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주택국에 대한 199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주택 및 건축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소득시민의 내집마련 대책과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로 인한 재산권 보호문제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등 주택문제야말로 서울시 행정에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요체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앞으로 시정에 올바른 지표로 제시할 수 있도록 현안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주택행정의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도 감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에 대하여 잘잘못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택국장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현황보고를 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전임 김장주 위원장님이 재임기간 중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5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년간 저희 주택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올바르게 고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였으나 제한된 시간 내에 약 300여 건에 달하는 많은 물량을 작성하다 보니 충실치 못한 점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년에 우리 주택국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서울시 복지주거기준을 마련하였고 저밀도 아파트지구 현상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재개발구역지정 심의 기준을 확정 시행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되는 여러 시책들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여러 위원님들의 올바른 뜻을 받들어 하나하나 착실히 매듭지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업무설명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주택기획과장 이로근, 주택재개발과장 배경동, 건축지도과장 전태수, 도시경관과장 길기석, 도시개발과장 허영) 이어서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따라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이 저희들이 마련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이고 32쪽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견조정시에 의견조정한 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을 취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추가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최종근 위원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4대 의회를 마무리 짓기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 6,315억 중 97년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집행액은 2,059억입니다. 그러면 32.6%에 불과하고 연말까지 2개월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예산이 무려 3,350억으로 나와 있는데 53.1%나 지금 예산을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불용예상액이 905억 8,100만원으로 14.3% 나타나 있는데 이처럼 절반이 넘는 예산을 연말에 집중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본위원 견해로는 예산은 월별, 분기별로 균형있게 배정하여야 하며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결산시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불용액이 이처럼 많은 사유 및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일반회계 도시개발관리비의 불용액 예상액이 40%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및 불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개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재개발구역 내에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역 내 건물 및 토지주들이 입주할 아파트 평형이 작아지거나 공원녹지 등 휴식공간을 많이 확보하는데 다소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조합원과 세입자간의 위화감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별도로 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부지를 확보해서 세입자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철회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인 김성춘 위원이 질의를 한 같은 내용인데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해서 우리 국장의 의지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97년 9월말 현재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을 보고한 바에 의하면 2만 3,699건을 적출을 해서 그중 41.9%인 9,922건을 정비를 하고 또 무려 58.1%인 1만 3,777건은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또한 무허가 건물이 많이 적출되는데도 적출된 무허가 건물을 과감히 정비하지 못하는 원인은 건축주의 고의성도 있으나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 관련법과 제도의 불비로 건축주가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형평성 관련 법규의 정비를 요구하며 스스로 정비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의 견해는 이점에 대해서 어떠하며 고의성이 없거나 제도의 불비에 따라 위법건축물이 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과감한 정비를 통해 양성화 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건물 단속이라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불법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의 의지와 견해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위원 최종근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용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본위원의 지역에 겪고 있는 사안입니다. 재개발사업 조합 승인을 해 주면서는 서울시에서 모든 제재사항을 전부 나열을 해서 조합 승인을 할 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그에 따라서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합과 자치구의 실정에 따라서 변형이 됩니다. 우리 변국장 민원인들에게 그 이야기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금천구 시흥 2동의 2-1 재개발구역이 바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때 수해가 나서 집이 무너지는 상태에 있으니까 구청과 조합이 타협을 해서 한 번은 세입자용 딱지를 묵인해 줄 수 있다 이래놓고 막상 입주할 단계에 오니까 전부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문제를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국장의 의지, 우리 서울시 방침을 그 당시의 실정이나 현황을 감안해서 자치구청장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구제가 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의지를 국장이 가지고 있는지, 또 자치단체장이 구제를 해 주어야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서울시에 의뢰를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우리 주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동료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 본위원이 회의 때마다 예를 들자면 상업지역 내에 땅값이 비싸다든지 한 지역은 지금 허가권이 자치구에 이관됨에 있어서 땅값은 비싸고 신축하자니 줄어들고 그러한 현상이 오기 때문에 로터리 주변이나 이런 건축물 5층 이상 건물도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H빔으로 다시 빔을 내부로 넣어 가지고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건축물이 마구 시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상급기관이 되었든 또 자치구의 허가권자든 수리 허가라고 하는 명목 아래 H빔으로 그 건물을 다시 전체 개조를 하는데도 국장께서는 그 건물이 과연 안전하다고 보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 과거의 70년대나 80년대에 이루어졌던 건물은 기존 무허가다 하는 명목에서 봐 주었고, 그 후에 신 발생한 무허가 건물이 지금도 H빔으로 2층 높이의 나대지에다가 텐트를 쳐 놓은 것도 아마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부분들이 H빔으로 2층 높이를 해 놓고 거기에 시설을 해서 철판을 자른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 기계를 설치해서 공장을 하면서도 그런 것 단속 하나 전혀 안하고 있어요. 