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임종화 의원 발언

제115회 제차 문화교육위원회1997-11-25

회의 전체 보기 890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듣고 개선책을 찾고자 동부교육청 및 강동교육청 관내 원묵중학교 외 3개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원묵중학교 명노한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중학교 윤종재 교감선생님 참석하셨습니까? 금성초등학교 윤옥영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까? 동 초등학교 이기아 교감선생님 참석하셨습니까? 강동교육청 관내 방산초등학교 김정곤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까? 동 초등학교 안경준 교감선생님 참석하셨습니까? 증인으로 출석하신 선생님께서는 동부교육장의 선서 시에 동일한 요령으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부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수합하여 교육장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한 동부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한

심광한교육장

(선서)

유대운위원장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부교육청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원묵중학교, 금성초등학교, 방산초등학교 3개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관계교사를 출석시켰습니다. 그 동안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되고 교육사에 커다란 물의를 빚고 있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진실을 파악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4개 학교의 현황 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시민들께서 한 30여 분이 본 위원회에 방청 또는 증언을 서기 위해서 출석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패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감사는 금성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회자의 순서에 의해서 감사에 대해 주시고,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정일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일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성초등학교교장선생님 나오셔서 간략히 현안문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초등학교교장선생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금성초등학교교장 윤옥영입니다. 우선 경위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23일 저희 학교에서 가슴아픈 일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러움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보고) 금성초등학교 현안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 저희 금성초등학교는 이번 가슴아픈 사태를 계기로 교훈을 얻어서 정말 학교 장기발전계획을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과 허심탄회하게 토의해서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되도록 교장인 제 자신은 분발해서 노력할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특별히 이 보고를 드리면서 개인적인 제 말씀을 올린다고 한다면 제가 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도 했습니다만, 60이 넘은 개인으로서 마지막 인생의 봉사로 초등교육에 몸담아서 그간 제 인생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듣고 느끼고 한 바를 어린아이들에게 잘 물려주어서 정말 제 개인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의 행복은 없겠다 해서 제가 감히 초등교육에 뛰어들었습니다.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제게는 그간 스스로 익힌 교육관에 따라서 꿈도 많고 희망도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당하고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도 많고 배운 바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소 이러한 목표와 꿈을 향해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가 하루속히 안정이 돼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경위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금성초등학교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성초등학교교장선생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요약되고도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우리 금성초등학교교장선생님께서는 좀더 목소리를 높게, 또렷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원위원

우리 위원석에 제출되어 있는 금성초등학교 사안보고라고 있는데 이것은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에서 작성해서 오늘 위원회 회의 때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어차피 단일사안이기 때문에 동부교육청의 보고도 듣고 그에 관련해서 질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좋은 안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간담회 때 금성초등학교의 현안을 먼저 듣고, 또 교육청은 거기에 연관해서 질의하실 시간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합의된 대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관해서 교육청에 질의하실 시간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동부교육장 발언대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한

심광한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심광한입니다.

유대운위원

문화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대운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광한

심광한교육장

금년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관내의 모든 업무파악은 다 끝난 상태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네, 다 파악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황춘근 교사 사망사건 이전에는 금성초등학교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듣거나 또는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금성초등학교 황춘근 사건 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유대운위원

교육장으로서의 책임문제가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범위한 동부교육의 책임자로서 적절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이 있다면 달갑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는 공립이 36개 학교고 사립이 4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을 전혀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는 별로 간섭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담임장학이나 종합장학을 통해서 그 운영되고 있는 바를 파악했는데 이런 장학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동부교육장께서 답변중에 잘못이 있다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였는데요, 예산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장학지도라고 보여집니다. 미래 꿈나무를 키우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이 장학지도라고 보여지는데 이 장학지도에 따른 감독소홀로 잘못이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있다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그 자체가 앞으로도 동부교육 산하의 장학지도를 전혀 동부교육장에게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본위원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황교사가 투신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바깥으로 누출된 것이 그렇게 장학을 통해서 파악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무사안일로 장학지도를 해 왔다는 단적인 면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그런데 장학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한다고 해도 그 세밀한 데까지 교원들의 심리적인 그런 문제까지 파악하기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황춘근 교사 자살사건 이후에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에서 대여섯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그 지적사항 대부분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지적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난 이후에는 교육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졌었습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감사를 통해서 일곱 가지를 적출해 냈습니다. 학교가 여러 가지 불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교장을 징계요구했고, 교감과 그 외 관계관에 대해서는…….

유대운위원

교육장의 소감을 묻는 거예요. 감사한 결과 내용이 일곱 가지 감사 지적사항이 있고, 시정조치 이것 저것 했는데 그 내용은 이따 묻겠고요. 교육장으로서의 감사한 내용 지적사항 일곱 가지를 보고받고 어떤 생각이 들더냐고요. 교육자로서의 그 책임자 입장에서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학교에서 법에 따라서 처리를 안 하고 부당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제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유대운위원

본위원이 교육장이었다면 동부교육은 물론 장학지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은 하루속히 밤잠을 안 자더라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은데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그 말씀해 주신 그 심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했고, 법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담당학사, 초등교육과, 학무국장, 저, 관계 과에서 오늘날까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교육장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전혀 장학지도에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는 단적인 예를 하나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감사한 내용에 대해 일곱 가지나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방지대책이라든가 기타 장학지도 노력에 계속 충실하게 사명을 다해서 할 것 같지 않는 느낌이 우선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들어가 앉아 주시고요. 금성초등학교교장선생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교장선생님께서는 본 위원장을 면회온 사실이 있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대화를 한 30분 한 경험도 있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 때 수습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교장선생께서도 동의를 한 바가 있는데 서면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아직 서면으로 준비는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저는 교장선생님의 모든 말씀을 존경을 하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다녀가신 이후의 행동을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첫째, 저하고 손을 닿을만한 외부에 로비한 사실이 있죠? 아까 증언선서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로비를 한 사실이 있죠?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로비를 한 사실이 있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어떤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요?

유대운위원

본인이 한 대로만 얘기하세요. 로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없다면 없다고 답변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나갈 것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많은 분들이 저희 학교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 분 외의 분들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누구 누구한테 로비를 통해서 위원장한테 오늘 감사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위원장님께서 어떤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짐작이 안 돼서…….

유대운위원

전혀 안 됩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유대운위원

첫째, 안전기획부에 서울시에 출입하시는 분이 오늘도 여기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두 번째, 저보다는 상당히 사회적 국민적으로 지지도가 높은 그리고 개인적인 조직사회에서 상당히 위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두서너 통화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전혀 모릅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유대운위원

관계 증인을 들이대도 모른다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불이익을 받으실 텐데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제 짐작으로는 저를 아끼는 후배들이 저희 학교일을 걱정하시면서 혹시 도와준다는 뜻에서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서울시를 출입하는 안기부 직원께서는 금성초등학교 현안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리고 금성초등학교교장선생님과 학교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분이 전화가 왔다고 볼 때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많은 분들이 저희 학교 얘기가 나오면서 걱정을 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황 설명만 드리고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로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 최대한도로 제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설명은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 노력보다는 외부인들은 학교운영의 실상을 사실 잘 모릅니다. 저희들도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지만 학교수가 워낙 많아서 잘 알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해명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공급하는 자와 수혜를 받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위원장님께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교육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학부모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유대운위원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교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대운위원

그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부형이 어떻게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형보다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직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반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은 교육을 공급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그렇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유대운위원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형은 그 교육을 공급받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용을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알거든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따라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분쟁이 상당히 고조에 달한, 막바지에 달한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인들이 걱정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전화받은 내용을 다 공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노력보다는 학생과 학부형들과 선생님들 간에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학교의 현안문제를 안정화시켜 나가는데 더 노력을 주력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당장 필요한 노력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운위원

그러시면 본 건 감사와 관련돼서 교육관 때문에 이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금성초등학교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61년도부터 81년도 말까지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저도 교육법의 자격에 따라서 교수자격을 가지고 후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군본부 내에 관리직을 잠시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문관입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아닙니다. 그것은 교수직을 떠나고 행정관리직으로…….

유대운위원

교수직일 때는 현역장교였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계급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제가 중위부터 대령까지 교수를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 이후에는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러다가 진급이 돼서 해군본부로 전출해서 정훈감이라든가 기획관리 참모부 차장, 연구분석실 실장을 역임하고 84년도 3월 말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국가의 명을 받아서 83년 4월부터 현재 과학기술원 학부로 되어 있는 대전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을 창설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장직을 겸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공직한 기간이 저에게는 2년이었습니다. 그 2년 이후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85년부터 90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임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기획조정실장이 공무원 급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차관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산청장 3년, 그리고 그 후에 일본 게이오대학에 산업연구소 방문교수로 2년 간 재직했습니다.

유대운위원

본위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과 중등의 장학지도 내용과 또 사립학교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직과 간부직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대다수가 초·중·고등학교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교장선생님은 특수한 경력들이 많이 있구만요. 예를 들면 해군에서 만 20년을 하셨구만요, 교수생활을.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거의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61년부터 81년이니까 딱 20년입니다. 여기에는 초등교육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야말로 군대에서 특수교육의 교수로서 지내신 것 같고 초등이나 중등교육에 전혀 경험이 답변내용으로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전문교육을 받은 그런 선생님들로 구성이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을 지도감독하려면 전문성이 우선 앞서야 하는 것이 교장선생님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물론 제가 초등학생을 지도한 실제 경험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바로서는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절감해 왔고, 또 많은 외국의 예를 보면 대학교수를 하시던 분이라든가 또는 군의 고위직을 지내면서 학식을 겸비한 분들이 사회에 마지막 봉사로 고향의 초등학교 교장도 하신 예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당장의 현장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한 어린아이를 장기적으로 보면서 잘 교육을 시켜서 정말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을 키우는 것도 대단히 필요한 경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교육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동일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황춘근 교사가 이 학교에 10년이 넘도록 근무했고 자기 자녀도 여기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러나 이번에 전학을 갔습니다.

유대운위원

어쨌든 사망 당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학교에 대한 애정과 그 학교를 신뢰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까지도 사립학교로 보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지금 마치 분규라면 분규 중의 하나가 지금 교장선생님의 경력으로 볼 때 첫째는 초등교육에 전문성이 전혀 없고, 두번째는 대부분이 명령체계로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 속에서의 상당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군대식 또는 수산청장이라면 명령 하나로만 다 움직이는 조직들인데 그런 조직으로 이 학교의 선생님들을 통솔했고, 또 따라서 7가지 지적된 사항도 전부 다 비공개로 집행했거나, 또 그에 따른 물리력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곪고 곪고 터져서, 시정 시정 시정 요구해도 안 돼서 결과적으로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이 사학이 더 이상은 용납 못하겠다, 황춘근 교사의 한 목숨 바쳐서 이런 학교의 지도감독, 재단운영 내용은 반드시 국민과 사회에 고발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이 아까운 목숨을 던졌다고 이렇게 판단은 안 되십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아니 답변만 해 보세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저는 지금도 황춘근 선생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을 결코 인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에 오래 계셨고 그분의 특성도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특별활동부장이라는 주요보직도 겸하도록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제가 자라오고 또 겪었던 여러 가지 경력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대운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아니다 그렇다 답변해 보세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저는 결코 황선생님이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는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이 황춘근 선생이 학교내 선생님 중에 보직도 보직답게 상당히 학생이나 학부형들한테 인기가 높았던 선생님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제가 전임 교장선생님으로부터도 여러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분은 학교에 오래 계시면서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몇 가지 단점 같은 것도 들었습니다만 결코 그분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것은 빨리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그렇게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것은 아니었지 않나 하는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97년도 1학년 신입생 결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12명의 학부형에게 일인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기부금으로 받으셨다가 이번에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4,000만원을 전액 반환조치하라고 지시를 받았죠, 동부교육청으로부터?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받았습니다.

유대운위원

반환했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지금 반환중에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이렇게 불법부당한 사항이 문제가 되면 반환될 줄 뻔히 알고, 또 문제가 돼서도 안 되지만 이 반환이라는 것들이 학생과 학부형에게 알려진 그 이후의 학교운영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저희는 기부금품은 현재 관리지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명백하게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침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더욱 더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더더욱이 앞으로 학부모님들로부터 또는 선생님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체의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서 거절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97년 몇 월에 부임하셨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제가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작년 12월 3일 자격검정 인정을 받아서 금년도 신학기부터 교장업무 수습을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본 건은 전부 다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기부금의 모금 및 집행내역을 학부모회 및 교직원회의 등에 전혀 공개를 안했어요. 두번째는 학교장의 묵인 방조하에 교감 등의 직간접적인 권유 유도에 의해 97년도 추가입학자 해서 모금을 4,0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엄청나게 잘못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안 일어났다면 더 큰 문제로의 확대를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믿어지는데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에 들어오면서 모두 현금이나 물품으로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일어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 한 분 한 분들에게 아마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권유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는 진술에 따라서 그분들에게는 돌려드리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체없이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권유가 아니라 학교에 죽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형이 두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있죠. 고학년과 저학년이 있을 수 있고, 이때 새로 편입시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게끔 학교에서 했어요. 열심히 도와주면 우선권으로 입학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막상 입학시킬 때는 돈 액수의 순서에 따라서 잘라버리는 이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교장인 저로서는…….

유대운위원

모르는 사실입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액수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래요? 교감선생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금성초등학교교감 이기아 입니다.

