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웅 의원 발언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징계자가 414명이고 작년에 341명에 비해서 10월 현재까지 21.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95년도에는 이게 600 몇 명, 그때 지방세 특별감사 때문에 엄청 늘어났었다가 작년도에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금년도에 감사실장 바뀌고 감사과장, 조사과장 해오고 하면서부터 감사실적이 어쨌든간에 수치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일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직급별로 보니까 4급 이상 8명에서 15명으로 5급 이상이 30명에서 45명으로 작년 재작년 계속 제가 간부직들에 대해서 사정의 칼날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많은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27일 시장방침으로 감찰반이 10명에서 21명으로 지금 배가 늘어나서 작년도 1년 동안에 감찰반에서 조치한 공무원이 20명이었는데 금년도 10월까지 236명 무려 12배 가까이 늘었는데 감찰계장 배청수 계장이 누구입니까?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감사를 열심히 하고 징계도 많이 시켰는데 물론 금품수수 적발을 73%를 적발시켰고, 유형별로 보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무사안일은 40%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실적내용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선시장 이후에 무사안일 공직자를 적발해서 조치한 것이 95년도 7월 이후에 6개월이니까 100명, 96년도 147명 그리고 97년도 금년 10월 11일 현재 206명이란 말이에요. 총 452명인데 이게 감사대상 전체가 시가 1만 7,000명, 구청이 3만 7,000명, 투자기관이 1만 8,500명, 총 7만 2,500명 중에서 0.62%가 한 번씩 다 조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분류를 해 보니까 시 본청하고 사업소는 0.5%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말 많은 구청은 0.46%, 구청에는 오히려 조치된 것이 적다 말이에요. 이것은 마침 김수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결과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수치로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현업부서들이고 구청은 직접 대민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부조리 개연성이 당연히 많지요. 그리고 시 본청은 기획업무 조정하고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리발생 개연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 본청하고 사업소 쪽이 비율적으로 더 많이 조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특별하게 유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하공사 6개 투자기관을 보니까 전체 무사안일 공직자 평균이 0.62%인데 여기 산하공사는 1.02%입니다. 100명 중에 1명 이상이 민선시장 이후에 무사안일로 적발이 되었고, 적발은 더 많이 되었겠지요, 이 중에서 불문으로 처리된 분도 있을 것이니까, 이 지하철공사에는 엉터리 같은 경우가 최근 적발되었습니다만 다 이러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산하공사 6개 투자기관에서 189명이 무사안일 공직자로 적발되었는데 전체 적발된 452명 중에서 41.8%가 됩니다. 이 중에 또 지하철공사만 따로 놓고 보면 6개 투자기관 전체의 지하철공사가 64%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숫자는 많지요, 지하철공사가. 총 1만 8,500명 중에서 1만 1,285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많기는 합니다만 지하철공사의 계속되는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사안일 공직자 적발한 실적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말이에요. 전체 무사안일 적발한 공직자 452명을 보면 이 중에서 지하철공사가 26.8%, 4명 중에 1명 이상이 적발만 되었다면 지하철공사란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이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감사주기를 3년에 한 번씩만 하고 그외 수시감사는 될 수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작년에는 그랬었는데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하철은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사안일 공직자 452명 중에서 258명을 견책으로 끝냈다 말이에요. 아주 가벼운 징계로. 57.2%가 견책으로 끝냈는데 어때요, 관리를 죽 해 보시면서 일 열심히 하다가 예산을 많이 타고 인원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아직도 행정운영을 형식적으로 하고 옛날 법규들이 안 고쳐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에 보면 전화문의하는 것을 보더라도 복잡하게 서류 만들어서 기록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전화문의가 많이 오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일 안하고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안 받고 하는 일 없이 어영부영하고 감사하면 적발 거의 안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민원시대에 더 나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무사안일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서 강화된 벌칙도 주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어서 구체적인 법령위반행위가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많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흔적이 감사실에 있습니다. 관련 심사규정을 개정한 내용을 보니까 말하자면 관용심사청구권을 고지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를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려다가 잘못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반대로 무사안일한 공직자들을 제재하는 그런 제도를 강화해야 되겠는데 그런 내용들은 별로 제도가 개선되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서울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칙, 물론 상위법령도 있고 상위규정도 죽 있습니다만 징계양정기준이나 개별기준을 놓고 보면 이 무사안일이라든지 적당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들이 없다 말이에요. 