정말 본위이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3년 동안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하는 정도의 의아한 부분들이 많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이 단속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주와 또 시설한 사람과 소송이 걸려요. 그런 부분들이 왜 이런 것을 방치해 두었느냐 하고 행정소송을 하면 백전백패예요. 왜 관에서 감시나 감독을 할 인적 자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또 그 공무원들을 저는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신고를 받고 장소에 나타나면 타 지역에서 만나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텐트 한 번 걷었다가 사진찍고 나면 존치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이 볼 때 이제는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는구나, 또 제대로 하는구나, 철거할 당시에는 정말 제대로 과거보다 달라진 데가 있구나 하는 자신있게 국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또 몰라서 방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생활환경사업이라든가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수익이 있어야 하지 수익이 없으면 안합니다. 천백만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사업함에 있어서 조금 주변정리라도 해서 땅이 부족하면 주변을 매입을 해서라도 그 지역을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한번 가 보면 평수가 조금 모자란다, 아니면 그 옆의 땅을 구매해서라도 할 수 없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법 때문에 못한다, 지금 서울시내 재개발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은 지원을 과감히 해 주고 또 재개발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것은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수밖에 안 나온다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공무원과 재개발 추진하는 단체가 얼마든지 타협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저 법 때문에 못한다 잘 되는 것은 법 때문에 못 하고 조금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고. 이렇다고 할 적에 시민이 과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정말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 공무원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해서 그런지 많이 달라졌더라 하는 시대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시민들이 볼 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쪽으로 갈 때 공무원들의 위상이라는 것이 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가보면 공무원들 불신이라는 것이 엄청난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이 회의 때만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국장 솔직한 심정에서 얘기해 봅시다. 지금 단독주택이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물탱크를 그 안에 집어넣지 않고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거기다 방 한칸 들여서 임대를 해요. 이런 데는 그저 항측이다 뭐다 해서 해 놔도 곗돈 부으려고 수금들 하고 큰 건물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야 할 그런 건물에는 20평, 30평 가건물로 요새 H빔으로 잘 만들어 놔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단속을 않고 봐주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국장은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 맨 공무원들한테 칭찬은 못하고 이런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영등포 같은 삼각지내에 건물이 옛날에 슬래브로 옆으로 공터만 있으면 밀고 나가서 건물을 늘렸던 건물이 예를 들어서 건축대장에는 100㎡라고 한다고 할때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까지 합치면 200㎡가 넘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에 지금 수리허가를 받아서 200㎡가 넘게 만드는 건물이 본위원이 지적한 것만 한다하더라도 수십 동이 있어요. 그리고 역전앞에 가보면 전면건물의 뒤에 무허가건물을 사서 그것으로 같이 건물을 4층까지 올렸어도 수리허가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인지 또 그것이 검찰에서는 손을 댔는데 관에서는 나중에 검찰에서 손을 대니까 나중에서 그것을 벌금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철거장비가 없어서 철거를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부 위원장, 이강옥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 세입자용 임대주택 매입예산이 매년 증가되어 어려운 서울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고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 매입비 상승 등으로 99년 이후에는 2,281억이나 부족이 예상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임대주택 매입비 부족액 충당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97년 11월 현재 공가가 2,623가구로 이는 임대주택 공급예측의 잘못에 따라 예산부족 등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공가발생의 원인 및 공가발생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보면 적당한 시기에 세입자용 재개발 임대주택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일반분양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아 제1재개발구역에서 정릉 제4재개발구역간 솔샘길 개설공사를 위해 총 소요재원 294억 2,000만원 투입하여 추진중인 것이 재개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의 공공투자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재개발 운영의 개정에 따라 20m 이상 도로와 도로공원 조성비는 공공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바 향후 주택재개발에 따른 공공투자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예측과 재원확보 방안을 연구 검토한 적이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울시 장기미준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약 2만여 세대가 장기미준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은 가능하나 진입로 개설, 무자격 시공, 부도발생,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지금 준공처리가 못 되어서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당시 본위원이 질문할 때 김학재 부시장께서 제가 제시를 할때 일정 금액을 자치구로 공탁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자 라고 질문했는데 김학재 부시장께서 좋은 정책대안이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후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으며 준공처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해 주시고 그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주택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죽 