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지홍 의원 발언

제115회 제차 건설위원회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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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천백만 서울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행정사무권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로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시장이 지하도상가와 기타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높으신 고견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하여 잘잘못을 지적하여 주시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친근감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박상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어느덧 가을의 풍요로움을 뒤로 하고 계절은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절로 여미게 하는 겨울로 한 걸음 성큼 다가와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중에서도 이렇게 공단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공단이 일구어낸 여러 일들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고 평가받는 감사를 받게 되어서 매우 뜻 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간에 쌓으신 높으신 경륜과 원숙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공단 1,500여 임직원 모두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반업무를 개선·발전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서울의 시설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시설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드높일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공단은 그 어느 해보다 올해 많은 일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보람과 긍지 또한 드높인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개시한 도시고속도로의 청소·녹지관리업무를 제2의 창업정신으로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도시고속도로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도로로 거듭 태어났으며 시민 여러분께서 격려와 찬사 또한 아끼지 않아서 7·8월 뙤약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한 우리 직원들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문화 개선과 화장장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자체개발한 한국형 가족묘에 대한 시민의 호응과 전국민의 관심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필요에 의한 산물로 우리나라 장묘문화개선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전국적인 확대 보급을 통해서 화장장례를 통한 국토이용의 효율화에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가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11월 11일에 시민의 비등한 여론 속에서 개시한 남산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업무도 그간의 여러 가지 업무개선을 통해서 징수 1년 후인 이 시점에서 업무정착은 물론 대시민 친절봉사 수준은 그 어디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시민께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는 등 각 사업분야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다고 감히 자부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도 경영평가결과 나타난 비계량 평가부분의 1위라는 성적은 그간 우리가 노력한 결실로 노와 사가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능력과 명예를 결집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아쉬운 점이 있다면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간관리 지하도상가 인수업무가 대상상가 10개소 중 4개소만 정상 인수되었으며, 6개소는 민간관리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중에 있어 그간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힘을 모아 주셨음에도 원활히 인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인수토록 적극 노력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1,500여 임직원 모두는 서울의 시설을 우리가 가꾼다는 캐치프레이즈하에 서울의 시설이 아름답고 안전하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펼치시는 고견과 지도편달이 우리 공단의 열정과 의욕에 촉진제 역할로 가세될 것임을 확신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우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요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한극, 총무이사 정광우, 시설이사 홍선광, 기획조정실장 최국영, 총무처장 정인준, 업무처장 손행조, 도로관리처장 윤주하, 시설관리처장 김종웅, 감사실장 안우환,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천재경, 장묘사업소장 김희산, 홍보실장 박익순) 그 외에 우리 공단 부장급 간부들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주마간산식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위원

윤복영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까, 96년도 예산이 468억원, 그런데 652억원은 97년도 말씀하는 겁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97년도입니다.

윤복영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보면 39.3% 증가한다고 했는데 대충 보면 인건비가 제일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9.4%인데 맞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많이 된 것보다도 일반경비에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사업이 더 확장되고, 우리가 금년도에 받은 사업비 합계시킨 겁니다.

윤복영위원

경비가 46%로 비율로 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 경비가 46%나 차지하는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비율이 우리는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지출에 있어서는 경비,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작년도에 비해서 업무가 많이 추가되었죠.

윤복영위원

업무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공단 집계한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96년에 1,103건, 97년도 10월 30일까지 기준해서 819건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파손된 기 시설물에 의한 보상관계를 묻겠습니다.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밤에 사고가 나면 원인자 손괴부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왕왕 경미한 사고는 도주하고 나면 사실상 저희들이 못 받는 예도 많고요, 그 외에 큰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자 손괴부담을 저희들이 물리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대충 산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받을 때요?

주하

윤주하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 윤주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관계 산출내역은 설계단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 고지서를 발부하면 시로 납부하게 됩니다.

윤복영위원

그 단가는 시 기준으로 합니까?

주하

윤주하도로관리처장

시 기준이 아니고 품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러면 품셈과 실제 시공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설이 가능합니까?

주하

윤주하도로관리처장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급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차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저도 품셈을 가끔 보는데 품셈표하고 실제 시공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던데 보니까 손해던데.

