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관리실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늘 다시 오전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 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실장께서 환경관리실소관 폐기물분야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97년도 환경관리실 폐기물관리분야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폐기물관리 분야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폐기물관리 분야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97년도 총 공사비 예산이 125억 4,500만원 중에서 79억 4,000만원은 98년도 이월예상액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97년도말 미집행불용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포자원회수시설 97년도 투자예산 61억 3,800만원 전액이 98년도로 명시이월 처리될 것으로 되었는데 명시이월의 의회승인 날짜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예산총칙에 보면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승인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 97년도 예산지원이 2개 사업에 22억원이 처음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내년부터인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단시키겠다는 내용을 본 바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쓰레기를 유발하는 일회용생활품 억제정책 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면 일회용생활품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책을 마련했는데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료에 보면 1,009페이지에서 1,073페이지까지 자료만 방만하게 되어 있고 알맹이가 거의 없습니다. 단속실적이 있는데 반해서 과태료가 구청별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단속은 그냥 행정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 그런 행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목욕탕 이런 곳에 가보면 거의 일회용품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회용생활품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을 확고하게 제시해 주시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성과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공원녹지분야에 질문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그것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님.

최영운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시민 모두가 현재 크게 공감하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폐기물분야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탁병오 실장님을 위시한 신금주 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그 동안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주요 실천내용을 간과해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민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든지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에 확산을 하는 등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모색하고 또 여성환경시민단체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시장이 공안문을 발송해서 음식업소나 통·반장, 급식업소, 예식장 등 이러한 환경단체에 발송해서 협조요청을 한다는 등 이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서울시에서 금년도 96년대비 97년도 약 80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려는 그러한 의지로 가지고서 그동안 추진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감량실적은 얼마로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의무대상업소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약 1만 2,000여 업소로 확대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일반가정에서는 많이 감량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가정의 주부들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두 알뜰하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물기도 버려서 건조해 내 놓고 하는 이러한 알뜰살림을 겸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큰 문제는 음식물 대량배출업소인 음식업소 이런 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대량배출업소의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물발요건조기라든지 또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이러한 기계들의 설치문제에 있어서 현재 각 업소의 설치실태 또 운영실적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감독하고 또는 단속한 실적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업소를 운영하는 그러한 경영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대량배출하는 그러한 음식업소의 업자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의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조사된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생활쓰레기가 한 1만 1,000톤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약 4,140톤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실장님한테 예를 들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북을 예를 든다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고대병원 200명 이상씩 인원들이 먹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가렛트호텔인데 마라렛트호텔이라고 했든가 인쇄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봤는데. 그래서 주로 성북에는 특별히 큰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각 대형음식점별로, 식당별로 해서 발효기 있지 않습니까? 발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했는가, 또 그 큰 음식점에서는 환경에 관한 것도 뭐 받죠. 뭘 받죠, 환경관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 뭐를 보조하기 위해서 시·군단위로 뭐 돈을 받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담금, 그런데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다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큰 곳에서 그것을 받는가 그것이 좀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어요, 음식점에 가보면.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활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스컴이라든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운동하고 활동하고 그러면 재활용품도 많이 나오고 쓰레기도 많이 줄여져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또 그것도 사실 예산도 국민의 혈세를 계속적으로 그런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렵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또 환경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셔서 우리 실장님 고생이 사실 많습니다. 질문도 많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람이 사는데 상당히 관계가 깊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적게 먹고 적게 쓰고 하는 것밖에 사실 없는데 또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음식점이라든가 대형식당에 있어서는 발효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계속 행정상 어떠한 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의 예를 들어보면 생활쓰레기가 659톤이 나오거든요. 약 660톤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187톤 정도, 재활용이 약 304톤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했던 것하고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 보면 그것과 차이가 또 많이 있습니다. 안 맞아요, 맞지를 않아요, 숫자적으로 나온 것하고. 그래서 하루에 우리 성북에서도 약 6,5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하루에 그것을 치우는데 있어서 한 10억 6,000만원 정도 아마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없는가 이것을 좀 제가, 우리 탁실장님은 전문가니까 전문가적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물었습니다. 대책강구 문제라든가 앞으로 재활용 문제, 쓰레기를 줄이는데 있어서 발효기 문제라든가 이것을 좀 철저를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는데 생활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님.

김명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시를 위하여 노고가 많은 탁병오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최근 11월 우리 시청에서 발행한 시정모니터 의견모음집 제1호 3페이지에 보면 시정모니터 426명이 직접 조사한 것으로서 가장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것입니다. 총평을 읽어드리면 모니터들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재정적·제도적·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시민들은 시나 자치구의 지침, 홍보내용 등을 가정 및 영업장소에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느끼고 있음. 따라서 신금주 청소기획관에게 묻습니다. 본위원 발의로 12월에 있을 예결위에서 아시다시피 내년도 98회계년도 중에 우리 시 전 초등학교에 100%급식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올라온 예산 중에는 잔반시설, 음식물 처리기기가 없으므로 본위원 발의로 그것을 전 학교에 지원코자 하는데 청소기획관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K마크 인증 제품현황이 금년 10월 현재 32개 업체 50기종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 요청하겠지만 발효건조, 소멸건조방식, 기타 다양한데 기술적인 자문과 필요한 자료를 추후 요청시에는 좀 적극 협조하기 바라고, 일단 학교당 단가를 1,500만원으로 추측 계상하고 있는데 청소기획관의 의견은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추후 예결위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자세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A/S가 가능한 업체, 또 자금이 부족하면 우리가 이런 업체에 융자를 해서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는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업무보고 19페이지에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에서 시공사로부터 재설계비용, 일반관리비 증액 등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95년 12월 11일자 선경건설 대표이사 정순착 명의로 문서번호 선일-029호, 수신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장 앞으로 되어 있는 문서에는 클레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87억 9,134만 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첨부란에 재정경제원 질의 회신내용, 기 실시한 설계비용 산출근거, 재설계비용 산출근거,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비용 산출근거, 용량변경에 따른 해외업체의 청구비용 근거 이런 것이 첨부돼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이미 95년도에 계약과 동시에, 날짜가 94년말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클레임이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들어오며, 최근에 그 100억원이 정식으로 소송이 걸렸는지, 우리 시에서는 어느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주고받은 공문을 제출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손해배상을 하면서 이 업체에게 계속 공사를, 내년도 공정 54%요구대로 예산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협상을 해서 어떻게 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공정을 좀 줄이든가 공식의견을 확실히 밝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 관련예산 속에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주무부서로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하라는 뜻과 정책방향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위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지금 월드컵 전용구장과 연계하여 볼 때 강북의 역사가 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왔는데 본위원이 8월 27일 오후 3시에 소위 상암지구에 월드컵 전용구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제의한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이 공사기간을 보면 96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2000년도 12월, 4년 내에 다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 보면 공정이 12%, 이 계산이라면 최소한도 연간 25%정도 일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일들이 잘못된다면 그 때 월드컵을 할 때 우리나라 국위가 손상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드컵을 예정대로 상암지구에서 했을 때 세계적인 매스컴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이 더 확충되는데 이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우리 환경관리실이지만 지금 감독관청은 누구인가? 주무부서인 환경관리실에서 사업비 1,200억원, 약 1,30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차질 없이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두번째,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난지도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도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낙후된 강북 내지는 서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해서 이미 상암지구에 월드컵 전용구장이 추진됐는데,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대단히 부끄럽게도 기억이 지금 다 날 거예요. 여기에 보고도 돼 있습니다만 이 유휴지 땅에 많은 예산과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울시에서 산림청 임업연구원의 조사 없이도 먼저 이 발상을 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난지도에 몇 번 올라가 봐서 알아요. 아는데 산림청 임업연구원 생태조사팀에 의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식물이 166종, 조류가 21종, 곤충 29종, 또 미생물이 있고,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제가 볼 때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난지도를 생각할 때 난지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냄새가 나고 가스가 나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산림청에서 먼저 손을 댔지만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조사한 것과 우리가 조사한 것을 언론플레이를 해서 난지도가 그런 곳이 아니다. 설상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80만평, 상암지구에 한 백사오십만평의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 공원녹지기획관이 안 계십니다만 난지도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난지도에서 보면 그 앞에 가양대교로 해서 한강 하류에 빈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녹지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지금 2002년에 곧 세 배 사람들이 전 세계인구가 지금 텔레비전을 봐야 될 그런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수초 예를 들면 갈대밭을 조성한다거나 이렇게 전환을 해 줬으면,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전병만 위원님.