봐도 그간 많은 일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에 주거의 질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의 개선문제, 여러 가지 안전문제 등 많은 일에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서울이라는 도시가 양적으로만 팽창해 오다 이제 질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접어들어서 우리 주택국의 역할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매사에 많은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파악해 주시고 현실감 있는 정책이 되도록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중에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난 위험건물 강제철거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노후 시민아파트 등의 붕괴위험 건물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철거 가능토록 재난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97년 11월 8일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민아파트 등의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보고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러한 개정 건의내용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있었다면 이에 대한 정부 건교부의 답변은 어떤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에 동양제지 공장부지에 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지 개발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공장이적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공원용지를 20%, 공장용지는 10%를 확보하도록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준공업지역의 공장용지가 자꾸 상실되는 것과 또 과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장부지가 큰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본위원이 볼 때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제지만 해도 보니까 약 4,000평 정도의 규모인데 그렇게 되면 공원이 약 800평 정도 확보가 되고 공장부지로 400평 정도 확보됩니다.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만약 소규모 공장이적지 경우에는 똑같이 이런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 그야말로 자투리땅에 자투리 공원과 자투리의 공장부지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용적률을 아파트,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전체 공장부지 면적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짓는 70% 대지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백화점, 호텔 등의 대형건물 무단용도변경, 불법 증·개축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행정조치도 했다 그랬는데 늘 보면 이것이 특히 국정감사 등의 그런 장소에서 지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에 뒷북을 치고, 그래서 시민들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의 불법이 눈 감아지고 있지 않냐는 의혹을 사는 그러한 좋지 않은 모습이 자꾸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적받은 다음에 한다거나 형식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요식행위에 그치는 단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난번에 보도됐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사후 행정조치를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건물명단하고 건물주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설계 운영개선지침이 97년 4월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대로 블록별 용적률 지정제 등은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한 내용 중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설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도시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안에 대한 공람공고 과정 자체부터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못하고 또 도시설계안에 대한 설명 자체도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요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온 주민들이 그 용역회사에서 하는 내용의 10%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설계운영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되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주택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7년 9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잘 아시다시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물이 시의 경우에는 11층 이상 연면적 3만㎡에서 16층 이상으로 바꿨고, 구 건축심의 대상도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에서 미관지구만으로 축소가 됐고, 또 6층 이상 연면적 3,000㎡하고 10가구 이상 연립주택은 폐지됐습니다. 이러한 각종 제어기능이 없어짐에 따라 건축을 하는 데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우려하다시피 이로 인해서 무질서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로 인한 무질서한 난개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2월에 월계 7택지가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94년도 3월 10일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됐다가 약 3년만에 해제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해제 이유는 물론 월계근린공원하고 주택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이 불량해지고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는 있습니다만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불과 2년도 되기 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을 할 때 이런 정도도 고려하지 않고 지정을 했다가 해제하느냐 하는 충분한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서 시급히 정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 지역은 제 관할지역이기도 해서 제가 잘 압니다만, 도대체 관계 공무원들이 과연 현장에 나가 보고 지정을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근시안적인 택지지구 지정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택지지구 지정은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원도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만, 상계3택지도 실제 가 보면 결국 많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기이 지정된 택지지구 중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지구는 없는지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조합 부조리 방지대책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서 읽어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내용상으로야 바람직하고 반드시 빨리 조치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을 읽어 보면 말로는 이야기가 되지만 실제로 가능한 부분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회 의결방법을 개선하겠다, 특정집단의 총회운영 장악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했고, 도급계약 변경절차에 있어서 임원의 개입 소지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과 준비상황과 향후 적용시기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도 