유대운위원

언제부터 금성초등학교에 근무하셨나요?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76년도 3월부터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언제부터 교감선생님 직책을 수행하셨나요?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작년 9월 1일부터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올해 교육을 받고 9월 1일자로 정식 교감이 되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방금 교장선생님에게 기부금과 기부금입학에 대해서 금액으로 잘랐거나 또는 교감선생님의 학교운영이라든가 육성회간부들 속에서 학교에 많은 협조를 해주는 학부형들에게 먼저 입학의 배려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누차 말씀하셨고, 막상 입학때는 기부금 액수의 순서대로 잘라서 입학시킨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입학절차는 물론 추첨해서 정상적으로 된 어린이들은 그냥 순서대로 그대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학추첨을 한 다음에 어린이들이 포기를 하거나 할 때는 충원을 시키는데 입학순서를 학교 나름대로 교장선생님께서 정하시고 직원회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순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단에서 추천하거나 교장선생님 추천, 그 다음에는 교사들의 추천, 그 다음에는 형제관계, 형제관계가 먼저인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대운위원

형제관계라면…….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형이 다니는데 동생이 같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회나 육성회나 이런 분들께서 그러니까 단체임원들이 추천한 순서 이 순서는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돈 액수에 따라서 순서를 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입학추첨을 하고 결원자가 생기면 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학생들 상당수가 그날로 접수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서를 받아서 그 원서에 누구 추천 누구 추천을 전부 확인해서 적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했고, 만약에 그런 형제관계나 이런 분들은 누구를 먼저 해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일 경우 그럴 때는 먼저 오시는 분에게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께 공개하고 선생님들도 모두가 시인하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학부형이 지금 위원협의실에 출석이 되어 있거든요. 증언을 세워도 지금 자신 있게 답변내용이 맞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그렇다면 제가 똑같은 조건에 있는 학부형들을 2명이나 3명을 연락을 했을 경우에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으시고 늦게 하셨다거나 늦게 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운위원

마지막으로 교감선생님에게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황춘근 교사가 사망한데 대해서 같은 당시에 동료교사 내지 간부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사망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도 아직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사망을 해서 어린이들 앞에 같은 동료들 앞에 이렇게 아픔을 주었어야 했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동료교사로 상당기간 같이 근무를 하셨는데 동료교사로서 황춘근 선생님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황춘근 선생님은 제가 동료로 있을 때는 동학년도 했고, 같이 이웃에서 많이 지냈는데 동료로서 생각할 때는 착하고 그리고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고 예능 쪽으로 기능이 많이 있는 그런 교사였고, 무슨 일을 하면 화끈하다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덤비는 성격이 아니고 제가 공문을 하나 해도 기한이 찰 때까지 자주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료로 있다가 교감직을 맡고 보니까 제가 동료로 있을 때 보이던 선생님들과 교감이 되었을 때 보이는 선생님들의 다른 점을 약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감이 되어서 봤을 때는 교감으로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려서 제가 여러번 지적한 적이 있어서 지금도 그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유대운위원

알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계시고요, 교장선생님 발언대에 다시 서 주십시오. 지금 교육청에서 방금 기부금 받은 건과 교복선정은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9,000원 정도 이득금을 남기는데 상업적인 장사에 가까운 일들을 하셨다고 지적을 받았고, 학교급식 운영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나와서 무려 4,290만원 돈이 이월되는 좋게 얘기하면 이월이지만 돈을 많이 받아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돈은 적정하게 받았는데 급식시설을 아주 질 나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돈을 남기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는데 저는 전자일 것 같습니다. 돈을 과다계상해서 학부형들한테 갹출해서 학부형들 주머니를 턴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세 번째, 금라문화장학재단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일반직 임용 및 복무관리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타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교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에서 부적정의 지적을 받았고요. 수영장 운영 부적정 이래서 돈으로 따져도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문제가 되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공립학교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조례로 선포되어서 내려갔습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학내사태가 문제가 된다면 교육청이나 본 위원회가 권유하는 사항을 따라줘야 될 때가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례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학부형 운영위원은 학부형에게 직선으로, 그리고 교사 운영위원은 교사들의 직선으로 이렇게 뽑아서 명실공히 모든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에 따라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31일 금요일 밤에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할 때 앞으로 학교의 모든 운영은 서로가 이해하는 가운데에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립학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그대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을 기초로 하는 교사, 학부모, 관계자 협의체 구성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그 때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립학교에서도 모범적으로 제도를 개발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서두에 나온 것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뜻이고,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룰 속에서 학교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학내사태를 서울시민에게, 전국민에게 현 학교의 사태를 이런 모범적 사례를 가지고 해결해 냈다,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의지가 지금 전혀 안 보여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봅시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교장선생님이나 재단이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면 그것 있으나마나죠. 옛날에 사주로 하여금 오더를 받아서 어용노조를 구성한 것이 더 문제를 일으켜 노사문제가 아주 혹독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구성할 용의는 없어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제가 조금 말씀올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저는 각종 학교계획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한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공립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됩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제가 조금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유대운위원

답변만 해 보세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왜냐 하면 사립학교에는 심의기구로서 이미 이사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운위원

이 조례도 권유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유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싫으면 싫다고 하시고 가부를 말씀해 주세요. 다른 말씀은 전부 말씀하셨는데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협의체 구성은 필요합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제가 협의체 구성을 물었습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지금 당장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본 위원회가 받아들여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다소 그러한 의견입니다.

유대운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기회를 갖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유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성초등학교의 우리 윤옥영 교장선생님의 답변을 장시간 들었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오셨던 분이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교육에 헌신하셔서 좋은 마무리를 짓고 싶다 하는 뜻에서 교장선생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교사가 사망사고가 나고, 또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를 한 결과 지적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학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비리의 유형 바람직하지 못한 유형이 총망라되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사학이 필요합니다. 공립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 사학이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 금성초등학교가 이때까지 유지가 되고, 또 앞으로 유지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로서 답변과 질문을 듣는 동안에 왜 이런 질의와 답변이 오가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어떠한 질의가 나오고 어떠한 답변을 하셨든지 간에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금성초등학교는 모든 사학의 비리의 원초적인 것이 다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학에 모범이 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인격과 품위와 자격을 가지신 분이 우리 윤교장선생님이라고 본 사회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헌신봉사한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학교교육에 임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오늘 이 하루의 질의 답변으로서 벗어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계속해서 금성초등학교는 발전이 안 됩니다. 금성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사학에서 아마 오늘의 이 내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본 사회자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특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

임종화 위원입니다. 윤교장선생님, 금성초등학교가 65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32년이 됐는데 지금 24학급에 960명이라고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학급당 40명으로 되어서 보니까 학년당 4학급으로 됐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4학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러면 교실수가 현재 몇 개입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일반교실로서는 24개입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기업과 학교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있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임종화위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고 학교는 사회봉사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학교가 빨리 정상화돼서 학교라는 것은 조국의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면서 또 공부하며 또 어떠한 사람도 학업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고는 하지만 분규가 일어나고 보니까 약 54가 11월 4일은 결석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겠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임종화위원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볼 때 그 원인이 어찌됐든 황춘근 교사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황선생님의 사태가 계기가 돼서 여러 가지 학교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학교라는 것은 선생님도 중요하고 또 학부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어린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면학의 분위기를 빨리 잡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학교 거부가 일어나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농성도 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일부에서 교장선생님이 퇴진을 요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금성학원 이사장님이 김영희 씨라고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하고 이사장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지금 이사장님은 제 집사람입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빨리 수습할 수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또 여기 보니까 전학간 학생이 17명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또 타 학교로 전학률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강구하고 있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아까 잠깐 말씀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이번 사태를 저희들은 교훈의 계기로 삼아서 그 동안 서로간에 반성할 점들을 낱낱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서로 빨리 머리를 맞대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바람직한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화위원

학교를 수습하려면 첫째 우리 이사장님이나 교장선생님 또 선생님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손을 맞대야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장선생님은 그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대화로서 해 본 흔적이 있어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아직까지 그런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학부모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갖지 못했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장선생님 첫째가 자녀를 둔 부모가 어떤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또 학교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의 주인공은 우리 학부모들이다 이것입니다 또 자녀이고.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하루빨리 나와서 학부모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대표를 만나서 이것을 빨리 수습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학부모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지금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그간에 여러 가지로 아팠던 마음들을 서로 달래고 학생들의 교육에는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거기에 목표를 기울이고 서로 의논하고 했습니다. 대단히 불행합니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학교에서 생각하고 또 교장 개인이 생각하는 교육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소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해서 지금 격앙된 감정을 서로 진정시키고 냉정을 찾아서 이성적으로 해결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장선생님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학교 선생님과 우리 학부모들이 지금 윤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학교를 수습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교육자로서 또 덕망있는 분을 교장으로 한 사람을 추천한다 해서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면 그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그분들을 저는 교장으로서 다른 어떤 분보다도 이번에 소상하게 서로를 알게 됐기 때문에 서로 알게 된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의논을 하고 학교의 기틀을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러면 학부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한번은 교장선생님이 머리를 맞대고 이 학교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수 있느냐 하고 의논해 본 사실은 있어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러한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올리면 11월 4일 화요일 등교거부 사태가 났을 때 즉시 선생님들과 회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들이 교직자로서의 본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 사태는 우리들에게는 용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간에 사소한 주장과 의견 제시는 잠시 접어두고 빨리 학생들이 학교로 오도록 서로 노력하자 해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임종화위원

원래 수습이라는 것은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기관에도 계셨고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도 해 봤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모든 잘못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깊이 반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만 수습이 됩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꼭 책임소재를 파악했을 때는 이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그 학교라는 것이 32년 동안에 사립명문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착을 가지고 계시다면 빨리 이것을 수습해야 되겠다 하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먼저 나와서 머리를 맞대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해서 진짜 마음을 비우고 이 학교와 또 어린이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는 것이 선생님 눈에서 얼굴에서 보였을 때만이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저의 특수한 경력 때문에 받은 오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제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도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태의 수습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교장인 제 자신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관용과 또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인내로서 그것을 제가 기다려 왔습니다. 앞으로 인내와 관용과 모든 것을 떠난 정말 학생교육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그것은 아주 오히려 생각보다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임종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문제요 또 당면한 현안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마음껏 공부하면서 뛰어놀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교장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이 뼈를 깎는 자숙의 정신을 가지고 앞장을 서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인정을 했을 때 상대가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을 아시고 하루빨리 이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임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석위원 조금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위원

노영석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교장선생님께 감히 몇 마디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황춘근 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 그 의미를 어떻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7세, 38세 한참 역동적이고도 그야말로 교사로서도 아주 훌륭한 분이 원통한 죽음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교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해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슴아픕니다. 그러나 황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성초등학교의 문제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해결되기 어렵다 하는 얘기죠. 오늘 교장선생님 지금 발언대에 서신 것도 그 의미를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와서 지금 발언하고 계신지?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답변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 본위원 생각에는 학교재단 특히 이사장이나 교장선생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의 발단은 물론 우리 교육청의 감시부족도 큰 문제지만 교장선생님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한참 나이에 또 교육자로서 이제 교육자의 어떤 노하우를 알고 교육의 가치를 알만한 나이의 이런 애통한 절통한 죽음인데 그 의미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요? 아무리 과거가 화려하고 경력이 훌륭하시더라도 정신이 썩었으면 교육자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얘기죠. 이것이 얼마나 서울교육의 수치스러운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것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지 그러면 금성초등학교가 정상화된다는 사실은 요원한 얘기죠. 아까 말씀에 정보부에도 계시고, 해군에서 교수생활도 하시고 그 경력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는 마땅치 않다 이거죠. 교육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상당한 이론 중요하죠. 그러나 교육자 그분이 사표가 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과거 향수에 젖어서 선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 모든 것을 독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나 늙어서 교육에 헌신하겠다 그 목표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신이 좀 왔다갔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죽임인지 아니면 말씀중에 우리 모두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죽었는지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정의를 해 보시라고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노영석위원

아니 내가 과정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돌아가신 황춘근 교사가 연령이 37세입니다. 그리고 금성초등학교에 10년 교직했고, 다른 학교에서 8년 했고 해서 18년 교직생활 했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리고 자살 경위가 5층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것은 상당히 흥분되어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택했다는 얘기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잘 이해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황선생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학교 그리고 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제가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지금 어려운 사학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금성초등학교가 사회로부터, 특히 학부모님들로부터 마음놓고 믿음을 가지고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 주시고,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가 된다면 이 학교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출발했습니다. 작은 예입니다만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촌지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학부모님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자 그리고 참으면서 열심히 가르친다면 머지않아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를 정말로 존경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생각하실 것이다, 그 때가 올 때까지 참고 열심히 가르치자 하면서 제가 앞장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보는 시각이 그런 확고한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선적이었다, 또는 비민주적이었다는 비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이 사학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꼭 하나의 사실은 사회나 학부모들로부터 믿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다소 불만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다소 근무의욕의 저하, 따라서 간부선생님이나 교장으로부터 자주 업무에 대한 감독도 받게 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이번에 선생님들이 교장에게 책임을 지라 하면서 교장퇴진을 요구해 왔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러나 우리가 사학의 하나로서 정말 교육재정 1원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 실정에서 우리 사학이 다시금 역사를 앞장서 갈 수 있는 과거 30년의 역할을 다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학부모들로부터 사회로부터의 믿음이라고 생각해 와서 이번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또 교장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 굳이 말씀 올린다면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학을 도와주시도록 깊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 우리 위원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사학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께 아주 간곡하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아무리 목적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교육적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교장선생님께서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된 상태가 아닌 군사독재하에서 요직을 지내셨다는 그 자체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사학이 제대로 육성되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고 또 학생이 있어야 되고, 학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거기에서 지금 오직 재단만 있지 선생님들이 재단에 동조하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장선생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중에 이러한 황춘근 교사의 죽음이 사실은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자인하신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비민주적이다, 독선적이다, 그것은 물론 보는 관점에서 교장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꼭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운영하는데 지금 이 황춘근 교사 죽음으로 인해서 동부교육청에서 감사결과 학교급식운영에 부정이 있었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있었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급식부정 말씀입니까? 없었습니다.

노영석위원

급식부정이 아니라 너무 사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97년도 급식 미실시분이 432만 1,060원 전액 반환조치해라, 이것이 사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하고 일치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것 지금 사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아주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급식비를 이렇게 금년도에 안한 것을 반환조치해라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것은 학기중에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간다거나 소풍을 간다거나 해서 급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빠진 날들에 대한 급식비 총액입니다.

노영석위원

그것을 연초에 예상 못해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현장학습이나 소풍 같은 것은 일기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공개석상에서 급식 미실시분에 대해서는 학년도 말에 정산해서 다 돌려주겠다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감사결과 7개 항이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지적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다소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영석위원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지 학교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서울시내 사립학교가 많은 중에서도 유독 금성초등학교에서만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학교마다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선생님들 자살소동이 더러 벌어집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교장선생님께 제가 많은 것을 묻고 싶고 서로 논쟁도 하고 싶지만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교장선생님께 제가 충고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경력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탁월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있게 살아오셨는데 초등학교 교육에는 적합하지 않으시다는 판정이 난 것입니다. 요즘 아주 불치의 병인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서 젊은 의사들이 자기들이 생체실험을 자원하고 나선 것 아시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과거에 말씀입니까?

노영석위원

아니, 요즘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 나라의 의사들도 자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르시는 모양이신데 교육은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하나의 실천, 모범 없이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충고드리니까 이제는 사학으로서 치부할 수 있는 수단의 방법은 안 됩니다. 절대 사회가 용납하지 않고, 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노후에 특별히 더 좋은 사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아무쪼록 그 동안에 쌓아온 훌륭한 과거를 생각하셔서 아동교육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유대운위원장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과 증인 채택에 관해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금성초등학교 기부금 내역과 관련돼서 당시에는 체육진흥회 간사로, 현재는 체육진흥회 회장으로 그리고 1학년 학생과 6학년 학생의 어머니로서 증언을 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분은 중구 신내동에 사시는 백성숙 학부형님인데 이분에 대해서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어윤경위원

교장선생님에 대한 질의는 종료가 된 것입니까?

유대운위원장

아닙니다. 계속 감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숙 학부형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계속되는 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약간 미루고 감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백성숙 학부형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백성숙 학부형에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증언함에 있어서 본 위원장께서 고지한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성숙 학부형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성숙 (선서)

유대운위원장

그러면 회의의 운영상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금성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사안들 다시 말씀드리면 황선생님의 사망사건 전후 해서 오늘 현재까지 있었던 내용의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증인

백성숙 기부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먼저 그 얘기를 하라고요? 저는 기부금에 대해서 일단…….

유대운위원장

아까 밖에서 방청 모니터를 보시고 들으신 내용이 조금 기억이 안 나셨습니까?

증인

백성숙 나는데요 저는 그 얘기로 일단 증인석에 선 것이니까요.

유대운위원장

글쎄 그 말씀을 먼저 하시라고요.

증인

백성숙 12월 10일 추첨이 있었는데 지금 6학년에 재학중인 학생과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있는데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추첨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교감선생님이 1순위가 선생님 자녀가 우선이고 재학생 자녀와 그 다음에 학교임원 순위가 2순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월이 넘어서까지 소식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 아는 엄마가 전화를 해서 근처에 있는 학부모가 300만원을 주고 학교를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교감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9시 조금 넘어서. 그런데 교감선생님이 말을 돌리시길래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500만원을 주고 들어오는 기부학생만 받고 돈으로 다 계산해서 학생을 받아야 되느냐고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순위를 따져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돈으로 계산해서 학생을 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교감선생님이 그러면 전화를 끊고 전화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1시 반쯤에 교감선생님의 전화가 왔는데 돈 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300만원을 기부하고 들어온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많이 생각한 결과 그 학교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여섯 살 때 수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선수로 키우고 싶기 때문에 수영선수로 키운다는 이름하에 제가 1월 9일 기부금 300만원을 내고 그 날부터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백성숙 증인께서 기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하고 입학을 시켰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문제의 지적사항이 돼서 지금 돌려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증인

백성숙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저희가 알게 된 것은 따로 알게 된 거예요. 학교 측에서 내보낸 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아직까지 언급이 없다…….