주하

윤주하도로관리처장

손해가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도급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런데 보면 아무래도 적자가 나고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파괴된 것을 다시 쓰는 경우도 있죠?

주하

윤주하도로관리처장

그런 것은 쓰는 경우에는…….

윤복영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하

윤주하도로관리처장

재사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있죠, 사용했죠?

주하

윤주하도로관리처장

네.

윤복영위원

내가 몇 군데를 목격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줘서 고맙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생돈을 쓸 수도 없고 하니까 쓰는 것까지 인정해서…….

주하

윤주하도로관리처장

그것이 아니고 재사용할 때는 우리 설계단가에서 뺍니다. 그것은 유지사항이기 때문에 단가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현재 유지보수 업무가 95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왔죠? 95년도에는 면적을 몇 a나 했으며, 96년도에는 몇 a를 했고, 97년도에는 몇 a나 했습니까?

주하

윤주하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장을 안하고 우리는 부속물만 하기 때문에 가드레일하고 가드케이블 배수로 옹벽을 하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유지보수라는 것이 도로 아닙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것은 숫자를 내가지고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복영위원

네, 유지보수가 도로포장이죠?

주하

윤주하도로관리처장

포장은 우리가 안 하고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런데 포장 96년도에 인수했다고 나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드레일입니다.

윤복영위원

그러면 가로를 해 가지고 가드레일이라고 해야지 유지보수라고 업무보고서에 해 놓으니까 유지보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주차장이 24곳인데 맞습니까, 역세권주차장?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윤복영위원

이 역세권주차장 24곳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복영위원

그러면 사당전철역은 왜 빠졌습니까?

행조

손행조업무처장

업무처장 손행조입니다. 사당동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서울시에서 민자로 유치를 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계를 했습니다, 사당동 옆에 있는 노외주차장

윤복영위원

거기는 적자폭은 없죠?

행조

손행조업무처장

종전에 할 때는 다른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단순인건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는 안됩니다. 그러나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다시 하는 겁니다.

윤복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시에서 많은 적자폭을 내는 어려운 곳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기 투자금액이 96년도는 얼마며, 97년도는 얼마입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 관리사업소장 천재경입니다. 저희 어린이대공원의 투자금액은 96년도에 52억이었습니다. 97년도는 저희들 예산이 62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러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즉 말하자면 투자금액을 세출예산이라고 봤을 때 수입, 즉 세입은 96년도, 97년도 각각 얼마입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96년도는 세입이 34억이어서 자립도 65%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윤복영위원

97년도는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97년도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한 10%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남산순환도로가 서울시로 이관돼서 세입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비율은 전년도보다 세입이 8%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복영위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주차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시청 근처도 하고 있죠?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 건너편에 한 군데 있죠.

윤복영위원

거기 관리소장이 누구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서부주차소장 산하죠.

윤복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근무자들을 암암리에 조사해 본 것이 있는데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왜냐 하면,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고 뛰어야 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런 애로점들을 주차소장은 알텐데 전혀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관리하는 사람들도 인간이고 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차관리하는 사람들 애로를 들어보니까 보통 애로가 아닙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는 형편없이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위원님께서 저희 직원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중에서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업무전반에 걸친 개선도 필요하겠고, 또 조직이라든가 우리 공단 전체에 대한 개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개선사항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폭넓게 물으셔서 답변이 집약되지 못합니다만 그런 것을 계속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업무확대라면 예를 들자면 서울대공원 같은 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자립도가 약 64.5%인데 서울대공원은 약 4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은 적자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런데 서울대공원은 적자폭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권을 인수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이대공원의 자립도를 65%라고 단순비교를 하셨는데 우리 어린이대공원은 그렇게 단순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생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는 어른들도 무료로 출입을 시키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주인이니까 무료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65%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울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한다고 해서 적자폭이 갑자기 줄어드는 차원보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조직인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대공원입니다. 그것은 민간인한테 넘겨주면 궁극적으로 제일 좋은데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 그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이 윤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주축사업이 없습니다. 대행사업도 가변성이 많습니다. 1·3호터널 징수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서울대공원을 비롯해서 모든 공원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공원이 커져서 나중에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면 공원관리공단이 생기고 또 필요하면 민영화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넘어와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먼저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첫째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또한 비능률적인 것은 처우개선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질의하신 도로유지보수 96년도와 97년도 내용은 표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박상근위원장