재개발조합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있고 그런데 관리처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농동 재개발구역에서도 이에 따른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공람공고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구청에 반영되고 있지 않고 왜곡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유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시장 지시사항으로 금년 3월 18일 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신설 법개정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건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법개정 건의한 것은 단독주택에만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도 해당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임대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공가발생 우려에 대한 견해를 적어 주셨는데 향후 사업계획을 하겠다 그랬는데 사업계획 조정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수급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택국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국 소관 각종 위원회를 보면 그 중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96년 5월에 시장방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간 11회 운영을 해서 그 내용이 9회는 대부분 분양채권 심의인 것 같고 주택정책 심의가 2회인 것 같습니다. 이 주택정책 심의 2회의 개최일자와 그 때 논의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촉직 6명과 당연직 6명의 명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자료에 택지개발 토지매각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 토지현황 중에서 장기 미매각 토지현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그 대책도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885페이지에 보면 월계8지구에 매매계약서 경위대장이 있는데 보면 자동차 정류장용지로 진화교통에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4.9㎡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대금납부 일자는 6월 30일이고 계약일자는 7월 1일로 되어 있는지, 대개 계약일자와 납부일자가 같거나 아니면 뒤집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변해서 우리 서울시의 주택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성호 위원님 질의사항이 많을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춘 위원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빠진 것 같은데 96년도 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사항에 의한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얼마만큼 시정조치되었고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답변할 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업무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장기연구과제로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기금적립 문제인데 이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감사를 하는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97년 8월에 공동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수가 총 1,377단지에 9,579동에 73만 5,886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던데 지금 저밀도 아파트의 경우에 재건축을 해서 고밀화를 한다고 할 때 소위 말하는 사업성이 마련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현재 고밀도 아파트의 경우 30~40년 지난 후의 대책은 현실적으로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후에 사회적인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고 특히 서울시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고밀도 아파트에 대한 향후 재건축이나 기타 정책사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시급히 정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자료가 아직 충분히 주택국 내에서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고밀도 아파트 정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대략 평균 200% 이상이면 고밀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임의적으로 200%으로 한 번 정해 봤는데 그래서 200% 이상 되는 공동주택단지 중에 20세대 이상에 한해서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25년 이상 연도별로 실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97년 8월에 한 전수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 자료를 더불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40년 후의 고밀도 아파트 공동주택의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연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급하게 건교부나 기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이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서울시의 경우 법정 영세민이 있습니다. 법정 영세민이 2,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94년도를 끝으로 해서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되면서 법정 영세민 대책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때 같이 지적되었던 장애인이나 독신가구나 노인층에 대한 대책은 자료에도 연간 1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법정 영세민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지적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제 생각에는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특수계층에 대한 임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 규칙을 개정해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법정영세민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고, 두번째,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 공가가 2,600여 세대가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에 법정영세민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재개발 임대 세입자에 대해서 입주권을 주다가 인근 구의 재개발구역에 있는 세입자도 그 권리를 주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본다라면 어차피 주택개량특별회계에 계정만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공급되고, 서울시에 재산화 돼 있는 임대주택 내에서 법정영세민에게도 입주권을 준다는 것도 포괄적으로 크게 본다라면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관지구 관련해서 부탁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미관지구 내에 후퇴선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후퇴선이 있는데 후퇴선 안 지킨 건축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시내를 다니면서 몇 군데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차제에 미관지구 내에 후퇴선을 지키지 않은 실태조사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다면 일제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구 내 불법상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관지구의 지구지정 목적을 유지 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과 아울러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정비실태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 