증인

백성숙 네.

유대운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위에서 1순위가 선생님들 자녀, 12명 중 선생님들 자녀가 12명이 다 있으면 2순위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증인

백성숙 그렇죠.

유대운위원장

그렇다면 1순위나 2순위 중 선생님 자녀나 또 형제간에 입학이 아닌 사람이 12명 중에 있습니까?

증인

백성숙 네,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약간의 주의를 상기했으면 하는데요.

유대운위원장

네, 장정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금성초등학교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그 자리에.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람직하게 밝고 훌륭하게 자라야 된다 하는 그런 큰 뜻을 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 10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분명히 3대 때도 그랬고 4대 때도 제가 재선입니다. 제가 문화교육위원회에 지원을 해서 여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물론 이런 학교의 비리라는 것이 항상 감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밝혀져서 그 종결 귀착점은 그것을 고치고 바로잡아서 바르게 나가는 정책목표를 삼는 데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용감하게도 우리 학부모님께서 오늘 이 어려운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중의 하나가 1학년입니다. 1학년인데 행여 그 1학년 자녀가 다른 학생 금성초등학교에 전체 재학생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856명입니다.

장정일위원

856명에 한 명인 우리 증인이 되신 학부모의 자제가 더도 덜도 말고 1/856의 모든 혜택과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추호도 이것을 곡해를 하셔서 우리 어머님이 용감하게 이 의회까지 와서 할 때는 잘해 보자, 궁극적인 목표인 이 때까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대전제하에서 잘해 보자 하는 뜻으로 오늘 나오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 재단이사장님, 전교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증인을 서신 우리 자녀가 하등의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특별하게 과잉보호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더도 덜도 말고 이때까지 1년 가까운 학교생활을 해 오는데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을 분명히 보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날 이 시간 이후에 만일 우리 그 학생이 행여 학교에서 불이익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제3자로부터 눈총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을 때는 우리 의회나 본인은 여하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을 하시고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잘해 나가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1학년 학생에게 특별하게 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전제를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실 수 있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장정일위원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유대운위원장

허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광태위원

백성숙 증인께 묻습니다. 12월 10일 추첨에 떨어졌다고 했죠?

증인

백성숙 네.

허광태위원

떨어진 이유가 현재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에 서시는 것이죠?

증인

백성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추첨 했기 때문에…….

허광태위원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안정하시겠습니까?

증인

백성숙 네.

허광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정한 이후에 돈을 300만원을 기부하고 입학을 시켰죠?

증인

백성숙 네.

허광태위원

일종의 보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증인

백성숙 그렇죠.

허광태위원

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증인

백성숙 백은 아닙니다.

허광태위원

순위절차가 1순위가 선생님의 자녀고, 2순위가 재학생 학교임원이라고 했는데 순위절차를 나눈 사람이 누구입니까?

증인

백성숙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교감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허광태위원

교감선생님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까?

증인

백성숙 네.

허광태위원

기부하시고 기부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습니까?

증인

백성숙 기부증서는 썼는데 받았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허광태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부를 하시고 썼는데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증인

백성숙 거기에 쓰고 냈을 거예요.

허광태위원

쓰고 냈다고요?

증인

백성숙 네, 학교측에.

유대운위원장

허위원님 기부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학부형도 냈다고 한 부분이니까 영수증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확인이 된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부를 해서까지 300만원의 돈을 들여서까지 학교에 입학을 시킬 정말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네요.

증인

백성숙 저는 학교가 신내동으로 작년에 이사왔어요. 그래서 학교 자체가 신설학교고, 일단 수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타 학교에는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수영장이 있고 선수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를 여섯 살 때부터 수영선수로 키우려고 계속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성초등학교에 들어오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수로 키워보고 싶어서 제가 그 돈을 들이고 또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 생각하고 또 누나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부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허광태위원

위원장님 백성숙 증인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달리 질의를 해도 됩니까?

유대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백성숙 증인에게 질의를 하고 그 질의가 확인이 되면 바로 그와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분이 두 분으로 사실상 국한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까지는 관계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교감선생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백성숙 체육진흥회 회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네 금성초등학교교감 이기아입니다. 지금 저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허광태위원

제가 묻는 얘기에 답변하세요.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통화한 사실은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통화하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통화를 해서 결정을 지었죠?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0만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허광태위원

300만원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나요?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300만원 가져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의사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통화를 한 사실은 여러 가지 통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된 통화를 했다면 통화내용을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허광태위원

당연히 본 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증인분들께서도 필요이상의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장황한 과정의 설명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본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시죠?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네.

허광태위원

조금 전에 증언하는 것 들으셨죠? 300만원을 어떤 형식이 되었든 가져오도록 얘기를 했죠?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저는 순서에 의해서 어머니가 학교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 전에 어머니께서 봉투에 얼마를 넣어서 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안 된다고,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어떤 결정도 안 내린 상태에서…….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다시 환기를 시킵니다. 그 전에 얼마의 봉투라는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그것은 제가 펴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운위원장

펴보지 않아서 모른다?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네, 그냥 어머니에게 다시 줬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러니까 500만원과 300만원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네요?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모르죠.

유대운위원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그러면 얼마를 내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래서 300만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300만원이라고 딱 얘기는 하지 않고 300만원 내신 어머니도 계십니다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것이 그 얘기죠. 그러면 교감선생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기까지, 그것이 교장 또는 이사장, 교감 등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다른 학부모가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까?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제일 처음에…….

허광태위원

아니, 그런 의논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허광태위원

300만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제일 처음에 한 학부형이, 지금 어머니께서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재단추천으로 오신 한 분이 상당히 큰 액수를 냈습니다. 상당한 액수를 내셨는데…….

허광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글쎄요,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이것은 너무 많다고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구태여 500만원을 내셨습니다. 그 다음 분이 오셔서 300만원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500만원이나 1,000만원은 너무 많다,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전화가 오면 500만원 얘기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그리고 300만원 내신 분은 계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했던 것이 여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300만원을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위임업무를 집행한 사람이라고 본인은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심부름만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위임업무라고 생각해야 하겠죠.

허광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생이라는 담보로 해서 강제기부행위라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저는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강제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하자 없는 아니면 공식적으로 이것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데 새로 이사도 갔기 때문에 쓰여질 것을 저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다 기부금품 기증서에 쓰게 하시고 연말정산하실 때 필요하시면 오십시오 라는 말씀을 꼭 해 드리고 제가 그것을 다 읽어본 다음에 그 내용대로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석위원

교감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중에 떨린다고 얘기하셨죠?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저는 계속 떨립니다. 돌아가셨을 때부터 선생님들 하시는 것이나 여기 말씀하시는 것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떨립니다.

노영석위원

교감선생님께서는 교직생활을 오래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자리에 와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기회가 안 되고 어떤 의미에서 떨린다는 것은 양심에 꺼린다고 할까 어떻든 자랑스러운 내용은 아니죠?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제가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양심에 죄를 짓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당당하시지 왜 그렇게 떨립니까? 떨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심리학적으로 꼬집지 않더라도 떨림은 자신이 없을 때 떳떳하지 못할 때 흥분해서 떨고 계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양심에까지 하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금성초등학교의 황춘근 교사 젊은 교사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런 일 더러 교사 중에 있을 수 있다, 또 있어서 큰 사회문제가 안 된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이것 뭐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이십니까?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장선생님 강압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 정말 어리석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한 학기밖에 겪지 않았는데…….

노영석위원

지금 말씀중에 방법의 차이는 느끼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교감선생께 제가 이만 하고 아까 백성숙 학부모께 묻겠습니다. 우선 어머님의 용기 있는 증언에 상당히 감명받았습니다. 그 어느 나라의 어머님도 다 그러하시지만 특히 우리나라 어머님들의 위대함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어머님의 용기 있는 증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0만원이라면 액수도 많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금성초등학교에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를 들여보냄으로써 목적하고 있는바 수영선수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에 그런 돈을 내셔도 아들교육에 크게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서 아마 강요에 의해서 내시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발적으로 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언대에 나오신 것은 금성초등학교 학교 운영이 황춘근 교사의 예기치 못한 죽음이라든지 또 학교 운영에 관여도 하셨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교장선생님의 교육방침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셨죠?

증인

백성숙 네.

노영석위원

그러면 금성초등학교를 이상적인 학교로 만들려고 하면 지금 교장선생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증인

백성숙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면 거기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고 잘못된 것을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고 분명히 퇴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영석위원

교장선생님의 여태까지 교육방침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증언대에 서신 거죠?

증인

백성숙 네.

노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지를 다시 좀 해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언대에 서 계신 백성숙 학부형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의 과태료는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위증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법률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하면 형법 제152조 위증을 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앉아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위원

홍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백성숙 증인께 묻겠습니다. 황춘근 교사가 자살사건으로 종결처리됐는데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학교의 잘못된 운영으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증인

백성숙 네, 그렇습니다.

홍낙원위원

그럴 만한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점에서 그랬을 거다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증인

백성숙 저는 먼저 그 사건이 났을 때 1학년 애를 데리러 학교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2시쯤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때까지도 몰랐어요. 쉬쉬 해서 저녁에서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애들 입에서 불이 났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었는데 애들 입에서 교장선생님이 황춘근 선생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그 때 황춘근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았어요.

홍낙원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증인

백성숙 저희 애가 얼마 전에 학부모들 모인 자리에서 교장선생님에게 드릴 편지를 저한테 주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어느 말보다 자기가 쓴 이 편지 한 장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렇지만 제가 교장선생님을 맞닥뜨리고 점점 더 자세히 알면서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애가 학부형들 앞에서 편지낭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는 학부모님들도 많았는데, 애들 편지에 보면 선생님들이 조회가 끝나고 나면 다 안색이 안 좋게 하고 나오시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가끔 얘기를 나누다 보면 폭언을 일삼으신다고 그렇게 저는 많이 들었어요 학교 비리를 떠나서.

홍낙원위원

그러니까 황춘근 교사가 교사로서 교장선생님의 지나친 폭언이나 이런 것에…….

증인

백성숙 그리고 자질이 없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홍낙원위원

모욕적인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증인

백성숙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지 않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11월에. 그런데 그 담당을 황춘근 선생님이 맡으셨는데 너무나 크나큰 일이었어요. 초등학교에서는 축제보다는 운동회가 더 바람직한 행사였는데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교장선생님이 대학교 축제와 같은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황춘근 선생님이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위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해듣기로는 이만한 일도 제대로 못하느냐 나 같으면 3분 안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홍낙원위원

그러니까 교장이 부하직원인 교사에게 인간적인 모욕을 가끔은 일삼고 그렇게 모욕적인 폭언을 자꾸 함으로써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어떤 것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짐작하시는 거죠?

증인

백성숙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생님 입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낙원위원

교장선생님에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몸에 배인 어떤 조직사회의 그러한 성격으로 학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을 하시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증인

백성숙 네, 그렇습니다.

홍낙원위원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허광태위원장대리

홍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백성숙 학부형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97년도 기부입학자 12명 중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입학자가 있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유대운위원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육장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본위원이 금성초등학교교장에게 물은 내용과 같은 내용을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감사한 사실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는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당시의 감사관이 누구였습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감사계장입니다.

유대운위원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교육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발언대에 서시기 전에 지금 몇 급이죠?

석중

김석중기획감사계장

6급입니다.

유대운위원

사회를 맡아보시는 허광태 간사께서는 본위원이 질의를 할 수 있게끔 4급 이하는 발언대에 못 서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6급 직원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도록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방금 유대운위원께서 질의과정에 확인여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4급 이하의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의 증언을 서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하는 부분에 성실히 그리고 책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책이 어느 부서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기획감사계장

동부교육청 기획감사계장 김석중입니다.

유대운위원

어느 소관입니까?

석중

김석중기획감사계장

관리과 소관입니다.

유대운위원

학교에 가서 해당 금성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자녀가 1순위고, 두 번째 2순위는 형제의 학생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발언대에 서신 증인께서 한 학생이 금성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또 두 번째 학생을 넣고자 할 때 2순위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기획감사계장

그 사항을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어땠어요? 이 이외의 학생이 입학한 사실이 있던가요?

석중

김석중기획감사계장

그것은 현재 서류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들어가셔서 바로 확인해서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원래 사립학교는 모집요강에 주거를 제한해서 모집을 합니다. 주거지역 이외의 사람이 97년도 신입생 입학접수를 했거나 접수해서 합격된 사실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기획감사계장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전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이 내용을 다시 주지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물은 것은 완전히 납득을 하셨을 것 같고, 두번째 물은 것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 이런 데에서 접수한 사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이 부분을 합격까지 시킵니다. 합격까지 시켜서 최종 입학 직전에 결격사유를 이유로 해서 주거제한 이외의 지역이니까 다시 불합격시켜서 나오는 정원의 학생을 기부금을 받을 목적으로 정원을 채워왔다 이런 내용의 설득력 있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서 교육장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기획감사계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시면 백성숙 학부형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 학생이 지금 6학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증인

백성숙 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회 간사로 있을 당시에 수영을 잘하는 이번에 1학년으로 입학된 자녀를 금성초등학교에 입학시킬 목적을 상당히 많이 가졌겠네요.

증인

백성숙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리고 순위결정에 의해서 300만원이라는 기부금을 내지 않고도 입학시킬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고 있었겠네요?

증인

백성숙 저는 기부금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고액인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유대운위원

그런데 아까 교감선생님 답변에 봉투를 전해 주어서라는 답변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봉투를 전해 줄 때 기부금을 목적으로 전해 준 봉투였습니까?

증인

백성숙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제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교감선생님하고 통화를 두 번씩이나 해서 저희 애가 일단 됐어요.

유대운위원

당시의 통화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백성숙 제가 먼저 9시에 전화를 걸었는데 방학중이라고 교감선생님이 아직 출근을 안 하셨어요. 9시 30분 넘어서 전화통화가 되었는데 왜 연락을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충원될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몇 명 되지 않다 그래서 순위를 따져보니까 제 순위에 올지 안 올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일이 한 달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교감선생님이 12시 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부회장님인가 그분도 4학년에 재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랑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 다음에 11시 30분인가 35분쯤에 교감선생님한테 전화가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00을 기부하면 입학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엄마한테도 전해 줬어요. 제가 증인으로도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300만원이 결정된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봉투를 전해 줄 때 어떤 목적으로 얼마였습니까?

증인

백성숙 제가 일단 저희 애가 그날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찾아가서 인사목적으로 20만원을 봉투에 넣어서 드렸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입학이 되고 난 이후에 사례금이네요?

증인

백성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감선생님이 마다하시긴 마다하셨는데 제가 감사의 성의로 받아주십사 하고 그것은 제가 드렸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래서 다시 돌려받았습니까?

증인

백성숙 아니요.

유대운위원

그런데 백성숙 증인께서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실래요?

증인

백성숙 제가 12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1학년 용기반에 유진이 엄마 같은 경우도 학교일에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형제간이 아니라 친척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용기반에 남자아이 한 명은 교장선생님하고 친구분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래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렇습니까? 이분도 97년에 입학하신 분입니까?

증인

백성숙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이분도 1·2순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증인

백성숙 네 그리고 지금 2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학을 못했죠. 5학년에 재학중인 엄마 중에 하나는 입학을 못했어요.