정선순 위원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기피가 심한 이런 쓰레기정책에 연일 수고하시는 실장 이하 청소기획관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고 추진된 내용들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건축시 음식물쓰레기시설 의무화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적, 제도적 개선으로 감량기반구축이라는 목표아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축 시 음식물쓰레기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대상업소 확대에 관련 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1차적으로 확대된 1,200개 대상업소에 대한 그 동안에 일제 조사 지도·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점검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체계 개선에 대한 것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자 육성기금 융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97년도에 지원업체인 동화유리, 현대유리, 서원산업, 부성 96년도에도 융자를 한 사실이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다시 또 융자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2년 연속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시설과 세입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예산현액 907억 1,900만원 중에 49%정도 지출을 하고 지금 현재 이월예산이 22%에 해당하는 189억 1,000만원이고 35억 6,500만원이 불용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제출하신 자료에 예상을 했는데 본위원이 앞서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10%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불용을 할 수 있다라지만 최소한도 이 어마어마한 단위의 이런 예산들이 제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고 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불연성쓰레기 종류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앞서서도 전병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신기술 도입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들은 바로는 실장님께서 강시장 소개로 미국에 있는 소각시설을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좀 어떤지, 이런 시설들을 좀 보시고 느낀 점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소각시설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금년 5월에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것이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언론에서 창피할 정도로 여러 가지 비리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시민의 혈세라는 것은 단 1원이라도 중요한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더 과학적이고 짜임새 있고 좀 철저한 연구검토가 돼서 이런 예산이 지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여기에다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1공구 매립을 하면서 동아건설측에 지급하지 않아야 될 돈을 3개 시·도에서 26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보면 서울시에 해당하는 비용은 8억 7,000만원 정도 순수하게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정말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낭비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또 계속 이렇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재활용 불가능 페트병 처리현황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좋지만 지금 현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페트병 처리가 금천구의 예를 들면 제품 전면에 상표를 접착제를 사용 부착하여 제거곤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불가능한 페트병은 제조업체에 제재사항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권유가 돼야 되고 제도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서울시청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전연 안 나와 있는데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에서 보는 것과 여기서 지금 보는 것과 상당히 누적돼서 축소됐는데 축소된 부분이 어디서부터 있는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냉장고라든가 또는 세탁기, TV, VTR 그 다음에 냉·난방기를 96년, 97년 볼 것 같으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25개 구청에서 나온 전체 액수는 월평균 한 1만 5,268점으로 되어 있고 1일 평균 503점으로 되어 있어서 25개 구청으로 보게 되면 하루에 22점을 걷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숫자가 95년, 96년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5년과 97년도에 어떤 근거로 재활용 실적이 축소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지금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자원회수시설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새로이 건설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현재 노원구의 400톤 시설이 현재 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요구했습니다만 각 인근지역과 더불어서 서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는 했습니다만 제가 사는 중랑구지역에도 300톤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기본설계가 들어가서 군부대하고 얘기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중랑구와 노원구는 상당히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연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강북구에 음식물쓰레기를 98년도에는 15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너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노원구에 대한 400톤 시설이 지금 계속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폐기될 우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랑구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성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비용만 사용하고 투자된 것에 대한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용지 내에 청소시설도 있고 소각장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는 소각장을 점차적으로 없앤다고 그러셨는데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 빠른 시간 내에 좀 처리가 돼서 쾌적한 환경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공원 내 청소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선정된 재활용 추진 우수시민단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내역이 96년부터 97년도까지 해서 96년도에는 18개 단체에 2억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6년도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끝났습니다만 97년도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추진한 시민단체 지원사업에 흡수 통합되어 재활용 추진 우수시민단체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계속해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과대포장에 대한 부분이 생산과정에서부터 과대포장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과대포장 제품 지도단속으로 인해서 1회에 33점, 2회에 45점 그래서 78점을 구입하여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포장 공간비율 등을 검사의뢰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본위원도 상임위원회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필품 중에서도 각 공무원연금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포장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도 과대포장 제품 지도단속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시했었는데 그간에 진척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지적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감시단을 파견해서 일일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