지적했습니다만 정비실적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적발을 위해서 항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항측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자료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대처실태와 구체적으로 대처방안이 없다면 향후 대책을 포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분기말에 거의 반절 가량이 집행 예상으로 되어 있고, 또 14% 이상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결산 때나 예산때나 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분기말 4/4분기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꼭 이렇게 말에 집행돼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건축사하고 건축사무소 실태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 빠뜨린 것 중에 하나인데 서울시 건축 관련해서 건축사나 건축사무소에 대한 징계실태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징계상황 사유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징계가 자료나 중요한 것이 현재 사용검사를 건축사의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공무원이 직접 관계는 안하다 보니까 건축사가 임의로 준공처리를 하고 난 뒤에 자기 책임을 면키 위해서 준공처리 이후에 무단 건축변경을 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그 동안에 준공검사를 건축사 책임 하에 실시키로 한 시기 이후에 건축사의 징계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홍제동의 경우 하나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서류를 받은 사항인데 여기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제동 44-42번지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이 설계자, 감리자가 종합건축사 고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는 김청근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4층은 건축허가상에 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2,3층과 동일하게 2세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를 하고 이것이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4층에 입주한 사람이 받아본 결과 1세대를 2세대가 공유집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었어요. 이럴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렇게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제가 듣는 바로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개인과 개인간에 있어서는 결국은 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부등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도 해당이 되고 또 분양할 때도 원래 한세대 하는 것으로 분양 받았는데 집은 두 세대로 지어서 결과적으로 사기가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뭔가 교훈이 되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 나라 건축행정이 참 여러 사람이 지적하는 바 대로 문제라고 많이 지적을 합니다. 건축사들이 책임지고 많은 일들을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식의 사례가 제가 듣는 바로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벌칙을 건축법이나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요, 또 관계자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의견조율을 해 봐도 건축과 관련해서 이런 잘못된 불법사례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런 불법사실을 저지른 건축사나 건설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풍토를 조성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이에 따른 벌칙이나 여러 가지 잘못을 범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정건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건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 안전진단과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하자보수가 감사 제출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박리·박락과 부식부위를 중점으로 보수토록 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민아파트 보수현장을 제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공사 당시 때부터. 그런데 실지로 이렇게 중심적으로 되는 것이 나와 있는 대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민아파트 보수를 시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안전에 관련한 문제만 할 수밖에 없다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고 볼 때 조금 구조체 결함을 일으키는 문제로 결과적으로 붕괴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되야 되는데 그것이 굳이 박리·박락과 부식부위만 해서 해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구조체 부식을 가지고 오는 방수문제랄까, 구조체 결함을 입게 돼 있는 보의 하자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보강해 준다든지 이렇게 될 필요가 있지 굳이 밖에 드러나 있는 박리·박락, 부식 이 정도만 봐서 과연 구조체의 안전을 기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일부 철근 노출되는 부위를 보강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박리·박락 이런 것은 크게 관여가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추후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철근 노출부위도 물론 포함돼야 되겠지만 구조체의 결함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건축물이 균형을 잃게 되는 사유를 찾아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반침하하면 지반침하, 아니면 방수로 인한 구조체 결함이라면 방수를 찾는다든지, 방수가 단순한 본인들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방수말고 구조체가 노후되고 낡아서 생기는 문제도 역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상세적으로 조사되고 그에 따른 보수예산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해마다 보수 보강하는 내역서가 결국은 박리·박락과 부식부위를 중점으로 몇 년 동안 지속해 왔던 것에 비추어 봐서도 이번에는 역시 뭔가 다른 차원의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보수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시사용중인 건축물 현황이 10층 이상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원래 임시사용은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2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96년도부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만 93년도 94년도에 시작한 것도 계속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단서조항으로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여러 가지 기타 문제가 있을 때는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의 단서조항 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그렇게 해당되는지 의문이 되고, 그 다음에 10층 이상 건축물만 나와 있는데 그 이하도 지역에 보면 꼭 힘 꽤나 쓴다는 사람의 경우는 임시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해서 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임시사용승인제도를 가급적이면 안하고 정식 준공이라는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난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 감사자료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진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설건축물 허가건별 내용과 존치기간이 지나도 들어가지 않는 가설건축물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 구로구의 경우에 96년도 2월부터 96년 말까지 존치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후 비고란에 철거됐으면 철거됐고 아니면 어떻게 됐다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지 아니면 존치기간을 연장했는지 이에 대한 여부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해서 그런지 아니면 확인을 해 주시고 가설건축물 경우에 허가는 해 주는데 이후 존치기간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구청에서 공사감독을 하면서 관 발주공사의 경우에 가설건축물이 특히 많은데 그것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사례가 구청마다 꽤 많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일제단속을 해서 관에서 공사하는 공사관리사무소나 현장사무소나 이런 등등이 지금 가설건축물로 불법상태로 많이 남아 있는 것도 많고 나와 있는 자료에 정식 허가받은 것만 나왔을텐데 정식 허가받은 것도 기간경과가 되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 위원입니다. 