유대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아 주시고요.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어제 저희가 타 기관을 감사하고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후 6시가 넘었습니다. 낮부터 남자 두 분하고 여성 두 분이 계속 전화가 와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회의 끝나고 만나줄 테니까 와라 해서 만났습니다. 교장선생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실에서 만났는데요, 이 때 당시에 금년에 입학시킨 학생의 할아버지와 교장선생님과의 친분 사이인,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국에서 살다 오신 그분도 어제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2학년 용기반에 있는 학생의 경우는 1·2순위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입학이 되었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학생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할아버지와 교장선생님이 친구지간이다 하는 말씀을…….

유대운위원

친분 잘 알고 있는 사이다.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저희 학교의 충원원칙은 일반 사립초등학교와 비슷하게 대충 교장들간에 협의를 해서 내규로 정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첫째는 재단의 이사장이나 이사가 추천하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사의 자녀이거나 추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각 육성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육성회, 어머니회 또 체육진흥회이 세 모임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육성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언제 그런 예규를 만들었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이것은 입학시험 모집 전에 모집공고 초안을 만들 때 학교의 내규로 정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일반학부형들도 그 예규를 모르고 있고 간부학부형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교사협의회 이런 데에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나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사립학교 교장단 회의에 제가 다녀와서 충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대개 흐름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런 이런 순서로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묻고 교무주임이 결재를 올려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백성숙 학부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조금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청이 추천해서 입학한 학생도 있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저는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12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97년도 12명의 기부입학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팔백몇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12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유대운위원

교장선생님 들어가 앉으시고 교감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12명의 기부입학자 중에서 어떤 분들이 대개 입학이 되었습니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재단에서 지난번에 용기반에 있는 최용호 어린이는 이사장님이 추천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지난번 감사 때 이 어린이는 누가 추천했습니다 하는 것을 명기해서 감사계장님이나 감사팀에게 제가 보여드린 것으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누구 추천요?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재단이사장님 추천이었고요.

유대운위원

2학년 용기반 애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누가 어떻다라고는…….

이달원위원

감사계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제가 연필로 다 써놓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이달원위원

자료 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 보면 될 것 아니예요?

허광태위원장대리

지금 유대운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교감선생님을 상대로 질문하는 거죠?

유대운위원

교감선생이 오히려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허광태위원장대리

본인이 처리한 사항을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세요.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제가 여기에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잠시만요. 뒤에 눈감고 팔괴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교육장님 누구입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강동교육청에서 오신 교장선생님이십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태도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머리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나가서 좀 쉬세요. 주위를 환기시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제가 학교에 돌아가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감사계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가실 때는 누가 추천했다는 것은 지우고 복사해 달라 그러셔서 그것만 제가 지웠습니다.

유대운위원

감사계장이 그랬어요?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아니요,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연필로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우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유대운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들어가 앉아주십시오.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그런데 순서가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유대운위원

그 순서도 안 맞는 것 같지만 다른 순서는 더욱더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선생님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유대운위원

이것 보세요. 교장과 교감이 기억을 못하는 것을 일선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것은 책임회피라고 보고요 특히 이사장이 교장선생님 부인 아닙니까?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맞습니다.

유대운위원

교장선생은 모르고 있다잖아요.

기아

이기아금성초등학교교감

그런데 누가 누구를 추천한 것 어린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유대운위원

세상에 부부간에 12명에 한 명을 추천한 사람도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하니 들어가 앉으세요. 그리고 동부교육장 발언대에 서십시오. 지금 본 건과 관련되어서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동부교육청의 사태해결 방법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를 파견해서 특감한 사실인데 그 특감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많은 학부형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나 오히려 동부교육청이 금성초등학교에 대한 대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진정서도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보세요? 교육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데 사립학교 교감선생이 자료를 건네줍니까? 지금 메모 건네준 사람 일어나 보세요, 누구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전해 줍니까? 관리과장을 통해서 앞에 관리국장 나와 있죠? 관리과는 관리국장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립학교 교감을 상대로 줍니까? 잘못된 부분을 톱니바퀴 맞추는 거예요?

지금 교감선생 답변중에 누가 추천했다는 것은 지우고 달라고 했다는 감사계장 얘기였어요. 그것이 감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답변해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지금 지우고 달랬다 또는 지워서 주겠다 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교육장께서는 27, 28, 29일 계속되는 본청감사에 다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광한

심광한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여기에서 확실한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지금 금성초등학교가 23일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저희들은 27일부터 즉각 감사에 들어가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해 가면서 금성초등학교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만 11월 10일 학생들이 전원 등교해서 지금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감정적인 앙금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그래서 이 앙금마저 좀더 없애기 위해서 10월 31일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이 합의한 세 가지 이것이 꼭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주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여러 가지 태도로 볼 때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청 감사에서 다시 좀 만나야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 들어가 앉아계십시오. 그리고 교장선생님 잠깐 나오십시오. 아까 기부금 받은 내역을 돌려주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유대운위원

전혀 아니라는 것이 학부형의 증언에서도 나왔지만 밖에서도 증언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학부모의 경우는 어떤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을 학교에 보탬이 되도록 추가부담이 있더라도 꼭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여러 번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상당히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무엇을 잘 해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학교생활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운위원

기부금을 돌려주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기부금을 낸 학부형들께서 기부금을 돌려준다는 전화도 못 받고 공문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 질문입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무에 한 분 한 분 학부모님들 오시라 해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돌려드리고 영수증을 꼭 받도록 하라고 저는 지시했습니다. 혹시 서무과에 있는 직원이 업무의 혼잡성으로 인해서 지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이것 보세요. 아까 분명히 얘기해서 그 기부금에 대해서 돌려주고 있다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서무과에 지시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기부금을 서무과에서 받았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저희는 기부금을…….

유대운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의 사태가 이 지경에 빠져있는데 지금 그런 학부형들의 울분과 실망감 이런 것을 달래기 위해서는 교장 이상 재단이사장까지 나서서 거기에 대한 해명과 양해와 때로는 용서를 구해 가면서 돌려주어도 속이 시원치 않은 마당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는 군대에서 20년 간의 통치개념 지시개념 속에서 그리고 수산청장 등 고위직을 역임하면서 지시개념만 아니까 자꾸 밑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옛조상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주사 한 대와 약 세 봉지만 먹으면 나을 감기를 불치의 병으로 돌아서서 고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지금 껍데기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본질을 왜곡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답변하는 태도나 학교의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태도나 동부교육청의 감사하는 태도나 그나마 감사한 7개 항의 지적사항 이행하는 태도나 우리 위원회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뭐 하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달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성격이 사학법인의 행정집행이 문제가 있으면 집행절차나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동부교육청이 지도감독이나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에 대한 판단도 좀 해 보고 향후의 해결방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해결 방향 점을 찾아가야 되지 이것 문제가 자꾸 초점이 어긋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사회자는 정리를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동부교육청 감사를 하는 것이 주안점이지 물론 교장 교감에 대한 잘못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해야지 해결점이 안 나고 문제가 터지면 그것은 위원회에서 감사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오늘 감사에 임하는 동부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가 장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각기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심도 있게 준비한 질의와 그리고 감사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방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달원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참고해서 감사진행에 원활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의 본질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질의를 하다 보면 이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다른 방향에서 본인의 자숙 해결의 노력 방향 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해당 관계기관에게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주의깊게 그리고 책임성 있게 사학지도를 그리고 장학지도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보여집니다. 다른 것을 준비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나와서 까먹어서 아까도 몇 가지 사항을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도대체 교장선생님께서 감사장이나 어떤 기관에서 감사 나오든 그 자리만 피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 관념이나 개념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감사에서도 별 문제가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사학재단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그래서 수요자인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더 화가 나서 문제가 크게 비화되는 사태를 왕왕 봅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7가지 사항을 감사 지적사항에 날짜를 박아놨습니다만 이 때까지 100해결할 수 있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유대운위원

그래서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리고 기부금 받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돌려 줄 것입니까, 서무과의 방법은 잘못된 것 같은데.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이제 말씀 듣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나서서 빠른 시간 내에 학부형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설명드리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해당 학부형들을 재단이사장과 교장선생님 집무실에 불러서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한 다음에 돌려주겠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합당한 태도라는 말씀은…….

유대운위원

받은 것 돌려줄 때는 잘못된 것 받았으니까 오해를 풀기 위해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유대운위원

그렇게 하면 그 오해가 벌써 하나 없어졌는데 왜 서무과에 지시해서 서무과에서는 아직 학부형들에게 연락조차 않고, 교장선생님이나 재단이사장이 진짜 돌려주라고 서무과에 지시했는지 그 분들은 아직 명확하게 진의조차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까 2가지 질의한 내용을 문서로 보면 제가 그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홍낙원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위원

윤옥영 교장선생님 일단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갑이 지나셨군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홍낙원위원

그런데 굉장히 젊어보이시는데 일단은 황춘근 교사 자살사건 이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고 계신 거죠?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간단히 대답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러한 반성과 뉘우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낙원위원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시느냐고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잘하지 못했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낙원위원

그 사건 이후에 유가족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잘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홍낙원위원

조금도 없어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홍낙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학부모 증언에 의하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유가족들 앞에서 학부형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예가 있다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그런 적이 없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것은 아마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홍낙원위원

아니 들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홍낙원위원

알았습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위원

어윤경 위원입니다. 좋지도 않은 일 가지고 장황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주고 받는 얘기들이 다 마음아픈 일이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여기 위원들 하면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10만의 주민을 대표한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도 또 듣는 입장에서도 발언은 무겁고 또 답변도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증언대에 서셨으니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군에서 오래 계셨다고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어윤경위원

전역하실 당시의 계급은 무엇이었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소장이었습니다.

어윤경위원

군에서 사실 별을 딴다는 것이 여간 명예로운 것이 아니고 존경받는 그런 직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역한 후에도 대단히 명예로운 직에 여태 봉사해 오셨는데 그러니까 젊어서 대학교수 교수직을 획득하신 거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어윤경위원

몇 살 때 교수직에 오르셨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정교수는 75년도에 자격획득 했습니다.

어윤경위원

학위받은 일이 있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대학은 해군사관학교 석사는 서울대학교하고 미국의 뉴욕주립대학교, 박사학위는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어윤경위원

훌륭하십니다.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묻는 중에 자질에 관한 얘기에 학부형들이 주로 그런 쪽에도 상당히 초점을 맞추어서 자질이 있다 없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는 재단이사진에 물론 포함이 되어 계시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교장은 이사가 겸직이 안 됩니다.

어윤경위원

이사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지금 부부관계입니다.

어윤경위원

학교법인을 언제 인수하셨어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82년도입니다.

어윤경위원

82년도 인수할 당시에는 그 학교가 면목동에 있었던 것을 지금 현재 위치로 이전을 하신 거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96년 3월 1일 작년 신학기에 새로 지어서 이전하였습니다.

어윤경위원

대지 사고 건물 짓고 하는데 순수하게 개인재산으로 된 것입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어윤경위원

대략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당시 저희가 투자된 금액으로서는 현재의 가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제 기억으로 130에서 150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어윤경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사실 평생을 명예로운 직에 계셨던 분이 노후에 국가에 기여한다는 또 초등학생들의 교육에 이바지해서 좋은 일꾼들을 길러내보자 하는 대단히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전재산을 투척을 해서 학교를 설립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태 지내오셨던 경력이나 또 일하시는 능력으로 봐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는 너무 넘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 불행스럽게도 황춘근 교사의 비극적인 일 때문에 불행한 오늘을 맞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교사와 교장의 관계 즉 명령하고 경영하는 입장에서의 교장의 입장과 또 다스림을 받는 지시를 받는 교사의 입장은 어떤 경우에는 상충된다고 할까 그런 것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초등교육의 가장 암적인 부정적인 것으로 학부모들에 의한 돈봉투, 치맛바람, 이런 것이 큰 암적인 것으로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금성초등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금성초등학교가 30여 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대단히 부끄러운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1일 저희가 신축·이전하는 큰 흐름을 타고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제가 부임하면서 정말 제가 학부모로부터 믿음을 받고 좋은 교육을 하는, 올바른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장 기본원칙으로 세워서 다소 선생님들의 불만과 불평도 있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조금 추진이 앞섰습니다.

어윤경위원

학교가 이전된 뒤에는 돈봉투가 수수되는 부정적인 행태는 근절이 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아직은 근절되었다고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런 것을 엄격하게 교사들에게 금지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진심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어윤경위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교장과 교사간의 불화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작용을 하는 예는 없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윤경위원

그런 것도 있었다?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어윤경위원

아마 학부모들을 통해서 요즘도 돈봉투가 주어지고, 또 받고 이런다 하는 것은 앞으로 밝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옛날과는 달리 상당히 깨끗해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린다면 역시 교장선생님의 투철한 교육관이라고 할까 이것에 의해서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시간 지켜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 재산의 모든 것을 걸고 좋은 교육을 해 보자고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해 놓고 열심히 하는데 경영자 지휘자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와전되거나 잘못 오해되거나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불화의 출발이 되고 이런 것이 된다면 역시 이것도 큰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리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자라고 숨어서 뿌리내리기 마련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기부입학 12명에 대한 것이 오늘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반 초등학교의 경우 수영시설이다 뭐다 이런 것이 없어서 아까 증언 나오셨던 학부모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아이는 꼭 수영선수로 키워주고 싶어서 이 학교에 꼭 넣고 싶었다 다른 학교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간의 기부를 해서라도 여기에 꼭 넣고 싶었다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일이 추진이 되었고 성사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정확하게 질문요지를 한 마디로 다시 해 주십시오.

어윤경위원

기부입학한 학생이 12명입니다. 그 중에는 이 금성초등학교에 꼭 넣고 싶어서 상당한 금액을 기부를 하고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광한

심광한교육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부금을 받고 입학시킨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행위였지만 이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학교비용에 예금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윤경위원

감사를 한 입장에서 기부받은 돈들을 사치를 했습니까 학교 정식통장에 입금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학교통장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런 경우에도 부정의 범주에 포함시킵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부정이라고는 저희가 보지 않고 부당한 처사라고 봤습니다.

어윤경위원

개념상 부정과 부당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광한

심광한교육장

네 그렇게 봤습니다.

어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금성초등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도 가지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73년부터 76년까지 그 학교의 학부모였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라고 할까 그것은 서울에서 대표적인 치맛바람, 대표적인 돈봉투가 주어지는 그런 학교였어요. 저희 아이가 4학년을 마치고 우리 성격상 그런 것이 맞지 않아서 일반 공립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스쿨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어윤경위원

몇 대가 운영이 됩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지금은 다섯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승차료를 별도로 받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어윤경위원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리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윤경위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교육은 중등이나 고등이나 그 이상의 학교와 달리 전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죠?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지원이 없습니다.

어윤경위원

학생들의 수업료를 분기별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까? 3개월에 한 번인가요, 매월 한 번인가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3개월에 한 번 분기별입니다.

어윤경위원

분기별로 얼마나 됩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지금 제 기억에 46만원 정도입니다.

어윤경위원

지금 교사들의 경우 다들 근무한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평균으로 봐서 대개 급료가 어느 수준입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오래되신 분은 기본급료가 150만원 초임교사는 50만원 정도입니다.

어윤경위원

그러면 공립학교의 경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광한

심광한교육장

호봉에 따라서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너스, 정근수당 600, 체력단련비 250…….

이달원위원

연봉개념으로 따지면 되죠.