김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범시민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TV광고를 통해서 금년 2개월 동안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광고기간에 광고효과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가 10%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추정컨대4,150톤 중 10%만 줄어들어도 415톤이 줄어듭니다. 또 우리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산한다면 많은 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제쳐두고라도 김포 수도권 매립지 처리비용 이것만 계산하더라도 10, 415톤에 대한 4억2,3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TV광고 예산편성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빠져 있는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TV광고를 금년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했더라도 4억 2,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에 의해서 순수이익금으로 2억 4,300만원의 처리비용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내년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가급적 예식장 같은 데는 음식물 제공을 억제, 또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면 3시, 또 심지어 4시의 결혼식장에서도 아직도 음식물을 거의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며칠 전 신문, 뉴스를 보고 들었습니다만 도봉구 재활용저장소 지하에 재활용품이 불법 매립되었던 것이 나타났고 또 서울 천호대교 및 한강 바닥에서 철근, 강관 등 1톤 가량의 건설폐기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재 지금 플라스틱이나 종이류, 또 유리병 등 쓰레기가 거의 재활용되지 못한 채 수집장에서 쌓이고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각 구청과 민간수집장의 재활용쓰레기 적체량이 2만 5,000톤에 이른 것으로 지금 추정 보고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은 물론 한때 재활용이 높았던 종이류마저 가격인하로 수집처를 찾지 못해서 비에 젖어 썩고 있으며 또 지저분하게 이렇게 2만 5,000톤 정도 쌓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부족해서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결론짓고 싶습니다. 한때 95년 종량제 이후 분리수거가 잘 되고 또 재활용사업에 의해서 쓰레기감량이 어느 정도 잘 되어가나 또 정착되어가나 싶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사업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미약해서 현재 지금 벽에 부딪쳐서 이러한 적체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먼저 재활용쓰레기가 적체된 이유는 우선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수집처리비용이 늘어난데 비해서 납품가격은 이를 뒷받침 못하고 그나마 실질적으로 수집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도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예산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들여서 비교할 것 같으면 금년 재활용사업 예산이 45억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각건설비용은 693억 8,000만원입니다. 재활용사업보다도 소각건설사업비가 무려 13배나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활용사업이 72억 1,900만원인데 소각시설비용은 994억 4,700만원입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13배로 소각시설비용이 재활용시설보다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 예산과 소각 예산비율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소각시설의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나 현재 재활용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집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명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방금 이렇게 13배나 예산에 대해서 차이가 나서는 어렵지 않느냐, 또 지금 서울시 폐기물종합관리정책을 볼 것 같으면 소각장건설 이전에 재활용증대를 위한 시설확충에 대폭적인 투자를 한다 그렇게 정책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재활용사업을 치유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도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됩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30평 이상의 음식점과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직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1999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반입을 금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또 재정적인 지원이 돼야 할텐데 이러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양이 41%, 또 음식점에서 발생한 양이 42%, 또 기타 집단급식소 등에서 발생한 양이 7%입니다. 내년부터 30평 이상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 감량 및 재활용을 법적 의무화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98년 쓰레기 1일 발생량이 1만 3,400톤으로 기준해서 계산했을 때 음식물쓰레기 성상이 30%라 한다면 음식물쓰레기가 4,020톤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4,020톤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0평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 법적으로 의무규제를 강화한다면 이것은 정확한 추정치는 내기 어렵습니다만 약 50% 그 중에 4,020톤에서 2,010톤이 감량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0톤 감량대상 중에서 발효건조기를 통해서든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수분이 80%에서 85%되기 때문에 85%감량된다고 봅니다. 더더욱 퇴비화나 아까 사료화된다면 그것은 별개 문제로 두더라도 그런다 그러면 감량효과가 302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한다면 302톤이 빠져있어요, 오늘 업무보고 5페이지 중·장기관리계획에 의하면 2001년 폐기물관리 지표를 보더라도 2001년에 쓰레기발생량이 1만 3,000톤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5,200톤, 소각이 4,250톤, 매립이 3,550톤입니다. 내년에도 그렇습니다만 2001년 더욱이 1만 3,000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감량이 1,083톤이 됩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다 그러면 재활용은 사료나 퇴비를 재활용으로 1,222톤을 플러스시켜서 40%로 잡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디를 보더라도 소각 4,250톤 그대로 33%, 또 매립 3,550톤 27%한다는데 이 감량된 1,083톤은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지금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마포소각장에 대해서 기존에 1,200톤으로 예상해서 지금 실장님 답변이 1,000톤으로 양을 줄여볼까 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저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00톤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아까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기본실시설계나 모든 쓰레기 마포구에서 발생한 또 다른 광역자치 자원회수시설을 만들 때는 그런 모든 쓰레기발생량을 계산해서 아까 1,200톤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양을 감량한 부분에서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서 다시 줄인다는 것은 그 동안에 자원회수시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방금 아까 그 문제를 제기할 때 1,200톤이 거의 확정적으로 예상했는데 한 200톤 정도 줄여버린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재원이 많이 투자되지 않아서 재활용이 덜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거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에 의존합니다. 그러면 매립에 의존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포수도권매립지에 하루 침출수가 4,500톤입니다. 거기서 처리용량은 3,5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톤은 다시 서울로 싣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립처리비가 비싼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톤당 처리비가 조성비까지 해서 1만 7,000원 아닙니까?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 환경에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좋은 대체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책적으로 그렇게 시행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문제라 이말입니다. 다음에 소각장 설치에서 절차가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서구 자원회수시설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절차를 볼 것 같으면 자료 2권 15페이지에 소각장설치 절차가 있는데 강서구에서는 입지선정을 마치고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시설규모나 처리권역을 검토한 후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는 수송량, 차량, 교통량 이런 것이 전부다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환경영향평가하기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데 입지선정하기 전에. 그런데 강서구에서는 아직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강서구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다 입수해 봐도 공정회를 가져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러면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 순서가 바뀐 것은 대단히 큰 문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앞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소각장을 지을 때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이야기합니다. 타 구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장의 합의뿐만 아니라 그 지역 당해 설치한 지역 주민들의 협의체에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당 구청장의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은 지금 확실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계약체결에 위배되었을 때는 배상책임까지 지게 되어 있어요, 당해 시설한 구청에서. 그런데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절차상 아직 멀었어요, 구성을 안했어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구청장의 합의뿐만 아니라 주민협조에 동의를 해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짓게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기 전에 시설규모가 결정돼야 된다 이말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줘야 돼요, 교통량 이런 것을 계산하려면. 그러면 이 다음 전부다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나고 아까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처리하려고 했을 때 만약 주민들의 동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못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하면 강서구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을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은 자치구에서 시행할 문제입니다만 환경관리실에서 서울시 청소문제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관계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이 어느 구에서는 두 번 어느 구에서는 한 번 지금 종량제 이후 봉투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직영체제에서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봉투가격을 인상시킨 부분에서는 경영의 효율성은 우선 뒤로 제쳐두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대행체제에서는 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이득금의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강서구에서는 직영체제 5개 동을 대행체제로 전환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행체제에서 조건을 달기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미화원 1명 데려가는데 2,000만원의 보증금을 설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고낙찰자가 25억 9,0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전혀 가지 않기 때문에 25억 9,000만원은 구청에 귀속됩니다. 이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를 제가 여기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25억 9,000만원에 낙찰됐는데 결과적으로 강서구에서는 금년에 종량제 이후 처음으로 봉투가격을 올렸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강서구 청소재정, 구 직영은 다른 구의 평균수준보다는 약간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억9,000만원의 투자를 한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면 미화원들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모집해서 쓰고 그것은 구청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25억 9,000만원에 응찰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현재 적자다 적자다 하면서 대행업체 하나를 설립하는데 권리금을 25억 9,000만원에 샀다 이것하고 같은 생각으로 풀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니까 25억 9,000만원에 이 회사를 인수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관리실이나 또 각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제가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숫자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95년에 종량제를 했을 때 94년 종량제 이전보다도 대행업체들은 당기순이익을 35억 9,100만원을 냈습니다. 또 그런데 재미 있게도 96년에는, 97년은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안 나왔습니다만 96년에는 오히려 95년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68감소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96년 단순매출액으로 볼 것 같으면 9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로는 23억원 더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5년 대비 14억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직영체제에서는 95년 대비 6또 줄었습니다, 재정자립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6 줄어들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반입료를 대폭적으로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경상적경비, 인건비 이런 부분만 인상시켰지 다른 부분은 인상의 요건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없어요. 또 이와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대행업체들이 구청에 보고한 손익계산서하고 시청에 보고한 손익계산서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왜 판이하게 다르냐 이것을 제가 알아 보니까 구청에 보고한 것은 적자로 보고합니다, 그래야 봉투가격이 인상되니까. 또 시청에는 세무서에 보고한 대로 그대로 보고했어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무서에 보고하는 것은 적게 줄여서 보고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치구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총체적으로 환경문제, 청소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각 자치구에서 잘못돼 있으면 시정 내지 권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직영체제의 재정손실은 우선 접어두더라도 대행체제의 이익의 부과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난지도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실 때 함께 좀 해 주십사 하고 보충질의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난지도 매립지 부지사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 4권 1,008페이지에 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종로구청, 용산구청,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그래도 25개 자치구에서 자립도가 나름대로 높다고 하는 구청들입니다. 그런데 난지도 매립지 부지사용이 이미 96년도 12월 30일자로 만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7월 3일 지도점검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6개 기관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환경관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미시행시에 변상금이라든지 부과금을 강제로 저기를 한다라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준비도 제가 시원치 않고 이래서 일단 신기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황보고서 19쪽에 보면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서 추진현황에 부지위치를 변경하고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는 등으로 기본계획 보완용역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스토카방식으로 해 오면서 신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만큼 깊이 논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에 관해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96년 12월 1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짜가 12.12여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신기술 네 가지에 대해서 세미나라고 할까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미나에 저도 갔었는데 각 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자기네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씩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일반인들이 신기술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세미나였었어요. 지금 신기술이 서울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일원 소각장 다음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시가 그 동안 준비를 해 왔는지 신기술에 대해서 검토한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소각장 건설 주변지역 주민들 몇 군데를 제가 접해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도 그렇고, 강동구도 요즈음에 와서 그렇고, 또 나타났듯이 마포도 그렇고 대체로 신기술 얘기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의회에서는 별로 거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넘보는 외국업체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거의 모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활발한 로비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쓴 로비라는 두 글자는 나쁜 뜻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여론을 형성하고 자신들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에게 이런 설명을 공식적으로 제의해 온 바를 저는 한 번도 접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못하다가는 아무 준비도 없이 신기술을 받아들이게 될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을 그 동안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 동안 검토한 바가 있으면 당연히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야 될터인데 오늘 지금 보완용역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신기술은 스토카기술에 비해서 예산이 한 4.5배 내지 3배 더 드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스토카기술로 소각장을 지을 때에 톤당 1억원의 건설비를 제시해 왔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신기술은 4.5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 지금 나라 경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외국기술을 들여와서 잘 짓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목소리를 좀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보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앞서도 잠시 거론했지만 의회와 의논이 없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소각장 건설절차를 자세히 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딱 한 페이지짜리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제가 지금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주셨는가봐요.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료도 챙겨왔기 때문에 이 정도 자료는 저도 있습니다. 제가 소각장 건설절차를 자세히 해 달라고 할 때에는 바로 용량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또 기술문제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어떤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알고 싶고, 또 부지에 있어서도 그린벨트 행위에서 되다가 안 되다 하는 것,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또 다 되다가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알기 위해서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드러났듯이 중요한 대규모, 더군다나 광역처리시설로 짓는 마포자원회수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절차도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한데 이렇게 의회와 의논도 없이 기본계획 보완용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시측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소각장 건설절차를 자세하게 다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다시 내게 된 결정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결국 오늘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또 소각용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고 매립을 해도 문제가 됩니다. 나아가서 2005년부터는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조항까지도 이미 통과되어 실시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소각장은 천천히 지을 수밖에 없고 8년 뒤에는 도대체 음식물쓰레기를 어쩌라는 것입니까? 8년 뒤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시느냐구요? 물으나마나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을 하거나 매립하기 전에 전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측과 저도 같이 가서 독일의 전 처리과정도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갔고, 가서 보고나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이와 유사한 전 처리시설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한 회사의 방법인지, 세계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방법 말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제가 접하게 된 것이 관동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최철호 교수입니다. 최철호 교수는 미국에서 폐기물자원화를 전공하신 젊은 교수였습니다. 이 분이 음식물쓰레기에 미생물을 적용해서 제설제를 만드는 연구용역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용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해서 확인은 못해 봤는데 집행부에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연구용역이 성공적으로 나오면 아까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 10톤짜리, 15톤짜리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 톤수가 적은 것에 비하면 아주 획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또 국내에서 더군다나 외국에서 자기가 공부 다 해 와서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지 감량과 동시에 이미 발생된 쓰레기속에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줄이고 내지는 분해시켜서 침출수나 수분을 많이 없앤 상태에서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철호 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소각용량에 대한 것입니다. 이 용량이 지금 예를 들어서 1,200톤을1,000톤으로 줄인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200톤이 줄어드니까 건설비도 줄고 또 그로 인해서 나오는 배출가스 양도 줄어들 것이고 하니까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것에 더불어서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소각장은 1년 356일 정비기간을 빼놓고는 계속 가동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차량이 어디로 진·출입하느냐에 따라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바로 담벼락 옆에 살아도 냄새가 차단되는 전제하에서 쓰레기운반차량을 직접 보지 않을 정도면 소각장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각장과 좀 떨어져 있어도 허구한날 대형트럭이 드나드는 길목에 위치한 아파트주민의 경우는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소각용량을 주민들한테 제시할 때는 신중하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어느 날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 이러면 주민입장에서 보면 줄어들었다고 좋아하다가 다시 늘었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가,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사소한 데서 크게 얻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시설규모입니다. 따라서 부지선정할 때에 주민들은 시설규모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것을 놓고 그 다음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제 눈으로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차마 말씀을 못드렸지만 그것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서울시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제가 주민들을 많이 대해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에게 시설규모를 제시할 적에는 최종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고 그래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래서 용량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저같은 경우는 아침에 음식물쓰레기를 저희 아파트단지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난지도 퇴비화시설에 갖다 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잘 안따라 주는 이런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시민위원회같은 것이 특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자문기구지 실제로 활동할 수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별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좀더 실천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시민단체, 민간단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머리만 컸지 실제로 손발이 없는 이런 상태, 그리고 서울시도 그런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죠. 손발이 돼 줄 수 있는 시민단체와의 결합이라고 생각해서 재활용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도움이 안되고 그냥 자문만 하는 역할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담삼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하고 싶어요. 오히려 저같은 사람이 그런 데 들어가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잘 할 수 있어요, 자신감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위원회를 바꿔놓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예 위원회를 아파트 부녀회장, 열심히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아예 위원으로 위촉시켜서 그분이 위원장이 돼서 진짜 열심히 활동하면 지원도 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제가 자료요구한 자료에 229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은 뭐냐하면 재활용센터에 수입·지출현황 수지현황을 요구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입은 20억이고 지출이 23억 그래서 3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료로 보기에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가 잘못 작성했다 이것 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별로 재활용센터가 있는 것은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지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죠. 왜냐 하면 최근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재활용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로 가구와 가전제품을 다루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게없이도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볼 때 이런 자료는 야 굉장히 엉터리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입자체도 미미하고 영업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지를 이렇게 적자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할 리가 현실적으로는 없다 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하셔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시도 관심을 갖고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안 대책을 다음번에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중 질문에 대하여 환경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질문하신 위원님이 김성수 위원님이신데요. 위원님 본인께서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립지주민대책위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와 유사하게 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 대한 질의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김성수 위원님의 다른 질의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전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성수 위원님 질문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청소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공사가 월드컵과 연계해 볼 때 1년에 평균 25%정도의 공정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현재 15%는 공사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공사는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기 전에 2002년 말까지 반드시 완공할 것으로 저희들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7년에 공사가 다소 부진한 이유는 사업 초년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측량한다든가, 자재구입을 한다든가, 지반조사를 더 정밀히 한다든가, 그리고 차수벽공법을 시험시공을 한다든가 해서 준비기간이 다소 걸렸기 때문에 한 12%정도 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부터는 이제 상부정지 및 복토, 가스처리시설 등 공사추진계획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또 겨울에도 이 공사는 토목공사기 때문에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0년말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저희들은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차질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이 점을 유의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감독관청이네요, 시행관청?

네, 시행관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무부서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두번째는 난지도 매립지의 자연생태계 복원현상 등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의 조사와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강하류 공터의 가시권을 갈대밭 설치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사업과 병행해서 98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시민종합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민종합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먼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식생변화 조사와 식물 적응시험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한강변 가시권대에 공해에 강하고 또 내구성이 강한 우리의 전통환경림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강하류의 공터에 정취가 있는 갈대밭을 조성하는 것도 현재 학자들의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안에 포함시킬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시고 제안을 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저희들이 수용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답변이 명쾌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위행정기관으로는 서울시 환경관리실에 한 1,000명에 가까운 직원이 있고, 또 서울시 예산 전체의 한 20%를 점유하고 있는 중차대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산림청 임업연구원 몇 사람들이 먼저 손을 써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아주 그 기관의 위상을 돋보이게 한 점,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내년이라도 용역조사를 해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럼 내년에 빨리 난지도가 아주 파리나 모기, 아니면 가스가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꼭 먼저 발표를 해야 되겠기에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난지도가 이제 황금의 땅이다 하는 그러한 인식하에 96년 작년에 네 번에 걸쳐서 MBC, SBS, KBS 등 방송프로를 난지도 생태계가 살아난다 하는 제목으로 현장 생방송도 하고 인터뷰도 네 차례 했고요. 또 금년 11월에는 평화방송에서 이제는 환경입니다 하는 프로에 난지도 생태계가 살아나고 깨끗하고 아주 좋은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방송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개최되기 전에 난지도에다가 국제 꽃박람회나 아니면 국제 난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이 깨끗한 지역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된다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행사를 시장님께서 저희 환경관리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구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 시장님이요?