제가 항공촬영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현황을 뽑아 달라고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96년도 1차하고 2차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숫자도 다르고 철거 완료한 숫자하고 철거 예정 숫자가 다릅니다. 96년도 1차에는 7,461개로 무허가건축물이 있다고 소계가 되었는데 철거완료가 236이고 철거예정이 7,225로 나와 있는데 2차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이 541개로 나와 있고 철거완료가 166이고 철거예정이 5,23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도 다르고 이것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왜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항측을 매년 연 2회씩이나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다가 요새 줄어들었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삼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102층짜리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물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102층 건물 건축허가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본위원은 서울에 이러한 건물이 상징적으로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울의 발전이라는 것이 외국에서 손님이 오든가 우리가 보든가 이런 건물은 아마 세계에서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민원인들은 교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자가용 시대를 벗어나서 대중교통화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조속히 허가를 해 주어서 개발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시내 불법광고물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노상에 내다 놓은 간판들, 인도에 내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기가 어렵고 거기 물건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려고 해도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간판을 인도에 내놓아서. 이런 것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옥상간판이라든가 전광판 그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후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조치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순형 위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나서까지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택국장을 비롯해서 주택국 간부 여러분 또 속기사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우리 이강옥 위원께서 질의를 못하셨습니다. 이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도시의 품격을 생각하는 경관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 어떻게 경관관리를 할 것인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참 암담합니다. 이미 경관이 파괴될 대로 전부 거의 다 파괴되었다고 보는데 특히 한강변 고층 아파트가 장벽을 형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서울의 명소인 한강의 스카이라인과 도시경관을 이미 다 저해해 버렸는데 그것을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졸속으로 하지말고 정말로 앞으로 미래를 봐 가지고 최소한도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이렇게 내다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공원녹지5개년계획 그 지역에 있어서 시민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환경관리실에 알아보니까 세부계획이 아직 안 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원녹지5개년계획이 2001년까지 끝내도록 이렇게 도시계획국 보고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주택국에서 환경관리실로 요구가 있어야 된다, 주택국 나름대로 또 그 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환경관리실로 넘어와야 환경관리실에서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주택국에서 세울 것인지, 공원을 위해서는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이주를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지금 공공분양 내지 임대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권 중심으로, 임대라든지 분양권을 생활권 중심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저 서대문에 사는 사람들이 노원구 그쪽으로 완전히 생활권이 바뀌면 아주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나 분양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각 지역마다 일반 건축에 있어서 아주 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옆집인데 옆집이 건축을 하려니까 그 옆집에서 진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00만원인가 받아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2년 후에 그 진정을 냈던 3,000만원을 받아먹은 사람이 집을 짓게 되니까 반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0만원 내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에 3,000만원 받은 것 가지고 가서 무릎 꿇고 사정을 해서 건축을 했다는 요 근래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웃사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원수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웃원수 각 지역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지도는 물론이고 건축법을 확실히 해 가지고 기초단체 같은 데서 그런 옆집에 건축하는 데 진정서만 내면 구청에서는 무조건 스톱시켜 놓고 그러면 건축을 하는 사람이 위법된 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진정한 사람하고 합의를 해 와라 무조건 합의해 와라 이거예요. 