광한

심광한교육장

연봉개념으로 대략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초봉이 2,000만원 되고, 중견되면 3,000만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어윤경위원

역시 사립학교의 경우도 비슷합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오시고자 하는 선생님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좋은 선생님 모시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서 저희들은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호봉에 따라서 200에서 300정도는 더 드리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애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가지고 자급자족이 되느냐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경영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저희가 재단에서 큰 돈을 들여서 교육시설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교장인 경영자로서는 가급적 자급자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지금 현재 애들 수업료 가지고 교사들 봉급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어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에게 드리는 급료는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분기별로 46만원 정도 해서 대략 50만원, 연간 200만원, 1,000명이면 20억원, 현재 850명 정도이기 때문에 약 17억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약 83가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그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인건비 부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행히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영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상당한 영선비가 소요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지금 수영교실이 있고, 또 학생들 특수체육이라고 할까, 옛날에는 금성초등학교 농구부가 대단히 유명했는데 그 학교 졸업시키면 광신상고로 갔고, 광신상고가 또 전국에서 날리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농구가 있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저희가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은 갖추고 있습니다만 농구부는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운동부를 두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농구부를 두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자유시간에 자유스럽게 운동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전문 운동부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지금 6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대단히 많은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평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학교를 인수해서 모든 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불명예스럽다고 할까 이 자리에선 감회라고 할까 한 마디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아까 모두에 경위보고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제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더 큰 명예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 정말 2, 3개월 동안 심사숙고 끝에 그래도 한 번 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제게 주어진 기회라고 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는 열심히 해서 정말 모범적이고 빛나는 학교의 기초를 단단히 닦고 싶습니다.

어윤경위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흔히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 특히 많이 듣습니다. 뜻이 대단히 좋은 것이어서 이런 일에 임해서도 마음을 비우고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빈 마음으로 이 학교가 다시 정상을 찾아서 좋은 명문학교로 육성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초등학교의 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사진행 과정 속에서 결과의 도출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에 반복되는 질의를 제외한 추가적인 질의로 본 감사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님 먼저…….

이달원위원

저 질의 안했다니까요. 의사일정을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광태위원장대리

이달원 위원님, 지금 그렇게 화를 내서 회의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달원위원

발언 신청을 했잖아요.

허광태위원장대리

방법이 있는데 위원장이 여럿이 바뀌다 보니까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아니예요. 시간이 이렇게 장시간 지연된 것이 의사일정 운영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예요.

허광태위원장대리

이달원 위원님, 이것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이 반복해서 바뀌다 보니까 질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님 다시 한 번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지 않은 위원님에게 양보를 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영석 위원님 잠시 질의를 양해해 주시고 질의하지 않은 이달원 위원님…….

이달원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허광태위원장대리

아니 이 진행을 어떻게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위원

질의 신청을 여기에서 하셨으니까 먼저 하라고요.

허광태위원장대리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양보를 하실 것 가지고 그렇게 역정을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위원

노영석 위원입니다. 이달원 위원한테 미안합니다. 계속되는 질문이니까 맥이 끊길 것 같아서……. 동부교육청 교육장 나오세요. 교육장, 오늘 우리 위원회의 분위기라든지 금성초등학교 문제에 대한 아주 확실한 의사표시를 바라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장께서는 지금 금성초등학교교장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과거에 상당한 지위에도 있으셨고 했기 때문에 장학지도를 거의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장학지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됐어요. 그러면 지금 기부금 입학을 감사에서 발견해서 그 전에는 몰랐죠. 감사 전에는. 12명이 기부금 입학을 해서 지금 그것을 되돌려 주고 있죠? 또 교장선생님이 되돌려준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부금 입학이 불법은 물론 아니고 거기에 또 부정하지도 않고 부당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그러면 부당하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어떤 모범이거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죠?

광한

심광한교육장

아닙니다.

노영석위원

아니고 또 지금 밖에도 많은 학부형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과거의 경력도 화려하고 소위 말해서 나무랄데 없는 자신감 있는 교장선생님이라고 교육장도 생각을 하죠?

광한

심광한교육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노영석위원

지금 금성초등학교교장선생이 과거 경력이나 인품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능력 있다고 인정하시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광한

심광한교육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사립학교 새로 강습받은 교장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교육자로서 과거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교장선생으로서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아니에요? 간단간단히 얘기하자고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학위로 보면 박사학위를 가지셨고 또 연세로 보면 62세시고 이제 초등학교 교장으로 새롭게 강습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훌륭한 학교를 이룰 수 있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죠. 지금 오늘의 사태가 바람직한 결론이 아니잖아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빨리 수습되기를 저희는 기대하면서 열심히 장학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수습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동의하는데 교육장께서 이것이 원만히 잘 수습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수습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석위원

아니 그냥 교육장의 판단만 얘기하세요. 잘 될 것이라고 판단돼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선 개입하고 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나 또는 선생님들이 일보씩만 양보하면 원만히 수습되고 이번 기회가 금성초등학교의 발전에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영석위원

지금 문제는 부당한 짓을 한 교장이 다시 심기일전해서 그 학교를 올바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육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기부금 되돌려준다고 했고 시인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천진난만한 어린이 교육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지금 교장께서도 설명하신 것과 같이 130억원 내지 150억원을 투자해서 아마 학교시설도 괜찮고 모든 외형적인 것은 나무랄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장선생님의 어떤 방침 과거의 타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람직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흔쾌히 300만원 500만원을 학교에 기부를 하고도 이 양반이 불이익을 전제로 한 이것은 아니다라는 추세란 얘기예요, 많은 학부형들이 그러면 교육장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광한

심광한교육장

저희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법에 의하지 아니한 처분이나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재단이사 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보고 강압적인 수단을 써서 법에 보장되어 있는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부당하게 돈을 받았다 되돌려 주는 것이라면 이것이 교육자적인 입장에서는 용인 못할 사항이란 얘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징역갔다 와서도 교장선생으로 가는 그런 사태가 우리 수도서울에 없죠. 많은 분들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고 다시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식의 학교 개선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촉구하는 것은 교육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쟁이 있을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정말 이후의 많은 후세를 위해서 교육하는 것인데 좀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나는 법이 이러니 두 손 놓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교육은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무슨 장사꾼이 어떻게 해서 일을 잘못했다 다시 고쳐서 마음 바로먹으면 되는 것 이런 것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장께 제가 촉구하고 싶은 얘기는 전직 대통령이 지금 징역 살고 있죠. 많은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오랏줄에 묶여서 재판받고 나 몰라 하고 무책임한 얘기하는 것 알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 되고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초등교육부터 솔선수범하는, 말은 없더라도 감명받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교육장이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적인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진실이 뭔가 이 어린이교육에는 진실 외에는 아무리 논리적인 얘기라 하더라도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장께서 겸허한 마음으로 초등교육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한

심광한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노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위원

우선 교장선생님 잠깐, 이런 자리가 마련되게 된 것이 사실 불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현장의 문제는 교육현장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적인 문제까지도 개입을 해서 그것의 방향 제시를 해서 전달이 되거나 수용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행정집행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주무관청에 제대로 직무집행을 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것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방식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민주주의 방식에서 채택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향후에 어떤 해결의 단초가 마련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보람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사학이라는 특수성을 봐서 교장선생님이 사학법인의 한 가족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학의 형태인데 그것을 갑자기 개선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는 교장선생님의 힘의 논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서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문성 얘기를 따지지만 학식은 충분히 있으시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학위를 따신 분이고, 또 오랜 세월 경륜을 갖고 계신 분인데 문제는 초등학교 교육환경에 있어서 교육자로서의 자질 아까 자질 얘기도 나왔지만 자질에 있어서는 덕망이랄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덕망, 존경받는 교육자로서의 능력이나 자질 이런 것이 더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교장선생님이 그 동안 살아왔던 경력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만 힘의 논리가 앞서거든요. 오히려 또 그 힘의 논리도 법의 논리보다 앞서고, 위법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힘의 논리로써 위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은폐가 되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하나의 선생이 잘잘못을 떠나서 자살을 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학교 내에서 교육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의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향후에 다시 또 해결점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 지금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이나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상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기부금 문제도 나왔고, 각종의 부당한 여러 가지 회계집행 이런 것도 드러났는데 여 와서 교육적인 자세에서 교육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았으면 천상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장선생님을 압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제가 법률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위법적인 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 진짜 노후에 교육자로서의 덕망을 발휘해서 존경을 받는 이러한 말년을 보내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숙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나머지는 제가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굉장히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아까 답변과정 속에서 교육장님 기부입학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부입학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입학을 시켜놓고 기부금을 정식절차를 통해서 받았다 하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신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기부입학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으로 허용되고 있잖습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네, 그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기부입학제라는 말을 함부로 써도 돼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제가 법적으로는 충분히…….

이달원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사학이라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반 공립학교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하기 힘든 사립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하고 난 다음에 기부금을 내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기부금입학제로 아예 그렇게 규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법을 초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지적사항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네.

이달원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기부금 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교육장이 근거를 확인하고 절차를 죽 검토했어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저는 감사결과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었고, 그 구체적인 법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는 못했습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법을 다 읽어보라는 것이 아니고 기부금이 부당하게 모금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부당하게 모금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조항을 확인을 했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여기 기부금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인 관리국장이 대답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이달원위원

관리국장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관리국장 이만기입니다. 현재 기부입학제는…….

이달원위원

내가 기부입학제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라는 것 알아요?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우리는 그 규제법에 의거해서 96년 7월 1일부터 그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자진 기부금품을 가져오는 사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 7월 1일 이후에는 학교에서 자진해서 기부금품을 낼 때는 반드시 거기에 내는 사람이 무엇에 써달라 해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기부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요?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거기에 대한 지침을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지침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그렇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 법절차에 따라서 기부금품 허가를 받은, 그러니까 서울시장한테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비치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기부금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 때 확인했어요?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지시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이달원위원

행정지시보다 우선하는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행정지침을 내리게 되어 있으니까 법을 우선적으로 준수했느냐 안했느냐, 지금 그 절차를 감사나갈 때 확인했냐 이거예요.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그 규제법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달원위원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부금품의 부당성을…….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처리지침에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그 처리절차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자세히 내려와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장한테 기부금품 허가증을 받은 것을 확인했냐고요.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일반모금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의 기부금품은…….

이달원위원

학교의 기부금품을 걷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예요?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기부금품모집규제법입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 아니오. 여기에 3,000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3,000만원 이하는 시·도지사,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허가증이 있는 것을 감사 나가서 확인했느냐 이거예요.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달원위원

지침은 내규고,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집행을 하게 되지 지침이 우선이요?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물론 법에 따라야 되지만 우리는 상부관청이 서울시교육청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법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만. 어떻게 지침이 법보다 우선해요? 법치주의사회에서 법이 우선이지 어떻게 지침이 우선이에요? 법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주무관청이 행정집행에 대해 최소한 관리감독을 잘 하려면 무엇을 근거해서 행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오.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놔두고요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감사결과에 모금 및 집행내역을 학부모회 및 교직원회의 등에 공개치 아니하였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면 벌칙조항에 제15조 이 조항을 위반하면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위법한 사실이 발견이 되면 그 사학법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치에 의해서 교장을 퇴진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정상화 조치를 취하게 하든지, 이런 법을 모르니까 그냥 지시나 내리고 여기 어디 지시만 해서 사학법인이 들어먹어요?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상부관청에서 학교에서 받는 기부금품 접수요령이라 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요령이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이달원위원

위법사항은 지침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형사처벌을 못한다고.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야 형사처벌하는 거예요. 도대체 법을 알고서 행정집행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여기 감사지적사항, 특별감사 이것이 완전히 다 지시로 끝났어요. 맨끝에 보면 일곱 가지 사항 중에 다 지시예요. 지시보다 더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학교를 정상화시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예요? 하여튼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봐요, 다음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 다음에 수영장운영 부적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면 사립학교의 회계는 교육회계하고 업무회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알아요? 사립학교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보면 재산은 교육용재산과 수익용재산으로 나뉘는데 수영장은…….

이달원위원

내가 회계처리에 대해서 물어봤지 재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사학법인 회계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고요?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법인회계하고 학교회계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법인회계하고 학교회계로 나뉘어져 있죠?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네.

이달원위원

지금 여기 수영장운영 부적정 문제는 학교회계로 들어갈 세입을 법인에게로 부당하게 세입조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네.

이달원위원

그러면 여기 사립학교법에 제73조제2항 벌칙조항을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 그러니까 이것이 이 내용이에요. 학교법인의 회계를 법인회계로 세입조치한 것.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조항이 있는지 몰랐죠?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그 조항은 몰랐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운영 부적정 이것이 거기에 해당돼요, 안 돼요? 이 법 조항에 해당돼요, 안 돼요?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는 학교회계로 들어올 돈이 법인회계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들어간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원위원

감사결과를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그래서 그 돈은 다시 학교로 돌리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지시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가 교장퇴진문제를 둘러싸고 정상화되지 않고 학부모들이 교장에 대해서 거세게 반대행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교장퇴진문제를 둘러싸고 교장이 계속 퇴진을 안할 경우. 이랬을 경우 주무 감독관청이 지시만 해서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래도 학교 정상화 안 되면 책임질 거예요?

만기

이만기관리국장

그런데 사립학교는 임용권이 교장이나 교사가…….

이달원위원

임용권을 내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니까요. 들어가세요. 교육장 나오세요. 서서 내 얘기를 들어요 내가 그 동안 얘기했으니까 다 알아들었을 것 아니예요.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집행이 잘못됐을 경우 아주 강경하게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이제 알았어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네, 저는 미리는 못 봤습니다만…….

이달원위원

하여튼 지금 알았냐고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이달원위원

웬만하면 교육행정이나 학교현장에서 이런 강경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교장퇴진문제를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벌어지고 또 강경하게 서로 대치상태에 있으면 이것은 천상 행정기관이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할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 감사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고, 그 위법사항에 따라서 고발조치도 할 수 있고, 그 고발조치에 따라서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절차를 따라서 타협을 보든지 협상을 보든지 교장의 퇴진문제를 논의해서 처리하라는 것이 바로 교육구청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 27일 회의 때 보고를 해요. 알았죠? 그 때 만약에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구청장님 직무유기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알아서 검토하세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능하면 간결하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

교장선생님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보았고 또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장장 몇 시간을 끌면서 얘기한 것은 뭐냐, 결국은 금성초등학교가 빨리 정상화되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것이고, 또 학부모들 요구와 교사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83가 인건비에 해당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6만원씩 받는다고 해서 월 평균 보면 한 15만원꼴입니다 수업료가 3개월에 46만원이면 월로 따지면 한 15만원꼴 되죠. 그러면 정원을 960명으로 잡으면 1억 4,400만원이에요 수강료가. 그런데 856명이니까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교사가 24명이에요. 월 평균 150만원을 잡으면 3,600만원, 그러면 서무실에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단이사장, 교장, 또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이외에 누구누구 있어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재단이사장은 없습니다.

임종화위원

교장선생님은 월급을 받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네.

임종화위원

그 다음에 재단에 누구 있어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없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렇다면 아까 83%라는데 제가 계산한 것을 보면 나오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서 83%가 인건비로 나간다고 답변하셨어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저는 월별 계산으로는 비교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연간으로 파악했을 때 그렇습니다.