다음은 정지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위원

정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조자료까지 해 가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현재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에서 도시고속도로 전담부서인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일부가 그쪽으로 이관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이사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전반적으로 관리차원이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관리차원을 넘어서서 서울시 전반적인 경영차원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이 설치가 되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이관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간단하게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사실상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도시고속도로가 운영이 일원화된다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서울시에서 일본의 수도권고속도로관리공단처럼 경찰업무까지 다 받아서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을 하나 만드는 것이 시로서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제가 작년부터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을 만들 계획이었으면 아예 7월 1일부터 우리한테 맡긴 도시고속도로 청소·녹지업무를 안 주어야 합니다. 불과 여섯 달 후에 다시 새로운 부서를 만들 것이라면 여기에다가 시설리사를 만들고 직제를 개편하고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을 하다가 다시 새로운 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만 있지 일정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그렇게 만일 경찰업무까지 받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이 된다고 공단을 하나 설립하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 예를 들어서 대공원이라든가 한강관리사업소라든가 문화재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관을 시켜 줌으로써 우리 공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 공단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새로운 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의를 했고 또 시의회에서도 질의를 해 주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직무대리께서는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아니하고는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에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시겠지만 7월부터 이 업무를 받아서 좋다고 전직원들이 그 뙤약볕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불과 석 달도 안 돼서 공단을 새로 만들어서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지홍위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리차원에서 경영차원으로 넘어가고 또 이사장님의 의욕으로 봐서 좋아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선배위원님께서 직원들 걱정을 했는데 사실 7월 1일부터 전반적인 도시고속도로 청소·녹지업무를 인수하면서 도로의 환경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야간작업이라든지 그렇지만 의욕이 넘치는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불만 이런 사항은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업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강남 쪽으로는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물론 검토를 해서 발표를 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징수업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력 현재 90명이 있는데 감축을 해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옛날처럼 그냥 업무를 받아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경영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시와 밀도 있게 협의를 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정지홍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지만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도시고속도로를 각 구청에서 사실은 관할 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어느 구청은 잘 되고, 어느 구청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통합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타까운 얘기인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채용이 사실 서울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약 280명 정도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이것도 현재 66명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물론 위원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장애인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구나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왕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공동구와 용산주차장 이것이 사실 D급과 C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비용으로 약 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저번에 실시한 안전진단결과와 96년도에 코오롱건설에서 실시한 진단이 맞다면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우리는 C급이다, 저쪽에서는 D급이다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이것은 하루빨리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 서울시가 안전에 대해서는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말씀하신 도시고속도로상에 도지표지판 22개 구청 분산관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 10월 15일 우리 공단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도로표지판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라고 이미 하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제가 구청장을 할 때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남보다 제가 앞장을 섰는데 이미 내용을 다 아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법적한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업무는 장애인들이 오면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해 가지고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도 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들과 상당히 깊이 있게 의논해서 그러면 앞으로 앉아서 표를 받는 것은 하체장애자를 쓰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을 하면 청각장애자를 쓰면 되는 것이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되는 것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직원모집할 때는 장애인분야를 따로 고시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지홍위원

감사합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한 가지, 공동구 용산주차장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D급, C급 판정한 것 용산주차장은 다 끝나가고, 지하공동구에 대해서는 지난 15일에 설계가 끝나서 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지홍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정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위원

노태숙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96년도 경영투자결과 6개 투자구간 부분 실적이 좋은 것에 대해서 평점을 좋게 받은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운용계획서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노태숙위원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별로 하는 것이 결국 분기별이 돼죠. 집행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노태숙위원

지금 금고는 어디죠 서울시는 상업은행인데?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업은행입니다.