진정 낸 사람이 합의 안 해주면 건축하는 사람은 법을 어기지 않고 법대로 건축을 하는데도 건축중단이 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그런 모든 것을 행정지도를 분명히 하고 세부적인 법을 만들어서 또 준공할 때 가서 준공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신축과정에 중간검사를 수시로 해서 행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위법이 안 되었으면 아무리 천하없는 진정이 들어와도 허가권자는 그대로 법대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진정 하나 내면 모든 것이 스톱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김주철 위원님이나 이성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3m 후퇴선 거기에 대해서 그 후퇴선이 실행되기 전에 기이 건축된 그런 건물에 대해서 이제 새로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주차장이네 뭐네 해 가지고 새로 건물을 허가받아서 지으려면 3m 후퇴해야 되니까 지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편법으로 대수리 허가를 받아 가지고 완전히 새로 짓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m 구간에 다른 데는 전부 3m 후퇴를 했다고, 500m 중간에 두어 집만 기존 있는 건물을 대수선해서 3m 후퇴를 안했을 적에 새로 건축을 해서 3m 후퇴한 그 부분이 전부 활용이 부실하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법을 지켜서 3m 후퇴해서 지은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후퇴선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 대수선을 허가해 줄 것이 아니라 건축에 대해서 그런 것을 특별히 관리해서 땅이 적은 데는 주차장시설을 생략해 준다든지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3m 후퇴선을 지켜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년 3월 29일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서울특별시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목표, 개념, 지역 구성계획, 인구 배분계획, 토지이용, 가로망, 아파트배치, 아파트건축, 중심시설, 공원녹지 공급처리계획 등 아주 깊이 구체적으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조건부 별첨승인하니 개발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향후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대한 경위를 보면 93년 3월 서울시 주택국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추진불가 행정발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민원제기가 93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 10월 서울시의회에 저밀도문제가 상정되어서 해제의결을 한 바 있고, 93년 11월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서울지구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변경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96년 1월 서울지구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대한 공청회 개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96년 7월 시의회에서 공청회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고, 드디어 96년 11월 14일자로 서울지구 저밀도아파트 밀도변경계획 확정이 주민과 서울시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여러 가지 꿈을 부풀어왔는데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 구상안 현상공모 계획에 대한 서울시 14개 아파트지구 중 5개 아파트지구 20여만 주민들은 서울시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성의 없는 행정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두번째, 93년 9월 10일 5개 아파트지구 약 5만여 세대 주민 대표들은 소형아파트 주거환경개선을 서울시의회에 청원하여 이유 있다고 채택되었음을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있는가, 또 96년 7월 22일 서울시의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건의가 공히 채택되었고 연이어 저밀도아파트 밀도변경계획 확정 방안을 96년 7월 24일자 하였습니다. 5개 아파트지구 주민 대표와 서울시 주택국장 및 실무자와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4개월 동안 6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용적률 및 4개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4일자 공동발표 하였습니다. 밀도변경 공동 합의문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96년 7월 24일자 민선시정의 새로운 의사결정 형태로 당시 현재 발주중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에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각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변경용역을 발주하기로 하였으며 그 소요기간을 7개월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후 7개월이면 손으로 꼽아봐도 97년 2월 말이면 충분히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라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 준비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97년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이 돼야 마땅하고 서울시 주민 공람 및 각종 심의기간을 여유있게 잡더라도 각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승인은 98년 상반기 중으로 이루어져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부탁드리고. 97년 5월 13일자 교통, 전세, 자재난 및 주거환경 악화로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많은 우려의 논쟁이 있으므로 종래의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입찰방식에 의하지 않고 아이디어현상공모 방식을 우선 채택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 시민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96년 11월 14일자 서울시와 주민대표 합의결과 발표내용과97년 5월 13일자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내용이 무엇이 다르며, 전자에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지금에 와서 새로이 현상공모를 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현상공모 기간을 97년 5월부터 97년 9월까지로 하고 기본개발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을 한 12개월로 다시 보고 또 다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에 따라 완화방안을 또 검토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각 아파트지구별 계획안으로 확정토록 할 계획과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하여 99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당초 계획에서 약 1년 이상 늦어지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우리 11월 14일 약속과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용역기간은 7개월 소요로 한다는 약속에서 용역발주가 되지 않았고 이제 와서 9월 이후 용역을 발주하여 그 기간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 소요되므로 종전과 판이한 상황을 초래하여 서울시의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 추진행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 처사에 대한 강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용역대상 구역 5개 지구 520만㎡, 157만여 평, 개발 총 예산을 23억, 22억 정도로 책정했는데 서부 이촌동 대림 재건축아파트 기본계획 변경용역비가 약 9년전 평당 3,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5개 지구 아파트 개발 용역비 예산이 약 4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반액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고, 서울시의 용역 총 예산을 볼때 추경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의문시되고, 본 사업이 지체되는 원인이 예산 때문이라면 5개 지구 아파트 주민의 의견을 들어 사업자 추가부담 방안도 고려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서울시에서는 별 발전이 없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아울러 96년 12월 14일자 합의 내용대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98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할 것과 각 지구별 재건축조합 승인신청을 즉각 접수하여 재건축조합의 사업을 병행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현상공모 추진배경에 보면 교통, 전세, 자재난, 주거환경 악화 등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우려를 들었는데 96년 11월 4일자 합의시에도 그러한 문제들은 이미 그 합의문 