임종화위원

연간으로 보면 17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 선생님 한 분에 연봉 2,000만원을 잡는다 맞아요? 한 2,500만원 보너스까지 해서 3,000만원?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한 3,000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종화위원

3,000만원을 잡아도 24명이면 7억 2,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첫째 조건이 교장선생님 퇴진이라고 했는데 사립학교이고 또 이사장이 있어서 퇴진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협의체는 인정하나 학교운영위원회는 답변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지역대표, 또 교장선생님과 건전하게 의견을 나누어서 학교를 건전하게 발전 육성하자는데 왜 그 취지에 찬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하고 같이 학교문제를 의논하겠다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를 준용하는 협의체 구성은 기존의 사립학교법의 이사회 심의사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회보다는 정신은 살려서 운영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고, 또 대한민국의 학교를 문호를 개방해서 건전하게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옛날에는 교장의 독단에 의해서 많이 학교가 좌지우지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법을 제정해서 발전하라는 뜻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해서 학부모대표 예를 들면 학부모가 모여서 인원이 3명이다 하면 3명을 뽑고, 교사가 2명이다 하면 2명 뽑고, 또 지역에서 연고가 있는 지역대표로서 유지 예를 들면 학교에 헌신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민주적으로 하면 학교가 굉장히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제가 말씀 올리면 공립학교의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신은 살리되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학교의 모든 운영은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하고 협의는 해 나가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되, 기존의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법적근거를 갖는 것은 과연 타당한지 안한지는 제가 아직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모든 문제를 좀더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정신은 이어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교장선생님, 임종화 위원님, 지금 임종화 위원께서 질의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교장선생님은 바르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공립학교 모두가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작금의 금성초등학교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모색의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토록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알겠습니다.

임종화위원

지금 금성초등학교가 원인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문제는 사후 처리문제입니다. 사후의 처리를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해야죠. 왜 그러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교육을 바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는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하나가 돼서 지시를 내리면 진짜 순종 맹종이 아니라 순종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맹목적으로 맹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선생님들이 내가 애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교장선생님을 신뢰하고 또 존경이 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만이 이것이 수습이 되는 것이지 예 하고 대답은 해 놓고 학교에 가서 보면 그 후유증이 어디에서 오느냐 애들한테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학교를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온 이유는 우리가 창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교장선생님이 공직에서 열심히 살았고, 또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람은 자기자신을 조금 낮추고 고개를 숙였을 때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남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장선생님이 팔을 걷고 뭔가 양보심을 발휘해야 된다 누구한테 양보해야 하느냐 선생님들이 볼 때도 우리 교장선생님이 진정으로 학교를 위하고 우리 교사를 위하고 뭔가 발을 벗고 나섰다 이것이 감지가 되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또 학부모들도 우리 교장선생님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한다 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갈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우리 교장선생님이 마음을 비웠다고 했으니까 마음을 비웠으면 진정으로 비워라 이것입니다. 사람이 가식이 없이 진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도와주어야죠. 왜 금성초등학교교장선생님이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서 학교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위원이 뭡니까 학교를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문제가 정원이 960명인데 증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진짜 130억 150억원의 재산을 투자해서 학교를 세웠다면 명예도 있는 것이고 또 사회봉사도 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입에 오르내릴 때는 얼마나 불미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느냐, 여기에 계신 교장선생님이 제일 중요해요. 교육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슨 지시보다는 지시를 떠나서 순수하게 딱 받아들여서 마음을 터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장선생님은 아까 7가지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 하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는 교사들이라든지 학부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를 해서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나는 어떤 쪽이냐, 사람이 100%양보라는 것은 없잖아요. 하나 양보하면 우리가 또 주고받고, 내가 마음을 비우고 진짜 이것을 해서 학교를 해야겠다 그러면 학부모가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데 그 학교를 방치하고 선생님을…….

허광태위원장대리

임종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얘기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충분히 듣고 소신껏 진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 주면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임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청이나 우리 재단의 이사분이 중재를 해서 선생님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학교의 모든 주요사항을 논의하면서 운영할 때는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은 혹 저희들 학교에는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적절치 않고 학교운영발전협의체 같은 것은 구성하자 이미 그 원칙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름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기존의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와 혼동이 있을까 봐 제가 누누이 설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학교의 모든 문제는 관계기관 지역사회에 계신 분 학교의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이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원칙은 이미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협의체를 통해서 학교의 중요사항들은 전부 논의가 될 것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임종화위원

제가 먼저도 질의했을 때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하고 진정한 대화를 해 봤느냐고 물어봤고 또 우리 학부모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해 봤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학교에 들어가시면 진짜 선생님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학부모들을 진짜 아까 증인을 서신 분도 계시지만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학교를 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고 대화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입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임종화위원

그 말씀을 믿어도 되겠어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그간에도 몇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 올려서 그간에 아팠던 소위 마음의 상처가 컸기 때문에 서로 시간을 가지면서 상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화위원

하여튼 양심을 믿고 내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분의 위원의 질의로써 정리가 되어갈 것 같습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금성초등학교교장선생님과 또 우리 교육청의 교육장님과 증인을 서 주신 백성숙 우리 학부모님께 시간단축을 위해서 동시에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청탁이 오면 우선적으로 봐줘라, 3순위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탈락한 애들을 누구를 넣어주라고 그렇게 청탁받은 것이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만 얘기를 하십시오.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지금 저로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장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 이하 배석한 공무원들 중에서 금성초등학교에다 혹시 탈락하는 애들이 있거든 애 하나 넣어주라고 연락한 사람 손 들어요. 없습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장정일위원

없는데 금성초등학교에서는 왜 탈락된 학생들의 선발에 우선권을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애를 넣어주라고 우선순위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면 우선순위에 왜 넣습니까? 있기 때문에 넣은 것 아니예요? 지금 교육장하고 금성초등학교교장선생님 두 분 다 허위증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그런 항목을 넣습니까? 그리고 교육장, 사립학교에 결원이 항상 몇 명이든 간에 결원이 생긴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교육장님 지금 교육경력이 몇 년이에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62년부터 지금까지 35년 했습니다.

장정일위원

교육장만 얼마 하셨어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교육장은 지금 1년이 채 안 됩니다.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장정일위원

사립학교에 정원을 채우고 등록을 받고 난 이후에 결원이 되는 학생이 해마다 어느 사립학교든지 다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이 그런것 몰라요? 결원이 항상 있는데 거기에 항상 돈받고 애들 채워준다는 것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돼요. 있습니다. 왜 아느냐 하면 내 애들이 전부 사립학교를 나왔습니다. 내 애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뺑뺑이를 돌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지만 다 알아요. 이것이 사립학교에 돈받고 애들 넣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 왜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라고 해서 행정력이 못 미치는 치외법권적인 것이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교육법이나 기부금법이나 여기 전부 보면 다 정상적으로 진짜 우선순위가 있어요. 결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넣어라, 우선순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런 것은 맞아요. 교직원 자녀나 또는 형제가 다닐 때는 형, 아우가 같이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그런 항목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돈을 받고 넣어라 하는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시행을 했느냐 하면 다 돈 받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것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것을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께, 애가 추첨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한 달을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넣고 싶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만 맞는다면 사립학교에 넣고 싶어요. 그래서 규칙이나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내 애는 넣어야 되겠다, 엄마로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랬는데 300만원을 우선 냈잖아요. 냈는데 분명하게 대답을 하실 것은 이것을 넣음으로써 내가 우선권을 확실히 보장을 받는다, 아니면 300만원을 내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어느 쪽입니까?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증인

백성숙 자발적은 아니었습니다.

장정일위원

자발적이 아니죠?

증인

백성숙 권유를 받았습니다.

장정일위원

권유를 받았고, 또 300만원의 보장을 안해 주면 애가 쉽게 말해서 보궐이죠. 결원에 대해서 내 애가 제대로 혜택을 못 받아서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간다, 그러니까 돈을 주더라도 내 애는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 생각도 결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은 황춘근 교사가 자살하고 난 후에 이것이 누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불만들이 폭발을 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육청은 능동적으로 감사까지 해 가면서 일곱 가지 지적을 하면서도 역시 아까 우리 이달원 위원 표현대로 지시만 했고, 하라고 말로만 했지 아무런 조정역할을 못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교육행정의 표본이 여기에서 나타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학부모는 돈을 주더라도 내 애는 넣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학교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돈 가져오니까 돈 주는 애들을 먼저 넣겠다 그래서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모자라는 학교운영비에 보태겠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들어오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비자금이죠, 여유자금으로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것이 서로 원인제공을 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기까지 와야 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교육청이 이미 감사를 했고,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소요를 일으켰고, 또 교사까지 자살을 해 버렸고, 학교에서는 재단도 있고 교장선생님도 있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러한 것을 기회로 해서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자체에서 다소 서로의 불만은 있더라도 그것이 누군가는 잘 조정을 해서 이것이 이미 이 시점에는 문제화는 되더라도 이렇게까지 비화되는 것은 막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증인으로 서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꼭 이야기를 밝혀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대답해 보세요. 어떠한 조치가 되어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 복안을 갖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증인

백성숙 저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많이 놀랐었거든요. 수영비에서 2억 7,000이고…….

장정일위원

그것은 보고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오실 때 안할 말로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학부모들이 그동안의 교사 자살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집합한 결과 증인으로 서시겠다고까지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을 때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는 학교정상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것.

증인

백성숙 지금 이 학교사태에 책임을 지시고 교장선생님이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는 것이…….

장정일위원

그것이 우리 학부모 대표로서 우리 의회에 증인으로 나오신 분의 총체적인 결론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학교장이 물러나야 된다 하는 것으로 귀결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학교장들이 마음대로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좋아요. 그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태발단이 조기에 수습이 되어서 원만하게 못된 결과 때문에 오늘까지 왔는데 여기를 본위원이 사회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능하셨는데 초등학교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에 의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 같아요. 뭐냐면 보다 민주적이지 못했다 보다 매끄럽지 않게 학교운영을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폭발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말 본인 스스로 특단의 자발적인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의 여러 가지 말씀중에서는 앞으로 잘 하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 하는 것이 학부모들이나 또는 많은 교사들이나 우리 교육청에 그것이 수긍이 가는 것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보면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끌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본청 감사기간 이전까지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력 법적인 또는 조례든 여기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부를 분명히 해 오세요. 해 오셔서 그 안에도 이것이 계속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미리 검토를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학교 정상화방법 결단을 내리시고, 우리 학교에서도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단의 의지력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립학교라고 해서 내가 재산을 투자를 해서 학교를 잘해 나가겠다 이러한 이상하고 실질적인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이태까지 시간을 끌은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이외에 우리 교장선생님이 다시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해결하겠는가 학부모들을 진정시키겠는가 교육청에 납득을 시키겠는가 하는 것을 한 마디로만 요약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는가?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현재 모든 사항을 가장 확실히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교장이 한발씩 물러서서 협의해서 나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그 대답이 자발적이고도 특단의 이 분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고 분명히 판단하십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이미 저희들간에 그런 논의는 여러번 되었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분명히 정말 이태까지 아까 본위원이 사회를 보면서 지나오신 경력을 보면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마무리가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본위원도 다시 생각을 해도 안타깝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마무리를 잘 짓는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하셔야만 매듭이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끌고 나가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좋은 해결책을 스스로 강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위원

어윤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질의하는 우리 입장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참 지루하시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앉으세요. 동부교육청에서 금성초등학교 사안보고로 해 온 내용 중에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까 사안의 발단이라고 할까 그것은 황춘근 교사의 자살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겠습니다. 자살경위에 있어서 자살원인을 업무추진과정에서 황춘근 교사와 교장과의 의견 마찰 이렇게 내용을 적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과연 교장과 자살한 황춘근 교사와 그렇게 아주 극대극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치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교육장께서는? 앉아서 말씀하세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자살원인에 대해서 유서가 있었으면 원인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유서가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과정에서 황춘근 교사와 교장과의 의견 마찰이라고 선생님들은 주장하고 계시고 교장선생님은 약간의 마찰은 있었으나 목숨을 끊을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축제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의 언사가 지나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윤경위원

사람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최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을 선택할 적에 과연 유서도 없이 충동적으로 그렇게 자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의심해 보지 않으셨어요?

광한

심광한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리가 뭐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시각도 다 다릅니다.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고 직접 당사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시각도 다를 수 있고,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를 수 있고, 사회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삼자 입장에서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공정한 삼자 입장에서 감사를 하면서 교육청에서는 공정하게 이것을 판단하고 봤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막연하게 축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장의 강압이 지나쳤다 그러한 단순이유로 죽음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이런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서 저희도 황망합니다, 솔직한 말씀은. 그런데 목숨이 귀한 것인데 하여튼 사람이 다르듯이 죽을 때 원인이나 방법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윤경위원

고인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결례되는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평소에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그런 것은 없던 분입니까?

광한

심광한교육장

그런 것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교장선생님이 그것은…….

어윤경위원

접촉이 가장 많으셨고 바로 아래 보면 학교 경영에서 약간의 의견마찰은 있었으나 목숨을 끊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대개 어떤 마찰이 있었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저하고 있었던 일이라면…….

어윤경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학교의 가장 큰 행사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학예회 운동회 이런 것을 모두 묶어서 축제의 형태로 해서 모두가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실 수 있고 저희가 학교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해서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학년초에 특별활동부장을 맡기면서 여러 번 개인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교무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으로 수업 휴식시간에 제가 교사실로 찾아가서 선생님들하고 자유스럽게 토의도 하고 간혹 다른 일로 인해서 결재하러 오면 저하고 또 한참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축제 준비에 대해서는 모든 선생님이나 저나 우리 학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겠다는 것은 인식이 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9월 중순이 됐는데도 시일은 얼마 남지 않았고 준비가 바쁜 것으로 생각이 되나 한 번도 공식적으로 교무회의 석상에서 그 계획을 토의해 보지 못해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서 빨리 좀 준비가 되면 공개토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선생님들, 특히 교감선생님하고도 여러 차례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종례 석상에서 축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토의하겠습니다 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안건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1페이지에 자필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친 평가인지는 모르지만 낙서 비슷하게 해서 복사해서 돌린 것이 심히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활동부장을 맡길 때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남다른 인정감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것을 부탁했는데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제가 교무회의 석상에서 특활부장을 나무랐습니다. 선생님 이것 너무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내용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제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특별활동부장에게 책임을 인식시키면서 동시에 많은 선생님들이 거기에 계셨으니까 우리 특별활동부장을 도와드리라는 간접적인 지도의 뜻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굳이 황선생님하고 언짢은 얘기를 했다면 그것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어윤경위원

혹시 황선생이 느끼기에 인간적인 모멸감이나 수모로 받아들일 정도의 과격한 언사나 그런 것은 기억나는 바 없습니까?