네, 시장님이요.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세계인구 50억이 그 주위를 전부 텔레비전으로 다 볼 것입니다. 거기에 역할을 두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현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특히 어린 초등학생부터 인식을 새롭게 하는 방안으로 급식학교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아주 좋은 제안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법에 정해진 기준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처리기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98년도에 약 25억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로 삭감이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구입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초등학교수는 523개 교인데 급식학교수는 479개 교입니다, 479개 교인데. 현재 약 30%인 143개 교에 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100%의 성능발휘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 98년에 우리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 46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구입비로 6억 4,400만원이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400만원씩 46대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설치된 초등학교수는 336개 교로서 약 4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결위 때 심사하시기 좋은 방향으로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실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각 학교당 1개씩 이렇게 사서 지원을 해 준다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저도 교육청에 공문으로 정식 협조를 내일 중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초에 예결위 열릴 때까지 자료를 좀 자상하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가 서대문구를 비롯해서 거의 90%이상이 현재 가동이 안 될 뿐더러 회사하고 연락도 두절이 되므로 그것을 새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까, 보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수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 것이 예산으로나 효율면에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첨가해서 효율적인 구매방법, 또 A/S 보장방법 그런 것도 참고자료로 같이 제공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꼭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가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 사업주체인 선경건설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 100억원과 관련한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5년 12월에 설계변경과 공사중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87억 9,100만원 상당으로 저희 서울시에 우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서울시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하지만 서울시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하는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 7월 시공 감독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이 같은 손해비용의 지급선례가 우리 서울시에서는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산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반려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시공회사에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정식으로 없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소송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 서울시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경건설 측에서 현재까지 정식 소제기를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소를 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 시공은 계약에 의해서 선경건설주식회사와 했기 때문에 계속 시공이 불가피합니다. 오히려 해약을 할 경우에는 관리비 증액과 위약금 지급 등 서울시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해약은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공사기간은 99년 12월말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제 김명현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육성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유기농가, 축산농가 등 재이용하는 자나 재생처리업자나 중간처리업자, 그리고 수집운반업자 중에서 위와 같은 업체 또는 농가 등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육성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를 포함해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7년에도 20억원을 편성해서 융자가 다 끝났습니다만 20억원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활용사업자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 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융자를 해 주면 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8회계년도에는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20억원씩 해서 97년에 20억원, 내년에 20억원, 계속 20억원씩 해서 100억원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원을 한 업체에서 다 가져가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현재 인큐베이터 단계인데 인큐베이터에서 풍족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억원 이상의,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저리의 육성자금이거든요.

그렇지요, 융자금이지요. 저희들도 많이 융자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최고한도로 3억원을 융자를 해 주었는데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서 경쟁률이 한 2.5 대 1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 희망 같아서는 환경관리실 입장 같아서는 융자금을 한 40억 정도만 해 주면 희망…….