내용에도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현상공모 내용에 보면 추진배경, 추진방법, 발주방법,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상공모 계획수립 용역이 끝난 후에 추진일정을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 의사 진행발언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뜨렸던 질문을 추가로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제4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령 시행령에는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 중에서 건축하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로 단독주택 등 3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당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에 있는 지역 안에 건축물 평균높이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세 번째가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지에 부적합한 용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평창동 108-8호 외 4필지에 평창동 삼성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4,712㎡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아파트 2개 동 176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이 되어 있고 건폐율이 33.8, 용적률이 372.53에 달하는 건축물이 지금 건축돼 있습니다.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인데요 제가 볼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허가 아니한다고 된 경우의 1,2,3 모두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서울시 건축위원회까지 통과해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그 관련서류 일체를 제가 받아 봤는데 지적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어요 건축위원회 때 그런데 다들 입을 맞춘 모양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디다. 그리고 불행히도 우리 국장님도 건축위원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세간에는 관리청의 압력에 의해서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인데 저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똑같이 평창동 290-5호는 지하 1층 지상 13층 1개 동 99세대가 지금 건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영동 대아 주상복합 아파트가 신영동 293-3호 외 3필지에 14층 아파트 1개 동이 용적률이 336%에 해당하는 정도로 크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전용주거지역과 풍치지구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곳은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개발이 아닐 경우에 인근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이라고 누가 봐도 분명히 판단되는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2개 건은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하나는 준공처리되었고 하나는 공사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위원회가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예시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법사항이다라고, 심의기 때문에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심의하면서 법에 나온 사항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드리겠고, 또 최근에 종로구 무악동에 세란병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제 파일을 박고 있는데 그것도 6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다는 하나만 적합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이고. 주변에 2층 연립주택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7층 허가가 나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병원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건축선 후퇴해 가지고 높이를 높인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주변여건과 전혀 조화가 안 되는 건축물이거든요. 주변에 연립주택 2층짜리가 밀집되어 있고 큰 거리에 접한 것도 아니고 골목에 안쪽 도로에 단순히 6m 도로가 있다고 해서 거기 몇 천 평 되는 대지에다가 종합병원을 건립하게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조를 짜서 농성을 한 지가 벌써 한 달째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했으면 건축허가 안 나갈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나갔고, 또 제가 지적했던 것은 공사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골목길 6m도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 큰 공사를 위해서 차량들이 진출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에 공사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때나 행정조처로라도 별도의 공사진입로를 개설해서 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세란병원 원장과 구청간에 무엇인가 유착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무엇인가 지금 시점에서라도 가능한 조치들을 취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위원회가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많은 민원들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법 체계가 충분히 모든 사례를 일일이 다 예시해서 만들어 줄 수도 없는 실정이고 게다가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이나 지구 자체도 충분히 세분화되지 않은 처지에서 많은 부분의 여지를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위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문제, 건축문제를 여하히 잘 처리할 수 있느냐가 돼요. 심의 때 충분히 주민 여건이나 주변조건을 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법에 맞는다고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 주고 결과적으로 주민과 건축주와 싸움을 붙이게 된 사례가 수없이 많고 건축주는 민원인과 합의하라, 민원인이 구청을 찾아오거나 그러면 건축주와 합의하라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심의 할 때 준칙을 마련하든 이에 따른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나 허가를 못 해 줄 사항이나 또는 허가를 해 주더라도 주민에게 공사중이거나 공사 이후에도 준공 이후에도 피해가 안 가도록 주변조건을 변경토록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허가를 해 주도록 하거나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구청이나 시에서 할 때 건축위원회 자체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급하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이렇게 저렇게 제 역할을 못하는 처지에서는 건축행정 자리잡힐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좀더 내실화 한다는 차원에서 오전 오후 질의했던 사항을 묶어서 내일 오전에 답변을 듣고 그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오후에는 여러 위원들 지적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것은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갖기로 하되 우리 위원회 회의는 성실한 답변준비와 또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내일 오전에 속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성호 위원께서 수감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고 심도있는 현장감사를 위해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감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현장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