 보면 연암 지질층 가능성이 높음, 이래서 성림동 일원 이것이 택지 개발 예정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주시는 옥룡동 산 2-1번지로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산사태 위험지구, 서천군 지반 침하 지역 아파트가 약 24cm가 기울어져 있다 홍성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일원이라고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지질조사를 똑같이 2,0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오히려 그 자체 시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의 일원으로다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우리 민방위 재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재해 위험지구 지질조사라는 것은 좋은 취지나 목적하고는 약간 다르게 그런 쪽으로 약간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선정하시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선정을 하세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익근무 요원은 사실 아직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이......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지났으니까 공익근무요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 일간지에도 나왔고 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공익근무 요원들이 8일 이상을 복무이탈 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병무청장이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시장군수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당을 10만원, 20만원씩 벌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리로 근무를 시켜요. 대리 근무를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상당액의 일당을 줘요. 그것이 현장 고발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사실 그 내용을 제가 보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관련된 자료는 이 시간 이후에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하나만 부탁합시다. 간첩 잡으면 포상금을 주지요?

예.

정부가 시행한 연도하고 금액을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민방위 교육훈련을 비롯한 재난관리 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형식적인 훈련과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행정 강화를 촉구하면서 '97 행정사무감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