노태숙위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세출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53%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히 세출에 있어서 계획 대비 미진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입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본부하고 지하보도가 달렸는데 46%, 특히 지하보도상가는 33%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입이 저조한 것인지 특히 지하보도상가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또 주차장관리 수입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 대비 57%인데 이것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어떤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요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나름대로 이사장의 견해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본부 예산집행 현황도 보니까 지금 경비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아직 49%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 예산집행 현황도 보면 수치적으로 아주 낮게 나와 있어요. 경비부분에서 집행률이 15%, 인건비 부분에서 53%, 그래서 인건비·경비·기타 해 가지고 총계는 집행률이 지금 26%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또 한 가지 월별·분기별 자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운용계획서 자료가 없거든요, 내가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월별·분기별 작성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노태숙위원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물론 이 자금운용계획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본청하고 똑같이 은행의 잔금,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시청 같으면 6개월 또는 3개월 정기예금식으로 예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기타 1개월짜리도 있고 보통예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하고 똑같이 상업은행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청하고 똑같이 한다기보다 우리 작업 성질에 따라서 저희들도 1년 반씩 장기로 해서 고수입으로 넣어 놓은 것도 있고, 운영자금은 단기로 넣어 놓고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태숙위원

시설관리공단 월 평잔이 은행에 얼마 정도 됩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노태숙위원

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333억입니다.

노태숙위원

지금 최장기 몇 개월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반입니다.

노태숙위원

이율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높은 것이 13.7%까지 받습니다.

노태숙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근래 각 자치구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금고 운용에 관한 부분이 많은 지적이 되고 있고 또 개선된 자치구도 있고 공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구청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예치금, 3개월이냐 6개월이냐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금리로 예치를 해서 전년도에 비해 30억 가까이 이자수입이 늘어난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어떠한 세외수입확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별·분기별 자금운용계획서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96년도, 97년도 이자수입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 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이 몇개월 짜리도 예치돼 있는 것인지 금액별로, 그 다음에 96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였는지, 97년도는 지금까지 이자수입이 얼마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해 주시고 특히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노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먼저 임원진들 중에 보면, 관리이사가 다른 데로 갔죠? 기억하실 것 같은데 김형수 이사가 96년 8월에 와서 제가 질의하면서 이사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공단의 업무차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김형수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김형수 이사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모독적인 그런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누가 공단에 이사로 있으려고 하겠느냐, 판공비도 한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나 같아도 거기에 있으려고 하지 않겠다, 뭔가 빨리 인사운동이라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사들 임기가 주로 몇 년씩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는 2년이고, 이사는 3년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파견된 이사들 중에서 임기 제대로 마치고 간 이사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공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하운위원

대부분 1년, 짧은 경우에는 3·4개월 있다가 가버리고 그렇잖아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파견할 때 1년을 합니다 파견기간이. 그래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 김형수 이사의 경우에는…….

장하운위원

그러면 파견 이사는 연장하고…….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장하고 갔습니다. 2년은 못 채우고요.