기껏해야 직무태만 이런 정도인데 오히려 앞으로는 무사안일 적당주의 이것을 아주 주요한 어찌 보면 공무원 범죄로 규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재하고 이런 사람들이 쓸데없이 자리나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시세를 축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 숫자 많다는 그런 소리만 듣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이런 규정들도 물론 다른 벌칙들도 돈 먹고 한 공직자들 벌칙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런 무사안일 적당주의 이런 공무원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규정을 개정이라든지 제도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4급 과장급 이상 14명이 전부 다 내용을 죽 보니까 전부 지도감독 소홀로 경고 등 다 경징계 내지는 주의 훈계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기관장들이 책임지고 자기 부하직원들이 무사안일 직무를 게을리하고 이런 것은 기관장들한테 좀더 많은 책임을 묻는 제도, 이런 것들 제도를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오전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우리 시의회 감사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지하철공사 안전지도실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금년에 15건 사고가 났는데 10건이 인재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제출하라고 그러면 국정감사 자료를 세상에 운전장애현황이라고 제출을 해요. 개별 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취급부주의, 전동차 운전기사의 잘못 이런 내용들을 개별적으로는 기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전장애라고 그래요. 운전장애가 무슨 얘기입니까? 차량 시설노후화라든지 장비 보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운전장애가 아니라 사고는 사고지요. 사고인데 그 중에서 사람이 잘못한 것, 직원들이 잘못해서 인재는 몇 건이고, 정비불량이라든지 시설노후는 몇 건이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되어야죠. 그런데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리고 지하철공사에서는 운전장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자체점검할 때에는 이것이 별로 지적이 안 돼요. 지하철 부분의 큰 문제는. 자기네들이 자체점검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외부전문가들이 점검을 하면 지적건수가 3배, 4배 늘어나 버려요. 이것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자체감사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지하철 금년도에도 엄청나게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금년에도 감사원에서 1월에 감사한 것 여기도 오십 몇 명이 징계 받았고, 조사과에서 사고날 때마다 계속 조사하는데 1월에 레일균열사고 조사해서 여러 명 징계하고, 도시철도공사 5호선 1월에 열차 운행중단 사고 나서 여기도 6명 징계를 주고, 시청역 화재사고와 천호역 화재사고 여기도 5명, 시청역 다시 7월에 화재사고 16명 징계를 시키고, 그런데 8월에 성수역 전동차 탈선사고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 자체에서 사후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또 어영부영. 자체에서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징계하라고 그러면 또 솜방망이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도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능력을 갖춘 직원들을 보강을 해서, 우리 그 동안 기술직들을 많이 보강했지 않습니까, 해서 지하철공사에 감사도 있고 감사실장도 있고 안전지도실장도 다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그동안에 지적된 것, 사고난 것 이것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 감사가 관두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실장하고 안전지도실장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기네에서 안전점검하면 몇 건 지적 안 되는데 외부기관에서 감사만 들어가면 수도 없는 징계자가 나오는 이유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 감사실이 한계가 있는 것이 외부전문가들의 감사할 때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지하철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전문가가 대우중공업 기술부장, 현대정공 기술과장, 지하철공사 4명, 도시철도공사 5명 말할 것도 없이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 이 사람들 4명, 5명 자문 받아봐야 자기네 자체감사하고 자체점검할 때 솜방망이 휘두르는 사람들이 감사실에 자문을 해 줄 때 100% 정확하게 해 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우중공업하고 현대정공 우리 서울시 지하철의 점유비가 대우중공업이 37.9%, 현대정공이 35.1% 전동차 점유비가 두 회사가 73%인데, 사실상 이 두 회사가 다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말하자면 자기네가 공급한 차량에 대해서 차량결함이라든지 이런 것 자기네 스스로가 밝힐 리가 만무하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도 내부자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감사를 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익이 있겠느냐, 효과적이겠느냐라는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별도로, 이 지하철 앞으로도 아주 유능한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더라도 당장에 내일부터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이것 시민들이 지금 난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유능한 직원, 외부전문가를 이런 사람들이 아닌 정말로 어떤 외부전문가를 초빙을 한다든지 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지하철 사고가 중단될 때까지 특별하게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특별반도 감사실에서 편성해서, 이런 전문가들도 포함된, 이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선시장 이후에 각종 공직기강 불시점검을 여러 차례 실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관선시장 시절보다 공직기강 점검에서 적발된 것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민선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완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것이 무사안일 공직자가 적발되는 것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기관별로 95년 7월 이후에 각 기관별로, 자치구청 포함입니다, 기강해이로 불시점검해서 걸린 기관별 분류해서 조치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일 안하고 정말로 엉터리 같은 그런 기관들은 일 안하겠다는 그런 자세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여정구 선배도 계시고 합니다만, 예산심사할 때 참고를 해야겠어요. 