옥영

윤옥영금성초등학교교장

저는 평소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항상 경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흔히들 선생님이 주장하는 그런 과격한 언사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자살의 원인이라든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마치 축제를 준비하면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교사집단의 분노를 자극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장선생님께서 분명히 황선생님께 그런 것이 없었다면 교사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면으로 누누이 여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비운 마음으로 또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선배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시키는 쪽으로 폭넓게 노력을 해서 사실 이것보다 더 아픈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사회를 보는 사람으로서 교육의 장에서 한 교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문제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까지 대두된 이 현장을 보면서 또한 법을 제대로 모르고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관계관들을 보면서 내일의 교육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성초등학교 윤옥영 교장선생님 이하 관계자와 지도감독하는 동부교육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서면 제출할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감사시에 동부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계속 감사할 것을 첨언하며 돌아오는 11월 28일 14시 본청 감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초등학교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7분 감사중지

20시 22분 감사계속

유대운위원장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묵중학교교장선생님 나오셔서 해외훈련에 참가한 학생의 결석처리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한

명노한원묵중학교교장

원묵중학교교장 명노한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묵중학교 2학년 4반 학생이 지난 2월 20일 노곡중학교로부터 전학을 와서 저희 학교에 지금 2학년 4반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지난 7월 로울러스케이트협회에 등록이 되어서 로울러스케이트를 타다가 지난 9월 8일 빙상으로 바뀌어서 빙상우수선수로 등록되어서 현재 국가대표선수인 배기태 코치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학교는 신설학교로 지도할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학교에서는 지도를 못하고 방과 후에 밖에서 지도를 받아오던 중 그 동안에 오후에 학교 파한 후에는 밖에서 외부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빙상협회로부터 겨울운동을 캐나다에 있는 캘거리에 해외로 전지훈련으로 50일간 가서 훈련을 받고 올 수 있도록 하고 결석이 되지 않도록 협조공문이 왔는데 저희 선수관리지침에 의하면 학생들의 훈련이나 시합을 위한 해외원정에 관한 것은 방학기간에 실시를 하고 수업기간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체육특기자의 학업성적이 부진한 경우 학교장은 일정기간 동안 선수생활을 중단하도록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서 이 학생이 50일간 훈련을 하고 올 경우 바로 2학기 기말고사가 눈앞에 있고, 또 원래 성적이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수생활하는데 곤란을 겪을 것 같아서 해외전지훈련을 아직 중학교 2학년이고 하니까 만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류를 한 후에 바로 그 만류를 듣지 않고 해외로 연수를 떠나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8일부터 결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난 후에 이 학생의 내신에 관련된 불이익을 되도록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체육부장, 교무부장, 교감 같이 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도록 했는데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던 중 또 한 학생이 2학년 5반의 학생이 캐나다의 이민을 위한 현지적응을 갈 학생이 나왔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 형은 아버지가 맡고 동생은 어머니가 맡는데 어머니가 이민을 가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가서 적응이 되면 이민을 가고 적응이 안 되면 다시 학교를 다닌다 하고 가면서 결석을 어떻게 잘해 줬으면 하는 얘기가 오고 있어서 두 사람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로 교감선생님과 성적관리를 담당한 부서 부장님과 협의를 하고 있던 중에 우리 교육장님의 말씀을 듣고 협의를 또 하고 그리고 그쪽 훈련을 하고 있는 학생의 훈련과정과 또 50일간의 스케줄과 하루의 훈련받는 시간을 봐서 우리가 수업하는 시간과 비교하여 그쪽 시간과 우리 시간이 거의 비슷할 경우는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또 이 학생은 캐나다 현지적응 간 학생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협회의 선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되어서 그 이후 11월 7일 다시 회의결과 출석으로 인정을 하고 그 학생을 훈련으로 인해서 내신에 불이익이 되는 것을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현재 본인에게도 통고가 되어 있고 학부모님께도 통보를 한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두 학생 다 지금 현지적응 간 학생도 돌아오지 않았고, 한 학생은 내일 돌아오는 것으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학부모님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또 해외에 가서 어학연수를 가겠다는 학생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무리한 그러한 것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 학부모에게 심려를 드리게 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작년에 개교한 신설학교로 지금 하나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것이 학교의 전통이 되고, 또한 그 전통이 앞으로 10년, 20년 후까지 그대로 갈 것을 생각해서 신중히 하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님께 누가 되는 어려움을 끼쳐드린 그런 사안이 되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 주시면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석에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처리는 두 가지가 다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빙상경기는 본교 육성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대표선수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학교장의 견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서울시빙상경기연맹의 선수등록서류에 공식절차인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서 선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식경기에 대표로서 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더군다나 이 학생이 공식경기에 참가할 준비를 할 수 있는 데가 태능선수촌이 있는데 태능선수촌이 공사중에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부형은 물론이고 해당코치도 캐나다 캘거리 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50일씩이나 결석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이것을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죽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여서 동부교육장한테 전화를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원상복귀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부교육장 전화가 왔는데 이것 도저히 불가능하다 교장하고 상의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렵다,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혀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화를 했습니다. 학교문제고 그래서 교장선생님 경력을 보니까 상당히 37년 동안 교단에 계셨고 군대생활을 2년 뺀다 하더라도 35년을 충주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에 이르고 계신데 각종 체면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전화에서도 안 된다는 답변이 왔고, 그 이후에 원상복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때는 내부적으로 감사준비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래서 결석처리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복귀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부분이 이 학생의 아버지가 현재 태능고등학교 윤리주임선생으로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노한

명노한원묵중학교교장

네, 압니다.

유대운위원장

이런 상황 속에서 볼 때 원묵중학교교장선생님이나 동부교육장께서 이 문제의 처리가 정말 매끄럽지 않았고, 또 이 사회의 지식층으로서 또 동부교육장께서는 지휘감독을 하는 책임자로서, 또 원묵중학교교장선생님으로서는 학교를 총 책임지고 운영하는 교장선생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지 왜 원상복귀시켜 놓습니까? 그렇게 고집을 하시다가 원상복귀를 왜 시켰어요? 말씀해 보세요.

노한

명노한원묵중학교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중에 이 학생이 가지 않도록 처음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성적이 너무 나빠서 나중에 시험 직전에 와서 시험을 봤을 때 영점 받을 것이 뻔한데 성적이 나빠서 만일에 선수생활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유대운위원장

아니, 그 말씀은 맞는다고 받아들이고요. 교육방침이 맞는다고 받아들이고, 결석처리가 온당하다면 내버려둬야지 왜 바꾸느냐고요.

노한

명노한원묵중학교교장

그래서 가고 나니까 자동으로 결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석을 했는데 그런데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저도 부모님 못지않는, 물론 부모님만큼은 못하지만 그 학생의 장래를 어떻게 해서라도 열어줄 생각에서 결석을 했어도 내신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도록 체육부장하고 교무부장에게 얘기를 해서 그 학생이 내신에 지장 없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해서 연구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학생이 캐나다에 갈 학생이 생겼는데…….

유대운위원장

그런데요, 지금 답변말씀이 본 위원장이 이해를 못해요. 이 학생이 507명 중 502등이죠?

노한

명노한원묵중학교교장

네.

유대운위원장

그런데 이런 애들이 합법적 절차, 서류를 볼 때는 합법적 절차로 갈 수 있는 애 입니다. 여기저기 다 확인해서 서류가 와 있는데 갈 수 있는 애인데 교장선생님 견해에서만 못 가도록 이렇게 되어서 가니까 결석처리를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 하나는 지휘감독을 하는 교육장한테 전화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안 된다, 학교로 상의해 본 결과 안 된다, 두 번째도 안 된다, 세 번째 갑자기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또 교장선생님도 제 방에 들르셔서 원상복귀조치 해 놨다고 말씀하신 바 있죠?

노한

명노한원묵중학교교장

네 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런데 만일에 성적도 좋지 않고 또 특기를 살려서 상급학교나 또는 전문 체육쪽으로 가려고 하는 애가 갑자기 50일 자체가 결석처리되었을 때 애는 요즘 우려하는 청소년범죄집단으로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방치한다면 과연 교육관입니까?

노한

명노한원묵중학교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신에 지장을 안 주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유대운위원장

그런데 그 말씀이 잘못됐어요. 교육장한테 전화해서 답변온 것이 결석처리는 하지만 내신에 전혀 관계없도록 연구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두 번씩이나 해도 전혀 섞여있지 않았어요. 감사 출석요구 이후에 그런 얘기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노한

명노한원묵중학교교장

저희가 회의를 하고 저쪽에 자료를 받느라고 날짜가 걸렸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제가 동부교육장의 두 번째 전화를 받고 감사에 공식 출석요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된 이후에 처리되었다는 얘기를 제 지역사무실로 와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내가 전화를 해 줘야 되는데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동부교육장한테 전화를 안해 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애들을 사랑과 교육으로 그렇게 매진해도 자꾸 다른 길로 가는 애들이 허다한데 이렇게 교육을 유도해 나가고 감독이나 해서 되겠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한

명노한원묵중학교교장

그 애를 전부 50일간을 결석으로 했을 경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결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지금은 완전히 결석처리가 철회됐죠?

노한

명노한원묵중학교교장

됐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앞으로 이 사안이 다시 변경되지는 않죠?

노한

명노한원묵중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장

37년간의 교직생활 중에 지휘관으로서 한 번의 판단미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원묵중학교교장선생님과 동부교육장께서는 장학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노한

명노한원묵중학교교장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리고 이런 유사한 일이 또 다른 학교에 있는지 동부교육장은 감사라든가 장학감사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원묵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중학교나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본청 소관이니까 중학교 이하요. 위원회로 여러 가지 진정이 지방자치화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물밀듯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열여섯 분의 시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전 지역이 다 있어요 25개 구 그리고 본회의에 가면 전부 다 만납니다. 유권자들이 보통 10만명 아닙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당 저 당 해서 한 지구에 당원들이 보통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민원이 다 들어와요. 지금 과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처리해 내지 않으면 두 기관 중에 하나가 어용 또는 이상한 쪽으로 오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지방화가 정착되기 이전에 시작되기 이전보다는 훨씬 다른 생각 속에서 교육지도 내지는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자꾸 연구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민원처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고 앞으로의 장학지도에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한

명노한원묵중학교교장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본 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오늘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 사안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아주 어려운 사안을 먼저 해서 시간을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방산초등학교교장선생님 나오셔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방산초등학교교장 김정곤입니다. 먼저 물의를 일으켜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양재정 담임보직 해임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양재정은 금년 3월 1일자로 본교에 부임하였습니다. 연구부장에 보하면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업시간이 적은 1학년에 담임을 맡겼습니다. 그 후 5월 초에 학부모님들이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저에게 직접 학교에 오셔서 문제가 야기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교사가 폭행 또 체벌을 자주 하고 교사로서의 품행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담임을 교체하고 다른 학교로 전보를 시켜다오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직접 듣고 학부형님들하고 또 해당교사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 이렇게 교사를 벌을 주게 돼서 참 오점을 남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담임만은 해임을 시키겠다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은 어떻게 좀 참아달라 이렇게 간곡히 아주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학부형님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담임을 해임시키게 됐습니다. 그 후에 여름방학 하기 직전에 제가 교육청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끝나고 지난 9월 말까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조용해졌구나 하고 제 나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또 민원이 들어오게 돼서 할 수 없이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강동교육청 교육장님을 만나뵙고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내년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곡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장님도 제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2월 말 정기인사이동 때 다른 학교로 보내자 이런 언질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해당교사는 담임이 없이 교과전담으로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3월, 5월, 6월, 9월 이렇게 4회 개최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12월 초에 자매부대 위문관계 또 노인정 위문에 대한 것 이 두 안건을 가지고 12월 초에 운영위원회를 할 계획이고 또 겨울방학 직전에 휴가중 어린이들 특별활동 운영에 따른 안건을 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 말에 금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운영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연간 10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 있는 다른 교장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1년에 10번 한다는 것은 방학 두 달 빼고 매월 1회씩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을 해 보다 보면 10회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전출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입 들어온 학생은 77명이고 나간 학생이 63명입니다. 현재 14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훈집 책자 발간에 따른 기부금 요구 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본교에 부임해서 겨울방학 때도 방산윤리라는 책을 만들어서 애들에게 전부 무료로 준 적이 있습니다. 또 금년 여름방학 직전에 가훈집을 만들어서 전교생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 와전이 돼서 교장이 기부금을 얼마 내라고 요구를 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맹세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받은 것도 없고요. 다만,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학교 학부모회장이 여름방학 직전에 학교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인쇄에 붙이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이런 책을 만들어서 주려면 경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때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책자가 아무리 두텁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치고 그리고 그 친 것만 인쇄에 넘기기 때문에…….

유대운위원장

교장선생님 얼마 전에 병원에서 상당한 치료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시고 본 건이 대부분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시고 여기에 따른 질의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하신다면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심광한 교육장님 옆에 자리를 하나 내 드리십시오. 본 건과 관련돼서 현재 강동교육청에서는 감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감사내용이 아직 보고가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 하고 또 학부모대표가 참석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는데 합의된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본 문제가 된 담임선생의 전출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는 홍낙원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위원

홍낙원 위원입니다. 먼저 투병중에 계시다가 장시간 증인으로 출석을 하셔서 너무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감사합니다.

홍낙원위원

제가 지난 5월경에 강동교육청에 접수된 탄원서와 그리고 이것이 조치가 미흡함으로 해서 9월 말경에 제게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학부형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이 탄원서에 대한 구구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해도 되겠고 일단은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담임교사까지도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년 정기인사 때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홍낙원위원

그래서 탄원서 및 진정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상식 있는 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이나 폭행을 서슴치 않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교육현장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학부형들을 여러 분 만나 보고 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작년도 몇 월에 부임하셨죠?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홍낙원위원

올 신학기 시작되면서 학부모회를 새롭게 결성하셨나요?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네.

홍낙원위원

그래서 학부모회에서는 여기 자료에 이향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학부모회 회장이시죠?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홍낙원위원

이분이 굉장히 진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획기적인 운동을 학교 내에서 전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선생님을 바로모시기운동, 그 다음에 촌지없애기운동 이런 것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장선생님 역시도 이 학부모들이 하고자 하는 운동이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는 격려와 동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처음에 학부형들의 뜻을 지지했습니다만 거기에 반발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 그 소신이 꺾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십시오.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올바른 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선생들로 하여금 어린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폭언과 폭행이 더욱 심화되고 결국은 오늘 지적된 1학년 1반 양재정 교사와 같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그것은 1학년 1반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와 유사한 선생님들이 아직도 있다. 그런데 왜 1학년 1반만 문제가 됐느냐 거기에는 그 학부모 중에서 똑똑하다고 할까요 자기 자식이 그러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이것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모든 조치는 학부모회와 합의가 돼서 이행이 될 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홍낙원위원

그런데 하나는 문제 제기가 됐고, 또 해결방안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사와 학부형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의기소침해지셔서 어떤 조치를 내리셨느냐 하면 학부모들을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못 오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급식시간에 어머니들이 도와주고 하는 일조차도 못하게 됨으로 해서 운영위원장이 교장선생님에게 그것만큼은 학부형들이 가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운영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게 되고, 또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면 자꾸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오지 않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회를 해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장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평생 교육에 몸 바치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옳고 바른 길을 주장하시던 교장선생님이 불과 1년 정년을 남긴 현 시점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태도와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의욕상실이 결과적으로 학교운영의 큰 손실과 더불어 학생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기를 내시고 좀더 올바른 교육의 장을 열어나가는 데 힘을 내주십시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감사합니다.

홍낙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전혀 아닌 것은 아닌데요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낙원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학부모회장님의 의도가 참 좋았습니다. 학교 바로세우기, 또 선생님 바로모시기, 그래서 우선 촌지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전교생 명단하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쾌히 승낙을 하고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어느 다방을 빌려서 단합대회를 했고, 거기까지는 참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부모회장이 자기집으로 1학년 1반부터 어머니들을 차례 차례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다 무슨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 선생님이 어떻다 하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 다녀갔다 온 어머니들은 담임선생을 보고 학부모회장을 또 욕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발단이 되어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우리를 감시한다느니, 괴롭힌다느니, 저는 그것을 강력히 만류를 했어요. 어머니들이 학교 바로세우기 운동을 한다는데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불평하지 말아라, 죽 양쪽을 제가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상한 전화가 학부모회장한테 걸려왔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죠. 당신은 아가동산 교주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학부모회장님이 수모를 당해서 학교를 뛰쳐왔어요. 그래서 내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야 되겠느냐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것을 제가 지금 현재까지 만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1학년 1반 이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모회에서, 그러니까 학교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촌지 없애기 운동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홍낙원위원

그럼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교장선생님이 학부모와 교사의 중간입장에서 이런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뇌에 찬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물론이죠.

홍낙원위원

그런 가운데 제가 알기로 일부 교사들은 교장선생님에게 항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젊은 교사 30대 교사 몇이 개별적으로 그렇습니다.