장하운위원

그러면 연장했다가 1개월만 있다가 갔군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아무튼 공사의 자율성 문제라든가 경영의 합리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돼야 될 측면도 있을 텐데 지금 실제로 이사들이 상근이사로 해서 두 사람, 관리이사, 이전에 한 사람 있다가 한 사람 더 늘어난 것이잖아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나름대로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의 공사·공단 체계로 보면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같은 경우에는 부장 우리 공단은 처장 대부분이 처장이시죠. 그 분들이 거의 일을 다 처리한다고 큰 무리는 없죠? 그리고 실제로 지휘감독하는 것은 이사장이 하는 것이고.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굳이 이런 이사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런 이사들 자리를 어떻게 보면 국가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자리들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옛날부터 군인부터 시작해서 고위직공무원들 그만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서울시의 퇴직을 앞둔 사람들 자리를 만들어서 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인사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이사진들이 파견되든지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방법을 한 번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홍선광 이사도 여기 와서 있지만 홍선광 이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부분 시설이사의 경우 부이사관 진급해서 자리가 없으면 잠깐 있다가 거쳐가는 자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공기업법 자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해결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만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도 내무국장 시절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위원님 말씀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첫째 질의하신 일은 처장이 다 하고 부장이 다 하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부투자기관처럼 이사회가 따로 있어서 운영이 된다면 장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우리와 같은 공단에서 이사라는 것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실무자라기보다도 감사위원과 같이 의사결정기관으로 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혼자의 생각으로 범하기 쉬운 과오를 우리 이사님들을 통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많이 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가 여기에 파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홍선광 이사님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저런 분이 여기 와서 1년 정도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단의 기술적인 수준은 확 달라집니다. 외부에서 젊고 유능한 분들이 오셔서 기술적인 면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고 간다는 면에서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는 시와 우리 공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우리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월등하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단이 잘 조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두 분은 내부에서 승진하신 분이고 한 사람은 본청에서 파견이 된 분이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가령 이사장이 혼자서 결정내리다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사들이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근하는 이사가 굳이 필요한가 하는 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우리 공단의 부장들이나 실무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사가 시에 있다가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강덕기 부시장께서 시장이 되기 전에 본인이 시장직무대리를 해도 시정에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 쳤는데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 인사문제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하철 사고 계속 터지지요. 일이라는 것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강덕기 부시장이 시장직무대리가 되면 시 전체에 대한 장악력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시 전체에 대한 장악력이 높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 사람들을 막 심어놓은 것입니다 줄서기 시켜서. 그래서 계속 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악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직자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이 제안하는 내용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부분에서 관리이사나 시설이사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고임금인데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각 은행별로 자구책 마련한다고 1,300명씩 감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 기업체나 기관·공기업에 대해서 분석할 때도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국가의 부도위기 사태가 쉽게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막았으면 될 것을 이제 터지고 나니까 극복하기 어려운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단에서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직제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이사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의 말씀이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씀인데 계선조직으로 봐서도 이사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차라리 사장의 직급을 줄인다든가 하는 면이 좋을 것 같고, 장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이사들은 처장보다 봉급이 적습니다. 부장급과 비슷합니다.

장하운위원

제가 잘 몰랐군요. 아무튼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야 되겠지만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심사분석결과를 보면 정상추진, 시기 미도래, 부진 이렇게 해서 심사분석결과를 내 놓았는데 정상추진이라고 해서 심사분석결과 나온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것이 정상추진입니까? 가령 예산을 집행했으면 예산집행현황과 일의 진척도, 다른 말로 하면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을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심사분석결과 정상추진이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집행이 돼서 정상추진이다 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심사분석 자료를 내 놓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면 그것은 고쳐야 될 것입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시기 미도래 중에서 정기종합감사 부분에 대해서 심사분석결과 시기 미도래로 나와 있는데 정기종합감사가 사실은 연초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정기감사를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심사분석 대상인데, 그래서 감사계획서가 있느냐고 옛날에 물었더니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있다고 해서 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 주었는데, 그 사유가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감사계획서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정기종합감사는 시기가 미도래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했으면 시기 미도래가 아니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직 안 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현재의 자료는 3/4분기까지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결과는 나왔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현재 문답서를 받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다음 4/4분기 때에는 시기 미도래가 아니라 정상추진되었고, 거기에 따른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나오겠군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놔두고 도시고속도로는 세입현황이 60%고 세출현황이 67%, 한강주차장은 세입현황이 57%이고 세출현황이 50%, 혼잡통행료는 세입현황이 56%이고 세출현황이 54%, 공동구관리는 세입현황이 50%이고 세출현황이 46%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입·세출이라는 것이 한강주차장과 혼잡통행료의 경우는 대행사업인데 보면 한강주차장에서 받는 수입은 서울시로 바로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세입이 아니잖아요, 대행사업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돈을 얼마를 주었느냐 하는 것이 세입이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행사업은 서울시로부터 받지요.

장하운위원

서울시에서 돈을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이 세입이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연초에 전체 다 받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기별로 받습니다. 지금 현재 9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위원님은 잘 아시는데 다른 분들은 세입을 주차료 받은 것, 그것이 세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입현황이 3/4분기잖아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3/4분기 세입현황인데 공동구관리는 왜 50%밖에 못 받았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장위원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할 때 D급, C급 판정받아서 고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17억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안온 것이죠. 큰 덩어리가 안와서 그렇습니다. 일반관리비는 그때그때 받는데…….