예결위에서 일단 고려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정선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안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의 질문을 해 주셨고 또 96년 12월 12일 자원회수시설 신기술국제세미나를 한 이후에 시에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건설비용이 3 내지 4.5배 더 든다고 하는데 추정예산은 사실 어느 정도인가, 시설용량결정은 어느 단계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를 하셔서 우선 제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고 또 부족한 경우가 있을 때는 청소기획관이나 또는 기술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먼저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93년 기본계획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의 반대와 상암지구의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보류되었다가 96년에 상암지구가 사업보류가 해제됨과 동시에 96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 재추진과정에서 주민협의중 신기술도입 및 건설입지를 다시 변경하는 방향으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신기술도입 여부결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94년 4월 4일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거치고 또 4월 10일에는 3개 부구청장 회의 및 마포구 주민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연속 회의를 거쳐서 신기술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건설입지 부지도 이제 자유로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방향이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7월 30일 기본계획보완 방침을 수립해서 10월 5일 신기술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지변경청약 및 입찰안내서 작성 등의 보완이 필요할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용역비 7,000만원 정도의 추가 발주를 하였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세미나 후에 시에서 준비한 내용은 사실 신기술 세미나 이후에 많은 주민과 또 전문가들 그리고 학자들 그리고 서울시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주민대책위원들이 외국에 나름대로 출장을 다녀와서 신기술현황과 현재 스토카현황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많이 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지역에서는 96년 12월 20일 마포주민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때도 신기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이 대다수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신기술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한 결과 건의를 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신기술이 대단히 좋다 하는 일반적인 여론을 들어서 건의했는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기술을 우리 마포에서는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7년 1월 10일 한 1개월 후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시에 저희들이 신기술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하는 신기술 검토분야 지시를 대우엔지니어링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6일부터 한 열 차례의 관계부서와 전문가 회의를 죽 거쳐서 시장님의 최종 방침을 금년 7월 30일 신기술도입에 관한 기본계획결정 및 기본계획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기본용역에다가 보완용역을 추가를 해서 신기술 도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가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추가로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마포자원회수시설건설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의 자문을 받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기술 건설비용 추정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배 내지 4.5배의 고가비용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용역검토결과 건설비가 종전의 스토카방식보다 톤당 5,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된다 하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토카는 톤당 1억 3,5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야 적정가격이라는 것과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는 톤당 1억 8,5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음을 말씀드리고 또 일반적인 전문가나 기술자 또는 용역회사 등에서도 한 30정도는 신기술로 설계 내지 시설을 할 때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4배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용량결정에 대해서는 입지선정 시에는 당해연도 발생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뺀 소각가능 쓰레기분량으로 일단 잠정 산출하게 됩니다, 입지선정시에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1,000톤 정도 소각시설을 가지기 때문에 약 1만 5,000평 정도의 입지를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최종 시설결정 용량은 기본계획용역결과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다음에 기본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잠정 결정과 최종 확정결정은 두 단계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만 3,000톤의 생활쓰레기 중에서 4,400톤 정도가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에 가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8년 뒤의 처리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매립을 하는 경우도 모두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전처리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전처리과정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 동안 연구실적이 있는지와 또 관동대 최교수가 음식물쓰레기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파악을 해서 대폭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 자신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50%를 저희들은 원천 감량하고 발생량의 50%를 재활용하도록 자원화시설건설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대폭 감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처리대책으로는 이제 9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서 퇴비화와 사료화 등등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강동, 도봉, 강북, 성북, 성동, 영등포 등 1구 1시설 또는 광역처리시설을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전처리시설도 제 자신 보고도 받고 현장에는 안 갔다 왔습니다만 모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시설로 인정을 하고 이 시설을 우리 서울시 어느 1개 구청에 도입을 해서 먼저 재활용도 되면서 전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동대 최철호 교수의 방법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바로 오늘 의회가 끝난 다음에 내일이라도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이제 한 2년 청소행정을 맡고 보니까 이제 폐기물처리는 위원장님과 같이 모든 것을 소각위주 또 매립위주 이렇게 두 가지 방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소각방법 전단계 재활용방법 또 자원화방법,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25개 구청이기 때문에 어느 구청은 재활용전처리과정만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거기서 나온 잔재물이 약 20%, 30%나온다면 그 잔재물을 다시 소각장 있는 구에 가서 소각을 시키고 또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서 맡아주고 이렇게 다양화하면서 폐기물처리방법도 구체적인, 그리고 신기술이 나오면 신기술도 도입을 해 보는 이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가 개인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법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동안에 꼭 매립만 고집하면 안 된다 또 소각만 고집해서도 안된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단지내에서 재활용도 선별하고 또 재활용처리시설도 하고 소각도 하고 필요할 경우는 거기서 자원화시설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시책을 9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환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장님과 김종래 위원님이 같이 질문하신 사항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절차에 관해서 일반적인 입지선정과 또 환경영향평가와 그린벨트행위허가와 이런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 절차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떤 단계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규정과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했던 절차와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까지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내일중에 청소기획관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와 시설형식 결정단계는 자치구에서 입지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최종 적합한 시설입지를 선정하여 시에 보고를 하면 물론 2, 3개 지역을 합니다만, 거의 1순위로 올라온 입지가 결정이 됩니다. 시에서는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성상조사 과정을 거치고, 시설형식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시설규모나 시설형식 검토안을 시에 보고하게 되면 시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도를 관계법규와 실례를 적용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구에서 입지선정 과정에서 시설규모를 잠정결정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하거나 자치구에서 잠정결정한 시설규모를 과다하다 하여 서울시에서 재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자치구와 서울시에서는 거의 사전협의하는 형식으로 600톤, 800톤 이런 정도는 잠정 시설규모를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영향평가와 모든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관계부서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설규모와 입지면적, 그리고 시설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구청의 의견과 용역결과,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도 시설용량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와 자치구와 우리 서울시와 전문가가 의견이 많이 상충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흐름도를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문제점과 어려운 점, 앞으로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행위허가절차도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물론 기본배치계획, 시설규모 등이 잠정확정된 단계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이것이 변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만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회의의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결과를 거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만은 최종 마지막일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모든 것을 끝내놓고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거의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 만큼 최종 확정단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잠정확정된 단계에서 건설교통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잠정확정된 시설규모를 통해서 병행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군부대 협의문제는 사업시행을 이 지역에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도제한과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도제한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보안상 우리 지역 옆에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군부대하고 사전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다 끝난 다음에 군부대의 입지선정 과정이 아닌 최종단계에서 군부대에 협의하면 거기에서 불가통보를 하면 그것은 건설을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서울의 경우에는 그린벨트에다가 군사보호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법규와 흐름도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 건설 세부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도면 흐름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또 문제점과 앞으로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순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상암지구에 쓰레기층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부지선정 경위와 지반상태, 그리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보고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선정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부지 선정을 하기 위하여 시의원님과 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2차 회의와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제3차 전체 회의에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가능성, 시민의 접근성, 사업추진의 용이성, 투자비용 및 환경 등 5개 선정기준에 입각하여 서울의 서북부지역에 운동장시설이 없고, 또한 도시개발이 타지역보다 월등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서 서울시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균형발전 개발측면이 높게 평가되어 월드컵 주경기장 최적지로 상암지구를 18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저 자신도 부지선정위원회의 한 사람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때 상암지구의 지질상태를 말씀드리면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는 지난 78년부터 93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하였던 난지도 안정화사업지 인근에 있는 부지로서 동 부지 인근이 쓰레기 매립지임을 전체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다 거주하고 있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지질조사 자료를 수집 분석해 본 결과 건립부지 일대가 7m에서 10m 내외의 쓰레기 매립층,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추정이 되고 있는 바 현재 7개소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월드컵 주경기장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지질조사가 완료된 후 결과에 대한 분석에 따라 추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는 정확한 추정액을 알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암지구 15만평 부지 내의 대안별 운동장시설 배치계획은 첫째, 현 위치 쓰레기 매립지위에 파일을 시공하여 건설하는 안과 둘째, 쓰레기 매립층을 전면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로 다시 치환한 후에 건설하는 안, 셋째, 쓰레기 매립층이 형성되지 않은 인근부지로 건설하는 안, 이 세 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공, 기초공사비 등 경제성, 대중교통의 접근성, 쓰레기 매립처리, 파일시공에 따른 환경 및 기술적 문제, 그리고 소요 공사기간 등은 지질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와 시정개발연구원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3개 대안을 가지고 대안별로 종합분석 및 검토를 해서 현재 구성중에 있는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추진위원회, 이제까지는 부지선정위원회인데 앞으로는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추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 등을 통해서 상암지구 내에 가능한한 상대적으로 지질조건이 양호한 위치에 주경기장 배치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상암지구의 지질상태 조사는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아침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정화사업을 위해서 약 900m에서 1,100m 떨어진 2개 지점의 지질조사를 해 본 결과 약 9m에서 11m 정도까지 쓰레기 매립층이 형성돼 있다는 지질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지질조사와, 또 고속화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도로국에서의 지질조사,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지질조사 등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지질조사 평가가 끝난 다음에 위치를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선순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하고자 합니다. 부지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하기 전에 그 매립지에 가서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순회했을 때 부지 내에 이미 쓰레기가 13m 정도나 매립돼 있어서, 또 매립된 것 뿐만 아니라 앞서서 실장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월드컵 주경기장으로 선정돼서 여기가 운동장이 없으니까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나 그 지역에 사시는 모든 시민이나 다 여망이고 바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면 서울시가 옛날에 삼성건설에 94년도에 의뢰한 난지도 매립지에 대한 안정화 기본계획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여기가 지금 부동침하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일반구조물에 한계를 느낀다는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쓰레기가 또 그 부지 내에 13m나 매립이 돼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여기에 부지선정을 할 때 그 부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제98회 임시회에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나오셔서 답변하기를 여기다가 이 부지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0일 국민일보에 보면 이렇게 크게 기사가 나왔어요. 나와서 그 문제점은 실장님이나 저나 지금까지 논의되고 질의한 내용으로 일축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시 관계자는 지하 40m 암반층까지 파일을 하는 공사도 쉽지 않지만 눈덩이 같이 늘어나는 공사비를 감당해야 하고, 또한 쓰레기층을 파내고 다시 흙으로 덮는 보상비가 600억원보다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논의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국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방금 위원님들께 답변한 내용이 우리 서울시의 공식 답변입니다. 국민일보 기자분이 어떤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로 그 내용이 석간에 났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으로 기자실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절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기자가 썼지만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m, 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관계, 또 여기 월드컵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한 일이 없고 이 내용으로 해명이 다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서울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자가 보도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한 내용으로 수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기자가 질의한 것도 있지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본 내용에서도 제반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을 다시 건설이라든지 주경기장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조례로 제정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된 부분이 재 영향평가가 실시된다는 얘기죠. 그 후에 그러면 제반공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위에다가 월드컵 주경기장을 짓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상암지구에다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거기는 쓰레기매립이 그렇게 50m, 90m 높이 안되어 있고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는 어디든지 지하 10m, 20m는 파서 다시 재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다시 환퇴시키는 것은 어느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지하는 20m 정도는 파게 된다 그런 것을 저희 기술진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그 때 선정할 때도 대부분 쓰레기매립이 지하에 10m가 있는지, 5m이 있는지, 6m가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환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대부분 알고 선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도 매립지 위에다가 주경기장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 옆에 있는 상암지구에다가 만든다는 것을 아는데 상암지구부지 일정내부에 매립이 됐다 라는 얘기를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이 보고를 해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부담과 주변에서 악취라든지 국제경기장을 만들려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감차원에서 여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두번째로는 이렇게 이런 매립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을 사전에 선정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가 실장으로서의 그 얘기를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지금 말씀하시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예산도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지금 현재 안 잡혀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을 묻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있어서 재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보완이 어렵다든지는 추후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신다 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핵심위주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신축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의무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 11월 16일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의무화를 건의한 바 있고 우리 서울시 건의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전면 개정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이 의무화대상은 정부방침으로 기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근거 법을 마련하는 것만 남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98년 상반기중에는 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상반기에 건축시즌부터는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97년 10월 1일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업소가 1,200개로 확대되었는데 일제 조사 및 지도· 점검결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혀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일 감량의무화 업소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대상업소는 당초에 186개소에서 무려 1,900여 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19일 1차로 500여 개소가 확대되었고 또 10월 1일 시행 1,200개소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가 돼서 저희들이 의무이행을 점검해 본 결과 이것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참고자료 드리겠습니다. 1,925개가 정확히 대상이 되었는데 배출자를 신고하는 업소가 919개소, 미신고가 1,006개소가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설치해서 적정하게 처리한 업소가 143개소, 그리고 위탁처리를 하는 업소가 552개소로서 이제 695개소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0개소는 이행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의 앞으로 계획은 이제 문제점이 K마크 획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리비가 1,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성능이 좋지 않아서 어떤 기계를 사야 될 줄을 모르겠다, 그리고 음식물을 적정하게 처리해도 또 공급수요처가 없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이제 의무를 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주면서 모든 기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처분을 강력히 해서 이제 의무이행을 강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1월 1일 배출자 신고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1차 점검을 2월에 한번 한 다음에 3월경부터는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처분 위주로 의무이행을 강제시킬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의무가 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부터 강제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1, 2개월 한 다음에 강제처분을 98년 3월부터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 자금육성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 동아유리, 현대유리 등 4개 업체는 96년에도 지원해 주었는데 또 97년에도 지원해 주었다 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은 93년에서 96년까지는 무상보증금으로 지원을 1,500만원에서2,000만원까지 해 주었습니다. 무려 88개 업체에 16억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체에 대해서 별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한 3억 정도를 차라리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여론과 건의들이 있어서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으로 97년부터 개선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한 4개 회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8개 중에 무상보조금으로 받았고 이번에는 정식으로 융자지원대상이 되어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원과 융자는 중복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융자는 두 번 융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원칙을 정했고 그렇게 또 공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융자를 중복으로 두 번 연연히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준 것은 보조금이라 1,500만원에서2,000만원 준 것이고 이번에는 융자금으로 2억 내지 3억을 정식으로 지원해 주었다 이런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시설과의 97년도 투자사업예산 중 불용전망 예상액이 생각보다 35억으로 대단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자원회수시설 기본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불용액이 약 7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관악, 광진, 금천구의 입지선정 지연으로 97년 용역발주가 불가능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대기오염저감시설 보완사업에 불용액이 16억원으로서 불용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 과다하게 산출되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왜냐 하면 대기오염저감시설은 그간 국내 공사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산출한 결과로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3억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노원주민편의시설 건설사업비 불용액이 약 4억원 발생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예산편성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하고 또 입찰을 고려를 해서 이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물가인상률에서 조달단가가 5미만으로 되었고 또 불용액이 낙찰금액에서 좀 낮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두 가지 약 2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지선정이 안돼서 용역발주가 안된 7억과 사업비를 과다 계상한 것이 13억, 그래서 20억은 과다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일반사업비의 절감액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불용액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제대로 업무를 추진을 못한데 기인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양해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에 불연성쓰레기가 반입되는가? 쓰레기 매립지 반입대상 폐기물은 인체에 유해성이 많은 지정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연성쓰레기도 지정폐기물과 재활용품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반입이 허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현재까지 준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선순위원께서 최근 실장이 미국 폐기물처리시설 시찰 후 보고온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그 시설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제가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 동안 미국의 주요도시와 캐나다의 토론토 시를 정식 출장한 바 있습니다. 출장목적은 미국의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시설과, 또 최신 소각시설 현장을 직접 제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와 뉴욕 시의 폐기물 관리시책과 앞으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EPA 국장급과 뉴욕 폐기물 국장을 만나서 흐름을 알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시설을 특징 있게 보고 왔습니다. 하나는 생활쓰레기와 하수쓰레기를 2 대 1로 섞어서 3일간 발효시켜서 약 4주 정도, 한 달 정도 숙성을 시키면 바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일반생활쓰레기도 모두 혼합해서 소화조에다가 투입을 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1차 재활용품이 선별되고 난 다음에 생활쓰레기, 그리고 하수슬러지를 2 대 1 비율로 섞어서 마지막으로 퇴비가 생산되는 과정의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는 225톤과 450톤짜리 2개의 시설이 현재 있고, 또 이 시설이 좋기 때문에 미국 내에는 5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호주 등 해외에서도 시설도입을 해서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이 시설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퇴비는 미국 퇴비기준에 적합해서 톤당 50불에 화훼농장에 직접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시의 경우와 같이 가정에서 5종류, 6종류 분리수거를 할 필요 없이 음식물쓰레기, 종이, 재활용품 등 모든 쓰레기를 차에서 수거를 해서 바로 쓰레기 투입 전에 파쇄 등 전처리과정 없이 그저 모두 혼합으로 투입을 하면 거기서 분리배출할 필요성 없이 자동적으로 재활용품은 일부 분리되면서 숙성과정을 거쳐서 한 40%가 퇴비화가 되고, 또 그 자체에서 20%는 없어지고 나머지 40%는 퇴비화가 안된 잔재물로 나오게 됩니다. 잔재물은 다시 매립을 하든가, 또 제3의 장소에서 소각을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소각시설보다는 건설비라든가 운영비가 2/3정도 뿐이 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것은 생활쓰레기와 하수슬러지, 또 일반 음식물쓰레기와 모든 쓰레기를 혼합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과, 또 쓰레기가 자연발효돼서 퇴비가 40%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체적으로 20%는 감량이 된다는 것, 그리고 40%는 이제 잔재물로 나와서 이것은 별도처리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인데 국내 쓰레기는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국내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염분이 많아서 쓰레기 퇴비화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가 하나 하고, 두번째는 모든 쓰레기를 모두 숙성시키기 때문에 퇴비화 과정에서 악취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숙성조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게 소요된다 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제기를 해 본 결과 악취문제는 그 안에서 악취방지시설, 에어커튼을 한다면 다 지하로 악취를 제거를 해서 발산을 억제하기 때문에 악취가 방지된다. 그래서 콥 카운티라는 시청의 50m 앞에다가 이 공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거기서 스스로 시내 중심의 시청 앞에다가 건립을 했습니다, 450톤짜리를. 두번째는 미국 퇴비화 기준에 맞느냐, 우리나라 퇴비화 기준에도 맞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EPA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한국에도 맞을 것이다. 만약에 퇴비화가 안 맞는다면 미국의 그 회사에서 퇴비화를 모두 50불 기준으로 자기 회사에서 다시 사가겠다. 그리고 지금 면적은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직으로 높여서 시설을 하면 면적은 1/3분 정도로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빠이롯트 플랜트를 서울에서 지정한 장소에다가 한 10톤이나 15톤을 자기예산으로 한번 해서 서울시의 검증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소각위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전처리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 효과도 있다면 독일식 방식이나 이와 같이 미국식 방식도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실지로 확인하고 느끼고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퇴비화를 하는데 음식물 퇴비화는 말할 것도 없고 4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같이 2 대 1의 비율로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당연히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시설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도입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는데 이런 좋은 기술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을 도입을 하기 전에 자료를 다 입수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쓰레기 성상과 우리 여건에 맞도록 검증을 한 다음에 좋다면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독일 재활용 전처리관계도 제가 못 갔기 때문에 책임 있는 우리 청소기획관을 직접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여기서 다시 적응을 한 다음에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도입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감사원이 수도권 매립지 특별감사시 지적사항과 1공구 매립시 동아건설에 과다지급한 사유행위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97년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지적사항과 과다지출 사유 등은 현재 저희들한테 정밀자료의 보고가 없으므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즉시 요구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현재 3개 시·도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에서도 이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입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감사를 이렇게 받았고 이런 내용으로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하는 내용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자료를 입수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난지도 매립지 사용부지 중 사용기간이 만료된 6개 기관에 대한 이전조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12월말까지 건설안전관리본부 등 6개 기관에서 4만 4,000평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서울시의 모든 사업부서의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불가피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6개 지역을 정밀조사를 해 본 결과 안정화공사에 저촉되는 것이 5개소, 또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저촉되는 것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난지도 안정화사업,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에 저촉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이전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98년 6월말까지 완전히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또 어차피 월드컵 주경기장을 건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현재 참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소기획관 답변까지 듣고 보충질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 따로 있으세요?