일 안하고 어영부영하겠다는 데 예산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각 기관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부기관 감사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제가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합니다만 10월 6일 건설교통위원회 첫번째 국정감사할 때 저희 당 의원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서울시의원들의 입장이라고 해서 유인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다 보셨겠지만 법적으로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그 다음에 시·도의회는 11월 20일부터 시작하고, 기초자치단체의회는 11월 25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는데 자치사무까지 국회에서 다 해 버리면 시·도의회나 기초의회는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니까 80%가 자치사무예요. 제가 일일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한 것을 죽 검토해서 하나하나 사무편람 보고서 죽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떤 의원은 90%를 넘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물론 당장에 시정은 안 되겠지만 꾸준히 우리 서울시에서, 또 서울시를 포함한 다른 시·도와 협조해서 정말로 지방자치를 살리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는 그야말로 국정 고유의 부분만 하고 아니면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하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5개 부처 합동으로 종합감사가 실시되었는데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물론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 해외여행 가는데 부당하게 지출된 것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몇 가지 내용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상의 문제들, 그 다음에 예산집행기술상의 문제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나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말하자면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처리할 일이지 내무부가 명백한 자치사무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지방자치법에 법률 위반사항에 한하여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왜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하느냔 말이에요. 물론 서울시에서 자료를 보니까 종합감사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감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건의는 한 것이 있습니다만 시기뿐만 아니라, 감사중복문제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미 지방의회가 2기째로 들어서서 지방의회로부터 1년 내내 견제받고 연말에 시의회로부터 구의회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들도 갈수록 수준들이 높아져서 많은 지적들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명백한 자치사무까지도 콜콜하게 하면 지방자치 뭐하러 하느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무부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얼마든지 다 적발해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 그 다음에 정부의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의견도 계속적으로 내고 서울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한 가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감사결과 작년 9월 이후에, 그러니까 1년 동안입니다, 재정상 조치한 실적 1등부터 5등까지, 추징을 했다는 얘기죠. 이 직원들 전부다 주사들로 되어 있는데 감사실의 주사들은 다 베테랑 직원들인데, 조광빈, 임경호, 김홍빈, 근기술, 정한호 주사. 이 5명 보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에 자랑스런공무원상, 정부 우수표창, 정부 모범표창 15명이 받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이 5명 중에 한 명도 못 끼었어요. 그리고 신분상 조치실적 그러니까 징계를 많이 먹였다는 것이죠. 실적이 좋은 직원들 5명 여기도 조광빈 주사는 중복이 됩니다만, 조광빈, 민옥근, 전만우, 임경호, 안운길 이 5명 직원들도 한 명도 상 받는 데 못 끼었어요. 감사실에서는 지금 실적평가를 해서 말하자면 인센티브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실적이 평가되는 것은 뻔한 것이거든요. 적발을 많이 해서 징계를 많이 먹였거나 말하자면 잘못된 것을 재정상 조치를 해서 추징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재정이 낭비되거나 없어지는 것을 방지한 직원들 이런 직원들이 당연히 우수직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두 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이 한 사람도 상을 못 받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 실적 우수한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징계를 많이 먹인 직원 조사과의 조광빈 주사 같은 경우에는 38명이나 징계를 먹였는데, 작년 1년 동안. 38명 징계 받은 사람들하고는 거의 원수처럼 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직원들한테 아주 적극적인 표창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괴로운 것, 그 다음에 고생 고생 한 것 이러한 것들이 표창장 하나로서라도 위로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다른 감사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제도로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