장하운위원

혼잡통행료도 세입이 56%죠? 혼잡통행료 사업에 대한 세입, 공단으로 시에서 혼잡통행료 사업을 하면서 혼잡통행료 받은 돈은 시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대행사업비로 준 예산이 56%밖에 세입이 안 왔다는 말이에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사업장에 대한 것이 연월차 수당이 아니고, 성과급 지급이라든가 연말에 직원들 주는, 연월차 수당을 12월에 주죠. 또 퇴직금 충당비도 12월에 주니까 4/4분기…….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한 것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리 공단이 갖고 있는 큰 흐름이 바로 인건비·경비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세입현황이 60%인데 세출이 67%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에서 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은 여유자금에서 우리가 선집행한 것입니다. 나중에 정산하게 돼죠.

장하운위원

공기업 예산회계법상 그것이 가능합니까, 대행사업에 관해서?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대행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 범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죠.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에 관련돼서 총 집행세출이, 한강주차장같은 경우 세입이 57%인데 세입이 50%면 거기서 차액 7%를 이용·전용하고 그러는 겁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여유자금에서 그렇게 하지만 전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죠.

장하운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 맞춰야 되겠네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산을 다 하죠.

장하운위원

그런데 서울시청에서 예산집행하면서 이렇게 하라고는 안하는 것인데 편법이죠?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에서 그때그때 돈만 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안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가령, 이전에 자동차등록세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딱딱 받으면 그때그때 주고, 없으면 안쓰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꼭 써야 되면 예산집행하는 사람하고 싸우든지 어떻게 해서 받아와야죠. 그래야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정상으로 찾지 않으면 항상 부조리가 생기고 비리가 생기고 거기서 뭔가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는 모든게 정상으로 찾지 않으면 부조리가 생기는 게 사실인데, 이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죠.

장하운위원

그것은 이사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자신있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자료 43번 항목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서 그랬는데 시설물 총괄현황과 관리카드하고 사실은 순찰일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빠졌어요. 순찰일지는 불량이 너무 많기도 할 텐데, 일부러 보려고 했는데 순찰일지가 빠졌습니다. 순찰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순찰시에 적발되는 내용이라든가 순찰활동자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순찰대가 이제는 완전히 활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기능은 거의 제가 자신하고 장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가령, 자동차전용도로에 사고가 생겨서 교통이 막히고 그러면 누가 처리하죠?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이 막히고 교통 전체 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죠.

장하운위원

아니, 사고처리하는 것 말이죠. 사고 나서 차량이 거기 막고 있으면 그 차를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견인차가 빨리 와서 한다든가.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경찰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파손된 데 대해서는 원인자부담…….

장하운위원

사고가 나면 신고해서 경찰에서 와서 한다는 얘기죠?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의 발견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합니다. 발견되고 나서 우리가 빨리 요청하면 경찰에서 뛰어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길을 빨리 치워야지 소통이 어렵다 하는데 경찰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지는 않고, 급하면 경찰에 연락하는데 경찰보다 먼저 치울 수도 있고 우리 청소차가 간단한 것은 치워주기도 하고…….

장하운위원

10월 중에 일요일 하루 10월 19일하고 10월 8일 자동차전용도로 순찰일지를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박상근위원장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위원

이자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고속도로 노면청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노면청소가 과거보다는 현재 상당히 깨끗해지고 업무 면에서도 체계가 있고 상당히 발전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신형장비도 도입했고, 청소원도 많이 확충했고 그런 제도적인 확립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반면에 가장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노면에 쓰레기 등 환경폐기물 무단투기가 상당량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떤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자원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보고말씀을 상세히 올렸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서를 봐주시면 거기 상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토사는, 저희들이 7월부터 했는데 5개월 동안 토사는 똑같습니다. 하루에 15톤으로 토사는 죽 같은데 합성폐기물은 7월에 저희가 인수할 때의 기준치를 100이라고 봤을 때 5개월 후에는 지금 기준치가 336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우리가 재활용을 못했는데 9월부터 재활용을 시작하게 됐고 몰라보게 합성폐기물이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이자원위원

감시했다거나 그런…….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정감시원을 했더니…….