홍낙원위원

왜 학부모회에 힘을 실어줘서 쓸데없는 짓을 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겠죠.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저한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홍낙원위원

그것을 교장선생님께서 끝까지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키면서 옳은 길은 계속 밀어주는,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낙원위원

그러면 아까 양재정 교사에 대한 징계문제는 학부모회와 다 수리가 되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지켜지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표를 낸 운영위원장도 복귀를 시키든, 아니면 새로 뽑아야 되겠고요. 또 학부모회도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물론이죠.

홍낙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또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어떤 알력으로 인해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성은 있는지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지금 교사들이 처음에 30대 교사들이 반발한 것은 학부형님 말씀만 듣고 왜 담임을 교체했느냐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학부형 열몇명 오신 분하고 담임교사를 앉혀놓고 사실을 규명하니까 사실로 판명이 난 것을 당신네들이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냐 본인한테 물어봐라 거짓말인가. 그런데 그것도 납득이 되었고요. 그 후에 학부모회장님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그분이 울진에 가서 안 오십니다, 거기에서 병원을 개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달 말일 경에 오시기로 했어요. 오시게 되면 상의를 해서 학부모회를 열려고 합니다.

홍낙원위원

그러면 잘 되겠죠?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네 믿어 주십시오.

홍낙원위원

제가 그 지역출신의원으로서 어떤 사소한 문제 같은 것을 제기하게 되었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주위에 많은 학부형들이 있는데 학교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간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자그마한 것 같지만 큰 문제다 어떻게 그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갈 이유도 없는데 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간다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것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알겠습니다.

홍낙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불명예스러운 그런 방산초등학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네 물론이죠.

홍낙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명예회복도 하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네 감사합니다.

홍낙원위원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석위원

방산초등학교 김정곤 교장께 지금 사건설명하시면서 97년 3월 2일 연구부장으로 양재정 교사를 임명하고 1학년 담임선생을 맡기고 해서 5월 초에 교장에게 모든 것을 지적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어머니들의 탄원서 내용 아시죠?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네.

노영석위원

이 중에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담임을 해임했는데 학부형들은 불복을 하고 또 그냥 그냥 여름방학도 지나서 9월·10월 지나고 해서 사실 사태가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재차 민원이 발생되어서 오늘 여기 오신 거죠?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시면서 말씀 중에 이 양재정 교사를 교육장한테 내년 2월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끝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시다면 이 양재정 교사의 문제 여기 지금 어머니들이 탄원한 내용 중에 아주 끔찍한 내용이 있어요. 아무리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여자 애들만 골라서 다리를 주무르라고 하고, 또 쓸데없는 농담을 해서 어머니들이 아주 몹시 흥분을 하는 것입니다. 양재정 교사가 지금 몇 살입니까?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43세입니다.

노영석위원

43세라면, 우리 교장선생님은 어떤 의미에서 60을 넘으셨으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오셨단 말씀이죠. 그러면 43세의 교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일을 한참 됐죠. 체육교사가 여학생을 성폭행 자기 제자입니다. 아주 끔찍하게 진짜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또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실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아동을 정말 사랑하고 올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을 다 보셨다니까 내가 이것 읽기 거북한 내용을 읽을 필요 없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다른 학교로 보내면 그 학교에 가서 또 방산초등학교 1학년 1반 담임하는 식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아주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사람이 반성하고 지금 43세면 나름대로 인격이 형성이 되어서 거의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교육계에 계시면 너무 잘 아실 텐데 과연 이 사람은 아동교육의 적임자 아동들하고 접촉해서는 안 된다 하는 판단을 안 하셨어요? 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교직에 몸을 담았었다면 그 교직에서 잘못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이렇게 학부형들하고 마찰도 있고, 또 교장선생님이 확인하시니까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면 그 나이에 그 사람은 교사로서의 보직보다는 다른 보직으로 어떻게 강구를 하셔야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과성으로 한번 지나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사람은 어디 가서 또 잘못을 저지른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전부 사실로 확인이 되어서 그렇다 술냄새를 수업시간에 풍긴다든지 교실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1학년짜리 여학생을 데리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것을 용납한다면 이 나라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도 된다고 본인만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는 무사하게 넘긴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잖아요. 교직에 계시는 동안…….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그것이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제가 사람을 만들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노영석위원

초등학교라는 데는 물론 선생님도 잘 인도해야 할 책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초등학교 어린이교육에 더 힘쓰셔야 한다는 얘기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격리시켜야 된다고요.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알겠습니다.

노영석위원

지금 교장선생님은 잠깐 대답으로 알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이러한 내용의 교사를 내년 2월 정기인사 이동 때 다른 학교로 보내면 되지 하는데 거기는 서울이 아니예요? 그 사람이 미국이나 이북으로 전보발령 날리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시민이 누구를 믿고 아동교육을 맡깁니까?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영석위원

교장선생님은 평생을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자기 사회활동을 마감하실 단계란 말이에요.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전보 이것을 쉽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현재 사회의 정의로 보나 또 학교아동들의 성으로서의 피해상황으로 보나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교장께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면 이 양재정 교사 같은 경우는 교사로서 적임자가 아니니까 다른 보직으로 다른 학교로 발령을 내는데 이것은 절대 막으시고 무슨 일반행정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돌리시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허광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양재정 교사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대운위원장

당초 이 건은 홍낙원 위원에게 집중적으로 민원이 야기돼서 지역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됐는데 첫번째는 홍낙원 위원이 지역 현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던 사건입니다 감사장까지는 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문제인데요 또 본 위원장도 판단할 때는 지역에서의 현안문제를 가급적 교육적 문제로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홍낙원 위원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서 해당 담임교사 출석을 안 시키는 것을 희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교장선생님이 요즘 매우 보기 드문 교장선생님상입니다. 노력하는 것을 봐도 첫째 촌지 근절에 앞장선 교장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노력을 한 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은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서부터 교사와 학부형과의 갈등 또 여기에 따른 학교 운영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안아가면서, 그래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보라는 측면에서 양재정 교사를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의 의견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탄원서에 나타난 내용을 열거해 본 내용들을 읽어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교사로서 이 나라를 키워갈 미래의 기둥인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가치성에서 문제가 대단히 많은 교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양재정 교사를 정식으로 출석 요구해서 교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응분된 조치가 뒤따라주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장

지금 허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충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홍낙원 위원님도 본 건과 관련된 것입니까?

홍낙원위원

네.

유대운위원장

언쟁적 의사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낙원위원

네, 지금 허광태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절대로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본위원도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장까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후배교사를 한번 살리고자 하는 교장선생님의 노력도 그간에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양재정 교사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간에 반성을 하면서 어떠한 조치라도 달게 받겠지만 한번 기회를 달라는 간곡한 의사표현이 있어서 사실은 이 자리에 같이 나오라고 했습니다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과 한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본 당사자를 두고 논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스러울 것 같은 상황이라 제가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출석치 않게 한 것입니다. 허광태 간사께서 한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교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반성의 기회를 갖고 진짜 바람직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한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뒤따르는 방향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학무국장님 여기에 나와 계시죠?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네.

유대운위원장

발언대에 서시죠. 양재정 교사가 언제 방산초등학교에 부임했습니까?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97년 3월 1일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네,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감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감사 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결과는 양재정 교사는 본인이 다른 학교로 가기를 원하고 현재 학부형님들이 진정서를 낸 것은 과장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아닌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결과 조치는 98년 정기전보 때 전보시키기로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꾸 문제가 커지는데 이 문제는 장학지도나 학무의 업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당장에 인사조치를 해야지, 그래야 학교가 정상화되고 또 학부형이나 학생들이나 또 교장선생님 노력하는 부분이 일치감이 돼서 정상운영될 것 아닙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내용을 몇 가지만 보더라도 선생자격이 없어요.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뭘 알겠다는 얘기예요? 본청에 교육장, 학무국장, 초등과장, 양재정 교사까지 출석을 시킬까요? 내일 당장 인사조치를 하시렵니까? 정기인사라는 얘기는 이 선생님이 한 번 임명되면 4년 아닙니까?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네.

유대운위원장

4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불명예지만 더군다나 정기인사 이전에 인사를 하면 더 큰 불명예이기 때문에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기인사 때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맞죠?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네, 맞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러니 학무지도가 제대로 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알겠습니다. 오늘 가서…….

유대운위원장

금년 내로 오늘이 11월 25일이죠. 이 달 말 안으로 인사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인사조치 시킬 거예요, 본청으로 오실 거예요? 본청에 가면 내 교육감한테 다짐을 받을 거니까 강동의 명예를 최대한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인사조치 시킬 거죠?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네.

유대운위원장

교장선생님 체면이 어디로 갑니까? 이런 선에서 앞으로 5일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허위원님께서는 본청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어떨는지요?

허광태위원

홍낙원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사건이 단순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의 현장에서 교사가 이렇게 행위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일부 극소수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사조치 시켰다고 해서 그 학교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법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노영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자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인의 뜻은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님과 홍낙원 위원님의 말씀에 의해서 더 지켜보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감사합니다. 특히 강동 학무국장께서는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발령을 본청과 상의해서 당분간 보직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사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교육 연수제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계속 지켜보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 감독기관까지 문제를 교육감한테 정식으로 삼겠습니다. 제대로 잘 이행이 되면 이것으로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행하실 수 있죠?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들어가서 앉아 계십시오. 어윤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윤경위원

어윤경 위원입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 가든 안 새랴 하는 옛말이 있는데, 학무국장 좀 나와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 진정서에 나온 것이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자의 자질에 문제가 대단히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학교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에 매를 들고, 또 여기 보면 거의 폭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만한 행위, 또 말로 하는 것도 폭언이라는 얘기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해결의 방법으로 다른 데 전출하는 것으로 해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골치아픈 것 다른 데로 던져버리는 그것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전출을 해서 바로 학생들 앞에 서는 아동들 앞에 서는 그런 것보다는 상당한 기간 정말 근신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런 다음에 지켜 봐서 보직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이런 것을 표본으로 해서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출되지 않고 있지만 어딘가에 이런 것이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벌백계하는 뜻에서도 방산초등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출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의 조치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허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김정곤 교장선생님 아까 제가 사회를 보면서 교장선생님이 몸이 불편하신 부분을 모르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일생적으로 교육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다가 정년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오늘 이 자리에 몸도 불편한데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 운영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해 가는 단계에서 명예스럽고 그리고 학교역사에 찬란히 남을 수 있는 업적이 있는 교장선생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그렇게 가는 방향 차원에서 몇 가지 수정해야 될 사항과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질문코자 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운영위원회 임원 중 학부모들 중에서 최윤정 위원장은 현재 운영위원이면서 학부모회 고문이고 또 이향희 부위원장은 학부모회 회장이고, 그 다음에 김경희 위원은 학부모회 부회장이고 김영랑 위원은 어머니회 임원입니다. 결국은 학부모회 위원이 전부 겸을 하고 계십니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허광태위원

교장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오기 전의 것은 책임이 없고 오고 나서야…….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제가 모릅니다.

허광태위원

이렇게 구성된 자체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운영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학부모회 또 다른 단체 어머니교실도 있고요 임원들을 먼저 선출을 합니다.

허광태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이 학교의 2개 단체에 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얘기입니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편리한 점도 있죠. 그리고 조금 거북스러운 점은 업무가 과중되었다고 할까, 그런데 편리한 점이 더 있어요.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네.

허광태위원

엄격히 따져서 이것이 지금 학교운영규칙을 안 가지고 오셨죠?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네,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위반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봄으로 해서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느냐, 학부모회 간부가 되면 자연히 운영위원이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나 차이를 크게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학부모들에 대한 시각이 있고요. 또 학부모회 대표성을 가지고 이기주의적인 형태로 회의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학년별로 해서 거기에서 뽑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회에서 형식적으로 거쳐서 뽑혀온 그런 짙은 의혹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위원구성과 형태가 엿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납득하십니까?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네, 내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내년에 교장선생님 떠나시잖아요?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아니죠. 1년 남았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요. 운영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교장선생님이 말년이시라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보신적으로 해서 몸조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연 10회 하도록 하는 것을 4회밖에 안했습니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셔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광태위원

네 번 했기는 했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멈추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학교가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그 사건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침체된 점도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럴수록 운영위원회를 활기차게 운영해서 해결해 나갈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부모들이 오면 시끄럽고 문제가 또 하나 들어올까 우려되어서 혹시나 그러지 아니했는가…….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그것은 1학기 때 그렇게 했고요. 2학기 때는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으리라 믿는데 그 동안 네 번 한 회의록 내용을 본위원에게 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네.

허광태위원

회의할 적에 녹음하십니까?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기록을 합니다.

허광태위원

기록된 사항을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하시면서 교장선생님도 당연직 운영위원이시죠?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네.

허광태위원

혹시 교장선생님이 당연직으로 있으면서 불편하다, 아니면 구성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못 느끼셨습니까?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그것은 못 느꼈는데요, 교감선생을 위원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넣지 못하죠.

허광태위원

제가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또는 어렵다거나 또는 잘못된 것이 있다거나…….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면 더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 있어야죠.

허광태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네.

허광태위원

알겠습니다. 강동교육청학무국장 잠깐만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양재정 교사의 교육경력에 대해서 아십니까?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22년 되었습니다.

허광태위원

전공은 뭐였습니까? 이 양반 인사기록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초등은 전공은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습니까? 이 양반이 있어야 질문을 하는데 이 양반이 없어서, 혹시 이 양반 자녀가 있습니까?

충수

고충수강동교육청학무국장

자녀가 둘입니다.

허광태위원

본인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몇 살 몇 학년입니까? 됐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어려우니까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지금 허광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과 기타 겸직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고요. 특히 위원 중에서 이남수 위원 계시죠? 이분이 지역인사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분이 경기도 분당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거든요. 지역인사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학교 학군 내에서 살아야 됩니까?

유대운위원장

다만, 강동구라도 살아야죠.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서울교육을 하는데 지역인사로서 그 지역에 살아야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이지 경기도 분당구에 살면서 이분이 과연 운영위원회에 참석, 또 참석한들 무슨 애정을 갖고 하겠습니까?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그런데 그분이 동덕여고…….

유대운위원장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전 동덕여고 교감으로 있다가 퇴직하셨는데 지역인사라는 단서가 그 지역 강동구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방산초등학교교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

늦은 시간이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것은 질의하지 않고 본청하고 동부교육청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교사라는 직업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교사에 대해서 적성·인성검사를 강화해야 되고, 실력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누구보다도 교사직책만은 적성·인성검사를 강화를 시켜야 되고, 또 사람이라는 것이 10년, 20년 지나다보면 성격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몇 년만에 적성검사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본청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청 공무원들도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선 방산초등학교의 운영 형태를 보면서, 교감선생님 여기 나와 계세요?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학교운영에 교감선생님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로 되어 있는데 교감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의 노력에 비해서 교감선생으로서의 역할이 안 보인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강건너 불보기예요? 앞으로 이 서울교육이 그리고 강동교육이, 그리고 방산초등학교 교육이 잘 되어야 교감선생님도 보람을 느끼고 또 그 보람을 평가받아서 교장으로 승진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은 저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비해서 교감선생님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이에요.

앞으로 그 동안에 못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교감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방산초등학교의 문제점을 하루속히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교장선생님과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중적으로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로써 동부교육청과 같이 출석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계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교장선생님과 동부교육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상 동부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은 다음 11월 28일 오후 2시에 서울시교육청 감사장으로 전원 출석하여 주시되, 오늘 금성초등학교와 관련되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소상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11월 28일 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1시 46분 감사종료