김성수위원님께서 안 계신데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그 사항을…….

그 건하고 또…….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우선 그것을 듣겠습니다.

99년도부터 수도권 매립지 3공구에 쓰레기를 반입할 때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해서는 3개 시·도와 협의된 바도 없고, 또 3개 시·도 의원님들과 국장으로 구성된 조합회의가 있습니다. 조합회의에서도 논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대책위원회와 조합장 단독으로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이 협약은 3공구 실시설계 및 시공매립 시행에 관한 협약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악취방지를 위해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재활용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3개 시. 도가 악취방지를 위한 대책을 대책위와 사전 협의 후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3개 시·도 국장하고 주민대책위원회와 기금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거기서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번에 수도권매립지에 신문보도가 돼서 알겠습니다만 지금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상황인데 폐기물관리법이 따로 있고 김포 뭐 특별법이라고 할까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 사실 법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3개 시·도에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이런 반입 이런 것을 확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3개 시·도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고 조합장과 주민대책위 대표간에 3공구 시행에 관한 협약속에 이런 것을 맺었는데 이런 것이 사전에 사실은 조합회의에 상정이 돼야 하고 3개 시·도 국장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결정없이 일방적인 사항이라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현 위원님.

김명현 위원입니다. 탁병오 환경관리실장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위치는 일원동 탄천하수처리장하고 바로 이웃하고 있습니다. 공원화계획에 따라서 탄천하수처리장도 이미 복개공사가 착수되었는데 강남자원회수시설과 협조해서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쓰레기전용차 도로건설이라든가 기타 폐기물저장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본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또 착공시기를 97년 3월로 보는지, 계약시기로 보는지 금년도 15%공정의 주요내용이 뭔지, 계약서상에는 착공일로부터 38개월로 되어 있고 또 소각목표가 금년도 5%에서 2002년까지 33%인데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공정을 유난히 98년도에 54%로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계약서상에 보면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준공해도 충분한 여유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서 학교급식 음식물처리시설로부터 나오는 퇴비나 또는 사료화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서 강제적으로 대형음식물에서 나오는 잔반의 수거방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공원이나 또 앞으로 공사중인 신규공원에 이것을 공급해서 보탬이 되는 것인지 수거방안에 대해서 강구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시죠.

김명현 위원님께서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인근에 탄천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개를 해서 지상에 공원화사업을 저희들이 하수국에 강력히 건의해서 시장님의 큰 결심으로 유일하게 지금 대규모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도 폐기물수송차량이 많은 왕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도록 전용도로 지하도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기본계획 때 많은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혐오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은 노원, 양천, 강남 이렇게 3개를 구분해 볼 때 다른 구의 위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남이 연건축면적이 정말로 제일 많습니다. 약9,716m²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은 복지시설을 해 주었다 이럴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노원은 7,143, 양천은 3,912 이렇게 볼 때 강남이 많은 시설을 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지역에서 시설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과는 별도로 8m 정도의 수림대를 저희들이 추가로 설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와 이 시설과는 완전히 숲으로 차단이 되어서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으로 시설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사무실, 주민협의체 사무실도 거기다가 별도로 해서 상조회의라든가 그런 조합회의도 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별도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실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계약기간은 준공할 때의 기간에 맞추어서 예산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책정 기본계획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몇 십억을 좀 줄이든가 몇 십억을 또 증액하든가 이것은 가능하지만 기본계획에, 조달청에 몇 년도는 몇 의 공정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국가기관하고 서울시하고 시공업자간에 딱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서울시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본계획에 맞도록 투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은 2년 내지 3년 되는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총액 예산규모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은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철저히 하고 또 주민편의시설도 양천같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서 2년이 늦게 준공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시설에서 나오든가 큰 음식시설에 나오는 남는 밥, 음식물 쓰레기 이것은 생음식물인데요. 이것을 이제 숙성시켜서 퇴비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래서 외국 선진국이나 우리 난지도 퇴비화 성공사례가 발표가 됩니다만 성공을 했습니다. 전문가 학자들의 연구자료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산림이 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저 음식물로 퇴비화하는 퇴비를 산에 뿌려주면 이것이 대단히 육림차원에서 좋고 또 토양의 산성화방지도 좋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촌도 산성화되기 때문에 음식물퇴비화시켜서 이것을 논에다가 객토용으로 쓰면 대단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비료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연구보고서도, 저희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 난지도 음식물퇴비화공장에서 나온 퇴비를 21톤이 적체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각 자치구하고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다가 지시를 해서 야산의 공원에 있는 나무에 모두 그것을 뿌리도록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가 되면 우리가 원예작물에서 계속 매년 퇴비화를 쓸 때 혹시 염분이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공원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하면 충분히 효과도 있고 또 내성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확인이 되었고 또 미국에 이번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방향으로 연구되었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백화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퇴비를 수거는 무료로 해 줍니까?

지금은 우리가 무료로 수거를 해 주죠.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합니까? 어디다가 신고 연락을 합니까?

그 관계는 실무적인 문제라 자세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업소에 해당되는 것은 최종처리분까지 그 업소 책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업소가 모를 때 예를 들면 학교 교장이 내년에 이 기계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신고해요?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관할구청요?

네.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건설이 시급하다 보니까 노력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지금 강남구에서 타 구에서는 하지 않는 주민지원기금을 50억을 조성해서 내놨지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간에 시에서 나오는 주민기금 또 구에서 나오는 주민기금을 가지고 본래 주민협의체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에 자신들의 쓰레기만 처리하는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아직 다 건설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산을 서울시 쪽에서 줄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민편의시설을 지금 고스란히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해 주고 있네요?

그런 규모로 봐서 조금…….

그러니까 무슨 규모로 봐서요.

한 300평 정도…….

그러니까 땅 크기에 맞추어서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오. 그 시설규모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당초는 이제 1,800톤으로 송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서…….

서초하고 같이 하는 것, 송파하고 같이 하는 거였어요?

당초에는 송파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초 설계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남으로만 하기 위해서 대폭 1/2로 줄여야 되는데 그때 1/2로 줄이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연건평에서 한 300평 정도 많이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편의시설을 거기다가 그렇게 많이 해 주면 타 구하고의 형평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주민편의시설은 강남구 같은 곳은 안 지어주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요전번에 논현동이었습니까? 동사무소가 들어 있는 건물이 7층인가 8층이어서 거기에서 결혼식을 무료로 할 수 있을 만한 앰프시설까지 고급으로 다 갖춘 것을 동에다 하나씩 지을 계획을 하고 있다구요.

그런 말씀은 내용을, 오랫동안 일원시설에 대해서 민원도 해결했고, 또 기본계획도 수립했던 우리 청소기획관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이 계약을 해 놓고 무려 1년 동안 공사 착공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진입로의 지하화문제 이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만 도저히 그렇게 시설은 할 수 없다 해서 그것을 수용을 안 했고 대신에 덮개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부분적으로 요구사항을 건건 어느 것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용량 규모는 줄었지만 주민편의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 일원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주민이 있고, 또 임대아파트 주민이 있고, 분양아파트 주민이 있습니다. 아주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서 한 군데가 설득이 되면 한 군데에서 또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한 십여 차례 이상을 하고 때로는 밤 11시까지 진통을 겪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강남구청장이 사실 피신까지 하고 다니고 청소과장이 감금상태에서 고통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강남구청장이 50억원 이것을 예산이 넉넉하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요구사항을 강남구청장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남구청장과 거기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소각장 건설의 원칙이라기보다도 우리 시가 못 들어주는 것을 구청장 보고 해 내라 이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밀려서 거기에 승복해서 그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리원칙을 가지고 따지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안 지어주어도 좋을 만한 강남구에 서둘러 지으면서 지금 서울시 예산을 굉장히 많이 갖다주고 있잖아요. 다른 데 입지선정 돼 있는 곳들도 지금 있고, 그러니까 오래 전 얘기를 해서 시기가 좀 많이 지난 감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계속 생떼거리를 쓰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답변이십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겨우 세번째 짓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못 지어도 한 10개 가까이 지어나갈 적에 계속 그럴 것 아니에요.