이자원위원

투기하는 사람이 항상 투기하는 장소에 고정적으로 투기를 하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노량진수산시장 근처에 우리 직원이 항상 있는데 거기에는 투기를 안하죠. 또 한 가지 심리적으로 도로가 깨끗해지니까 훨씬 버리는 게 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한 것도…….

이자원위원

적발해서 고발한 사실도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발해서 고발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안됩니다.

이자원위원

잡지를 못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번 투기하는 것을 잡았는데…….

이자원위원

거기 경고판 같은 것을 써 붙였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곳곳에 써 붙였습니다.

이자원위원

무인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라도 해서 잡아 볼 용의가 없어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번 잡았는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이자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특히 심야에 노면청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교육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이자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엊그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26명이 사고를 당했다는데, 저희들은 심야에 노면을 개인적으로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 할 때는 앞뒤로 두 대의 안전차량이 보호하는 가운데에서 급한 것을 하고, 그 외에는 개인이 일체 못 나가게 합니다.

이자원위원

현재까지는 안전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직원이 지금 1,059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리본부나 어린이대공원이나 장묘사업소 세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기존 어떤 복지시설이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후생제도는 금년도에 장묘사업소 근무자에 대해서 장려수당이 인상 지급됐습니다. 종전에는 전직원이 월 12만원이고 화부는 8만원 받던 것을 금년도부터 전직원이 20만원, 화부는 월 16만원을 더 받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청소업무종사자에 대해서 특수업무지급수당을 금년부터 지급합니다. 그래서 1인당 25만원, 특수업무수당 15만원, 교통보조비로 10만원, 그리고 녹지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1인당 15만원 그리고 운전원 등 정규직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원을 교통보조비로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자원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행정지원대책의 어떤 복지대책도 중요하지만, 행정지원대책은 잘돼 있는데 1,059명이라는 이 많은 숫자가 사방 흩어져있다 보니까 복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은 현재까지 없죠? 아까 이야기 한대로 장묘사업소 근무하는 사람이나 어린이대공원 근무하는 사람이나 시설관리공단 본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복지시설을…….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자원 위원님, 저희 직원들을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설로서는 우리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또는 12층에 휴게실 그리고 직원들의 연중 휴양소 콘도를 16개 확보해서 직원들이 부부간에 1년 내내 돌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까지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따로 한 장 올리겠습니다.

이자원위원

임직원들에 대한 모든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지원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근무의욕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많은 서비스룸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군 막사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내무반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동에 있는 환경관리사업소의 주 임무가 뭡니까? 지금 청소원들이 거기에서 집결해서 모든 장비를 가지고 나가고, 다시 집결하고 이렇게 되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자원위원

그런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청소원들이 집결했다가 근무지로 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거기도 보면 복지시설이 전혀 없어요, 저번에 가서 보니까. 샤워시설은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휴게실은 없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휴게실도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공간이 충분히 있던데, 관심만 있으면 야외휴게소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복개시설이라서 건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공간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았는데 그것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몇 평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활용장이 1,800평이고 4,000평은…….

이자원위원

4,000평은 양천구청에서 쓰고 있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자원위원

양천구청이 4,000평을 쓰고 있는 것은 무상대여입니까 임대조건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상입니다.

이자원위원

왜 한두 평도 아니고 4,000평이나 무상대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양천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000평은?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4,000평은 시유지를 양천구청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원위원

이것이 전부 시유지 아닙니까? 시유지 2만 6,000평 중 4,000평을 왜 양천구청에 무상으로 해 주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원위원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언제부터 4,000평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했는지 확인해서 본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 다음에 양천구청에서 4,000평 쓰고 있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2,000평을 쓰고 있으면 나머지 2만평은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많고요.

이자원위원

유료주차장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료주차장입니다.

이자원위원

그 2만평에 대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통계를 보면 93년도에는 7,600만원, 94년도 2억 3,400만원, 95년도 2억 7,500만원, 96년도 3억 6,100만원,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수입에서 상승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만평에 대해서는 서울시 수입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는데 왜 4,000평에 대해서는 양천구청에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차원에서 깊이 조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비행정 업무를 총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 동안의 행정경험에 의해서 다행히 모든 부서가 잘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상근위원장

이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