아까 실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것을 계획하는 입안단계에서는 중간처리시설을 소각위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대전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7%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된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없는 이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돌파하고 수습하는 찰나에 민선구청장이라는 자치단체의 법인격으로서 하나의 단체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으로서 타 구 쓰레기를 못 받겠다 이런 방향이 나오면서 어려움이 아주 꼬여졌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설계를 해서 계획이 되고 땅까지 우리가 매입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소각장을 중단하면 환매권 행사가 돼서 땅도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그것을 하는데 이미 5,000세대인가 얼마가 계약이 됐어요, 대치동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열공급을 한다는.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준공을 못 맞추면 그 주민들이 또 계약에 대한 변상 이런 집단문제로서 이것이 비화될,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것이 순조롭게 추진이 돼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무턱대고 양보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편의시설 송파구 할 때 당초 해 주게 된 계획 중에서 그 줄여간 만큼 그 규모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 뿐이지 딴 것은 들어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율이 개정되면서 건설시부터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더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구청장한테 그 민원이 가서 구청이 그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 또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양보를 해서 구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이런 동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물론 지금 공사가 더 지연됐을 적에 있을 수 있는 행정적인 것은 소상히 들어서 좋은 일인데요. 주민 입장으로 가보라구요. 서울시민 한 명씩은 다 똑같은 주민 아닙니까? 그러면 탄천을 경계로 강남구에 살면 혜택을 더 받고 건너편 송파에 가면 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비추어지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라도 뭔가를 일원 소각장에 대해서 조처를 안하시면 제가 보기에 다른 곳에 지을 적에 반드시 이 문제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이에요. 물론 다 하시다보면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셔서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소상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해 주고 해서 다음 번에는 안 물러나신달지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뭔가 조처가 있어야지 이러다가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배 째라 하면 서울시가 또 들어주고 구는 구대로 독립법인격이라는 것 때문에 들어주고 하게 되지 않겠느냐. 마포구 신기술 문제도 그런 것으로 저는 지금 보여요. 주민이 요구하니까 신기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요, 설명하신 바도 없고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면 어폐가 있지만 주민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기술을 도입할 적에 어떤 점검할 수 있는 기구 내지는 방법을 거쳐서 공론을 모아서 추진이 돼야지요. 주민들이 먼저 해외에 가서 보고 오고, 그리고 나서 주민이 요구한다는 명분하에 지금 신기술 도입하는 국가가 정한 기준까지 지금 고쳐내라 하는 발언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나올 정도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주민들한테 먼저 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어져버려요, 다른 데 소각장 짓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원동 소각장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민선시대가 되기 전에 일원동 소각장은 착공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 하면 오래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나고 부지선정이 됐고 착공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민선시장 이후로 기다렸단 말입니다, 서울시가. 집행의지가 있었으면 착공하면 됩니다, 독립적인 법인체니까요. 강남구 주민이 반대해서 강남구청장이,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나중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4·5개월 정도 착공 안 하시고 계셨어요. 그랬다가 민선구청장이 되고 나니까 여전히 되고 나서도 집행을 못하고 주민들 눈치보고 결국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결국 시 책임이에요, 왜냐 하면 건설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동구 소각장 같이 합법적으로 계속 노력하느라고 열 배 더 힘들어요, 일을 해 보면. 그렇게 한 곳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주민운동이 제대로 싹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면 떼거리스타일로밖에 못 나가요. 앞장서는 사람도 그런 사람만 앞장을 서게 된다구요. 지금 주민협의체 만들어서 돈 많이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보고 있는 주민협의체가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폐촉법시행령인가를 또 이상하게 고치고 계시는데 그것 이상하게 고쳤다고 해서 문제 해결 안 납니다. 신기술로 다시 가서요, 신기술의 정의가 뭡니까? 이 신기술이 소각기술에만 붙는 단어입니까, 다른 공학기술에도 붙는 단어입니까? 이것만 먼저 단답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실장님? 신기술이라는 낱말이 소각기술에만 붙어요, 다른 공학기술에도 붙습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신기술이라고 하는 내용은 소각시설에 대한 신기술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전병만위원님이 신기술을 도입한다고 할 적에 30%지금 내부적으로 마련된 규정이 있지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 규정이 소각기술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기술에도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기술에만 적용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신기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얘기한 내용은 마포 소각장에 대해서 신기술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지요.

그 뜻이 아니구요. 전병만위원님이 신기술 도입의지를 물으면서 지금 고치고자 하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규정입니까, 입찰기준입니까?

PQ지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PQ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사전심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기술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소각장 그것도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돈해 봅시다. PQ규정이라는 것이 소각기술만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신기술이라는 공학개념에서 나온 단어에 맞추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신기술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신기술이라고 칭합니까?

신기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소각장이 전부가 스토카방식입니다. 거의 97.8%가 스토카방식인데 새로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대기배출가스가 스토카보다 더 낮게 나오고, 또 스토카는 소각하고 나온 재가 소각재로 나오는데 이것은 그 소각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나오고, 또 소각의 온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말하자면 기존 스토카보다 훨씬 능가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도입문제는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각장을 앞으로 건설하는데 사실 노원이나 양천 이것을 준공을 하고 운영하면서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상계 소각장이 준공된 지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악취가 5,600m까지 심하게 나온다 해서 그 민원이 5·6개월 될 때까지 그 원인조차도 규명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장에 대해서 준공된, 말하자면 바로 준공과 동시에 다이옥신저감 보완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들고 나오는 소각재와 비산먼지 사이에 나오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별도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에 따른 보완시설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모든 사항이 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기술인데 신기술을 우리 서울시가 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사항은 앞으로 소각장을 건설했을 때 환경친화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 이것이 어느 곳에 비중을 둘 것이냐 이것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 같고 소각기술에 대한 검토가 나오게 된 배경은 저희 자체도 청소사업본부 때 이것이 신기술이라는 말 자체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받았을 때 그 때에 신기술이라는 기존 소각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신기술에 대한 문제가 거기서 대두되었습니다. 또 그 때 내무위원회에서 또 나오고 그래서 그 때 노동환경위원회 국감 끝나서 그 때 어느 의원께서 신기술에 대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특별, 말하자면 출장명령에 의해서 제가 담당 계장하고 과장하고 인수를 해서 현지를 갔었습니다. 그 때부터 이 신기술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가서 이것을 우리나라에 우리가 기술상의 이런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세미나라도 개최해서 모든 전문가가 같이, 다 전문가들이 다 외국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계기를 마련했다 해서 방문지마다 국제세미나하는데 당신들이 와서 발표해 줄 수 있느냐, 국제세미나하면 그 사람들 숙박료라든가 항공료부담 다 합니다. 우리 돈 한 푼 안 댔습니다. 그분들 스스로 와서 하겠다 해서 우리는 장소와 통역 이런 비용만 해서 그 때 국제세미나를 그 때 가서 교섭을 해서 발표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후에 자치단체별로 외국을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보다도 자치단체에서 외국 나가는 기회가 더 자유롭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치단체별로 우리보다 더 신기술쪽에 관심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서 구청장한테 가서 개별로 설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청장들이 정식 문서로 우리 소각장은 신기술로 건설을 해 달라 이래서 심지어 어느 구청장들은 무슨 기술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문서로도 오고 또 구청장 간담회에서도 건의가 오고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이라 하면 아무래도 기존 기술보다 나은 것이기 때문에 투자비가 우선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그 리스크가 얼마나 발생될 것이냐 이 불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도입할 때에 완벽한 장치를 우리 입찰조건이라든가 이런 데에 명시를 해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전병만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우선 입찰자격의 심사기준을 PQ에 의해서 점수를 내서 냅니다. 그런데 과거 실적이 상당한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소각장 신기술은 들어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불리한 조건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것을 전위원이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PQ규정요?

네.

그것을 PQ라고 부르는 것 맞습니까, 지금?

정식으로는 입찰자격사전심사기준.

그러면 소각장 입찰자격입니까?

아니, 전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각장에 대해서 신기술이라고 하니까 소각장에 대해서 신기술이라고 제가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 말씀은 조달청의 대형공사 정확히 말씀드리면, 583억 이상 대형공사시는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모두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조달청에서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시는 입찰자격심사규정이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신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이죠, 심사를 하는 것이죠.

이 규정은 신기술만 아니라 구식기술도 똑같은 심사규정을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따로 무슨…….

거기 항목 중에 한 항목이 실적을 평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은 실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국내 실적입니까, 국외 실적입니까?

국내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평가분야별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이 있는데요. 4개가 있습니다. 시공경험을 평가하는 데가 33점, 기술능력평가가 34점, 경영상태평가가 33점, 그리고 회사의 신임도 믿을 만한가 이 평가가 플러스 20점 마이너스 20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공경험이 33점입니다. 그러면 신기술은 대한민국에서 시공경험이 한번도 없다 그러니까 0점이 나옵니다, 이 기준에 보면. 그리고 스토카방식은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은 33점 맞는다 그러면 이 기준이 있는 한 신기술은 100년이 가도 들어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병만위원이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이것을 제대로 개정을 한 다음에 신기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신기술을 막아놔 버렸다, 전위원이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것은 알아들었어요. 지금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요. 신기술이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상용화되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용화되지 않는 기술은 입찰자격부터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국외에서 상용화된 시설로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신기술이라고 보거든요.

상용화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된 것을 상용화했다고 보며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상용화됐다는 것을 판단합니까?

외국에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각 국가에서 기준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면 상용화되었다고 이렇게 보지요.

제가 보완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화라고 하면 빠이롯트플랜트가 아닌 어느 도시라든가 기관에서 돈을 주고 발주를 해서 실제 상용으로 쓰고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소각자원회수시설 이 부분에 대한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도 광역화 문제도 함께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도 있고 목동과 여기 상계동에 이미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1년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상계동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상당히 그 기술이 처음에 도입하고 자원회수시설이 시설될 때까지의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다시 투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시 평가해야 될 부분도 있고 주민들로 마찰돼서 아직까지도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에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들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또 여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종합되고 이런 것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인가, 신기술에 부합된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1, 2년 동안 여기에서 자기 지역의 소각시설을 놓고 상당히 많은 분쟁과 논쟁을 해 왔던 위원님들과 이런 부분들을 행정감사자료가 아닌 데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검토돼서 신기술에 대한 것이 논의가 돼야지 어느 날 툭 튀어 나와서 많은 문제들을 놓고 이것 가지고 지금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신기술을 채택을 한다면 많은 문제를 오늘 뿐만 아니라 제기하고 싶습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 별도로 신기술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뭔지, 그 기술에 대한 도입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서로가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이 브리핑을 받고 난 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위원장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 그 신기술은 저희들 생각할 때도 아무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원하고 있지만 의회에서도 일정한 승인도 있어야 되고 또 전반기부터 죽 문제로 지금 와 있는 소각장문제와 함께 토론해서 이 문제는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로 넘겨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질의하려면 사회를 바꾸고 내려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잘 하시는데 제가 또 본위원의 업무를 놔두고 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죽 그 동안 어쩌면 기다린 것입니다. 신기술에 대한 얘기 참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여기서 거론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척은 10여 차례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처음으로 입찰자격을 놓고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으로 곧바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저는 신기술이 무엇인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것의 타당성이나 또 예산 검토같은 것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이것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정책마인드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된 것이 주민들이 가서 보고 와서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지어달라 해서 밀려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민들은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뭐뭐 해서 엄청나게 로비를 받고 있어요. 나쁜 뜻의 로비라고 안 했습니다. 찾아와서 설명해 주고 그쪽 얘기, 자기 기업 홍보하는 얘기만 들으면 다 맞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제시해 주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가 제시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신기술이 좋으면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더라도 신기술로 가는 것이고요. 가지 말자는 얘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내놓고 얘기를 안 하셨냐고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더라면 집행 들어갈 뻔 했어요. 그러고 난다면 순위가 또 바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토론을 하게 되겠느냐, 이제까지 우리 상임위원회가 집행부 하는 일에 그렇게 생자로 뭐 잡아틀거나 못하게 하거나 한 적이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성높이는 일도 없는 위원회입니다. 소각장과 같은 민원이 큰 것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협의 가능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안해 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신기술을 예로 든거예요. 신기술이 아까 예산이 얼마냐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뿐이라고요. 따라서 지금 정선순위원 말씀에 100%동의를 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신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스토카방식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돈이 얼마 더 투자되지만 이것을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회 의원들이 먼저 정책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에 가서 저기를 해 주지 거꾸로 주민이 원하니까 시의원이 딸려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딸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이 제대로 원하게끔 방향제시를 하셔야지요, 먼저. 그렇게 해서 주민이 설득이 돼서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 돼야지 안 그러고 자꾸 나가면, 노원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안하셔서 지금 문제가 생겼고 일원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해 주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느 쪽을 따라가실 거예요. 오늘 김영희위원님이 일이 있어서 지금 저기하지만 계속해서 중랑구 짓지 말고 노원구에 놀고 있는 시설 가동하라고 그러는데 못하고 있는 속내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때 주민들을 설득 잘못해서 지금 강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400톤을 생짜배기로 놀리고. 저는 악취가 나는 이유를 벙커 내에 쓰레기를 오래 묵혀놓았기 때문에 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정상가동할 만큼 쓰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밑에 깔린 벙커는 계속 썩어가고 있고 그것을 치울 방법이 없잖아요, 위로 자꾸 쓰레기는 들어와서 덮이고. 그러면 담벼락 하나 경계인데 악취가 안 나갈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기획관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어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이옥신 문제는 처음에 0.5ng이었잖아요. 목표달성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의회가 되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0.1ng으로 요청을 한 것을 집행부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보완공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산재 문제는 외국하고 다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었더랬어요. 그것을 집행부쪽에서 비산재 문제를 놓친 것이구요. 이렇게 해서 스토카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토카에서 문제 나온 것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고 부수적으로 시설에서 문제가 나온 것은 따로 조절해서 봐야지 이것을 우매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토카냐, 신기술이냐 양비론으로 지금 볼일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것, 정선순 위원님.

신기술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역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위원으로서 그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많이 논쟁이 된 것이니까 목동하고 상계동의 1일 소각 운영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목동이라든지 상계동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비교분석을 분명히 하셔서 설명을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1일 소각현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부탁을 하고요. 하나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포 매립지에 유해폐기물이 지금 반입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수도권 매립지에?

네, 유해폐기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요.

그런데 오래 전에 많은,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주민들과 좋지 못한, 주민감시원들이 선물을 받았느니 뭐하느니 이런 지적으로 상당히 수도권 매립지가 시끄러워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지금 현재 인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위원님, 제가 한 마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서울시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거기 조합장의 임명을 내무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협조요청을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깊은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경찰서에서 그 문제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지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런 전체적인 쉽게 표현을 하자면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폐기물 반입시 적발할 수 있는 기계시설 이것을 95년도에 설치하려고 했었지요?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설치를 95년도에, 아니 저희도 그 조합에 관계가 돼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 조합에서 자격도 없는 그런 무자격자한테 낙찰시켜서 그것에 대한 문제로 지금 계속 인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무자격자에게 주다 보니까, 무자격자한테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비리가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막기 위해서 이런 반입에 대한 검사, 저도 한번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그것을 희한한 고리 같은 것으로 찍어서 원시적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기계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95년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려면 이런 자동 기계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예산도 투자하고 같이 참가를 서울 쓰레기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향후에 추진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매립지 예산은 말이지요, 조합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조합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별 자치단체로서 의회의 역할을 하는, 여기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네 분이 그 의원으로 지금 계시지요. 그 의장이 정태종 의원님이십니다, 그 조합에. 그리고 인천이 2명, 경기도 의원이 2명, 그리고 3개 시·도 국장 3명, 그 조합에서 예산의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조합장의 고유권한이고 3개 시·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옵니다. 거기에서 상정이 돼서 그런 예산요구가 온다면 의장님이 우리 서울시 정태종의원님이시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기획관님이 관장하는 데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조합의 건의에 따라서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강남자원회수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첫번째는 시설용량을 900톤에서 600톤으로 용량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두번째는 계약연도별 또는 회계연도별 공정에 대해서 조달청이나 계약서상에 가 나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신기술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저희들이 도입을 한다고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계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의 일정을 위원장님이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듣고, 또 간담회 형식으로 토론을 해서 충분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별도의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과 김명현 위원님께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료요청한 것이 아닌데요? 용량조정 여기는 즉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료요청을 한 것이 없습니다.

김명현 위원님은 900톤을 600톤으로 줄일 수 있는가 하고…….

그렇게 하고 계약서상이나 또는 조달청 또는 우리 시의 규정상 공사연도별, 회계연도별 공정 %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시설용량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강남구의 폐기물 배출량과, 또 앞으로의 배출량 전망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대책위원회와 강남구와 저희 환경관리실이 회의를, 민원대책회의까지 한 열한 차례를 했습니다. 그 때 결정하기를 강남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600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이왕에 건설을 한다면 강남구 쓰레기는 모두 소각이 돼야 맞지 않느냐, 저희들이 구태여 시비를 투자해서 900톤을 할 이유는 하등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용량을 600톤으로 결정을 하고 예비용량을 한 300톤으로 계산을 해 볼 때 900톤 규모의 시설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900톤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구체적으로 전망치를 인구증가율과, 또 앞으로 강남구의 발전 이런 모든 수치를 정밀로 2개 기관에서 용역한 결과 600톤은 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예비용량까지 합치면 900톤은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거의 합의를 해서 900톤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규모문제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이해를 하고, 또 주민대책위에서 일부는 600톤으로 해야 되는데 900톤으로 과다하게 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시설을 예비용량을 하지 않는다면 600톤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예비용량이 필요 없느냐, 그러니까 그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에 도장을, 서명날인을 해 와라, 그러니까 시설용량 600톤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서 서명날인을 해 왔습니다, 대표들이 모두다. 그러면 시설용량 600톤, 예비용량 300톤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 단계에 와서 600톤으로 다시 조정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이미 경험했듯이 목동이나 노원, 상계는 노하우가 잘 축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환경부의 권고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강남구 쓰레기를 분석해 본 결과 60%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56만 인구인데 2000년도 대비가 60만 초과를 안 해요,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가는 번창하나 땅값과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자꾸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구증가가 지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학교 학생 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량이 500톤도 그렇게 되면 4·500톤도 미달되고 지금 노원, 상계의 경우 용량미달이 돼서 80%미달 아닙니까? 그래서 모아서 벙커에서 썩어 악취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용량증설보다는 그 돈을 더 보태서 공해방지시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좀 내년에 슬로우다운시켜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감소되고 증가되고 그런 분석은 그 당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모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곡단지에 대해서도 고층빌딩에 업무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설 것이다, 또 테헤란로가 어느 정도 빈빌딩이 들어설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쓰레기가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재활용을 강남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0%를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도 강남에 살고 있고 위원님도 강남에 살고 계시지만 강남구 구민들이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이 제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렇게 결정하는데 동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추가로 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공정에 대해서는 99년 12월까지 공사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12월까지 공사완료하기 위해서는…….

공계약서상에는 그것이 없는데요, 착공일로부터 38개월. 99년이라는 명칭은 없는데 한 4차년도 걸리는데 2000년 아닙니까?

99년 12월까지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착공일로부터 38개월…….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실무과장 계장이 위원님께 최종적으로 공사계약서를 드리지 않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99년 12월 준공되는 것으로 계약서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한테 준 것은 가짜 계약서야?

아니오. 그전에 1차 계약서를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바로 설계변경해서 기간을 정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갖다 드려야 되는데 재계약한 것을 갖다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 12월이 공사완료기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건축, 기계설비 등이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270억 정도를 반영해야 된다 하는 건설안전본부 공사 시행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만 98년, 99년 사이에 이제 650억원이 모두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70억 정도는 투자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계약서와 공정표는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정선순 위원님.

정선순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환경부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위원들 나름대로는 열의와 또 집행부에서도 뭐 긍지와 여러 가지를 갖고 추진하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먹구구식의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짜임새 있고 가능하면 100%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집행에 있어서 실장님은 유념을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각 사업소에 이런 부분들이 소장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에 이루어졌던 업무의 전체를 모르는 방식, 무책임한 이런 소장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감독에 있어서 실장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보고가 돼서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수습이 돼서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모든 인력까지도 다 완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같이 공동대처가 돼야지 그 순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모른다고 하는 이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문제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환경관리실 산하에 이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일간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민의 불편과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